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8월 4일 Vol. 3 No. 22

ISSN  2635-5981

스웨덴의 코로나19 대응전략과

경제적 영향

장영욱 세계지역연구센터 선진경제실 유럽팀 부연구위원 (yojang@kiep.go.kr, Tel: 044-414-1221)

윤형준 세계지역연구센터 선진경제실 유럽팀 연구원 (hjyoon@kiep.go.kr, Tel: 044-414-1064)

스웨덴의 코로나19 대응전략과 경제적 영향

KIEP 세계경제 포커스

2020. 8. 4

오늘의 세계경제 ㅣ 2011. 4.11

차  례

스웨덴 내 코로나19 확산 동향

코로나19 대응전략 및 경과

코로나19가 스웨덴 경제에 미친 영향

시사점

주요 내용

▶ [스웨덴 내 코로나19 동향] 2020년 8월 2일 현재 스웨덴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8만 422명, 사망자는 5,743명으로 유럽에서 가장 많은 편에 속함.

- 인구 대비 확진자 수는 10만 명당 786명으로 유럽 내 1위에 해당함(도시국가 제외).

- 인구 대비 사망자 수는 10만 명당 57명으로 유럽 내 5위이며 스칸디나비아 주변국에 비해서 현저히 많은 수준임(노르웨이 10만 명당 5명, 핀란드 6명, 덴마크 11명. 참고: 한국 0.6명).

▶ [대응 및 경과] 스웨덴 정부는 유행 초기부터 느슨한 대응으로 일관하였으며, 시민 책임을 강조한 자발적 거리두기를 유도함.

- 유럽의 주변국이 봉쇄조치를 시행하는 등 강력히 대응한 반면, 스웨덴은 식당, 상점, 실내 체육시설 등을 지속 운영하고 휴교도 제한적으로 시행하여 ‘집단면역’ 실험을 한 것으로 오해받기도 함.

- 그러나 스웨덴은 강제성을 띠는 조치를 최소화하고,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며, 제한된 의료자원을 우선순위에 따라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등 자국 내 상황에 맞는 방역전략을 사용하였으며, 실제 그에 따른 효과도 거둠.

- 다만 고위험군 보호에 실패하여 고령 사망자와 요양시설 사망자가 많이 발생함.

▶ [경제적 영향] 현재까지 스웨덴 경제는 상대적으로 타격을 작게 받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으나, 장기적인 전망은 아직 불투명함.

- 2020년 1/4분기 유럽에서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을 실현하였으나, 순수출을 제외한 가계소비, 투자 등에서 모두 마이너스 성장이 나타나 주변국과 큰 차이는 없었음.

- 2020년 경제성장률은 –5.3%로 전망(EU 집행위원회)되며, 5월 실업률도 9%로 증가하여 주변국과 비슷한 수준

▶ [시사점] 스웨덴의 전략의 장단점을 분석하여 한국 방역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음.

- 봉쇄 없는 대응이라는 점에서 한국과 스웨덴의 전략은 유사성이 있으나, 한국이 더 효율적으로 감염확산을 저지했다는 점에서 스웨덴보다 우수하다고 평가할 수 있음.

- 단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를 대비하여, 자발적 참여로 지속적인 거리두기 유지, 장소/활동/연령 별 세부 행동지침 마련, 우선순위에 따른 효율적인 의료자원 배분 등 스웨덴 모델의 장점을 참고할 수 있음.

- 고위험군 보호에 실패하여 사망자가 많이 발생한 점은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음.

1. 스웨덴 내 코로나19 확산 동향

스웨덴의 코로나19 대응전략과 경제적 영향

KIEP

세계경제  포커스

2020.8.4

■ [피해 현황] 스웨덴의 누적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2020년 8월 2일 기준 8만 422명이며, 사망자 수는 5,743명을 기록함.

유럽질병예방통제센터(ECDC) 홈페이지(검색일: 2020. 8. 3).

- 스웨덴의 확진자 수는 유럽 국가 중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다음으로 많으며(6위), 사망자 수도 유럽 국가 중 여덟 번째로 많음(표 1, 2 참고).

◦ 특히 인접국인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와 비교할 때 인구 대비 확진자 및 사망자 수가 매우 많음.

표 1. 유럽 주요국의 코로나19 확진자 현황 (단위: 명)				그림 1. 유럽의 인구 대비 코로나19 확진자 현황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 수)
순위	국가명	누적 확진자 수
		계	10만 명당
1	영국	303,952	456
2	스페인	288,522	614
3	이탈리아	247,832	410
4	독일	209,893	253
5	프랑스	187,919	280
6	스웨덴	80,422	786
15	덴마크	13,789	237
17	노르웨이	9,208	173
18	핀란드	7,443	135
비교	한국	14,336	28
주: 순위는 EU/EEA 및 영국을 대상으로 한 누적 확진자 수 기준. 자료: 유럽질병예방통제센터(ECDC), https://www.ecdc.europa.eu/en/cases-2019-ncov-eueea(검색일: 2020. 8. 3).

