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N 2635-5981

2020년  12월  14일 Vol. 3 No. 37

2020년도 APEC의 코로나19 대응 협력과 정상회의 결과에 대한 시사점

장영신 APEC연구컨소시엄 사무국장 (ysjang@kiep.go.kr, Tel: 044-414-1263)

박은빈 APEC연구컨소시엄 사무국 연구원 (ebpark@kiep.go.kr, Tel: 044-414-1046)

2020년도 APEC의 코로나19 대응 협력과 정상회의 결과에 대한 시사점

KIEP 세계경제 포커스

2020.12.14

오늘의 세계경제 ㅣ 2011. 4.11

차  례

1. 배경

2. 2020년도 APEC의 코로나19 대응 협력

3. 2020년도 APEC 정상회의 결과

4. 시사점: 전망과 과제

주요 내용

▶ 제27차 APEC 정상회의가 2020년 11월 20일 ‘공동번영의 회복력 있는 미래를 향한 인적 잠재력 최적화’라는 주제로 올해의 APEC 의장국인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됨.

- APEC 역사상 최초로 화상회의 형식으로 진행된 이번 정상회의에는 우리나라의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등 APEC 21개 회원국 모두 참석함.

▶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각 정상은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침체된 역내 경제 회복과 고용 창출을 위해 막대한 재정투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장기적으로 회복력 있는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활용 가능한 정책 공조를 지속하기로 함.

- APEC 회원국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 필수품 교역 촉진을 위한 관세 감면 △ 코로나19 정보 공유 플랫폼 구축 △ 코로나 대응을 위한 APEC 서브펀드 설립 △ 필수인력 이동 원활화 등을 제안함.

▶ 이번 정상회의의 핵심 성과는 2017년 이후 3년 만에 정상선언문이 채택된 점과 APEC 회원국이 2040년까지 공동으로 달성해야 할 미래비전을 제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2020 쿠알라룸푸르 정상선언문’에는 △ 코로나19 대응 및 충격 완화를 위한 회원국의 협력 △ APEC 푸트라자야 비전 2040 △ APEC 관련 이해관계자[ABAC(APEC Business Advisory Council), PECC(Pacific Economic Cooperation Council) 등]와의 연계 필요성 등의 내용이 포함됨.

- ‘APEC 푸트라자야 비전 2040’에 포함된 핵심 요소로는 ① 무역투자 담론 개선 ② 디지털 경제와 기술을 활용한 포용적 경제 참여 ③ 혁신적이고 포용적인 지속가능성 추진 등이 있음.

▶ 2021년도 APEC 의장국인 뉴질랜드는 내년도 주제를 ‘Join, Work, Grow Together’로 선정하고, 3대 핵심 의제로 △ 경제회복을 위한 경제·무역 정책 △ 장기적 차원에서의 포용적·지속가능 회복 △ 디지털 회복을 제시하였음.

- 2021년에도 팬데믹의 영향이 지속될 것을 예상되므로 APEC 포라(fora) 내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논의와 역내 협력사업 추진이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됨.

- APEC의 핵심 가치인 무역투자 자유화와 관련해서는 향후 미·중 갈등의 전개 양상 변화에 따라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전개될 것으로 전망됨.

- 2017년 이후 5년 동안 지속적으로 APEC의 주제와 핵심 의제에 포함되고 있는 ‘디지털’ 의제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사회의 확산에 따라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1. 배경

2020년도 APEC의 코로나19 대응 협력과 정상회의 결과에 대한 시사점

KIEP

세계경제  포커스

2020.12.14.

■ 제27차 APEC 정상회의(AELM: APEC Economic Leaders’ Meeting)가 2020년 11월 20일 APEC 역사상 최초로 화상회의 형식으로, 올해 의장국인 말레이시아의 무히딘 야신 총리 주재로 개최되었음.

- 이번 정상회의에는 우리나라의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등 APEC 21개 회원국 모두 참석함.

