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N 2635-5981

2020년 12월  11일 Vol. 3 No. 36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오수현 무역통상실 무역협정팀 부연구위원 (shoh@kiep.go.kr, Tel: 044-414-1186)

라미령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남방경제실 동남아대양주팀장 (mrra@kiep.go.kr, Tel: 044-414-1054)

연원호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실 중국경제통상팀 부연구위원 (whyeon@kiep.go.kr, Tel: 044-414-1022)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KIEP 세계경제 포커스

2020.12.11.

오늘의 세계경제 ㅣ 2011. 4.11

차  례

1. 주요 경과

2. 협정문의 주요 내용

3. 평가 및 시사점

주요 내용

▶ 2020년 11월 15일 RCEP 정상회의에서 ASEAN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가 RCEP 협정을 타결하고 정식 서명하였음.

- RCEP은 2011년 ASEAN이 인도를 포함한 ASEAN+6 체제의 무역협정을 제안하면서 협상이 시작되었으며, 인도가 2019년 불참을 선언하여 15개국간 협정으로 타결됨.

- RCEP의 발효를 위해서는 ASEAN 서명국 중 최소 6개국과 非ASEAN 서명국 중 최소 3개국이 국내 비준 절차를 완료해야 함.

▶ RCEP 협정문은 상품, 서비스, 투자, 원산지규정, 전자상거래, 정부조달 등을 포함한 20개 장으로 구성됨.

- [상품] 상품 관세철폐 수준은 품목 수 기준 약 92%임.

- [서비스] 서비스 교역 개방 방식으로 열거주의를 채택한 국가는 발효 3년 이내(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는 12년 이내)에 포괄주의 방식으로 전환하는 절차를 시작할 것을 의무로 규정함.

- [원산지규정] i) 원산지 증명 시 기관뿐 아니라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의한 자율증명제도를 도입 ii) RCEP 협정 참여국 전역에서 재료를 조달·가공하더라도 재료누적을 인정

- [전자상거래] 종이 없는 무역, 전자인증, 전자서명을 사용하는 무역원활화 조항과 국경간 전자상거래 증진 조항(컴퓨터 설비의 위치, 데이터 국경간 이전 관련 조항)을 포함함.

- [정부조달] 정부조달에 대한 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해 부속서에서 각국의 정부조달에 관한 정보를 공표

▶ RCEP 타결의 가장 큰 의의는 신보호무역주의 확산세 속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메가 FTA가 체결되었다는 점이며, RCEP은 앞으로 회원국간의 교역과 투자 확대에 기여할 것임.

- RCEP을 통해 ASEAN 지역에서 신규 시장을 확대하고 경제협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한국·일본, 일본·중국이 신규로 시장을 상호 개방하게 되었으며, 이는 한·중·일 FTA 진전의 발판이 됨.

- 우리나라는 RCEP 가입을 통해 아시아 역내 가치사슬을 공고히 하는 동시에, 향후 형성되거나 RCEP을 보완할 수 있는 다른 메가 FTA에 대한 참여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비해야 할 것임.

1. 주요 경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KIEP

세계경제  포커스

2020.12.11

■ 2020년 11월 15일 개최된 제4차 RCEP 정상회의에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정식 서명이 이루어짐.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참여국은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의 총 15개국임.

◦ 인도는 RCEP 출범 시부터 협상에 참여하였으나, 2019년 정상회의에서 불참을 선언함.

■ [RCEP의 추진 배경 및 경과] 다양한 형태의 동아시아 경제통합 논의 속에 2011년 ASEAN이 다자간 무역협정으로 RCEP을 제안하여 협상이 개시되었음. 최근 미·중 대립이 심화되면서 중국도 타결에 적극적인 입장을 나타냄.

- RCEP에 앞서 중국과 일본이 각각 ASEAN+3(한·중·일) 및 ASEAN+6(호주, 뉴질랜드, 인도 추가) 형태의 무역협정을 제안함.

◦ 2004년 중국이 주도하여 ASEAN+3(한·중·일) 구도로 EAFTA(East Asia FTA)를 추진함. 일본은 FTA에서 중국과 힘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호주, 뉴질랜드, 인도를 추가한 CEPE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in East Asia)를 제안함.

- EAFTA와 CEPEA를 병행하여 추진하던 중 2011년 아세안이 ASEAN+6 체제인 RCEP을 제안하였고, 2012년 동아시아 정상회의를 계기로 협상 개시를 선언함.

- 2012년 협상 개시 선언 이후 8년간 31차례 공식협상과 19차례 장관회의 협상을 거쳐 2020년 정식 서명에 이르게 됨.

◦ 2019년 11월 RCEP 정상회의에서 인도를 제외한 15개국이 시장개방을 제외한 규범 분야 협정문에 합의함.

◦ 인도는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자국 시장의 개방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여왔으며, RCEP 참여 시 무역적자가 심해질 것을 우려하여 불참을 선언함.

■ [향후 절차] RCEP의 발효는 통상적인 국내 비준 절차를 고려하면 2021년 하반기 이후부터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 RCEP 발효를 위해서는 아세안 서명국 중 최소 6개국과 非아세안 서명국 중 최소 3개국이 국내 비준 절차를 완료해야 함.

◦ 아세안 국가 중 태국은 2021년 내 비준을 완료하기 위해 국내 절차를 서두르고 있다고 밝힌 바 있으며, 싱가포르는 12개월 안에 비준 절차를 마치겠다고 밝힘.

https://aseanvietnam.vn/en/post/thailand-works-for-early-parliament-ratification-of-rcep.

https://en.qdnd.vn/asean-community/asean-news/singapore-will-soon-ratify-rcep-agreement-minister-524246.

◦ 호주는 2021년 1월에 비준 준비를 완료할 것이라고 밝힘.

https://www.dfat.gov.au/trade/agreements/not-yet-in-force/rcep.

◦ 한편 경제분석기관 EIU는 호주, 한국, 일본 내 대(對)중국 저항감이 RCEP 비준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전망

https://www.scmp.com/week-asia/economics/article/3110082/rcep-has-been-signed-last-resistance-china-could-yet-prove.

2. 협정문의 주요 내용

■ RCEP 협정문은 상품, 서비스, 투자, 지식재산, 전자상거래, 중소기업, 협력 등을 포함한 20개 장과 17개의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음.

