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N 2635-5981

2020년 8월 11일 Vol. 3 No. 24

EU 2021~27년 지출예산(MFF) 및 경제회복기금(NGEU)의 주요 내용과 평가

오태현 세계지역연구센터 선진경제실 유럽팀 전문연구원 (asroc101@kiep.go.kr, Tel: 044-414-1159)

EU 2021~27년 지출예산(MFF) 및 경제회복기금(NGEU)의

주요 내용과 평가

KIEP 세계경제 포커스

2020.8.11

오늘의 세계경제 ㅣ 2011. 4.11

차  례

1. 경과 및 합의

2. 주요 내용

3. 평가 및 전망

주요 내용

▶ EU 특별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은 1조 740억 유로(약 1,472조 원) 규모의 2021~27년 다년간지출예산(MFF: Multiannual Financial Framework)과 7,500억 유로(약 1,030조 원) 규모의 경제회복기금(NGEU: Next Generation EU)을 조성하기로 합의(2020. 7. 21)

- 경제회복기금의 운영방식(보조금 vs 대출)을 두고 북유럽 4국(일명 ‘검소한 4국’)이 보조금보다 대출 방식을 선호함에 따라 회원국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였으나, 결국 EU 집행위원회 초안에서 보조금 규모(5,000억 유로 → 3,900억 유로)를 줄이고 경제개혁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시행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합의

▶ [다년간지출예산] 우선순위 조정 및 브렉시트라는 변수가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예산계획’이라는 평가 속에 디지털 관련 예산(Horizon Europe 및 디지털 유럽)이 EU 집행위원회 초안보다 삭감된 반면, 안보 및 국방 분야 예산은 크게 증가한 것이 특징임.

- EU 집행위원회는 예산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기존의 전통적 자체재원(관세수입, 농산품에 대한 특별관세 등) 및 회원국 분담금 외에 플라스틱세(2021년 1월 1일 발효), 탄소국경세, 디지털세 및 금융거래세 등을 도입할 계획임.

▶ [경제회복기금] 코로나19로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회원국을 지원하기 위해 보조금과 대출 방식으로 집행될 예정이며, EU 집행위원회는 기금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대규모 채권을 발행할 계획임.

- [기금 운용] 3,900억 유로의 보조금 및 3,600억 유로의 대출로 회원국에 지급될 예정이며, 지원을 받고자 하는 회원국은 기금신청 시 경제개혁 프로그램을 함께 제출해야 함.

- [기금 지원] 기금 지원은 경제규모가 아닌 코로나19 피해규모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등이 주요 수혜국이 될 전망임.

- [기금 운용 모니터링] 경제회복기금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한 회원국이라도 이의를 제기할 경우 EU 정상회의는 3개월 이내에 적정성을 판단해야 하며, 결과에 따라 기금 집행 승인이 거절될 수 있음.

▶ △다년간지출예산과 경제회복기금의 30%를 기후변화 대응에 집행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EU 집행위원회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유럽그린딜(European Green Deal)’에 대한 정책적 의지가 반영되었고 △긴축(austerity)을 필수적으로 요구하지 않는 최초의 경제회복기금이 도입되어 △EU 재정 통합의 디딤돌을 마련했다고 평가됨.

▶ 다년간지출예산과 경제회복기금은 앞으로 유럽의회와 회원국의 승인을 얻은 뒤 2021년 1월부터 집행될 예정이나, 유럽의회가 다년간지출예산에 대한 결의안을 발표(2020. 7. 23)하면서 “연구, 교육, 디지털 전환 등에 대한 예산삭감이 재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함에 따라 최종 승인과정에서 어려움이 예상됨.