21개 회원경제 중 18개국은 정상이 참석하였으나, 멕시코는 오브라도르 대통령 대신 콜린 경제부총리가 참석하였고, 非유엔 가입국 중에서는 캐리 람 홍콩  행정수반, 장중머우 전 대만 TSMC 회장이 각국 정상 자격으로 참석.

- APEC 정상들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공동번영의 회복력 있는 미래를 향한 인적 잠재력   최적화’라는 주제로 논의를 진행하였음.

주제 영문: Optimizing Human Potential towards a Resilient Future of Shared ProsperityPivot, Priorities, Progress.

- 올해 정상회의의 주요 성과 중 하나는 2017년 APEC 정상회의에서 발표된 ‘다낭선언문’ 이후 3년 만에 공동성명(Leader’s Declaration)인 ‘2020 쿠알라룸푸르 정상선언문’이 채택된 것임.

APEC Document Database, 2020/AELM/DEC.

◦ 2018년 파푸아뉴기니에서 열린 제26차 회의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이견으로 정상선언문 합의에 실패하여 의장성명(Chair’s Statement)으로 대체되었고, 2019년에는 개최국 칠레의 자국 정치사정을 이유로 정상회의가 열리지 않았음.

■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각 정상들은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침체된 역내 경제 회복과 고용 창출을 위해 막대한 재정투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장기적으로 회복력 있는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활용 가능한 정책 공조를 지속하기로 함.

- 코로나19로 인해 매년 네 차례 의장국에서 열리는 APEC 고위관리회의(SOM: Senior Officials’ Meeting) 일정에 차질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5월 5일 개최된 긴급 화상회의에서 발표한 ‘코로나19 대응 통상장관 공동성명서’를 시작으로 코로나19 현안 논의를 지속함.

- APEC 회원국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 필수품 교역 촉진을 위한 관세 감면 △ 코로나19 정보 공유 플랫폼 구축 △ 코로나 대응을 위한 APEC 서브펀드 설립 △ 필수인력 이동 원활화 등을 제안함.

■ 본 고에서는 지난 1년 동안의 APEC 역내 코로나19 대응 협력의 세부 내용과 정상회의 성과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전망과 향후 과제 중심으로 제시하고자 함.

2. 2020년도 APEC의 코로나19 대응 협력

■ APEC 통상장관성명(2020. 5. 5)에서 언급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책정보 공유 및 협력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고위관리회의(ESOM: Extraordinary Senior Officials’ Meeting)가개최됨.

- 1차 회의(2020. 5. 27)에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회원국별 제안사업에 대해 논의함.

- 2차 회의(2020. 7. 24~25)에서는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ABAC)의 코로나 대응 권고사항과 2021 정상회의 일정 등을 논의함.

즉각적 대응 권고사항으로는 △ 수출제한 철폐 등으로 재화, 서비스, 투자 시장 개방 유지 △ 공급망 중단 최소화 △ 긴급대출 등을 통한 MSME (Micro, Small & Medium Enterprises) 지원 △ 디지털 연계성 활용 등을 제시하였고, 장기적 대응으로는 △ WTO 지지,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등 경제 회복에 있어 무역 원활화 및 지속가능성의 중심 역할 지원 △ 국경 재개방을 위한 공동 협력 △ 지속가능한 회복을 위한 지역 프레임워크(모범사례 공유 등) 개발 등을 제시함.

◦ 2021년 APEC 의장국인 뉴질랜드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상황을 고려해 2021 정상회의를 포함한 모든 산하회의를 화상으로 운영하기로 결정함.

- APEC 회원국들은 세계적 대유행의 광범위한 영향을 혁신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디지털 기술을 강조하며, 역내 디지털경제 의제를 강화하기로 함.

가. 필수품 및 필수 인력 이동촉진 사업

■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싱가포르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영향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 수출 제한(통보)을 WTO 규범에 부합하게 운영하고 △ 필수품에 대한 비관세장벽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하며 △ WTO 무역원활화 협정에 따라 필수품 교역을 촉진할 것을 제안함.

- 동 제안은 통상장관회의에서 ‘필수품 교역 촉진을 위한 통상장관 선언’이라는 부속서로 채택됨.