부속서는 원산지규정, 통관 절차 및 무역원활화, 무역구제, 서비스 무역, 투자, 지식재산, 경쟁, 정부조달, 제도규정 장에 포함되어 있음.

- RCEP 협정은 상품 교역, 서비스 교역, 투자, 경제협력 등 경제 관계 전반을 포괄하는 내용의 협정임.

- RCEP 협정문은 한·아세안 FTA에 없거나 의미 있는 조항이 부재했던 전자상거래, 경쟁, 정부조달, 표준·기술 규정 및 적합성 평가 절차(기술무역장벽), 자연인의 일시 이동 등 통상규범을 독립적인 챕터로 포함하고 있음.

◦ 한·아세안 FTA 협정문은 총칙, 자유화(상품, 서비스, 투자), 경제협력, 그 밖의 분야, 최종 조항의 5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음.

한·아세안 FTA 협정문에서는 협력 챕터에서 통관 절차, 무역 및 투자 진흥, 중소기업, 지적재산권, SPS 등 19개 분야를 경제 협력의 범위로 지정함. 2015년 상품협정문 개정의정서가 서명되었으며, 여기에는 전자발급 원산지 증명서 인정, 무역원활화 규정 등이 포함됨.

표 1. RCEP 협정의 챕터 구성

1장 최초 규정 및 일반 정의	11장 지식재산
2장 상품 무역	12장 전자상거래
3장 원산지규정	13장 경쟁
4장 통관 절차 및 무역원활화	14장 중소기업
5장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15장 경제 및 기술 협력
6장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 절차	16장 정부조달
7장 무역구제	17장 일반규정 및 예외
8장 서비스 무역	18장 제도 규정
9장 자연인의 일시 이동	19장 분쟁해결
10장 투자	20장 최종 규정

자료: fta.go.kr.

■ [제1장] 최초 규정 및 일반 정의

- RCEP 협정은 당사국, 특히 최빈개도국 당사국의 발전 단계와 경제의 요구를 고려하면서, 지역 내 무역 및 투자 확대를 촉진하고 글로벌 경제 성장 및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현대적이고 포괄적이며 상호 호혜적인 경제동반자협정을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제2장] 상품 무역

- [관세조치] 한국, 일본,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태국의 경우, 공통으로 적용되는 양허안과 특정 국가 및 일부 품목에 대한 예외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임.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는 공통양허 방식을 따름.

- 상품에 대한 관세는 품목 수 기준 약 92%에 대해 20년에 걸쳐 철폐하기로 함.

◦ 이 장은 다른 당사국의 상품에 대한 △ 내국민대우 부여 △ 관세 인하 또는 철폐 △ 상품의 일시적 면세 수입 및 수출 경쟁에 관한 WTO 각료 결정의 재확인(농산물 수출보조금에 대해 예정된 권리의 철폐 등)을 포함하고 있음.

◦ 동일한 품목에 당사국마다 다른 관세상의 특혜 대우를 적용하는 경우, 어느 세율을 적용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규칙도 규정하고 있음.

- [비관세조치] 관세 자유화의 결과를 보완하는 비관세조치에 관한 규정

◦ 수량 제한의 일반적 철폐, 비관세조치 적용에 있어서의 투명성 향상(기술적 협의), 수입허가 절차의 운영 및 수입·수출 관련 수수료, 절차의 적용에 관한 조항

◦ 당사국간 무역에 악영향을 미치는 비관세조치에 대해 당사국간 기술적 협의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무역을 더욱 촉진하기 위한 분야별 대책에 대한 향후 작업 가능성 규정

■ [제3장] 원산지규정

- 모든 당사국은 협정의 발효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의한 자율증명제도를 도입하기로 함. 또한 수입자에 의한 원산지 신고서의 도입을 검토하고, 5년 이내 관련 검토를 종료하기로 함.

◦ 아세안과 중국에 수출시, 원산지 증명의 기관 발급만 허용했으나, 원산지 자율 증명을 도입하여 원산지 증명·신고 절차 간소화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참고자료(2020. 11. 13).

- RCEP 역내에서 재료를 조달ㆍ가공하더라도 재료누적을 인정

[부표 2]의 한·미 FTA, 한·ASEAN FTA, TPP의 누적조항 비교 참고.

◦ 어느 상품이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상품이 RCEP 협정의 당사국에서 ① 완전하게 획득 또는 생산되거나(동식물, 광물자원 등) ② 하나 이상의 당사국으로부터 당사국의 원산지 재료로만 생산되어야 하며 ③ 당사국 이외의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 당사국에서 생산되는 경우에는 부속서 3A(품목별 원산지 규정)에 규정된 적용 가능한 요건을 충족해야 함.

◦ 품목별 원산지규정이 역내가치비율(RVC) 원산지 기준, 세번변경(CTC) 원산지 기준, 특정 제조나 가공공정, 또는 이들의 조합 중에서 선택을 제공하는 경우, 각 당사국은 상품의 수출자가 어떤 규정을 사용할 것인지 결정하도록 허용함.

해당 상품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 이상일 것.

◦ [누적조항] 원산지 요건을 준수하고 다른 당사국에서 상품 또는 재료의 생산에 재료로 사용되는 상품 및 재료는, 그 최종 상품 또는 재료의 작업 또는 가공이 발생한 당사국을 원산지로 간주함.

◦ 또한 모든 서명국이 발효 시 원산지 누적조항의 확장에 관한 검토를 개시하고,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검토를 종료할 것을 명시

■ [제4장] 통관 절차 및 무역원활화

- 각 당사국의 관세법 및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예측 가능성, 일관성 및 투명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통관의 신속화와 간소화를 위한 규칙을 규정함.

◦ 통관 절차를 간소화하고 국제 표준과 조화를 이루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당사국별로 개발 수준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 장에서는 「WTO 무역원활화 협정(TFA)」을 상회하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음.

