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N 2635-5981

2020년 10월 20일 Vol. 3 No. 33

중국 「수출 금지·제한 기술목록」 조정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박민숙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실 중국경제통상팀 전문연구원 (mspark@kiep.go.kr, Tel: 044-414-1511)

김영선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실 중국경제통상팀 전문연구원 (youngsun@kiep.go.kr, Tel: 044-414-1272)

중국 「수출 금지·제한 기술목록」 조정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KIEP 세계경제 포커스

2020.10.20

오늘의 세계경제 ㅣ 2011. 4.11

차  례

1. 개요

2. 주요 내용

3. 평가 및 시사점

주요 내용

▶ 중국 상무부와 과학기술부는 2020년 8월 28일 「수출 금지·제한 기술목록(中国禁止出口限制出口技术目录, 이하 ‘목록’)」을 조정하여 발표함.

- 이번 ‘목록’은 △ 기술 수출 관리 규범화 △ 자국 기술 경쟁력 강화 △ 국가안보를 위해 조정되었으며, ‘목록’에 포함된 기술은 향후 수출, 투자, 기술협력 등을 통한 해외이전 시 중국 당국의 승인이 필요해짐.

▶ 그동안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자국의 국가안보 위협 가능성을 근거로 중국의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제재조치를 지속적으로 시행해왔으나, 중국정부는 직접적인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았음.

-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 301조 조사를 시작으로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의 권한 강화, 「외국인투자위험심사현대화법(FIRRMA)」 제정 등을 통해 중국기업의 미국 첨단기술 기업 인수를 규제해오고 있음.

◦ 지난 2020년 8월 6일 트럼프 행정부는 자국의 국가안보를 위해 중국의 메신저 ‘위챗’과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사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으며, 틱톡의 경우 2020년 11월 12일까지 미국 내 사업권 매각 절차를 완료해야 하는 상황임.

- 이번 ‘목록’ 발표를 통해 중국정부도 미국의 대중 기술분야 제재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함.

▶ 이번에 조정된 ‘목록’은 기존의 수출 제한·금지 항목을 일부 삭제하는 동시에 수출 제한 항목에 첨단기술 항목 23개를 새롭게 추가하면서 기존의 150개에서 164개로 증가됨.

-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23개 항목은 △ 유전자 공학 △ 3D 프린팅 △ 항공·우주 △ 드론 △ 정보 보안·암호 △ 인공지능 등과 관련된 첨단기술 분야임.

◦ 한편 2008년에 발표된 「수출 금지·제한 기술목록」은 금지 항목 33개, 제한 항목 117개로 총 150개였으며, 이번 2020년 판의 53개 조정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은 기존의 조치가 그대로 유지됨.

▶ 중국정부의 이번 ‘목록’ 발표는 미국의 제재조치에 대응하여 자국 기업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 조치로 평가되며, 향후 자국의 핵심 기술에 대해서는 해외이전 시 국가안보를 근거로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됨.

- 일례로 이번 ‘목록’이 바이트댄스(ByteDance)의 틱톡 매각 진행 과정 중에 발표되면서, 중국 당국의 허가 여부가 틱톡의 미국 사업권 매각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짐.

◦ 틱톡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동영상 추천 알고리즘이 이번 ‘목록’에 새롭게 추가되었으며, 현재 바이트댄스는 중국 베이징시 상무국에 기술 수출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상황임.

- 이와 같이 중국의 기술보호주의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한국기업도 이번 ‘목록’에 포함된 기술 도입 및 관련 기업 인수합병 시 규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 관련 제도를 예의주시해야 함.

◦ 중국으로의 기술 수입보다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의 입장에서는 이번 ‘목록’ 발표로 인해 단기간 내 직접적인 영향은 적을 것으로 예상됨.

1. 개요

중국 「수출 금지·제한 기술목록」 조정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KIEP

세계경제  포커스

2020.10.20

■ 중국 상무부와 과학기술부는 2020년 8월 28일 「수출 금지·제한 기술목록(中国禁止出口限制出口技术目录, 이하 ‘목록’)」을 조정하여 발표함.

中华人民共和国商务部(2020. 8. 28), 「商务部 科技部公告2020年第38号 关于调整发布《中国禁止出口限制出口技术目录》的公告」, http://www.mofcom.gov.cn/article/b/c/202008/20200802996641.shtml(검색일: 2020. 9. 10).

