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31일  Vol. 3 No. 39

ISSN  2635-5981

EU·영국 간 무역협력협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조동희 세계지역연구센터 선진경제실 유럽팀 팀장 (dhjoe@kiep.go.kr, Tel: 044-414-1123)

오태현 세계지역연구센터 선진경제실 유럽팀 전문연구원 (asroc101@kiep.go.kr, Tel: 044-414-1159)

윤형준 세계지역연구센터 선진경제실 유럽팀 연구원 (hjyoon@kiep.go.kr, Tel: 044-414-1064)

EU·영국 간 무역협력협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KIEP 세계경제 포커스

2020.12.31.

오늘의 세계경제 ㅣ 2011. 4.11

차  례

1. 협상 경과

2. 무역 관련 내용의 주요 특징

3. 쟁점에 대한 합의 내용

4. 시사점

주요 내용

▶ [협상 경과] 브렉시트 이행기 종료를 불과 1주일 앞둔 12월 24일 유럽연합(EU)과 영국은 무역협력협정(TCA: Trade and Cooperation Agreement)에 극적으로 합의

- 영국은 2020년 초 EU를 탈퇴하였으나, 탈퇴협정(Withdrawal Agreement)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영국이 EU 회원국으로서 기존에 가졌던 권리와 의무가 대부분 지속되는 이행기(transition period)임.

- 2021년 1월 1일부터 TCA가 잠정 발효되고, 북아일랜드·EU 간 교역에는 TCA 미적용(탈퇴협정 적용) 예정

▶ [TCA의 무역 관련 주요 특징] △무관세·무쿼터 유지 △전기자동차·배터리의 역내산 인정 기준 점진적 강화 △영국 금융기관의 자유로운 EU 시장 접근을 허용하던 패스포팅 권한 종료

- TCA의 원산지 기준은 전기자동차·배터리의 역내산 인정 기준을 점차 강화하여 역내 생산을 유도

- 영국기업이 EU에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기존과 달리 대상 국가별·업종별 제약이 적용됨.

▶ [쟁점에 대한 합의] △[어획량] 향후 5.5년은 조정기간, 이후 매년 협상 △[공정한 경쟁 환경] 노동·환경·기후변화에 대한 기준을 기존(EU 체제 하)보다 낮추지 않고, 보조금에 관한 원칙 준수 △[거버넌스] 분쟁 발생 시 독립적인 중재재판을 통하여 해결

- 가장 첨예하게 대립한 어획량과 관련하여 영국 해역 내 EU의 어획량을 조정기간 동안은 현재의 75% 수준으로 조절

- EU는 ‘영국이 EU의 보조금 규정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일련의 원칙에 합의하는 데 그침.

- 분쟁해결에 있어서 일방의 사법권(특히 유럽사법재판소)은 인정되지 않음.

▶ [시사점] EU·영국 양측은 브렉시트 국민투표 이래 4년 넘게 이어진 불확실성이 종식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금융시장도 긍정적으로 반응

- 그러나 브렉시트 전 대비 EU·영국 간 상품무역 및 영국 서비스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은 불가피할 전망

- 이행기 종료 즉시 한·영 FTA가 발효되는 만큼 한국에 급작스러운 영향은 없을 전망이나, 중장기적으로 유럽의 친환경 자동차·배터리 생산 역내화, 영·EU 간 공급망 재편 가능성 등에 대비할 필요

1. 협상 경과

EU·영국 간 무역협력협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KIEP

세계경제  포커스

2020.12.31.

■ 브렉시트 이행기 종료를 불과 1주일 앞두고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과 영국은 무역협력협정에 극적으로 합의

- 영국은 2020년 2월 1일 자로 EU에서 공식적으로 탈퇴하였으나, 양측은 양자 관계의 급격한 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 영국이 EU 회원국으로서 기존에 가졌던 권리와 의무가 대부분 지속되도록 이행기(transition period)를 두었음.

◦ 이행기를 둔 것은 향후 EU·영국 양자관계(‘미래관계’)에 대한 협정을 체결하겠다는 목적이었음.

