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N 2635-5981

2020년 8월 21일 Vol. 3 No. 25

트럼프 행정부의 대(對)화웨이

반도체 수출규제 확대와 전망

연원호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실 중국경제통상팀 부연구위원 (whyeon@kiep.go.kr, Tel: 044-414-1022)

트럼프 행정부의 대(對)화웨이 반도체 수출규제 확대와 전망

KIEP 세계경제 포커스

2020.8.21

오늘의 세계경제 ㅣ 2011. 4.11

차  례

1. 개요

2. 8월 17일 대(對)화웨이 제재 확대의 주요 내용

3. 평가 및 전망

주요 내용

▶ 2020년 8월 17일 트럼프 행정부는 수출관리규정(EAR: 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 재개정을 통해 대(對)화웨이 반도체 규제를 한층 강화하였음.

- 미국의 이번 조치는 5월 15일의 규제 강화조치를 보완하는 성격을 갖고 있으며, 다음의 세 가지로 구성됨.

1) 화웨이의 해외계열사 38개 사를 Entity List에 추가

2) 2019년 5월 이후 90일마다 연장해왔던 화웨이 관련 임시일반허가(Temporary General Licence) 종료

3) 2020년 5월 15일 신규로 추가한 EAR §736.2(b)(3)(vi)를 재개정하여 규제 적용범위 확대

▶ 이번 조치의 목적은 화웨이가 사실상 모든 종류의 반도체를 공급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임.

- 5월 15일 EAR 개정으로 즉각적인 영향을 받았던 기업은 TSMC였지만, 8월 17일 EAR 재개정을 통한 규제 확대조치로 인해 화웨이와 글로벌 반도체 기업 간의 연결고리가 모두 끊어질 것으로 판단됨.

- 5월 15일 미국의 제재 강화가 화웨이의 첨단 시스템 반도체 수급에 문제를 일으켰다면, 8월 17일 규제 강화는 첨단 시스템 반도체 수급의 우회로 차단뿐만 아니라 메모리 반도체 수급에도 차질을 초래할 것으로 전망됨.

- 근본적으로 모든 반도체 생산이 미국의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나 제조장비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허가 없이 화웨이에 반도체를 수출한다면 이번에 개정된 EAR 위반으로 취급되어 미국의 제재를(secondary sanction) 받게 될 수 있음.

- 이미 확보한 재고 소진 이외에 화웨이가 신규로 반도체를 공급받기 위해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음.

▶ 화웨이에 반도체를 공급하고 있는 한국기업의 경우 이번 EAR 개정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게 됨.

- 무엇보다 화웨이는 이번 미국의 제재 강화로 치명적인 타격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됨.

- 단기적으로 화웨이를 상대로 한 우리 기업의 반도체 관련 수출에 타격이 예상됨.

- 그러나 미국의 조치가 화웨이만을 타깃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의 첨단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이번 조치가 우리 반도체 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됨.

- 오히려 중국은 이번 경험을 통해 반도체 국산화에 더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한국의 반도체 산업으로서는 비교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중국과의 기술격차 유지가 더욱 중요해짐.

1. 개요

트럼프 행정부의 對화웨이 반도체 수출규제 확대와 전망

KIEP

세계경제  포커스

2020.8.21

■ 2020년 8월 17일 미국 산업안보국(BIS: 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은 국가안보 및 외교 정책적 이해관계에 대한 화웨이 및 해외 계열사에 의한 지속적인 위협에 추가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출관리규정(EAR: 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 개정을 단행함.

■ 이번 개정은 5월 15일의 개정을 보완하는 것으로, 세 가지가 변경되었음.

- 첫째, BIS는 화웨이의 해외 계열사 38개 사를 Entity List에 추가하였는데, 이는 미국의 국가안보와 외교 정책 이익에 반하는 활동에 참여할 위험이 높기 때문이라고 주장

- 둘째, 이 규칙은 화웨이 및 화웨이의 해외 계열사에 대한 임시일반허가(TGL: Temporary General License)를 종료하고, 보다 제한된 권한으로 대체

- 셋째, 5월 15일 이후 여론을 수렴하여 BIS가 최근 시행한 특정 외국산 품목(반도체)에 대한 규제를 보완하기 위해 「해외직접생산규정(foreign-produced direct product rule)」이라고도 불리는 EAR §736.2(b)(3) 「General Prohibition Three」를 재수정

■ 미국정부가 다시 한번 화웨이 제재 강화에 나선 이유는 기존 규제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서임.