- 인구 대비 스웨덴의 확진자 수는 10만 명당 786명으로 유럽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수준이며, 사망자 수도 10만 명당 57명으로 유럽 8위임(2020년 8월 2일 기준).

◦ 특히 산마리노, 안도라, 룩셈부르크 등 소규모 국가를 제외하면 스웨덴은 유럽 내 인구 대비 확진자 수 1위이며, 사망자 수는 벨기에,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에 이어 5위임.

표 2. 유럽 주요국의 코로나19 사망자 현황 (단위: 명)				그림 2. 유럽의 인구 대비 코로나19 사망자 현황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
순위	국가명	누적 사망자 수
		계	10만 명당
1	영국	46,193	69
2	이탈리아	35,146	58
3	프랑스	30,265	45
4	스페인	28,445	60
5	벨기에	9,845	86
6	독일	9,141	11
7	네덜란드	6,148	35
8	스웨덴	5,743	57
51	덴마크	615	11
참고	한국	301	0.6
주: 순위는 EU/EEA 및 영국을 대상으로 한 누적 사망자 수 기준. 자료: 유럽질병예방통제센터(ECDC), https://www.ecdc.europa.eu/en/cases-2019-ncov-eueea(검색일: 2020. 8. 3).

■ [확산세] 유럽 내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전반적으로 진정되고 있으나, 스웨덴은 봉쇄조치를 실시했던 국가 대비 진정세가 더딘 것이 특징(그림 3, 4 참고)

- 스웨덴의 인구 10만 명당 직전 2주간 누적 확진자 수는 2020년 7월 중순부터 40명대로 떨어져 안정 단계에 접어들고 있음.

◦ 그러나 피해가 컸던 영국(14.7명), 스페인(39명), 이탈리아(4.8명), 프랑스(14.6명)에 비해 신규 확진자 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음.

스웨덴을 포함한 일부 국가의 경우에는 코로나19 확진자 및 사망자 통계를 공휴일에 발표하지 않아 ECDC는 각국 인구 10만 명당 직전 2주간 누적 확진자 통계를 발표하여 비교 지표로 활용함.

◦ 노르딕 국가와 비교할 때도 핀란드(1.6명), 노르웨이(2.3명), 덴마크(8.5명)와 스웨덴은 큰 차이가 있음(한국은 1.4명).

◦ 다만 스웨덴 정부가 6월부터 코로나19 선별 진료 역량을 크게 늘리면서 확진자 수가 100일 차 이후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직접 비교는 어려운 상황

- 스웨덴의 인구 10만 명당 직전 2주간 누적 사망자 수의 경우 2020년 4월 28일 13.25명으로 정점을 기록한 이래 지속 감소하여 7월 25일 기준 1.67명을 기록함.

◦ 사망자 수 역시 피해가 컸던 영국(1.54명), 스페인(0.06명), 이탈리아(0.26명), 프랑스(0.28명)에 비해 안정세가 더딤.

◦ 노르딕 국가와 비교할 때도 노르웨이 0.06명, 핀란드 0.02명, 덴마크 0.07명으로, 스웨덴과의 격차가 매우 큼(한국은 0.02명).

그림 3. 확진자 수 추이 비교 (단위: 10만 명당 명)	그림 4. 사망자 수 추이 비교 (단위: 10만 명당 명)
주: 1) 인구는 2019년 기준, 경과일은 각 국가의 인구 100만 명당 확진자 수가 1명을 넘었을 때를 1일 차로 정의. 2) 자료 중 음수는 해당 국가가 통계수집 오류를 정정하면서 발생(영국 및 스페인). 자료: 유럽질병예방통제센터(ECDC)(검색일: 2020. 7. 26) 토대로 저자 작성.

2. 코로나19 대응전략 및 경과

■ 스웨덴 정부는 초기부터 비교적 느슨한 대응으로 일관

-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시작한 3월 이후 스웨덴에서 공식적인 봉쇄(lockdown)조치는 없었음.

- 16세 이상 교육시설은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하였으나, 초등학교 및 미취학아동 보육시설은 등교 지속

- 상점, 식당, 주점, 실내 체육시설 등도 영업을 중단하지 않음.

