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 원장

참조 : 부원장, 동북아팀장, 중국연구간사

<월간동향보고 99-07>	1999. 7. 27	KIEP 북경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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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상반기 中國經濟 動向

<요   약>

□ 작년 하반기 이후 회복세를 보이던 중국경제가 금년 2/4분기 들어 다시 냉각되기 시작, 성장률 둔화와 디플레이션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 GDP 증가율은 작년 4/4분기 9.0%, 금년 1/4분기 8.3%, 2/4분기 7.1%로 둔화되어 상반기 전체로는 7.6%의 성장률 시현

- 6월까지 소매물가 21개월째 하락, 5월까지 생산재가격지수 39개월째 하락

□ 성장 둔화의 주요인은 투자, 소비 부진, 수출 감소 등에 따른 전반적인 수요 부진에 기인함.

- 국유부문 투자증가율 대폭하락, 민간투자 부진 지속, 특히 기술개조투자 크게 부진(상반기 기본건설투자는 19.8% 증가한 반면 기술개조투자는 1.1% 증가)

- 수출 4.6% 하락, 수입 16.6% 증가, 무역흑자 규모는 98년 상반기 227억 달러보다 147억 달러나 감소한 80억 달러

-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도 건수, 계약액, 실행액이 전년동기대비 각각 16.7%, 19.9%, 9.2% 감소

□ 주용기 총리는 성장둔화의 주요인인 유효수요 부족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적인  거시조정책 마련 지시

- 투자수요 촉진, 주민수입 증대를 통한 소비진작, 수출 및 외자 이용 확대, 국유기업 개혁 가속화, 교육사업 육성 등 5개 방면에 중점

□ 그러나 하반기 중국경제는 재정투자를 통한 경기부양책의 한계, 금리인하의 소비진작 효과 미미, 수출 및 외국인투자 회복 전망 불투명 등으로 성장률 추가 하락이 불가피

- 특히 작년 6월이후 실시된 재정투자 확대로 하반기 성장률이 반등, 기수가 높기 때문에 금년 하반기 GDP는 5∼6%까지 하락할 가능성도 있음.

1. 거시경제지표 동향 및 특징

가. 상반기 경제성장률 7.6% 시현

□ 작년 하반기 이후 대대적인 재정투자에 의한 경기부양 조치에 힘입어 회복세를 보이던 중국경제가 금년 2/4분기 들어 다시 냉각되고 있음.

- GDP 증가율이 금년 1/4분기의 8.3%에서 2/4분기에는 7.1%로 둔화되어 상반기 전체로는 7.6%의 성장률 시현

- 성장 둔화의 주요인은 투자, 소비 부진, 수출 감소 등에 따른 전반적인 수요의 부진에 기인함.

□ 작년 4/4분기부터 회복세를 보이던 공업생산이 금년 들어 다시 둔화되기 시작하여 1/4분기 10.1%, 2/4분기 9.3%, 상반기 전체로는 9.4% 증가

- 소유형태별로 본 상반기 공업생산 증가율은 국유 및 국유지주기업 7.6%, 집체기업 8.2%, 삼자기업 12.8%로 국유 및 국유지주기업이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율 시현

- 6월 들어 중공업생산 증가율이 약간 둔화되어 경공업과의 격차가 축소

·6월 중공업은 9.4% 증가하여 전월대비 0.3% 포인트 하락, 경공업은 8.8% 증가하여 전월대비 0.9% 포인트 상승

□ 공산품 출하율 상승, 공업기업 이윤 증가로 공업효율 지표는 호전

- 상반기 공산품 출하율은 95.66%로 전년동기대비 0.74% 포인트 상승

- 1∼5월 공업기업의 순이윤액은 483억 元으로 전년동기대비 93.3% 증가, 적자기업의 적자는 12.5% 줄었음.

