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N ISSN 2635-5981

2020년 6월 19일 Vol. 3 No. 18

대만의 코로나19 사태 대응과 시사점

오윤미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실 중국경제통상팀 전문연구원 (ymoh@kiep.go.kr, Tel: 044-414-1203)

대만의 코로나19 사태 대응과 시사점

KIEP 세계경제 포커스

2020.6.19

오늘의 세계경제 ㅣ 2011. 4.11

차  례

1. 코로나19 발생 현황과 특징

2. 대만의 초기 대응조치

3. 중장기 및 포스트 코로나 대응방안

4. 평가 및 시사점

주요 내용

▶ 2020년 6월 14일 9시 기준 전 세계 누적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769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대만 내 확진자 수는 443명에 불과하며, 대다수가 해외에서 유입된 사례로 파악됨.

- 대만은 중국과의 지리적 근접성 및 잦은 교류에도 불구하고 인구 10만 명당 코로나19 발생비율이 1.9명으로, 상대적으로 방역이 우수하다고 평가되는 한국(23.3명), 중국( 5.9명) 보다도 낮은 수준

- 대만은 선제적인 방역 성공으로 인해 도시봉쇄, 이동제한 및 대규모 공장가동 중단 등의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 코로나19 영향을 받은 다른 국가에 비해 1/4분기 경제성장률이 비교적 양호

▶ 대만의 초기 방역 성공은 체계화된 전염병 관리·통제 시스템과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정부의 정책 결정 및 대응의 결과라고 평가할 수 있음.

- 2003년 SARS의 경험을 통해 재정비한 전염병 통제·관리 시스템을 기반으로 대만정부는 코로나19 발생 초기 신속하게 관련 대응조치를 시행한 결과 확진자 발생을 효과적으로 억제

- 대만의 코로나19 대응조치는 ‘방역, 구제(紓困), 진흥(振興)’을 기본 방향으로 하고, 내·외부 확산 양상에 맞추어 단계별 세부조치를 신속하게 정비해 시행

- 코로나19 사태 초기 대만정부는 △출입국 관리 및 통제 △ICT 기술 활용 △방역물자 관리 △지침위반 규정 강화 등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에 초점

▶ 대만은 초기 방역조치의 성과에 힘입어 코로나19의 장기화 및 사태 종료 이후 경제·산업의 회복과 발전을 위한 대응방안 및 대책 논의를 조기에 시작함.

- 초기 방역에서 거둔 성공은 인력 및 산업, 기업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제고 등 중장기 전략을 포함한 포스트 코로나 대응조치 및 전략 추진 여력의 확보로 연결

- 이에 대만은 코로나19 중·후기에는 △민생 안정 △고용 안정 △산업 진흥 △리쇼어링 지원을 통해 기업, 사회, 산업에 대한 충격 완화와 진흥 발전에 집중해 외부 불확실성과 충격에 대비하는 동시에, 소비·산업 생태계 변화 속에서의 경쟁력 확보 및 우위 선점을 위한 포스트 코로나 발전 대책을 모색

▶ 한국은 초기 방역의 효율성 제고와 선제적 대응 기반 강화 차원에서 대만의 지침 위반자 처벌, 방역물자 관리, ICT 기술 활용의 관리시스템 구축 등에 대한 지속적인 보완과 재정비 조치를 참고해볼 가치가 있음.

- 대만은 규정 위반자 처벌을 강화해 질병 확산에 강력히 대처하고, 방역물자에 대한 정부의 선제적 관리로 시장 혼란을 최소화했으며, 건강보험 클라우드 시스템과 출입국 시스템의 조기 연계를 통해 방역 효율성을 제고

▶ 포스트 코로나 경제·산업 정책에 힘입어 향후 발전이 예상되는 산업 및 사업 분야를 중심으로 한·대만 협력 강화 기회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

1. 코로나19 발생 현황과 특징

대만의 코로나19 사태 대응과 시사점

KIEP

세계경제  포커스

2020.5.

대만의 코로나19 사태 대응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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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6.19

■ 2020년 6월 14일 9시 기준 전 세계 누적 코로나19 확진자는 769만 6,361명, 사망자는 42만 8,593명을 기록함.

보건복지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홈페이지, 국외 발생 현황, http://ncov.mohw.go.kr/bdBoardList_Real.do?brdId=1&brdGubun=14&ncvContSeq=&contSeq=&board_id=&gubun=(검색일: 2020. 6. 14).

- WHO의 자료에 따르면, 1~2월 아시아·태평양(western pacific) 지역에서 주로 발생한 확진자는 코로나19 검체 검사가 본격 진행된 3월 이후 미주, 유럽, 중동 지역으로 확산됨(그림 1 참고).

■ 코로나19 사태 대응의 대표적 방역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는 대만의 경우, 1월 21일 첫 번째 확진자 발생 이후 6월 14일 0시 기준 집계된 총 확진자 수가 443명, 사망자 수는 7명에 불과함.

