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參考資料>	1998. 10. 23	KIEP 北京事務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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巨視調整이 直面하고 있는 두가지 問題

劉國光 劉樹成

1. 內需擴大를 위한 政策手段의 選擇과 配合

내수를 확대하고 경제를 부양하는 과정에서 한가지 중요한 문제는 정책수단의 선택과 배합이다. 1996년이래 □연착륙□의 후반기와 □연착륙□ 성공이후 중앙은 금융분야에서 금리를 여러차례 인하하는 등 완화성 부양조치를 취하였으나 이러한 조치는 투자를 자극하고 경제를 부양시키는데 뚜렷한 효과를 일으키지 못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인사들은 이론적 차원에서 통화정책이 □효력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주로 재정정책에 의존해야 한다고 제기하고 있다. 실천의 차원에서 보면 최근 몇 개월간 중앙은 더욱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취하는 동시에 통화정책과 서로 결합하여 부양강도를 강화하였는데 그 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서 두가지 문제를 명확히 해야 한다. 하나는 무엇 때문에 통화정책이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말하는가? 다른 하나는 더욱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실시함에 있어서 어떤 문제를 중시해야 하는가?

통화정책의 □효력 상실□에 대해 사람들은 전환시기의 체제 원인으로 많이 해석하고 있다. 대출 자금원이 비교적 충분하고 예금액이 대출액보다 많은 상황에서 은행은 왜 □대출을 꺼리는가?□ 그것은 은행의 상업화 개혁이 점차 심화됨에 따라 자산과 대출의 질을 더욱 많이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금리가 인하되고 대출자금의 공급이 더는 부족하지 않는 상황에서 기업은 왜 □차용에 대해 신중한가?□ 그것은 정부와 기업을 분리시키는 기업개혁이 점차 추진됨에 따라 손익에 대한 자체부담과 자아예속을 더욱 많이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모두 개혁중의 진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전환이 진행중에 있고 메카니즘이 미완비되고 상호 조화과정이 아직 완수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리에 대한 반응이 예민하지 못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경제의 과냉으로 인해 금리를 인하하는 현재 이 문제에 봉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몇 년전 경제과열로 인한 금리인상시에도 □개이치 않고□, 반응이 적은 현상이 있었다. 이 문제는 개혁이 진일보 심화되고 시장과 기업 및 은행 등의 메카니즘이 진일보 완비됨에 따라 점차 해결될 것이다.

통화정책의 □효력 상실□에 대한 다른 한가지 해석은 주로 학술계의 작은 범위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서 최근 신문지상에서도 토론되고 있는데 중국에 □유동성 함정□이 출현되어 통화정책의 역할을 저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이 토론은 미국의 경제학자인 크로그만의 일본경제에 대한 분석으로부터 야기된 것이다.

소위 □유동성 함정□은 세가지 뜻을 내포하고 있다. ① 경제가 심한 불황에 처하여 명목금리가 이미 0 또는 0 가까이로 인하된 것이다. 금리소득이 너무 적기 때문에 사람들은 현금을 갖고 있을지언정 채권이나 어음에 투자하려 하지 않는다. ② 이때 확장성 통화정책은 명목금리의 진일보 인하가 역할을 발휘하지 못하는데 그 원인은 명목금리는 마이너스가 될 수도 없기 때문이다. ③ 그리하여 금리는 투자자극과 소비회생에 대한 지렛대의 역할을 잃게 된다. 전통적인 케인즈주의 관점에 의하면 경제가 □유동성 함정□에 처하였을 때 통화정책이 역할을 발휘하지 못하므로 재정정책에 의거해서만 가동할 수 있다. 크로그만은 일본경제가 바로 이러한 □유동성 함정□에 빠져 있으며 명목금리는 콜시장 금리처럼 이미 0.37%로 인하되어 거의 0에 접근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는 케인즈의 관점을 동의하지 않는바, 이러한 상황에서는 전통적인 통화정책(단기적인 통화확장)이나 전통적인 재정정책(정부지출의 확대와 감세)은 모두 일본경제를 곤경에서 벗어나도록 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는 非전통적인 통화정책 즉 대량의 화폐를 발행하여 15년간 4%의 인플레를 겪을 것을 념두어 두고 마이너스 실질금리로 투자수요와 소비수요를 자극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것이 일본이 현재의 불황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출로라고 그는 인정하고 있다.