- 이번 ‘목록’은 △ 기술 수출 관리 규범화 △ 자국 기술 경쟁력 강화 △ 국가안보 수호를 위해 조정되었으며, ‘목록’에 포함된 기술은 향후 수출, 투자, 기술협력 등을 통한 해외이전 시 중국 당국의 승인이 필요해짐.

◦	2008년 이후 12년 만에 조정된 이번 ‘목록’에는 중국의 과학기술 발전과 산업 경쟁력 제고에 따른 변화가 반영되었음.

◦	특히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수출 제한 항목이 23개 추가되면서 관련 분야에 대한 중국정부의 통제권한이 강화됨.

- 그동안 중국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 기술 수출입 관리조례(中华人民共和国技术进出口管理条例, 이하 ‘기술 수출입 관리조례’)」를 통해 ‘기술 수출입’ 개념을 정의하고 기술 수출을 관리해옴.

「中华人民共和国技术进出口管理条例」, http://www.gov.cn/gongbao/content/2019/content_5468926.htm(검색일: 2020. 9. 16).

◦	「기술 수출입 관리조례」 제2조에 따르면, ‘기술 수출입’은 중국 내에서 국외로 혹은 국외에서 국내로 무역, 투자, 혹은 기술협력의 방식을 통해 기술이 이전되는 행위를 뜻함.

◦	‘기술 수출’은 특허권 양도, 특허 출원권 양도, 특허 실시 허가, 영업 비밀(技术秘密) 양도, 기타 방식에 의한 기술 이전 등을 포함함.

◦	이번에 조정한 ‘목록’은 2018년에 「수입 금지·제한 기술목록(中国禁止进口限制进口技术目录)」과 함께 의견수렴을 거친 바 있으며, ‘수입 금지·제한 기술목록’의 경우 2019년 12월부터 시행하고 있음.

■ 한편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자국의 국가안보 위협 가능성을 근거로 다양한 조치를 통해 중국의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제재를 지속적으로 취해옴.

-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 301조 조사를 시작으로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 권한 강화, 「외국인투자위험심사현대화법(FIRRMA)」 제정 등을 통해 중국기업의 미국 첨단기술 기업 인수를 규제해오고 있음.

◦	2018년 6월 「2019년 국방수권법」에 CFIUS 권한 강화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통과시키면서 중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심사를 강화했으며, 「FIRRMA」 제정을 통해 외국인투자심사 범위를 크게 확대함.

신꽃비, 나수엽, 박민숙(2018), 「미국의 중국기업 대미 투자제한 강화와 시사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Vol. 20, No. 18, pp. 11~12.

◦	특히 2020년 2월 「FIRRMA」의 본격적인 발효로 사이버보안, 통신 네트워크 관련 중국기업의 미국 내 영업행위에 대해서도 안보 위협행위 조사 및 영업허가 거부조치가 가능해짐.

나수엽, 김영선(2020), 「미국의 외국인투자위험심사현대화법(FIRRMA) 발효와 미국의 대중 투자규제」, KIEP 오늘의 세계경제, Vol. 20, No. 18, p. 9.

- 최근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자국의 국가안보를 위해 중국의 메신저 ‘위챗’과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사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하고 미국 내 서비스 제공을 금지함.

U.S. Department of Commerce(2020. 9. 18), “Commerce Department Prohibits WeChat and TikTok Transactions to Protect the National Security of the United States”(검색일: 2020. 9. 19).

◦	2020년 8월 6일에 발표된 행정명령에 따르면 틱톡은 2020년 9월 20일 이후 미국 내 서비스가 금지되며, 2020년 11월 12일까지 매각절차를 완료해야 함(구체적인 진행 상황은 표 2 참고).

◦	이미 2019년 10월 미국의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 상원의원은 ‘틱톡’이 ‘콘텐츠 검열(censoring content)’을 시행하고 있어 미국 국가안보의 잠재적 리스크를 야기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CFIUS에 조사를 요청한 바 있음.

The Washington Post(2019. 11. 1), “Marco Rubio seeks U.S. government probe of TikTokover Chinese censorship concerns,” https://www.washingtonpost.com/technology/2019/10/09/sen-rubio-us-government-should-probe-tiktok-over-chinese-censorship-concerns/(검색일: 2020. 9. 19).

■ 중국정부는 이번 ‘목록’ 발표를 통해 미국의 대중 기술분야 제재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함.

- 이번 ‘목록’은 중국의 동영상 플랫폼 바이트댄스(ByteDance)의 자회사 틱톡의 미국 사업권 매각 진행 과정 중에 발표되었으며, 바이트댄스는 상기 ‘목록’ 발표 후 중국의 ‘기술 수출입 관리조례’와 ‘목록’을 준수하여 틱톡 매각을 처리할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성명을 발표함.

