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6월 25일 Vol. 3 No. 19

ISSN  2635-5981

러시아의 코로나19 확산 동향과 경제회복 전망

정민현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북방경제실 러시아·유라시아팀 부연구위원 (mjeong@kiep.go.kr, Tel: 044-414-1128)

민지영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북방경제실 러시아·유라시아팀 전문연구원 (jymin@kiep.go.kr, Tel: 044-414-1095)

러시아의 코로나19 확산 동향과 경제 회복 전망

KIEP 세계경제 포커스

2020. 6. 25

오늘의 세계경제 ㅣ 2011. 4.11

차  례

1. 코로나19의 확산 현황과 향후 전개 방향

2. 코로나19의 경제충격과 정부 대응

3. 경제회복 전망

주요 내용요 내용

▶ [확산 현황과 향후 전개 방향] 4월 이후 러시아 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하기 시작해 6월 24일 기준 총 약60만 명의 코로나 환자가 발생(세계 3위)

- 1월 말 중국에서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함에 따라 중국과의 국경 전면 봉쇄, 3월 28일부터 5월 11일까지 ‘코로나19 유급 휴가 기간’ 공포 등 강력한 이동 제한 조치를 취했음에도 지역 감염 사태를 막지 못했음.

- 그러나 5월 중순 이후 1일 확진자 수가 감소하고 있으며, 확산세가 최근의 추세를 유지할 경우 8월 중순경 1일 확진자 수가 큰 폭(약 1,000명대)으로 감소될 전망

▶ [경제충격과 정부 대응] 2020년 1/4분기 1.6%의 성장률을 기록했으나, 2/4분기부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충격이 본격화되어 소비와 생산이 급감할 것으로 보임.

- 4월 자료에 따르면, 서비스와 내구재 소비 급감 등 민간 소비가 크게 줄었으며, 노동시장에서 실업률 급증 및 국제유가 급락으로 순수출이 대폭 감소함.

◦ [민간소비] 여가, 문화, 스포츠, 외식 서비스 이용 제한 조치로 4월 민간 서비스 부문 지출이 전년동월대비 –37.9%, 소매거래증가율은 –23.4%를 기록함.

◦ [생산] 서비스업을 제외한 4월 산업생산은 전년동월대비 –6.6%를 기록했으며, 기계 및 경공업 부문 생산은 20% 넘는 생산 감소를 경험함.

◦ [노동시장] 4월 실업률이 5.6%로 급증해 2016년 이래 가장 높은 실업률을 기록했으며, 파트타임 근로자와 휴직자 수의 비율이 증가하면서 근로 안정성 훼손이 우려됨.

◦ [순수출] 국제유가 급락으로 1/4분기 순수출은 전년대비 30.5% 감소한 355억 달러에 그침.

- [정부대응] GDP의 약 2.9%(약 450억 달러)에 달하는 정부 지출을 통해 수요 진작에 주안점을 둔 적극적 경기부양책을 펴고 있음.

◦ 코로나19 사태가 예상보다 장기화됨에 따라 실물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노동시장 안정 및 가계소득 보전을 목표로 피해 규모가 큰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 지원에 주력하고 있음.

▶ [경제회복 전망] 코로나19 ‘2차 대유행(second wave)’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러시아 경제성장률은 2/4분기 저점을 기록하고 점진적으로 회복하여 2021년 양(+)의 경제성장률을 보이는 v자 형태의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며, 2020년 성장률은 유가 전망에 따라 –3.4%에서 –5.6% 사이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됨.

- 코로나19 사태로 연중 저유가 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2020년 성장률은 국제유가 변동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보임.

1. 코로나19의 확산 현황과 향후 전개 방향

최근 러시아의 경제성장 둔화 배경과 시사점: 소비·투자 위축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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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3.11

러시아의 코로나19 확산 동향과 경제회복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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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6.25

가. 코로나19의 파급 추이와 확진자 급증 배경

■ [코로나19 확산 추이] 3월 2일 확진자가 처음 발생한 이래 점진적으로 증가세를 보이다가 4월 이후 확진자가 급증해 5월 12일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그 이후 소강상태에 접어들었음(그림 1 참고).