■ 우리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국경이 봉쇄됨에 따라 기업 활동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도 국경간 필수적인 인력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각 회원국의 정책방안과 모범사례들을 공유하는 사업을 제안함.

- 우리 정부는 필수 인력 이동 관련 정보공유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회원국을 대상으로 이미 자국에서 실시하고 있거나 향후 실시를 고려하고 있는 필수 인력 이동조치, 필수 인력 범위, 이동절차, 검역절차, 기대효과, 정보공유 이후 향후 논의 방향에 대해 설문을 진행함.

◦ 일본은 코로나 대응을 위해 점진적으로 국경을 개방할 예정임을 밝히고, 동 사업이 코로나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함.

◦ 인도네시아는 코로나로 인해 악화된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필수 인력 교류가 중요한 점을 언급하면서, APEC 무역투자위원회(CTI) 하위 그룹인 이동그룹(BMG)과의 협업 필요성을 강조함.

나. 코로나 대응 및 경제 회복을 위한 기금 설립

■ 중국은 APEC 차원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기금(CCER Sub-fund) 설립을 제안하고, 기금 조성에 100만 달러 기여 의사를 표명함.

Combatting COVID-19 and Economic Recovery(CCER) Sub-fund.

- 다수의 회원국은 중국의 코로나19 대응기금 창설에 지지의사를 표명했으나, 미국 등 일부 회원국은 지원 범위 제한(복구와 회복에 한정), 서브펀드간 중복 문제, 일몰조항 필요성 등을 지적함.

- 또한 일부 회원국은 동 펀드가 경제기술협력운영위원회(SCE: Steering Committee on Economic and Technical Cooperation)에서 승인되지 못했으므로 회원국간 컨센서스를 도출하기 위한 추가적인 협의 필요성을 언급함.

- 미국은 제안서 승인을 위한 회원국 간 협의와 승인될 경우에도 제안서 이행 등 향후 제반 절차가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언급함.

다. APEC 코로나 정보 공유 플랫폼

■ 2020년도 APEC 의장국인 말레이시아는 역내 코로나19 대응 정책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관련 법령, 재정정책, 통화정책 등을 광범위하게 공유하는 정보 공유 플랫폼을 제안함.

- 이는 각 회원국이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집행하는 정책들이 국별로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글로벌 공급망 회복과 인력 이동 원활화에 제약이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임.

- 일부 회원국이 사업의 중복성, 과도한 행정력 소요 등의 우려를 제기하였으나, 의장국인 말레이시아의 강력한 사업 추진 의지로 당초 사업안의 비효율성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제2차 고위관리회의에서 2개 사업으로 분리하여 다시 제안하였고, 그중 일부가 승인됨.

◦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부 회원국은 다른 국제기구(WTO, OECD 등)에서 제공하는 회원국별 정책 추적기, 무역조치 공유 플랫폼과의 중복성과 과도한 행정력 소요 등을 우려사항으로 제기함.

◦ 말레이시아는 ① APEC 웹사이트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APEC 활동 내역을 게시하는 웹사이트 구축사업과 ② 코로나19 관련 무역, 공급망 교란 대응, 디지털화 전략 등의 정책을 공유하는 플랫폼 구축사업을 분리하여 제안하였으나, 제2차 고위관리회의에서 전자의 사업 제안서만 승인됨.

- 말레이시아는 최종 승인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APEC 활동 내역을 게시하는 웹사이트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정상회의 기간에 맞춰서 관련 링크를 APEC 사무국 웹페이지에 공유함.

APEC COVID-19 Latest & Immediate Virtual Exchange(LIVE) 웹페이지, https://www.apec.org/COVID-19.

글상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다자 협의체 논의 현황

※ APEC 이외에 G20, OECD, WTO, IMF도 코로나19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공동성명을 채택하는 등 다자기구 및 다자 협의체 차원에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다음과 같이 모색함.

