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N 2635-5981

2020년 7월 2일 Vol. 3 No. 20

중국 「하이난 자유무역항 조성방안」의 주요 내용과 전망

김홍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실 중국지역전략팀 전문연구원 (hwkim@kiep.go.kr, Tel: 044-414-1278)

중국 「하이난 자유무역항 조성방안」의 주요 내용과 전망

KIEP 세계경제 포커스

2020.7.2

오늘의 세계경제 ㅣ 2011. 4.11

차  례

1. 서론

2. 「자유무역항 조성방안」의 주요 내용과 평가

3. 전망 및 시사점

주요 내용

▶ 2020년은 중국정부가 하이난(海南) 자유무역항 조성을 본격 추진하는 해로, 최근 관련 정책의 가이드라인이 발표되었음.

- 중국 최남단에 위치한 하이난 섬은 중국 개혁개방 40주년이자 하이난 경제특구 설립 30주년이었던 2018년, 중국 유일의 자유무역항으로 지정되었음.

- 하이난 자유무역항 조성이 본격 추진되고 홍콩을 둘러싼 미·중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 속에서 홍콩과 유사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는 하이난 자유무역항 조성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음.

▶ 중국정부는 「하이난 자유무역항 조성방안(海南自由贸易港建设总体方案)」에 무역, 투자, 금융 관련 규제완화 조치를 포함하였고, 관광과 연계된 서비스업 및 첨단기술산업의 발전에 초점을 맞춤.

- [무역] 수입관세 및 비관세 조치의 폐지가 포함되어 있으며, 차후 「관세부과 수입상품 리스트」, 「서비스 무역 네거티브 리스트」 등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됨.

- [투자] 법인세, 소득세율 인하조치 이외에 하이난에 별도로 적용되는 「시장진입 네거티브 리스트」, 「외국인투자 네거티브 리스트」가 차후 마련될 예정임.

- [금융] 외환거래 규제 완화는 기존에 시행되던 자유무역계좌 도입 수준에 머물러 있고, 새로운 형태의 역외 투자 및 해외 채무 관리, 선도적인 금융업 개방 확대에 대한 구상은 초기 단계에 그침.

- [특화산업] 관광과 연계된 서비스업 및 부존자원을 활용한 해양서비스 산업에 특화된 자유무역항으로 조성할 계획임.

▶ 하이난 자유무역항은 일부 홍콩과 같은 이점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며, 실제 홍콩과 유사한 수준의 무역·투자 자유화를 실현할 수 있을지는 후속조치를 검토해보아야 함.

- 수입관세 및 비관세 조치의 폐지, 외국인투자 제한 완화, 법인세 및 소득세율 인하 등 부분적으로 홍콩과 유사한 이점을 가질 것으로 보이나, 관련 세부 조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현시점에서 파악된 바로는 하이난 자유무역항이 향후 중계무역 기능을 겸비한 의료관광특구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며, 전 세계 기업을 대상으로 무역·물류·금융·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홍콩의 역할을 대체하기는 어려울 전망

- 하이난 자유무역항 조성은 앞으로 30여 년이 소요되는 장기 정책사업으로, 관련 세부 정책이 아직 구상단계에 머물러 있어 발전 전망을 가늠하기에는 이름.

- 다만 면세구매 제한 완화, 관광자원 개발로 인해 관광업이 우선 발전할 가능성이 크며, 서비스업과 첨단기술산업의 육성을 위해 투자규제 완화 및 세율 인하 이외에 다년간 유무형의 관련 인프라가 조성되어야 할 것임.

1. 서론

중국 「하이난 자유무역항 조성방안」의 주요 내용과 전망

KIEP

세계경제  포커스

2020.7.2

■ 중국정부는 하이난(海南) 자유무역시험구(FTZ)의 자유무역항 조성을 위해 2020년 6월 1일 자유무역항 정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문건(「海南自由贸易港建设总体方案」)을 발표함.

- 중국정부는 중국의 개혁개방 40주년, 하이난 경제특구 설립 30주년이었던 2018년에 새로운 시장개방 전략으로 자유무역항 건설을 선언함.

- 2020년은 하이난 FTZ의 기본적인 운영체제를 갖추고, 본격적으로 자유무역항 조성에 착수하는 시기임.