- 1월 말 중국에서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러시아 정부는 중국과 접한 국경 봉쇄를 통해 코로나19 외부 유입을 차단함.

- 그러나 유럽으로부터의 코로나19 유입에 대한 차단 정책은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았음.

“Число заболевших коронавирусом в России может быть выше официальных данных”(2020. 3.  3), Известия.

◦ 실제로 러시아의 첫 번째 확진자는 이탈리아를 다녀온 여행자였으며, 코로나19 초기 확진자 대다수는 유럽에서 귀국한 경우였음.

- 러시아 내 확산을 진정시키기 위해 3월 28일부터 5월 11일까지 ‘코로나19 유급 휴가 기간’을 공포하는 한편, 각종 이동 제한 조치로 인해 4월 중순 이후 확산세가 다소 완화(5,000명대 유지)되는 양상을 보였으나, 4월 말 2·3차 지역 감염이 본격화되면서 확진자 수가 급증함.

- 5월 12일 1일 확진자 수가 최고치(약 1만 1,000명)를 기록한 이후, 현재 확진자 수 감소 추세가 지속되고 있음.

그림 1. 1일 확진자 수	그림 2. 총 확진자 수
(단위: 명)	(단위: 명)
자료: statista.com(검색일: 2020. 6. 11).	자료: statista.com(검색일: 2020. 6. 11).

- 그러나 1일 사망자 수 및 총 사망자 수는 아직 뚜렷한 감소 추이를 보이지 않고 있음(그림 3, 4 참고).

◦ 사망자 수가 감소되지 않는 것은 확진과 치료 사이의 시차(time lag)로 인한 것이며, 확산의 진정세가 지속될 경우 사망자 수 역시 줄어들 것으로 보임.

그림 3. 1일 사망자 수	그림 4. 총 사망자 수
(단위: 명)	(단위: 명)
자료: statista.com(검색일: 2020. 6. 11).	자료: statista.com(검색일: 2020. 6. 11).

■ [코로나19 급증 배경] 러시아 내 코로나19 확진자 수 급증의 주요 원인으로 △시민들의 코로나19 안전수칙 위반 △코로나19 검사의 양적·질적 수준 개선 등을 꼽을 수 있음.

- [안전수칙 위반] 러시아 보건당국은 러시아 시민들이 자가격리 조치 및 사회적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안전조치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다고 지적함.

“В Минздраве объяснили рост числа зараженных коронавирусом в России”(2020. 4. 9), ИЗВЕСТИЯ.

◦ 외출을 자제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당부하는 정부의 권고안에도 불구하고 계획된 단체 행사가 취소되지 않고 그대로 진행되는 등 사회적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코로나19 검사의 양적·질적 수준 개선] 4월 들어 코로나19 검사 수가 급증한 것과 동시에 검진의 정밀성이 개선되어 확진율(확진자 수/검사 수)이 상승함(그림 6 참고).

◦ 실제로 러시아는 6월 4일 기준 총 검사 수가 천만 건을 넘어서는 등 유럽에서 가장 많은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함(그림 5 참고).

※ 인구 100명당 검사 수: 러시아(7.14명), 영국(7.51명), 독일(5.24명), 이탈리아(6.71명)

그림 5. 유럽 국가별 총 검사 수	그림 6. 1일 검사 수 및 확진율
(단위: 천 명)	(단위: 명, %)
자료: statista.com(검색일: 2020. 6. 11).	자료: Стопкоронавирус.рф(검색일: 2020. 6. 12).

나. 코로나19의 향후 전개 방향

■ 코로나19 확산세가 최근 추세를 유지할 경우, 8월 중순경 1일 확진자 수가 1,000명대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 [확산 추세 구분] 국면 전환 추정(break-point estimation) 결과 러시아 코로나19 확산 추세는 총 4번의 전환점(break-point)을 맞이한 것으로 보이며(그림 7 참고), 가장 최근의 추세는 6월 5일 이후로 나타남.

