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參考資料>	1998. 11. 4	KIEP 北京事務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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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匯報> 社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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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國의 金融安全 守護

얼마전 중국의 국가외환관리국은 외환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공표하여 국내외의 주목을 받았다. 이러한 조치의 의의와 영향에 대해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현재 중국의 외환보유고는 1,400억 달러를 초과하여 세계 제2위를 차지하고 있다. 동시에 중국 공민이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외화는 이미 800억 달러를 초과하고 있는데 이것도 거액의 예비금이다. 금년 8월까지의 대외무역 흑자는 313억 달러이고 외자의 직접 이용액은 274억달러이므로 외환보유고의 증가에 도움이 되어야 하지만 반대로 중국의 외환보유고는 미미한 증가세를 보였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상황을 형성한 원인은 여러 가지인바, 우선 아시아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인해 동남아 일부 국가가 중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였으나 외화부족으로 외화를 지급할 수 없기 때문이고, 더욱 중요한 것은 대륙의 일부 기업들의 불법행위로서 이러한 기업들은 인민폐 금리인하의 영향을 받아 여러 가지 정당하지 못한 수단으로 투기활동을 진행하기 위해 대량의 외화자금을 점용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채무의 화폐구조를 전환하고, 만기된 인민폐 대출의 원리금을 체불하거나 새로운 대출을 받는 동시에 인민폐로 외화를 구입하여 외화채무를 앞당겨 상환하거나 기한을 넘긴 외화채무를 상환함으로써 인위적으로 대륙의 외화수요를 확대시켜 외화시장을 혼란시키고 인민폐 환율에 압력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년 들어 대륙의 □가짜 수입으로 외화를 사기하고□, □가짜 수출로 세금을 속이는□ 사건들이 급증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대륙의 외화 암시장 경영자들이 □인민폐가 평가절하될 것이다□는 요언을 퍼뜨려 인민폐 환율을 억제하여 폭리를 얻기 위한 고의적인 의도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모든 것은 아시아 금융풍파가 가라앉기 전에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그 복잡성이 더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9월말 이후 국가외환관리국은 외환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공표하였는바, 거기에는 ① 경상계정의 인민폐 태환가능 원칙을 견지하면서 경상계정 태환의 진실여부를 심사하고 동시에 전국적으로 외화에 대한 검사를 본격적으로 전개하여 수십억 달러의 가짜 신고와 관련 증빙 서류를 조사하였고 ② 자본계정의 외화유동을 규범화하며 ③ 12월부터 전국의 외환조절시장을 닫아버리는 것이 포함된다.

국가외환관리국은 대륙기업들이 10월 1일전까지 자본계정하의 해외 외화를 국내로 옮길 것을 요구하였는데 홍콩 경제분석가의 예측에 따르면 이 조치가 실시된후 이미 100여억 달러가 국내로 유입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조치는 중국의 외환보유고를 증가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금리인하에 유리하여 금융시장을 진일보 안정시킬 수 있다.

외화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중국의 조치는 국내의 외화시장 질서를 현저하게 개선하고 전국의 금융질서를 유지·보호하고 있다. 중국과 같은 발전도상국이 자국의 국정에 근거하여 국제자본의 유동에 대해 질서있는 관리와 감독 및 통제를 일정하게 실시하는 것은 아주 필요한 것이며 그 결과는 중국의 금융안전을 유지·보호한다는 것을 사실이 증명하고 있다. 중국의 경제실력이 국제경제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인민폐 환율의 안정은 중국과 아시아의 금융안정과 관계될 뿐만 아니라 국제금융의 안정과도 관계된다. 중국이 자체의 금융안전을 유지·보호하기 위한 행동은 나무랄데 없는 것이다.

20년간의 개혁개방 과정에서 외환관리에 대해서도 점차 개혁을 실시함으로써 대중투자자들의 외화사용이 더는 문제로 되지 않고 있고 주민이 개인적으로 외화를 사용하는 것도 용도에 따라 은행에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중국이 부분적인 외화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한마디로 이미 자체의 외환관리체제를 형성하였다고 말할 수 있는데 이러한 체제는 과거 계획경제시대의 집중관리도 아니고 자유 방임하는 체제도 아니다. 중국은 몇 년전 외화체제에 대한 개혁에서 한편으로는 단일 환율제를 실시하는 한편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가 자본계정에 대한 외화관리를 유지하고 있다. 개방하면서 관리하는 이러한 체제는 현단계 중국의 국정에 부합되는 것으로서 중국이 금융위기의 직접적인 타격을 피하도록 하였고 동시에 외자의 계속적인 유입도 흡수하였으며 금융중심으로서의 홍콩의 중요한 역할도 계속 발휘하도록 하였다.  (<文匯報>홍콩 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