◦ △ 관세 분류 △ 원산지규정 및 관세 평가에 관한 사전심사 및 실시기한 △ 물품의 통관 수속 기간(물품이 도착하고 필요한 정보가 제출된 후 48시간 이내) △ 특정 기준을 충족한 사업자(인정 사업자)에 대한 수입·수출·통과 방식 및 절차에 관한 추가적인 무역원활화 조치의 제공 △ 통관 통제를 위한 위험관리제도 등 무역원활화에 관한 강화된 규정을 포함

◦ 규정 중 일부는 WTO FTA 협정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이 규정의 실시에 있어서 당사국의 준비 수준의 차이를 인식하고 단계적으로 실시

※ 브루나이, 캄보디아, 중국,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베트남은 이 장의 규정과 관련된 약속 중 부속서 4A에 특정된 것의 실시에 대해서는 협정 발효 후 일정 기간 또는 특정 기일까지 실시

■ [제5장]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 한·중 FTA나 한·아세안 FTA에 포함되지 않았던 (i) 동등성 (ii) 병해충 안전지역 및 병해충 발생이 적은 지역을 포함하는 지역적 조건에의 적용(지역화 인정) 조항 등을 포함

◦ 「WTO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SPS 협정)」보다 강화된 조항이 포함되었으며, 이는 TPP 협정에 포함된 조항과 유사함.

- SPS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투명성, 협력 및 능력 개발 및 기술적인 토론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

◦ 수출 촉진을 염두에 두고, SPS 조치의 적용에 의해 발생하는 특정 문제에 대한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간 기술적 협의를 요청할 수 있음.

◦ 협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술적 협의를 개시할 의무가 있으며, 해당 기술적 협의에서는 180일 이내에 또는 당사국간에 합의된 기간 내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함.

- 분쟁해결 규정은 이 장의 규정에 적용하지 않으나, 이를 RCEP 협정 발효 2년 경과 후 검토 대상으로 함.

■ [제6장]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 절차(STRACAP)

-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 절차 장은 「WTO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TBT 협정)」의 실시와 촉진뿐 아니라, 각 당사국의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 절차에 대한 상호 이해 및 수용, 또한 이 분야의 정보 교환 및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함.

◦ (i) 국제 표준·지침·권고가 무역에 불필요한 기술장벽의 감소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인식 (ii)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 절차가 「TBT 협정」의 관련 규정에 적합하도록 함 (iii) 적합성 평가 절차의 결과를 상호 수용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 (iv) 투명성의 절차 강화 (v) 상호 관심이 있는 양자 또는 복수국 간 협력을 인정

- 제5장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와 마찬가지로 협력 및 연락 부서 지정의 필요성 및 이 장의 이행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 수출 촉진을 목적으로, 각 당사국이 자국의 영역 내에서 강제 규격을 일률적으로, 또한 일관되게 적용할 의무와, 무역 및 이 장의 규정 문제에 관하여 다른 당사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후 원칙적으로 60일 이내에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 협의를 시작할 의무를 지님.

- 분쟁해결 규정은 이 장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지만, 분쟁해결의 비적용은 RCEP 협정 발효 2년 후 재검토 대상으로 함.

■ [제7장] 무역구제

- 무역구제 장은 (i) RCEP 세이프가드 조치와 (ii) 반덤핑 관세 및 상계 관세의 두 부분으로 구성

- [세이프가드] WTO 세이프가드 협정에 따른 당사국의 권리와 의무를 유지함을 밝히면서도 일부 강화된 내용을 포함함.

◦ RCEP 세이프가드 조치는 3년간 취할 수 있으며, 예외적으로 1년 연장이 가능(WTO 세이프가드 협정은 최초 4년 후 4년 연장 가능)

- [반덤핑 관세 및 상계 관세] 1994년도 GATT 제6조 규정, 반덤핑 협정 및 보조금 및 상계 조치에 관한 협정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유지하면서도 일부 강화된 내용을 포함함.

◦ 부속서 7A(반덤핑 관세 및 상계 관세 절차 관련 관행)에서는 조사 절차의 투명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지조사 7일 전 통지 노력 의무, 판정에서 고려한 중요 사실에 대한 사전 공개 의무 등을 규정

◦ 반덤핑 관세 및 상계 관세에 관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RCEP 협정의 분쟁해결 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금지되지만, 반덤핑 관세 및 상계 관세의 분쟁해결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5년마다 재검토함.

■ [제8장] 서비스 무역

- 서비스 무역 장은 서비스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제한적인 조치와 차별적인 조치를 실질적으로 제거함으로써 당사국간 서비스 무역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 외국 자본의 출자비율 제한 등을 실시하지 않는 시장 접근 △ 자국의 동종 서비스 제공자와 동등한 대우를 보장하는 내국민대우 △ 다른 당사국이나 비당사국의 동종 서비스 업자보다 불리한 대우를 하지 않는 최혜국대우 포함.

◦ 전문 서비스, 통신, 금융 서비스, 컴퓨터 및 관련 서비스, 유통 및 물류 서비스 등 업종에서 외국 자본의 지분제한 한도를 높임.

- 당사국은 자국의 서비스에 대한 약속을 RCEP 협정의 발효일 또는 발효일 이후 정해진 기간 내 어느 시점에 포괄주의 방법으로 기재하는 것으로 함.

◦ [열거주의(positive list) 방식 채택 국가]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필리핀, 태국, 베트남, 중국과 뉴질랜드는 부속서 Ⅱ에 명시된 특정 분야에 대해서만 열거된 조건 및 제한에 따라 의무를 짐.

◦ [포괄주의(negative list) 방식 채택 국가] 한국, 일본을 포함한 다른 국가에서는 모든 분야에 대해 일괄적으로 의무화한 다음 그것에 부합하지 않는 자국의 조치를 부속서 Ⅲ에 기재

◦ ‘열거주의’ 방식을 채택한 국가는 협정의 발효일로부터 3년 이내(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는 12년 이내)에 ‘포괄주의’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절차를 시작할 의무를 규정

- [금융 서비스(부속서 8A)] 금융 규제 당국이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적용하는 것을 인정함과 동시에, 지역의 금융 서비스 자유화를 촉진

- [통신 서비스(부속서 8B)] 공중 전기통신 서비스 무역에 관한 규율의 틀 마련

◦ (1) 국제 해저 케이블 시스템 (2) 네트워크 구성 요소의 세분화 (3) 기술 선택의 유연성 (4) 국제 이동 단말기 로밍 등 포함

- [전문직 서비스(부속서 8C)] 전문직 서비스(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의 자격, 면허, 등록의 승인에 관한 문제에 대해 상호 인정 및 공통 기준의 작성 등 당사국의 관계 단체 간의 활동을 장려할 의무를 규정

■ [제9장] 자연인의 일시 이동

- 상품 무역, 서비스 제공, 투자 수행에 종사하는 당사국 자연인의 임시 입국 및 일시적인 체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약속을 규정

◦ 임시 입국 및 일시적인 체류에 관한 규율(결함이 없는 신청의 신속한 처리를 포함)과 부과되는 수수료가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기타 당사국 자연인의 일시적인 이동에 대한 부당한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합리적이어야 함.