·대형기업의 실적이 상대적으로 양호, 1∼5월 대형기업의 이윤총액은 294억 元으로 전년동기대비 59% 증가

나. 투자□소비 부진, 물가 하락 지속

□ 작년 하반기 이후 대대적인 재정투자에 힘입어 큰폭의 증가세를 보인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이 1/4분기 이후 급속도로 둔화되고 있음.

- 2/4분기 국유부문 고정자산투자는 전년동기대비 10.8% 증가하여 1/4분기 대비 증가폭이 11.9% 포인트 하락, 상반기 전체로는 전년동기대비 15.1% 증가

- 민간투자가 계속 부진하여 상반기 도시 및 농촌지역 집체□개체투자는 5.7% 증가에 불과

- 기술개조투자가 크게 부진하여 상반기 기본건설투자는 19.8% 증가한 반면 기술개조투자는 1.1% 증가에 그쳤으며, 특히 6월의 기술개조투자는 7.9% 하락하여 하락폭이 전월대비 5.5% 포인트 확대

- 부동산 개발투자는 19.1% 증가, 증가폭이 전월대비 6.4% 포인트 하락

□ 중국정부의 소비대출 확대 조치에 힘입어 1/4분기중 회복세(7.4% 증가)를 보이던 민간소비도 2/4분기에는 4.5% 증가에 그쳐, 상반기 전체로는 6.4% 증가

- 상반기 도시지역 소비재소매총액은 6.6% 증가, 농촌지역 소비재소매총액은 6.2% 증가

<표> 중국의 공업생산□소비□투자                                                                                                                   (단위 : 억 元, %)

항 목		97년	98년					99년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2/4	상반기
GDP		74,772	79,533	15,899	18,832	19,704	25,098	16,784	19,405	36,189
성장률		8.8	7.8	7.2	6.8	7.6	9.0	8.3	7.1	7.6
공업생산액		18,425 (11.0)	20,046 (8.8)	4,421 (8.2)	4,788 (7.8)	5,183 (8.6)	5,654 (11.0)	4,470 (10.1)	5,233 (9.3)	9,703 (9.4)
고정자산투자 (국유경제)		13,092 (9.0)	15,662 (19.6)	1,618 (10.3)	4,210 (13.8)	5,036 (20.2)	4,798 (22.0)	2,023 (22.7)	4,664 (10.8)	6,687 (15.1)
소비재소매 총액		26,843 (11.1)	29,155 (6.8)	7,136 (6.9)	6,844 (6.7)	6,853 (7.0)	8,322 (7.9)	7,604 (7.4)	7,149 (4.5)	14,753 (6.4)
물가 상승 율	소매 물가	0.8	-2.6	-1.5	-2.6	-3.3	-2.8	-2.9	-	-3.2
	소비자 물가	2.8	-0.8	0.2	-0.9	-1.4	-1.1	-1.4	-	-1.8

자료: 『중국통계연감』 1998, 『중국통계적요』 1999 및 중국정부 발표자료 종합

□ 21개월째 물가하락세가 지속되어 중국경제의 디플레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 6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2.1%, 소매물가는 3.4% 하락, 상반기 전체로는 각각 1.8%와 3.2% 하락

- 생산재가격지수는 5월 현재 39개월째 하락하여, 1∼5월중 전년동기대비 7.8% 하락

다. 통화량 소폭 증가, 민간저축 둔화, 재정수입 급증

□ 통화공급량이 전월대비 소폭 증가하여 1/4분기말과 비슷한 수준으로 회복

- 6월말 총통화(M2), 통화(M1), 유통현금(M0)은 각각 17.7%, 14.9%, 11.9% 증가하여 증가율이 전월대비 각각 0.5% 포인트, 1.6% 포인트, 2.8% 포인트 상승

- 6월 유통현금 회수액은 8억 4,100만 元으로 전월대비 328억 元 감소, 상반기 회수액은 323억 6천만 元으로 전년동기대비 133억 6천만 元 감소

