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 18일 Vol. 3 No. 30

ISSN  2635-5981

일본의 스가 내각 출범과 향후 전망

김승현 세계지역연구센터 선진경제실 일본동아시아팀 전문연구원 (shkim@kiep.go.kr, Tel: 044-414-1035)

일본의 스가 내각 출범과 향후 전망

KIEP 세계경제 포커스

2020.9.18

오늘의 세계경제 ㅣ 2011. 4.11

차  례

1. 서론

2. 자민당 총재 선거 결과 및 평가

3. 스가 내각의 정책 방향

4. 향후 전망 및 한일 관계

주요 내용

▶ [선거 결과] 2020년 9월 14일 실시된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스가 관방장관이 신임 총재로 선출되었으며, 이틀 뒤인 9월 16일 총리 지명선거에서 내각부 총리로 공식 지명됨.

▶ [내각 구성] 스가 총리는 총리 지명 후 곧바로 새로운 내각을 발표하였는데, 코로나19 대응, 아베노믹스, 통상정책 등 아베 전 총리의 전반적인 경제정책 기조를 이어가면서도 행정개혁, 디지털청 신설 등 자신의 개혁 의지를 뒷받침할 내각을 구성함.

- [경제, 외교] 이전 아베 내각에서 경제·외교·산업 등 주요 분야를 담당했던 장관들이 유임되었는데, 이는 임기가 1년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대대적으로 정책 궤도를 수정하기보다는 미완 상태인 이전 내각의 코로나19 대책 및 경제정책을 안정적으로 지속 추진해나가려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구조개혁] 행정개혁 담당, 디지털 등 새로운 분야의 장관을 임명한 것은 공약으로 내세운 구조개혁을 추진할 스가 총리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경제·외교 전망] 주요 경제 및 외교 정책은 한동안 이전 내각의 기조를 유지할 전망임.

- [경제] 아베노믹스, 재정건전화, 통상정책 등 이전 아베 내각 당시 추진되던 경제정책들이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나 금융완화, 재정건전화 측면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외교] 아베 내각의 외교방침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정권 초기에는 아베 전 총리의 의향이 스가 총리의 외교에 상당 부분 반영될 것으로 예상됨.

▶ [한일 관계] 스가 총리가 코로나19, 경제회복 등을 최우선 과제로 언급한 점에 비추어볼 때, 정권 초기에는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여지는 부족해 보임. 그러나 일본 내 코로나19가 진정되고 조기 선거를 실시하여 스가 총리가 재집권한다면 안정된 정치 기반을 토대로 아베 전 총리와는 다른 행보를 보일 가능성도 있음.

1. 서론

일본의 스가 내각 출범과 향후 전망

KIEP

세계경제  포커스

2020.9.18

■ 2020년 8월 28일, 일본 아베 총리가 지병을 이유로 사임을 공식 표명함.

- 8월 28일 아베 총리는 자신의 지병인 궤양성 대장염이 재발했음을 밝히고, 병마로 인해 정치적 판단을 잘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공식적으로 사임을 발표함.

首相官邸(2020. 8. 28), 「安倍内閣総理大臣記者会見」, https://www.kantei.go.jp/jp/98_abe/statement/2020/0828kaiken.html(검색일: 2020. 8. 29).

◦ 한편 아베 총리는 사임 발표 후 신임 총리 선출 전인 9월 15일까지 총리직을 수행하였으며, 연속 재임기간은 7년 8개월(2,822일)로 역대 최장수 총리 기록을 세움.

■ 아베 총리 사임 후 자민당은 총재 인선에 착수하여 스가(菅義偉) 관방장관을 신임 자민당 총재로 선출하였으며, 스가 총재는 9월 16일 실시된 양원의원 본회의의 총리 지명선거에서 차기 내각부 총리로 지명된 이후 새 내각 인사를 발표함.

■ 이에 본고에서는 스가 신임 총리의 주요 공약 및 내각 구성을 통해 향후 정책 방향을 가늠해 보고, 한일 관계의 향방을 전망하고자 함.

스가 신임 총리는 후보 시절 아베노믹스 승계와 구조개혁 추진을 강조하였는데, 새로 출범한 내각에 스가 총리의 의중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살펴보고, 특히 스가 총리의 성향이 향후 한일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전망해보고자 함.

2. 자민당 총재 선거 결과 및 평가

가. 선거 결과

■ [선거 결과] 2020년 9월 14일 자민당 총재 선거 결과 스가 관방장관이 신임 자민당 총재로 당선되었으며, 9월 16일 제99기 내각부 총리로 공식 지명됨.

- 9월 14일 선거 결과 스가 관방장관이 자민당 내 국회의원 288표와 47개 지역대표자 89표를 합산하여 총 377표를 획득함으로써 70.5%의 지지율로 신임 자민당 총재로 선출됨.

