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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rent Issues of the Chinese Economy
중국경제현안	브리핑
제02-23호 / 3월 15일

外經貿部 部長, 반덤핑 제소 적극 대처 천명

1. 개요

□ 스광성(石廣生) 중국 대외경제무역합작부장은 3월 12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금년도 외국인투자 규모가 450∼500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수출지원책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음.

- 또한 ▲대중국 반덤핑 제소에 대한 입장, ▲시장개방에 따른 대책, ▲대만과의 현안 등을 언급함.

2. 기자회견의 주요 내용 및  평가

□ 외국인투자 확대 및 수출 증가

- 중국은 WTO 가입 이후 외국기업에 더욱 매력적인 투자대상국으로 자리잡고 있는바 안정적인 거시경제 환경, 투자환경의 개선, 시장 잠재력 등이 외국인투자 증가의 주요인 임.

- 대외교역에 있어서는 관세인하에 따른 수입 증가로 무역수지 악화가 우려되고 있는바, 수출 확대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함.

□ 반덤핑 제소에 적극 대처

- 중국은 지금까지 반덤핑 피소 건수가 480여 건에 달하는 등 반덤핑제도의 최대 피해자였음.

- 그러나 중국은 이제 WTO 회원국으로 WTO 규정에 의거하여 부당한 반덤핑 제소에 적극 대처할 것이며, 또한 이를 위해 대외경제무역합작부와 국가경제무역위원회 산하에 관련 부서를 신설했음.

□ 시장개방에 따른 대책

- 중국은 WTO 규정을 준수할 것이나, 외국의 불공정 경쟁 관행에는 단호히 대처할 것임. 특히 중국기업은 불공정 거래의 피해를 정부 및 관련 협회를 통해 WTO에 제소, 기업의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을 것임.

- WTO 가입 협상과정에서 일부 서비스 분야 개방은 유예기간을 두고 있는바, 최근 중국정부는 은행, 보험, 통신 등 관리방침을 WTO 협상 내용에 맞추어 개정하였음.

□ 대만과의 협력

- 스 부장은 대만정부가 □三通(通航, 通郵, 通商)□ 문제 해결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하기를 촉구함. 이는 양측간의 자유무역지대 창설 논의에 앞서 대만정부에 □三通□ 허용을 요구하는 중국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임.

- 중국 어업근로자의 대만 진출을 잠시 유보한 것은 신변안전 문제를 고려한 결정으로, 민간부문 협상을 통해 원만한 해결이 가능할 것임.

<부표> 최근 중국의 대외경제 추이

(단위: 억 달러, %)

항목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수출입	수출입 (증감률)	3,252 (12.1)	3,240 (-0.4)	3,606 (11.3)	4,743 (27.8)	5,098 (7.5)
	수출 (증감률)	1,828 (20.9)	1,837 (0.5)	1,949 (6.1)	2,492 (31.5)	2,662 (6.8)
	수입 (증감률)	1,424 (2.5)	1,402 (-1.5)	1,657 (18.2)	2,251 (35.8)	2,436 (8.2)
	무역수지	404	435	292	241	225.41
외국인 투자	건 수	21,138	19,850	17,022	22,347	26,139
	계약액 (누계)	510.0 (-29.34)	521.0 (2.21)	412.2 (-20.9)	623.8 (50.8)	691.91 (10.43)
	실행액 (누계)	452.6 (8.51)	454.6 (0.67)	403.2 (-11.4)	407.2 (0.9)	468.46 (14.9)
외환보유고		1,398.9	1,449.6	1,547	1,656	2,122
환율(원/U$)		8.2898	8.2791	8.2783	8.2784	8.2766

주: 중국통계연감, 2001년 수치는 외경무부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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