<표> 중국의 금융지표

(단위: 억 元, %)

항목	97년	98년	99년3월말	99년6월말
총통화(M2)	90,995 (15.3)	104,498 (15.3)	108,438 (17.8)	111,363.5 (17.7)
통화(M1)	34,826 (22.1)	38,954 (11.9)	38,054 (14.9)	38,821.8 (14.9)
금융기관대출잔액	74,914 (22.5)	86,524 (15.5)	87,826 (15.7)	90,620.3 (15.0)
금융기관 예금잔액	82,390 (20.1)	95,698 (16.1)	99,438 (18.1)	102,761.6 (18.3)
민간저축잔액	46,280 (20.1)	53,408 (17.1)	57,815 (18.8)	59,173.5 (18.5)

주  : ( ) 안은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자료: 금융시보 1999년 7월 13일자

□ 6월말 전체 금융기관 예금잔액은 10조 2,761억 6천만 元으로 18.3% 증가했으나, 주식시장 호황으로 인해 개인저축 증가세는 약간 둔화

- 기업예금잔액은 16.7% 증가, 증가율은 전월대비 0.4% 포인트 상승

- 민간저축잔액은 5조 9,173억 5천만 元으로 18.5% 증가, 증가율이 전월대비 0.1% 포인트 하락

□ 상반기 민간저축 증가액은 5,804억 7천만 元으로 전년동기대비 1,646억 9천만 元 증가했으나, 6월중 증가액은 205억 6천만 元으로 전년동기대비 44억 8천만 元 감소

□ 징세 강화에 따른 각종 세수 증가와 밀수단속에 따른 관세수입 급증으로 상반기 재정수입은 전년동기대비 24.3%나 증가, GDP 증가율 대비 비율이 90년대 들어 최고치 기록.

- 지난 수년간 GDP 증가율과 재정수입 증가율은 1 : 1.5의 비율 유지

- 상반기 재정수지는 646억 元의 흑자를 시현했으나, 하반기에는 600억 元의 경기부양 특별국채 발행 등으로 적자규모가 예산(1,503억)보다 확대될 전망

라. 수출, 외국인투자 감소

□ 상반기 수출입총액은 1,580억 달러로 4.4% 증가, 수출은 830억 달러로 4.6% 하락

- 일본, 한국, 동구권국가에 대한 수출은 회복세를 보인 반면 홍콩, 대만, 러시아지역 수출은 감소

- 일반무역 수출은 11.4% 감소, 가공무역 수출은 1.6% 증가

- 품목별로는 의류(-26/7%), 섬유(-8.3%), 신발(-6.5%), 완구(6.8%) 등이 감소하고, 기계설비(12.3%), 전기전자(125%), 운수장비(15.3%) 등은 호조

□ 상반기 수입은 750억 달러로 16.6% 증가하였으며, 6월 수입액은 145억 4천만 달러로 22.8% 증가하여 38개월 만에 최고치 기록

- 밀수단속으로 일반무역 수입이 82% 증가, 내수진작조치에 힘입어 공산품 수입이 19.7% 증가

□ 상반기 무역흑자 규모가 대폭 축소, 98년 상반기 227억 달러보다 147억 달러나 감소한 80억 달러에 그침.

□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는 건수로는 8,052건으로 전년동기대비 16.7% 하락, 계약액은 193.9억 달러로 동 19.9% 감소, 실행액은 185.7억 달러로 동 9.2% 감소하였음.