크로그만의 논문은 국제적인 주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학술계와 관계 부문의 중시를 불러일으켰다. 중국경제에 존재하고 있는 일부 금리인하에 대한 □무효□반응 현상이 □유동성 함정□의 출현을 말해주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이러한 관점을 부인하고 있는데 그 원인은 다음과 같다.

1) □유동성 함정□의 상태에서 금리의 역할은 효력을 잃지만 반대로 금리역할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는 상황을 모두 □유동성 함정□이라고 말할 수 없다. 지금까지 시장을 상대로 하는 중국의 개혁이 아주 크게 추진되었는바, 금리의 시장화가 이미 개시되어 저축과 투자 및 소비에 대한 금리의 조절역할이 발휘되기 시작하고 있으나 전체 금융시장의 발육과 투자 및 소비변화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말하면 금리의 역할이 발달된 시장경제하에서처럼 그렇게 민활하지 못하고 또 계획경제하의 행정수단처럼 강력하지 못하다. 다시말하면 투자와 소비에 대한 금리의 민활한 조절역할이 충분히 형성되지 못하였다. 현재 중국의 조건하에서 금리가 민활한 지렛대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주요 원인은 체제전환이 아직 완수되지 못하였고 투자와 소비변화에 대한 금리 변화의 시장전달메카니즘이 아직 충분히 형성되지 못하였기 때문이지 중국경제가 □유동성 함정□에 빠졌기 때문이 아니다.

2) 중국경제는 일본처럼 심한 불황에 처하고 있지 않다. 일본경제는 1992년이래 거의 0%의 성장상태에 있었고 특히 1997년의 GDP는 전후 가장 심각한 마이너스성장(-0.7%)을 보였다. 그러나 중국경제의 성장률은 1993년 하반기이래 비록 하락세를 보였으나 국내외 경제상황이 준엄한 금년에도 여전히 기타 국가보다 높은 성장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3) 중국의 명목금리는 0에 접근하는 수준에 처하고 있지 않다. 1년 기한의 정기적금 금리는 4.77%이다. 비록 작년 10월이래 물가 총수준이 마이너스 성장을 보임으로써 실질금리가 명목금리보다 높아 투자와 소비수요의 확장에 일정하게 불리하였으나 지금은 물가인하를 돌려세우도록 촉진하는 여러 가지 계기들이 존재하고 있다. 명목금리는 하향 조정할 공간이 없는 것이 아니다. 물론 이러한 하향 조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러면으로부터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4) 현재 주민들의 구매의지가 결여되어 있는 것은 명목금리가 낮기 때문에 현금을 보유하려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실질금리가 높기 때문에 예금을 저축하려 하는 것도 아니며 주민들의 즉시소득과 기대소득의 증가가 줄어들고 즉시지출과 향후의 기대지출(주택구입, 사회보험지출, 교육지출 등을 포함)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5) 현재 기업의 투자 의지가 결여되어 있는 것은 대출액의 원가가 지나치게 높은데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 맹목적인 투자와 중복투자로 인해 조성된 일부 생산력의 과잉과 동시에 시장의 유효수요 부족이 존재하고, 기업이 일정한 위험의식과 책임의식을 가지기 시작하고 있으나 타당한 인센티브 메카니즘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로부터 중국의 상황은 일본처럼 □유동성 함정□에 빠졌다고 말할 수 없으며  크로그만이 일본경제의 회생을 위해 제기한 □비전통적인 통화정책□의 처방은 중국에 적용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인플레를 통해 마이너스 실질금리나 낮은 실질금리를 형성하여 대차원가를 낮추는 것으로 투자수요와 소비수요를 자극하는 것은 중국의 현재 조건하에서는 적합하지 않다. 통화정책이 경제를 부양하는 효과가 일시적으로 일부 제한을 받는 상황에서 일부 확장성 재정조치를 취해 국내수요를 확대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확장성 재정정책을 실시할 경우 이 정책자체의 국한성과 정책의 실시로 인해 조성되는 소극적인 효과도 소홀히 할 수 없다.