- 이는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등 초기부터 피해를 많이 입은 국가에서는 물론 스웨덴과 이웃한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등도 선제적으로 강력한 봉쇄조치를 실시한 것과 대조

■ 국가별 대응 강도를 지수화한 정부대응 엄격성 지수(Stringency Index)를 살펴보면, 주변국에 비해 스웨덴의 정부대응이 가장 낮은 수준을 보임(표 3, 그림 5 참고).

- 인구 백만 명당 한 명의 확진자가 나온 날(1일 차) 이후 현재까지 스웨덴의 엄격성 지수는 평균 37.8로, 노르딕 국가(노르웨이 50.8, 핀란드 63.6, 덴마크 46.7)에 비해 현저히 낮음.

- 특히 대부분의 국가에서 통제 수준을 급격히 올린 21~80일에도 스웨덴은 느슨한 대응을 고수하였음.

- 단 80일 경과 이후에도 스웨덴은 같은 수준의 통제조치를 유지한 반면, 주변 주요국에서는 통제 수준을 낮추는 변화를 보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웨덴의 엄격성 지수는 여전히 최하위 그룹에 속함.

◦ 참고로 한국의 엄격성 지수는 지난 5월 초 생활방역 전환 이후 스웨덴 수준으로 떨어졌으나, 감염병 확산이 지속되자 6월 이후 정부대응 강도가 올라감.

표 3. 유럽 주요국의 정부대응 엄격성 지수					그림 5. 유럽 주요국의 정부대응 엄격성 지수 추이
국가명	엄격성 지수
	전체*	~20일	21~80일	81일~
스웨덴	37.8	9.1	43.1	41.8
노르웨이	50.8	28.5	70.4	39.7
핀란드	63.6	50.6	69.2	62.3
덴마크	46.7	41.0	57.1	38.1
영국	64.5	21.2	74.6	68.7
스페인	63.5	36.3	82.1	54.6
이탈리아	71.3	74.2	87.3	56.9
독일	58.1	33.8	73.3	51.7
한국	56.1	53.1	62.9	51.4
평균	56.9	38.6	68.9	51.7
주: * 인구 백만 명당 한 명의 확진자가 나온 날(1일 차)을 기준으로 현재까지 기간의 평균. 자료: 옥스퍼드대학 정부대응 추적 프로젝트, https://covidtracker.bsg.ox.ac.uk/(검색일: 2020. 7. 27).

■ 하지만 일각의 오해와 달리 스웨덴 정부가 ‘집단면역’을 목표로 방역을 포기한 것은 아님(글상자 1 참고).

- 스웨덴 역시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일련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발표(표 4 참고)

- 코로나19 발병 초기 위험지역 여행자제를 권고하였으며, 이후 순차적으로 고위험군 다중시설 이용 제한, 16세 이상 교육시설 온라인 수업 전환, 입국 제한, 모임 금지, 요양시설 면회 금지 등 다양한 대응조치를 취함.

- 특히 4월 1일 발표한 ‘감염 방지를 위한 규정 및 권고’를 비롯한 정부의 발표자료에는 학교, 유치원, 실내외 운동시설, 식당, 주점, 대중교통, 행사 등 생활 전반에 따른 세부규칙이 자세히 기술되어 있음.

스웨덴 공중보건청, Föreskrifter och allmänna råd om allas ansvar att förhindra smitta av covid-19 m.m.(Regulations and general advice on everyone's responsibility to prevent covid-19),  https://www.folkhalsomyndigheten.se/publicerat-material/publikationsarkiv/h/hslf-fs-202012(검색일: 2020. 7. 27).

- 단 법의 구속을 받는 강제조치는 최소한으로 제한하며,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개인의 책임을 강조함.

스웨덴 공중보건청, https://www.folkhalsomyndigheten.se/the-public-health-agency-of-sweden/communicable-disease-control/the-public-health-agency-of-swedens-work-with-covid-19(검색일: 2020. 7. 27).