「自民党新総裁に菅官房長官を選出 あさって首相に就任へ」(2020. 9. 14), NHK NEWS WEB.

◦ 다른 후보인 기시다(岸田文雄) 정조회장은 89표로 2위, 이시바(石破茂) 중의원은 68표로 3위에 그침.

◦ 자민당 당칙은 원래 국회의원 투표+당원 투표로 총재를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총재의 사임이라는 예외적인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정치적 공백 등을 방지하기 위해 당원 투표를 생략하고 당내 국회의원 투표(394표)와 47개 지자체 대표들의 투표(지역별로 3표씩 배분, 총 141표)를 합산하여 총재를 선출함.

- 또한 스가 신임 총재는 9월 16일 양원의원(중의원, 참의원) 본회의에서 실시된 총리 지명선거에서 총 702표 중 456표(약 65%)를 획득하여 차기 내각부 총리로 지명됨.

「総理大臣指名選挙 票数の内訳は 菅氏 衆院で314票 参院で142票」(2020. 9. 16), NHK NEWS WEB.

표 1. 신임 총리 선출 관련 주요 경위

일자	내용
8월 28일	‧ 아베 총리 사임 발표
9월 2일	‧ 스가 관방장관 출마의사 표명 ‧ 자민당, 총재 선거 일정 및 선거방식 확정 발표
9월 6일	‧ 스가 관방장관의 공약 발표
9월 8일	‧ 자민당 총재 선거 고시(告示) ‧ 스가, 이시바, 기시다 입후보 및 후보 연설회, 공동 기자회견 실시
9월 9일	‧ 자민당 토론회 개최
9월 12일	‧ 일본 기자클럽 주최 토론회 실시
9월 14일	‧ 자민당 총재 선거 실시, 스가 관방장관 당선
9월 16일	‧ 스가 신임 자민당 총재, 차기 내각부 총리로 선출, 내각 출범

자료: 언론자료 토대로 저자 작성.

나. 평가

■ 스가의 당선은 아베 전 총리의 정책 계승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자민당 내 3대 파벌의 대표인 호소다, 아소, 다케시타는 선거 약 2주 전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스가 관방장관이 코로나19 대책을 함께 추진해왔던 점, 아베 총리의 의향을 이어가야 한다는 점 등을 들어 지지를 표명하였음.

「自民党総裁選 細田・麻生・竹下の3派が菅氏支持を表明」(2020. 9. 2), NHK NEWS WEB.

- 한편 스가에 대한 지지율은 출마 선언(9. 2) 이후 급상승함(그림 1 참고).

◦ 차기 총리로 누가 적합한지를 묻는 여론조사 결과, 8월 30일 시점에는 “스가”라고 응답한 비율이 14.3%(1위: 이시바 중의원 34.3%)에 그쳤으나, 출마 선언 이후인 9월 3일에는 38%, 9월 9일에는 50.2%까지 상승함(共同通信 및　朝日新聞 여론조사).

■ 아베 총리의 사임일에 환율 및 주가가 하락하였지만, 일찍부터 스가의 당선이 유력해짐에 따라 금융시장이 점차 안정세를 보임.

- 아베 총리의 사임 발표일(8. 28)에는 엔달러 환율이 급락하고 닛케이225 지수도 전일대비 1.4% 하락하는 등 금융시장이 갑작스러운 사임 발표에 민감하게 반응함. 그러나 신임 총재 선임 일정 등이 신속하게 결정되고, 선거 이전부터 스가의 당선이 확실시됨에 따라 점차 안정되는 양상을 보였으며, 신임 총리에 대한 기대감으로 선거일(9. 14, 9. 16)에 닛케이지수가 상승함(그림 2 참고).

그림 1. 스가 지지율 추이	그림 2. 일본 금융시장 반응
(단위: %)	(단위: 엔)
자료: 共同通信(2020. 8. 30, 9. 10); 朝日新聞(2020. 9. 3).	자료: Bloomberg(검색일: 2020. 9. 16).

3. 스가 내각의 정책 방향

■  공약 및 후보 시절 발언 등을 통해 스가 신임 총리는 이전 정권의 경제정책을 계승하면서 부분적으로 구조개혁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 본 절에서는 이전 정권의 주요 정책과 현황을 살펴보고, 신임 총리의 주요 공약과 내각 인선을 통해 차기 내각의 정책 방향을 살펴보고자 함.

가. 아베 정권의 주요 정책

■ [아베노믹스] 아베 전 총리는 일본경제의 회복을 위해 아베노믹스 등 일련의 대책을 추진하였지만, 실질적인 파급효과는 제한적이었음.

- [주요 대책] 아베 전 총리는 2012년 12월 재집권에 성공한 뒤 금융완화·재정정책·성장전략 등 ‘아베노믹스’로 대표되는 정책들을 통해 장기간 디플레이션 상태였던 일본경제를 회복시키는 데 주력해옴.