凤凰网(2020. 8. 31), 「字节跳动最新声明！此前曾被新华社点名：建议认真研究，严肃慎重考虑交易！」, http://finance.ifeng.com/c/7zNRbkygEQC(검색일: 2020. 8. 31).

◦	바이트댄스의 틱톡 매각 관련 내용은 3절 ‘평가 및 시사점’에서 자세히 기술함.

2. 주요 내용

■ 이번 ‘목록’은 기존 2008년 판에서 △ 수출 금지 항목 4개 삭제 △ 수출 제한 항목 5개 삭제 △ 수출 제한 항목 23개 추가 △ 수출 금지·제한 항목 21개 수정 등 총 53개 항목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짐.

‘21개의 수출 금지 ․ 제한 기술 항목 수정’은 각 분야별 세부 기술 요건이 추가, 삭제, 또는 수정된 것을 의미함.

- 2008년에 발표된 「수출 금지·제한 기술목록」은 금지 항목 33개, 제한 항목 117개로 총 150개였으며, 이번 2020년 판의 53개 조정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은 기존의 조치가 그대로 유지됨.

◦ 2008년 ‘목록’의 총 150개 항목(금지 33개, 제한 117개)이 이번 조정을 거쳐 총 164개 항목으로 증가함(금지 항목 4개 삭제, 제한 항목 5개 삭제, 제한 항목 23개 추가).

- 새롭게 조정된 ‘목록’은 농업, 목축업, 의약 제조업, 각종 설비 제조업을 비롯하여 통신 및 정보 전송 서비스업, 기술 서비스업 등 다양한 산업에 연관된 기술 항목의 추가, 삭제, 또는 수정을 포함함.

◦ ‘목록’은 업종별 분류 코드와 기술명칭 일련번호 등에 따라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으며, 업종별 기술 중에서 해외이전(무역, 투자, 기술협력 등)에 대한 통제가 필요한 기술의 상세 내용, 특징, 범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음.

- 「중화인민공화국 기술 수출입 관리조례」에 근거하여 무역 및 투자를 포함한 기술의 해외이전은 동 조례의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제한류에 해당하는 기술 수출의 경우에는 성(省)급 상무 주관부서에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함.

中华人民共和国商务部(2020. 8. 28), 「商务部、科技部调整发布《中国禁止出口限制出口技术目录》」, http://www.mofcom.gov.cn/article/ae/ai/202008/20200802996694.shtml(검색일: 2020. 9. 15).

표 1. 2020년 「수출 금지 ‧ 제한 기술목록」 조정 내용

구분	내용	구분	내용
수출 금지 항목 삭제 (4개)	미생물 비료 기술	수출 제한 항목 삭제 (5개)	뉴캐슬병(닭의 전염병) 백신 기술
			화학합성 및 반합성 약물 생산 기술*
	화학합성 및 반합성 카페인 생산 기술
			천연약물 생산 기술
	비타민 B2 생산 공정
			기능성 고분자 재료 제조 및 가공 기술
	화학합성 및 반합성 약물 생산 기술*
			정보보안 방화벽 소프트웨어 기술
수출 제한 항목 추가 (23개)	야생식물 인공 번식 기술	수출 금지·제한 기술 항목 요건 수정 (21개)	[금지 항목]
	유전자 공학 기술(유전자 및 운반체)
			누에류 품종 번식, 누에고치 채취 및 가공 활용 기술
	캐시미어 산양(Cashmere goat, 绒山羊) 번식 기술
			우주선 관측 제어 기술
	캐시미어 산양(Cashmere goat, 绒山羊) 품종 배양 기술
			지도 제작 기술*
			공간 데이터 전송 기술*
	3D 프린팅 기술
			위성 응용 기술*
	화물 적재기, 불도저 등 공정기계 응용 기술
	공작기계산업 기초 공통 기술
			[제한 항목]
	대형 고속 풍동(wind tunnel) 설계·건설 기술
			농작물(목초 포함) 번식 기술
	대형 진동 플랫폼 설계·건설 기술
			수산물 번식 기술
	석유장비 핵심부품 설계·제조 기술
			수의약 생산 기술
			화학 원료 생산 기술
	대형 석유화학설비 기초공정 기술
	중장비 전략적 신제품 설비 기술(원전 설비·자재 기술 등)
			바이오 농약 생산 기술
	해상 도초(岛礁) 이용 및 안전 장비 기술
			바이오 기술 약물 생산 기술
	항공·우주 베어링 기술
			의료기기 제작 및 가공 기술
	드론 기술
			인공 결정 생장(生长) 및 가공 기술
	레이저 기술
			형사(刑事) 기술
	대형 전력설비 설계 기술
			의료용 진단기 및 설비 제조 기술
	암호 보안 기술(암호칩 설계·구현, 양자암호 등)
			공간 측정기 및 설비 제조 기술
	고성능 검측 기술
			지도 제작 기술*
	정보 방어 기술(정보 분석·모니터링, 시스템·데이터 복구 등)
			공간 데이터 전송 기술*
			위성 응용 기술*
	정보 보호·대응 기술(악성코드 제작·삽입, 사이버 공격 추적)
			정보 처리 기술(음성 합성, AI 음성 인식, 문자 인식, 데이터 분석 기반 정보 전송 서비스 기술 등)
	기초 소프트웨어 보안 강화 기술(운영체제 보안 강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보안 강화 등)
			진공(真空) 기술
	우주 원격 탐지 영상 획득 기술