1. 경과 및 합의

EU 2021~27년 지출예산(MFF) 및 경제회복기금(NGEU)의 주요 내용과 평가

KIEP

세계경제  포커스

2020.8.11

■ EU 정상들은 특별정상회의(2020. 7. 17~21)를 통해 2021~27년 EU 다년간지출예산(MFF: Multiannual Financial Framework)과 경제회복기금(NGEU: Next Generation EU) 조성에 각각 합의

- [다년간지출예산]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주도하는 유럽그린딜을 중심으로, 친환경 및 디지털 전환에 초점을 맞춘 1조 743억 유로(약 1,472조 원) 규모의 다년간지출예산에 합의

◦ EU는 7년 단위로 지출예산계획을 마련하여 EU 회원국의 전원 합의 및 유럽의회의 승인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

◦ 주요 재원은 전통적 재원(관세수입, 농산품에 대한 특별관세 등), 회원국 분담금 및 신규 재원(탄소국경세, 디지털세, 플라스틱세 등)으로 구성

- [경제회복기금]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회원국을 지원하기 위해 7,500억 유로(약 1,030조 원) 규모의 경제회복기금에 합의

■ 당초 양일 일정(7.17~18)의 특별정상회의에서 회원국간 이견이 대립하는 등 합의 실패 가능성이 제기되었으나, 정상회의 일정 연장을 통한 합의 노력과 코로나19에 대한 공동체 차원의 대응, 시장의 불확실성 개선 차원에서 주요 쟁점에 대해 합의를 도출

- [경제회복기금의 주요 쟁점: 지원방식] EU 집행위원회와 독일, 프랑스 등 주요국은 대출(loans)이 아닌 보조금(grants) 방식을 주장했으나, 일명 ‘검소한 4국’으로 불리는 오스트리아, 스웨덴, 네덜란드, 덴마크는 재정 부담과 수혜국의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며 대출 방식을 주장

◦ 당초 경제회복기금 7,500억 유로 중 5,000억 유로는 보조금, 2,500억 유로는 대출 방식으로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합의과정에서 보조금과 대출 방식이 각각 3,900억 유로와 3,600억 유로로 조정

◦ 도덕적 해이 우려와 경제개혁 노력 요구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회원국이 경제개혁 프로그램을 EU 집행위원회에 제출하면 EU 집행위원회가 이를 평가한 후 EU 이사회에서 가중다수결로 승인해야 함.

- [다년간지출예산의 주요 쟁점: 중점 분야] EU 예산에 대해 유럽그린딜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서 기후변화 관련 예산이 많아짐에 따라 기존 결속기금을 통해 지원을 받아온 중동부 유럽 국가들이 불만을 제기했으나, 경제회복기금에 이들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이 포함됨에 따라 환영하는 분위기로 돌아섬.

◦ 유럽그린딜은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으로, 2050년까지 EU 내 탄소배출 제로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분야의 정책을 담고 있음.

유럽그린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고. 문진영 외(2020), 「유럽 그린딜 관련 국제사회의 주요 이슈 및 시사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Vol. 20, No. 9.

◦ 체코, 헝가리, 폴란드, 루마니아 등은 다년간지출예산을 통한 지원금은 감소하였으나, 경제회복기금을 통한 추가 지원으로 인해 2014~20년 다년간지출예산에서 지원받았던 규모와 유사하다는 점에 만족을 표시

글상자 1. EU 2021~27년 다년간지출예산 개요 및 주요 쟁점

□ EU의 다년간지출예산(MFF)은 7년간의 예산으로, 주요 분야(Headings)별 지출계획을 담고 있음.

- 1980년대에 EU 기관간 재원과 예산을 둘러싼 분쟁이 심화되면서 분쟁 완화, 예산준칙 마련, 더 나은 정책기획을 목표로 도입

- 다년간지출예산의 법적 근거(legal bais): EU 기능조약(TFEU) 312조 “the multiannual financial framework shall be established for a period of at least five years”

□ 2018년 5월 다년간지출예산 초안 발표 이후, EU 2021~27년 다년간지출예산에 대해 2020년 7월 특별정상회의 이전까지 논의되었던 주요 쟁점

- [예산규모와 브렉시트로 인한 추가부담 배분]

◦ 오스트리아, 덴마크, 네덜란드, 스웨덴은 GNI의 1%를 넘는 EU 예산이 과도하다고 강조하면서 1% 이내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함.

◦ 영국의 EU 탈퇴로 인해 600억~750억 유로 규모의 예산분담 부족분을 어떻게 분담할 것인가에 대해 회원국간 이견이 있었으며, 이는 예산총액 규모 조정과 연계되어 논의되고 있음.