다자 기구/ 협의체	코로나19 관련 대응 현황
G20	∙ 재무 분야 -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신흥개도국의 외화유동성 부족과 보건지출, 가계 및 기업지출 부담 등의 자금 수요에 직면한 현황을 공유하고, 이러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범정부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을 언급함. - 부채 채무와 관련하여 최약국 채무상환 유예를 촉구하는 IMF/WB 공동성명서를 언급하고, G20 회원국의 지지를 요청함. ∙ 보건 분야 - 코로나19 대응과 대유행병 대비, 가치기반 보건 의료, 디지털 헬스, 항생제 내성에 관하여 논의함. - 회원국들은 각 국가의 대응 우수사례와 행동조치에 대해 공유하기로 하였으며, 한국은 자국의 대응체계에 관한 특징과 현황을 소개하고 한국의 진단도구 수출 확대, 인도적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공유함. - 회원국 정상들은 방역역량을 강화하고, 방역을 위한 전문가 양성과 기술공유 등 국제협력 부문을 구체화할 것을 요청함. - G20 회원국들은 세계 보건 증진을 위해 210억 달러의 보건재원을 지원하기로 함. 「2020 G20 결과 및 성과」, KIEP G20 세미나 발표 자료(2020. 12. 8). ∙ 디지털 경제 분야 - 공동선언문의 주요 내용으로 코로나19 대응 관련 디지털 정책 공유를 통한 협력,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할 정책사례 개발 등의 내용이 포함됨. - 한국은 ICT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코로나19에 대응한 사례를 소개하였으며, 특히 인공지능을 활용한 신속한 진단키트 개발, 자가격리 및 공적마스크 앱 개발, 슈퍼 컴퓨팅 모델링을 통한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분석 사례를 언급함. ∙ 통상 분야 -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무역투자 분야와 관련된 38개의 구체적인 조치를 담은 행동계획에 합의함. - 동 행동계획의 주요 내용으로는 필수 인력 이동, 무역원활화, 물류연결성, 무역규제의 투명성 등 단기조치와 WTO 개혁, 글로벌 공급망 회복력 강화, 필수 기업인 이동 가이드라인 도입 등 장기조치 등이 포함됨.
OECD	∙ 코로나19 대응 웹사이트 구축 - 코로나19 사태가 지역경제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기선정된 11개 분야별로 분석하는 연구자료를 매번 업데이트하여 코로나19로 인한 특정 지역 및 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여 어느 분야의 피해가 크고 회복이 느린지 파악할 수 있도록 함. - 또한 회원국의 정책을 추적하여 공유하는 Country Policy Tracker라는 페이지(oecd.org/ coronavirus/country-policy-tracker/)를 신설하여 각 회원국이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한 정책을 공유하고 있음.
WTO	∙ 코로나19 대응 웹사이트 구축 - 코로나19 위기 이후 상품, 서비스, 지재권 관련 WTO 회원국의 무역조치 현황과 회원국의 통보문(notification)을 공유하는 웹페이지를 구축함.
IMF	∙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자금 지원 - IMF와 세계은행은 공동성명을 통해 각 채권국 정부에 최빈국의 코로나19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채무 상환을 유예해달라고 요청하고, G20 회원국에도 지지를 촉구함. ∙ 코로나19 관련 193개국의 정책 공유 페이지(imf.org/COVID19policytracker) 신설

자료: 외교부·산업부 보도자료 및 주요 언론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정리.

3. 2020년도 APEC 정상회의 결과

■ 이번 정상회의 공동성명인 ‘2020 쿠알라룸푸르 정상선언문’에는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회원국의 협력 △ APEC 푸트라자야 비전 2040 △ APEC 관련 이해관계자(ABAC, PECC 등)와의 연계 내용이 포함되었으며, 이 중 주목할 만한 부분은 새로운 미래비전의 제시임.

ABAC(APEC Business Advisory Council, 기업인자문위원회)는 1995년 11월 오사카 APEC 각료회의를 통해 설립된 민간자문기구로, APEC과 역내 기업인 간의 상호교류 및 사업협력을 위해 설립되었으며, PECC(Pacific Economic Cooperation Council, 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는 1980년대 초에 출범한 민간 경제협력체로, 1989년 APEC이 창설되었는데 큰 공헌을 하였으며, 현재까지 APEC의 공식 옵서버로 역내 경제협력에 기여하고 있음.