주: * 표시는 상위 기술 명칭은 같으나 세부 기술 요건이 다른 것을 의미함.

자료: 商务部 科技部公告2020年第38号 关于调整发布《中国禁止出口限制出口技术目录》的公告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이번 2020년 ‘목록’ 중 수출 제한 항목에는 △ 유전자 공학 △ 3D 프린팅 △ 항공·우주 △ 드론 △ 정보 보안· 암호 △ 인공지능 등과 관련된 첨단기술이 새롭게 추가되었음.

- 2008년 판 발표 이후 중국의 산업구조 고도화 및 첨단산업 분야의 기술 발전 수준이 제고됨에 따라 관련 기술의 해외이전을 규제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음.

아시아개발은행(ADB)이 발표한 「아시아 경제 통합 보고서 2015」에 따르면 중국의 전체 수출에서 첨단기술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1990년에는 10.9%, 2000년에는 22.4%, 2014년에는 30.6%로 나타났음(ADB, ASIAN ECONOMIC INTEGRATION REPORT 2015, p. 15).

◦	시진핑 정부는 전 세계를 주도하는 ‘혁신강국’ 건설을 목표로 2015년 ‘중국제조 2025’ 전략을 발표하고 차세대 정보기술, 로봇, 항공우주, 신소재, 바이오 의약 등을 중점 육성 분야로 제시하는 등 ICT 신산업을 적극 육성해옴.

연원호, 나수엽, 박민숙, 김영선(2020), 「첨단기술을 둘러싼 미․중 간 패권 경쟁 분석」, KIEP 오늘의 세계경제, Vol. 20 No. 18, pp. 5~6.

중국정부는 과학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R&D 투자를 적극 지원해왔으며, 최근 몇 년간 R&D 투자 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2011년 8,687억 위안 → 2015년 1조 4,170억 위안 → 2018년 1조 9,657억 위안( 「2019全国技术市场统计年报」, p. 2).

- 분야별로 살펴보면, 제조업 분야에서는 범용 설비, 대형 설비, 교통운수 설비, 통신·컴퓨터·전자기기 제조 관련 기술이 추가되었으며, 서비스업 분야에서는 보안 솔루션, 사이버보안 인프라 구축, AI 기반의 정보처리 기술과 관련된 소프트웨어업 및 컴퓨터 서비스업이 포함되었음.

◦	이전 ‘목록’에는 없었던 △ 드론 제조·비행 관련 핵심 기술 △ 암호칩 설계·구현, 양자암호 등 암호 보안 기술 △ 정보 분석·모니터링, 시스템·데이터 복구 등 정보 방어 기술 △ 운영체제 보안 강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보안 강화 등 기초 소프트웨어 보안 강화 기술 △ 음성 합성, AI 음성 인식, 문자 인식, 데이터 분석 기반의 개인 맞춤형 정보 전송 서비스 기술 등 정보 처리 기술이 추가됨.

■ 이번 ‘목록’의 조정은 최근 몇 년간 중국의 기술 수출이 IT, 기계, 전기전자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것임.

- 최근 몇 년간 중국의 기술 수출 규모는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독일 등 주요 기술 선진국과 비교하여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그림 1 참고).

◦	2018년 중국의 기술 수출 비중은 25.5%로 전년대비 7.2%p 증가했으며, 1%p 소폭 증가한 영국(7.3% → 8.3%) 외에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국의 비중은 감소했음.