- 이 개정안은 화웨이가 미국 소프트웨어 또는 기술로 개발되거나 생산된 외국산 반도체를 획득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서임.

- 윌버 로스(Wilbur Ross) 상무장관은 “화웨이와 해외 계열사는 중국공산당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미국 소프트웨어와 기술로 개발되거나 생산된 첨단 반도체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을 확대했다”, “우리가 미국 기술에 대한 접근을 제한함에 따라 화웨이와 그 계열사는 미국의 국가안보 및 외교 정책적 이익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제3자를 통해 미국 기술을 획득했다”고 언급함.

- 마이크 폼페이오(Mike Pompeo) 국무장관은 “미국의 기술을 습득하고 세계의 네트워크 및 미국의 개인정보를 위협하는 화웨이의 능력을 한층 더 제한함으로써 화웨이와 억압적인 중국공산당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입혔다”고 언급함.

- 따라서 이번 개정은 5월 15일 개정을 보완하여 화웨이 및 그 계열사로 공급되는 해외생산 반도체를 완전히 차단하기 위함임.

2. 8월 17일 대(對)화웨이 제재 확대의 주요 내용

BIS(2020. 8. 17), “Addition of Huawei Non-U.S. Affiliates to the Entity List, the Removal of Temporary General License, and Amendments to General Prohibition Three (Foreign-Produced Direct Product Rule),”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20/08/20/2020-18213/addition-of-huawei-non-us-affiliates-to-the-entity-list-the-removal-of-temporary-general-license-and.

■ 미 상무부의 8월 17일 제재조치 확대는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음. ① 화웨이 해외 계열사를 Entity List에 추가 ② 화웨이 관련 임시일반허가(TGL) 연장 종료 ③ EAR 규정 개정을 통한 대(對)화웨이 반도체 수출규제 강화

가. Entity List 추가

■ 21개 국가에 소재한 화웨이의 해외 계열사 38개 사를 Entity List에 추가

나. 임시일반허가(Temporary General License) 연장 종료

■ 2019년 5월부터 90일마다 연장해오던 임시일반허가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고 종료함.

- 2019년 5월 화웨이가 Entity List에 등재되면서 화웨이와의 거래가 불가능해졌으나, 미국은 기존 사용자들이 다른 장비로 전환하기까지 유예기간을 제공하기 위해 임시일반허가를 올해 8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90일마다 연장해왔음.

- 당초 90일 연장은 화웨이 단말기 또는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는 통신 공급자를 이용하는 사용자(특히 지방 거주자)가 대체 공급자를 찾을 때까지 기존의 화웨이 장치와 네트워크를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었음.

- 임시일반허가가 허용하는 네 가지는 ① 기존 네트워크와 장비의 운용 ② 기존 단말기 지원 ③ 사이버 보안 및 취약성 공개 ④ 정식으로 인정된 표준기관에 의한 5G 표준 개발에 필요한 참여임.

현재 ‘완전히 작동하는 네트워크’ 및 장비의 무결성과 신뢰성(integrity and reliability)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속적인 보안 연구를 제공하는 목적에 한해서만 적용.

예: IEEE –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IETF – Internet Engineering Task Force; ISO –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s; ITU –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Union; ETSI- European Telecommunications Standards Institute; 3GPP – 3rd Generation Partnership Project; TIA- Telecommunications Industry Association; and GSMA, a.k.a., GSM Association, Global System for Mobile Communications.

- 그러나 이번에 임시일반허가가 만료되면서 일부 내용만 제한적인 영구 승인으로 변경되었음. 이번 개정으로 이 중 ③번만(제한적) Entity List 각주 2로 추가되었음(영구적 승인).

