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N 2635-5981

2020년 9월 10일 Vol. 3  No. 26

미·중 간 쟁점 사안별 G7 각국의 對中정책 대응과 시사점

연원호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실 중국경제통상팀 부연구위원 (whyeon@kiep.go.kr, Tel: 044-414-1022)

미·중 간 쟁점 사안별 G7 각국의 對中정책 대응과 시사점

KIEP 세계경제 포커스

2020.9.10

오늘의 세계경제 ㅣ 2011. 4.11

차  례

1. 미·중 간 쟁점 사안

2. 쟁점 사안별 G7 각국의 대중(對中)정책 대응

3. 시사점

주요 내용

▶ 미·중 간 최근 쟁점 사안은 다음과 같음: △ 코로나19 △ 「홍콩보안법」 △ 신장위구르 △ 남중국해 △ 화웨이 5G 장비 △ 투자심사 강화 △ 사이버 보안

▶ 「홍콩보안법」 제정 이후 중국의 고립이 심화되는 경향이 나타남.

- 최근 G7 국가의 대(對)중국 인식 악화와 함께 대중정책의 방향이 선회되는 것으로 보임.

- 특히 이러한 경향은 신장위구르의 인권문제, 남중국해에 대한 지배력 강화, 그리고 「홍콩보안법」 제정과 같은 중국의 권위주의적(authoritarian) 자세가 강화되면서 나타나는 것으로 평가됨.

- 미국 외 G7 국가들은 그간 인권보다 중국과의 경제관계 확대를 중시해왔으나, 최근 중국의 권위주의적 자세와 더불어 마스크·백신 외교를 통한 세력 확대 및 체제 선전으로 인해 중국정부에 대한 우려와 불신, 반감이 상승하고 있음.

▶ 향후 미·중 간 비경제 영역에서 충돌 가능성이 큼.

- 코로나19 확산으로 세계경제가 어려워진 가운데, 금융제재를 포함한 경제제재의 경우 당분간은 소수의 개인 및 특정 기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임.

- 당분간 미·중 간 갈등은 인권·가치·체제·군사 등 비경제적 영역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큼.

▶ 중국의 대응 강도가 쟁점 사안별로 다르다는 점에 유의하여 우리의 원칙을 세우고 이슈별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점에서 「홍콩보안법」, 신장위구르 인권문제,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 정리가 필요한 시점임.

- 통상문제와 관련해서는 미국의 對화웨이 제재 및 틱톡·위챗 제재에 대한 반박으로 중국정부가 시장경제 원리와 공정한 경쟁을 강조하였는데, 이러한 보편적 원칙을 우리의 원칙으로 삼고 중국의 시장 개방 및 불공정한 경제정책을 개선하는 데 활용할 필요가 있음.

1. 미·중 간 쟁점 사안

미·중 간 쟁점 사안별 G7 각국의 對中정책 대응과 시사점

KIEP

세계경제  포커스

2020.9.10

■ 미·중 간 쟁점 사안은 다음과 같음: △ 코로나19 △ 「홍콩보안법」 △ 신장위구르 △ 남중국해 △ 화웨이 5G 장비 △ 투자심사 강화 △ 사이버 보안

가. 코로나19

■ [코로나19 현황] 중국의 코로나19는 진정된 반면(8월 신규 확진자 일평균 78명), 미국은 지속적인 확산세를 보이고 있음(8월 신규 확진자 일평균 4만 8,600명).

■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Chinese Virus,” “Kung Flu” 발언을 하는 등 COVID-19가 중국에서 발원했다는 점과 함께 COVID-19 확산의 중국 책임론을 강조하며 중국 때리기에 활용하고 있음.

BBC News(2020. 6. 24), “President Trump calls coronavirus ‘kung flu’,” https://www.bbc.com/news/av/world-us-canada-53173436/president-trump-calls-coronavirus-kung-flu.

- 7월 30일 발표된 Pew Research Center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인들의 대중 정서는 정치적 성향과 무관하게 악화일로임(그림 2 참고).

- 이 조사에서 ‘중국정부의 잘못된 초기 대응이 글로벌 확산에 책임이 있다’는 의견에 미국인의 82%가 동의하는 것으로 조사됨.

그림 1. 미국의 COVID-19 감염자 및 사망자 수 (단위: 명)	그림 2. 미국의 정당 지지자별 反中 정서 (단위: %)
자료: Our World in Data, https://ourworldindata.org/coronavirus-source-data(검색일: 2020. 9. 3).	주: 미국 성인 대상 2020. 6. 16.~7. 14 설문조사. 자료: Pew Research Center(2020. 7. 30).

■ [중국] 중국정부는 △ 코로나19는 인류 공동의 적이므로, 정치화해서는 안 되고 △ 국내 대응에 실패한 트럼프 정부가 신뢰·진실·책임을 이야기할 자격은 없으며 △ ‘America First’라는 가치 아래 국제 공약과 의무를 배신해온 것은 미국이라고 비난함.

外交部(2020. 7. 9), 「2020年7月9日外交部发言人赵立坚主持例行记者会」, https://www.fmprc.gov.cn/web/fyrbt_673021/jzhsl_673025/t1796488.shtml.

- 중국은 마스크 외교에 이어 최근 ASEAN, 중남미, 아프리카 국가들을 대상으로 백신 외교에 나섬.

『중앙일보』(2020. 8. 27), 「中 희대의 공수표…백신 준다는 약속 35억명, 생산능력은 4억」, https://news.joins.com/article/23858237;

Financial Times(2020. 8. 9), “China cleans up in Latin America as US flounders over coronavirus,” https://www.ft.com/content/741e72ed-e1db-4609-b389-969318f170e8.

나. 「홍콩보안법」 제정 및 공포

■ [홍콩보안법 제정] 중국은 홍콩 입법부를 거치지 않고 홍콩 내 반(反)정부 활동을 처벌하는 「홍콩 국가안전법(中華人民共和國香港特別行政區國維護家安全法), 이하 홍콩보안법」을 직접 제정하였고, 홍콩 정부가 2020년 6월 30일 23시부터 공포 및 시행함.

■ [미국] 이에 대해 미국은 1) 6월 30일 홍콩에 대한 수출통제 강화 2) 7월 14일 「홍콩자치법(Hong Kong Autonomy Act of 2020)」 시행 3) 7월 14일 행정명령 13936 「The President’s Executive Order on Hong Kong Normalization」을 통해 홍콩의 특별 지위를 박탈(중국 본토와 동일시) 4) 8월 19일 홍콩과의 범죄인 인도조약 중단을 단행함.

The White House(2020. 7. 14). “The President’s Executive Order on Hong Kong Normalization,”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presidents-executive-order-hong-kong-normalization/.

U.S. Department of State(2020. 8. 19), “Suspension or Termination of Three Bilateral Agreements With Hong Kong,” https://www.state.gov/suspension-or-termination-of-three-bilateral-agreements-with-hong-kong/.

- 행정명령 13936에 따라 7월 31일 미(美)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BIS)은 수출관리규정(EAR) 개정을 통해 홍콩을 중국 본토와 다르게 대우하는 면허 예외조항(License Exceptions)을 모두 정지시킴.

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2020. 7. 31), “Revision to the 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 Suspension of License Exceptions for Hong Kong,”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20/07/31/2020-16278/revision-to-the-export-administration-regulations-suspension-of-license-exceptions-for-hong-kong.

- 행정명령 13936에 따라 8월 7일 美 재무부는 홍콩 자치권 및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11명을 해외자산통제국(OFAC)의 제재 리스트(SDN List)에 등재하고, 미국 내 자산동결 및 이들과의 거래 금지를 시행함(부록 표 A1 참고).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2020. 8. 7), “Treasury Sanctions Individuals for Undermining Hong Kong’s Autonomy,” https://home.treasury.gov/news/press-releases/sm1088.

■ [중국] 홍콩 문제는 중국 내부의 문제이며, 어떤 외부 세력의 간섭도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임.

外交部(2020. 8. 20), 「2020年8月20日外交部发言人赵立坚主持例行记者会」, https://www.fmprc.gov.cn/web/fyrbt_673021/jzhsl_673025/t1807819.shtml.