표 4. 스웨덴의 코로나19 관련 주요 조치 (단위: 누적 명)
일자	코로나19 현황		내용	비고
	확진자	사망자
1.31	1	0	첫째 확진자 발생(우한 방문 여성)
2.26	2	0	둘째 확진자 발생(이탈리아 방문 남성)
3. 7	179	0	외교부, 위험지역 여행자제 권고
3.11	620	1	500인 이상 모임 금지*	첫 사망자 발생
3.13	923	2	억제(containment) → 지연(delay) 단계로 전환, 유증상자 자택격리 권고
3.16	1,146	7	70세 이상 인구 타인 접촉 제한 및 다중 이용시설 이용제한 권고
3.17	1,265	8	16세 이상 교육기관 온라인 수업 전환
3.18	1,410	14	국내외 여행자제 권고
3.19	1,553	21	EU/EEA 외 국가발 여행자 한 달간 입국제한	현재 8.31까지 연장
3.24	2,396	81	식당, 주점, 카페 이용 시 거리두기 규정 발표*
3.27	3,362	166	모임 금지 인원 기존 500인 → 50인으로 변경*
3.30	4,359	284	요양시설 면회 금지*
4. 1	5,320	385	감염 방지를 위한 규정 및 권고 발표 - 손씻기, 거리유지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 - 백화점, 버스,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사용인원 제한 - 운동경기 관중 수 제한 - 재택근무 권고
4.28	20,207	2,714	학교 행사(입학, 졸업식 등) 축소 및 제한
주: * 표시는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 조치를 의미. 자료: 스웨덴 공중보건청 홈페이지, https://www.folkhalsomyndigheten.se/nyheter-och-press/nyhetsarki(검색일: 2020. 7. 27).

■ 스웨덴 정부는 자국의 정책 목표를 ① 보건체계 부담 경감을 위한 감염병 확산 속도 조절 ② 의료보건자원 고갈 방지를 위한 재정 지원 ③ 의료, 경찰, 에너지 공급, 운송 등 필수서비스 운영 유지 ④ 기업과 고용에 미치는 악영향 완화를 위한 재정 지원 ⑤ 정보 제공을 통해 불필요한 우려와 공포 불식 ⑥ 감염 확산 추이에 따라 시기적절한 조치 단행 등 여섯 가지로 제시했으며, 이에 부합하는 세부조치들을 추진

스웨덴 정부 홈페이지, https://www.government.se/articles/2020/04/strategy-in-response-to-the-covid-19-pandemic(검색일: 2020.  7. 27).

- 예를 들어 감염병 확산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되, 의료자원의 고갈을 막기 위해 경증환자보다는 고위험, 중증환자 위주로 검사와 치료를 제공함.

◦ 이는 코로나19의 특성상 젊고 건강한 감염자의 경우 사망률이 낮다는 사실과 스웨덴의 가용 의료자원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감안한 결정

OECD 자료에 따르면 스웨덴의 인구 천 명당 병상 수는 2.2개로 OECD 평균인 4.7개에 못 미치며 칠레(2.1개), 멕시코(1.4) 등과 함께 최하위에 머묾. OECD Data, https://data.oecd.org/healtheqt/hospital-beds.htm(검색일: 2020. 7. 27).

- 휴교 시 필수서비스 인력 중 학부모(특히 여성)에 해당하는 인력의 노동공급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으므로, 보육 및 교육은 지속적으로 제공

- 또한 강제 봉쇄를 초기부터 시행하면 지속하기가 어려우므로, 봉쇄조치는 가장 적합한 시기에 실시하기로 계획

◦ 의회의 동의 없이 봉쇄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였으나, 봉쇄조치의 필요성이 약하다고 결론

Reuters(2020. 4. 6), “Swedish government seeks wider executive powers to fight virus,” https://www.reuters.com/article/us-health-coronavirus-sweden-government-idUSKBN21O0ZN(검색일: 2020. 7. 27).

■ [시민 반응] 보건당국에 대해 시민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편이지만, 정부대응에 대한 신뢰도는 5월 중순 이후 낮아짐.

- 보건당국에 대한 신뢰도는 6월 10일 기준 67%로 높은 편이며, 사망자가 급증하던 5월에도 70% 이상을 유지하였음(그림 6 참고).

- 정부대응에 대한 신뢰도는 5월 중순까지는 64%로 높은 편이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6월 26일 기준 48%를 기록함(그림 7 참고).

◦ 최근 스칸디나비아 주변국이 성공적으로 감염병 유행을 통제하고, 국경을 개방할 때 스웨덴을 제외하는 경우가 생기면서 지지율이 떨어지는 경향을 보임.

그림 6. 보건당국에 대한 스웨덴 국민의 신뢰도	그림 7. 정부대응에 대한 스웨덴 국민의 신뢰도
자료: YouGov, https://yougov.co.uk/topics/international/articles-reports/2020/03/17/perception-government-handling-covid-19(검색일: 2020. 7. 27).

■ [시민 협조] 강제적 봉쇄정책은 없었으나 시민들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비교적 협조적인 것으로 보임.

- 전염병 유행 전후 주요시설 방문자 수를 비교하면 스웨덴에서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소매점, 여가시설, 대중교통 등의 이용 빈도가 줄어들었음(표 5, 그림 8 참고).