- 외국인투자 감소의 주요인은 국유기업 및 금융부문의 구조조정 부진, 외자기업에 대한 우대 축소와 징세 강화, 내수시장 침체 및 인민폐 평가절하에 대한 우려 등

- 중국정부는 외국인투자 감소요인으로 최근 급증세를 보이는 다국적기업의 투자방식 변화로 인해 선진국간 자본이동이 활발해지고 개도국으로의 직접투자 유입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점, 아시아금융위기국가들의 해외투자 여력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지적

□ 외환보유고 소폭 증가, 인민폐 환율 안정세 유지

- 6월말 현재 외환보유고는 1,470억 5천만 달러로서 연초대비 20억 9천만 달러 증가

- 6월말 기준 인민폐 공식환율은 1달러당 8.278 元을 유지하여 작년말과 비슷한 수준 유지, 암달러 환율은 증시 활황에 따른 자금의 증시 유입 등으로 다소 하락추세 시현

<표> 중국의 대외경제 지표

(단위 : 억 달러, %)

항목		97년	98년					99년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2/4	상반기
수출입	수출 (증감률)	1,828 (21.0)	1,838 (0.5)	404 (13.8)	466 (2.6)	471 (-2.1)	497 (-7.3)	373 (-7.9)	457 (-1.8)	830 (-4.6)
	수입 (증감률)	1,424 (2.5)	1,402 (-1.5)	295 (2.5)	349 (1.8)	344 (-2.7)	414 (-5.4)	330 (11.6)	420 (20.5)	750 (16.6)
	무역수지	404	436	109	117.2	127	83	42.8	37.2	80
외국인투자	계약액	510.0	521.3	87.2	154.8	115.7	163.6	87.2	106.8	193.9
	실행액	452.6	454.6	86.0	119.0	109.0	140.6	73.4	112.6	185.7
외환보유고		1,398.9	1,449.6	1,406.2	-	1411	1,450	1,466.3	-	1,470.5
환율(원/U$)		8.2789	8.2789	8.2791	-	8.278	8.2789	8.2800	-	8.2787

주 : ( )안은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외환보유고는 기말 시점임.

자료: 『중국통계연감』 1998, 『중국통계적요』 1999 및 중국정부 발표자료 종합

2. 하반기 경제전망 및 정책 방향

가. 하반기 성장률 추가하락 불가피

□ 재정투자를 통한 경기부양책의 한계

- 정부의 직접적 개입방식에 의한 공공투자 확대는 민간투자에 대한 유발효과가 미미할 뿐만 아니라, 시장경제 투융자체제의 미정착으로 투자효율도 저조

- 특히 공공투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초건설투자는 산업연관효과가 낮고, 국유기업이 집중된 중공업에 미치는 효과가 크고 비국유기업 중심의 경공업에 대한 유발효과 미미.

- 재정확대정책과 함께 조세징수를 강화하는 긴축성 세수정책을 병행 실시함으로써 정책효과를 상쇄시키는 모순 초래

- 중앙재정의 채무의존도가 이미 50%에 달해 지속적인 재정지출 확대 곤란

□ 금리인하의 소비진작 효과 미미

- 물가하락 요인 감안시 여전히 높은 실질금리, 미래지출 증가(교육비, 사회보장, 주택 등)에 대비한 저축선호 심리 지속 등으로 금리인하의 소비진작 효과 제한적

- 개인에 대한 신용평가제도 미비도 정부의 소비대출 장려조치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한 요인으로 작용

□ 수출 및 외국인투자 회복 전망 불투명

- 중국의 수출부진은 수출상품구조 불합리, 대외무역체제의 낙후로 인한 수출비용 과다, 경제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파생된 신용경색으로 인한 생산활동 둔화 등 구조적 요인에서 비롯

- 수출세 환급율 상향조정(1월 2.56% 포인트, 7월 2.95% 포인트), 무역금융 제공 등 각종 단기적인 수출지원책은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

- 따라서 아시아시장의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수출 호전을 기대하기 어렵고, 밀수단속과 소비재 수입 증가 등에 따른 수입 급증으로 무역흑자 감소세가 지속될 전망

- 내수경기 부진, 인민폐 평가절하 우려, WTO 가입 여부에 따른 투자환경 변화 가능성 등으로 외국투자자의 관망세도 지속될 전망

□ 이상과 같이 투자, 소비, 수출 등 3대 수요의 단기간내 회복 전망이 불투명하여 하반기 경제성장률은 추가하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작년 6월이후 실시된 재정투자 확대로 하반기 성장률이 반등, 기수가 높기 때문에 금년 하반기 GDP는 5∼6%까지 하락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음.

