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參考資料>	1999. 1. 18	KIEP 北京事務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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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지난해 11월경에 집필되어 <經濟管理>99年 1月號에 게재된 논문으로서, 현재의 국제경제상황을 포괄적으로 언급하고 이에 대한 中國의 對策을 건의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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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在의 世界經濟 狀況과 中國의 對策

吳强 宋學軍(國家計委政策法規司 財政部財科所)

1. 現在의 國際經濟 狀況 및 特徵

1) 아시아금융위기의 엄중한 영향으로 인해 전지구의 경제성장은 뚜렷하게 둔화되고 있다. 아시아 금융위기는 1년 남짓한 시간 지속되고 있다. 금번 위기의 파급과 영향은 사람들의 생각을 초월하고 있다. 엔화의 지속적인 약세로 인해 달러환율은 147.64 : 1로서 8년래의 최저점으로 떨어졌다. 홍콩주식은 8월에 7000P 이하로 하락하였다. 말레시아와 싱가포르의 주가는 10년래의 최저수준을 기록하였다. 홍콩과 싱가포르 및 臺灣을 제외한 기타 지역의 은행위기는 근본적으로 완화되지 않고 있고 은행은 대부분 자금회전이 경색되고 소수의 은행은 파산에 직면하고 있다. 은행의 회수불능 자본 손실을 보면 일본은 국내생산총액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한국은 20%∼30%, 말레시아는 15%∼25%, 태국은 25%∼30%, 인도네시아는 35%에 까지 달하고 있다. 금융위기로 인한 후유증이 전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부는 이미 사회와 정치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아시아 금융위기는 이미 지역적 범위를 초과하여 전지구에 파급되고 있다. 8월 러시아가 루블의 대폭적인 평가절하를 선포하자 러시아의 주가와 환율시장이 급락하여 금융 심지어 경제 및 정치위기를 유발하였다. 그 직후 IMF가 발표한 <세계경제전망>은 1998년의 러시아 인플레는 48%까지 상승할 것이며 1999년에는 73%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아시아 금융위기는 미국경제에도 위해를 끼치고 있는바, 그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향후 1-2년사이의 경제성장에는 소극적인 요인들이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 금융위기후 전지구의 경제성장속도가 뚜렷하게 둔화되고 있다. 최근 IMF는 1998년의 세계경제성장율은 2%로서 1997년 4.1%의 절반도 안될 것이며 1999년은 2.5%에 달할 것으로서 추정하고 있다. 1998년 아시아 대부분 국가의 경제에는 심각한 쇠퇴가 나타날 것이다. 1998년 일본의 실제  GDP는 -2.5%으로 추정되며 1999년에는 0.5∼1%의 소폭 증가가 있을 것이다. 1998년 아시아 공업화국가들의 GDP는 2.9%가 하락할 것이며 1999년에는 0.7%의 상승이 기대된다. 1998년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3.5%에 달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1999년에는 2%로 둔화될 것이다. 영국도 경제성장 둔화세를 보이고 있다. 러시아는 아시아를 대체한 □전지구 금융시장의 압력중심□으로 되었는바, 5년간의 하락과 1997년 0.9%의 미미한 성장을 보인후 1998년과 1999년에는 또 6%가 하락할 것이다.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경제성장률은 1998년에는 2.8%로 하락하고 1999년에는 2.7%에 달할 것이다.

2) 세계무역의 증가가 뚜렷하게 하락하고 무역보호주의가 진일보 재기될 것이다. WTO는 1998년 세계 수출입무역은 4%밖에 증가되지 않아 전년 9.8%에 비해 많이 하락할 것으로 최근 예측하였다. UN은 세계 수출총액의 증가는 2.5% 내외밖에 안되어 1996년과 1997년에 비해 각기 1.8%P와 0.2%P가 둔화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국제금융학회의 예측에 따르면 아시아 금융위기는 전지구 수출무역을 1,610억 달러 감소시킬 것인바, 그중 공업화국가와 발전도상국은 각기 1,150억 달러와 460억 달러가 감소될 것으로서 미국은 350억 달러, 일본은 410억 달러, 유럽은 390억 달러, 멕시코는 70억 달러가 감소될 것이다. 날로 심화되는 아시아 금융위기속에서 선진국가나 발전도상국가나 모두 자체의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기 때문에 무역보호주의가 진일보 제기될 것이다.