◦ 출입국 관리 문서에 관한 설명 자료를 모두 공개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자연인의 임시 입국 및 일시적인 체류를 더욱 원활하게 하기 위한 협력에 대해 논의할 것을 규정하는 등 강화된 투명성을 요구

■ [제10장] 투자

- 최혜국대우, 내국민대우,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 외에 이행요건 금지도 규정

◦ 이행요건 금지를 규정하고, 「WTO 무역 관련 투자조치(TRIMS)」에 관한 협정에 근거한 다자 의무를 상회하는 이행요건 금지 의무를 포함

◦ △ 로열티 규제 금지 △ 기술 이전 요구 금지 포함

- 자유화 수준을 악화시키는 개정은 하지 않기로 합의

◦ 래칫 메커니즘(rachet mechanism, 자유화 역진방지 메커니즘)을 포함한 네거티브리스트 방식 적용

- [투자 관련 분쟁해결] 당사국과 다른 당사국 투자자 간의 분쟁해결을 위한 절차(ISDS)에 대한 작업 계획 등을 규정하고 있음.

◦ 협정 발효 후 2년 이내에 논의를 시작할 의무를 규정

■ [제11장] 지식재산

- 지식재산 장에서는 저작권,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전반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보호규범 및 침해 시 구제수단을 마련하였음.

◦ 저작권, 상표, 지리적 표시, 디자인, 특허 등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의 취득과 행사(민사 및 형사상의 권리 행사 및 디지털 환경에서도 적용) 등 WTO TRIPS 협정을 상회하는 보호 등을 포함

◦ WTO TRIPS 협정을 상회하는 규정으로, 구체적으로는 ① 유명 상표임을 결정하는 조건으로서 자국 또는 타국에 등록되어 있는지 등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의무 ② 자국의 법령에 따라 상표등록 출원이 악의로 행해진 경우 자국의 담당 기관이 해당 출원을 거절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규정할 의무 ③ 물품의 일부에 구체화된 디자인 또는 물품의 전체와의 관계에서 해당 물품의 일부에 특별히 고려된 디자인이 디자인으로서 보호 대상이 되는 것 등을 포함

◦ TRIPS 협정과 공중보건에 관한 도하 선언에서 인정된 유연성을 충분히 이용할 권리를 확인하고, 유전자원, 전통 지식 및 민간전승에 관한 규정도 포함.

■ [제12장] 전자상거래

- 전자상거래를 촉진하고 그 이용에서 신뢰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자상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당사국의 조치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

◦ WTO 각료회의 결정에 따라 전자적 전송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현재의 관행을 유지하기로 합의

◦ △ 공공 정책의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 안보상 중대한 이익을 보호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영역에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조건으로 ① 컴퓨터 설비를 자국의 영역 내에 설치할 것(data localization)을 요구하거나 ② 전자적 수단에 의한 정보의 국경간 이전(free flow of data)을 방해하면 안 된다는 의무 포함

◦ 종이 없는 무역, 전자인증 및 전자서명을 사용하여 국경간 무역을 촉진하는 조항 포함

◦ 온라인 소비자 보호 및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조항

■ [제13장] 경쟁

-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및 경제적 효율성과 소비자의 후생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구체적으로는 반경쟁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 경쟁 법령을 제정하거나 유지 및 해당 경쟁 법령을 집행할 의무 △ 경쟁 법령을 실시하는 기관을 설치하거나 유지하는 의무 △ 기업의 소유 형태에 관계 없이 경쟁 법령을 적용하는 의무 △ 경쟁 법령의 집행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 등을 규정

◦ 상업 활동에 종사하는 모든 단체에 대해 경쟁 법령을 적용할 것을 규정

◦ 또한 소비자 보호도 이 장의 적용 대상이 됨.

■ [제14장] 중소기업

- 중소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를 향상시키고 전자상거래, 지식재산권, 시장 접근 및 혁신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제15장] 경제 및 기술 협력

- 당사국간 개발 격차의 축소 및 본 협정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의 극대화를 목표로 함.

◦ 상품 무역, 서비스 무역, 투자, 지식재산권, 전자상거래, 경쟁, 중소기업 등에 초점을 맞춘 경제 및 기술 협력에 관한 활동을 검토하고 실시함.

◦ 개발도상국 및 최빈개도국 당사국의 능력 개발 및 기술원조 활동을 우선하며, 비즈니스를 통한 정보 접근을 향상시킴.

■ [제16장] 정부조달

- 정부조달 장은 당사국의 중앙정부기관에 의하여 이행되는 정부조달과 관련된 법, 규정 및 절차에 대해서 적용됨.

◦ RCEP 협정에서 당사국은 성장과 고용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통합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정부조달의 역할을 인식

◦ 각 당사국은 정부조달의 투명성을 촉진한다는 목적에 적합하도록 각국의 정부조달에 관한 서면 및 전자적 수단에 의한 정보를 공표

◦ 협력 조항은 정부조달 문제에 대한 정보 교환을 용이하게 하는 메커니즘을 설정하도록 함.

◦ RCEP 협정에 의한 분쟁해결 절차는 정부조달 장에서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 적용되지 않음.

■ [제17장] 일반규정 및 예외

- 지리적 적용 범위, 법령 등의 공표 및 정보 제공, 행정 절차의 투명성 확보, 행정 행위의 신속한 심사 및 시정, 비밀 정보의 취급, 부패행위 방지, 생물 다양성 조약상의 권리와 책임의 확인, 그 밖의 예외규정을 포함

- [행정 절차의 투명성 확보] 각 당사국은 △ 본 협정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관한 법령 등을 공표하고 △ 의견 제출을 위한 적절한 기회를 최대한 제공하며 △ 다른 당사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본 협정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관한 법령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 가능한 경우에는 행정 절차에 의해 직접 영향을 받는 다른 당사국 주체에 대하여 당해 절차가 언제 시작될지에 대한 적절한 통지 △ 행정상 행위의 심사 및 시정을 위한 사법재판소 등을 설치·유지하는 것을 규정

- [예외규정] △ WTO 협정 제14조 일반적인 예외 △ 안전 보장상의 예외 △ 당사국의 조세제도(수입 및 통관에 관한 것 제외)에 대하여 예외를 인정

◦ 또한 체약국에서 국제 수지 및 대외 지급에 관하여 중대한 어려움이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당사국은 특정 조치를 채택할 수 있음을 인정

■ [제18장] 제도 규정

- RCEP 공동위원회(RCEP Joint Committee)의 설치, 임무 및 의사 결정 방법 등을 규정

◦ RCEP 공동위원회의 임무는 △ 본 협정의 이행 및 운영에 관한 문제를 검토하고 △ 본 협정의 개정 제안을 검토 △ 본 협정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의견의 차이점에 대해 토의 △ 당사국이 합의하는 조건을 기반으로 RCEP 사무국을 설립하고 감독하는 것 등이 포함됨.