전환점(break-point)의 개수 [eqn: m]을 추정하기 위해 이중최댓값검정(double maximum test)과 [eqn: \sup F_{T} LEFT ( m+1|m RIGHT )]의 값을 사용했으며 분석 기간 전환점의 최적 개수는 4개로 나타남. [eqn: m=5]일 경우, 5월 10일경 새로운 국면이 추가되고 다른 전환점이 소폭 변동하나, 확산 전망치는 크게 달라지지 않음.

◦ 6월 9일 봉쇄령이 해제되어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는 조건으로 시민들의 외출을 허용하는 등, 확산 증가의 위험요인이 있었음에도 6월 5일 이후 확산세가 다소 누그러지고 있음(그림 7 참고).

- [확산 전망] 가장 최근의 확산 국면(6월 5일 이후 국면)이 지속된다는 가정하에 8월 중순경 1일 확진자 수가 1,000명을 하회할 것으로 보이며(그림 8 참고), 9월 중으로 확진자 수가 0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됨.

해당 전망치는 가장 최근 확산 국면의 7일 이동 평균을 추세로 가정한 후 이를 2차 근사하여 추정한 것임.

그림 7. 코로나19 확산 추세 구분	그림 8. 코로나19 확산 전망
(단위: 천 명)	(단위: 명, %)
자료: 저자 계산.	주: 점선은 95% 신뢰 구간(confidence interval)을 나타냄. 자료: 저자 계산.

2. 코로나19의 경제충격과 정부 대응

가. 생산 및 소비 충격

■ 2020년 1/4분기 양(+)의 성장률을 기록했으나, 2/4분기부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충격이 본격화되어 소비 및 생산이 급감할 것으로 전망됨.

-	2020년 1/4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1.6%를 기록하여 2018년과 2019년 1/4분기 성장률(각각 1.3%, 0.5%) 대비 호조의 성장세를 보였으나, 4월 성장률이 전년동월대비 –12.0%를 기록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충격이 본격화되는 2/4분기 성장률이 큰 폭으로 하락할 것으로 보임.

-	4월 지표에 따르면 서비스와 내구재 소비 급감으로 민간소비가 특히 심각한 타격을 받았음.

◦ 1/4분기 소매거래증가율은 전년대비 4.3%로 비교적 양호한 반면, 4월 소매거래증가율은 전년동월대비 –23.4%를 기록함(그림 9 참고).

◦ 정부의 여가·문화·스포츠·외식 서비스 이용 제한 조치로 4월 민간의 서비스 부문 지출이 전년동월대비 –37.9%를 기록함(3월에는 –5.4%).

스베르방크 조사 결과 2월 28일~3월 13일간 레저, 관광, 항공, 교통 등의 서비스 부문에서 소비된 금액이 연초대비 각각 70.4%, 43.8%, 23.9%, 20.7% 감소하였음. СберДанные(20 марта 2020), “Оперативная оценка потребительской активности россиян,” p. 4.

◦ 4월 식품 소비는 전년동월대비 –9.3%, 내구재 부문 소비는 –36.7%를 기록함(신규 자동차 판매는 전년동월대비 –72.4%).

- 서비스업을 제외한 4월 산업생산은 전년동월대비 –6.6%를 기록했으며, 기계 및 경공업 부문 생산이 특히 심각한 타격을 받았음(표 1 참고).

◦ 1/4분기 산업생산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1.5%를 기록함(그림 10 참고).

◦ 제조업 중에서도 특히 기계와 경공업 부문에서 20% 넘는 생산 감소를 기록함.

◦	1/4분기 고정자산투자증가율은 전년대비 1.2%였으나, 2/4분기 들어 감소하고 있다고 추정됨.

“Инвестиции в основной капитал упадут в 2020 году на 7,4%”(2020. 5. 21), Финмаркет.

그림 9. 러시아의 소비부문 지표	그림 10. 러시아의 생산 및 투자 부문 지표
(단위: %, 전년동기대비)	(단위: %, 전년동기대비)
자료: 러시아 통계청(검색일: 2020. 6. 9).	자료: 러시아 통계청(검색일: 2020. 6. 9).