3) 신흥시장에 대한 투자위험이 증대되고 국제자본 유동이 새로운 변화를 보이고 있다. 아시아 금융위기는 당지의 통화를 대폭 절하시켰고 국제개인자본은 신흥시장으로부터 구미지역에 대량으로 유입되고 있다. 1997년 7월이래 금융타격을 가장 크게 받은 한국,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시아 등 국가의 자본유출은 이미 1,150억 달러에 달하여 GDP의 10%를 차지하고 있다. 1998년 신흥시장의 순유출자본은 170억 달러로서 전년대비 50억 달러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1997년 12월 현재 외국투자자들은 러시아로부터 100억달러의 자금을 철수하였다. 대량의 자본유출은 통화환율의 하락 압력을 증대시켜 국제자본시장에서 신흥시장의 자금조달 원가를 상승시킴으로써 자금수요에 비교적 큰 틈을 형성하였다. 아시아 금융위기는 국제자본을 대량으로 미국에 집중시켰다. 1997년 하반기 일본과 서구지역의 자금이 각기 334억 달러와 1,654억 달러가 유입되었고 아시아 등 신흥시장이 미국에 전이시킨 117억 달러의 자금까지 합치면 미국에 유입된 국제자본총액은 약 2,105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 미국에 유입된 국외자본의 투자방향에도 변화가 발생하였는바, 대량의 자본은 월가를 떠나 미국재정부 채권에 투자하거나 여타 투자에 옮겨지고 있다. 1998년 7월말 현재 일본인과 일본투자기구는 2,640억 달러의 미국국채를 보유함으로써 미국국채 총액의 1/4을 차지하고 미국국채를 보유한 외국인의 절반이상을 차지하였다.

4) 국제경제구조의 재구성이 가속화되었고 주요 선진국가의 역량대비에 뚜렷한 변화가 발생하였다. 기업간의 합병과 매수행위는 단순한 경제규모와 단기효율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전략적인 높이에서 세계 과학기술과 경제발전추세를 충분히 고려하고 그것을 시장경쟁력 제고의 중요한 수단으로 간주하기 위한 것이다. 1997년 전지구 기업의 합병과 매수액은 1조 2,023억 달러에 달하였다. 다국적회사가 세계경제에 미치는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UN공업발전조직의 통계에 따르면 현재 다국적 회사의 생산액은 세계 각국 국내생산총액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무역은 전지구 무역의 60%를 차지하며 투자는 국제투자총액의 2/3를 차지하고 전지구 80% 이상의 기술양도액을 장악하고 있다. 세계경제의 재구성 과정에서 지식경제와 첨단기술의 신속한 발전은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세계경제 발전을 힘있게 촉진하고 있다. 미국 상무부의 보고에 따르면 최근 미국의 경쟁실력은 점차 회복되어 일본과 독일과의 격차를 늘이고 있다. 80년대이래 10여년간 미국의 새로운 한차례의 산업구조조정은 이미 완수되었고 정보망기술과 생물기술 및 우주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전략산업은 일본과 유럽국가들에 비해 적어도 10년 앞서고 있다. 최근 4년간 국제경쟁력 평가를 보면 미국은 기타 선진국보다 멀리 앞서고 있으며 그 역할이 부단히 제도되고 있다.