- 한국, 홍콩, 싱가포르 등 다른 국가와 비교해도 확진자 및 사망자 수 모두 매우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으며(그림 2 참고), 6월 1일 이후 13일간 신규 확진사례가 발생하지 않으며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음.

◦ 6월 14일 기준 총 443명 중 431명이 격리 해제되어 현재 격리 중인 확진자 수는 12명에 불과

대만 위생복리부 질병관제처 전염병 통계 DB(검색일: 2020. 6. 14).

- 주요 국가의 코로나19 발생률 및 사망률을 비교해보면 대만은 발생률과 사망률 모두 상당히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음(그림 3 참고).

◦ 대만의 인구 10만 명당 코로나19 발생률은 1.9명으로, 한국 23.3명, 중국 5.9명보다 매우 낮은 수준

- 특히 대만 내 코로나19 확진자 중 대다수는 해외에서 유입된 것으로 나타남(그림 4 참고).

◦ 코로나19 발생 초기 중국·마카오·홍콩과의 이동 차단 이후 소강상태를 보였던 국외유입 건수는 3월 유럽 및 미주 등 지역에서의 확산과 함께 2020년 12주 차(2020. 3. 15~3. 21)에 급격히 증가

그림 1. WHO 분류 지역별 확진자 발생 추이	그림 2. 주요국의 코로나19 확진자 분포 현황
주: 1)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필리핀, 호주, 베트남, 괌, 뉴칼레도니아 등 19개 국가·지역은 western pacific으로 분류하고 있음. 2) 대만은 WHO 비회원국으로 해당 통계에 미포함. 자료: WHO Situation report 138, p. 4 재인용.	자료: 보건복지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홈페이지, 국외 발생 현황(검색일: 2020. 6. 14); 대만 위생복리부 질병관제처 전염병 통계 DB(검색일: 2020. 6. 14).

그림 3. 주요국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률 및 사망률 비교

주: 발생률은 인구 10만 명당 코로나19 발생 비율을 의미하며, 사망률은 확진자 수 대비 사망자 수의 비율을 의미함(6월 14일 수치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홈페이지, 국외 발생 현황(검색일: 2020. 6. 14); 科技政策研究與資訊中心, 「各國疫情統計」(검색일: 2020. 6. 14) 참고하여 저자 작성.

그림 4. 대만 내 코로나19 국외 유입 확진자 현황

주: 확진자 수는 확진 판정일 기준 주차별[2020년 1주 차(2019. 12. 29~2020. 1. 4)부터 24주 차(2020. 6. 7~6. 13)] 누적 수치임.

자료: 대만 위생복리부 질병관제처 전염병 통계 DB, https://nidss.cdc.gov.tw/ch/SingleDisease.aspx?dc=1&dt=5&disease=19CoV(검색일: 2020. 6. 14) 참고하여 저자 작성.

■ 코로나19 영향을 받은 주요국들의 2020년 1/4분기 경제성장률과 비교해볼 때, 대만경제는 플러스 성장을 기록하며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함(그림 5 참고).

- 2020년 1/4분기 대만의 경제성장률은 2~3월 예상보다 양호한 실적을 보인 생산 및 수출에 힘입어 1.6%를 기록함.

行政院主計總處, 「最新統計指標」, https://www.dgbas.gov.tw/pointlist.asp(검색일: 2020. 6. 2).

◦ 1/4분기 공업생산은 5G 통신 및 고효율 연산기기 수요 확대와 중국의 생산라인 재가동 등에 힘입어 일부 제조업 분야의 생산이 증가

經濟部統計處(2020. 4. 23), 「新聞稿-109年3月工業生產統計」(검색일: 2020. 5. 29).

◦ 2~3월 중국 내 공장들의 가동이 재개되면서 현지 생산라인에 대한 부품 조달이 증가함에 따라 수출 및 수출주문이 크게 증가

- 실업률의 경우 4월 들어 4%로 상승하였으나, 3월까지는 이전과 비슷한 3% 후반대의 수준을 유지함.

- 소비의 경우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관광객 감소와 개인의 외출 자제 등에 따른 영향을 받아 소매업 및 외식업의 매출이 크게 감소하며 2월 이후 마이너스 증가율을 연이어 기록함(그림 6 참고).

- 대만은 효과적인 초기 방역 대응으로 도시봉쇄나 이동제한, 대규모 공장 가동 중단 등의 조치를 시행하지 않아 생산 및 수출 실적이 상대적으로 양호하게 나타났고, 그 결과 내수 부진에 따른 경제 충격을 일부 상쇄했다고 볼 수 있음.

그림 5. 주요국의 GDP 성장률 변동 추이 비교	그림 6. 대만의 주요경제지표 변동 추이
자료: 대만 행정원 주계총처; CEIC;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OECD Data 참고하여 저자 작성.	주: 각 지표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추이임. 자료: 대만 행정원 주계총처; 대만 경제부 통계처 참고하여 저자 작성.