- 8월 10일 중국정부도 홍콩의 고위 관리들에 대한 제재를 주도한 미국인 11명에게 내정 간섭을 이유로 제재를 부과함(부록 표 A2 참고).

『新华网』(2020. 8. 10), 「外交部宣布制裁11名美国人」, http://www.xinhuanet.com/world/2020-08/10/c_1126349819.htm.

다. 신장위구르

■ [ICIJ]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는 2019년 11월 자체적으로 ‘China Cables’라고 명명한 중국정부의 공식문서들을 공개하고, 백만 명에 이르는 위구르인이 ‘자발적 재교육 시설(voluntary re-education centers)’이라 불리는 수용소에 재판도 없이 수용되어 있다고 밝힘.

BBC(2019. 11. 24), “Data leak reveals how China 'brainwashes' Uighurs in prison camps,” https://www.bbc.com/news/world-asia-china-50511063.

■ [미국] 미국은 이를 “심각한 인권 유린”이라고 비난하고, 「신장위구르 인권법(Uyghur Human Rights Policy Act of 2020)」을 5월 14일 상원, 5월 27일 하원을 거쳐 6월 17일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통해 시행함.

- 이 법은 위구르인 및 기타 소수민족의 인종적 정체성과 종교적 신념을 없애기 위한 중국정부의 △ 체계적인 수용소 활용 △ 강제 노동 △ 사생활 감시와 같은 인권 침해 및 학대를 배경으로 제정됨.

- 법안의 핵심은 소수민족에 대한 고문, 불법 구금 등 인권 탄압을 저지른 중국 관리의 명단을 미 의회에 보고하고, 이들의 비자를 취소하고 자산을 동결하는 것임.

- 美 재무부는 7월 9일과 7월 31일 두 차례에 걸쳐 SDN List에 제재 대상을 추가함(부록 표 A4, A5 참고).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2020. 7. 9), “Treasury Sanctions Chinese Entity and Officials Pursuant to Global Magnitsky Human Rights Accountability Act,” https://home.treasury.gov/news/press-releases/sm1055.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2020. 7. 31), “Treasury Sanctions Chinese Entity and Officials Pursuant to Global Magnitsky Human Rights Executive Order,” https://home.treasury.gov/news/press-releases/sm1073.

- 美 상무부는 7월 20일 기존 Entity List에 신장위구르 인권침해 관련 11개 기업을 추가함(부록 표 A9 참고).

U.S. Department of Commerce(2020. 7. 20), “Commerce Department Adds Eleven Chinese Entities Implicated in Human Rights Abuses in Xinjiang to the Entity List,” https://www.commerce.gov/news/press-releases/2020/07/commerce-department-adds-eleven-chinese-entities-implicated-human.

■ [중국] 중국 외교부는 신장위구르 문제가 인권이나 민족, 종교 문제가 아닌 대테러 문제라면서, 국제사회가 중국정부의 신장위구르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반박함.

外交部(2020. 8. 5), 「2020年8月5日外交部发言人汪文斌主持例行记者会」, https://www.fmprc.gov.cn/web/fyrbt_673021/jzhsl_673025/t1804163.shtml.

- UN에서 중국의 신장위구르 정책을 지지한 50개국: 남미, 중동, 아프리카, 러시아 등

- UN에서 중국의 신장위구르 정책에 반대한 23개국: 유럽, 캐나다, 미국, 일본, 뉴질랜드, 호주 등(부록 표 A7 참고)

- 7월 13일 중국정부도 미국의 Marco Rubio 상원의원, Ted Cruz 상원의원 등 4명을 제재대상에 추가함(부록 표 A6 참고).

『新华网』(2020. 7. 13), 「外交部：即日起对美国一机构及4名个人实施对等制裁」, http://www.xinhuanet.com/2020-07/13/c_1126231992.htm.

라. 남중국해

■ [국제법]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2016년 7월 “중국의 9단선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함.

■ [미국] 2020년 7월 13일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PCA의 판결 4주년을 맞이하여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에 대해 ‘완전히 불법(completely unlawful)’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함.

U.S. Department of State(2020. 7. 13), “U.S. Position on Maritime Claims in the South China Sea,” https://www.state.gov/u-s-position-on-maritime-claims-in-the-south-china-sea/.

그림 3. 중국의 구단선과 남중국해 분쟁 당사국 현황

자료: https://www.forbes.com/sites/outofasia/2017/08/22/making-sense-of-the-south-china-sea-dispute/#1de028d21c3b.

- 미국은 그동안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을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당사국들간에 평화적인 해결을 촉구한다는 입장이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중국의 주장을 공식적으로 ‘불법’이라며 전면 부정함.

- 미국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free and open Indo-Pacific)’이라는 표어 아래 법의 지배와 함께 항행의 자유를 강조함.

◦	7월 4~6일과 17일 미군은 두 차례에 걸쳐 남중국해에서 항공모함(USS Ronald Reagan, USS Nimitz)을 이용한 훈련을 하였으며, 19~23일에는 호주 및 일본과 공동 훈련을 실시함.

『朝日新聞』(2020. 7. 27), 「南シナ海、対立先鋭化　米…２度の空母演習「中国抑止」　中…同時期に訓練、戦闘機配備」, https://www.asahi.com/articles/DA3S14563362.html?iref=pc_ss_date.

共同通信(2020. 7. 21), 「日米豪、南シナ海で共同訓練　領有権主張の中国けん制」, https://news.yahoo.co.jp/articles/9363eb088298742ebf7695c5ef9ede29ddd2ea00.

◦	7월 14일과 8월 27일에는 남사군도 주변에서 유도미사일 구축함이 항행하는 ‘항행의 자유 작전(FONOPs: Freedom of Navigation Operation)’을 실시함.

Commander, U.S. Pacific Fleet(2020. 7. 14), “USS Ralph Johnson conducts freedom of navigation operation in South China Sea,” https://www.cpf.navy.mil/news.aspx/130678.

Commander, U.S. Pacific Fleet(2020. 8. 27), “USS Mustin conducts freedom of navigation operation in South China Sea,” https://www.cpf.navy.mil/news.aspx/130714.

◦	8월 17~31일에는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하와이 인근에서 림팩(RIMPAC) 훈련을 실시함. 美 태평양함대 아킬리노(John C. Aquilino) 사령관은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과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보장하기 위해 결의를 보일 좋은 기회”라고 강조함.

- 8월 26일 美 상무부는 남중국해 군사 거점 건설에 관여한 중국기업 24개 사를 Entity List에 추가함(부록 참고).

U.S. Department of Commerce(2020. 8. 26), “Commerce Department Adds 24 Chinese Companies to the Entity List for Helping Build Military Islands in the South China Sea,” https://www.commerce.gov/news/press-releases/2020/08/commerce-department-adds-24-chinese-companies-entity-list-helping-build.

■ [중국] 중국의 남중국해에 대한 영토 주권 및 해양 권리와 이익은 오랜 역사를 통해 형성되어 왔다고 중국정부가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으며, UN 해양법 협약을 비롯한 국제법을 준수하고 있다는 주장임.

外交部(2020. 7. 27), 「2020年7月27日外交部发言人汪文斌主持例行记者会」, https://www.fmprc.gov.cn/web/fyrbt_673021/jzhsl_673025/t1801230.shtml.

- 역사적 사실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주변국과의 영토 및 해양 권리와 이익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남중국해 행동규범(COC) 협상에 기꺼이 임하겠다는 입장임.

外交部(2020. 7. 28), 「2020年7月28日外交部发言人汪文斌主持例行记者会」, https://www.fmprc.gov.cn/web/fyrbt_673021/jzhsl_673025/t1801674.shtml.

- 그러나 실상은 인공섬 건설과 함께 서사군도(西沙群島, Paracel Islands)에 전투기 격납고, 지대공, 지대함 미사일을 배치하고, 남사군도(南沙群島, Spratly Islands)에 대형군항과 전투기 이착륙이 가능한 활주로를 정비하는 등 군사기지화를 하면서 남중국해의 지배를 강화하고 있음.