그림 1. 중국 하이난 자유무역항 관련 주요 정책 및 발전 목표

자료: 国务院(2018), 「关于支持海南全面深化改革开放的指导意见」; 国务院(2018), 「关于印发中国(海南)自由贸易试验区总体方案的通知」; 新华社(2020. 6. 1), 「(受权发布)中共中央 国务院印发《海南自由贸易港建设总体方案》」, http://www.xinhuanet.com/politics/2020-06/01/c_1126061034.htm(검색일: 2020. 6. 2) 참고하여 작성.

■ 본고에서는 이번에 발표된 문건의 주요 내용을 검토하고, 대표적인 자유무역항인 홍콩의 주요 특징과 비교하여 평가함.

- 홍콩을 둘러싸고 미·중 간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홍콩과 유사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는 하이난 자유무역항의 무역, 투자, 금융, 특화산업 육성 내용을 검토하고, 홍콩의 상황과 비교하여 앞으로 하이난이 자유무역항으로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가늠해 보고자 함.

글상자 1. 자유무역항의 정의

- 국제적으로 자유무역항 및 이와 유사한 지대에 대하여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Zone), 특별경제지대(Special Economic Zone), 수출가공지대(Export Processing Zone) 등 유사 용어가 혼재하는 가운데, 각국에서는 정책 취지에 따라 필요한 용어를 선택적으로 사용하고 있음.

- 중국에서는 자유무역항의 3가지 특징으로 ① 항만에 설치 ② 독립관세구역 ③ 상품·자본·인력의 자유로운 이동을 꼽음.

- 대표적인 자유무역항으로 홍콩, 싱가포르가 있으며, 자유무역항의 발전 초기에는 그 기능이 무역, 물류에 국한되었으나 점차 금융, 관광, 전문 서비스 등 다방면으로 확대되고 있음.

자료: 《海南自由贸易港建设一百问》编委会(2018), 『海南自由贸易港建设一百问』; 길광수(1999), 「홍콩 自由港 運營에 관한 硏究」, 해양수산개발원.

2. 「자유무역항 조성방안」의 주요 내용과 평가

가. 주요 내용

■ [무역] 중국정부는 하이난을 홍콩·마카오와 같은 독립 관세지역으로 운영하여 향후 제정될 리스트를 기반으로 상품 및 서비스 무역 자유화를 추진할 계획임.

- 하이난에 적용되는 별도의 「관세부과 수입상품 리스트(进口征税商品目录)」를 제정하여 목록 이외의 상품에 대해서 관세 및 쿼터 제한과 같은 비관세 조치가 면제될 예정임.

- 하이난을 거쳐 중국 본토로 상품을 수입 할 때는 중국 국내법에 따른 통관의무와 관세가 부과되며, 반가공 상태로 수입되어 하이난에서 가공된 상품의 부가가치가 30% 이상일 때는 무관세로 수입 가능

「서비스 무역 네거티브 리스트(跨境服务贸易负面清单)」를 제정하여 리스트 이외의 영역에 대해 내국민 대우를 적용할 계획임.

◦ 2020년 6월 8일 중국 상무부(商务部)의 발표에 따르면 동 네거티브 리스트는 연내에 제정될 예정이며, 서비스의 4가지 공급형태 중 국경간 공급(mode 1), 해외소비(mode 2), 자연인의 이동(mode 4)이 포함될 전망임.

「王受文：年内在海南制定中国跨境服务贸易首张负面清单」(2020. 6. 9), http://www.xinhuanet.com/finance/2020-06/09/c_1126090349.htm(검색일: 2020. 6. 9).

■ [투자] 하이난에 단독으로 적용되는 투자 관련 네거티브 리스트를 마련하여 투자 자유화를 추진하는 한편, 조세제도를 간소화하고 세율을 인하할 계획임.

- 하이난에 적용되는 별도의 「시장진입 네거티브 리스트(市场准入特别清单)」와 「외국인투자 네거티브 리스트(外商投资准入负面清单)」를 제정하여 시장진입 장벽을 보다 완화할 계획임.

「시장진입 네거티브 리스트」는 내·외국인 투자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리스트로, 중국 내 투자를 제한·금지하는 산업(분야)과 설립 요건 등을 나열함.