◦ 부속서 18A는 RCEP 공동위원회 모임의 부속기관의 임무를 규정

◦ RCEP 공동위원회는 협정 발효 후 1년 이내에 개최하고, 이후 매년 개최하며, RCEP 공동위원회 의장은 ASEAN 회원국 1개국과 非ASEAN 당사국 1개국이 공동 의장을 맡음.

■ [제19장] 분쟁해결

- 분쟁해결 장은 RCEP 협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며 투명한 규칙과 절차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RCEP 협정 분쟁해결 절차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음.

◦ 협정의 선택: 분쟁이 이 협정에 따른 권리와 의무에 관한 것이며, 또한 모든 당사국이 체결한 다른 국제 무역 협정 또는 국제 투자협정상의 권리 및 의무와 실질적으로 동등한 것일 경우, 신청 국가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협정을 선택할 수 있고, 또한 그 선택된 협정 이외의 협정을 이용해서는 안 됨.

◦ 협의: 피신청국은 요청이 있는 경우, 신청국과 협의를 시작

◦ 알선, 조정, 또는 중재: 모든 분쟁 당사국은 분쟁해결의 대안적인 방법을 임의로 취하는 것이 인정됨.

◦ 패널의 설치: 신청국은 △ 피신청국이 협의 요청에 응답하지 않는 경우 △ 피신청국이 기한 내에 협의를 개시하지 않는 경우 △ 또는 규정의 기한 내에 협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패널의 설치를 요청할 수 있음. 패널은 3명으로 구성되며, 분쟁 당사국들이 합의한 방식으로 임명되지만, 합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WTO 사무총장 또는 상설 중재재판소 사무총장에게 임명을 요청할 수 있음.

◦ 제3국 권리: 이해 관계를 갖는 제3국도 분쟁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제3국의 의견은 패널 절차에서 고려됨.

- 문제가 되는 조치가 이 협정에 따른 의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또는 피신청국이 협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패널이 결정한 경우 피신청국은 합리적인 기간 내에 해당 조치를 의무에 부합시켜야 하며, 해당 의무를 이행해야 함.

◦ 피신청국이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패널이 결정하는 경우 신청국은 보상 및 양허와 기타 의무의 정지를 시작할 수 있음.

◦ 신청국이 피신청국에 대한 양허를 이미 정지하고 있는 경우, 이행 상황의 재심사를 위해 패널을 다시 소집하여 해결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

- 본 협정 중 일부 장 및 규정은 본 장의 규정 내지 분쟁 해결의 대상이 되지 않음(SPS, TBT, 전자상거래, 경쟁, 정부조달 등).

■ [제20장] 최종 규정

- [발효] 본 협정은 ASEAN 서명국 중 최소 6개국과 非ASEAN 서명국 중 최소 3개국이 각각의 관련된 국내법상 절차에 따라 비준, 수락, 또는 승인을 통해 해당 문서를 기탁 후 60일 후 당해 서명국에 대해 발효함.

◦ 협정 발효 후 비준서, 수락서, 또는 승인서를 제출한 국가의 경우 60일 후에 발효

- [재검토] 체결국은 별도로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협정에 대한 일반적인 재검토를 협정 발효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이후 5년마다 실시

- [탈퇴] 탈퇴의 경우 체결국이 서면으로 수탁자(ASEAN 사무국장)에 대해 통보한 후 6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

- [이외 국가에 개방] 협정 발효 18개월 후에 본 협정은 모든 국가 또는 독립 관세 지역의 가입을 위해 개방되며, 가입은 체결국 모두의 동의를 조건으로, 체결국과 가입 요청국, 또는 독립 관세 지역과의 사이에 합의된 조건에 따름.

3. 평가 및 시사점

■ [상품] 우리나라는 RCEP을 통해 ASEAN 국가와는 기체결 FTA를 개선하였고, 일본과는 83% 수준으로 상호 개방 하였으며, 그 외 다른 국가들과는 기체결 FTA의 양허 수준을 유지함.

- 우리나라는 아세안 국가와의 협상에서 한·아세안 FTA(품목 수 기준 90.5%) 대비 상호주의 품목을 개선하는 등 91.9~94.5%까지 국별 관세철폐를 확대함.

- 일본에 대해서는 83%(품목 수 기준) 관세를 철폐하되, 자동차·기계 등 민감 품목은 제외함. 일본도 한국에 대해 83% 수준으로 관세를 철폐함.

◦ 수입액 기준으로는 한국 76%, 일본 78% 수준으로 관세철폐

◦ 공산품 시장 개방: 한국 91.7%, 일본 94.1%(자동차 부품(캠축, 에어백, 전자계통 부품), 화학제품(액정보호필름 원료) 등 일본에 양허)

◦ 농산물 시장 개방: 한국 46%, 일본 49%(한국: 청주, 맥주, 사탕, 판초콜릿 등, 일본: 소주, 막걸리 등 양허)

- 중국, 호주, 뉴질랜드와는 기체결 FTA 양허 수준을 유지

■ [서비스·투자] 서비스 분야에서 아세안 국가들이 한·아세안 FTA 대비 시장 개방 폭을 확대함.

- 아세안은 문화콘텐츠, 유통, 물류 서비스 분야를 개방하였고, 일본은 온라인게임, 쌀·담배·소금에 대한 도소매 및 중개서비스를 개방하였음. 그 외에는 현행 개방을 유지하는 수준임.

◦ 전문 서비스, 통신, 금융 서비스, 컴퓨터 및 관련 서비스, 유통 및 물류 서비스 등 65% 이상의 서비스 업종에서 외국 자본의 지분제한 한도를 증가

- 한·아세안 FTA에서 투자협정의 유보목록에 대해 추후 논의하기로 하였는데, RCEP 협정문에서는 아세안 9개국이 최초로 유보목록을 도입하였음.