- 2018년 기준 중국의 주요 기술별 수출은 정보기술, 기계, 전기전자, 화학공정 분야가 전체의 약 96%를 차지함(그림 2 참고).

◦	2018년 중국의 기술 수출액은 283억 1,364만 달러로 전년대비 29.4% 증가했으며, 기술 수출은 주로 기술자문 및 기술서비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음(글상자 1 참고).

그림 1. 주요 국가별 기술 수출 비중	그림 2. 중국의 주요 기술별 수출 비중(2018년)
(단위: %)	(단위: %)
자료: KOSIS(국가통계포털) DB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자료: KOSIS(국가통계포털) DB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글상자 1. 중국의 기술 수출 시장 현황(2018년)

■ 2018년 중국의 기술 수출액은 283억 1,364만 달러로 전년대비 29.4% 증가했으며, 주요 수출국은 미국, 홍콩, 싱가포르로 나타남.

- 중국의 최대 기술 수출국은 미국으로 수출계약액이 전년대비 79.5% 증가한 87억 2,908만 달러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홍콩(38억 6,034만 달러), 싱가포르(18억 1,082만 달러) 순으로 기술 수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짐.

- 중국의 기술 수출은 주로 기술자문 및 기술서비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체 수출의 약 63%를 차지함.

◦	2018년 기준 기술자문 및 기술서비스 수출은 4,682건으로 계약금액은 177억 9,422만 달러에 달하며, 독점기술의 허가 또는 양도 관련 기술 수출이 411건(27억 610만 달러), 컴퓨터 소프트웨어 관련 기술 수출이 3,309건(24억 9,685만 달러)으로 나타남.

- 분야별 기술 수출 현황을 살펴보면 컴퓨터 서비스 분야가 49억 8,050만 달러(1,468건)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소프트웨어 관련 분야 46억 8,467만 달러(3,458건), R&D 관련 분야 31억 5,360만 달러(277건) 순으로 나타남.

<상위 10대 기술 수출국(계약액 기준)>

<주요 기술 수출 방식>

(단위: 건, 억 달러, %)

(단위: 건, 억 달러, %)

구분		계약 건수	계약액	비중
합계		9,399	283.1	100
상위 10개국		7,041	210.1	74.2
1	미국	1,134	87.3	30.8
2	홍콩	1,166	38.6	13.6
3	싱가포르	268	18.1	6.4
4	일본	4,053	16.3	5.8
5	독일	279	10.9	3.9
6	벨기에	9	10.1	3.6
7	핀란드	16	8.3	2.9
8	스위스	85	7.4	2.6
9	이란	11	6.7	2.4
10	파키스탄	20	6.5	2.3

구분	계약 건수	계약액	비중
합계	9,399	283.1	100
1. 특허기술의 허가 또는 양도 (특허 출원권 양도 포함)	234	17.1	6.0
2. 독점기술의 허가 또는 양도	411	27.1	9.6
3. 기술자문, 기술 서비스	4,682	177.9	62.9
4. 컴퓨터 소프트웨어	3,309	25.0	8.8
5. 기타	763	36.1	12.8

<상위 10대 기술 수출 분야(계약액 기준)>

(단위: 억 달러)

자료: CNKI 중국통계연감 DB; 中国商务年鉴(2019年).

3. 평가 및 시사점

■ 최근 미·중 갈등의 심화와 미국의 중국 첨단기업에 대한 일련의 제재 추이를 고려하면, 중국의 이번 ‘목록’ 발표는 미국의 제재조치에 대응하여 자국 기업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 조치로 평가됨.

중국정부는 이번 ‘목록’ 수정에 대해 특정 기업과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조치가 아니며 △ 중국의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기술 수출의 규범화 △ 국제 과학기술 교류 협력 △ 국가안보 등을 위해 추진된 것이라고 밝힘.

- 중국은 그동안 미국의 대중국 첨단기술 기업 제재에 대해 공식적인 조치를 발표하는 대신, 자국 내 법 개정과 제도 정비를 통해 간접적으로 대응해왔음.

◦	트럼프 행정부는 「수출통제 개혁법(ECRA)」을 통해 미국의 대중 기술 수출 분야를 규제하고 있으며, 특히 2019년 5월 중국의 글로벌 통신기업 화웨이와 계열사 68개를 ‘수출제재 리스트(Entity list)’에 포함한 이후 슈퍼컴퓨터, 5G, 인공지능, 반도체, 로봇 분야 기업을 추가로 지정하면서 중국 첨단기술 기업에 대한 제재의 강도를 높여왔음.