세금을 감소하고 지출을 증가하거나 국채를 추가발행하는 재정수단으로 수요를 확대하는 것은 화폐대출 수단보다 더욱 직접적이고 효과가 빠르지만 그것의 이용은 보통 재정적자의 증가와 연결되기 때문에 일정한 조건하에서 짧은 기간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국민경제에 이용되지 못하고 있는 많은 여유자원(자금, 노동력, 설비능력, 물자자료 등)이 존재하고 있을 때 적자재정의 수단을 이용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현재 중국은 자금면에서 저축이 투자보다 많고 예금액이 대출액보다 많으며 노동력 자원에도 下崗문제가 존재하고 있고 생산설비 능력이 많이 중지·반중지 상태에 있으며 상품물자의 재고량이 증가되고 있는 등의 상황이며, 특히 대량의 여유자금이 금융계통에서 해방되어 투자에 이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은 국채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빌려 기초시설에 투자함으로써 내수를 확대하고 경제성장을 자극할 수 있는데 이것은 인플레 위험을 유발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회의 여유 자원은 제한되어 있으므로 경제확장의 진행과 함께 자원의 병목이 점차 출현될 것이다. 예를 들면 확장성 재정정책을 계속 실시하면 엄중한 인플레나 스태그플레이션(즉 경기 정체와 인플레가 동시에 출현하는 현상)을 유발할 것이다. 전통적인 케인즈주의 확장성 재정정책이 스태그플레이션의 후과를 초래한다는 것은 전후 이 정책을 실시해온 서방국가의 경험에 의해 증명되었고 이미 포기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 더욱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실시함에 있어서 마음속에 승산이 있게, 적시에, 적절하게 진행해야지 적자재정을 장기적인 정책조치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확장성 재정정책을 적시에 적절하게 실시해야 하는 한가지 중요한 이유는 내수확대로 성장을 자극하는 임무를 단지 재정수단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재정수단과 통화신용수단은 상환 요구 등 성격의 상이성으로 인해 각기 자체에 적용되는 분야가 있다. 재정수단은 공공성이나 직접적인 보답을 취득하기 어려운 프로젝트에 더욱 적응되지만 비교적 짧은 시간내에 직접적인 보답을 얻을 수 있는 프로젝트는 신용수단으로 진행하는 것이 더욱 적합하다. 기초시설 건설은 그 보답상황에 따라 일부는 재정수단으로 가동할 수 있고 일부는 신용자금을 포함한 비재정성 자금을 흡수하여 진행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000억원의 국채를 발행하는 동시에 1,000억원의 신용자금으로 협조해야 한다. 이 두가지 1,000억원의 자금은 모두 기초시설 투자에만 사용하고 가공공업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는데 이것은 중복건설을 방지하고 무효공급의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아주 필요한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기술개조와 취업해결에 필요한 숫자가 많고 광범한 중소기업의 발전은 재정수단에 주로 의존할 수 없고 신용수단의 지원에 더욱 많이 의존해야 한다. 재정성 확장은 신용확장의 요구를 동시에 고려해야지 신용확장을 포기해서는 안된다. 이것은 확장성 재정정책을 실시함에 있어서의 또 한가지 제한성이다.

다음 통화신용공급량의 증가는 금리인하가 완전히 효력을 잃었다는 것이 아니며 또 금리인하는 유일한 수단이 아니므로 금리 이외에도 여러 가지 수단이 있을 수 있다. 은행이 지나치게 □대출을 꺼린다□는 것은 국부적인 현상 표현만 본 것이다. 금년 내수확대의 부양과정에서 1,000억원의 국채를 발행하기 전에 4,5월부터 시작하여 과거에 취한 중앙의 부양정책이 이미 초보적인 효과를 보기 시작하였다. 경제운영에서 표현되는 일부 선행지표 예를 들면 투자, 대출, 일부 투자품의 생산 등이 모두 반등하였고 특히 투자강도의 강화와 함께 기초건설 투자에 대한 은행의 대출이 신속히 증가되었다는 점을 중시해야 한다. 이밖에 하반기 2,000억원의 새로운 투입은 1,000억원의 국채발행이나 그밖의 1,000억원의 신용자금의 협조는 모두 은행대출과 통화정책을 떠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부양과정에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은 서로 배합해야 하며 모두 적시적이고 적절해야 한다. 확장성 재정정책이 점차 실시되고 구조조정문제가 점차 돌출(특히 기술개조와 중소기업의 발전)됨에 따라 통화신용정책의 임무가 갈수록 중요해 질 것이다. 이러한 모든 것은 관계 부문이 지금 실시하고 있거나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일들이다. 표현방법에서 진일보 명확히 하는 것은 더욱 자발적인 기초위에서 실천하는데 유리할 것이다.