- [지출 우선순위] 2050년 탄소배출 제로(일명 ‘탄소중립’)를 달성한다는 목표에 따라 EU는 기후변화 대응을 EU의 모든 정책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을 강조

◦ EU 집행위는 유럽그린딜을 발표하면서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EU 차원의 종합적인 접근과 정책이 필요하며, EU에서 추진되는 모든 정책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함.

◦ 공동농업정책과 같은 전통적인 정책 분야와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새로운 정책 분야 간 예산배분과 관련하여 폴란드를 비롯한 중동부 유럽 국가들이 불만을 제기함.

자료: European Parliament 및 주요 언론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정리.

2. 주요 내용

가. EU 2021~27년 다년간지출예산(MFF)

■ [예산규모] 2021~27년 다년간지출예산은 샤를 미셸 EU 상임의장이 제안했던 1조 1,000억 유로보다 소폭 감액된 1조 743억 유로로 합의됨.

- 2014~20년 기간 예산(1조 823억 유로)과 비슷한 수준으로, EU 집행위원회와 유럽의회가 제안했던 규모보다 감액됨.

- 우선순위 조정과 브렉시트라는 변수에도 불구하고 항목 비중에서는 △결속, 회복력 및 가치 △자원 및 환경의 비중이 각각 35.2%와 33.2%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

표 1. 2021~27년 EU 다년간지출예산 연도별 분포

(단위: 백만 유로)

분야(Headings)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총합	비중
단일시장, 혁신 및 디지털	19,712	19,666	19,133	18,633	18,518	18,646	18,473	132,781	12.4%
2. 결속, 회복력 및 가치	49,741	51,101	52,194	53,954	55,182	56,787	58,809	377,768	35.2%
- 경제, 사회, 결속	45,411	49,951	46,493	47,130	47,770	48,414	49,006	330,235	30.7%
- 회복과 가치	4,330	5,150	5,701	6,824	7,412	8,373	9,743	47,533	4.4%
3. 자원 및 환경	55,242	52,214	51,489	50,617	49,719	48,932	48,161	356,374	33.2%
- 시장관리 및 직접지불	38,564	38,115	37,604	36,983	36,373	35,772	35,183	258,594	24.1%
4. 이민 및 국경관리	2,324	2,811	3,164	3,282	3,672	3,682	3,736	22,671	2.1%
5. 안보 및 국방	1,700	1,725	1,737	1,754	1,928	2,078	2,263	13,185	1.2%
6. 근린 및 세계정책	15,309	15,522	14,789	14,056	13,323	12,592	12,828	98,419	9.2%
7. 유럽공공행정	10,021	10,215	10,342	10,454	10,554	10,673	10,843	73,102	6.8%
- 유럽기관비용	7,742	7,878	7,945	7,997	8,025	8,077	8,188	55,582	5.2%
총합	154,049	153,848	152,848	152,750	152,896	153,390	155,113	1,074,300	100.0%

자료: European Council(2020), “Special meeting of the European Council,” p. 67.

■ [분야별 예산 특징] 전반적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예산계획이라는 평가 속에서 디지털 관련 예산(Horizon Europe 및 디지털 유럽)이 EU 집행위원회 초안보다 삭감된 반면, 안보 및 국방 분야 예산은 크게 증가한 것이 특징

- [ 단일시장, 혁신 및 디지털] EU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분야로, 전체 예산의 12.4% 배정

2020년 5월 EU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예산초안에서 Horizon Europe과 디지털 유럽에 각각 944억 유로와 81.9억 유로가 계획되었으나, 최종 합의과정에서 삭감됨.

◦ [우주개발 프로젝트] EU의 대표적인 우주 프로그램인 ‘Galileo’와 ‘Copernicus’에 최대 132억 유로 배정

◦ [Horizon Europe] 과학기술 분야 혁신연구 프로그램으로, △경쟁력 있는 과학(기초과학기술 분야 연구 지원 및 인력교류를 통한 정보공유 및 데이터 접근 개선) △글로벌 도전 및 산업경쟁력 강화 △혁신 생태계 등 3개 핵심 영역에 759억 유로(전체 예산의 7.1%) 배정

◦ [유럽연계] 스마트하고 지속가능한 포용적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EU 역내 모든 지역을 연계하는 정책 분야로, 284억 유로(전체 예산의 2.6%) 배정