- 영국이 2017년 3월 EU에 탈퇴의사를 공식적으로 전달한 후, EU·영국 양측은 영국의 EU 탈퇴 조건에 대한 협정인 탈퇴협정(Withdrawal Agreement)을 체결

◦ 상기한 이행기는 이 탈퇴협정에 포함되어 있음.

◦ 탈퇴협정의 협상·승인·비준이 난항을 겪음에 따라 브렉시트 국민투표 직후 취임한 영국 메이(May) 총리가 사임하였고, 존슨(Johnson) 현 총리가 승계

- 양측은 2020년 3월에 미래관계에 관한 협상을 개시하였는데, 양측의 비준 절차 등을 고려한 당초 시한(2020년 10월)을 넘기는 등 협상에 난항을 겪다가, 이행기 종료를 불과 1주일 앞둔 2020년 12월 24일 극적으로 협정안에 합의

윤형준(2019), 「영국 조기 총선 결과 및 브렉시트 전망」, KIEP 세계경제 포커스, Vol. 2, No. 39.

◦ 협정의 공식 명칭은 Trade and Cooperation Agreement(이하 ‘TCA’)임.

◦ TCA가 없을 경우 EU·영국 간 양자 무역은 WTO 규정을 따라야 하는데, EU·영국 양자 무역의 활발함과 상호 의존도를 고려할 때 이에 따르는 기회비용이 지나치게 컸음.

◦ 협상의 발목을 잡은 최대 쟁점은 영국 해역 내 EU 회원국의 어획량, 공정한 경쟁 환경, 분쟁조절 절차였음.

- 한편 영국정부가 2020년 9월 발의한 ‘Internal Market Bill’은 영국정부로 하여금 탈퇴협정의 일부(특히 아일랜드 국경 문제 관련 항목) 효력을 독자적으로 정지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 법안이 탈퇴협정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는 EU 측의 항의에 따라 영국정부는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음.

European Commission(2020. 12. 24), “Questions & Answers: EU-UK Trade and Cooperation Agreement,” Press Release.

표 . 브렉시트 국민투표부터 무역협력협정 합의까지 주요 사건

시점	내용
2016년 6월 23일	영국에서 브렉시트 국민투표 실시, EU 탈퇴가 51.9% 득표
2016년 7월 13일	영국 카메론(Cameron) 총리 사임, 메이(May) 총리 취임
2017년 3월 29일	영국정부가 공식적으로 EU에 탈퇴 의사 전달
2017년 6월 19일	영국의 EU 탈퇴 조건에 대한 협상 개시
2018년 11월 14일	탈퇴협정(Withdrawal Agreement) 및 미래관계에 대한 정치적 선언 합의
2019년 7월 24일	영국 메이 총리 사임, 존슨(Johnson) 총리 취임
2019년 10월 17일	탈퇴협정(개정안) 체결
2020년 1월 30일	탈퇴협정 비준 완료
2020년 2월 1일	영국의 EU 탈퇴 및 탈퇴협정 발효 · 탈퇴협정은 EU·영국 관계의 급작스러운 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존에 영국이 EU 회원국으로서 가지던 권리와 의무가 대부분 지속되는 이행기(transition period)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두도록 함.
2020년 3월 2일	EU·영국 간 미래관계에 대한 협상 개시
2020년 12월 24일	EU·영국 간 무역협력협정(Trade and Cooperation Agreement) 합의
주: 중앙유럽표준시(CET: Central European Time) 기준. 자료: European Commission, “EU-UK Relations: From the UK referendum to a new Trade and Cooperation Agreement – Timeline,” https://ec.europa.eu/info/files/eu-uk-relations-uk-referendum-new-trade-and-cooperation-agreement-timeline_en(검색일: 2020. 12. 28).

■ 이행기 종료가 임박한 점을 감안하여 2021년 1월 1일부터 TCA를 잠정 발효시킬 계획

- TCA의 공식 발효를 위한 절차로, EU 측은 EU 이사회(Council of the EU)의 만장일치 의결과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의 비준이 남았음.

◦ TCA는 EU의 (독자적인 또는 회원국과 공유하는) 관할권이 있는 정책 영역이므로, EU 집행위원회는 TCA의 법적 근거를 EU 기능조약(TFEU: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제217조에 두고 있는데, 이 조항에 따르면 EU 이사회의 만장일치 의결과 유럽의회의 비준으로 협정이 발효됨.