- 백만 명당 한 명의 확진자가 나온 이후 20일간 스웨덴의 소매점 및 여가시설 이용 인구는 15% 감소하였고, 그 후 두 달간 25% 감소하였음.

◦ 이는 고강도 봉쇄조치를 실시한 스페인, 이탈리아 등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준이나 한국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

- 대중교통 이용 역시 감소하였으며, 재택근무 비율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5. 유럽 주요국의 인구이동 지수1) (1일 차 = 100)
국가명	소매점 및 여가시설			대중교통			근무지
	~20일2)	21~80일	80일~	~20일	21~80일	80일~	~20일	21~80일	80일~
스웨덴	85.5	74.4	91.0	83.7	61.9	73.0	93.2	73.6	71.8
노르웨이	84.1	70.8	107.2	79.2	55.8	80.0	85.6	61.5	73.4
핀란드	76.0	57.0	88.8	71.8	49.1	73.9	85.0	64.9	73.3
덴마크	76.2	68.0	97.3	66.9	53.8	82.5	74.3	59.9	77.5
영국	84.4	26.6	49.3	81.2	34.2	53.6	86.5	38.3	57.8
스페인	73.2	14.7	70.1	72.7	21.9	60.2	84.1	36.4	72.8
이탈리아	81.6	20.8	81.1	66.3	23.0	63.7	81.5	38.9	74.5
독일	83.7	47.0	80.2	82.1	51.9	74.3	91.2	64.8	80.1
한국	78.2	92.4	102.1	82.0	92.5	100.8	90.6	89.9	96.9
평균	80.3	52.4	85.2	76.2	49.4	73.6	85.8	58.7	75.3
주: 1) 기준 시점(2020. 1. 31~2. 6) 대비 해당 장소의 방문자 변동사항을 기록한 지표(1일 차=100). 사회적 거리두기의 여파로 각 장소의 이용 빈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펴볼 수 있음. 2) 인구 백만 명당 한 명의 확진자가 나온 날(1일 차)을 기준으로 경과한 일수. 자료: Google Mobility Report, https://www.google.com/covid19/mobility/index.html(검색일: 2020. 7. 27).

그림 8. 유럽 주요국의 인구이동 지수(21~80일)*

주 * 기준 시점(2020.1. 31~2. 6) 대비 해당 장소의 방문자 변동사항을 기록한 지표(1일차=100). 21~80일 사이 변동사항.

자료: Google Mobility Report, https://www.google.com/covid19/mobility/index.html, 저자 재구성.

■ [항체보유율] 스웨덴 정부 조사 결과 스톡홀름 시민의 항체보유율은 7.3% 수준으로 추정되어, 피해가 컸던 국가들의 주요 도시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그림 9 참고).

스톡홀름의 항체보유율은 연구마다 7.3~14%로 조금씩 차이가 있음. Bloomberg(2020. 6. 17), “Sweden Proves ‘Surprisingly Slow’ in Achieving Herd Immunity,”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0-06-17/sweden-proves-surprisingly-slow-in-achieving-herd-immunity?sref=QbgqEltZ(검색일: 2020. 7. 30) 참고.

스웨덴 정부 홈페이지, https://www.folkhalsomyndigheten.se/nyheter-och-press/nyhetsarkiv/2020/maj/forsta-resultaten-fran-pagaende-undersokning-av-antikroppar-for-covid-19-virus/(검색일: 2020. 7. 26).

- 스톡홀름 시민의 추정 항체보유율은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영국 런던(17.5%), 미국 뉴욕(19.9%)보다 낮아 느슨한 방역조치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확산이 상대적으로 더뎠던 것으로 추정

◦ 스웨덴 정부가 집단면역을 목표로 바이러스가 퍼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다는 방증으로 볼 수 있음.

- 단 항체보유율로 볼 때 실제 확진자 수에 비해 감염자 수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스웨덴의 코로나19 검사 기준이 엄격하지 않아 숨은 감염자가 많기 때문임.

예컨대 스톡홀름 인구의 7.3%가 항체를 보유했다면 감염인구는 7만여 명으로 추정되는데, 실제 확진된 감염자는 만여 명에 불과했음.

그림 9. 세계 주요 도시의 항체보유율 추정치

(단위: %)

자료: NY Times, https://www.nytimes.com/interactive/2020/05/28/upshot/coronavirus-herd-immunity.html(검색일: 2020. 7. 25).

■ [높은 사망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웨덴의 높은 사망률은 방역당국이 정책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음을 보여줌.

- 스웨덴 완화전략의 핵심은 ‘고위험군 보호’인데, 정부가 이 부분에서 실패하였음을 방역당국 관계자가 여러 차례 인정한 바 있음.