- 이공(理工)·농업·의학 분야의 대학 및 직업학교 설립에 대하여 100% 외국인 지분 투자를 허용할 예정임.

◦ 현행 규정상 직업기술 교육기관에 대해서만 100% 외국인 지분 투자를 허용하며 대학 설립은 합작 형태로만 가능했으나, 이번 계획으로 개방 범위가 확대됨.

｢(中外合作办学条例)｣; 国务院办公厅(2017. 6. 5), ｢关于印发自由贸易试验区外商投资准入特别管理措施(负面清单)(2017年版)的通知｣.

동 방안이 공포된 날부터 투자 장려 영역에 속하면서 하이난 내 등록 후 실질적으로 운영 중인 법인에 대해 법인세를 15%(현행 최대 25%)로 인하하고, 2025년부터는 등록 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모든 법인에 대해 15%의 법인세율을 적용할 예정임.

2025년부터 시행될 세율인하 계획안은 정확하게는 2025년부터 2035년 사이에 시행될 예정임. 중국 현행 법인세율과 개인소득세율은 다음 자료 참고. 兴业证券(2020. 6. 2), 「零关税、低税率成海南自贸港第一阶段主基调，免税额度、品类进一步放宽——海南自贸港专题系列之一」.

투자 장려 영역에 종사하는 전문 인력의 소득세를 15%(현행 최대 45%)로 인하하며, 2025년부터는 연간 만 183일 이상 거주자에 대해 3~15%의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할 예정임.

초과누진세율은 과세표준의 금액을 여러 단계로 구분하고, 높은 단계로 올라감에 따라 점차적으로 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의미함. 국세청, https://txsi.hometax.go.kr/docs_new/customer/dictionary/view.jsp?word=&word_id=1475(검색일: 2020. 6. 18).

■ [금융] 기존에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에서 운영되던 ‘자유무역계좌(自由贸易账户)’ 제도를 도입하고, 향후 새로운 형태의 역외 투자 및 해외 채무 관리시스템을 고안할 계획임.

자유무역시험구 내에 개설 가능한 금융계좌로, 자유무역계좌 제도의 도입으로 위안화와 외화 간 거래가 한층 편리해짐.

- 우선적으로 기존에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내에서 운영되던 자유무역계좌 관리시스템을 하이난에 적용하여 시행(그림 2 참고)

- 향후 자금 유출입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역외 투자 및 해외 채무 관리시스템을 고안하여 관련 시범사업을 추진할 방침임.

- 금융업 개방 확대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나,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내용은 포함되지 않음.

그림 2. 자유무역시험구 내 자유무역계좌 운영

자료: 张新, 施琍娅(2018), 『跨境资金流动的宏观审慎管理——上海自贸试验区金融改革开放创新的实践』, p. 8 참고하여 작성.

■ [특화산업 육성] 관광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면세 구매한도를 늘리고 의료·문화 등 관광과 연계된 서비스업을 육성하는 한편, 하이난의 부존자원을 활용한 해양 분야의 과학기술연구 및 관련 서비스업을 발전시키고자 함.

- [관광소비] 면세구매 상품과 액수의 제한을 완화할 예정이며, 특히 2025년까지 구매 한도액을 기존 1인당 연간 3만 위안에서 연간 10만 위안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임.

하이난은 중국 내 유일의 ‘국제관광섬(国际旅游岛)’으로, 관광업을 중심으로 관광+운송, 관광+의료건강, 관광+문화, 관광+교육 서비스업 육성에 주력해옴.

- [의료] 2013년 출범한 ‘보아오러청 국제의료관광 선행구(博鳌乐城国际医疗旅游先行区)’를 중심으로 의료기관 설립과 운영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국내외 의료서비스 투자를 유치해, 자국민의 해외 의료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킬 뿐 아니라 세계적인 의료관광단지를 조성할 계획임.

- [해양] 해운, 해양관광, 해양정보 관련 서비스업, 해양과학기술, 해양산업과 연관된 금융서비스 및 비즈니스 컨설팅 등 해양산업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임.