2. 디플레와 物價政策

현재 중국에 디플레가 나타났는가? 지금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행차뒤의 나팔□과 흡사한 것 같은데, 원인은 정부가 취한 보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바로 디플레의 출현에 대비하여 제시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론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정확하게 인식할 것인가와 이미 나타난 디플레가 어떠한 정도에 이르렀으며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는 향후 물가정책을 정확하게 선택하느냐의 문제와 관계된다.

그렇다면 디플레란 무엇인가? 디플레는 인플레와 상호 대응되는 경제과정이다. 만약 인플레를 국부적이고 단기적인 물가상승이 아닌 보편적이고 지속적인 물가상승이라고 한다면 디플레도 마찬가지로 국부적이고 단기적인 물가하락이 아닌 보편적이고 지속적인 물가의 하락이어야 할 것이다. 얼마동안 지속되어야 결론을 지을 수 있는가? 엄격한 분계선은 없는 것 같다. 만약 상당히 보편적인 물가상승 혹은 하락이 반년이상 지속되었다면 아마 인플레 혹은 디플레가 나타났다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인플레와 디플레는 모두 통화현상으로서 실물 경제에서 존재하는 근원은 모두 총수요와 총공급간의 일탈 혹은 현실적 경제성장률과 잠재적 경제성장률간의 일탈이다. 총수요가 지속적으로 총공급을 초과하거나 혹은 현실적 경제성장률이 잠재적 경제성장률을 지속적으로 초과한다면 물가총수준의 지속적인 상승과 통화가 지속적으로 절하되는 인플레현상이 출현하며, 이와 반대일 경우 총수요가 지속적으로 총공급보다 작거나 혹은 현실적 경제성장률이 잠재적 경제성장률에 비해 지속적으로 낮을 때 물가총수준의 지속적인 하락과 통화가 지속적으로 절상되는 디플레현상이 나타난다. 인플레와 디플레는 모두 장기적인 것과 단기적인 두가지 각도에서 고려할 수 있다. 경제의 단기적 파동의 각도에서 고려할 경우 디플레과정은 일반적으로 경기의 하락단계에 발생하며 생산의 하락과 시장위축, 기업이윤율의 저하, 생산성 투자의 감소, 실업증가  및 수입하락 등의 현상을 동반하게 된다.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중국의 물가하락 상황으로 볼 때, 영향이 미친 상품의 범위가 비교적 넓고 지속된 시간이 약 1년에 가까웠는바, 디플레와 동반되는 일부 경제의 불경기현상이 중국에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필경은 물가하락폭이 지나치게 크지 않기 때문에 상품생산과 시장판매의 절대적 규모가 여전히 높은 증가율을 지속하고 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볼 때 중국에는 현재 가벼운 정도의 디플레가 존재하고 있다는 판단을 얻을 수 있다.

당연히 가벼운 정도의 디플레도 간과할 수는 없다. 원인은 디플레가 사람들로 하여금 경제전망에 대해 국민들의 기대와 신뢰의 하락을 초래하기 쉬울 뿐만 아니라 경제의 진일보 하락을 추동하고 경제의 회복에 불리하기 때문이다. 현재 취해지고 있는 내수확장 정책과 조치는 바로 이같은 국면을 만회하기 위한 것이다.