◦	7월 15~16일 중국 인민해방군 남부전구군(南部戰區軍)은 남중국해 해상에서 JH-7 폭격기와 J-11B 폭격기를 동원하여 해상의 움직이는 목표물을 타격하는 훈련을 진행했으며, 3,000발 이상의 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알려짐.

South China Morning Post(2020. 7. 21), “South China Sea: Chinese air force ‘sends warning’ to US Navy with live-fire drills,” https://www.scmp.com/news/china/military/article/3094128/south-china-sea-chinese-air-force-sends-warning-us-navy-live.

◦	8월 26일 ‘항공모함 킬러’, ‘괌 킬러’라고 불리는 탄도미사일(DF-21D, DF-26)을 본토에서 남중국해를 향해 4발 시험 발사함.

『朝日新聞』(2020. 8. 28), 「中国が放つグアムキラー　南シナ海、圧力強める米を牽制」, https://www.asahi.com/articles/ASN8W7FD0N8WUHBI022.html?iref=pc_ss_date.

◦	이는 모두 미국의 대중제재에 대한 대응으로 볼 수 있으며, A2AD(Anti Access/Area Denial: 반접근/영역거부) 메시지 전달의 성격을 갖고 있음.

마. 수출 규제와 화웨이 5G 네트워크 장비

■ [미국] 미국정부는 여러 수단을 활용하여 화웨이 5G 네트워크 장비의 글로벌 배제를 위해 지속적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음(표 1 참고).

- [수출 규제] 화웨이와 해외 계열사를 수출통제리스트(Entity List)에 추가하고 미국기업들과의 거래를 통제함.

◦	2020년 들어 5월과 8월 수출관리규정(EAR)을 두 차례 개정하여 화웨이의 반도체 수급에 타격을 가함.

- [수입 규제] 2019년 「국방수권법」 889조에 의해 2019년 8월 13일부로 미국 정부기관과 화웨이의 직접적인 거래를 중단하고, 2020년 8월 13일부터는 화웨이의 제품 및 서비스를 사용하는 기업들과의 거래도 중단함.

- [미국 내 영업 제재] 2020년 8월 17일 수출관리규정(ERA)을 개정하여 임시 일반면허(TGL: Temporary General License) 연장을 종료하였으며, 이에 따라 기존 화웨이 장비 및 단말기에 대한 미국기업들의 업데이트 및 보안 패치 제공 등이 불가능해짐.

- [외교] 화웨이의 통신장비는 공통의 안보이익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고 미국으로 하여금 민감한 정보 공유 능력을 제약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동맹국과 우방국이 화웨이를 배제하도록 압박함.

■ [중국] 이에 대항해 중국정부 및 화웨이는 對유럽 설득에 나선 모습이며, △ 미국의 간섭을 제거하고 △ 시장경제 원칙과 자유무역 규칙을 고수하며 △ 화웨이를 포함하여 유럽에 투자하는 중국기업에 개방적이고 공정하며 차별 없는 비즈니스 환경을 제공하라고 주장함.

外交部(2020. 7. 28). 「2020年7月23日外交部发言人汪文斌主持例行记者会」, https://www.fmprc.gov.cn/web/fyrbt_673021/jzhsl_673025/t1800184.shtml.

- 7월 영국이 보안상의 이유로 화웨이 장비를 제거하기로 결정하자, 화웨이 독일 최고 관리자는 독일정부에 화웨이 5G 네트워크 구축을 중단하지 말라고 호소함.

Reuters(2020. 7. 31), “Huawei asks Germany not to shut it out of building 5G networks - Der Spiegel,” https://www.reuters.com/article/us-germany-usa-huawei/huawei-asks-germany-not-to-shut-it-out-of-building-5g-networks-der-spiegel-idUSKCN24W1OZ.

- 8월 25일~9월 1일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의 유럽 5개국(이탈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프랑스, 독일) 순방은 화웨이와 관련이 있음.

WSJ(2020. 8. 25), “China’s Top Diplomat Begins Europe Tour Aiming to Rekindle Cooling Ties,” https://www.wsj.com/articles/chinas-top-diplomat-begins-europe-tour-aiming-to-rekindle-cooling-ties-11598375793.

표 1. 화웨이 관련 트럼프 행정부의 제재 일지
일시	조치	내용
2019. 5. 15	Entity List 추가	Huawei 본사 및 계열사 포함 68개 사
2019. 8. 13	2019 NDAA 889조	1단계 수입 규제
2019. 8. 19	Entity List 추가	Huawei 해외 계열사 46개 사
2020. 5. 15	EAR 개정	반도체 규제 강화(비메모리 반도체)
2020. 8. 13	2019 NDAA 889조	2단계 수입 규제
2020. 8. 17	Entity List 추가	Huawei 해외 계열사 38개 사
	EAR 개정	Huawei 관련 임시 일반면허(TGL) 연장 종료
	EAR 개정	Huawei 반도체 규제 확대(메모리 반도체 포함)
자료: U.S. Department of Commerce 언론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바. 투자 규제와 틱톡(TikTok) 및 위챗(WeChat) 사용 금지

■ [미국] 2018년 제정 이후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시행하던 「외국인 투자위험 심사 현대화법(FIRRMA: Foreign Investment Risk Review Modernization Act of 2018)」을 2020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함.

- 핵심기술·핵심인프라·민감한 개인정보(TID: critical Technology, critical Infrastructure, sensitive Data)와 관련한 비지배적 투자까지도 심의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함.

소수지분 투자.

- 이에 따라 직접적인 M&A 거래와 관련되지 않았음에도 국가안보를 근거로 중국의 미국 내 투자 및 영업을 미국정부가 규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사례가 틱톡 및 위챗 사용 금지임.

- 8월 6일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 5월 서명한 행정명령 13873에 근거하여 틱톡의 모회사 바이트댄스(ByteDance) 및 위챗의 모회사 텐센트(Tencent, 腾讯)와의 거래를 금지함.

The White House(2019. 5. 15), “Executive Order on Securing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and Services Supply Chain,”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executive-order-securing-information-communications-technology-services-supply-chain/.

The White House(2020. 8. 6), “Executive Order on Addressing the Threat Posed by TikTok,”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executive-order-addressing-threat-posed-tiktok/.

The White House(2020. 8. 6), “Executive Order on Addressing the Threat Posed by WeChat,”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executive-order-addressing-threat-posed-wechat/.

■ [중국] 미국의 접근 방식은 시장경제의 원칙을 무효화하고 있으며, 미국이 말하는 ‘인터넷 자유화’는 ‘인터넷 미국화’, ‘국가 안보’는 ‘미국 이중 표준’을 의미한다고 주장함.

外交部(2020. 8. 27), 「2020年8月27日外交部发言人赵立坚主持例行记者会」, https://www.fmprc.gov.cn/web/fyrbt_673021/jzhsl_673025/t1809844.shtml.

- [위챗]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8월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이 위챗을 금지한다면 중국도 애플 스마트폰(아이폰)을 쓰지 않을 수 있다고 발언함.

◦	위챗이 중국에서 메시지, 결제, 전자상거래, 소셜네트워킹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생활필수품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위챗이 삭제될 경우 아이폰의 중국 내 판매량은 줄어들 것임.

- [틱톡] 8월 29일 중국 상무부와 과기부는 2008년 이후 12년 만에 ‘수출금지·수출제한 기술 목록(中国禁止出口限制出口技术目录)’을 수정하며 23가지의 신기술을 추가하였는데, 목록에 새로 추가된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한 개인 데이터 서비스’에 틱톡이 해당하므로 수출하려면 반드시 중국정부의 사전 허가가 필요해짐.

『동아일보』(2020. 8. 31), 「中 “틱톡 못판다” 美 매각 강요에 반기」,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00831/102713180/1.

사. 사이버 보안

■ [미국] 중국의 사이버 해킹 문제는 미·중 간 통상분쟁이 시작된 배경인, 2018년 3월 22일 USTR의 301조 조사보고서에서 핵심적으로 다룬 네 가지 중 하나임. 이 내용은 2020년 5월 20일 백악관에서 발표한 「대중국 전략 보고서(United States Strategic Approach to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에서도 수차례 언급됨.