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 7월 15일 省□部長급 경제공작회의에서 주용기 총리는 유효수요 부족을 성장 제약의 근본요인으로 지적하고, 종합적인 거시조정책의 필요성 강조

- 주용기 총리는 투자수요 촉진, 주민수입 증대를 통한 소비 진작, 수출 증대 및 효율적인 외자 이용, 국유기업 개혁 가속화, 교육사업 육성 등 5개 방면에서의 대책마련에 주력할 것을 지시

□ 이에 따라 하반기에도 적극적인 재정확대정책과 내수부양책 추진

- 경기부양을 위한 600억 元의 특별국채 발행(기업의 기술개조사업 지원 100억 元, 은행의 부실자산 처리 500억 元)

- 기초건설에 주력해온 종전과는 달리 하반기에는 특히 기술개조 투자를 대폭 증가시켜 기업의 기술진보 및 시장경쟁력 제고에 중점

- 소비신용대출 확대, 8월중 1% 포인트 내외의 금리 추가인하 가능성

- 도시지역 중저소득층과 농민수입 제고를 우선시, 공무원 급여 50% 인상 추진

- 세제개혁을 통한 기업의 투자 및 수출 지원

□ 91년에 도입한 투자방향조절세의 조정 혹은 폐지

□ 기업에 대한 각종 부과금 폐지

□ 국채를 재원으로 한 투자우대책 및 소비세, 부가세 등의 감세조치 실시

□ 수출촉진 및 외국인투자 확대를 위한 조치

- 수출세 환급율 상향조정(금년 1월 평균 2.56% 포인트, 7월 19일 다시 평균 2.95% 포인트 상향조정)

- 수출상품의 구조조정 가속, 전기.전자제품, 유명브랜드 및 고급 신기술제품의 수출을 지원

- 무역방식의 개선, 수출시장 다변화, 수출금융 및 보험 정비, 각종 불합리한 비용징수 철폐

- 밀수단속, 철강□화학제품에 대한 반덤핑 규제 강화, 가공무역용 원자재 수입품에 대한 보증금대장제도 실시(10. 1) 등 수입규제 강화

- 서비스부문의 대외개방 확대(<외자상업기업시험운영방법> 공포, 6. 25)

□ 합자□합작 유통업체 설립지역을 종전의 11개 도시(북경, 상해, 처진, 광주, 대련, 청도 및 5개 경제특구)에서 31개 성□자치구의 省都 및 계획단열시로 확대

- 외자기업의 외환담보 인민폐 대출 규정 완화(7. 15 시행)

□ 외환담보 등기수속 취소

□ 신용보증을 제공할 수 있는 신용등급 요구규정 취소, 중국계 은행의 독자적 신용 평가로 대출 결정

□ 인민폐자금 용도제한 규정 완화, 대출기한 연장 등

- 경무부, 수출 및 외자이용 확대조치 발표(7. 26)

□ 수출외화 획득 및 외화결제에 대한 심사 취소

□ □명예기업□으로 지명된 수출기업에 우대조건 제공

□ 외자기업의 기술도입에 대한 비용지불 수속 간소화

□ 국유기업 개혁 가속화

- 국유기업 효율제고는 수요 확대와 유효공급 개선의 근본 대책

- 가을에 열릴 당 15기 4중전회에서 국유기업 개혁과 관련한 과감한 조치 발표

□ 교육사업 육성

- 고등학교, 직업학교, 대학 등 비의무교육의 발전을 통해 주민소비와 관련산업의 발전 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