다. EAR §736.2(b)(3) 「General Prohibition Three」 규정 개정

■ [적용 범위 확대 1] ‘화웨이로 수출되는 해외생산 제품’이라는 조건은 개정을 통해 구체화되었음.

- 8월 17일 규정은 화웨이와 관련한 해외직접생산제품에 대해 다음에 해당할 경우 BIS의 면허 없이는 재수출(reexport), 해외로부터 수출(export from abroad), 국내이전(transfer in-country)을 금지함.

① 해외생산 제품이 화웨이가 생산·개발하는 부품(part)·구성품(component), 또는 화웨이가 생산·구매·주문한 장비(equipment)에 사용되거나 포함될 경우

② 해외생산 제품과 관련하여 어떠한 형태로든 화웨이가 거래에 관여하는 경우. 예: 화웨이가 구매자(purchaser), 중간 수취인(intermediate consignee), 최종 수취인(ultimate consignee), 최종 사용자(end-user)인 경우 허가 필요

표 1. 8월 17일 대(對)화웨이 수출 시 허가가 필요한 경우(음영) 표는 이번에 새로 추가된 EAR §736.2(b)(3) “General Prohibition Three” (vi) 및 Supplement No. 4 to Part 744 ‘각주 1’의 내용을 요약한 것으로, 이번 개정은 최소기준 규정(de minimis rule)과는 무관함. 따라서 기존대로 미국산 기술 및 부품이 상품 전체 가치의 25% 이상 포함될 경우 화웨이와 그 계열사에 대한 수출은 이번 개정조치와 무관하게 허가가 필요함.
구분		미국산 기술 또는 SW 사용하여 생산(b)	적용규정	발효시점	관련 해외 반도체 기업 TSMC, 삼성전자 등 최첨단 반도체 제조공정에는 반도체 장비 세계 최대 미국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AMAT) 등의 제품이 필수적임.
화웨이의 제품 생산 및 개발에 사용되거나, 화웨이가 어떤 형태로든 거래에 관여하는 경우 O	EAR 규제 대상 기술 또는 SW 사용(a) O	O	(a)	2020. 8. 17	TSMC(臺) MediaTek(臺) 삼성전자(韓) SK하이닉스(韓) Kioxia(日) SONY(日) 등
		X	(a)		-
	EAR 규제 대상 기술 또는 SW 사용(a) X	O	(b)	2020. 9. 14	-
		X	N/A		-
주: ‘EAR 규제 대상 기술 또는 소프트웨어(SW)’는 원산지를 불문하고 ECCN Category 3(electronics), 4(computers), 5(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security)에 해당하는 총 16가지 기술(3E991, 4E992, 4E993, 5E991), 소프트웨어(3D991, 4D993, 4D994, 5D991), 또는 기술 및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직접 생산한 제품(3E001, 3E002, 3E003, 4E001, 5E001, 3D001, 4D001, 5D001)을 지칭. 자료: 2020년 8월 17일 개정된 EAR Supplement No. 4 to Part 744 Footnote 1을 바탕으로 저자 정리.

■ [적용 범위 확대 2] 두 번째 변화는 각주1(a)와 각주1(b)의 문구 삭제를 통해 적용 범위를 확대하였다는 점임.

- 5월 15일 버전 각주 1(a) 중 ‘화웨이와 그 계열사가 개발 또는 생산하는 제품 중’ 부분 삭제

- 5월 15일 버전 각주 1(b)(2) ‘화웨이와 그 계열사가 개발 또는 생산한 소프트웨어 및 기술을 이용’ 전체 삭제

- 재개정된 8월 17일 각주 1(a)와 1(b):

개정된 8월 17일 각주 1(a): 해외생산 제품이 미국의 수출통제목록(CCL: Commerce Control List)상의 특정 소프트웨어 및 기술을 직접적으로 사용하여 만든 경우

ECCN(Export Control Classification Number) 카테고리 3(Electronics), 4(Computers), 5(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Security).