표 1. 러시아 2020년 1~4월 부문별 생산증가율

(단위: %, 전년동기대비)

구분	2020. 1	2020. 2	2020. 3	2020. 4
농업	2.9	3.1	3.0	3.1
건설	1.0	2.3	0.1	-2.3
소매거래	2.6	4.6	5.6	-23.4
화물운송	-3.8	-0.4	-6.7	-6.0
산업생산	1.1	3.3	0.3	-6.6
채굴업	-0.4	2.3	-1.7	-3.2
제조업	3.9	5.0	2.6	-10.0
식료품	9.2	8.5	7.7	2.2
경공업	3.0	0.2	1.5	-23.1
목재가공	5.6	6.8	2.7	-7.1
코크스 및 석유제품	2.3	5.2	7.0	0.7
화학제품	3.5	10.6	9.1	1.6
비금속광물 가공	4.3	6.2	4.6	-13.7
야금	0.7	1.9	3.9	-12.8
기계제조	5.2	9.4	-10.7	-34.3
기타	10.0	3.2	-5.5	-28.3

자료: 러시아 경제개발부(검색일: 2020. 6. 10).

■ [노동시장]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으로 4월 실업률은 5.6%로 급증하여(그림 11 참고) 2016년 이후 가장 높은 실업률을 기록함.

- 5월에도 실직자 수가 증가하고 있어(그림 12 참고) 코로나19로 인한 노동시장의 충격이 2/4분기 동안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기업에 유·무급 휴가를 권고하는 한편 노동자의 급여 지원책을 마련함에 따라 실직자 수 증가세는 5월 중순 이후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파트타임 근로자 수, 휴직자 수, 기타 형태의 근로자의 수 비율이 증가하면서(그림 12 참고) 근로 안정성 훼손이 우려됨.

그림 11. 러시아의 실업률 추이	그림 12. 러시아의 4~5월 노동시장 변화 추이
(단위: %)	(단위: 천 명)
자료: 러시아 경제개발부(검색일: 2020. 6. 10).	자료: 러시아 경제개발부(검색일: 2020. 6. 9).

■ [순수출] 2020년 1/4분기 순수출은 전년대비 30.5% 감소한 355억 달러를 기록함(그림 15 참고).

- 코로나19의 지구적 확산에 따른 수요 감소와 원유 생산량 감축 합의 결렬 등으로 국제유가가 급락(그림 14 참고)하면서 순수출이 크게 하락함(그림 13 참고).

◦	2019년 국제유가가 배럴당 평균 63.9달러에서 2020년 4월 배럴당 16.3달러까지 급락했으나(그림 14 참고), 최근 소폭 반등하여 약 40달러 선에서 횡보하고 있음.

※ 블룸버그에 따르면 국제유가 배럴당 10달러 감소 시 러시아 GDP가 0.7%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됨.

“RUSSIA INSIGHT: Crippling Sanctions? No, But Economy Is Bruised”(2018. 11. 16), Bloomberg.

그림 13. 러시아 월별 상품수출입 추이	그림 14. 우랄산 유가 추이
(단위: 백만 달러)	(단위: 달러/배럴)
자료: 러시아 관세청, 러시아 중앙은행(검색일: 2020. 6. 9).	자료: 러시아 경제개발부(검색일: 2020. 6. 9).

그림 15. 러시아의 원유 순수출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자료: 러시아 관세청(검색일: 2020. 6. 11).

나. 정부 대응

■ [코로나19 경기부양책] 러시아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해 수요진작에 주안점을 둔 적극적 경기부양책을 발표함.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оссии(17 марта 2020), “О мерах по обеспечению устойчивости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Поможет ли российской экономике антикризисный план правительства?”(2020. 3. 16); Би-би-си;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оссии(16 апреля 2020), “Заседа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 러시아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초기 금융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했으나, 코로나19 사태가 예상보다 장기화됨에 따라 실물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노동시장 안정 및 가계소득 보전을 목표로 피해 규모가 큰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 지원에 주력하고 있음.