■ [규범] 원산지규정 등 RCEP 역내 통일된 규범을 마련하고, 신통상규범인 전자상거래, 지식재산 등의 챕터를 도입함.

- [원산지] RCEP 역내국간 원산지 기준을 통합하고, 원산지 증명 절차를 개선하여 기업의 FTA 활용 편의성을 높임.

- [지식재산] 저작권·특허·상표·디자인 등을 포괄하는 지식재산권 보호규범을 마련함.

- [전자상거래] 종이 없는 무역, 전자인증, 전자서명을 사용하는 무역원활화 조항과 국경간 전자상거래 증진 조항(컴퓨터 설비의 위치, 데이터 국경간 이전 관련 조항)을 포함함. 이 조항은 기체결 FTA에 따른 기존 규정을 확장한 것임.

- [정부조달] 아세안 개별 당사국이 정부조달에 관한 규범을 도입하게 됨.

■ RCEP 회원국들은 RCEP 서명을 환영하며, RCEP이 역내 교역 및 투자 확대를 가져올 것이라 평가함(표 2 참고).

- RCEP의 가장 큰 성과는 동북아 3국이 동시에 참여하는 첫 무역협정이라는 점이며, 이는 아이러니하게도 아세안의 노력으로 달성됨(ISEAS 기고문 2020. 11. 16).

https://www.iseas.edu.sg/media/commentaries/affirming-aseans-east-asian-centrality/.

◦ 다만 RCEP은 아세안이 기체결한 아세안+1 FTA를 아우르는 협정으로, 아세안의 입장에서는 자유무역협정의 확대가 아닌 기존 협정의 공고화라는 성격을 가짐.

◦ 특히 호주, 뉴질랜드는 RCEP 회원국과 RCEP보다 높은 수준에서 FTA를 체결한 바 있어, 해당 국가의 경우 경제적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표 2. RCEP 회원국의 RCEP 관련 발언

회원국	RCEP 관련 입장 및 평가
중국	- 중국 리커창 총리는 RCEP 체결이 세계에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을 지지한다는 명확한 신호를 보냈다며, RCEP에 대한 더 많은 국가의 참여를 환영한다고 발언 - 시진핑 주석은 APEC 정상회의에서 RCEP 서명을 환영하며, CPTPP 가입 구상 역시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발언
일본	- 히로시 일본 경제산업상은 RCEP이 일본 제품의 아시아권 수출 확대에 기여하고 아시아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경제규칙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 - 일본은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우려하여 협상 막바지까지 인도를 포함한 타결을 주장해왔음. 스가 총리는 이번에 불참한 인도가 장래 협정에 복귀할 수 있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언급
호주	- 호주 외교부는 RCEP 체결로 농업과 서비스 관련 기업이 이익을 얻게 될 것이라 평가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Australian Government 보도자료(2020. 11. 15), “Regional trade deal to boost export opportunities for Aussie farmers and business,” https://www.trademinister.gov.au/minister/simon-birmingham/media-release/regional-trade-deal-boost-export-opportunities-aussie-farmers-and-businesses.
뉴질랜드	- 뉴질랜드 정부는 RCEP 체결로 수출 절차의 간소화 및 상품·서비스 수출 확대를 기대 - 특히 서비스 분야에 대한 시장 접근성이 확대됨에 따라 해당 분야의 활발한 시장 진출을 기대
인도네시아	- 인도네시아 무역부 Agus Suparmanto 장관은 RCEP이 원자재 생산·수출국인 인도네시아의 글로벌 공급망 참여(전방참여)를 확대시킬 것으로 전망 Ministry of Trade(2020), “Ditandatangani di Tengah Pandemi Covid-19, RCEP Tumbuhkan Harapan Baru di Kawasan”(15th Nov). - RCEP 체결로 인도네시아의 GDP가 0.07%, 고용이 0.05%, 수출이 8~11%, FDI가 18~22% 증가할 것으로 예상 Jakartaglobe(2020), “Indonesia eyes multiple benefits from RCEP”(16th Nov).
말레이시아	- 말레이시아 모하메드 아즈민 알리 통상산업부 장관은 RCEP 출범을 통해 말레이시아가 체결한 여러 FTA가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되었으며, 이를 통한 역내 교역·투자 촉진이 기대된다고 발표 Bernama(2020. 11. 10), “Azmin reaffirms RCEP is almost concluded, to be signed by end of ASEAN Summit.” - 한편 장관은 인도가 말레이시아뿐만 아니라 전체 아세안 차원에서 중요한 교역 상대국이기 때문에 인도의 RCEP 가입을 희망한다고 밝힘.
태국	- 태국 Jurin Laksanawisit 상무부 장관은 RCEP 체결을 통해 농식품 부문의 수출이 확대될 것을 기대한다고 발표 Bangkokpost(2020), “State puts RCEP pact on fast track”(17th Nov);Bangkokpost(2020), “State puts RCEP pact on fast track”(17th Nov).
필리핀	-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은 RCEP이 투자 및 고용 확대에 기여해 자국의 경제 회복을 촉진할 것으로 전망 Philippine News Agency(2020. 11. 12), “PRRD highlights importance of RCEP at 37th ASEAN Summit.” - 두테르테 대통령은 이밖에도 역내 개발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BIMP-EAGA BIMP-EAGA(Brunei Darussalam- Indonesia-Malaysia-Philippines East ASEAN Growth Area) 등과 같은 역내 소다자협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 1994년에 출범한 아세안 역내 소다자 협의체로 아세안 4개국(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참여.
싱가포르	- 싱가포르는 RCEP 체결로 수출 및 투자 확대, 역내 연결성 강화 등을 기대함. 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 Singapore 보도자료(2020. 11. 15),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Signed,” https://www.mti.gov.sg/-/media/MTI/Newsroom/Press-Releases/2020/11/Press-Release-on-the-Regional-Comprehensive-Economic-Partnership-Signing.pdf. - 싱가포르 통상산업부 장관은 “RCEP은 경제적 가치를 넘어서 서로간의 번영과 성공을 위해 공동의 이해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전략적 의도를 보여주며, 역내 안보에 있어서도 좋은 징조로 보인다”고 언급
베트남	- 베트남 통상부 장관은 RCEP을 ‘아세안이 투자 중심지로 부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평가 https://www.vir.com.vn/rcep-offers-an-ideal-economic-model-moit-minister-80878.html.
캄보디아	- 캄보디아 상무부 장관은 RCEP이 역내 교역을 증대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이며, 포스트코로나 시대 경제를 재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평가 The Star(2020. 10. 20), “Cambodia: RCEP trade agreement is the way forward,” https://www.thestar.com.my/aseanplus/aseanplus-news/2020/10/20/cambodia-rcep-trade-agreement-is-the-way-forward. - RCEP 체결을 통한 FDI 유입 증가, 의류 및 농산물 수출 증가를 기대 - 한편 RCEP과 중국 일대일로 간 시너지 효과를 구축해야 함을 강조 Khmer Times(2020. 7. 17), “RCEP agreement could be new booster for regional development, say Cambodian officials, scholars,” https://www.khmertimeskh.com/50745594/rcep-agreement-could-be-new-booster-for-regional-development-say-cambodian-officials-scholars/.
라오스	- 라오스는 RCEP 체결로 저임금 노동력을 활용하여 완제품을 생산하고자 하는 선진 공업국들의 對라오스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 Chris Devoonshire-Ellis(2020. 11. 23), “RCEP, Asian Ministerial Summits, Planning For 2021 Investments & The African Silk Road,” https://www.asiabriefing.com/news/2020/11/rcep-asian-ministerial-summits-planning-for-2021-investments-the-african-silk-road/.
미얀마	- 미얀마 정부는 RCEP 체결이 수출 확대와 고용 창출, 양질의 FDI 투자유치 증가에 기여할 것이며, 교역 외 분야의 발전에도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미칠 것이라 기대 Nan Lwin(2020. 11. 16), “What Does the RCEP Trade Agreement Mean for Myanmar?” https://www.irrawaddy.com/news/burma/rcep-trade-agreement-mean-myanmar.html. - U Than Aung Kyaw 미얀마 대외경제관계국장은 RCEP이 자유무역뿐 아니라 전자상거래,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등 분야의 개혁에도 유의미한 역할을 할 것이라 언급 Chan Mya Htwe(2020. 11. 18), “Myanmar will strive to implement RCEP trade deal, says State Counsellor,” https://www.mmtimes.com/news/myanmar-will-strive-implement-rcep-trade-deal-says-state-counsellor.html.