■ 중국과의 지리적 근접성 및 빈번한 교류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초기 방역 대응의 효과에 힘입어 대만은 낮은 확진자 수와 상대적으로 양호한 경제성장 지표를 기록할 수 있었음.

- 대만은 코로나19 발생 초기 질병의 해외 유입 차단 및 확산 통제, 검역 강화, 위반자 처벌 강화 등 관련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함으로써 확진자 발생을 효과적으로 억제함.

- 초기 방역조치의 효과에 힘입어 대만정부는 인력 및 산업, 기업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제고 등 중장기 대응조치 추진 및 포스트 코로나 전략 모색의 여력을 확보한 상황임.

- 이에 본고는 대만정부의 코로나19 사태 초기 대응을 살펴보고, 중장기 코로나19 대응 전략 및 방향을 검토함으로써, 한국의 코로나19 중장기 대응 방향과 글로벌 경제·산업 생태계 변화 대응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2. 대만의 초기 대응조치

■ 코로나19 발생 초기 대만정부는 △출입국 관리 및 통제 △ICT 기술 활용 △방역물자 관리 △지침위반 규정 강화 등에 초점을 맞춘 대응조치를 신속히 시행함(부록 표 참고).

- 대만의 방역체계는 △세밀대응 △신속대응 △선제적 안배 등의 기본 개념 위에 구축되었으며, 그중 신속하고 빠른 대응이 효과적인 방역의 관건으로 강조됨.

Yahoo(2020. 4. 9), 「BBC專訪陳建仁談防疫「台灣經驗」」(검색일: 2020. 5. 6).

- 대만정부는 2003년 SARS 경험을 통해 재정비한 전염병 통제 관련 시스템 및 법적 기반을 토대로 코로나19 확산 초기 질병의 해외유입 통제, 방역물자 관리, 검역 관리·감독 강화 등 주요 조치의 신속한 시행을 통해 효과적인 방역조치를 전개함.

2003년 발생한 SARS는 2~3개월 정도 단기간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37명의 사망자 및 395억 NTD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등 대만경제에 큰 충격을 미침. 民報(2016. 3. 14), 「SARS後13年／395億元血淚 台灣學到什麼？」(검색일: 2020. 4. 28).

■ [출입국 관리 및 통제] 대만은 코로나19 발생 초기 전염병의 국내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출입국 통제 관련 조치를 빠르게 결정함.

- 1월 말 우한 주민의 대만 입국 금지를 시작으로 홍콩, 마카오를 포함한 중국 전역으로 금지 대상을 확대했으며, 2월에는 단체 여행객의 중국, 홍콩, 마카오 출국 및 양안간 일부 직항 노선 운항을 중단함.

대만과 베이징, 상하이, 청두, 샤먼 4개 도시의 5개 공항간 노선을 제외한 나머지 직항 노선의 운항을 중단함.

- 3월 19일부터는 거류증, 외교공무 증명서 및 비즈니스 이행증명서 소지자와 기타 특별 허가자를 제외한 외국인의 대만 입국을 제한함.

中華民國內政部移民署(2020. 3. 19), 「為防止「嚴重特殊傳染性肺炎(武漢肺炎)」疫情擴大，自109年3月19日零時起，暫緩受理及核發外籍移工之重入國許可」(검색일: 2020. 4. 28).

- 해외 방문 이력이 있는 내·외 국민에 대해 14일간의 자가격리를 의무화하고, 연락처 및 건강상태 허위기재·누락 등 부정확한 검역통지서 작성의 경우 「전염병 방지법」에 근거해 최고 15만 NTD(한화 약 615만 원)의 벌금을 부과함.

6월 1일 환율 기준 1NTD = 40.99원.

衛生福利部疾病管理署(2020. 3. 16), 「非必要赴三級警告國家或地區，及填寫檢疫通知書不實者，不可領取防疫補償並加徵必要之費用列印」(검색일: 2020. 4. 28).

■ [ICT 기술 활용] ICT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정보 공유·관리 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하여 신속히 운영함.

- GPS 및 클라우드 시스템 등 ICT 기술을 활용하여 출입국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초기 정부와 의료기관의 검역 및 방역 효율성을 제고함.

◦ 1월 27일부터 건강보험 클라우드 시스템을 통해 출입국 자료를 의료기관에 제공함으로써 신속 진료 및 병원 내 감염 위험 최소화를 지원하는 한편, 1월 29일부터는 모바일 GPS를 활용한 자가 검역·격리 대상자 관리를 실시

대만의 건강보험카드는 IC칩이 내장된 카드 형태의 전자보험증임. 코로나19 발생 이후 출입국 정보시스템과 건강보험 시스템을 연계하여 마스크 구매 시 구매자가 제시한 건강보험카드 인식을 통해 당사자의 해외 여행 및 방문 이력의 즉시 조회가 가능하게 함.