- 코로나19로 인해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산업을 선별하여(표 2 참고) 혜택을 집중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음.

◦ 피해 산업 목록이 지정(3월 27일 22개에서 5월 29일 기준 49개)되었으며, 추후에 재차 확대될 가능성이 높음.

산업분류		코로나19 피해 산업의 하위 부문
1	운송(9)	△기타 육상여객운송 △자동차화물운송 △항공여객운송 △항공화물운송 △항공우주운송 보조활동 △공항운영 △항공운송서비스 △항공업 수행 △기타 항공 관련 활동
2	오락(5)	△창의·예술·연예 활동 △영화상영 △박물관 △동물원 △민속공예
3	스포츠(3)	△스포츠, 여가, 레저 △웰빙 △요양
4	관광(1)	△관광서비스
5	호텔(1)	△단기숙박
6	요식(1)	△식품·음료
7	교육(2)	△보충교육 △보육
8	행사(1)	△회의·전시회
9	가사(3)	△수리 △세탁 △미용
10	보건(1)	△치과
11	소매거래(15)	△경자동차 전문점 거래 △기타 경자동차 거래 △운송용 자동차 전문점 거래 △기타 운송용 자동차 거래 △자동차 부품 및 액세서리 거래 △오토바이 및 관련 부품 거래 △기타 오토바이 액세서리 거래 △비전문매장의 내구재 거래 △정보통신장비 전문점 거래 △기타 가전제품 전문점 거래 △문화·오락 상품 전문점 거래 △기타 소매 전문점 거래 △시장·노점에서 섬유, 의류, 신발 거래 △시장·노점에서 기타 소매 거래 △자동 거래
12	대중매체(7)	△TV 및 라디오 △인터넷 출판물 △뉴스매체 △신문인쇄 △책 출간 △신문발행 △잡지 및 정기물 출판

표 2. 코로나 19 피해 산업 목록

자료: Минэкономразвития(27 марта 2020), “Правительство определило 22 отрасли, которые первыми получат господдержку”;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оссии(11 апреля 2020), “Расширен перечень отраслей российской экономики, в наибольшей степени пострадавших в результате распространения новой коронавирусной инфекции”;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оссии(18 апреля 2020), “Михаил Мишустин утвердил изменения в перечень пострадавших от коронавируса отраслей”;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оссии(13 мая 2020), “Расширен перечень отраслей, пострадавших от новой коронавирусной инфекции”;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оссии(29 мая 2020) “Михаил Мишустин включил СМИ в перечень пострадавших отраслей”을 바탕으로 저자 정리.

-	6월 2일 기준으로 러시아의 코로나19 대응 경기부양책의 주요 내용은 [표 3]과 같음.

◦ 러시아 정부는 앞서 제시된 피해 산업 목록에 해당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원책을 마련했으나, 이후 가계소득을 직접 보전하는 방안도 함께 수립해 시행하고 있음.

※ 러시아의 코로나19 대응방안의 주요 특징으로는 중소기업에 대한 집중 지원을 들 수 있는데, 중소기업의 경우 자체 선정한 피해 산업 목록과 관계없이 급여지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재원을 직접 지원할 뿐 아니라 부채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이자 부담 완화 및 추가 대출 프로그램을 마련함.

◦ 러시아 정부는 산업체 및 기업들의 요구사항을 고려해 지원 예산과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업데이트하고 있음.