◦ 따라서 개별 EU 회원국의 비준은 필요하지 않음.

- 영국 측은 TCA의 공식 발효를 위해 의회의 입법을 통한 비준이 필요함.

Fella(2020), “The UK-EU trade and co-operation agreement: the path to the deal,” Briefing Paper, No. 09101, House of Commons Library.

◦ 영국 의회는 휴회 중이나, 행정부의 요청에 따라 해당 입법을 논의하기 위하여 2020년 12월 30일 개회할 예정

UK Parliament, “House of Commons recalled on 30 December,” https://www.parliament.uk/business/news/2020/december/house-of-commons-recalled-on-30-december-2020/(검색일: 2020. 12. 28).

◦ 영국법상 국제협정의 비준을 위해서는 최소 21일의 개회일(sitting day)이 필요하지만, 영국정부는 TCA 비준을 위한 입법에 이 조건을 면제하는 조항도 포함할 것으로 전망

Fella(2020), “The UK-EU trade and co-operation agreement: the path to the deal,” Briefing Paper, No. 09101, House of Commons Library.

- TCA의 공식 발효까지 필요한 양측의 절차를 브렉시트 이행기가 종료되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모두 완료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EU 집행위원회는 TCA를 이행기 종료와 동시에 잠정 발효(~2021년 2월 28일)시키는 제안을 TCA안과 함께 제출하였음.

European Commission(2020. 12. 24), “EU-UK Trade and Cooperation Agreement: protecting European interests, ensuring fair competition, and continued cooperation in areas of mutual interest,” Press Release.

◦ 유럽의회는 2021년 1월에 비준안을 표결할 전망

Politico(2020. 12. 26), “Commission publishes full text of UK-EU Brexit trade agreement,” https://www.politico.eu/article/commission-publishes-full-text-of-uk-eu-brexit-trade-agreement/(검색일: 2020. 12. 28).

◦ EU는 캐나다와 체결한 CETA(Comprehensive Economic and Trade Agreement)도 비준 완료 전에 잠정 발효시킨 바 있음.

■ TCA는 상품 및 서비스 무역 외에도 다양한 경제 분야를 다루는 한편, 외교·안보·방위 분야는 다루지 않으며, EU의 학생 교류 프로그램인 에라스무스(Erasmus)에도 영국은 더 이상 참여하지 않기로 함.

- TCA는 상품 및 서비스 무역 외에도 다음과 같은 다양한 분야를 다룸.

◦ 디지털 무역, 지적재산권, 공공조달, 항공 및 육상 운송, 에너지, 어업, 사회보장 협력, 법집행 및 사법제도의 협력, 특정 분야(예: 보건 등)의 협력, EU 프로그램(Horizontal Europe 등)에 대한 영국의 참여 등

표 . Trade and Cooperation Agreement의 구성

순서	내용
1부	공통규정 및 제도규정
2부	무역, 교통, 어업 및 기타 규정
3부	법집행 및 사법제도의 협력
4부	특정 분야(예: 보건, 사이버 보안, 정보 보안)의 협력
5부	EU 프로그램(Horizon Europe 등)에 대한 영국의 참여
6부	분쟁해결
7부	최종규정
자료: European Commission, “Draft EU-UK Trade and Cooperation Agreement,” https://ec.europa.eu/info/publications/eu-uk-trade-and-cooperation-agreement_en(검색일: 2020. 12. 28).

- 그러나 외교, 안보, 방위 분야의 협력은 영국 측의 거부로 협상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았으며, EU의 학생 교류 프로그램인 에라스무스(Erasmus)에도 영국은 더 이상 참여하지 않기로 함.

◦ 따라서 2021년 1월 1일부터는 EU·영국 간 해당 분야의 양자 협력을 위한 공식적인 틀(framework) 부재

European Commission(2020. 12. 24), “EU-UK Trade and Cooperation Agreement: protecting European interests, ensuring fair competition, and continued cooperation in areas of mutual interest,” Press Release.

- 한편 영국의 일부인 북아일랜드와 EU 간 교역은 탈퇴협정에 이미 관련 규정(Protocol on Ireland and Northern Ireland)이 있고, TCA의 적용 대상이 아님.