◦ 스웨덴의 공중보건청장 안데르스 텅넬은 지난 6월 초 “너무 많은 사람이 죽었다”라고 말하며 스웨덴 정책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음을 인정

BBC(2020. 6. 3), “Coronavirus: Sweden's Tegnell admits too many died,” https://www.bbc.com/news/world-europe-52903717(검색일: 2020. 7. 27).

- 특히 사망자의 90%가 70세 이상 고령인구에서 발생하였으며, 그중 절반 이상이 요양시설에서 사망하였음.

김준호, 강하렴(2020. 6), 「스웨덴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거리두기 전략」, 건강보장 Issue&View, 22, p. 16.

- 요양시설에 기본적인 보호장구가 지급되지 않았고, 요양환자 중 코로나19 의심증상이 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장비 미비로 적절한 검사 및 치료가 제공되지 않았음.

BBC(2020. 5. 19), “Coronavirus: What's going wrong in Sweden's care homes?” https://www.bbc.com/news/world-europe-52704836(검색일: 2020. 7. 27).

- 6월에 검사 역량을 높이고 요양시설에 대한 자원 투입을 확대한 후에야 사망자 증가세가 진정됨.

글상자 1. ‘집단면역’ 전략의 오해와 진실

■ 집단면역은 인구의 상당수가 특정 질병에 대한 면역을 갖추면 집단 전체가 간접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음을 의미(하단 그림 참고)

- 질병에 대한 면역은 감염 혹은 백신 접종을 통해 항체가 형성됨으로써 얻어짐.

- 질병의 재생산지수(R0)에 따라 집단면역에 필요한 항체보유율이 달라짐.

한 명의 감염자가 몇 명에게 질병을 전파하는지 측정하는 지표. R0가 클수록 질병의 전염성이 높음을 의미.

◦ R0가 2~4로 추정되는 코로나19의 경우 인구의 50~75%가 면역을 갖춰야 확산을 멈출 것으로 예상

◦ 집단면역에 필요한 면역인구 비율은 인구 집단별 특성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에 따라 50% 미만으로 낮아지기도 함.

예를 들어 최근 Science에 발표된 논문은 인구 집단이 비균질적일 경우 집단면역 비율이 35%까지 낮아진다고 주장. Britton, Ball, and Trapman(2020), “A mathematical model reveals the influence of population heterogeneity on herd immunity to SARS-CoV-2,” Science.

■ 스웨덴의 느슨한 방역정책은 흔히 ‘집단면역’ 실험으로 오해를 받았으나, 사실 스웨덴 정부는 상황에 맞는 여러 대응책을 통해 감염 확산을 통제하려 노력하였음.

- 위험도가 낮은 인구집단에 대한 조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서 이루어졌으며, 한국과 같은 철저한 검사, 추적, 치료체계가 없었기 때문에 빠른 집단면역 달성을 목표로 삼았다는 오해를 받음.

자료: Randolph and Barreiro(2020), Herd Immunity:

Understanding COVID-19, Immunity, 52(5).

- 하지만 스웨덴 수상을 비롯한 보건당국 관계자들은 집단면역을 추구한 적 없다고 여러 차례 강조

Bloomberg(2020. 7. 15), “Swedish PM Defends Covid Plan as Immunity Fails to Catch On,”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0-07-15/sweden-says-latest-covid-immunity-not-enough-to-protect-citizens(검색일: 2020. 7. 28).

- 스웨덴의 코로나19 대응은 스웨덴의 정치, 사회, 문화, 보건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이해해야 함.

◦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자발적 거리두기 권고

◦ 가용 의료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고위험군 치료에 집중하는 완화전략을 선택

◦ 또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의 부작용과 지속의 어려움, 코로나19 장기화 가능성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한 복합적인 정책으로 이해할 필요

3. 코로나19가 스웨덴 경제에 미친 영향

■ [1/4분기 성장률] 2020년 1/4분기 스웨덴은 주요국 중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을 보임(그림 10 참고).

- 전년동기대비 0.4%, 전기대비 0.1% 성장

- 가계소비와 설비투자는 감소하였으나, 순수출 증가가 성장을 견인(그림 11 참고)

2018년 기준 GDP 대비 가계소비 44.7%, 정부지출 25.9%, 투자 25.9%, 순수출 2.5%(수출 45.8%, 수입 43.3%). European Commission(2020. 5), European Economic Forecast, p. 134. (Spring)

- 가계소비가 감소하였으나, 감소폭은 고강도 봉쇄를 실시한 주변국에 비해 작은 수준

IMF Country Focus(2020. 6. 4), “Sweden: Will COVID-19 Economics be Different?” p. 4.