◦ [금융완화] 일본은행의 무제한적 금융완화정책을 통해 엔화 약세 → 수출 증대를 통한 기업 실적과 주가 상승 → 근로자의 임금 상승 및 가처분 소득 증대 → 구매력 제고 및 디플레이션 탈피라는 정책 효과를 기대함.

◦ [재정정책] 아베 내각 초기에는 대규모 재정정책으로 경제성장을 견인하려 하였으나, 2015년 재정건전화 목표 도입 이후에는 재정 악화 등을 우려하여 비교적 추경 편성을 자제해옴.

◦ [성장전략] 일본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근무방식 개혁, 차세대 이동통신 개발, 오픈 이노베이션, 차세대 인프라 구축 등 폭넓은 분야에서 규제개혁, 혁신정책 등을 추진함.

- [현황] 일본경제는 아베 내각 출범 후 2019년까지 연평균 1% 정도의 경제성장률을 보임(그림 3 참고). 그러나 2019년 4/4분기 소비세율 인상으로 내수가 침체되었으며,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개인소비, 투자 등 경제활동이 대폭 위축됨에 따라 2/4분기 실질GDP는 전기대비 역대 최저 수준인 –7.9%를 기록함.

- [평가] 아베 내각은 기업실적 개선, 주가 상승, 고용 창출 등의 경제성과를 강조하였으나, 핵심 목표인 2%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을 달성하지 못하였고, 임금 인상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아베노믹스 추진 결과 일본경제가 실질적으로 좋아졌는지 체감하기 어렵다’는 평가도 존재함.

「緊急特集ー安部首相、電撃辞任　「歴代最長」の次　安定か混沌か」(2020. 9. 7),　「日経ビジネス」, pp. 14~19;  「安倍首相の経済政策「アベノミクス」 とは」(2020. 8. 28), NHK NEWS WEB,

◦ 일본은행이 장기국채 매입, CP·회사채·위험자산(ETF, J-REIT) 매입, 마이너스 금리 및 장·단기 금리조절 등의 수단을 동원하여 약 7년 가까이 금융완화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물가상승률은 일본은행의 목표치에는 근접하지 못하고 있음(그림 5 참고).

* 2020년 7월 기준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0.0%임(근원 CPI, 전년동월대비).

◦ 한편 아베 전 총리는 재계에 3% 명목임금 인상을 실시하도록 독려하였지만 실제 임금 상승률은 평균 1% 미만이었으며, 실질임금 상승률은 최근 2년 동안 꾸준히 하락하고 있음(그림 6 참고).

그림 3. 아베 내각 시기의 실질GDP 성장률 추이	그림 4. 닛케이225 추이
(단위: 전년 및 전기 대비 증감률, %)	(단위: 엔)
자료: 内閣府(2020. 8. 3, 9. 8).	자료: Bloomberg(검색일: 2020. 9. 16).

그림 5.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추이	그림 6. 임금 상승률 추이
(단위: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	(단위: 전년대비 증감률, %)
자료: 総務省 統計局(검색일: 2020. 9. 11).	주: 1) 명목임금은 현금급여 총액임. 2) 2020년 수치는 7월 속보치임. 자료: 厚生労働省(2020. 9. 8), 「毎月勤労統計調査 令和２年７月分結果速報」.

■ [재정건전화] 아베 내각은 재정건전화 목표하에 세출 억제 노력, 두 차례의 소비세율 인상 등을 단행했으나,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대규모 추경을 편성함에 따라 목표 달성이 요원해짐.

- [재정건전화 목표] 2018년 6월 일본 내각부는 ‘신(新)경제‧재정 재생계획’을 통해 GDP 대비 기초재정수지(PB: Primary Balance) 적자를 2025년까지 흑자로 전환하고, GDP 대비 정부부채 잔액도 안정적인 수준으로 줄여나가겠다는 재정건전화 목표를 제시함(표 2 참고).

◦ 당초 일본 내각부는 2015년 6월에 GDP 대비 기초재정수지 적자 비율(약 3.0% 수준)을 2018년까지 절반 수준으로 줄이고 2020년에는 흑자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으나, 2차 소비세율 인상 연기(2017. 4 → 2019. 10) 등으로 목표 달성이 어려워짐.

- [현황] 내각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두 차례 대규모 추경을 편성한 점, 경기 악화로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2020년도 GDP 대비 기초재정수지 적자가 2.6% → 12.8%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그림 7 참고).

内閣府(2020. 7. 31), 「中長期の経済財政に関する試算」, p. 2.

◦ 긴급대책 1, 2탄 및 긴급경제대책 관련 추가 세출액은 1차 25조 6,914억 엔, 2차 31조 9,114억 엔임.