① 강요된 기술이전 ② 차별적 기술 인허가 ③ 공격적 해외자산 취득 ④ 사이버 해킹.

- 7월 21일 美 법무부는 중국인 해커 두 명(LI Xiaoyu(李啸宇), DONG Jiazhi(董家志))을 ‘중국정부를 위해 11개 국가에 소재한 기업에서 코로나19 백신 연구 및 첨단기술 관련 데이터를 절도한 용의자’로 기소함.

U.S. Department of Justice(2020. 7. 21), “Two Chinese Hackers Working with the Ministry of State Security Charged with Global Computer Intrusion Campaign Targeting Intellectual Property and Confidential Business Information, Including COVID-19 Research,” https://www.justice.gov/opa/pr/two-chinese-hackers-working-ministry-state-security-charged-global-computer-intrusion.

- 7월 22일 휴스턴 중국 영사관을 폐쇄하면서 미국은 그 배경으로 “미국의 지식재산권과 미국 시민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하였으며,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7월 23일 닉슨 대통령 도서관 연설에서 중국의 휴스턴 영사관을 “스파이 활동과 지식재산권 절도행위의 허브(a hub of spying and intellectual property theft)”라고 지칭함.

Bloomberg(2020. 7. 22), “China Vows Retaliation After U.S. Shutters Houston Consulate,”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0-07-22/u-s-asked-china-to-close-houston-consulate-top-editor-hu-says?sref=QbgqEltZ.

U.S. Department of State(2020. 7. 23), “Communist China and the Free World’s Future,” https://www.state.gov/communist-china-and-the-free-worlds-future/.

■ [중국] 중국은 사이버 보안의 확고한 수호자이자 해커 공격의 피해자 중 하나라고 주장함.

外交部(2020. 8. 20), 「2020年8月20日外交部发言人赵立坚主持例行记者会」, https://www.fmprc.gov.cn/web/fyrbt_673021/jzhsl_673025/t1807819.shtml.

- 7월 24일 중국정부도 미국의 조치에 대응해 청두(成都) 미국 영사관을 폐쇄함.

2. 쟁점 사안별 G7 각국의 대중(對中)정책 대응

표 2. 쟁점 사안별 미국 외 G7 각국의 對中정책 동향 요약
쟁점 사안 (Flashpoints)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홍콩	일국양제	6.17 G7 외무장관 공동성명 일국양제 원칙 준수 촉구
	수출 규제	7.7	7.20	7.28, EU 내부 억압, 통신 감청, 사이버 감시 관련 기술 및 장비 수출 규제			N/A
	범죄인인도조약	중단 (7.3)	중단 (7.20)	중단 (8.3)	중단 (8.1)	N/A	N/A
신장위구르		2019.7.12, 제41차 UN 인권위원회에 공동성명서 제출(G7) 2019.10.29, UN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 공동성명서 제출(이탈리아 제외) 2020.6.29, G7 IPAC UN 차원의 조사 촉구(G7)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 지지 2018년 미국, 일본과 연합훈련	항행의 자유 지지 2019년 이후 미군과 연합훈련 증가	항행의 자유 지지 2018년 영·프 합동작전	항행의 자유 지지	N/A	항행의 자유 지지 2017년부터 매년 미국과 연합훈련 실시 중
화웨이 5G 장비		실질적 배제	2027년까지 제거	2028년까지 허용	고심 중	실질적 배제	2018.12 금지 결정
투자 규제	투자심사 강화	4.18	6.23	4.29	4.8	4.8	5.8
	TikTok	N/A	관련 정책 검토 중 Bloomberg(2020. 8. 27), “TikTok Faces Government Restrictions on U.K. Expansion Drive,”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0-08-26/tiktok-faces-government-restrictions-on-u-k-expansion-drive?sref=QbgqEltZ.	6.10, EU 차원(EDPB)에서 조사 시작			불허 고려 중
사이버 보안		Five Eyes와 협력 확대		7.30, EU Council Decision(CFSP) 2020/1127			Five Eyes와 협력 확대
주: 호주 정보당국은 국가안보 위협의 관점에서 TikTok 조사 중. 자료: 각종 언론 보도, 보고서 등을 토대로 저자 작성.

가. 코로나19

■ 코로나19 확산으로 對中 감정 악화

- [캐나다] 캐나다 Angus Reid Institute의 2020년 5월 조사에 따르면, 캐나다인의 85%가 중국의 코로나19 대응이 부정직·불투명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현재 캐나다인 중 14%만이 중국에 호의적인 감정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그림 5 참고).

그림 4. 코로나19 이후 유럽의 對中 감정 악화 (단위: %)	그림 5. 캐나다의 對中 감정 변화 추이 (단위: 호의적, %)
자료: European Council on Foreign Relations(2020. 7. 20), “China, Europe, and covid-19 headwinds.”	자료: Angus Reid Institute(2020. 5. 13), “Canadian opinions of China reach new low.”

그림 6. 일본의 對中 감정 (단위: %)	그림 7. 일본의 시진핑 방일 찬반 여론 추이 (단위: %)
자료: 言論NPO, 中国国際出版集団(2019. 10. 23), 「第15回日中共同世論調査結果」.	자료: 産経新聞(2019. 12. 16), 「産経·ＦＮＮ合同世論調査」; 日本経済新聞 (2020. 7. 20). 「日経世論調査」

- [영국, 프랑스, 독일] 유럽외교협회(ECFR: European Council on Foreign Relations)의 7월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로 영국, 프랑스, 독일의 중국에 대한 여론이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그림 4 참고).

- [이탈리아] 이 보고서에서 이탈리아도 대중 감정이 개선보다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다른 국가들보다는 개선폭이 큼. 그간 중국과의 일대일로 및 중국의 의료품 전폭 지원의 영향으로 보임(그림 4 참고).

- [일본] 일본경제신문(日本経済新聞)의 7월 여론조사에서 시진핑 주석의 올해 일본 방문을 ‘중지해야 한다’가 62%, ‘추진해야 한다’가 28%로 나타남.

나. 「홍콩보안법」

■ [일국양제] 2020년 6월 17일 G7 외무장관은 공동성명을 통해 중국의 「홍콩보안법」 제정 결정에 대해 중대한 우려(grave concern)를 표하고 일국양제 원칙 준수를 촉구함.

- 6월 30일에는 제44차 UN 인권이사회(U.N. Human Rights Council)에서 영국을 대표로 하는 27개국이 「홍콩보안법」 반대 공동성명서를 제출하였으며, 같은 자리에서 쿠바를 대표로 하는 53개국이 「홍콩보안법」 지지 공동성명서를 제출함(부록 표 참고).

■ [수출 규제] 중국 공산당이 「홍콩보안법」을 제정함에 따라 각국은 민감한 첨단기술이 인민해방군(PLA)이나 국가보안부(MSS)로 유출될 위험이 증가했다고 우려하고, 홍콩에 대한 수출 규제를 도입함.

- [캐나다] 7월 3일부터 홍콩을 중국과 동일시하며 무기 및 이중용도 물품에 대해 수출규제를 실시함.

Government of Canada(2020. 7. 7), “Export of items listed on the Export Control List to Hong Kong,” https://www.international.gc.ca/trade-commerce/controls-controles/notices-avis/1003.aspx?lang=eng.

- [영국] 7월 20일부터 홍콩을 중국과 동일시하며 무기에 대한 수출 규제를 시행하였고, 8월 4일부터 이중용도 물품에 대한 수출 규제를 실시함.

GOV.UK(2020. 7. 22), “Notice to exporters 2020/12: the extension of the China arms embargo to Hong Kong,”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notice-to-exporters-202012-the-extension-of-the-china-arms-embargo-to-hong-kong/notice-to-exporters-202012-the-extension-of-the-china-arms-embargo-to-hong-kong.

GOV.UK(2020. 8. 4), “Notice to exporters 2020/13: open general licences revised and revoked,”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notice-to-exporters-202013-open-general-licences-revised-and-revoked/notice-to-exporters-202013-open-general-licences-revised-and-revoked.