대만은 건강보험 클라우드 시스템(健保醫療雲端系統)을 통해 임상처치 및 처방, 약제 조제·투약, 의료·수술·검사 및 결과, 치과 진료·치료, 재활, 알레르기 약물 등의 기록이 공유되며, CT, MRI, X-ray, 초음파, 내시경 등의 영상 자료도 일정 기간 공유하고 있음(衛生福利部中央健康保健署, 「健保醫療資訊雲端查詢系統簡介」).

자가격리와 자가검역은 14일간의 자택격리 조치 적용에 있어 동일하나, 대상 및 격리기간 동안의 모니터링 방식 등에서 차이가 있음. 자가격리의 경우 확진 판정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하며, 그 외 모든 해외입국자는 자가검역 적용 대상자임.

◦ 공항의 입국검역시스템을 통해 입국통관절차의 편리성을 제고하고, 여행객 출입국 정보와 방역추적시스템 및 전자울타리시스템(電子圍籬系統)를 연계해 14일간의 자가 격리·검역자 관리 및 신고 체계를 운영

衛生福利部疾病管理署(2020. 3. 18), “高科技智慧防疫，檢疫追蹤精準有力”(검색일: 2020. 4. 28).

■ [방역물자 관리] 코로나19 확산 초기 대만은 수출금지 조치와 마스크 실명제를 조기에 시행함으로써 필수 의료품인 마스크의 원활한 공급과 소비자 편의를 제고함.

대만정부는 1월 24일 N95 등급 및 의료용 마스크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1월 30일부터는 일반 여행객(旅客)의 마스크 휴대 반출 수량을 1인당 5상자(총 250매)로 제한하며 수급 안정화를 도모함.

中華民國財政部(2020. 2. 8), 「台灣已全面禁止口罩出口，台北快輪並未突破防線(澄清稿)」(검색일: 2020. 4. 28).

中華民國財政部關務署(2020. 1. 30), 「旅客隨身攜帶口罩出境之合理自用數量每人最多以5盒為限籲請旅客注意」(검색일: 2020. 4. 28).

◦ 구매 제한에 따른 혼란 방지와 안정적 수급 보장을 위해 정부가 마스크를 일괄 구매 후 지정 판매처를 통해 공급했으며, 의료기관 및 급성·만성 환자, 대중교통 기사, 학교 및 지방 방역기관 등에 방역 물자를 우선 제공

대응 초기 마스크 구매 수량을 제한하면서 대만 내에서도 의료기관의 마스크 부족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조치 내용을 일부 수정함.

中央通訊社(2020. 1. 30), 「武漢肺炎延燒 1/31起國內生產防疫口罩全數徵用分配」(검색일: 2020. 4. 28).

1인당 구매 가능 마스크 수량은 초기 3매(가격은 1월 28일 장당 8NTD에서 1월 31일에는 장당 6NTD로 인하)에서 2월 6일부터는 총 2매(1장당 5NTD)로 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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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6일부터는 마스크 실명제 시행을 통해 1인당 제공 가능한 수량 및 가격을 지정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안정적으로 마스크를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

◦ 약국 외에 온라인 사이트와 모바일 앱, 편의점 키오스크 등 다양한 사전예약 구매시스템 통로를 활용하여 구매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1인당 구매가능 수량을 코로나19 사태의 진행 상황에 맞추어 조정

표 1. 대만의 마스크 실명제 주요 내용

구분	마스크 실명제 1.0	마스크 실명제 2.0	마스크 실명제 3.0
시행일자	2020. 2. 6부터	2020. 3. 12부터	2020. 4. 22부터
판매처	·지정 약국 및 드러그스토어	·지정 약국 및 드러그스토어 ·eMask 사이트, 국민건강보험행정 모바일앱(健保快易通APP)	·지정 약국 및 드러그스토어 ·eMask 사이트, 국민건강보험행정 모바일앱(健保快易通APP) ·4개 편의점(7eleven, Family Mart, Hi-Life, OK Mart)
구매 방식	·현장 구매	·현장 구매 ·온라인 및 모바일 예약 구매 (건당 물류처리비 7NTD 발생)	·현장 구매 ·온라인 및 모바일 예약 구매 ·편의점 키오스크 예약 구매 (건당 물류처리비 7NTD 발생)
	·신분증 끝번호별 구매 가능 요일 지정(△홀수: 월, 수, 금 △짝수: 화, 목, 토 △일요일은 홀수와 짝수 모두 가능)	·실명제 1.0의 구매방식 유지 후 4/9부터는 수령일 자유지정 가능 ·예약 구매 후 4대 편의점 및 Px Mart, Simple Mart 방문 수령	·번호 구분 없이 수령일 자유지정 ·편의점에서 예약 구매 후 수령 가능 기간 내 지정 편의점 및 마트(Px Mart, Simple Mart) 방문 수령
기타	·외국인도 건강보험카드, 거류증, 출입국허가 증명서 번호로 요일 지정 가능	·‘예약구매→ 결제→ 수령’의 단계를 일정 기간 시간차를 두고 순차적으로 진행	·예약과 결제 동시 진행 ·4대 편의점에서 마스크 수령 시 현장에서 다음 예약 가능 수량의 사전 구매 가능

자료: 衛生福利部(2020. 4. 30), 「口罩實名制1.0、2.0、3.0超級比一比」; 中華民國內政部移民署(2020. 4. 8), 「外來人士可持憑健保卡、居留證或入出境許可證至健保特約藥局或衛生所購買口罩」; 衛生福利部中央健康保險署 사이트(https://www.nhi.gov.tw/) 및 대만 언론자료 참고하여 저자 정리.