나. 홍콩과의 비교 평가

■ [무역] 하이난 자유무역항은 제도적 측면에서 부분적으로 홍콩과 동일한 이점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나, 지리적 이점 및 물류 인프라 등 기존 홍콩의 경쟁우위를 고려할 때 단기간 내에 홍콩과 같은 중계무역 중심지로 발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 홍콩과 같이 중계무역이 발달한 지역의 공통된 특징으로 ① 해당 지역의 관문이라는 지리적 조건 ② 세계 최고 수준의 물류인프라 보유 ③ 지역 내 물류본부 기능을 수행하는 세계 굴지 외국계 기업의 왕성한 활동을 꼽을 수 있음.

중계무역은 물품의 흐름이 중계국을 경유하여 해외로 인도되는 재수출과 해외에서 해외로 직접 인도되는 3국간 무역으로 나뉘며, 재수출은 상품의 운송, 보관, 유통 등 물류 서비스를 기반으로 하여 관련 산업의 발전이 필수적임. 현오석(2004), 「[경제포럼] 중계무역에 눈 돌리자」, http://pcpp.pa.go.kr/pcpp/noticeBoardRead.do?tc_idx=8528&v_num=324&page=10&field=&word=&div=%C0%A7%BF%F8%B1%E2%B0%ED&tc_etc1=20040430(검색일: 2020. 6. 12).

- 홍콩은 중국 본토와 육로로 연결된 반면 하이난은 중국 본토와 떨어져 있어, 홍콩이 중국 본토의 중계무역기지로서 보다 유리한 조건을 갖춘 것으로 보임.

- 2018년 중국 산업 센서스를 토대로 추산한 결과, 하이난은 중국 내에서도 물류업 집적이 낮은 지역에 속함.

특정 지역 산업의 상대적인 특화 정도를 나타내는 입지계수가 1보다 큰 경우 해당 산업을 이 지역의 특화산업 혹은 기반산업으로 분류하며, 하이난의 물류업 입지계수는 0.7 정도임.

- 수입관세 및 비관세 조치의 폐지로 하이난은 홍콩과 같은 이점을 가질 것이나, 실제 어느 정도로 무역 자유화를 실현할 수 있을지는 향후 발표될 「관세부과 수입상품 리스트」 등의 내용을 파악한 뒤에 알 수 있을 것임.

■ [투자] 하이난의 투자 자유화 관련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된 뒤 홍콩과 유사한 수준의 투자 자유화를 실현할 수 있을지 알 수 있으며, 외환거래 규제 완화에 대한 구상도 아직 초기 단계에 그침.

- 홍콩은 은행업, 방송서비스 이외의 모든 영역에 대해 내국민대우를 적용하여 외국인투자에 대한 제한이 거의 없음.

WTO(2018), “Trade Policy Review: Hong Kong.”

- 홍콩의 경우 자본유출입이 자유로우면서 매우 높은 수준의 금융시장 유동성과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효율적이고 투명한 규제 시스템을 갖춤.

주홍콩대한민국총영사관(2016), Super Connector Hong Kong.

- 하이난은 홍콩과 유사한 수준으로 법인세와 개인소득세를 인하하였으나, 아직 하이난에 적용되는 「외국인투자 네거티브 리스트」의 내용이 발표되지 않아 외국인투자에 대한 시장진입 장벽이 어느 정도로 완화될지 파악하기 어려움.

홍콩의 법인세율은 0~16.5%, 개인소득세율은 2~17%의 초과누진세율을 적용. GuideMeHongKong, https://www.guidemehongkong.com/business-guides/supporting-a-business/hong-kong-tax-rates-and-income-tax-system(검색일: 2020. 6. 18).

- 그 외에도 하이난은 투자 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필요조건이라 할 수 있는 자본거래의 자유화 측면에서 아직 자유무역시험구에서 시행 중인 자유무역계좌 제도 도입에 머물러 있음.

■ [특화산업] 홍콩의 지역특화산업은 상호 긴밀한 연계성을 가진 서비스업간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여 선순환적인 관계를 형성하였으나, 하이난의 의료·문화·물류 등의 서비스와 첨단기술 분야의 산업 기반이 취약한 편임.

- 홍콩은 무역·물류·금융·관광·전문직 서비스의 5대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서비스업 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였음.