개정된 8월 17일 각주 1(b): 해외생산 제품이 미국산이면서 동시에 미국의 수출통제목록(CCL)상의 특정 소프트웨어 및 기술이 핵심적 역할을 하는 제조장비를 사용하여 생산된 경우

라. 향후 절차

■ 향후 절차는 해외생산 품목이 Entity List ‘각주 1(a)’에 해당하는지 ‘각주 1(b)’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짐.

- Entity List ‘각주 1(a)’에 해당하는 경우, 제품이 운송 중인 경우(‘en route’)를 제외하고는 즉시 적용

- Entity List ‘각주 1(b)’에 해당하는 경우, 9월 14일 자정까지는 허가 없이 화웨이와 그 계열사에 수출, 재수출, 또는 이전이 가능

3. 평가 및 전망

■ 이번 EAR 개정으로 인해 Entity List에 등재된 화웨이 및 해외 계열사는 152개 사로 늘어났음.

- 2019년 5월 15일 산업안보국(BIS)은 화웨이 및 계열사 68개 사를 Entity List에 추가함.

트럼프 행정부는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을 발동하여 「정보통신 기술 및 서비스 공급망의 보호에 관한 대통령령(Executive Order on Securing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and Services Supply Chain)」에 서명.

- 2019년 8월 19일 화웨이 해외 계열사 46개 사를 추가로 Entity List에 등재함.

- 2020년 8월 17일 화웨이 해외 계열사 38개 사를 추가로 Entity List에 등재함.

화웨이 해외 계열사 추가는 우회 조달을 원천 봉쇄하려는 의도로 보임.

■ 임시일반허가 종료로 인한 화웨이의 미국 내 비즈니스 봉쇄

- 그동안 임시일반허가를 통해 미국 소프트웨어 제공 업체는 업데이트와 패치를 화웨이에 계속 보낼 수 있었기 때문에 화웨이는 자체 휴대폰이나 무선 네트워크 장비를 사용하는 고객들에게 이를 배포 할 수 있었음.

- 그러나 임시일반허가의 종료로 화웨이는 미국 내 네트워크 장비 및 단말기에 대한 AS 및 업데이트가 불가능해짐.

- 예를 들어 구글은 임시일반허가 없이 기존 기기들에 대한 보안 및 서비스 업데이트, 어플리케이션 제공을 더 이상 할 수 없음.

- 결과적으로 사용자의 이탈로 화웨이는 미국 내 비즈니스가 더 이상 불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됨.

■ 이번 개정으로 해외생산 제품에 대한 대(對)화웨이 수출규제가 보다 엄격해짐.

- 이번 EAR §736.2(b)(3) 「General Prohibition Three」 개정의 핵심은 [적용 범위 확대 2]임(표 1 참고).

- 무엇보다 화웨이는 이번 미국의 제재 강화로 치명적인 타격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됨.

중국기업인 SMIC도 화웨이용 반도체 생산은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 SMIC의 기술력이 삼성이나 TSMC에 비해 2~3년 뒤처진 점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중국이 국내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SMIC가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미국의 허가 없이 화웨이에 반도체를 공급할 수는 없을 것임.

■ 2020년 5월 15일 이후 화웨이는 대만 미디어텍을 이용한 시스템 반도체 우회 조달을 시도하였고, 미국정부는 이러한 우회 조달마저 차단하기 위해 8월 17일 수출규제를 강화함.

- 미국의 5월 15일 제재로 화웨이가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시스템 반도체 조달 방법은 반도체 개발을 화웨이와 무관한 팹리스 기업에 의뢰하는 것이었으며, 실제로 팹리스 회사인 대만의 미디어텍(MediaTek)을 활용하였음.

- 그러나 윌버 로스 상무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발언에서 볼 수 있듯이 이번 조치는 명백하게 이러한 우회로를 차단하기 위한 수출규제 강화조치임.

■ 2019년 5월 최초 화웨이 Entity List 등재 이후 화웨이는 해법을 지속적으로 찾아왔으나, 이번 조치로 더 이상 반도체 조달이 힘들 것으로 전망됨.