■ [지침 위반규정 강화] 대만은 자가격리 및 자가검역 규정에 대한 지침 위반자와 방역물자 투기 관련 처벌 규정을 강화함.

- 대만정부는 「전염병 방지법」과 2020년 2월 25일 발표된 「코로나19 예방·치료 및 구제·진흥 특별조례(嚴重特殊傳染性肺炎防治及紓困振興特別條例)」를 통해 자가격리 및 자가검역 지침 위반자와 방역물자 부당 거래자에 대한 처벌을 규정함.

法務部(2020. 4. 21), 「嚴重特殊傳染性肺炎防治及紓困振興特別條例」(검색일: 2020. 4. 28).

◦ 자가격리 지침 위반자에 대한 부과 벌금을 기존 15만~30만 NTD(한화 약 615만~1,230만 원)에서 20만~100만 NTD(한화 약 820만~4,100만 원)로 상향 조정하고(자가검역 위반자의 경우 10만~100만 NTD), 방역보상금 수취 불가와 추가 비용 징수 등 가중 처벌도 시행

6월 1일 환율 기준 1NTD = 40.99원.

지침 위반자에 대해서는 위반 시간 및 횟수에 따라 처벌의 차등을 두고 있음. 자가격리 대상자의 경우 무단이탈 2시간 이내 20만 NTD, 2~6시간 30만 NTD, 6시간~1일 50만 NTD, 1~3일 70만 NTD, 3일 이상 100만 NTD를 부과하며, 1회 위반 시 지정시설로 강제조치를 시행하고, 자가검역 대상의 경우 무단이탈 2시간 이내 10만 NTD, 2~6시간 20만 NTD, 6시간~1일 30만 NTD, 1~3일 60만 NTD, 3일 이상 100만 NTD를 부과하며 1회 위반 시 강제 격리조치(聯合新聞網(2020. 4. 1), 「居家檢疫規定重罰！ 只要違規一次即送檢疫所」).

衛生福利部疾病管理署(2020. 4. 1), 「居家隔離、檢疫者務必守法，違者加重裁罰」(검색일: 2020. 4. 28).

◦ 위생관리기관 지시 불이행으로 인해 타인을 감염시킨 확진 및 의심 환자는 2년 이하 징역 혹은 20만~200만 NTD(한화 약 820만~8,200만 원)의 벌금 부과, 방역물자 투기 및 사재기는 최대 5년의 징역 및 500NTD의 벌금을 부과하고 미수범 역시 처벌

- 더불어 방역당국은 자가격리 및 자가검역 대상자에게 전용 스마트폰 제공 및 휴대를 의무화하고, 이를 통해 대상자의 격리장소 이탈 및 상태 확인 등 관찰 감독을 엄격히 진행함.

■ 한편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외부수요의 더딘 회복과 보호무역주의 확산, 글로벌 공급사슬의 재편 등 통상환경 변화가 향후 대만경제에 큰 충격을 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대만정부는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중점 논의 중 임.

經濟日報(2020. 5. 13), 「經濟成長保1 三長有信心」(검색일: 2020. 5. 16).

- 대만은 소규모 개방경제라는 특성상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경제·통상 환경 변화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임.

◦ 글로벌 수요 시장의 붕괴로 대만의 내수와 고용시장이 충격을 받을 것이며, 세계경제 침체는 무역의존도가 높은 대만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

REUTETS(2020. 4. 30), “Taiwan first-quarter GDP slows to four-year low as pandemic hurts consumption”(검색일: 2020. 5. 29).

- 대만정부는 초기의 방역조치 효과에 힘입어 인력 및 산업, 기업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제고 등 중장기 포스트 코로나 대응조치 및 전략의 추진을 모색하고 있음.

3. 중장기 및 포스트 코로나 대응방안

■ 코로나19 사태가 5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단계에서는 방역조치 외에 사태 장기화에 따른 충격에 대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의 논의가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각국이 시행한 국경 및 도시 봉쇄와 이동제한 조치가 소비와 투자, 수출 등의 둔화 및 산업생산 위축을 야기하면서 세계경제가 역성장할 전망임.

KIEP(2020. 5. 12), 「2020년 세계경제 전망(업데이트)」(검색일: 2020. 5. 15).

- 이에 각국은 방역 및 긴급재난 지원 등 단기적 관점의 코로나19 대응조치 외에도 내·외부적 충격 완화와 경제 회복을 위한 지원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음.