-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7월 28일 EU는 내국민 억압, 통신 감청, 사이버 감시 관련 민감 장비 및 기술의 홍콩 수출을 규제하기로 결정하였으며, 특히 독일은 즉시 홍콩에 대한 무기 및 이중용도 기술의 수출을 금지함.

Council of the EU(2020. 7. 28), “Hong Kong: Council expresses grave concern over national security law,” https://www.consilium.europa.eu/en/press/press-releases/2020/07/28/hong-kong-council-expresses-grave-concern-over-national-security-law/.

- [일본] 일본은 이미 수출관리규정상 홍콩을 중국과 같은 그룹(Group C)으로 분류함.

■ [범죄인 인도조약] 각국은 홍콩의 형사 사법제도가 중국으로부터 충분히 독립적이라는 것을 더이상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홍콩과의 범죄인 인도조약 중단

- [캐나다] 7월 3일 홍콩과의 범죄인 인도조약 중단

- [영국] 7월 20일 홍콩과의 범죄인 인도조약 즉시 그리고 무기한(immediately and indefinitely) 중단

- [프랑스] 8월 3일 홍콩과 2017년 합의한 범죄인 인도조약의 비준 절차 중단

- [독일] 7월 31일 홍콩과의 범죄인 인도조약 중단(홍콩 입법회 선거 연기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저해)

- [이탈리아, 일본] 아직까지 공식적인 의사 없음.

다. 신장위구르

■ [G7] 제41차 UN 인권이사회에 공개서한을 제출하고 중국에 대해 국내법과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고, 신장위구르 자치구와 중국 전역에서 종교와 신념의 자유를 포함한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존중할 것을 요구함.

-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2019년 7월 8일 UN 인권이사회에 공개서한(A/HRC/41/G/11) 제출

- [이탈리아] 2019년 7월 12일 UN 인권이사회에 서면(A/HRC/41/G/16)으로 위 공동서명에 동참

■ 2019년 10월 29일 영국의 UN 대사 카렌 피어스(Karen Pierce)는 23개국을 대표하여 UN 총회 인종차별철폐위원회(UN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에 신장에서 벌어지는 중국의 인권 탄압에 대한 공동 성명을 전달함(이탈리아 제외 G6 참여).

글상자 1. IPAC(Inter-Parliamentary Alliance on China)

□ 미국, 영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호주, 스위스, 체코, EU 등의 의원들이 올해 결성한 ‘대(對)중국 의회 간 연합체(IPAC: Inter-Parliamentary Alliance on China)’는 2020년 6월 29일 성명을 내고 “중국의 잔혹 행위 앞에 세계가 침묵할 수는 없다”고 밝히며 UN 차원의 조사를 촉구함.

- 중국정부가 위구르족 등 소수민족을 대상으로 강압적인 산아제한 정책을 시행해왔다는 AP의 탐사보도 이후, 서방 국가 정치인들이 UN 차원의 진상조사를 촉구

The Guardian(2020. 6. 29), “China sterilising ethnic minority women in Xinjiang, report says.”

- 앞서 AP는 중국정부가 소수민족 여성을 대상으로 자궁 내 피임기구 삽입, 불임수술, 임신중절 등을 강제로 시행했으며, ‘너무 많은’ 자녀를 낳은 여성에게 막대한 벌금을 부과하고 이를 내지 못할 경우 수용소에 구금했다고 보도

라. 남중국해

■ 캐나다, 영국, 프랑스, 일본, 호주는 남중국해 내 항행의 자유를 지지하며, 미국과 남중국해에서 군사 훈련·작전을 매년 진행해오고 있음.

- [캐나다] 중국이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결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며, 남중국 내 항행의 자유를 지지함. 2019년에는 남중국해에서 일본 해상자위대와 연합 훈련(KAEDEX-2019)을 실시함.

Government of Canada(2016. 7. 21), “Canadian statement on South China Sea Arbitration,” https://www.canada.ca/en/global-affairs/news/2016/07/canadian-statement-on-south-china-sea-arbitration.html.

Government of Canada(2019. 6. 3), “Joint Statement of the Ministry of Defense of Japan and the Department of National Defence of Canada on Defense Cooperation,” https://www.canada.ca/en/department-national-defence/news/2019/06/joint-statement-of-the-ministry-of-defense-of-japan-and-the-department-of-national-defence-of-canada-on-defense-cooperation.html.

- [영국] 보유하고 있는 항공모함 2척 중 1척을 호주와의 작전을 위해 남중국해에 상주시킬 계획 중

- [프랑스] 2019년 영국 해군과 남중국해에서 합동훈련을 하는 등 항행의 자유 작전 참여

Grossman, Derek(2020. 1. 22), “Military Build-Up in the South China Sea,” The South China Sea: From a Regional Maritime Dispute to Geo-Strategic Competition, London: Routledge, 2020; Edited By Leszek Buszynski and Do Thanh Hai, pp.1 82–200. doi:10.4324/9780429331480.

- [독일] 2019년 8월 영국, 프랑스와 함께 UN 해양법협약(UNCLOS)의 회원국으로서 남중국해 내 항행의 자유를 지지하는 공동성명 발표, 그러나 군사 작전에 대해서는 유보적 입장

GOV.UK(2019. 8. 29), “E3 joint statement on the situation in the South China Sea,” https://www.gov.uk/government/news/e3-joint-statement-on-the-situation-in-the-south-china-sea.

SCMP(2019. 6. 12), “Vigilant of the past, Germany wades warily into the South China Sea,” https://www.scmp.com/news/china/diplomacy/article/3014025/vigilant-past-germany-wades-warily-south-china-sea.

- [이탈리아] 공식입장 없음.

- [일본] 미국의 동맹국이자 쿼드(QUAD: 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의 멤버이기도 한 일본은 남중국해에서 미국과의 군사훈련을 2017년 이후 매년 실시 중

Grossman, op. cit., p. 194.

마. 화웨이 5G 네트워크 장비

■ 일본은 초기에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미국의 화웨이 정책에 동참하였으며, 캐나다와 유럽 각국도 2020년 들어 화웨이 5G 장비를 배제하기로 기우는 양상임.

- [캐나다] 6월 캐나다의 가장 큰 무선통신 업체인 Bell Canada와 Telus Corp는 5G망을 구축하기 위해 에릭슨(Ericsson) 및 노키아(Nokia)와 협력하기로 함. 다른 대형 업체인 Rogers Communications도 2018년 에릭슨을 사용하기로 결정함.

Reuters(2020. 8. 26), “Canada effectively killing Huawei 5G access through delays, sources suggest,” https://www.reuters.com/article/us-canada-huawei-analysis/canada-has-effectively-moved-to-block-chinas-huawei-from-5g-but-cant-say-so-idUSKBN25L26S.

- [영국] 7월 14일 보리스 존슨(Boris Johnson) 총리는 2027년까지 영국의 5G 네트워크에서 화웨이 장비를 완전히 제거하라고 명령함.

BBC(2020. 7. 14), “Huawei 5G kit must be removed from UK by 2027,” https://www.bbc.com/news/technology-53403793.

- [프랑스] 7월 22일 프랑스 당국은 화웨이 5G 장비 구매 계획을 가진 통신 사업자에게 장비가 만료되면 라이선스를 갱신할 수 없다고 밝혔으며, 이는 중국기업이 2028년까지 모바일 네트워크에서 사실상 단계적으로 폐지됨을 의미함.

Reuters(2020. 7. 23), “Exclusive: French limits on Huawei 5G equipment amount to de facto ban by 2028,” https://www.reuters.com/article/us-france-huawei-5g-security-exclusive/exclusive-french-limits-on-huawei-5g-equipment-amount-to-de-facto-ban-by-2028-idUSKCN24N26R.

- [독일] 메르켈 수상과 정부의 방침은 특정 업체를 배제하지는 않겠다는 것이지만, 최근 여론의 대중 정서 악화로 인해 독일기독교민주연합(CDU)의 대다수 의원과 연립파트너 사민당, 녹색당 등이 메르켈 수상의 입장에 비판적이며, 정치적 압박을 행사 중임.