주홍콩대한민국총영사관(2016), Super Connector Hong Kong.

◦	홍콩은 무역업↔물류업, 금융업↔법률서비스, 관광·호텔업↔컨벤션 산업 등 긴밀한 연계성을 가진 서비스 산업을 발전시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면서 고부가가치 서비스로 산업구조의 외연을 확대해옴.

- 하이난은 현재 부동산에 편중되어 있는 경제구조를 관광업과 연계된 서비스업과 첨단기술산업 발전에 기반을 둔 경제구조로 전환하고자 함.

◦ 2018년 중국 산업 센서스에 따르면 하이난의 건설업과 부동산업 종사자 수는 하이난 전체의 18%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며, 과거 수년간 하이난 내 부동산 투자는 전체 고정자산투자의 절반 정도에 달하였음.

「海南经济对房地产依赖大幅减弱」(2020. 1. 17), http://hainan.sina.cn/news/hnyw/2020-01-17/detail-iihnzhha2986982.d.html?cre=tianyi&mod=wlocal&loc=4&r=0&rfunc=85&tj=none&tr=12(검색일: 2020. 6. 12).

◦ 하이난은 홍콩이 경쟁우위를 가진 물류업 및 전문 서비스업을 발전시키고자 하나, 관련 글로벌 서비스 시스템 도입 및 구축, 전문직군의 유입 및 양성 등 측면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

3. 전망 및 시사점

■ 현시점에서 파악되는 바로는 하이난이 중계무역 기능을 겸비한 일종의 의료관광특구로 발전할 가능성이 큼.

- 하이난 자유무역항 조성은 앞으로 30여 년이 소요되는 장기 정책사업으로, 다수의 관련 정책 내용이 아직 구상단계에 머물러 있어 발전 전망을 가늠하기에는 이름.

- 중국정부의 하이난 자유무역항에 대한 개혁·개방 정책 목표는 기존 자유무역시험구의 개방 수준보다 분명히 높으며, 자유무역시험구에 시도되지 않은 다수의 개혁·개방 정책이 하이난에서 시행될 것으로 보임.

수입관세 및 비관세 조치의 실질적 폐지와 더불어 물류업의 발전이 뒷받침된다면 하이난의 무역업이 발전될 여지가 있음.

◦ 다만 중국정부는 하이난 자유무역항 조성에 있어 무역업의 발전보다는 관광업을 위시한 서비스업 및 첨단기술산업 발전에 기반을 둔 자유무역항으로 조성하는 것을 더욱 강조함.

면세구매 제한 완화, 관광자원 개발 등으로 관광업이 우선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나, 관련 서비스업과 첨단기술산업의 육성 및 투자 유치를 위해 투자 규제 폐지, 세율 인하정책 외에도 유무형의 인프라가 다년간에 걸쳐 조성되어야 할 것임.

■ 하이난이 전 세계 기업을 대상으로 무역·물류·금융·전문직 서비스를 제공하는 홍콩의 역할을 대체하기는 어려움.

홍콩은 발전 초창기에 가공무역기지로 시작해 점차 무역업에 수반되는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지역특화산업을 육성하여 산업구조가 점차 고도화되고 글로벌 경쟁우위를 확보함.

- 하이난은 서비스업 개방 이외에 △홍콩달러 사용 및 달러페그제 △공용어로서 영어 사용 △효율적인 법률체계와 집행 △자유로운 정보의 흐름 △업계 네트워크 형성 △우수한 전문 인력 확보와 같은 홍콩이 가진 차별적 경쟁우위를 모방하기 어려움.

◦ 홍콩의 달러페그제는 해외 자본이 환율변동 위험에 노출되지 않고 홍콩에 투자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이자 홍콩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함.

◦ 홍콩은 높은 품질의 행정·사법 서비스,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시장 운영 등의 측면에서 높은 대외신인도를 갖추고 있음.

◦ 홍콩에는 해외 대학평가기관으로부터 우수한 평가를 받는 대학이 밀집되어 있으며, 국제적으로 우수한 홍콩의 교육환경은 전문 인적자원의 양성은 물론 글로벌 기업 및 우수한 전문 인력이 홍콩으로 유입되는 데 강점으로 작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