-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다양한 분야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적 관점의 포스트 코로나 발전전략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대만 역시 코로나19의 장기화 및 사태 종료 이후 대만 경제·산업의 발전에 대한 정책방안을 모색하고 대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 대만 내 코로나19 상황이 안정 단계에 접어들면서, 대만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한 다음 단계로 국내소비 진작, 관광 촉진, 상권 활성화 등의 조치를 발표하고, 공공건설 가속화, 대만기업 리쇼어링 지원 등 내수 확대정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임.

行政院(2020. 5. 14), 「守住疫情、做好紓困、振興經濟 蘇揆：讓台灣成「福」地」(검색일: 2020. 5. 15).

- 더불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등장한 새로운 생활·업무 방식, 비즈니스 모델, 산업·경제 분야 등에서의 기회 확보를 위한 발전 및 대응 전략도 함께 제시하고 있음.

가. 코로나19 중장기 대응조치

■ 대만정부의 코로나19 사태 중장기 대응은 △민생 안정 △고용 안정 △산업 진흥 △리쇼어링 지원을 통한 기업· 사회·산업에 대한 충격 완화와 진흥 발전에 중점을 두고 있음.

- 초기 적극적 대응을 통한 방역조치가 효과를 거두면서 급속한 확산 저지와 사태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판단 아래, 대만의 중장기 대응조치는 질병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한 추가 방역과 대만 내 기업, 사회, 산업 등의 충격 완화 및 안정화와 장기적 발전에 초점을 두고 있음.

行政院(2020. 5. 14), 「守住疫情、做好紓困、振興經濟 蘇揆：讓台灣成「福」地」(검색일: 2020. 5. 15).

◦ 내부적으로 사태가 안정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면서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내수, 산업 부문 충격 완화 및 회복, 업그레이드를 위한 관련 조치와 정책방안을 지속 구상

- 대만은 4월 21일 1,500억 NTD의 추경을 통해 3월 13일 비준된 600억 NTD의 특별예산을 합한 총 2,100억 NTD 규모의 코로나19 대응 특별예산을 확보함.

◦ 경제부에 975억 NTD(46.4%), 위생부 365억 NTD(17.4%), 노동부 310억 NTD(14.8%), 교통부 309억 NTD(14.7%) 등이 편성

( ) 안의 수치는 2,100억 NTD 규모의 코로나19 대응 특별예산에서 각 부처별 확보 예산의 비중을 의미함.

◦ 이에 더해 각 부처 및 협회 긴급구제·안정화 기금(1,400억 NTD)과 중앙은행, 우편예금, 각 주식은행 등의 대출한도(7,000억 NTD)를 구제 및 진흥 예산에 추가 포함하면서, 2019년 GDP(약 19조 NTD)의 5.5%에 달하는 약 1조 500억 NTD를 코로나19 대응 예산으로 확보

行政院(2020. 4. 2), 「「第二階段擴大紓困振興方案」暨「財源說明」報告」(검색일: 2020. 4. 28).

1) 민생 안정

■ 대만은 중소기업 및 피해 산업, 취약계층 등에 대한 긴급구제와 생계유지 보조를 위한 일련의 재정 보조 및 지원 조치들을 추진함.

- [기업] 자금조달 지원 및 세금우대 조치를 통해 기업에 대한 코로나19 충격 최소화를 추진함.

行政院(2020. 5. 29), 「因應武漢肺炎衝擊 共通性及各產業紓困振興措施」(검색일: 2020. 5. 29).

◦ 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7,000억 NTD의 대출한도를 마련해 대출금리 인하, 우대보증 제공 및 중소기업 우대 특별대출 제공 등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신용보증 및 대출이자 보조, 영업세액의 실사 결정 및 결손액 공제 등의 지원조치도 시행

]

- [개인]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은 개인에게는 융자 및 조세 측면의 특별지원 조치를 시행하고, 사회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보조금의 현금지급 조치를 시행함.

◦	은행대출과 관련하여 △신용카드 대금 납부기한 연장 △기타 개인대출 원금 혹은 이자 납부기한 연장 △주택 대출금리 인하(9월 30일까지) △1만 NTD 이내의 소비성 대출 관련 금리 인하 등을 시행

◦	또한 △2019년 소득세 정산신고 및 납부기간 연장 △소득세 정산 1차 환급분 조기 처리 △실제 영업 매출액에 근거한 영업세액 산정과 납세 면제 등 세금 납부 관련 혜택 지원

◦ 노인, 아동,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는 매달 1인당 1,500NTD의 생활보조금을 3개월간 지급하는 한편, 자영업자 및 일용직 노동자에 대해서도 ‘약자우선 및 중복수령 불가’ 원칙하에 생활보조금을 1개월 1만 NTD씩 총 3개월분을 일괄 지급 결정

2) 고용 안정

■ 대만정부는 근로단축 노동자와 실업자 중심의 조치 계획을 통해 고용 및 노동 시장 충격을 완화하고, 이와 함께 기업과 근로자의 업무능력 제고를 추진함.