Financial Times(2020. 2. 12), “Germany’s CDU stops short of Huawei ban in 5G rollout,” https://www.ft.com/content/e17ba42a-4ce1-11ea-95a0-43d18ec715f5.

Financial Times(2020. 7. 17), “Europe faces a fateful choice on Huawei,” https://www.ft.com/content/7d909f98-67b8-4dd2-b31d-b020f7d960e5.

- [이탈리아] 정부는 최근 이탈리아의 대표 통신 사업자들에게 공문을 보내 5G 장비 관련 비유럽 공급자들에게 일련의 새롭고 엄격한 보안 프로토콜을 설정하라고 지시함. 7월 15일 로이터통신은 Telecom Italia가 이탈리아와 브라질에서 구축을 준비하고 있는 핵심 네트워크의 5G 장비 입찰에서 Huawei를 제외한다고 밝힘.

Formiche(2020. 7. 15), “Italy: new 5G security measures impair Huawei and ZTE,” https://formiche.net/2020/07/italy-5g-security-measures-impair-huawei-zte/.

Reuters(2020. 7. 9), “Exclusive: TIM excludes Huawei from 5G core equipment tender,” https://www.reuters.com/article/us-huawei-tech-5g-italy-brazil-exclusive/exclusive-tim-excludes-huawei-from-5g-core-equipment-tender-idUSKBN24A2AE.

- [일본] 2018년 12월 10일 일본정부는 공식적으로 5G 네트워크 구축과 관련하여 중국의 화웨이와 ZTE배제를 결정함.

The Washington Post(2018. 12. 10), “Japan effectively bans China’s Huawei and ZTE from government contracts, joining U.S.,” https://www.washingtonpost.com/world/asia_pacific/japan-effectively-bans-chinas-huawei-zte-from-government-contracts-joining-us/2018/12/10/748fe98a-fc69-11e8-ba87-8c7facdf6739_story.html.

바. 투자심사 강화

■ 2018년 8월 미국의 외국인 투자심사 강화 이후 2019년 3월 EU가 국가안보를 이유로 외국인 투자심사를 강화하면서 세계적인 조류가 형성되었고, G7 국가들은 서로가 구멍이 돼서는 안 된다는 위기감에 외국인 투자심사 규정 강화에 나서고 있음.

■ 특히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가 기업가치 하락으로 이어지면서 핵심 기업들이 외국인투자자의 전략적 매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각국의 외국인 투자심사 강화를 촉진함.

표 3.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의 외국인투자심사 강화 동향
일시	내용
2019. 4. 10	EU 집행위원회가 외국인 투자심사를 엄격화하는 규제(2019/452)를 도입(적용은 2020년 10월 10일)
2020. 3. 25	EU 집행위원회가 외국인 투자심사를 엄격화하는 규제(2019/452)에 관한 가이드라인 발표
2020. 4. 8	독일은 외국인 투자심사 강화를 목적으로 무역법 개정을 각의결정
2020. 4. 9	이탈리아는 외국인 투자심사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긴급법률명령 제23호 발효
2020. 4. 27	프랑스는 4월 1일 실행한 외국인 투자심사 규칙을 더욱 강화
2020. 6. 23	영국은 외국인 투자심사 강화를 목적으로 Enterprise Act 2002를 개정하고 AI, 데이터 보호를 위한 암호기술(Cryptographic Technology), 첨단소재 및 관련 기술(3D 프린팅 등) 등에 대한 심사 강화
자료: 각 정부 발표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정리.

- [캐나다] 4월 18일 국가안보의 측면에서 공공보건, 핵심 물품 및 핵심 서비스 공급과 관련된 외국인투자, 해외 국영기업의 투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정책을 발표함.

Government of Canada(2020. 4. 18), “Policy Statement on Foreign Investment Review and COVID-19,” https://www.ic.gc.ca/eic/site/ica-lic.nsf/eng/lk81224.html.

- [일본] 2019년 10월부터 개정에 착수하여 2020년 5월 8일부로 국가안보상 중요한 첨단기술의 국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투자 사전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외환법(外為法) 개정안 발효

財務省(2020. 4. 24), “「対内直接投資等に関する政令等の一部を改正する政令」について,” https://www.mof.go.jp/international_policy/gaitame_kawase/press_release/20200424.htm.

-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공통적으로 핵심 기술, 핵심 인프라 시설에 대한 비지배적 투자도 사전심사하도록 강화(표 3 참고)

- [틱톡] 유럽개인정보보호이사회(EDPB)는 2020년 6월 제31차 총회에서 EU 전역에서 TikTok의 개인정보 처리 관행에 대한 포괄적인 조사를 위해 태스크포스(TF)를 설립하기로 결정

European Data Protection Board(2020. 6. 10), “Thirty-first Plenary session: Establishment of a taskforce on TikTok, Response to MEPs on use of Clearview AI by law enforcement authorities, Response to ENISA Advisory Group, Response to Open Letter NYOB,” https://edpb.europa.eu/news/news/2020/thirty-first-plenary-session-establishment-taskforce-tiktok-response-meps-use_en.

사. 사이버 보안

■ [영국·독일·프랑스·이탈리아] 2020년 7월 30일 EU는 개인 6명(중국인 2, 러시아인 4)과 기관 3곳(중국 1, 북한 1, 러시아 1)에 대해 사이버 보안 관련 첫 제재를 단행함(EU Council Decision(CFSP) 2020/1127).

Council of the EU(2020. 7. 30), “EU imposes the first ever sanctions against cyber-attacks,” https://www.consilium.europa.eu/en/press/press-releases/2020/07/30/eu-imposes-the-first-ever-sanctions-against-cyber-attacks/.

- 중국과 관련해서는 “Operation Cloud Hopper”라고 불리는, 사이버 공격과 관련된 인물인 Gao Qiang(高強), Zhang Shilong(張士龍)과 Tianjin Huaying Haitai Science and Technology Development(天津华盈海泰科技发展有限公司)가 포함됨.

- APT 10(Advanced Persistent Threat 10, 또는 Red Apollo, 红色阿波罗)이라고 불리는 해커 그룹에 의해 2014~17년 사이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한국 등 11개 국가에 소재한 기업들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이 행해졌음(그림 8 참고).

그림 8. Operation Cloud Hopper 타깃 지역

자료: https://www.pwc.co.uk/cyber-security/pdf/cloud-hopper-report-final-v4.pdf.

- 이번 EU의 조치로 제재 대상에 대한 출입국 금지 및 자산 동결이 이루어짐.

■ [일본·캐나다] 사이버 공격에 대한 억지력 향상을 위해 미국과 영국 등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과 긴밀히 협력함.

- 일본,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및 영국은 2018년 12월 21일 공식 성명을 통해 중국이 ‘Operation Cloud Hopper’를 통해 정부기관과 현지 기업을 해킹했다고 발표

- APT 10의 활동을 지원하는 데 중국국가안보부(MSS)가 연루되었다고 주장

ZDNet(2018. 12. 21), “Five other countries formally accuse China of APT10 hacking spree,” https://www.zdnet.com/article/five-other-countries-formally-accuse-china-of-apt10-hacking-spree/.

- 최근 영미권 군사·정보 공동체인 Five Eyes(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뉴질랜드)에 일본을 추가한 Six Eyes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활발하게 논의 중

The Guardian(2020. 7. 29), “Five Eyes alliance could expand in scope to counteract China,” https://www.theguardian.com/uk-news/2020/jul/29/five-eyes-alliance-could-expand-in-scope-to-counteract-china.

3. 시사점

■ 최근 중국은 권위주의적(authoritarian) 태도 및 주변국에 대한 공격적 자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음.

- 「홍콩보안법」 제정, 인도와의 국경선 분쟁, 남중국해 지배 강화 등이 그 판단 근거임.

- 이는 1) 코로나19로 인해 흔들리는 시진핑 주석의 지도력과 존재감을 높이기 위함과 2)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미국 및 G7 등이 중국의 강경한 자세에 대해 손쓸 틈이 없을 것이라는 중국 당국의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임.