- [전망] 이에 따라 2021년 중간목표 달성 및 2025년 기초재정수지 흑자화는 사실상 어려워질 전망임.

표 2. 일본 내각부의 재정건전화 목표

그림 7. GDP 대비 장기채무 및 기초재정수지 적자 비율

재정건전화 항목	2018년 계획
기초재정수지	- 2021년까지 기초재정수지 적자를 GDP 대비 약 1.5% 수준으로 삭감 - 2025년에 흑자 달성
정부부채 잔액	- 기초재정수지와 함께 안정적으로 삭감 - 2021년에 GDP 대비 180%대 초반으로 줄임.
재정수지	- 2021년에 재정수지 적자를 GDP 대비 3% 이하로 축소
세출억제 (사회보장비)	- 구체적인 삭감 목표수치 삭제 * 2015년 발표 계획 당시에는 사회보장 관련 지출 증가액을 매년 5,000억 엔 정도로 억제 하겠다는 방침을 제시

(단위: %)

자료: 内閣府(2018. 6), 「新経済・財政再生計画」.

주: 1) 2019년 이후는 추계치임.

2) 연평균 2%의 경제성장을 달성한다는 전제로 추산된 수치임.

자료: 財務省(2020. 7), 「令和２年度補正予算(第2号）後の財政事情」; 内閣府(2020. 7), 「中長期の経済財政に関する試算」.

■ [코로나19 대응] 아베 내각 때부터 일본정부는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감염확대 방지 및 의료체제 확충 △개인 및 기업 지원 확대 △국가 긴급사태 선언의 한시적 발효 등의 대책을 추진하고 있음.

- [정책 대응] 아베 내각 이후 일본정부는 코로나19로 생계 및 사업 활동에 타격을 받은 개인, 기업과 피해 산업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고, 검사체계를 강화하는 등 일련의 대책을 시행하고 있음.

◦[주요 경제대책] 일본정부는 긴급대책 1, 2탄 및 긴급경제대책 등 정부 차원에서 크게 세 가지 대책을 발표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주된 내용은 감염확대 방지, 의료제공 체제 확충, 개인 및 기업 지원 등임.

* 감염확대 방지: PCR 검사능력 향상, 병상 확보, 마스크 배포, 아비간 비축, 귀국자에 대한 검사체제 강화 등

* 개인 지원: 1인당 10만 엔의 현금 지급, 사회보험료 인하, 육아수당 인상 지급 등

* 기업 지원: 고용조정조성금의 조성률 인상, 중소·영세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의 사업유지 지원(무이자 대출) 등

사업활동에 타격을 입은 기업이 자체적으로 휴업에 돌입하더라도 고용을 유지하고 종업원을 해고하지 않을 경우 휴직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중소기업은 9/10, 대기업은 3/4까지 조성률을 인상함. 또한 동 특례조치는 2020년 12월 말까지 실시될 예정임.

◦[정부조치]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대유행하자 국가 긴급사태 선언을 발효함(4월 7일~5월 25일).

◦[추가 대책] 겨울철에 코로나19가 재확산될 것을 대비하기 위해 ‘코로나19에 관한 향후 대책(2020. 8. 28)’을 발표하였으며, 9월 15일에는 의료체제 지원(1조 2,000억 엔) 및 생계 지원‧PCR 검사 확충 등(4,000억 엔)을 골자로 하는 총액 1조 6,000억 엔 규모의 코로나19 추가 대책을 각의결정함(표 4 참고).

「コロナ追加対策、総額１．６兆円規模　閣議決定へ」(2020. 9. 12), 「朝日新聞」.

- [현황] 9월 16일 기준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7만 7,121명이며, 사망자는 1,481명임. 7월 말~8월 초의  2차 유행 이후 신규 확진자 수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표 3. 코로나19 관련 아베 내각의 주요 대책

일자	주요 대책
1. 30	· 코로나19 대책본부 설치
2. 13	· 긴급대책 1탄(153억 엔 규모) 발표
3. 10	· 긴급대책 2탄(약 2조 엔 규모) 발표
3. 16	· 기업지원 특별 오퍼레이션 실시(일본은행)
3. 24	· 도쿄올림픽 연기
4. 7	· 긴급경제대책(108조 엔 규모) 발표
4. 16	· 긴급사태 선언의 전국 확대 적용
5. 25	· 긴급사태 선언 해제
8. 28	· ‘코로나19에 관한 향후 대책’ 발표

주: 2020년 정부 주도로 추진한 정책임.

자료: 内閣府(2020); 首相官邸(2020).