연원호, 나수엽, 박민숙, 김영선(2020), 『미·중 간 기술패권 경쟁과 시사점』, 연구보고서 20-047, pp. 127~131, pp. 135~139.

◦	반면 중국정부는 첨단기업의 기술개발 강화를 지원하는 동시에 2020년 1월 1일부터 「외국인 투자법」을 시행하여 외국기업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강화하고, 2020년 1월 2일에는 11년 만에 「반독점법」 개정안(의견수렴안)을 발표하여 국내외 인터넷기업 규제에 대한 발판을 마련함.

위의 자료, pp. 170~172.

김영선, 박민숙(2020. 3. 31), 「중국 「반독점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평가」, KIEP 세계경제 포커스, Vol. 3, No. 10.

■ 이번 ‘목록’이 바이트댄스의 미국 내 틱톡 사업권 매각 진행 과정 중에 발표되면서, 중국 당국의 허가 여부가 틱톡의 사업권 매각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 가능할 것으로 보임.

- 틱톡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동영상 추천 알고리즘이 이번 ‘목록’(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한 개인 데이터 서비스 기술)에 새롭게 추가되면서, 중국정부는 틱톡의 미국 사업권 매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됨.

틱톡은 북미 사업부문과 호주·뉴질랜드 사업부문을 총괄하는 글로벌 회사를 설립, 글로벌 회사는 틱톡이 80%를 보유하고 20%는 오라클과 월마트가 공유할 예정임. 틱톡이 80%의 지분을 보유하는 상황에서 미국은 핵심정보에 대한 소유 및 지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임.

- 9월 24일 현재 바이트댄스는 자회사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 매각을 위해 중국 베이징시 상무국에 기술 수출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상황임.

商务部(2020. 9. 24), 「商务部召开例行新闻发布会」, http://www.mofcom.gov.cn/xwfbh/20200924.shtml(검색일: 2020. 9. 24).

표 2. 바이트댄스의 틱톡 사업권 매각 관련 주요 일지

일시	주요 내용
2020. 7. 15	- 트럼프 행정부는 바이트댄스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보안 위험성에 대해 공식적으로 언급
2020. 8. 6	-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틱톡의 미국 내 사용금지 행정명령에 서명 - 트럼프 행정부는 9월 15일(45일 내)까지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 매각 권고
2020. 8. 14	- 트럼프 행정부는 90일 내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 매각 권고
2020. 8. 27	- 틱톡 사업권 매각에 미국의 MS-월마트가 공동 입찰자로 참여
2020. 8. 28	- 중국 상무부는 12년 만에 「수출 금지 ‧ 제한 기술목록」 조정 발표
2020. 8. 30	- 바이트댄스는 중국의 ‘목록’을 엄격히 준수하여 업무를 처리하겠다는 성명 발표
2020. 9. 13	- 바이트댄스 틱톡의 사업권 매각, 미국 MS 인수 불발 - 바이트댄스 틱톡의 사업권 매각 대상자로 미국 오라클 선정(오라클은 ‘오라클-월마트’와 공동으로 매각에 참여)
2020. 9. 16	- 트럼프 대통령은 틱톡의 사업권 매각형태(틱톡의 소유권 지배구조)에 불만 표시
2020. 9. 17	- 바이트댄스, 미국 내에 틱톡 글로벌 회사 설립 후 오라클(12.5%)과 월마트(7.5%)가 20% 지분 보유
2020. 9. 18	- 미국 상무부는 2020년 9월 20일 이후 틱톡의 미국 내 서비스를 금지한다고 발표, 2020년 11월 12일까지 매각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는 입장 발표
2020. 9. 18	- 틱톡은 미국 내 다운로드 금지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를 상대로 연방정부에 소송 제기
2020. 9. 19	- 중국 상무부는 중국판 수출제재 리스트(Entity list)의 구체적 기준 발표
2020. 9. 19	- 미국 상무부는 틱톡의 서비스 제공 금지일을 2020년 9월 27일로 연기하다고 발표
2020. 9. 19	-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오라클에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 매각을 승인 ※ 바이트댄스는 틱톡 글로벌 회사를 설립, 미국 내 사용자 정보는 클라우드에 보관 ※ 트럼프 대통령은 언론 인터뷰에서 바이트댄스가 미국에 50억 달러의 교육기금을 조성할 것이라고 언급
2020. 9. 20	- 바이트댄스는 ‘틱톡이 미국에 50억 달러의 교육기금을 조성한다’는 것에 대해 처음 듣는 내용라고 성명 발표
2020. 9. 23	- 틱톡은 미국 컬럼비아특별구 연방정부에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내 틱톡 사용 금지 행정명령의 집행정지 신청
2020. 9. 24	- 바이트댄스는 중국 베이징시 상무국에 기술 수출 허가신청서 제출
2020. 9. 27	- 미국 컬럼비아특별구 연방정부는 틱톡의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정(예비적 금지명령)하여 트럼프 행정부가 서명한 틱톡의 미국 내 사용금지 행정명령의 시행을 유예 ※ 컬럼비아특별구 연방정부의 칼 니콜스 판사(Carl Nichols)는 9월 27일 트럼프 행정부가 8월 6일 서명한 미국 내 틱톡 신규 다운로드 금지 행정명령의 효력이 잠정 중단되도록 ‘예비적 금지명령(Preliminary Injunction)’ 결정
2020. 9. 27	미국 상무부는 컬럼비아특별구 연방정부의 ‘예비적 금지명령’을 준수한다는 성명 발표
2020. 10. 8	미국 법무부는 컬럼비아특별구 연방정부의 결정에 항소장 제출
(2020. 11. 12)	- 미국 내 틱톡 매각 완료 기한만료일(未매각 시 전면사용금지조치 발효 예정)