표 2. 2019년 Entity List 추가 이후 화웨이의 부품 수급처 변화
품목	제재 전 수출 기업	2019 5. 15	제재 후 수출 기업	2020 5. 15	제재 후 수출 기업	2020 8. 17	제재 후 수출 기업
AP	Qualcomm	→	TSMC	→	MediaTek 『한국경제』(2020. 7. 19), 「美 '화웨이 규제' 두 달…대만 반도체만 웃었다」,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071948541 (검색일: 2020 8. 18).	→	X
Memory	Micron	→	삼성전자, SK하이닉스	→	삼성전자, SK하이닉스	→	X
OS	Google Android	→	자체 OS (HMS)	→	자체 OS (HMS)	→	자체 OS (HMS)
자료: 저자 정리.

■ 화웨이는 국산화 가속화로 대응할 전망이나 쉽지 않아 보임.

- 화웨이는 8월부터 미국의 기술에 전혀 의존하지 않는 공급체인(supply chain)을 사내에 정비하는 프로젝트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먼저 노트북을 대상으로 시도하고 있음.

『日本経済新聞』(2020. 8. 19), 「米、テック経済圏からファーウェイ遮断」, https://www.nikkei.com/article/DGXMZO62778560Y0A810C2EA2000/.

- 그러나 주력 상품인 스마트폰이나 5G 네트워크 장비의 경우 현실적인 결과를 얻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됨.

- 8월 7일 위청둥(余承東) 화웨이 소비자 부문 CEO는 화웨이의 플래그십 핸드폰에 들어가는 자사가 개발한 기린(Kirin) 반도체를 더 이상 생산할 수 없다고 발표함.

『조선비즈』(2020. 8. 9), 「화웨이, 독자 개발 반도체 ‘기린’ 생산 포기…“美 제재에 만들어줄 곳 없어」,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09/2020080901394.html.

- 첨단 비메모리 반도체의 경우 미국의 5월 15일 조치 이후 화웨이가 8월 초 생산 중단을 발표한 것처럼, 이번 조치도 재고가 소진되는 약 3개월 이후부터 영향이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됨.

- 따라서 기확보한 반도체 재고가 소진되는 2020년 연말에서 2021년 초까지 화웨이가 해법을 찾지 못한다면 스마트폰 및 5G 장비 시장에 큰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임.

■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화웨이를 상대로 한 우리 기업의 반도체 관련 수출에 타격이 있겠지만, 미국의 조치가 화웨이만을 타깃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의 첨단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이번 조치가 우리 반도체 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됨.

■ 오히려 중국은 이번 경험을 통해 첨단 반도체 국산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비교우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중국과의 기술격차를 유지하는 것이 한층 더 중요해짐.

- 중국은 반도체 산업에 2020년 상반기에만 1,440억 위안을 투자했는데, 이는 2019년 연간 총 투자액(640억 위안)의 2.2배 수준임.

『조선비즈』(2020. 7. 7), 「中 반도체기업, 올들어 IPO로 24조원 조달 "지난해 전체의 2배 넘어"」,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07/2020070702539.html.

- 8월 4일에는 국무원이 ‘신시대 집적회로 산업 및 소프트웨어 산업 고품질 발전 추진정책’을 내놓으며, △ 집적회로 선폭이 28nm 이하이고, 15년 이상 영업 중인 집적회로 생산기업에 10년간 법인세 면제 (SMIC(28nm, 14nm) 공정이 주 수혜 대상일 것으로 전망됨) △ 반도체 R&D 및 생산에 필요한 장비, 재료, SW에 대한 수입관세 면제 △ 지방정부가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각종 투자·융자 활동을 하는 데 대한 위험을 중앙정부가 보증하는 등의 정책을 발표함.