표 4. ‘코로나19에 관한 향후 대책’(2020. 8. 28)의 주요 내용

대책	주요 내용
입원 권고 등의 운용 재검토	· 보건소, 의료기관의 부담을 경감하고 병상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의료자원을 중증 환자에게 집중 (경증 및 무증상자의 진료는 숙박요양 또는 자택요양 형태로 실시)
검사체제 확충	· 일평균 검사건수 20만 건 목표로 검사체제 확보 · 고령자 및 기저질환 보유자가 검사를 희망하는 경우 국가가 지원
의료제공 체계 확충	· 병상 및 숙박요양시설 확보를 위해 10월 이후의 예산 확보
치료약, 백신	· 2021년 상반기까지 전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백신 수량 확보 · 치료약 연구개발 지원
보건소 체제 정비	· 보건의 등의 지자체간 파견제도 구축 등
감염 위기관리 체제 정비	· 감염자의 감염력, 발병한 경우의 병세 등을 신속하게 평가하여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 정비 · 역학 전문가의 육성·등록을 통해 신속하게 파견할 수 있는 체제 검토
국제적 인적교류에 관한 검사체제 확충	· 국제적 왕래를 부분적·단계적으로 재개 · 나리타·하네다·간사이 공항 입국자를 상대로 9월에 1만 건 이상 검사할 수 있도록 검사 능력 확보 · 비즈니스 목적의 출국자가 의료기관에서 검사증명을 신속하게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10월 안으로 인터넷 예약 서비스 등 구축)

자료: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対策本部(2020. 8. 28),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に関する今後の取組」.

나. 스가 총리의 주요 공약

■ [주요 공약] 스가 신임 총리는 ① 코로나19 극복 ② 칸막이 행정 타파 ③ 고용 확보 ④ 지방 창생 ⑤ 안심할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 ⑥ 외교·위기관리 등 여섯 가지 분야별 공약을 발표함.

「自民党総裁選挙：政策発表」, https://ameblo.jp/suga-yoshihide/entry-12622752975.html(검색일 : 2020. 9. 10);  「菅官房長官 自民党総裁選での政策発表 コロナ対策など6項目」(2020. 9. 5), NHK NEWS WEB.

[코로나19] 스가 총리는 코로나19 감염대책과 경제활동의 양립을 도모하겠다고 밝힘. 또한 △ 검사체제 확충 △ 필요한 의료체제 확보 △ 백신 수량 확보(2021년 상반기까지 전 국민 지급)의 세 가지를 공약함.

[행정개혁] 진전이 잘 되지 않는 정책과제는 대부분 칸막이 행정이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힘. 또한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하여 ‘행정의 디지털화’를 위해 가능한 것부터 연내에 구체적인 대책을 강구하면서, 복수의 관청에 분산되어 있는 정책의 일원화를 강력하게 추진할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함.

- [고용] 엄중한 경제상황 속에서 기업이 고용을 유지하고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향후에도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힘. 구체적으로는 지속화 급부금 추가 지급, 정책금융공고 및 은행의 무이자‧무담보 융자 지원(최대 4,000만 엔) 등 총 230조 엔 규모의 경제대책 책정 계획을 제시함.

◦ 지속화 급부금: 코로나19로 매출액이 급감(전년동월대비 50% 이상)한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최대 200만 엔)

- [지방창생] 전국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농업 및 관광을 중심으로 지방창생에 더욱 주력한다는 방침임.

- [사회보장] 전 세대가 안심할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의 구축을 표방하면서 ① 난임 치료 지원 확대 ② 장기간 이어져온 유치원 대기(待機) 아동문제 해결 ③ 사회보장제도 개혁 등을 제시함.

◦ 스가 총리는 후보 토론회에서 연금수급 개시연령 상향 조정, 예방에 중점을 둔 의료비 개혁 등 사회보장제도의 전체적인 구조를 재검토하여 실행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함.

「自民党総裁選 経済対策や社会保障制度改革で論戦 日曜討論」(2020. 9. 13), NHK NEWS WEB.

- [외교] 미일 동맹을 기축으로 하고, 중국을 시작으로 주변 국가와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함. 또한 북한 피랍자 문제 해결 및 헌법 개정도 추진할 방침임을 밝힘.

■ [기타] 여섯 가지 정책과는 별도로 스가 신임 총리는 △ 휴대전화 요금 인하 △ 지역 금융기관 재편 △ 디지털청 신설 △ 금융완화정책 △ 후생노동성 재편 등에 대해서도 언급한바, 이들 분야에서 일련의 정책을 추진해나갈 것으로 예상됨.

- [이동통신 부문] 9월 13일 실시된 정책토론회에서 스가 총리는 이동통신 3개 사가 시장을 과점하여 큰 이익을 올리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휴대전화 요금 인하의 필요성을 강조함. 또한 전파 이용료를 재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고도 발언함.

「菅氏、電波利用料引き上げに言及　人事は改革意欲重視」(2020. 9. 13), 『日本経済新聞』.

- [지역 금융기관] 지역 금융기관의 수가 많다고 지적하면서 재편 가능성을 시사함.