5) 금융위험의 돌발성과 파괴성이 증대되고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요인이 증가하고 있다. ① 미국경제의 전망 판단에는 비교적 큰 논쟁이 있다. 한가지 견해는 국외의 심각한 금융폭풍과 갈수록 많아지는 무역적자 그리고 주식시장의 동요와 대출자금의 부족 등에 대한 우려가 미국사람들을 곤경에 빠뜨려 미국경제에 쇠퇴가 나타날 것이라는 것이다. 더욱 비관적인 견해는 미국의 경제성장 하락은 세계경제의 전면적인 쇠퇴를 유발할 것이라는 것이다. 다른 한가지 견해는 미국경제의 성장이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바, 주로 21세기의 국제경쟁력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첨단기술영역에서 모두 세계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② 러시아의 사회와 경제 상황이 전면적으로 악화되어 그 후과는 예측하기 어렵다. 정치위기와 뒤엉킨 금융위기와 생산위기는 러시아를 90년대 가장 심각한 경제곤경에 빠르렸다. 2000년 대통령 대선전까지 러시아의 정치상황은 안정되기 어려울 것이며 경제는 단시일내에 위기에서 벗어나 성장을 회복하지 못할 것이다. ③ 라틴아메리카가 동남아와 러시아의 뒤를 이어 심각한 금융위기에 빠지지 않겠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국제사회가 보편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것은 이 지역은 국가가 많고, 외채가 많으며, 국내저축율이 낮고, 외자 특히 단기자금에 대한 의존도가 비교적 크지만 자국 통화를 보편적으로 높이 평가하고 있어 쉽게 국제단기자본의 투기목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 國際經濟 環境이 中國에 미치는 影響과 中國의 對策

1) 세계 전통산업의 생산력이 보편적으로 과잉되고 있기 때문에 산업구조 조정강도를 강화해야 한다. 90년대 이래 세계의 1차에너지 생산량은 소비보다 많았는바, 1994년의 생산량은 118억 9천만톤 표준석탄이고 소모량은 112억 4천만톤밖에 안되었다. 일부 중요한 원자재 생산량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UN의 통계월보에 따르면 1994년의 철강생산량은 1990년대비 5,886만톤이 감소되었으나 자동차생산량은 15∼20%가 남아 돌았고 폴리에스테르와 반도체 등 제품의 생산력이 심각한 과잉을 보였다. 경방직제품이 보편적으로 과잉되어 1996년의 모직물생산량은 1990년대비 14억m가 감소되었다. 많은 전통제품의 세계적인 생산과잉은 이미 나타났거나 이제 곧 나타날 것이라고 경제학자들은 예측하고 있다. 국제금융위기는 전통제품의 소비수요를 더욱 위축시키고 가격을 인하시켜 국제시장 경쟁이 가일층 치열해지도록 하고 있다. 세계경제의 성장과정에서 출현되는 새로운 상황에 대비하여 우리는 산업구조의 합리적인 고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제품의 국제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한다. 한편으로 우리는 기존의 기초를 이용하고 첨단기술성과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전통산업에 대한 개조를 가속화함으로써 기술수준을 제고해야 한다. 에너지를 절약하고 소모량을 줄이며 종합적으로 이용하고 환경보호효율을 높이는 새로운 공예와 기술을 중심으로 에너지 개조, 원자재 공업, 일반 가공공업, 농업 등의 전통산업과 기계, 전자, 자동차, 석유화학, 건축업 등의  지주산업을 신속히 개조해야 한다. 동시에 3차산업을 적극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3차산업의 발전을 경제구조를 조정하고 취업문제를 해결하는 전략적 임무로 간주해야 한다. 노동밀집형의 전통적인 3차산업을 계속 발전시키고 지식밀집형의 3차사업의 발전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신흥산업과 하이데크산업을 적극 발전시켜야 한다. 하이데크산업 발전에 대한 정부의 지도와 협조를 강화하여 재무, 세수, 금융, 투자, 가격, 금리, 감가 상각, 수출입 등의 정책면에서 필요한 지원을 주며 정부의 중점 프로젝트 건설과정에서 국산 첨단기술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하이데크산업에 대한 재정투입을 증가하여 재정자금을 위주로 하는 하이데크 산업의 발전위험투자체제를 신속히 구축하고 하이데크 프로젝트를 위한 중간실험기지의 설립을 장려하고 지원해야 한다. 정책성 대출자금을 하이데크 산업에 기울여 하이데크 산업화의 대출규모를 확대해야 한다. 하이데크산업 프로젝트의 융자를 모색하고 실험하여 하이데크 기업의 주식상장 규모를 증가함으로써 하이데크산업 채권의 발행제도를 점차 설립하고 기업의 자아누적과 자아발전 능력을 증강시켜야 한다.