■ 의료용품을 외교수단으로 활용하는 중국의 마스크·백신 외교는 G7의 반감을 초래함.

- 중국은 유럽 등 외국에 의료물자를 지원하는 것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이를 중국 공산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하는 데 적극적으로 이용(중국 체제의 우월성 때문에 코로나19 조기 통제가 가능했다는 주장)

- “코로나19 발병 초기 은폐 및 허위정보 유포 등의 실책은 무시하고, 자기 과시적 선전만 강조하는 중국의 모습은 많은 나라에 실망감을 안겨줬다”고 South China Morning Post가 지적

SCMP(2020. 5. 17), “China’s aggressive approach to coronavirus criticism ‘not working,’” https://www.scmp.com/news/china/diplomacy/article/3084537/chinas-aggressive-approach-coronavirus-criticism-not-working.

- ‘전랑 외교(戰狼外交, Wolf-Warrior Diplomacy)’로 불리는 중국 외교관들의 공격적 언사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킴.

■ 「홍콩보안법」 제정 이후 중국의 고립이 심화되고 있음.

- 이러한 중국의 태도로 인하여 G7 국가들의 對중국 인식 악화와 함께 대중정책의 방향 선회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다자주의를 옹호하던 중국은 고립되고, 일방주의를 활용하던 미국에 G7 국가들이 동조하는 상황임.

표 4. 홍콩보안법 제정 전후로 변화한 G7 각국의 대중정책
미국 외 G7	홍콩보안법 제정	미국 외 G7
인권보다 중국과의 경제관계 확대 중시	→	중국정부에 대한 불신↑ 중국의 마스크 외교를 통한 세력 확대 및 체제 선전에 대한 우려 및 반감↑
자료: 저자 작성

- EU 정상회의의 샤를 미셸(Charles Michel) 상임의장은 6월 22일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화상 정상회담 후 “중국과는 동일한 가치·정치체제·다자주의에 대한 접근방식을 공유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식했다”고 발언함.

European Council(2020. 6. 22), “EU-China Summit: Defending EU interests and values in a complex and vital partnership - Press release by President Michel and President von der Leyen,” https://www.consilium.europa.eu/en/press/press-releases/2020/06/22/eu-china-summit-defending-eu-interests-and-values-in-a-complex-and-vital-partnership/.

- 美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6월 25일 화상으로 참석한 브뤼셀 포럼에서 “EU 내부에 국가별로 중국에 대한 시각 차이가 존재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중국 공산당의 위협에 대해 EU가 미국과 이해를 공유한다면 행동 개시가 가능하다(Once we’re confident that we have a shared understanding of the threat that is posed by the Chinese Communist Party, then we can begin to take action)”고 발언함.

U.S. Department of State(2020. 6. 25), “A New Transatlantic Dialogue,” https://www.state.gov/a-new-transatlantic-dialogue/.

- 최근 왕이(王毅) 중국 외무부장의 유럽 5개국 순방과 양제츠(杨洁篪) 중국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의 싱가포르·한국·미얀마·그리스·스페인 방문은 이러한 고립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됨.

■ 향후 미·중 간에 비경제 영역에서 충돌 가능성 큼

- 코로나19 확산으로 세계경제가 어려워진 가운데, 금융제재를 포함한 경제제재의 경우 당분간은 소수의 개인 및 특정 기업을 상대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임.

- 오히려 미·중 간 갈등은 향후 인권·가치·체제·군사 등 비경제적 영역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큼.

- 이러한 맥락으로 미·중 간 전면적 체제경쟁을 시사한 2020년 5월 20일 백악관의 대중국 전략보고서(United States Strategic Approach to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와 7월 23일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닉슨 도서관 연설(Communist China and the Free World’s Future) 등을 이해할 수 있음.

■ 중국의 대응 강도가 쟁점 사안별로 다르다는 점에 유의하여 우리의 원칙을 세우고 이슈별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인권·가치·체제·군사 등 비경제적 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중 간 갈등 격화에 대비하여 「홍콩보안법」, 신장위구르 인권문제,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 정리가 필요한 시점임.

- 이와 관련하여 일부 국가들은 쟁점 사안별로 국익에 근거하여 다이내믹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러시아, 세르비아, 방글라데시, 알제리 등의 경우 2019년 7월까지는 중국의 신장위구르 관련 정책을 지지하는 입장이었으나, 2020년 6월에는 공식 지지 입장을 밝히지 않음.

◦	반대로 이탈리아의 경우 2019년 7월까지는 중국의 신장위구르 관련 정책을 비판하는 입장이었으나, 2019년 10월과 2020년 6월에는 중국의 신장위구르 정책을 반대하는 공동성명서에 참여하지 않음.

- 통상문제와 관련해서는 미국의 對화웨이 제재 및 틱톡·위챗 제재에 대한 반박으로 중국정부가 시장경제 원리와 공정한 경쟁을 강조하였는데, 이러한 보편적 원칙을 중국의 시장 개방 및 불공정한 경제정책 개선을 위해 활용할 필요가 있음.

부록

1. 홍콩

■ 홍콩 관련 미국의 對홍콩 제재

표 A1. 8월 7일 美 재무부 SDN 리스트에 추가된 중국·홍콩 인사
이름	직위
Carrie Lam 林郑月娥	홍콩 행정장관
Chris Tang 鄧炳強	홍콩 경무처장
Stephen Lo 盧偉聰	전 홍콩 경무처장
John Lee Ka-chiu 李家超	홍콩 보안국장
Teresa Cheng 鄭若驊	홍콩 법무장관
Erick Tsang 曾國衞	홍콩 정치체제 및 내륙사무장관
Xia Baolong 夏宝龙	국무원 홍콩마카오 사무판공실 주임
Zhang Xiaoming 张晓明	국무원 홍콩마카오 사무판공실 부주임
Luo Huining 骆惠宁	홍콩 연락판공실 주임
Zheng Yanxiong 郑雁雄	홍콩 국가안보처장
Eric Chan 陈国基	홍콩 국가안보위원회 비서장
자료: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Treasury Sanctions Individuals for Undermining Hong Kong’s Autonomy.”

■ 중국의 대응

표 A2. 중국의 對美 정치 인사 제재 리스트
이름	직위
Marco Rubio	상원의원(공화당, 플로리다)
Ted Cruz	상원의원(공화당, 텍사스)
Josh Hawley	상원의원(공화당, 미주리)
Tom Cotton	상원의원(공화당, 아칸소)
Pat Toomey	상원의원(공화당, 펜실베이니아)
Chris Smith	하원의원(공화당, 뉴저지)
Carl Gershman	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 President
Derek Mitchell	National Democratic Institute President
Daniel Twining	International Republican Institute President
Kenneth Roth	Human Rights Watch Executive Director
Michael Abramowitz	President of Freedom House
자료: 『新华网』(2020. 8. 10), 「外交部宣布制裁11名美国人」, http://www.xinhuanet.com/world/2020-08/10/c_1126349819.htm(검색일: 2020. 9. 3).

■ 「홍콩보안법」 관련 세계 각국의 입장

표 A3. 중국의 「홍콩보안법」 관련 세계 각국의 입장
공식적으로 지지하는 국가1) (53개 국가)		공식적으로 반대하는 국가2) (27개 국가)
미주 (6)	앤티가 바부다, 쿠바, 도미니카, 니카라과, 수리남, 베네수엘라	미주 (2)	캐나다, 벨리즈 (미국은 2018년 UNHRC 탈퇴)
아시아 (9)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네팔, 북한, 파키스탄, 필리핀, 스리랑카, 타지키스탄	아시아 (1)	일본
오세아니아 (1)	파푸아뉴기니	오세아니아 (4)	호주, 뉴질랜드, 마셜군도, 팔라우
유럽 (1)	벨라루스	유럽 (20)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라트비아, 리히텐슈타인,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웨덴, 스위스, 영국
중동 (11)	바레인, 이란, 이라크, 쿠웨이트, 레바논, 오만, 팔레스타인,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UAE, 예멘	중동 (0)
아프리카 (25)	부룬디, 카메룬,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코모로스, 콩고공화국, 지부티, 이집트, 적도기니, 에리트레아, 가봉, 감비아, 기니, 기니비사우, 레소토, 모리타니, 모로코, 모잠비크, 니제르, 시에라리온, 소말리아, 남수단, 수단, 토고, 잠비아, 짐바브웨	아프리카 (0)
주: 1) 2020년 6월 30일 제44차 UN인권이사회(U.N. Human Rights Council)에서 지지 의사를 밝힌 국가. 2) 2020년 6월 30일 제44차 UN인권이사회(U.N. Human Rights Council)에서 반대 의사를 밝힌 국가. 자료: https://www.axios.com/countries-supporting-china-hong-kong-law-0ec9bc6c-3aeb-4af0-8031-aa0f01a46a7c.html(검색일: 2020. 9. 3).