■ APEC의 역내 무역투자 자유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인 보고르목표의 달성 시한이 2020년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비전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왔으며, 이번 2020 정상회의에서 APEC의 중장기 방향을 제시하는 ‘푸트라자야 비전 2040’을 채택함.

APEC 회원국들은 1994년 인도네시아 보고르에서 개최된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보고르목표(Bogor Goal)에 따라 APEC 회원국 중 선진 회원국은 2010년, 개발도상 회원국은 2020년까지 역내 무역투자 자유화 및 원활화를 위한 분야별 목표를 달성하기로 합의하였음.

APEC　Document Database, 2020/AELM/DEC/1.

- APEC 미래비전 초안은 2020~22년도 의장국 트로이카가 작성하여 열 차례에 걸친 특별 고위관리회의를 통해 회원국간 의견을 조율함.

2020~22년도 의장국(말레이시아(2020), 뉴질랜드(2021), 태국(2022))을 포함.

개최일: 1차(2020. 2. 20), 2차(2020. 7. 16), 3차(2020. 8. 13), 4차(2020. 9. 17), 5차(2020 .10. 12), 6차(2020. 10. 26), 7차(2020. 10. 28), 8차(2020. 11. 4), 9차(2020. 11. 9), 10차(2020. 11. 10).

- 최종적으로 APEC 미래비전의 3대 핵심 요소로 ① 무역투자 담론 개선 ② 디지털 경제와 기술을 활용한 포용적 경제 참여 ③ 혁신적이고 포용적인 지속가능성 추진이 제시됨.

◦ 무역투자 의제에는 무역투자 자유화를 위해 보고르목표의 계승, WTO의 개혁 필요성, 역내 경제통합 진전을 위한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FTAAP) 실현 관련 지속적인 노력 등이 포함됨.

◦ 혁신·디지털경제 의제에서는 중소기업의 디지털화, ICT 인프라 개선, 데이터 이동 활성화, 디지털 기술 및 규제 분야의 격차 해소 필요성 등이 강조됨.

◦ 포용적·지속가능 성장 의제에서는 질적 성장 추구, 포용적 인적자원 개발, 환경문제 대응 등에서 국제공조의 필요성이 제시됨.

■ ‘푸트라자야 비전 2040’의 최종 문안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회원국간에 일부 의견 충돌이 있었으나, 정상회의 일주일 전인 11월 10일 마지막 문안 협의 회의를 거쳐 회원국의 합의를 도출함.

- 미국은 개방무역, 시장왜곡 관행 제거에 초점을 맞췄던 반면, 중국은 일방적 보호주의 철폐, 글로벌 공급망 유지, 에너지 접근성 등 그간 APEC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진 의제를 폭넓게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등 미·중 갈등이 APEC 미래비전 논의에서도 관찰됨.

■ APEC 회원국들은 2021년도 APEC 회의를 통해 올해 정상회의에서 최종 합의된 미래비전의 핵심 요소별 이행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기로 함.

4. 시사점: 전망과 과제

■ 2021년도 APEC 의장국인 뉴질랜드는 내년도 주제를 ‘Join, Work, Grow Together’로 선정하고, 3대 핵심 의제로 △ 경제회복을 위한 경제·무역 정책 △ 장기적 차원에서의 포용적·지속가능한 회복 △ 디지털 회복을 제시하였으며, 이는 ‘푸트라자야 비전 2040’의 핵심 요소와 그 맥을 같이함.

① 무역투자 담론 개선(Improving the Narrative of Trade and Investmnet) ② 디지털 경제와 기술을 활용한 포용적 경제참여(Inclusive Economic Participation through Digital Economy and Technology ③ 혁신적이고 포용적인 지속가능성 추진(Driving Innovative and Inclusive Sustainability).

- 뉴질랜드는 APEC이라는 협의체가 ‘협상’이 아닌 ‘협력공동체’라는 점을 강조하고, 향후 회원국들과 공평하고 진솔하게 소통하면서 ‘체계적 비공식성(structured informality)’를 추구할 것이라고 언급함.