「総裁選、コロナ・経済で論争―経済、岸田氏「中間層に配分を」、菅氏「日銀と関係維持」」(2020. 9. 3), 『日本経済新聞』.

[디지털청] 스가 총리는 후보 시절 디지털 행정을 가속화하기 위해 디지털청을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밝힌 바 있음. 디지털청은 스가 총리가 제시했던 여섯 가지 공약 중 ‘디지털화 추진’을 담당할 조직이 될 것으로 예상됨.

「菅氏、デジタル庁検討へ、黒田日銀総裁を評価、「オンライン診療恒久化」」(2020. 9. 6), 『日本経済新聞』.

◦ 스가 총리가 구상하는 디지털청은 디지털화를 진행할 권한을 가진 범정부 조직으로, 각 소관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디지털 관련 부서를 집약하여 구성할 것으로 전망됨.

◦ 아베 정권은 코로나19 대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디지털 행정 기반 미비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늦어지는  사태를 경험함. 이와 관련하여 IT 관련 행정이 내각부, 경제산업성, 총무성 등 각 부처에 나뉘어 있어 총리관저 차원에서 지시가 내려와도 신속한 대응이 어려웠다는 평가도 존재함.

「デジタル庁―省庁横断の司令塔組織（きょうのことば）」(2020. 9. 6), 『日本経済新聞』.

- [금융완화] 아베 정권에서 추진한 금융완화정책을 계승하고, 상황에 따라 필요시 이를 더 진전시킬 것이라고 발언함.

「「総裁選、金融緩和「継続」に差、菅氏、必要ならさらに、石破氏、健全性に疑問呈す、岸田氏、中長期で出口論」(2020. 9. 11), 『日本経済新聞』.

- [기타] 일본 전체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중소기업 재편을 도모하고, 코로나19가 진정된 후 후생노동성 조직 재편을 검토하겠다고 밝힘.

「菅氏「規制改革を徹底」　デジタル庁・中小再編・携帯料金」(2020. 9. 15), 『日本経済新聞電子』.

표 5. 스가 총리의 주요 공약

분야	내용
코로나19 대책	‧ PCR 검사 확충, 백신 개발 등 ‧ 아베 정권에서 추진하던 정책 실시
경제	‧ 아베노믹스 승계 ‧ 재정정책 유지, 세출개혁 추구
외교 및 위기관리	‧ 미일동맹을 기축으로 하며, 중국을 시작으로 주변국과 안정적인 관계 유지 ‧ 북한 피랍자 문제 해결, 헌법 개정 추진
사회보장	‧ 불임치료 지원 확대, 보육서비스 확충 ‧ 유치원 대기(待機) 아동문제 해소 ‧ 전 세대가 안심할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 구축
지방창생(지역 활성화)	‧ 전국적으로 최저임금 인상 ‧ 정치 주도의 농업개혁 실시
고용 확보	‧ 총액 230조 엔 규모의 추가 경제대책 추진(지속화 급부금, 무이자‧무담보 융자 확충 등) ‧ 코로나19 대책의 일환으로 관광 등 다양한 업종 지원
구조개혁	‧ 디지털청 신설 ‧ 이동통신 부문 개혁(전파 이용료 인상, 이동통신 요금 인하) ‧ 지역 금융기관 및 후생노동성, 중소기업 재편 등 검토

자료: 각종 언론자료 토대로 저자 작성.

다. 스가 내각 출범

1) 주요 인선 결과

■ 스가 총리는 9월 16일 새로운 내각을 발표하였는데, 아베 내각 당시 경제·산업·외교 등 주요 분야를 담당했던 장관 8명을 유임하고 행정개혁 담당장관·디지털 장관 등 새 분야의 장관을 임명함.

20명의 장관 중 11명이 이전 아베 내각에서 재임되었으며, 특히 코로나19, 아베노믹스 등 주요 정책을 담당했던 장관들이 유임되었음.

■ [내각부] 아베 내각 당시의 가토(加藤勝信) 후생노동성 장관이 스가 내각의 관방장관으로 기용됨.

가토 신임 관방장관은 제2차 아베 내각(2012. 12~2014. 9) 당시 스가 관방장관 밑에서 관방부장관을 지냈으며, 제4차 아베 제2차 조각(2019. 9~2020. 9) 때 후생노동성 장관을 역임하는 등 스가 총리와의 친분으로 신임 관방장관에 임명됨.

「菅内閣きょう発足、官房長官に加藤勝氏、行革・河野氏、防衛・岸氏、厚労に田村氏、デジタルは平井氏」(2020. 9. 16), 『日本経済新聞』.

■ [경제] 아소(麻生太郎) 부총리 겸 재무장관과 가지야마(梶山弘志) 경제산업성 장관, 니시무라(西村康稔) 경제재생담당 장관 모두 유임되었는데, 이는 아베노믹스, 코로나19 대응 등 이전 아베 내각이 추진하던 정책을 계승하겠다는 의미를 내포함.