European Commission(2020. 12. 24), “Questions & Answers: EU-UK Trade and Cooperation Agreement,” Press Release.

2. 무역 관련 내용의 주요 특징

가. 상품 무역

■ [관세 및 쿼터]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는 모든 상품에 대해 무관세 및 무쿼터 유지

- EU가 체결한 무역협정 중 적용 대상 전품목에 무관세·무쿼터를 적용하는 경우는 TCA가 최초임.

GOV.UK(2020. 12. 28), “Summary Explainer,”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agreements-reached-between-

the-united-kingdom-of-great-britain-and-northern-ireland-and-the-european-union/summary-explainer(검색일: 2020. 12. 30).

- EU·영국 양자 무역이 WTO 협정관세 적용을 피하게 됨에 따라 이행기 종료 후에도 무역 연속성이 확보됨.

◦ 영국의 WTO 협정관세(영국 대세계 관세, ‘UKGT’)는 평균 세율이 5.7%(영세율 품목 비중 47%)이고, EU의 WTO 협정관세(공동역외관세, ‘CET’)는 평균 세율이 7.2%(영세율 품목 비중 27%)로, 노딜(no-deal) 시 심각한 무역 충격이 예상되었음.

조동희, 윤형준(2020), 「브렉시트 이후 영국의 비EU 국가 대상 통상정책 방향」, KIEP 기초자료 20-08.

■ [원산지 규정] TCA는 상호 원산지 누적과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전기자동차와 배터리의 역내산 인정 기준을 점차 강화하여 역내 생산을 유도

- [자동차] 자동차의 원산지 인정을 위한 역외 재료 및 가공 비율 상한을 공장도가(EXW)의 45%로 설정

◦ 자동차의 역외 재료 및 가공 비율 상한(45%)은 EU가 역외국과 체결한 FTA(예: 한·EU FTA)와 같은 수준

표 . TCA의 전기자동차용 배터리(HS8507) 및 전기자동차(HS8702-8704) 역내산 기준

제품군(HS4단위)		내용
		2021~23년	2024~26년	2027년 이후
축전지 (8507)	전기자동차*에 사용되는 축전지 (Accumulator)	HS6단위 변경 또는 역외산 배터리셀 및 배터리 모듈을 이용한 배터리팩 제조 또는 최대역외재료가공비율 (MaxNOM) 70% (공장도가 기준) 충족	역외산 양극활물질 (active cathode materials) 사용을 제외한 HS4단위 변경 또는 최대역외재료가공비율 (MaxNOM) 40% (공장도가 기준)	협정개시 4년 이후 양자 합의에 의해 세부사항 결정
	전기자동차*에 사용되는 배터리셀 (Battery cells, battery modules	HS4단위 변경기준 또는 최대역외재료가공비율 (MaxNOM) 70% (공장도가 기준) 충족	역외산 양극활물질 (active cathode materials) 사용을 제외한 HS4단위 변경 또는 최대역외재료가공비율 (MaxNOM) 50% (공장도가 기준) 충족
승합차(8702), 승용차(8703) 및 화물차(8704) 중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및 전기자동차		최대역외재료가공비율 (MaxNOM) 60% (공장도가 기준) 충족	최대역외재료가공비율 (MaxNOM) 55% (공장도가 기준) 충족
주: 전기자동차는 HS4기준 승합차(8702), 승용차(8703), 화물차(8704) 중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를 모두 포함. 자료: EU 집행위원회, “The draft EU-UK Trade and Cooperation Agreement,” Annex ORIG-2B.

- [전기자동차 및 배터리] 전기자동차 완성차 및 전기자동차용 배터리의 역내산 인정 기준이 2023년까지는 비교적 느슨하게 적용된 후 점차 강화됨(표 3 참고).

◦ 배터리의 경우 2023년까지는 역외산 배터리셀 및 모듈 제조까지 역내산으로 인정하나, 2024년부터는 HS4단위 변경(단, 역외산 양극활물질 활용은 제외) 또는 역내 기여분 60% 이상인 경우에만 역내산으로 인정

◦ 전기자동차의 경우 2023까지는 역내 기여 비율이 40%만 되어도 역내산으로 인정되지만, 이후 2026년까지는 45%가 넘어야만 역내산으로 인정

◦ 전기자동차에서 배터리 부품이 차지하는 부가가치가 약 30~50%임을 고려할 때, TCA에는 EU와 영국의 친환경 자동차 및 배터리 산업 육성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됨.