일부 사람들은 디플레와 물가의 지속적인 하락은 경기에 대한 기대와 신념에 불리하기 때문에 □약간의 인플레□정책을 실시하여 물가총수준의 소폭(예를 들면 5%이내) 상승을 지속함으로써 경제의 성장을 자극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같은 주장은 앞에서 서술한 일본을 위해 제시한 크루그만의 처방과 비슷하다. 그 처방이 일본경제에 대해 유효했는지를 떠나 나는 그것이 중국경제에는 결코 적응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물가총수준에 대해서는 어떠한 정책을 취해야 할 것인가? □고인플레정책□의 결과가 악렬하고 극히 악명이 높기 때문에 지금은 세계 어디서나 노골적으로 제창하는 사람이 적어졌다. 그러나 □저인플레정책□에 대한 주장은 여전히 매우 유행되고 있다. 물가정책의 목표로 볼 때는 □輕度□의 인플레라도 정면으로 제창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물가총수준의 기본적인 안정 정책을 견지해야 한다. □저□인플레정책 혹은 □輕度□의 인플레정책 혹은 □적정□인플레정책이든 모두 정도의 여하와 실시 과정 및 출발점과 낙착점을 불문하고 모두 적합하지 않다.

첫째, 만약 □저□인플레란 무엇인가고 캐묻는다면 보편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표준을 찾기 어려울 것이다. 수년전, 어떤 사람은 구소련과 동유럽지역 및 라틴아메리카 국가의 수백%에서 수천%에 이르는 인플레율을 참고계수로 보면서 중국의 인플레는 겨우 십여%에 그치고 많아서 20여%이기 때문에 □저인플레□에 속하며 관찮다고 했다. 지금 가령 중국이 5%를 □저□인플레의 표준으로 접수하고 인정한다면 현재의 인플레율인 -2%에서 5%까지 물가가 상승하려면 그 상승폭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니다. 이밖에 국제금융이 세계화되고 있는 지금 한 개 국가의   환율과 통화의 안정은 자국의 물가추세 상황을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기타 국가의 물가추세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면 태국이 실시하고 환율제도는 달러에 대한 고정환율제이다. 지난 1989년부터 금융위기가 폭발하기 이전인 1996년까지의 8년 사이에 태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연평균 5.2%였는바, 태국 자체로 볼 때 인플레율은 지나치게 높은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같은 기간동안 미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연평균 3.6%였다. 1989년을 100으로 보았을 때 태국의 8년간 누계 소비자물가 상승율은 미국에 비해 17% 포인트가 높았으나 달러화에 대한 태국 바트화의 환율은 거의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고평되었다. 태국 바트화의 고평가와 거액의 대외무역적자는 국제 헤지펀드들에게 투기의 기회를 주었다. 따라서 □저□인플레에 대한 표준을 통일시키기 어렵다.

둘째, 경제의 단기적 파동과 물가변동 법칙으로 볼 때 경제파동이 하락세에 처해 있을 때 현실적 경제성장률이 잠재적 경제성장율에 비해 낮고 사회에 일정한 유휴자원이 존재하는바, 이때 일정한 강도의 내수확대 정책을 실시하면 경기회복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심각한 인플레도 유발되지 않는다.  반면 경기 회복이후  현실적 경제성장률이 점차적으로 잠재적 경제성장률에 접근하거나 초과하게 되는바, 경제의 성장과 더불어 물가가 점차적으로 뚜렷하게 상승한다. 이때 물가총수준의 상승에 대해 어떠한 정책을 취해야 할 것인가? 물가가 상승하는 인플레를 지원할 것인가 아니면 인플레를 억제하여 물가총수준을 기본적으로 안정시키는 정책을 지원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경기회복 이후 밀접하게 감측하고 조정해야 할 문제이다. 우리는 이때 점차적으로 인플레를 억제하는 정책을 취하여 물가의 지나친 상승이 경제에 미치는 손해를 방지해야 한다고 본다. 만약 취한 인플레 □억제□가 적시적이고 적절하다면 소폭의 물가상승 결과(제로의 물가상승율은 비록 흡인력이 매우 크지만 실천중에 실현하기 어려움)를 초래하여 □고성장과 저물가□가 결합된 국면이 나타난다. 그러나 이러한 양호한 국면은 경제파동의 상승기에 인플레를 억제한 결과이지 인플레정책이 연속적으로 자극한 결과는 아니다. 만약 이때 여전히 인플레정책이거나 □輕度□의 인플레정책이라도 취한다면 □雪上加霜□의 결과를 초래하여 본래 이미 상승세에 있는 물가를 더욱 빠른 속도로 상승하게 하여 저인플레가 고인플레로 발전한다. 본래 □인플레□는 아편처럼 사회의 강자적 지위에 처해 있는 이익집단으로 하여금 인이 박히게 한다. 그들은 □저□인플레를 손쉽게 □고□인플레로 밀고 나갈 수 있는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약자계층의 이익을 희생시킨다. 따라서 정책실시 과정으로 말하면 경제파동 추세의 변화에 따라 상응되는 조정을 해야 하는바, 과거의 확장성 정책을 적시에 적절하게 인플레방지 혹은 억제 정책으로 전환시켜야지 지속적으로 인플레정책으로 경제의 성장을 자극해서는 불리하다.