2) 국제상품시장의 수요가 위축되고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수출의 안정적인 증가를 촉진해야 한다. 아시아 금융위기의 불리한 영향하에서 중국은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수출을 확대하고 대외무역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시장다원화의 전략을 계속 실시해야 한다. 아시아 시장을 포기하지 않는 동시에 여러가지 무역방식을 민활하게 이용하여 미국과 유럽 등 큰 시장에 대한 수출을 유지·확대하고 아프리카와 라틴아메리카 등 발전도상국의 시장을 크게 개척해야 한다. 경쟁에서 품질로 이기는 전략을 견지해야 한다. 수출상품구조를 진일보 합리화하여 수출상품의 질과 차원을 제고하고 부가가치와 순외환의 획득율이 비교적 높은 상품의 수출을 증가해야 한다. 대출상환을 보장하는 전제하에서 수출입은행과 기타 상업은행의 수출 신용 대부규모를 확대하고 플랜드와 대량 기계·전기제품의 수출과 대외공정 청부를 지원해야 한다.

3) 투자환경을 크게 개선하여 아시아 이외 지역의 직접투자를 진일보 유치해야 한다. 아시아 금융위기는 중국의 외자이용에 준엄한 도전을 대두시킨 동시에 새로운 기회도 마련해주고 있다. 중국은 거시경제가 안정되게 운영되어 비교적 빠른 경제성장속도를 유지하고 있고 국제수지 상황이 양호하며 외환보유고가 1,400여억달러를 유지하고 있고 국내는 거대한 시장잠재력을 갖고 있다. 이러한 요소는 아시아 많은 국가의 경제 저성장 심지어 마이너스 성장과 뚜렷한 대조를 이루고 있어 강한 외자 흡인력을 갖고 있다. 중국은 경제발전의 객관적 요구에 근거하여 금융위기의 이중성을 파악하고 투자의 하드환경을 진일보 개선하는 동시에 투자의 소프트환경을 크게 개조함으로써 위기를 겪고 있는 아시아 국가들에서 구미국가의 많은 자금이 철수하는 기회를 충분히 이용하여 외국상인과 외자유치사업을 잘해야 한다.

4) 아시아 금융위기를 정확히 대하여 이로운 것을 취하고 해로운 것을 피함으로써 외부충격에 대처하는 능력을 부단히 키워야 한다. 경제세계화는 두 개의 칼날을 갖고 있는 한자루의 검과 같다. 적극적인 역할과 소극적인 역할에 대해 명석한 인식을 유지해야 하는 동시에 많은 면에서 관념을 갱신해야 한다. ① 경제세계화는 이미 대세의 흐름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를 피동적으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충분히 이용하는 것이 국가의 이익을 위하는 것이다. 체제개혁과 시장화 속도를 가속화하고 국제간의 경제거래와 협력에 적극 참여하여 공동의 발전을 모색하는 것이 향후 우리의 근본적인 출로이다. ② 경제세계화로 인한 이익과 위험이 국제시장의 초급단계에 융화되는 과정에서 위험이 이익보다 더욱 클 것이다. 개방을 확대하는 동시에 자국의 구체적인 여건에 근거하여 개방 속도와 순서를 잘 파악하는 것은 향후 중국의 발전을 좌우하는 큰 문제이다. ③ 경제세계화는 새로운 국제분업을 초래하고 있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21세기 중국의 발전과 관계된다. 능력개발과 문화자질 및 기능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켜 새로운 생산조직구조와 관리모델을 구축함으로써 속도위주의 성장으로부터 질 위주의 성장으로 전환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④ 다국적 회사는 경제를 통제하고 국제관계를 조정하는 정부의 중요한 도구로 되었고 다국적 회사와 민족공업간의 경쟁은 가격과 품질 및 서비스면에서 반영될 뿐만 아니다 생산의 조직면에서 더욱 반영되고 있다. 우리는 합리적인 정책을 제정하여 국가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뿐만 아니라 중국 자체의 다국적 회사를 발전시켜야 한다.   (<經濟管理> 99年第1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