◦ [디지털유럽] 디지털경제로의 전환과 디지털 역량 제고를 위해 67.6억 유로(전체 예산의 0.6%) 배정

- [ 결속, 회복력, 가치] 투자, 일자리 창출 및 성장, 경제·사회·지역 간 불균형 개선을 위한 분야로, EU 다년간지출예산에서 가장 높은 비중(35.2%)을 차지

◦ [결속정책] EU 역내 지역발전과 불균형 개선을 위한 정책 분야로 유럽지역개발기금(ERDF: European Rural Development Fund), 유럽사회기금(ESF: European Social Fund), 결속기금(CF: Cohesion Fund) 등이 포함되어 있음.

- [ 자원 및 환경] 현대화, 지속가능한 농업, 수산업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과 기후변화 대응, 환경 및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한 정책 분야

◦ [공동농업정책] 시장관리 및 농업인의 소득보존을 위해 도입된 직접지불금 예산으로, 2,585.9억 유로(전체 예산의 24.1%) 배정

- [ 이민 및 국경관리] 국경관리, 이민, 난민 관련 정책 분야로, EU 차원의 효율적인 국경통제를 통해 역내 안보와 질서를 유지하는 정책 분야

◦ 난민 및 이민 정책에 87억 유로가 배정되었으며, 국경통제기금(Integrated Border Management Fund)에 55억 유로가 배정

- [ 안보 및 국방] 역내 공공질서, 위기대응, 탈원전 및 국방 관련 정책 분야로, 131.8억 유로가 배정

- [ 근린 및 세계정책] EU 가입을 준비하는 인근 국가에 대한 정책 및 대세계 정책 분야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2030 목표, 파리기후협약, EU 글로벌 전략, 유럽근린정책 등이 포함되어 있음.

◦ EU 대외정책의 투명성, 유연성,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존 정책수단을 근린·개발·국제협력 수단으로 통합하고, 관련 예산으로 708억 유로, 공적개발원조 예산으로 97억 유로 배정

- [ 유럽공공행정] EU 공공기관의 운영 및 EU 시민을 위한 행정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731억 유로 배정

■ [신규 재원 마련] 디지털세, 플라스틱세, 탄소국경세와 같은 신규 재원이 활용될 계획임.

- 2021년 1월 1일부터 부과될 플라스틱세는 재활용이 불가능한 플라스틱 포장재에 대한 폐기물 부담금 명목으로 1kg당 0.8유로 부과 예정

- 2023년 발효를 목표로 2021년 상반기까지 탄소국경세 및 디지털세에 대한 조세안 제출 예정

◦ 탄소국경세를 통해 연간 50억~140억 유로, 디지털세를 통해 연간 13억 유로의 추가 세수입 기대

- 기존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대상을 항공 및 해양 부문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제출

◦ 배출권거래제의 확대에 따라 연간 100억 유로의 추가 세수입 기대

- 이 밖에도 금융거래세와 같은 EU 차원의 신규 재원 도입이 논의될 예정임.

◦ EU 집행위원회는 EU 차원의 금융거래세 도입을 2013년에 제안했으나 11개국만 도입에 합의했으며, 이후 독일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EU 차원의 금융거래세를 도입하기 위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음.

EU 금융거래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고. James Davis et al.(2020), “The Impact of the EU-11 Financial Transaction Tax on End-Users,” Oliver Wyman.

■ [예산분담금 감액(lump-sum corrections) 제도 유지 및 브렉시트 예비비] 예산 순기여금이 수혜규모보다 적은 회원국에 대한 예산분담금 감액제도를 유지하고, 브렉시트로 인한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예비비 마련

- 오스트리아, 덴마크, 독일, 네덜란드, 스웨덴은 예산 순기여금이 수혜규모보다 큰 국가로, EU 예산분담금을 감액 받음.

◦ 감액규모: 오스트리아(5억 6,500만 유로), 덴마크(3억 7,700만 유로), 독일(36억 7,100만 유로), 네덜란드(19억 2,100만 유로), 스웨덴(10억 6,900만 유로)

- 브렉시트에 대한 협상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브렉시트로 인해 피해를 받을 수 있는 국가, 지역, 산업 부문에 대한 지원 목적으로 50억 유로의 예비비가 마련됨.