Forbes(2020. 12. 27), “Brexit Deal Protects U.K. Electric Car Trade - For Now,” https://www.forbes.com/sites/davekeating/2021/12/27/brexit-deal-protects-uk-electric-car-tradefor-now/?sh=658361e26470(검색일: 2020. 12. 29).

- [역외산의 역내산 인정 쿼터] 가공처리 어류 및 알루미늄 품목에 대해서는 연간 한도 내에서 역외국 제품 및 가공을 역내산으로 인정

◦ 가공참치(HS6 기준 1604.14)의 경우 연 3,000톤, 기타 가공처리된 어류(HS6 기준 1604.20)의 경우 연 4,000톤까지 무관세

◦ 알루미늄 제품군(HS4 기준 76.03~76.16)의 경우 2021~23년간 연 9만 5,000톤까지, 2024~26년간 연 7만2,000톤까지 무관세이고, 2027년부터는 일부 품목에 한하여 연 5만 7,500톤 쿼터 적용

■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SPS)] 영국은 EU로부터 독립된 방역 주권을 가지고, EU·영국 간 위험에 비례한(proportionate to the risks identified) 수준의 국경 검역 실시

- 국경 검역 검사 비율의 구체적 수준은 정해지지 않아 불확실성 상존

IfG, “UK–EU future relationship: the deal,” https://www.instituteforgovernment.org.uk/publication/future-relationship-trade-deal/goods(검색일: 2020. 12. 29).

■ [기술장벽(TBT)] 양측은 각자 독자적으로 기술 규제를 도입할 수 있으나, 규제 도입 및 변경에 따른 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함.

- 자동차 및 부분품, 의약품, 화학제품류, 와인 등에 대해서는 무역원활화를 위하여 상호인정 기술규제 목록을 정함.

- 단, 영국이 요구한 인증평가 상호인정제도(mutual recognition of conformity assessment)가 포함되지 않아, 양자 무역 시 영국과 EU의 인증을 각각 통과해야 하는 이중의 부담 발생

Ibid.

■ [통관 및 무역원활화] 영국이 EU의 단일시장을 탈퇴함에 따라 EU-영국 간 통관 절차가 도입되는데, 이에 따른 무역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통관 협력 및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제도 도입 등에 합의

- 영국이 EU의 단일시장에 포함되던 때에는 현재의 EU 27개국과 영국 간 교역에 통관 절차가 없었음.

- 단,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로 지정되더라도 간소화된 통관 절차를 이용할 수 있을 뿐, 통관 절차가 전면적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님.

나. 서비스 무역

■ 상호 시장접근과 내국인 대우 등에 대한 기본 원칙에는 합의하였으나, 영국기업이 EU에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기존과 달리 대상 국가 및 업종에 따른 제약이 적용됨.

- TCA는 역내 서비스 시장을 개방하기 위하여 서비스 무역에 최혜국(MFN)대우 조항을 둠.

- 무역협력협정 부속서에 각 EU 회원국이 정한 제약이 명시되어 있는데, 업종별로 예외가 매우 많아 기존에 영국이 EU 회원국으로서 누리던 서비스 제공의 자유는 상실됨.

■ [금융서비스] 영국 금융기관의 자유로운 EU 시장 접근을 허용하던 패스포팅 권한이 종료되고, 대신 EU의 동등성(equivalence) 평가를 받게 되어 서비스 제공의 안정성이 약화

- 영국 금융기관이 EU에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려면 EU로부터 영국의 금융서비스 규제가 EU와 동등하다는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EU는 한 달 전에 통보만으로도 동등성 인정을 종료할 수 있게 되어 영국의 대(對)EU 서비스 제공에 불안요소가 됨.

Reuters(2020. 12. 24), “Factbox-Brexit and the City of London: what changes and when,” https://www.reuters.com/article/uk-britain-eu-finance-factbox/factbox-brexit-and-the-city-of-london-what-changes-and-when-idUSKBN28Y1EK(검색일: 2020. 12. 29).