■ 신보호무역주의 확산세 속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Mega FTA가 체결되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음.

- RCEP의 대세계 비중(2019년 기준, World Bank 자료)은 GDP 25조 8,000억 달러(29.5%), 인구 22억 7,000만 명(29.5%), 교역 12조 5,000억 달러(25.4%) 규모로 전 세계 1/3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메가 FTA라고 할 수 있음.

- 코로나19로 세계경기가 침체되고 보호무역주의, 자국우선주의가 확대되는 가운데, 역내 자유무역을 통한 공동의 번영을 추구하는 아시아식 협력을 제시하였다는 의미가 있음.

◦ RCEP은 당사국, 특히 최빈개도국 당사국의 발전 단계와 경제의 요구를 고려하면서, 지역 내 무역 및 투자 확대를 촉진하고 글로벌 경제 성장 및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임을 협정문에 명시

- 우리나라는 RCEP 참여로 GDP 약 0.51%, 소비자 후생 약 55억 달러 증가가 기대됨.

오수현 외(2019),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잠정 타결: 의미와 시사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19-24 참고. 이 연구에서는 인도의 참여 여부와 시장개방 수준에 따라 네 가지 시나리오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이 중 타결된 개방 수준과 가장 가까운 결과를 제시하였음.

■ RCEP 타결로 아세안 지역 내 신규 시장 확대와 경제협력체계 강화가 기대됨.

- RCEP은 G2를 넘어 신남방 핵심 국가들과의 교역 다변화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신남방정책의 이행기반이라고 할 수 있음.

- 아세안과의 장기적인 경제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이러한 경제협력을 바탕으로 인적· 문화적 교류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 향후 RCEP 사무국 설치를 결정할 경우 RCEP 사무국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을 하는 등 한·아세안 간 무역·투자 기반 구축을 주도할 필요가 있음.

■ RCEP 타결을 통해 한국과 일본, 일본과 중국이 신규로 시장을 개방하게 됨.

- RCEP을 통한 한·일 간 개방은 민감성을 충분히 반영함으로써 경제적으로 큰 우려나 영향은 없을 것으로 평가되나, 그동안 미루었던 일본과의 FTA를 개시한 점에 의의가 있음.

◦ 일본의 관세철폐율(품목 수 기준): (對한) 83%, (對중) 86%, (對ASEAN, 호주, 뉴) 88%

◦ RCEP을 계기로 경제적 측면에서 한·일 관계 개선을 꾀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아시아 역내 가치사슬의 고도화를 추진해야 할 것

- RCEP을 통해 한·중·일 간 경제협력 채널이 형성되는 효과가 있으며, 이는 동아시아 가치사슬 구축에 기반이 될 수 있는 한·중·일 FTA의 추진동력이 될 수 있음.

■ 우리나라는 RCEP 가입을 통해 아시아 역내 가치사슬을 공고히 하고, 이를 향후 지역 메가 FTA 참여의 디딤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임.

- GVC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RCEP 등 지역무역협정은 지역 가치사슬을 구축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음.

◦ 통일된 원산지규정 등을 통해 RCEP 역내 국가간 가치사슬 이용 비중과 연계가 증가할 것임.

◦ 특히 코로나19로 GVC의 효율성이 훼손되고 미·중 간 디커플링으로 GVC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RCEP과 같은 지역무역협정을 가치사슬 구축에 활용할 수 있음.

-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다양한 지역 가치사슬에 참여할 필요가 있는바, 향후 미국 주도의 통상규칙이 형성될 움직임이 있을 경우 이에 참여할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임.

◦ 우리나라는 다양한 지역 가치사슬 참여를 통해 중국·동남아 공급망과 북미 공급망(고부가가치 첨단기술 서비스 중심)을 서로 연결할 수 있는 린치핀 역할도 수행할 수 있을 것임.

◦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와 민주당은 미국 내 투자를 통해 미국 산업의 경쟁력을 회복할 때까지 새로운 무역협정에 임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RCEP 타결 이후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과 연대하여 미국 주도의 통상 규칙을 만들겠고 언급한 바 있음.