근로단축(減班休息) 노동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 기업과 사전 협의를 거쳐 정상근무 시간을 2주간 16시간 이상 일시적으로 단축하는 데 합의한 근로자를 의미함.

- 외부의 불확실성 확대 상황에서 고용안정이 경제 충격 최소화를 위한 최우선 과제라는 판단 아래, 대만은 총 622억 NTD(특별예산 310억 NTD, 취업안정기금 312억 NTD)의 예산을 확보함.

行政院(2020. 4. 2), 「「第二階段擴大紓困振興方案」暨「財源說明」報告」(검색일: 2020. 4. 28).

- [근로단축 노동자] 안정적인 고용관계 유지와 함께, 근로단축 기간 중 직업훈련 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재직 노동자의 기술능력 개발 및 향상 유도를 목표로 함.

行政院(2020. 3. 5), 「COVID-19（武漢肺炎）疫情相關措施－穩定就業因應措施」(검색일: 2020. 4. 28).

◦ ‘충전재출발훈련계획’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근로단축 노동자에게 직업훈련 프로그램 비용 및 시간당 158NTD의 수당 지급, 최대 참여 시간은 월 120시간으로 상향조정하고, 훈련 프로그램 운영 기업에는 최고 350만 NTD를 보조

직업훈련은 기업 내부 프로그램이나 노동부에서 개설한 무료 직업훈련 과정을 지칭.

◦ ‘안심취업계획’을 신설해 30일 이상 근로단축을 합의한 노동자에게 월 최저임금 2만 3,800NTD를 기본 지급하고, 급여 차액의 50%에 달하는 차액 보조금을 3~6개월 간 추가 지원, 직업훈련 계획 참여자는 중복 수령 불가

급여 차액=기존 보험가입(投保) 월 급여 - 월 최저임금 2만 3,800NTD.

정부의 차액 보조금 한도는 매월 1.1만 NTD이며, 보험가입 급여의 최대액은 4만 5,800NTD.

◦ ‘안심즉시근로’ 계획을 통해 등록 신청 이전 1년 내 근로보험 혹은 고용보험 가입이력을 보유한 근로자가 정부 제공 시간급 일자리에 시급 158NTD씩 매월 최고 80시간까지 6개월 한도로 참여 가능

勞動部勞動力發展署(2020. 4. 10), 「安心即時上工計畫」(검색일: 2020. 5. 6).

◦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대비하여 직업훈련계획 참여 노동자에 대한 급여 차액 70%(최대 1만 5,400NTD)를 3~6개월 간 보조하는 ‘고용안정조치’를 추가 운영해 근로단축 노동자의 급여 차액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할 예정

- [실업자]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비자발적 실업자의 생계 유지 및 보조, 취업기회 제공에 초점을 둠.

◦ 코로나19로 인해 1월 18일~5월 31일 사이 발생한 비자발적 실업자의 경우 실업급여 외에 중·고등학교 취학 및 대학교 진학 자녀의 2019년도 제2학기 취학 보조금을 지원

코로나19로 인한 비자발적 실업자의 실업급여는 평균 보험가입(投保) 월 급여의 60%를 6~9개월 간 지급하며,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최대 20% 가산( 行政院(2020. 5. 29), 「因應武漢肺炎衝擊 共通性及各產業紓困振興措施」(검색일: 2020. 5. 29).

대만의 학기는 9월부터 새롭게 시작되기 때문에 2020년 상반기는 2019년도 제2학기에 해당함.

△중고등학교 취학자녀: 1인당 공립 4,000NTD, 사립 6,000NTD 지원 △대학 진학 자녀: 1인당 공립 13,600NTD, 사립 24,000NTD를 보조하고, 단독 부양이거나 대학 진학 자녀가 2인 이상일 경우 1인당 보조금액의 20% 추가 가산.

◦ ‘고용안정계획’을 신규 수립하고 실업 30일 이상의 노동자를 고용한 기업에 대해 1인당 월 5,000NTD를 최장 6개월간 보조하며, 3개월 이상의 실업자 고용 기업에는 1인당 월 9,000NTD를 최장 12개월까지 지급해 실직 노동자의 재취업 기회 확대를 촉진

◦	코로나19 사태 악화 및 장기화에 따른 대량 실업 발생의 경우,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서비스 단기근로계획을 통해 단기근로의 기회 제공을 추진하고, 최저임금 월 2만 3,800NTD를 3~6개월 간 보조할 계획

- [기업] 안정위생설비 개선 보조대상 사업장 및 업종을 확대하고, 단축·탄력 근무시간제와 탄력업무 배치, 업무공유 등의 가정 친화적 조치, 아동·노인 임시돌봄시설 임시설치를 위한 기업의 공간 개조와 관련 기자재 구입 및 고용인력 시급 등을 보조함.