- 또한 영국 금융기관이 EU의 금융정보를 처리하려면 EU로부터 데이터 관련 규제의 적합성(adequacy) 평가도 받아야 하므로, 영국 금융기관은 대EU 서비스 제공에 이중의 부담을 안게 됨.

■ [전문직 자격 상호 인정] TCA는 상호 인정되는 자격에 대해 합의하지 않은 가운데, 대신 양측은 ‘협력위원회(Partnership Council)’를 통하여 논의를 이어갈 계획

- 단, 서비스 제공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행기 종료 시점에 상대측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직 인력의 자격은 계속 인정할 예정

3. 쟁점에 대한 합의 내용

가. 어업권(fisheries)

■ 양측의 의견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였던 어획량은 영국이 EU의 주장을 막판에 수용하여 합의에 이름.

- 당초 영국은 영국 해역 내 EU의 어획량을 현재의 20% 수준으로 줄이고 매년 어획량 쿼터를 협상하자는 입장이었으나, EU는 영국이 무리하게 EU의 어획량 쿼터를 줄일 경우 영국산 수산물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맞섰음.

- 양측은 100여 종의 수산물에 대한 공동의 관리 책임을 강조하면서, 향후 5.5년의 조정기간 동안은 EU의 어획량을 현재의 75%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합의

어종별 어획량은 다음을 참고: European Commission(2020), “Annex to the Recommendation for a Council Decision,” pp. 901-906, https://trade.ec.europa.eu/doclib/html/157630.htm(검색일: 2020. 12. 29).

◦ 일방이 특정 수역에 대한 폐쇄조치로 상대방에 심각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초래할 경우, 일부 합의안의 적용이 중지될 수 있음.

- 5.5년의 조정기간 후에는 양측이 매년 협상을 통하여 어획량을 결정할 예정

◦ 양측은 매년 12월 10일까지 다음 연도의 어획량에 대해 합의해야 하는데, 이때 과학적 자문과 사회·경제적 영향 등을 기반으로 하고, 어획량 보존 및 관리를 위한 다년간 전략에 따라 어획량을 결정

◦ 상기한 합의가 12월 20일까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제해양개발위원회(ICES: International Council for the Exploration of the Sea)의 조정에 따라 임시적으로 어획량을 결정

■ 현재 영국 해역 내 EU 어획량의 가치는 약 6억 3,700만 유로로 EU 해역 내 영국 어획량의 가치(약 1억 1,000만 유로)를 크게 상회하고 있으나, 영국정부는 이 합의로 영국의 어획량이 현재의 2/3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함.

- 이에 따른 영국의 추가 이익은 연간 1억 4,500만 파운드에 이를 전망

BBC News(2020. 12. 28), “Brexit trade deal: What does it mean for fishing?” https://www.bbc.com/news/46401558(검색일: 2020. 12. 29).

나. 공정한 경쟁 환경(level playing field)

■ 양측은 지리적 근접성과 경제적 이해관계를 기초로 지속가능한 발전 및 공정한 경쟁을 도모하기로 합의

- 무역 및 투자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는 다음의 사안에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합의

◦ 무역과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노동·환경·기후변화에 대한 기준이 현재의 수준보다 낮아지지 않게 함.

◦ 보조금·반경쟁적 관행·국영기업에 의한 차별이 시장왜곡을 초래하지 않도록 강력하고 포괄적인 규칙 적용

◦ 특정 분야의 기준, 조세분야의 합동 선언 등을 통하여 조세 투명성을 제고하고, 조세회피 및 불공정한 조세행위를 차단

- 특히 공정경쟁이 적용되는 분야에서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하기로 합의

◦ [기후변화] 2015년 파리기후협약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다는 합의에 따라 영국은 기존(EU 체제 하)과 마찬가지로 탄소가격제를 시행하고, 이를 이용하여 EU의 배출권거래제(ETS)와 연계를 고려함.

◦ [환경] 환경보호가 양측의 이해에 부합한다는 합의에 따라, 현존하는 관련 법 및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함.