- 서비스 분야 구매자관리지수(PMI: Purchasing Managers’ Index) 역시 주요국에 비해 감소폭이 가장 작어서 향후 회복전망도 양호

IHS Markit(2020. 7. 3), “COVID-19 virus: What can we learn from the Swedish approach?” p. 5.

- 2차 파동을 맞을 가능성이 가장 적다는 점도 경기에 호재로 작용

◦ 봉쇄조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 이후 감염자 및 사망자 수 급감

Bloomberg(2020. 7. 28), “Sweden Unveils ‘Promising’ Covid-19 Data as New Cases Plunge,”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0-07-28/sweden-unveils-promising-covid-19-data-as-new-cases-plunge?sref=QbgqEltZ(검색일: 2020. 7. 29).

그림 10. 주요국의 2020년 1/4분기 성장률 (단위: 전기대비, %)	그림 11. 스웨덴의 2020년 1/4분기 부문별 경제성장률 (단위: 전기대비, %)
자료: IMF Country Focus(2020. 6. 4), “Sweden: Will COVID-19 Economics be Different?”	자료: IHS Markit(2020. 7. 3), “COVID-19 virus: What can we learn from the Swedish approach?”

■ [실업률] 한편 스웨덴의 실업률은 지난 1월 7.5%에서 5월 9%, 6월 9.8%로 급등하여 고용 부문에서 타격을 입은 것으로 나타남(표 6 참고).

- 2019년 평균 실업률인 6.8% 대비 급등한 수치

- 2020년 5월 기준 노르웨이(4.6%), 덴마크(5.6%)에 비해 높은 수치이나, 핀란드(10.6%)보다는 낮음.

- 단 1월 대비 실업률 증감을 보면, 스웨덴의 실업률 증가폭이 주변국에 비해 크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음(스웨덴 20%, 노르웨이 24.3%, 핀란드 47.2%, 덴마크 51.4%, 참고: 한국 12.5%).

- 참고로 고강도 봉쇄정책을 시행했던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실업률 증가폭이 크지 않거나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경제활동 인구의 감소폭이 컸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짐.

표 6. 주요국의 실업률 변화 추이 (단위: %)
국가명	실업률			증감
	(A) 2019	(B) 2020.1	(C) 2020.5	(A)/(C)1)	(B)/(C)2)
스웨덴	6.8	7.5	9	32.4	20.0
노르웨이	3.7	3.7	4.6	24.3	24.3
핀란드	6.7	7.2	10.6	58.2	47.2
덴마크	5	3.7	5.6	12.0	51.4
영국	3.8	3.9	3.9	2.6	0.0
스페인	14.1	13.8	15.33)	8.5	11.0
이탈리아	10	9.4	7.8	-22.0	-17.0
독일	3.2	3.4	3.9	21.9	14.7
한국	3.78	4	4.5	19.0	12.5
주: 1) 2019년 평균 실업률 대비 2020년 5월 실업률 증감, %. 2) 2020년 1월 실업률 대비 2020년 5월 실업률 증감, %. 3) 2020년 2/4분기 수치. 자료: 각국 통계청 자료 저자 취합.

■ [경제전망] 2020년 경제전망을 살펴보면 스웨덴 역시 전염병 유행의 경제적 여파를 피해가지 못할 것으로 예상됨.

- 4월 IMF 세계경제 전망에 따르면 스웨덴의 2020년 예상 경제성장률은 –6.8%로, EU의 예상 경제성장률(-7.1%)과 비슷한 수준(그림 12 참고)

IMF의 6월 세계경제 전망에는 스웨덴이 포함되지 않음.

- 비교적 느슨한 대응을 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 거리두기로 인해 가계소비가 감소하였으며, 소규모 개방경제의 특성상 수출 감소의 영향을 많이 받는 구조(2018년 GDP 대비 수출 비중: 45.8%)

◦ 2차 파동이 진행될 경우 자국 감염 현황과 상관없이 경제에 타격을 입을 가능성

- 단 EU 집행위원회는 가장 최근 경제 전망에서 스웨덴의 경제 축소 폭이 예상만큼 크지 않을 수 있다고 전망함(-6.1%에서 –5.3%로 조정, 그림 13 참고).

◦ 1분기 선방의 영향으로 소폭 상향 조정되었으나 유행이 본격화된 4~5월의 수치가 더해질 경우 불확실성 증가

그림 12. 주요국의 경제성장률 전망(IMF) (단위: %)	그림 13. EU 주요국의 경제성장률전망(EC) (단위: %)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2020. 4).	자료: European Commision(2020. 6), “Summer 2020 Economic Forecast.”