지원책			주요 내용	예산 규모
기업	기업 대출 및 보조금		△급여지급을 위한 무이자 대출(보증)	3,050억 루블
			△급여대출 이자율 2%(2020년 6~12월간)	570억 루블
			△2/3신규대출 이자납부액 지원	2,100억 루블
			△기업 급여지급 보조금	12,130루블 × 최저임금
	중소기업지원	납세기한 연기	[피해 산업] △6개월간 모든 세금 납부기한 연장(부가가치세 제외) * 6개월간 세금은 2020년 10월부터 2021년 9월까지 분할 납부 가능	640억 루블
			△6개월간 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920억 루블
			[전체 산업]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임금에 대한 보험요율 축소(30%→15%)	3,500억 루블
		대출조건 완화	△8.5% 특혜금리 확대(조건완화, 영세기업 포함, 무역거래대금 또는 투자금 재융자 가능)	5,180억 루블
			△지역보증기관(보증수수료 0.5% 인하)
			△소액금융기관 지원 소액대출 연체료 미부과 대출조건 완화(세금, 수수료 임금에 대한 연체금 고려하지 않음) 대출금을 급여지급에 사용할 가능성 고려 소액금리 6% 적용 대출금 상환 연장기간 6개월
	임대료 납부기한 연기		△[중소기업] 2020년 국가 또는 지역 시설 임대료를 2021년에 납부
			△[피해 산업] 민간시설 임대료(주거시설 제외) 납부기한 6개월 연장
산업	피해 산업	여행사·항공	△2020년 ‘여행지원’ 준비펀드 납부금 면제
			△환불 불가한 항공 위약금과 코로나19 발발국으로부터 자국민 운송비 지원
			△항공사 임대료 인하 △항공사 및 공항에 소득 손실 보상
		여행·호텔	△대출이자 상환 지원 △6개월간 납세기간 연기
		문화·레저	△문화기관 자금유지 △온라인 엔터테인먼트 무료(온라인 박물관, 전시회, 연극, 영화 등)
		제약·의료기기	△전염병 검사·치료 기기 또는 제품 생산 자금지원	265억 루블
	행정부담 완화		△52개 분야 면허 검사 취소 △2020년까지 17가지 면허 및 승인 자동 연장 △2020년 정부 계약체결 간소화, 공공조달규모 유지 △정부조달요건 완화 △27개 유형 허가가 자동으로 갱신 또는 인증 마감일 연기(의료·제약, 공학 부문 등) △전력 및 산업 안전 분야 승인 취소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참여하는 의료기관 면허 재발급 간소화 △일반의약품 온라인 판매 △필수 수입품을 위한 신속통관(green corridor) △수입품 인증 간소화 △특혜상품에 대한 원산지 증명 면제 △화물차량 중량 제한 해제 △시내 운송차량 적제 제한 일시적 해제 △의약·의료제품, 식품에 대한 관세 면제
		운송부문	△자동차 기술검사 빈도 축소 △기술검사 개혁 2021년 3월 1일로 연기 △유지보수 수준 불량에 대한 벌금 면제 △글로나스 시스템 갖춘 운송수단의 새로운 요건 적용 2021년 5월 31일로 연기 △위험물질 운송차량 필수인증은 2022년 1월 1일로 연기 △운전시험 신규규칙 도입 2021년 4월 1일로 연기 △차량 설계 수정에 관한 새로운 규칙 발표는 2021년 2월 1일로 연기
	포괄지원	비식품 부문 사업운용비용 절감	△세금·관세 검사 취소 △6개월간 기술제품에 러시아 소프트웨어 설치 의무 연기 △2020년 체결된 정부계약에 대한 벌금 및 위약금 면제 △유제품 라벨링 도입기한 2021년으로 연기
		시스템 형성 기업	△1년간 운영자본 지원과 일자리 유지를 위한 특별대출금리 제공 △기타 조치: 주요 기업 업무 모니터링, 필요한 경우 대상지원, 스트레스 테스트
		은행규제 및 재정분야	[유동성] △모기지 리스크에 대한 보험료 감소 △러시아은행 롬바르드 목록에 모기지 채권을 포함 △신용한도 이자 0.5%에서 0.1%로 인하 △주식 및 부채 증권 3월 1일 기준으로 은행 대차대조표에 반영
			[자본] △2020년 3월 1일 환율 기준 자본준비율 계산 △피해 산업 기업 대출서비스는 기존 수준 유지
			[규제완화] △신용평가 일정 7월 1일 이후로 변경 △주문 및 감독 요청 실행기한 1개월 연장
		소득감소를 경험한 지역	△신속한 보조금 지급, 지역과의 계약에 따른 의무 불이행 책임완화 △상업대출에 대한 요건 완화	2,695억 루블
		파산으로부터 보호	△주요 기업 또는 피해 산업 기업의 파산 중지(중재재판소는 파산선고 활동 중단, 채무자 재산 압류절차 중지)
가계	소득지원		△3월 20일부터 7월 1일까지 귀국자들 병가신청 절차 간소화 △65세 이상의 근로자들은 자가격리 조건으로 병가 신청 △2020년 병가급여는 최저임금 12,130루블 수준으로 확대 △6개월간 사회 지원 및 혜택은 자동 갱신 △참전용사와 재향군인에게 급여 지급 △아이가 있는 가족에게 3개월간 추가 수당 지급 1~3세 아이 양육가정에 수당 지급(1.5세 미만의 첫 자녀에 대한 최소 수당 두 배 지급) 18세 미만 자녀를 둔 실업자에게 수당 지급(3~16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족에게 수당 일시금으로 지급, 3~7세 자녀를 둔 빈곤가정에 월별 수당 지급) △소득이 30% 이상 감소한 가족에 대출 및 모기지 상환기한 6개월 연기 △코로나19 관련 의료인력 급여 인상 △실업급여 50% 증액 △부모가 실업한 가족에 3개월간 추가수당 지급 △기타 조치: 임시고용 조직, 고용주에게 코로나19로 인해 해고된 근로자 급여 지급액 보상, 창업인 지원, 고급직업 훈련, 원격 학습 프로그램 개발