표 . 공정경쟁 적용 분야

분야	주요 내용
노동 및 사회	근로에 관한 기본권, 직장 보건 및 안전기준, 공정한 근로여건 및 고용기준 등
환경	산업가스 배출, 대기오염물질 배출 및 대기의 질, 자연 및 생물다양성 보호, 폐기물 관리, 수중 환경에 대한 보호 및 유지, 해양 환경에 대한 보호 및 유지, 인간의 건강에 유해한 위험요인 예방․감소․제거, 농업 및 농식품 분야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비료 및 정화제 등) 관리
기후변화	2030 목표에 기반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오존층 파괴 물질의 시장 출시 점진적 금지
자료: EU 집행위원회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보조금과 관련하여 당초 EU는 ‘영국이 EU의 규정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일련의 원칙에만 합의

- 불공정 경쟁에 대하여 어느 쪽이든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고, 보조금 정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일련의 원칙에 합의

◦ 공공의 이익(public interests, 예: 녹색전환)에 대한 명확한 정의

◦ 시장실패를 구제하기 위한 정부 개입의 필요성

◦ 보조금의 적정성 또는 유인 효과

◦ EU·영국 간 양자 교역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한 비례성

- 보조금 지급이 승인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조세 형태의 보조금에 대해서는 1년 이내)에 해당 정보를 공공정보서비스나 온라인을 통하여 공개해야 함.

■ 불공정 경쟁 관련 분쟁 발생 시 독립적인 중재 절차를 통하여 해결하기로 합의

- EU와 영국 법원은 각각 불공정 경쟁이 확인된 경우 상대방에 해당 보조금 철폐를 명령할 수 있음.

- 또한 보조금 지원이 무역과 투자에 심각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경우, 일방적인 구제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

다. 거버넌스

■ 양측은 TCA의 복잡성과 광범위한 특성을 고려하여 단일의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를 두기로 합의

- 이를 통하여 장기적으로 양자 관계의 개방성·투명성·일관성을 담보하고자 함.

◦ 단, 협정에 포함되지 않은 핵안보와 정보안보에 대해서는 별도의 협정에 합의

이에 대한 별도의 협정은 “The Draft EU-UK Security of Information Agreement and the Draft EU-UK Civil Nuclear Agreement”임.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위원회에 해당하는 ‘Partnership Council’를 설치하여 협정 이행 관리

◦ EU 집행위원회와 영국의 각 장관급 인사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매년 1회(또는 일방의 요구 시) 회의 개최

◦ Council은 협정의 이행․적용․해석을 담당하고, 합의로 의사결정을 내림.

■ 협정 이행 관련 분쟁 발생 시 독립적인 중재재판(수평적 분쟁해결메커니즘)을 통하여 이를 해결

- 상기한 Council은 협정 발효 후 180일 이내에 15인 이상의 중재재판관 풀을 구성

◦ 중재재판관은 법·국제통상 전문가로 구성하고, 분쟁 사안 관련 어느 정부나 기관의 지시를 받지 않음.

- 일방의 중재재판 요청 시 상대방은 10일 이내에 대응해야 하고, 30일 이내(긴급 사항은 20일 이내)에 협의 절차(consultation)를 개시해야 함.

긴급을 요하는 요청에 대한 협의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개최되어야 함.

◦ 중재재판 요청 시 10일 이내에 재판관 구성 완료, 중재재판 개시 후 100일 이내에 중간보고서 발표(최대 130일까지 기간 연장 가능) 및 130일 이내에 최종결정(최대 160일까지 기간 연장 가능)

◦ 최종결정에 일방이 불만을 제기할 경우, 해당국은 적절한 방식으로 의무이행을 유예할 수 있음.

- 분쟁해결에 관하여, 일방의 사법권(특히 유럽사법재판소)은 인정되지 않음.

4. 시사점

■ EU·영국 양측은 2016년 브렉시트 국민투표 이래 4년 넘게 이어진 불확실한 상황이 마침내 종식됨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고, 금융시장도 긍정적으로 반응

- 폰 데어 라이엔(von der Leyen) EU 집행위원장은 TCA가 EU·영국 양측에 공정하고 균형 잡힌 협정이며, 향후 5.5년간의 어업권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예측 가능성을 높였고, 마침내 브렉시트 문제를 매듭지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

European Commission(2020. 12. 24), “EU-UK Trade and Cooperation Agreement: protecting European interests, ensuring fair competition, and continued cooperation in areas of mutual interest,” Press Release.