나. EU 경제회복기금(NGEU)

■ [특징] EU 집행위원회가 국제자본시장을 통해 경제회복기금 재원을 직접 조달할 계획이며, 회원국별 지원은 회원국의 경제규모가 아닌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규모에 따라 결정됨.

- EU 집행위원회가 직접 채권을 발행함에 따라 재정적으로 취약하면서도 경제회복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회원국의 부담을 경감해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ING에 따르면 7,500억 유로 모두 채권 발행으로 재원이 조달될 경우, 2021년과 2022년에 각각 2,625억 유로, 2023년에 2,250억 유로의 채권이 발행될 것으로 예상됨.

“Game changer? How the recovery fund will shake up EU bond markets”(2020. 7. 21), Reuters, https://www.reuters.com/article/us-eu-summit-bonds-graphic/game-changer-how-the-recovery-fund-will-shake-up-eu-bond-markets-idUSKCN24M1ME(검색일:2020. 8. 6).

◦ 유럽 재정위기 당시 EU 집행위원회는 회원국 지원을 위한 조건으로 긴축(austerity)을 강하게 요구했으나, 이번 경제회복기금은 긴축을 필수적으로 요구하지 않는 것이 특징임.

-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제회복기금 중 보조금은 3,900억 유로로 주로 회복 및 회복력 기금(RRF: Recovery and Resilience Facility)에서 지원될 예정임.

◦ 회복 및 회복력 기금 3,125억 유로 중 70%인 2,187억 유로가 2021~22년에 집행되고, 나머지 937.5억 유로는 2023년에 집행될 예정임.

◦ 코로나19 피해가 큰 스페인과 이탈리아가 주요 보조금 수혜국이 될 것으로 전망

Zsolt Darvas(2020. 7. 23), “Having the cake, but slicing it differently: how is the grand EU recovery fund allocated?” Bruegel.

* 이탈리아(848.6억 유로), 스페인(712.8억 유로), 프랑스(506.6억 유로), 독일(471.8억 유로)

- 대출의 경우에는 회원국별 GNI의 6.8%로 제한됨.

표 2. EU 경제회복기금(NGEU)

구분	당초 제안	최종합의안	비중
지속가능한 회복에 필수불가결한 투자 및 개혁 지원
- 회복 및 회복력 기금(RRF)	560.0	672.5	47.3%
보조금	310.0	312.5	22.0%
대출	250.0	360.0	25.3%
- REACT-EU(EU 결속 관련 프로그램)	50.0	47.5	3.3%
- 공정전환기금(JTF)	30.0	10.0	0.7%
- 지역개발을 위한 EU 농업기금	15.0	7.5	0.5%
2. 민간투자 인센티브
- InvestEU(투자기금)	30.3	5.6	0.4%
- Solvency Support Instrument(민간자원 활용 프로그램)	26.0	0.0	0.0%
3. 보건위기로부터의 학습
- Horizon Europe(연구개발혁신 프로그램)	13.5	5.0	0.4%
- RescEU(보건의료 프로그램)	2.0	1.9	0.1%
- EU4Health(위기대응, 의약품 및 의료장비 정부조달)	7.7	0.0	0.0%
- 근린지역 개발 및 국제협력	10.5	0.0	0.0%
- 인도적 지원	5.0	0.0	0.0%
총합	750.0	750.0	100.0%

(단위: 십억 유로)

자료: Kepler Cheuvreux(2020), “Eurozone: an imperfect, but welcome precedent,” p. 2.

■ [기금 사용에 대한 모니터링] EU 집행위원회는 집행 감시·자문 기구인 경제재정위원회(The Economic and Financial Committee)에 평가를 요청함.

- 경제회복기금의 집행 과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어느 회원국이든 EU 정상회의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며, EU 정상회의는 3개월 이내에 심각한 문제 여부를 판단, 최종적으로 기금집행 승인이 거부될 수 있음.

■ [친환경 분야] 경제회복기금은 친환경 분야에 대한 투자를 우선시한다는 원칙에 따라 친환경 건축, e-mobility, 철도 분야가 주요 투자대상으로 예상됨.