표 3. 러시아의 코로나19 대응 경기부양책의 주요 내용

주: 예산이 모든 항목에 제시되어 있지는 않아 항목별로 공개된 예산규모를 통해 총액과 항목별 비중을 알 수 없는 상황임. 다만 정부가 실제 지급한 지원금액은 점차 확대되고 있음.

자료: Минэкономразвития(2июня 2020), “План преодоления экономических последствий новой коронавирусной инфекции”을 바탕으로 저자 정리.

3. 경제회복 전망

■ 코로나19 ‘2차 대유행(second wave)’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러시아 경제성장률은 2/4분기 저점을 기록하고 점진적으로 회복되어(표 4 참고) 내년 양(+)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는 v자 형태의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올해 성장률은 유가 전망에 따라 –3.4%에서 –5.6% 사이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됨(표 4 참고).

표 4. 2020년 러시아의 경제성장률 전망

(단위: %)

	’20년 유가*	’20년 성장률	’20Q2 성장률	’20Q3 성장률	’20Q4 성장률
KIEP 전망	시나리오 1
	$34.63	-3.44 [-5.34, -1.54]	-7.50 [-9.82, -5.18]	-5.03 [-7.02, -3.04]	-3.20 [-5.08, -1.32]
	시나리오 2
	$30.88	-4.50 [-6.47, -2.54]	-8.82 [-11.25, -6.40]	-6.50 [-6.63, -4.44]	-4.66 [-6.63, -2.69]
	시나리오 3
	$27.13	-5.57 [-7.62, -3.51]	-10.14 [-12.69, -7.60]	-7.97 [-10.13, -5.80]	-6.12 [-8.22, -4.03]
러시아 경제개발부 전망	$39.90**	-4.80	n.a.	n.a.	n.a.
IHS Markit 전망	n.a.	-3.58	-5.62	-5.52	-4.92
Oxford Economics 전망	n.a.	-6.49	-11.48	-9.60	-5.65

주: 1) 시나리오 1, 2, 3 모두 1/4분기 우랄산 원유 수출 단가가 동 분기 시장 거래가 평균인 배럴당 48.53달러와 같다고 가정한 반면, 2/4, 3/4, 4/4분기 우랄산 원유 수출 단가는 시나리오 1에서 각각 25, 30, 35달러, 시나리오 2에서 각각 20, 25, 30달러, 시나리오 3에서 각각 15, 20, 25달러를 가정하였음.

2) [  ] 안은 80% 예측 신뢰 구간을 나타냄.