■ [피해 지원 및 경기부양책] 스웨덴 정부는 코로나19의 경제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적기에 적절한 규모의 재정을 투입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스웨덴 정부는 지난 3월 산업 및 일자리 위기 대응을 위해 3천억 크로나(원화 약 38조 원)의 재정을 투입하였음.

Reuters(2020. 3. 16), “Sweden launches coronavirus crisis package worth more than $30 billion,” https://www.reuters.com/article/us-health-coronavirus-sweden-budget/sweden-launches-coronavirus-crisis-package-worth-more-than-30-billion-idUSKBN21311G(검색일: 2020. 7. 28).

◦ 병가급여 지원, 부가세 및 소득세 부과 지연, 근로시간 단축 지원, 중소기업 대출 보증, 보험금 일시 감면, 임대료 감면 등 지원책 포함

- 스웨덴 중앙은행인 Riksbank도 3천억 크로나(원화 약 38조 원)의 채권을 매입하여 유동성을 공급

Riksbank 보도자료(2020. 3. 27), https://www.riksbank.se/en-gb/press-and-published/notices-and-press-releases/press-releases/2020/measures-to-further-improve-credit-supply-to-companies(검색일: 2020. 7. 28).

- 스웨덴의 현재 국가채무 비율은 GDP 대비 62%로 EU 국가 중 가장 건전한 편이기 때문에 적기에 재정 투입 결정을 할 수 있었으며, 추가로 재정을 투입할 여력도 있음.

- IMF는 스웨덴의 코로나19 대비 지원정책을 “신속하고, 대규모이며, 잘 설계되었다”고 평가함.

IMF Country Focus(2020. 6. 4), “Sweden: Will COVID-19 Economics be Different?” p. 7.

그림 14. EU 주요국의 국가채무 비율

(단위: %, GDP 대비)

자료: OECD Data, https://data.oecd.org/gga/general-government-debt.htm(검색일: 2020. 7. 28).

4. 시사점

■ 스웨덴의 코로나19 대응은 바이러스가 퍼지도록 내버려두는 집단면역 실험이 아니며, 제한된 의료자원하에 현실적인 정책 목표를 세우고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완화전략으로 이해할 수 있음.

- 이 전략의 장점은 지속가능하고, 의료자원 집중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휴교 등으로 인한 필수서비스 인력 전용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음.

- 그러나 확산이 지속될수록 고위험군, 중증환자에 대한 의료자원 배분이 어려워지므로, 확산 초기 적절한 수준의 통제는 필수적임.

◦ 지난 6월 텅넬 공중보건청장이 자국 모델의 단점을 인정한 후 스웨덴 역시 검사 건수를 늘리는 등 방역에 적극적인 태도로 전환하였음.

■ 느슨한 대응이 강도 높은 봉쇄보다 경제에 부작용을 적게 미치는지는 불확실함.

- 정부대응과 상관없이 바이러스가 확산되면 경제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으며, 특히 무역의 비중이 큰 나라일수록 주변국의 대응에 따라 자국 경제에 상대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음.

- 단 감염병 국면이 조기에 종식되지 않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제와 방역 사이의 균형을 잡는 노력이 필요함.

- 신속하고 적절한 재정 및 금융 정책을 펴는 것도 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요한 요소임.

■ 스웨덴식 전략을 한국과 직접 비교하는 것은 무리이나, 장단점을 분석하여 교훈을 얻을 여지는 있음.

- 봉쇄 없는 대응이라는 점에서 한국과 스웨덴은 유사성이 있으나, 한국은 대규모 검사, 끈질긴 추적/격리, 적절한 치료 제공으로 초기 바이러스 확산을 통제하였고 이후에도 대규모 감염 없이 유지하고 있음.

◦ 인구이동 지표(표 5, 그림 8)에서 보았듯 한국의 인구이동은 느슨한 대응을 선택한 스웨덴보다 더 많았음.

◦ 시민들에게 더 큰 자유를 보장하며 더 효율적으로 감염확산을 저지했다는 점에서 한국식 방역정책이 더 우수하다고 평가할 만함.

- 그러나 장기화 국면에서 의료진의 피로도와 사회적 거리두기의 부작용을 고려할 때 방역과 일상의 균형을 모색해온 스웨덴의 전략을 참고할 수 있음.

◦ 자발적 참여 권고로 지속적인 거리두기 유지, 장소/활동/연령에 맞는 세부 행동지침 마련, 우선순위에 따른 효율적인 의료자원 배분 등을 참고할 수 있음.

◦ 또한 고위험군 보호에 실패하여 사망자가 많이 발생한 점은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