- 경제회복기금은 에너지 효율성 및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공공건물의 리노베이션에 투자가 집중되는 것은 물론, 온실가스 배출 감축이라는 차원에서 e-mobility와 철도에 대한 투자도 늘어날 것으로 보임.

그림 1. EU 경제회복기금의 친환경 분야 투자 규모

(단위: 십억 유로)

자료: Kepler Cheuvreux(2020), “EU leaders confirm green capital injection,” p. 3.

3. 평가 및 전망

■ [코로나19 위기 대응에 대한 EU 협력 강화] 다년간지출예산과 경제회복기금에 대한 합의는 프랑스와 독일의 리더십을 통해 코로나19 위기 대응방식에 대한 초기 회원국간 갈등을 봉합하고 EU 통합을 지킨 협력사례로 평가할 수 있음.

- 코로나19 위기 초기 대응과정에서 EU 차원의 지원 및 회원국간 협력에 있어 불협화음이 나오면서 브렉시트 이후 또 다른 EU 통합 위기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음.

◦ 코로나19 사태 초기 개인의료보호장비(PPE: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부족사태, 회원국간 공동대응 및 EU 차원의 지원 미흡에 대한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불만 제기가 있었음.

“Italy criticises EU for being slow to help over coronavirus epidemic”(2020. 3. 11), The Guardian,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20/mar/11/italy-criticises-eu-being-slow-help-coronavirus-epidemic(검색일: 2020. 8. 6).

■ [EU의 기후변화 정책대응 강화] 유럽그린딜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2050년 탄소배출 제로를 위해 기후변화 대응 관련 정책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데 대해 EU 각국 정상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다년간지출예산과 경제회복기금 총액을 기준으로 약 30%의 재원이 기후변화 관련 정책에 집행될 예정임.

◦ EU 집행위원회는 2020년 9월 새로운 2030년 온실가스 배출목표를 제시할 계획이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추가적인 EU 차원의 정책대응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됨.

■ [새로운 경제 지원 수단 및 EU 재정 통합을 위한 디딤돌 마련]  경제회복기금은 지원의 필요조건으로 재정긴축(austerity)을 요구하지 않으며, EU가 채권 발행을 통해 대규모 재원을 직접 조달한다는 점에서 과거와 다른 EU 차원의 정책대응이라고 평가됨.

- EU 차원의 대규모 채권 발행을 통해 회원국으로부터 독립된 재원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EU의 재정통합을 위한 디딤돌이 마련되었다는 평가도 있음.

◦ 올라프 숄츠 독일 재무장관은 경제회복기금이 처음 제안되었을 때, 미 연방 탄생 당시 미국의 초대 재무장관인 알렉산더 해밀턴에 빗대어 “해밀턴 모멘트가 왔다”고 평가함.

“Germany’s Scholz sees recovery funds as more than money”(2020. 5. 27), Politico, https://www.politico.eu/article/germany-urges-e500b-in-recovery-fund-grants-to-balance-existing-loan-deals/(검색일: 2020. 8. 1).

■ [향후 일정 및 전망] EU 다년간지출예산과 경제회복기금이 최종 승인되기 위해서는 EU 이사회의 만장일치와 유럽의회의 동의가 필요하여, 신규 재원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유럽의회와 협의를 거친 후 EU 이사회의 만장일치 및 모든 회원국의 입법이 필요함.

- 유럽의회는 EU 다년간지출예산의 규모 확대 및 감액제도 폐지, 경제회복기금 집행과정상 유럽의회의 역할 등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향후 유럽의회의 동의과정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을 수 있음.

◦ 유럽의회는 2021~27년 지출예산에 대한 결의안(2020. 7 .23)을 통해 미래 관련 프로그램과 지속가능한 회복이라는 차원에서 의료, 연구, 디지털 전환 등에 대한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European Parliament(2020. 7. 23), “Conclusion on extraordinary European Council meeting of 17-21 July 2020.”

- 2021년부터 경제회복기금이 집행될 예정이며, 기금 집행과 관련해 회원국의 거부권이 인정된 만큼 실제로 집행과정에서 검소한 4국이 거부권을 행사할지는 지켜볼 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