[부록]

8월 17일 개정된 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EAR) 내용 원문

부록 표 1. Part 736.2(b)(3)(vi)

(vi)	Criteria for prohibition relating to parties on Entity List. You may not reexport, export from abroad, or transfer (in-country) without a license or license exception any foreign-produced item controlled under footnote 1 of supplement no. 4 to part 744 (“Entity List”) when there is “knowledge” that: (A) The foreign-produced item will be incorporated into, or will be used in the “production” or “development” of any “part,” “component,” or “equipment” produced, purchased, or ordered by any entity with a footnote 1 designation in the license requirement column of this supplement; or (B) Any entity with a footnote 1 designation in the license requirement column of this supplement is a party to any transaction involving the foreign-produced item, e.g., as a “purchaser,” “intermediate consignee,” “ultimate consignee,” or “end-user.”

자료: BIS, 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EAR), https://www.bis.doc.gov/index.php/documents/regulation-docs/413-part-736-general-prohibitions/file(검색일: 2020. 8. 18).

부록 표 2. Supplement No. 4 to Part 744 Footnote 1 & 2

1. Foreign-produced direct product items involving footnote 1 designated entities. You may not reexport, export from abroad, or transfer (in-country) without a license or license exception any foreign-produced item specified in paragraph (a) or (b) of this footnote when there is “knowledge” that:
(1)		The foreign-produced item will be incorporated into, or will be used in the “production” or “development” of any “part,” “component,” or “equipment” produced, purchased, or ordered by any entity with a footnote 1 designation in the license requirement column of this supplement; or
(2)		Any entity with a footnote 1 designation in the license requirement column of this supplement is a party to any transaction involving the foreign-produced item, e.g., as a “purchaser,” “intermediate consignee,” “ultimate consignee,” or “end-user.”
		Note to introductory paragraph of footnote 1: Sophistication and capabilities of technology in items is a factor in license application review; license applications for foreign-produced items controlled by this footnote that are capable of supporting the “development” or “production” of telecom systems, equipment and devices at only below the 5G level (e.g., 4G, 3G, etc.) will be reviewed on a case-by-case basis.
(a)		Direct product of “technology” or “software” subject to the EAR and specified in certain Category 3, 4 or 5 ECCNs. The foreign-produced item is a direct product of “technology” or “software” subject to the EAR and specified in Export Control Classification Number (ECCN) 3D001, 3D991, 3E001, 3E002, 3E003, 3E991, 4D001, 4D993, 4D994, 4E001, 4E992, 4E993, 5D001, 5D991, 5E001, or 5E991 of the Commerce Control List (CCL) in supplement no. 1 to part 774 of the EAR
(b)		Direct product of a plant or major component of a plant. The foreign-produced item is produced by any plant or major component of a plant that is located outside the United States, when the plant or major component of a plant, whether made in the U.S. or a foreign country, itself is a direct product of U.S.-origin “technology” or “software” subject to the EAR that is specified in ECCN 3D001, 3D991, 3E001, 3E002, 3E003, 3E991, 4D001, 4D993, 4D994, 4E001, 4E992, 4E993, 5D001, 5D991, 5E001, or 5E991 of the CCL.
		Notes to paragraph (b) of footnote 1: (1) A major component of a plant located outside the United States means equipment that is essential to the “production” of an item, including testing equipment. (2) A foreign-produced item includes any foreign-produced wafer whether finished or unfinished.
2 Cybersecurity research and vulnerability disclosure. The following exports, reexports, and transfers (in-country) to Huawei Technologies Co., Ltd. (Huawei) and its non-U.S. affiliates on the Entity List for cybersecurity research and vulnerability disclosure subject to other provisions of the EAR are excluded from the Entity List license requirements: when the disclosure to Huawei and/or to its listed non-U.S. affiliates is limited to information regarding security vulnerabilities in items owned, possessed, or controlled by Huawei or any of its non-U.S. affiliates when related to the process of providing ongoing security research critical to maintaining the integrity and reliability of existing and currently ‘fully operational network’ and equipment. A ‘fully operational network’ refers to a ‘third party’ network providing services to the ‘third party’s’ customers. The term ‘third party’ refers to a party that is not Huawei, one of its listed non-U.S. affiliates, or the exporter, reexporter, or transferor, but rather an organization such as a telecommunications service provider.

자료: BIS, 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EAR), https://www.bis.doc.gov/index.php/documents/regulations-docs/2347-744-supp-4-6/file(검색일: 2020. 8.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