아베 내각 시절 아베노믹스와 재정건전화 등 경제 관련 핵심 정책을 뒷받침해온 아소 부총리가 유임되었는데, 이는 스가 총리의 아베노믹스 승계 의향이 반영된 것임.

통상·산업 부문을 담당하던 가지야마 경제산업성 장관과 코로나19 대책·경제재생 등을 주도했던 니시무라 경제재생담당 장관도 유임하여 이전 정권에서 수행하던 정책의 연속성을 강조함.

■ [외교] 아베 내각 당시 외무성 장관이었던 모테기(茂木敏充)도 유임되었는데, 이는 스가 자신의 외교 경험 부족에 대한 인식, 아베 전 총리의 외교정책 계승의지 등이 맞물린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스가 총리는 총무성 장관, 내각부 특명담당장관(지방분권 개혁) 등 주로 행정관료를 역임하여 외교역량은 부족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임.

第一生命経済研究所(2020. 9. 7), 「菅義偉候補の経済政策」, p. 2.

이와 관련하여 후보 시절 스가 총리는 외교문제를 아베 전 총리와 상의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음. 스가 총리의 모테기 외무성 장관 유임 결정은 이러한 제반 배경을 감안하여 내린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自民総裁選討論会の要旨」(2020. 9. 13), 『日本経済新聞』,

■ [사회보장] 제2차 아베 내각 당시 후생노동성 장관을 지낸 타무라(田村憲久)가 차기 스가 내각의 후생노동성 장관으로 재임명되었는데, 총무성·후생노동성 등에서의 관료 경험이 뒷받침된 것으로 볼 수 있음.

타무라 장관은 제1차 아베 내각(2006. 9~2017. 8) 당시 총무성 장관이었던 스가 총리 밑에서 부장관(차관)을 지냈으며, 제2차 아베 내각(2012. 12~2014. 9) 때 후생노동성 장관을 역임함.

타무라의 내각 재입성은 후생노동성 행정 등을 중심으로 정책 전반에 밝은 타무라의 수완을 스가 총리가 높게 평가하고 있음을 의미함.

「厚生労働相に田村憲久元厚労相 起用の意向固める 菅新総裁」(2020. 9. 15).

◦ 특히 후생노동성 개편을 언급한 바 있는 스가 총리가 총무성, 후생노동성 등 행정 전반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관료 출신 타무라를 중용한 것으로 보임.

■ [행정개혁]] 스가 총리는 고노(河野太郎) 방위성 장관을 행정개혁 담당장관으로 임명하였는데, 고노 장관이 총무성 정무관, 내각부 특명담당장관 등을 지내면서 쌓은 행정, 규제 관련 경험을 높게 평가한 것으로 볼 수 있음.

고노 방위성 장관은 제1차 고이즈미(小泉純一郞) 내각(2001~02) 당시 총무성 정무관을 역임하면서 행정관리 및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한 바 있음. 또한 제3차 아베 제1차 조각(2015~16) 시기에는 내각부 특명담당장관으로서 규제개혁, 재해방지 등의 업무를 수행함.

2) 평가

■ 스가 총리는 코로나19 대응, 아베노믹스, 통상정책 등 아베 전 총리의 전반적인 경제정책 기조를 이어가면서도 행정개혁, 디지털청 신설 등 자신의 개혁의지를 뒷받침할 내각을 구성한 것으로 평가됨.

- 내각 인선 결과를 통해 스가 총리는 주어진 임기가 1년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대대적으로 정책 궤도를 수정하기보다는 미완 상태인 아베 내각의 코로나19 대책 및 경제정책을 안정적으로 지속 추진해나가려는 것임을 알 수 있음.

◦ 현재 시점에서 스가 총리의 임기는 아베 전 총리의 잔여 임기인 2021년 9월까지임.

- 그러나 행정개혁을 주요 소관부처인 총무성 장관에게 맡기지 않고 담당 장관을 별도로 임명한 점, 디지털청 신설을 추진할 디지털 장관(히라이, 平井卓也)을 새로 임명한 점, 그리고 행정능력 등이 인정된 타무라 장관을 재기용한 점은 스가 총리의 구초개혁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부분임.

■ 스가 총리는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를 노리고 지지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당내 핵심 파벌을 이번 내각에 대거 중용함.

장관에 임명된 인물들은 주로 자민당 내에서 영향력 있는 호소다파(細田派), 아소파(麻生派) 등에 속해 있음.

◦ 스가 총리는 호소다(細田)파에서 5인, 아소(麻生)파에서 3인, 다케시타(竹下)파·기시다(岸田)파·니카이(二階)파 등에서 각각 2인씩 기용함(총 11명).