Reuters(2020. 11. 17), “Biden says U.S., allies need to set global trade rules to counter China's influence,” https://www.reuters.com/article/uk-usa-trade-biden/biden-says-u-s-allies-need-to-set-global-trade-rules-to-counter-chinas-influence-idUKKBN27X00K.

◦ 미국이 새로운 통상 규칙을 만들게 될 경우 노동·환경 규범을 강화하고 CPTPP에서 동결한 지식재산권 조항을 적용하는 등 규범 수준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음.

강구상(2020),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정책 전망과 시사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20-27.

RCEP과 TPP, USMCA의 챕터 구성을 비교해 보면, TPP에는 RCEP에 없는 국영기업, 노동, 환경 등의 챕터가 있으며, USMCA에는 이외에 거시경제정책 및 환율 챕터를 추가로 포함하고 있음(부표 참고).

[부록]

RCEP	TPP	USMCA
서문	서문	서문
1. 최초 규정 및 일반 정의	1. 최초 규정 및 일반 정의	1. 최초 규정 및 일반 정의
2. 상품 무역	2. 내국민대우와 시장접근	2. 내국민대우와 상품의 시장접근
		3. 농업
3. 원산지규정	3. 원산지규정 및 원산지 절차	4. 원산지규정 및 상품 특정 원산지규정
		5. 원산지 절차
4. 통관 절차 및 무역원활화	5. 통관 행정 및 무역원활화	7. 통관 및 무역원활화
5.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7. 위생검역	9. 위생검역
6. 표준, 기술 규정 및 적합성 평가 절차	8. 기술무역장벽	11. 기술무역장벽
		12. 분야별 부속서
7. 무역구제	6. 무역구제	10. 무역구제
8. 서비스 무역	10. 국경간 서비스	15. 국경간 서비스
	11. 금융서비스	17. 금융서비스
	13. 통신서비스	18. 통신서비스
9. 자연인의 일시 이동	12. 임시 입국	16. 임시 입국
10. 투자	9. 투자	14. 투자
11. 지식재산	18. 지식재산권	20. 지식재산권
12. 전자상거래	14. 전자상거래	19. 디지털 무역
13. 경쟁	16. 경쟁	21. 경쟁정책
14. 중소기업	24. 중소기업	25. 중소기업
15. 경제 및 기술 협력	21. 협력 및 능력배양 23. 개발	-
16. 정부조달	15. 정부조달	13. 정부조달
17. 일반 규정 및 예외	29. 예외	32. 예외 및 일반 규정
18. 제도 규정	27. 행정 및 제도 규정	29. (법) 공표 및 행정
		30. 행정 및 제도 규정
19. 분쟁해결	28. 분쟁해결	31. 분쟁해결제도
20. 최종 규정	30. 최종 규정	34. 최종 규정
	4. 섬유 및 의류	6. 섬유 및 의류
	17. 국영기업	22. 국영기업
	19. 노동	23. 노동
	20. 환경	24. 환경
	22. 경쟁력과 산업 촉진	26. 경쟁력
	26. 투명성과 반부패	27. 반부패
	25. 규제 조화	28. 모범 규제 관행
	-	8. 탄화수소 제품에 있어 멕시코의 직접적이고 양도 불가능하며 시효가 없는 소유권 인정
	-	33. 거시경제 정책 및 환율 문제

부표 1. RCEP, TPP, USMCA 협정문의 구성 비교

주: CPTPP 협정문은 기존에 합의한 TPP 협정문에 추후 추가된 유예조항과 국가별 부속서 등을 포함한 형태임.

자료: fta.go.kr(RCEP 협정문); 조문희 외(2018), 「NAFTA 재협상(USMCA) 결과: 평가와 시사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18-36.

FTA	누적조항
한미 FTA	제6.5조 1. 각 당사국은 어느 한쪽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이나 재료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상품에 결합된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을 원산지로 간주하도록 규정한다. [재료누적] 2. 각 당사국은 상품이 하나 이상의 생산자에 의하여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생산된 경우 그 상품은 원산지 상품임을 규정한다. 다만, 그 상품은 제6.1조 요건과 이 장의 그 밖의 모든 적용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공정누적] Article 6.5 1. Each Party shall provide that originating goods or materials of one Party, incorporated into a good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shall be considered to originate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2. Each Party shall provide that a good is originating where the good is produc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by one or more producers, provided that the good satisfies the requirements in Article 6.1 and all other applicable requirements in this Chapter.
한ASEAN FTA	제7조 이 부속서에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어느 당사국의 영역의 원산지 상품이, 특혜관세대우를 받을 수 있는 최종재의 재료로 다른 당사국의 영역에서 사용된 경우, 그 최종재의 작업 또는 가공이 발생한 그 다른 당사국 영역의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된다. Rule 7 Unless otherwise provided for in this Annex, a good originating in the territory of a Party, which is used in the territory of another Party as material for a finished good eligible for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shall be considered to be originating in the territory of the latter Party where working or processing of the finished good has taken place.
RCEP	제3.4조 1.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제3.2조(원산지 상품)에 규정된 원산지 요건을 준수하고 다른 당사국에서 다른 상품 또는 재료의 생산에 재료로 사용되는 상품 및 재료는 그 최종 상품 또는 재료의 작업 또는 가공이 발생한 당사국을 원산지로 간주한다. Article 3.4 1. Unless otherwise provided in this Agreement, goods and materials which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provided in Article 3.2 (Originating Goods), and which are used in another Party as materials in the production of another good or material, shall be considered as originating in the Party where working or processing of the finished good or material has taken place.
TPP	Article 3.10 1. Each Party shall provide that a good is originating if the good is produc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more of the Parties by one or more producers, provided that the good satisfies the requirements in Article 3.2 (Originating Goods) and all other applicable requirements in this Chapter. 2. Each Party shall provide that an originating good or material of one or more of the Parties that is used in the production of another good in the territory of another Party is considered as originating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3. Each Party shall provide that production undertaken on a non-originating material in the territory of one or more of the Parties by one or more producers may contribute toward the originating content of a good for the purpose of determining its origin, regardless of whether that production was sufficient to confer originating status to the material itself. [완전누적]

부표 2. 원산지 규정 중 누적조항의 비교

자료: https://fta.go.kr, https://www.international.gc.ca/trade-commerce/trade-agreements-accords-commerciaux/agr-acc/tpp-ptp /text-texte/03.aspx?lang=e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