- 존슨 총리는 영국이 마침내 EU의 법·제도에서 자유로워지고 어업권도 회복하면서 영·EU 간 무관세·무쿼터 무역은 유지하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TCA를 높이 평가

GOV.UK(2020. 12. 24), “Prime Minister's statement on EU negotiations: 24 December 2020,” https://www.gov.uk/government/speeches/prime-ministers-statement-on-eu-negotiations-24-december-2020(검색일: 2020. 12. 29).

◦ 그러나 브렉시트에 반대해온 스터전(Sturgeon) 스코틀랜드 자치정부 수반(스코틀랜드 국민당 SNP 대표)은 어떠한 협정도 브렉시트를 상쇄할 수는 없다며 영국으로부터의 독립 재추진 의사를 시사함.

BBC News(2020. 12. 25), “Brexit: Boris Johnson hails free trade deal with EU,” https://www.bbc.com/news/uk-politics-55435930(검색일: 2020. 12. 29).

그림 . Trade and Cooperation Agreement 합의 발표 전후 환율 및 주가지수 추이

(단위: 2020년 12월 22일 값=100)
(가) 달러화 대비 통화 가치	(나) 주가지수
자료: Bloomberg(검색일: 2020. 12. 29)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그림 1]이 보여주듯이 TCA 합의가 임박했다는 소식이 알려진 2020년 12월 23일부터 영국 파운드화의 가치가 빠르게 상승하였다가 소폭 조정되었으며, 유로화의 가치는 완만한 상승을 지속하고 있고, 영국·독일·프랑스의 주가지수도 성탄절 휴장을 앞둔 12월 23일에 큰 폭으로 상승

- 한편 데이터, 전문직 자격인증 등에 관한 추가적인 논의가 빠르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평가도 존재

◦ 특히 EU의 역외국으로서 영국은 EU의 개인정보보호(GDPR) 적정성 평가(adequacy decision)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받기 전까지는 영국기업의 데이터 교역에 제한이 발생할 전망

EU GDPR의 적정성 평가는 역외국(즉 EU 회원국이 아닌 국가)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EU의 수준에 상응하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역외국이 적정성 결정을 받으면 해당국 기업들은 EU 역내에서 획득한 데이터를 EU 역외로 이전할 수 있음. 오태현, 강민지(2018), 「EU 개인정보보호법(GDPR) 발효: 평가 및 대응방안」, KIEP 오늘의 세계경제 제18-19.

◦ 또한 전문직 상호 인증에 관한 추가 협상도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요구도 제기됨.

■ TCA의 무관세·무쿼터에도 불구하고 기존과 비교하면 EU·영국 간 상품무역과 영국의 서비스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은 불가피할 전망

- TCA로 상품무역에 무관세 및 무쿼터가 적용되기는 하지만, 기존과 달리 원산지 규정·식품위생(SPS)·기술규제·통관 절차 등이 적용되므로 EU·영국 간 상품무역에 부정적인 영향은 불가피할 전망

- 또한 서비스 무역에서도 영국기업이 EU에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기존과 달리 대상 국가 및 업종에 따른 제약이 적용되므로(특히 금융서비스의 패스포팅 권한 종료), 영국의 서비스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 역시 불가피할 전망

■ 한편 한·영 FTA(2019년 8월 체결)가 이행기 종료 즉시 발효될 예정이므로 2021년 1월 1일 이후 한국에 급작스러운 영향은 없을 것으로 전망이나, 중장기적으로 영·EU 간 공급망 재편에 따른 영향은 불가피할 전망

- TCA는 영국 및 EU가 각각 제3국과 체결한 FTA와 연계된 원산지 누적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지 않으므로, 영국 및 EU가 관련되어 있는 글로벌 가치사슬(GVC)의 변화 가능성이 상존

◦ 예를 들어, EU·영국 간 상품무역에서 한국산 부분품 또는 가공이 들어간 경우 역내산 인정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음.

- 특히 TCA는 한국경제에 중요한 친환경 자동차 및 배터리 분야의 역내 생산을 독려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