* 자민당 내 파벌은 ① 호소다파(細田派 98명, 아베 전 총리) ② 아소파(麻生派 54명, 아소 부총리)　③ 다케시다파(竹下派 54명) ④ 기시다파(岸田派 47명) ⑤ 니카이파(二階派 47명)　⑥ 이시바파(石破派 19명) ⑦ 이시하라파(石原派 11명) ⑧ 무파벌(64명 스가 총리) 순임.

이는 스가 총리 자신이 파벌에 속하지 않아 당내 기반이 비교적 미약한 상황에서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를 감안하여 주요 파벌을 끌어들이기 위한 전략으로 볼 수 있음.

◦ 스가 총리 취임 전부터 자민당 내에서는 중의원 해산 및 조기 선거 가능성이 제기되었으나, 스가 총리는 당분간 중의원 해산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힘.

* 현재 중의원 소속 국회의원의 임기는 2021년 10월까지임.

4. 향후 전망 및 한일 관계

가. 경제 및 외교 전망

■ [경제정책] 스가 내각은 아베노믹스, 재정건전화, 통상정책 등 이전 아베 내각이 추진한 경제정책들을 당분간 계승할 것으로 예상되나 금융완화, 재정건전화 측면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금융완화] 스가 총리가 아소 부총리 겸 재무장관을 유임함에 따라 아베노믹스, 특히 금융완화 추진 기조가 이어질 전망이나 경제적 효과는 비교적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됨.

◦ 일례로 구조개혁 등의 분야에 문제의식을 갖고 개혁의지를 표명한 것과 달리 스가 총리의 아베노믹스 관련 언급은 ‘계승하거나 필요할 경우 정책을 추가할 것’이라는 정도에 그친 것을 볼 때, 이미 금융완화 정책의 한계가 드러났음에도 현 시점에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개선해나갈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재정건전화] 스가 총리가 후보 시절 사회보장제도의 확충을 강조한 점, 코로나19 관련 보완 대책 및 침체된 일본경제 회복을 위해 향후 추가 세출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점 등을 감안한다면, 스가 정권하에서 재정건전화가 크게 진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외교] 미일 관계를 중시하는 아베 내각의 외교방침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정권 초기에는 아베 전 총리의 의향이 스가 총리의 외교에 상당 부분 반영될 것으로 예상됨.

- 후보 시절 외교문제를 아베 전 총리와 상의하겠다고 한 점, 아베 전 총리의 외교정책을 담당한 모테기 외무장관을 유임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한국 및 주요 국가들과의 외교에서 당분간 아베 전 총리와 유사한정책을 취할 것으로 전망됨.

나. 한일 관계

■ [단기 전망] 관방장관 시절 보였던 강경한 태도와 코로나19, 경제 회복 등 당면한 현안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정권 초기에 스가 총리가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여지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한동안 한일 관계가 크게 개선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스가 총리는 관방장관 시절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 및 공시송달 결정 등에 대해 국제법 위반이라고 여러 차례 비판한 바 있음.

한편 스가 총리의 임기는 1년(2021년 9월)으로, 자신이 최우선 과제로 지목한 코로나19 대응, 일본경제 회복 등 이전 정권이 남긴 정책들에 더해 행정개혁, 디지털청 신설 등을 추진하기에도 매우 짧은 상황임.

따라서 스가 총리가 수출규제, 강제징용 배상판결 등 한국과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정권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노력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임.

■ [향후 전망] 그러나 일본 내에서 코로나19가 진정되고 차기 선거에서 스가 총리가 재집권한다면, 안정된 정치 기반을 토대로 한일 관계와 관련하여 아베 전 총리와는 다른 행보를 보일 가능성도 있음.

- 자민당 내에서는 중의원을 해산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데, 스가 총리가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된 후 중의원을 해산하고 다시 총재에 취임하여 정권의 기반을 다지게 된다면, 이를 바탕으로 독자적인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도 있음.

- 특히 자민당 내에서 영향력이 강한 니카이(二階) 간사장과의 친분관계를 통해 볼 때, 간사장의 영향을 받아 한일 관계 회복을 위한 계기를 마련할 가능성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임.

◦ 니카이 간사장은 스가 총리의 출마 선언 전부터 포스트 아베로 스가를 적극 지지하였으며, 국회의원 위주의 약식 투표방식을 주도하여 스가의 당선에 크게 기여함. 자민당 내에서도 비교적 지한파에 속하는 인물로, 2020년 1월 강창일 한일의원연맹 회장과의 회담에서 한일 관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한 바 있음.

「니카이 일본 자민당 간사장 “8월 전에 천여명 방한”」(2020. 1. 10), KBS NEWS;  「「今夏に1000人規模の訪韓団を」自民 二階氏」, 「NHK政治マガジン」(2020. 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