셋째, 계속하여 □저인플레정책□을 취하려는 주장은 그 출발점과 락착점이 경제의 성장을 지속적으로 자극하려는데 있다. 이는 우리가 어떠한 경제성장을 추구하는가와 관계된다. 경제성장은 두가지 유형 즉 수요의 확장으로 인한 경제성장과 공급개선으로 추동하는 경제성장이 있다. 수요의 확장으로 인한 경제성장은 인플레와 고투입 및 저효율을 동반한다. 동아세아금융위기의 교훈은 고투입과 저효율의 경제성장은 장구할 수 없음을 또다시 알려주고 있다. 공급의 개선으로 추동하는 경제성장은 기술의 진보와 산업구조의 고도화, 제도혁신 및 효율향상과 연관되어 있는바, 일반적으로 인플레를 동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물가수준의 정상적인 하락을 동반할 가능성도 있다. 우리는 물가총수준의 지속적인 상승만이 경제성장을 자극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일정한 조건하에서 물가수준의 하락은 기술의 진보 및 경제성장을 상호 촉진할 수 있다. 19세기 70년대에서 90년대에 이르기까지 미국에는 □大經濟成長□과 □大디플레□가 병존하는 과정이 나타났었다. □1870년에서 1896년까지의 사이에 도매가격이 50%나 하락하였고□, □1869년에서 1898년까지는 실질 GDP의 연평균 성장률이 4.2%로 현 잠재력의 약 2배에 달했다□ 이는 얼마전(8월 26일) 미국 월 스트리트져널에 발표된 □인플레가 두려울 것 없다□라는 문장이 제공한 자료이다. 이 문장은 □오늘 디플레로 인한 기대가 아마 낡은 업종 예를 들면 자동차업종과 항공업종에 손해를 줄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이러한 기대는 새로운 기술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분야는 물가의 하락과 더불어 수요와 기술의 활기있는 발전을 촉진할 것이다.□ 현재 중국경제의 발전은 경제체제의 전환과 경제성장 방식의 전환과정에 처해 있는바, 현재의 경기가동과 향후의 발전과정에 단순히 속도만을 추구하는 확장을 피하고 경제성장 방식의 전환과 구조조정 및 고도화를 촉진함으로써 개혁을 위하여 양호한 거시경제 환경을 창조해야 할 뿐만 아니라 경제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상술한 것들을 종합할 때 우리는 디플레에 대처하기 위하여 □저인플레□정책을 수립하는 것을 찬성하지 않는다. 물가총수준의 기본적인 안정 정책은 물가수준의 절대적인 불변 혹은 소위 □제로□인플레정책이 아니라 경제주기의 변화과정에 물가의 변동을 정확하게 통제함으로써 물가로 하여금 지속적인 인플레와 지속적인 디플레의 방향으로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는 정책이다. 경기파동의 하락기에는 디플레를 방지하고 극복해야 하며 경기파동의 상승기에는 인플레를 방지하고 억제해야 한다. 이같은 물가총수준의 기본적인 안정 정책은 경제전망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신념을 안정시키는데 유리할 뿐만 아니라 기술의 진보를 격려하고 과도한 투기를 억제하며 분배의 왜곡을 완화시키는데 유리하며 구조조정과 고도화 및 경제체제개혁의 심화를 위해 양호한 외부조건을 마련할 수 있다. 물가안정 정책은 반드시 향후 중국이 물가총수준을 조정하는 기본정책으로 되어야 한다.

(<經濟日報> 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