2. 신장위구르

■ 미국의 대중 제재

표 A4. 7월 9일 美 재무부 SDN 리스트에 추가된 중국 인사 및 단체
이름	직위
CHEN, Quanguo 陈全国	신장위구르 자치구 당서기
HUO, Liujun 霍留军	전 신장 공안국 서기(2017년 3월 ~ 2018년)
WANG, Mingshan 王明山	신장 공안국 서기(2018년 5월 ~ 현재)
ZHU, Hailun 朱海仑	전 신장 정치법률위원회 서기(2016~19), 현 신장 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 부주임
XINJIANG PUBLIC SECURITY BUREAU 新疆公安局 신장공안국
자료: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2020. 7. 9), “Treasury Sanctions Chinese Entity and Officials Pursuant to Global Magnitsky Human Rights Accountability Act.”

표 A5. 7월 31일 美 재무부 SDN 리스트에 추가된 중국 인사 및 단체
이름	직위
PENG, Jiarui 彭家瑞	신장생산건설병단(新疆生産建設兵團·XPCC) 부당서기
SUN, Jinlong 孙金龙	신장생산건설병단 전 당서기
XINJIANG PRODUCTION AND CONSTRUCTION CORPS 新疆生产建设兵团 신장생산건설병단
자료: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2020. 7. 31), “Treasury Sanctions Chinese Entity and Officials Pursuant to Global Magnitsky Human Rights Executive Order.”

■ 중국의 대응

표 A6. 신장위구르 관련 중국의 對美 정치 인사 제재 리스트
이름	직위
Marco Rubio	상원의원(공화당, 플로리다)
Ted Cruz	상원의원(공화당, 텍사스)
Sam Brownback	국무부 국제종교자유 담당 대사
Chris Smith	하원의원(공화당, 뉴저지)
자료: 『新华网』(2020. 7. 13), 「外交部：即日起对美国一机构及4名个人实施对等制裁」, http://www.xinhuanet.com/2020-07/13/c_1126231992.htm(검색일: 2020. 9. 3).

■ 중국의 신장위구르 정책에 대한 세계 각국의 입장

표 A7. 중국의 신장위구르 정책에 대한 세계 각국의 입장
공식적으로 지지하는 국가1) (50개 국가)		공식적으로 반대하는 국가2) (23개 국가)
미주 (3)	볼리비아, 쿠바, 베네수엘라	미주 (2)	미국, 캐나다
아시아 (12)	북한,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네팔, 파키스탄, 필리핀, 스리랑카,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아시아 (1)	일본
오세아니아 (0)		오세아니아 (2)	호주, 뉴질랜드
유럽 (3)	벨라루스, 세르비아, 러시아	유럽 (18)	알바니아,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라트비아, 리히텐슈타인,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영국
중동 (10)	바레인, 이란, 이라크, 쿠웨이트, 오만,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UAE, 예멘, 팔레스타인	중동 (0)
아프리카 (22)	알제리, 앙골라, 부르키나파소, 부룬디, 카메룬, 코모로스, 콩고공화국, 콩고민주공화국, 지부티, 이집트, 적도기니, 에리트레아, 가봉, 모잠비크, 나이지리아, 소말리아, 남수단, 수단, 토고, 우간다, 잠비아, 짐바브웨	아프리카 (0)
주: 1) 2019년 7월 12일 UN인권이사회(U.N. Human Rights Council)에 서면(A/HRC/41/G/17)으로 지지의사 밝힌 국가. 2) 2019년 10월 29일 UN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서 반대 공동성명을 발표한 국가. 자료: HRC, A/HRC/41/G/17: https://ap.ohchr.org/Documents/sdpage_e.aspx?b=10&se=204&t=2(검색일: 2020. 9. 3); https://www.gov.uk/government/speeches/joint-statement-on-xinjiang(검색일: 2020. 9. 3).

3. 남중국해

표 A8. 8월 26일 남중국해 관련 美 상무부 Entity List에 추가 등재된 24개 사
	회사명
1	China Communications Construction Company Dredging Group Co., Ltd.
2	China Communications Construction Company Tianjin Waterway Bureau
3	China Communications Construction Company Shanghai Waterway Bureau
4	China Communications Construction Company Guangzhou Waterway Bureau
5	China Communications Construction Company Second Navigation Engineering Bureau
6	Beijing Huanjia Telecommunication Co., Ltd.
7	Changzhou Guoguang Data Communications Co., Ltd.
8	China Electronics Technology Group Corporation, 7th Research Institute (CETC-7)
9	Guangzhou Hongyu Technology Co., Ltd., (CETC-7 자회사)
10	Guangzhou Tongguang Communication Technology Co., Ltd. (CETC-7 자회사)
11	China Electronics Technology Group Corporation, 30th Research Institute (CETC-30)
12	China Shipbuilding Group, 722nd Research Institute
13	Chongxin Bada Technology Development Co., Ltd.
14	Guangzhou Guangyou Communications Equipment Co., Ltd.
15	Guangzhou Haige Communication Group Co., Ltd.
16	Guilin Changhai Development Co., Ltd.
17	Hubei Guangxing Communications Technology Co., Ltd.
18	Shaanxi Changling Electronic Technology Co., Ltd.
19	Shanghai Cable Offshore Engineering Co., Ltd.
20	Telixin Electronics Technology Co., Ltd.
21	Tianjin Broadcasting Equipment Co., Ltd.
22	Tianjin 764 Avionics Technology Co., Ltd.
23	Tianjin 764 Communication and Navigation Technology Co., Ltd.
24	Wuhan Mailite Communication Co., Ltd.
자료: U.S. Department of Commerce(2020. 8. 26), “Commerce Department Adds 24 Chinese Companies to the Entity List for Helping Build Military Islands in the South China Sea,” https://www.commerce.gov/news/press-releases/2020/08/commerce-department-adds-24-chinese-companies-entity-list-helping-build(검색일: 2020. 9. 3).

4. 수출통제 기업 리스트(Entity List) 추가 일지

표 A9. 중국 관련 트럼프 행정부의 Entity List 추가 일지
일시	산업	리스트에 추가된 대표적 기업
2018. 10. 29	반도체	JHICC(福建省晋華集成電路有限公司)
2019. 5. 15	5G	Huawei 본사 및 계열사 포함 68개사
2019. 6. 24	슈퍼컴퓨터	Sugon, Higon 등 5개사
2019. 8. 14	원자력발전	China General Nuclear Power Corporation과 그 자회사 등 4개사
2019. 8. 19	5G	Huawei 해외 계열사 46개사
2019. 10. 7	AI	Hikvision, Dahua Tech, iFLYTEK, SenseTime, Megvii 등 28개사
2020. 5. 22	AI, 로봇, 사이버 보안, 슈퍼컴퓨팅	Qihoo 360, CloudMinds Inc. 등 24개사
2020. 7. 20	바이오, 고속철도	Xinjiang Silk Road BGI, Beijing Liuhe BGI, KTK Group 등 11개사
2020. 8. 17	반도체, 5G	Huawei 해외 계열사 38개사
2020. 8. 26	ICT, 해저케이블, 건설,	CETC-7, CETC-30, Shanghai Cable Offshore Engineering 등 24개사
자료: U.S. Department of Commerce 언론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