자료: https://www.reuters.com/article/us-usa-trump-tiktok/trump-administration-action-on-risks-posed-by-tiktok-likely-in-weeks-official-idUSKCN24G36W;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executive-order-addressing-threat-posed-tiktok/; https://www.washingtonpost.com/technology/2020/09/13/microsoft-tiktok-bid-rejected; https://www.cnbc.com/2020/08/27/walmart-is-teaming-up-with-microsoft-on-tiktok-bid.html; https://edition.cnn.com/2020/09/16/tech/donald-trump-tiktok-bytedance/index.html; https://www.reuters.com/article/usa-china-tiktok/bytedance-gets-trump-nod-to-avoid-tiktok-shutdown-idUSKCN26B01L; https://www.commerce.gov/news/press-releases/2020/09/statement-delayed-prohibitions-related-tiktok; https://www.wsj.com/articles/tiktok-asks-judge-to-halt-trump-administrations-download-ban-1160089425; https://www.wsj.com/articles/tiktok-files-another-lawsuit-to-block-ban-on-app-116005417304; https://edition.cnn.com/2020/09/27/tech/tiktok-ban-judge/index.html; https://www.commerce.gov/news/press-releases/2020/09/commerce-department-statement-us-district-court-ruling-tiktok; https://www.reuters.com/article/us-usa-tiktok-ban-appeal-idUSKBN26T3NN 이용하여 저자 작성.

■ 중국정부는 수출관리제도를 통해 지속적으로 기술 수출입을 관리하면서, 자국의 핵심 기술에 대해서는 해외이전 시 국가안보를 근거로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 기업도 관련 규제에 대한 주의가 필요함.

- 중국정부는 자국 기술의 수출 및 해외이전을 규제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재정비해왔으며, 향후에도 기술 수출관리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할 것으로 예상됨.

◦ 그동안 중국정부는 기술 수출입 관리조례 개정, 「외상투자법」, 「행정허가법」 등 관련 법률 법규를 통해서도 강제 기술 양도를 엄격히 규제해왔으며, 특히 최근 국가안보의 범위를 기술 교역 분야에 확장하고 있는 상황임.

新浪(2020. 8. 30), 「中国禁止出口限制出口技术目录调整 权威专家解读」, http://jiangsu.sina.com.cn/cz/2020-08-30/detail-iivhvpwy3822900.shtml(검색일: 2020. 9. 1).

- 이번 ‘목록’은 ‘기술 수출 네거티브리스트’로, ‘외국인투자 네거티브리스트’와 달리 국가 안전과 사회 공공 이익을 이유로 국가 전략산업 및 첨단기술 분야를 위주로 ‘목록’을 지속적으로 추가할 가능성이 있음.

중국 대외경제무역대학교 추이판(崔凡) 교수는 이번 ‘목록’이 ‘기술 수출 네거티브리스트’로, ‘외국인투자 네거티브리스트’와 달리 첨단기술의 경우 국가 안전과 사회 공공 이익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관리가 필요하여 향후에도 감소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함. 新浪(2020. 8. 30), 「中国禁止出口限制出口技术目录调整 权威专家解读」, http://jiangsu.sina.com.cn/cz/2020-08-30/detail-iivhvpwy3822900.shtml(검색일: 2020. 9. 1).