3) * 배럴당 평균 수출 단가를 나타냄.

4) **시장 거래가 전망치임; 통상 수출 단가는 시장 거래가보다 약 5~10% 낮은 수준임.

자료: IHS Markit(검색일: 2019. 6. 8); Oxford Economics(검색일: 2019. 6. 9) 및 저자 계산.

-	코로나19 사태로 연중 저유가 국면이 지속될 것이며, 2020년 성장률은 국제유가 변동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전망됨.

-	특히 2000년 이후 우랄산 원유 수출 단가가 전년동기대비 20% 이상 급락하는 상황에서 수출 단가가 1% 하락할 때 동 기간 성장률은 약 0.2%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남(그림 16 참고).

원유 수출 단가에 대한 GDP의 탄력성을 계산하기 위해 2단계 걸친 회귀분석을 시행하였음. 첫째, 원유 수출이 전체 상품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다음과 같은 회귀식을 사용하여 추정함:

[eqn: share _{t} `=` alpha `+` beta _{1} log(price _{t} )`+`recession _{t} `+` varepsilon _{t}]

여기서 [eqn: price _{t}]는 원유 수출 단가를 나타내며, [eqn: recession _{t}]는 분기 성장률이 2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경기침체의 경우 1의 값을 갖는 더미 변수임. 이후 탄력성을 계산하기 위해 다음의 회귀식을 추정함:

[eqn: logy _{t} `=` alpha `+` beta _{1} log(price _{t} )`+` beta _{2} ` {hat{share}} _{t} `+` beta _{3} month _{t} `+` beta _{4} crisis _{t} `+` varepsilon _{t}]

여기서 [eqn: {hat{share}} _{t}]는 앞 단계에서 추정한 원유 수출 비중이며, [eqn: month _{t}]와 [eqn: crisis _{t}]는 각각 월(月) 더미와 글로벌 경제위기를 나타내는 더미 변수임. 위 회귀식을 통해 계산한 [eqn: {hat{beta }} _{1}]이 원유 수출 단가에 대한 GDP의 탄력성을 나타냄.

◦ 이것은 국제유가가 급락할 때 국제유가 변동이 해당 기간 성장률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실제로 성장률과 국제유가 사이에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그림 17 참고).

※ 이러한 현상은 러시아 경제의 원유 수출 의존도(약 30%)와 정부 수입 의존도(약 30%)가 높은 것(그림 18, 19 참고)에서 일차적으로 기인함.

그림 16. 원유·천연가스의 상품 수출 비중	그림 17. 원유·천연가스 수입의 정부 수입 비중
(단위: 10억 루블)
주: 위의 그래프는 부분회귀도표(partial regression plot)임. 자료: 저자 계산.	자료: 러시아 경제개발부(검색일: 2020. 6. 20).

그림 18. 원유·천연가스의 상품 수출 비중	그림 19. 원유·천연가스 수입의 정부 수입 비중
(단위: 10억 루블)
자료: CEIC(검색일: 2020. 04. 22).	자료: 러시아 경제개발부(검색일: 2019. 12. 13).

-	국제유가 추이와 함께 다음의 기회 및 위험 요인이 러시아의 경제회복 양상을 결정하는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기회요인] 재정수지가 건전(2019년 기준 GDP 대비 약 13%의 정부부채)하고 대외부채(2019년 기준 GDP 대비 약 29%) 및 외환보유고(2019년 기준 GDP 대비 약 26%)가 적정한 수준이며, 국부펀드(NWF) 규모가 2020년 3월 누적 기준 1,230억 달러에 달해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대응여력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임.

◦ [위험요인] 정책 대응여력 확충과 함께 통화당국의 통화정책 운용역량이 개선되어 2018년 이후 유가와 환율의 탈동조화(decoupling) 현상이 나타나는 등(그림 20 참고), 대외충격에 대한 금융시장 안정성이 일정정도 확보된 것으로 보임.

그림 20. 러시아 환율과 국제유가의 디커플링

자료: Oxford Economics(2019. 9. 30), “Country Economic Forecast Russ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