- 특히 뉴질랜드는 3대 핵심 의제의 틀 안에서 자국의 관심사항(마오리 소수민족 등 다양한 사회 구성원을 포괄하는 포용적 경제성장, 기후변화에 기여하는 무역 등)에 대한 논의도 추가적으로 전개할 것으로 예상됨.

■ 2021년에도 팬데믹의 영향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APEC 포라(fora) 내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논의와 역내 협력사업 추진도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됨.

- 뉴질랜드가 내년도 APEC 운영 방향과 우선사업을 논의하기 위하여 2020년 12월 9~12일 화상으로 개최한 비공식 고위관리회의(Informal SOM)에서도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보건위기 극복을 위한 APEC의 협력 필요성을 논의함.

- 앞에서 설명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3대 협력사업 이외에도 무역투자위원회(CTI), 디지털경제조정그룹(DESG) 등이 11개 사업을 제안하여, 내년에 본격 추진될 것으로 전망됨.

APEC은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APEC 산하협의체와 함께 50개가 넘는 다양한 사업을 제안하였으며, 코로나19 대응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업제안서 총 11개가 승인됨(부록 참고).

- 이와 관련하여 전면적인 봉쇄조치(lock-down) 없이 성공적으로 방역에 성공한 한국의 K-방역 경험을 APEC 회원국들과 공유함으로써 관련 의제를 선도하고, 이를 ‘포용성･지속가능성’ 의제와 연계하여 사업을 제안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 APEC 설립 이후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왔으나 최근 미·중 갈등으로 그 논의가 지지부진했던, APEC의 핵심 가치인 무역투자 자유화와 관련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전개될 것으로 전망됨.

2016년 리마선언에서 2020년까지 역내 자유무역지대(FTAAP) 실현을 향한 진전 내용을 2020년 정상회의에 보고하기로 하였으나, 미·중 간 이견으로 논의가 교착상태에 빠졌음. 그러나 다수 회원국이 지속적인 다자무역체제 지지 입장을 표명하고, FTAAP 실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함에 따라 올해 무역투자위원회(CTI) 연례 각료회의 보고서에 포함되는 형식으로 합의하였음.

- 이번 APEC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은 보고르선언의 계승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WTO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개혁 필요성이 APEC 정상회의 공동성명에 포함되었음.

◦ 또한 내년에 예정된 12차 WTO 각료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고, 역내 경제통합 진전을 위해 아시아 태평양 자유무역지대(FTAAP) 실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음.

-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앞으로 중국이 CPTPP에 가입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하였는데, 이는 향후 다자주의･자유무역주의에 대한 국제사회 논의에서 중국이 개방적 태도로 주도권을 갖고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시진핑 “CPTPP 가입 고려”... 미국은 만들고 탈퇴」(2020. 11. 21),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MYH20201121008000038.

- 미국의 바이든 정부는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 지식재산권 침해 등의 시정 필요성을 밝힌 바가 있어 미·중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나, 갈등 완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WTO 구조개혁을 통해 다자주의 체제에서 통상이슈에 접근할 것으로 전망됨.

강구상(2020),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정책 전망과 시사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Vol. 20, No. 27; 최석영 외교부 경제통상대사 인터뷰(2020. 11. 8), 「바이든 무역 정책? 트럼프 + 오바마」, 『조선일보』.

- 따라서 2021년도 APEC 내 FTAAP 관련 논의 과정에서 미·중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으며, 무역투자 자유화를 위한 각 회원국의 구체적인 실천방안 수립 노력도 강조되어야 함.

◦ 이 과정에서 한국정부는 우리가 주도하고 있는 ‘지역경제 통합을 위한 역량강화사업(CBNI: Capacity Building Needs Initiative)’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선진 회원국과 개발도상 회원국의 FTA 협상역량 격차와 갈등 해소를 위한 중간자적 가교 역할에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음.