◦	중국정부는 지속적으로 ‘외국인투자 네거티브리스트’를 축소하면서 투자 분야의 대외개방을 확대하고 있으며, 2020년 ‘외국인투자 네거티브리스트’는 2019년에 비해 7개 항목을 축소하여 33개 항목만 제한·금지하고 있음.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고. 박민숙(2020. 7. 14), 「중국, 2020년 외국인투자 네거티브리스트 발표」, CSF 중국전문가포럼.

◦	반면 이번에 조정된 ‘목록’은 기존의 기술 수출 제한·금지 항목 9개를 삭제함으로써 일부 업종에는 개방을 확대했지만,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기술 제한 항목을 23개 추가하면서 전체적으로 기술 수출 제한 항목이 기존의 150개에서 164개로 증가됨.

- 이와 같이 중국의 기술보호주의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한국기업도 이번 ‘목록’에 포함된 기술 도입 및 관련 기업 인수합병 시 규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 관련 제도를 예의주시해야 함.

◦	현재 대(對)중국 기술 수입보다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의 입장에서는 이번 ‘목록’ 발표로 인해 단기간 내 직접적인 영향은 적을 것으로 예상되나, 장기적 관점에서 한국기업의 중국 기술 도입 시 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상존함.

중국상무연감(2019)에 따르면, 2018년 기준 한국은 미국, 일본, 독일, 스위스에 이어 중국의 기술 수입국 상위 5위를 차지함(계약액 기준).

- 추가적으로 2020년 9월 19일 중국정부는 이번 ‘목록’과 별도로 중국판 ‘수출제재 리스트’ 규정을 발표하면서 자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이전에 비해 직접적인 대응방식을 취한 것으로 보임.

◦	중국 상무부는 2019년 5월 15일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기업인 화웨이를 ‘수출제재 리스트’에 포함한 것에 대응하여 2019년 5월 31일 중국판 ‘리스트’를 준비하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음.

中华人民共和国商务部(2019), 「中国将建立“不可靠实体清单”制度」, http://www.mofcom.gov.cn/article/i/jyjl/l/201906/20190602869527.shtml(검색일: 2020. 9. 15).

◦	이번 발표에서 중국 상무부는 기업 리스트를 공개하지는 않았으나, 특정 기업이 ‘수출제재 리스트’에 포함될 경우 금지되는 행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함(글상자 2 참고).

글상자 2. 중국 <‘수출제재 리스트(不可靠实体清单)’ 규정>의 주요 내용

■ 중국 상무부는 2020년 9월 19일 외국기업(조직·개인 포함)에 대한 <‘수출제재 리스트’ 규정>을 발표하고, <규정>의 △ 제정 목적 △ 적용 대상 △ 재제조치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함.

- [제정 목적] 중국의 국가 주권·안보·발전이익을 수호하고, 공평한 국제경제무역 질서를 유지하며, 중국 기업, 기타 조직 또는 개인의 권익 보호(<규정> 제1조)

- [적용 대상] 중국정부는 국제경제무역 및 관련 활동에서 외국기업, 기타 조직 또는 개인에 대해 △중국의 국가 주권·안보·발전이익을 침해(危害)하는 행위 △ 중국 기업, 기타 조직, 개인과 정상적인 거래를 중단하거나 차별하는 행위를 할 경우 △ 중국 주권·안보·발전이익의 침해 정도 △ 중국 기업, 기타 조직, 또는 개인의 합법적인 권익 훼손(损害) 정도 △ 국제 무역규칙에 부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용 대상에 포함(<규정> 제2조, 제7조)

- [제재조치] ‘수출제재 리스트’에 포함되는 경우 담당부서는 해당 외국기업, 기타 조직 또는 개인에 대해 다음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규정> 제10조).

◦ △ 중국과 관련된 수출입 제한 또는 금지 △ 중국 내 투자 제한 또는 금지 △ 직원 및 교통·운송 수단의 입국 제한 또는 금지 △ 중국 내 취업 허가·체류·거주 자격 제한 또는 취소 △ 벌금 부과 △ 기타 필요한 조치

자료: 商务部(2020), 「商务部令2020年第4号 不可靠实体清单规定」, http://www.mofcom.gov.cn/article/b/fwzl/202009/20200903002593.shtml(검색일: 2020. 9.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