2007년 APEC에서 FTAAP 논의를 공론화한 이후 한국은 역내경제통합 강화 활동의 일환으로 아태지역 경제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다개년 사업을 제안하였고, 현재 3단계까지 추진함(1단계: 2012~14, 2단계: 2015~17, 3단계: 2018~).

■ 2017년 이후 5년 동안 지속적으로 APEC의 주제와 핵심 의제에 포함되고 있는 ‘디지털’ 의제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사회의 확산에 따라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함.

- 이러한 디지털 의제는 크게 두 가지 측면, 즉 △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의 경제성장 기여 측면 △ 디지털화에 따라 야기되는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 해소를 위한 디지털 포용 측면에서 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이와 관련하여 디지털 강국으로 평가받는 한국이 2019년에 주도적으로 창설한 ‘디지털혁신기금을’ APEC 사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IMD 디지털 경쟁력지수 중 하위지수인 ‘미래준비도(신기술 적응력, 기업민첩성, IT 통합력 포함)’에서 전체 63개 국가 중 3위를 차지하였고, WEF 네트워크 준비도지수에서는 한국이 디지털 사용(개인, 기업, 정부) 측면에서 121개 국가 중 3위를 차지함.

2019년 3월 디지털경제 분야 회원국 역량 강화 목적으로 APEC ‘디지털혁신기금’을 설립하였으며, 설립 시 125만 달러, 2020년에는 90만 달러를 기여함.

◦ 예를 들어 Post-2020 미래비전인 ‘푸트라자야 비전 2040’의 2번째 핵심 요소인 ‘디지털 경제와 기술을 활용한 포용적 경제 참여’에 대한 새로운 규칙과 기준을 만들어가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도 가능할 것임.

◦ 아울러 디지털 협력방안으로는 APEC 내 경제발전 단계를 고려하여 디지털 포용과 디지털 성장을 회원국 상황에 맞게 반영하는 디지털 전환정책 이니셔티브 개발과 모범사례 공유, 역내 디지털 협력 지원을 위한 APEC 연구 조사의 기능 확대 등도 제안할 수 있음.

KIEP 발간 예정 보고서 내용에서 발췌. 장영신 외(2020),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디지털화와 한국의 협력방안』.

부록 표. 코로나19 대응 관련 APEC 사업

프로젝트명	해당 실무그룹	제안 국가
APEC Webinar on Stabilising Supply Chain to Support Trade and Economic Recovery during/after the COVID-19 Pandemic	무역투자위원회(CTI)	중국
Transparency in COVID-19 related Emergency Measures on Product Regulations through Notifications to the World Trade Organisation (WTO)	무역투자위원회(CTI)	호주
Using Digital Technologies for the Prevention and Control of COVID-19 and Economic Recovery	디지털경제조정그룹(DESG)	중국
APEC Webinar on the Impact of COVID-19 Pandemic on Future of Work: Increasing APEC Community Resilience	인적자원개발실무회의(HRDWG)	말레이시아
APEC Financial Services – Increasing APEC’s Fintech and Regtech Capabilities Post-COVID-19: Report and Webinar Series	서비스그룹(GOS)	호주
APEC Webinar on Sharing Best Practices on Food Security Policies in Response to the COVID-19	식량안보정책파트너십(PPFS)	한국
APEC Non-Tariff Measures on Essential Goods during COVID-19: Lessons for the Future	무역투자위원회(CTI)	뉴질랜드
Implementing Digital Permitting and E-Government Measures to Advance the Post-COVID Economic Recovery	디지털경제조정그룹(DESG)	미국
Exploring Innovative Digitalisation for Tourism MSMEs in Developing APEC Economies: What Can We Learn from Tourism's Response to COVID-19?	관광실무그룹(TWG)	호주
Policy Roundtable: Cyber security during the COVID-19 Pandemic	디지털경제조정그룹(DESG)	미국
APEC Entrepreneurship Education Program(AEEP): Nurturing Youth Entrepreneurs to Enhance Resilience in APEC Region Society in Response to the Outbreak of COVID-19	인적자원개발실무회의(HRDWG)	한국

자료: APEC Project Database, https://aimp2.apec.org/sites/PDB/default.as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