표 2. 대만의 취업 및 노동시장 안정을 위한 주요 대응조치

적용대상	근로단축(減班休息) 노동자	실업 노동자	기업
대응조치	충전재출발훈련계획(充電再出發訓練計畫)	실업급여	안전설비 개선
	안심즉시근로(安心即時上工計畫)	실업 노동자 취학자녀 학비 보조	워라밸(工作生活平衡) 시행 보조
	안심취업계획(安心就業計畫)	고용안정계획(安穩僱用計畫)
	고용안정조치(僱用安定措施)	공공서비스 단기근로계획	-

자료: 대만 행정원(https://www.ey.gov.tw) 및 노동부(https://www.wda.gov.tw/cp.aspx?n=17C36B0EEE3BA5B8) 사이트 참고하여 정리.

3) 산업 진흥

■ 대만은 기업에 대한 단기적 지원조치 외에 코로나19 사태 이후 대만 산업의 구조 전환 및 고도화를 위한 혁신, 기술 개발 및 제고, 인재 육성 등 중·장기적 발전에 초점을 맞춘 지원 계획을 제시함.

中華民國經濟部(2020. 5. 7), 「經濟部因應嚴重特殊傳染性肺炎資金紓困及振興措施資源手冊」.

- 산업 구제 및 진흥 조치는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 1월부터 2개월 연속 평균매출이 2019년 12월 이전 6개월 혹은 1년 평균매출액 대비 15% 이상 감소한 기업을 대상으로 함.

◦ 공통적으로 임금보조, 영업자금 보조, 기업부담 경감, 기술제고, 인재고용, 비즈니스 기회 확대를 지원하며, 제조업과 서비스업 분야는 이 외 각각 경영문제 상담 및 자원발굴과 전환지원 및 소비촉진을 추가한 8대 방향으로 추진

中華民國經濟部(2020. 5. 14), 「辦理全台工業區18場次「企業防疫紓困及振興因應措施」宣導說明會」(검색일: 2020. 5. 16).

- [기술 제고] 혁신적 연구개발 장려, 연구개발 기초 강화, 연구개발 능력 심화 등의 조치를 통해 대만 제조업 및 기술 서비스업의 기술력 제고를 촉진하고자 함.

◦ △전통산업 혁신 연구개발 △연구개발 기초 전담계획 △산업혁신 플랫폼 특별보조 △중소기업 혁신 연구개발 △중소형 제조업 기술지도 등의 세부 지원조치 제시

- [인재육성] ‘재직충전(在職充電)’ 프로그램을 통해 스마트화, 디지털화 관련 교육을 제공하여 코로나19 영향을 받은 제조업 및 기술서비스업 근로자의 직업능력 향상과 취업 안정을 도모함.

◦ 산업 전환 및 고도화 관련 인재육성 전문반을 개설하고, 재직 근로자가 단축근로 시간을 활용하여 스마트 기계, 디지털 전환, 기타 전문기술 훈련에 참여함으로써 직업능력 향상과 고용의 안정성을 확보

◦	근로자의 직업훈련 프로그램 참여를 독려하고 산업협회 등 훈련기관의 스마트화, 디지털화 관련 무료강좌 개설을 보조

표 3. 대만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장기 산업 진흥조치

구분	지원 프로그램	주요 내용
혁신·기술 제고	전통산업 혁신연구개발	·전통제조업의 생산 자동화, 디지털화, 스마트화 추진과 공급사슬의 디지털화 및 스마트화, 관련 기술 및 부품·소재의 국산화 촉진 목표. 매 건당 200만 NTD 한도
	연구개발기초 전담계획	·기존 보유기술의 심화, AI 및 5G 등 신흥기술, 방역혁신 기술의 도입 장려 ·계획당 2,000만 NTD 한도 보조
	산업혁신 플랫폼 특별보조	·민생방역 국산화, 스마트제조, 산업 디지털 전환 등 목표 ·평균 안건당 1,200만 NTD 한도 보조
	중소기업 혁신연구개발	·혁신기술 개발·응용을 통한 기술수준 제고와 혁신서비스 발전 등을 위한 보조금 가산 지원 ·확정 보조금액에 30%를 추가, 보조경비는 총경비의 50% 이하
	중소형 제조업 지도	·중소기업에 대한 생산의 자동화, 디지털화, 스마트화, 공급사슬 디지털화 및 스마트화, 방역기술 등의 기술지도 추진
인재육성	재직충전 (在職充電)	·스마트 기계, 디지털 전환 등 산업고도화 및 전환 관련 강좌 수강을 통한 직업능력 향상 ·무료수업: 320개 강좌(강좌당 4일), 8,000명 ·수당: 훈련참가자 1인 시간당 158NTD(프로그램 참여 최대 총 32시간 상한)

자료: 대만 경제부 COVID-19 대응 구제 및 진흥 전담사이트(https://www.moea.gov.tw/MNS/COVID-19/home/Home.aspx) 참고하여 저자 정리.

4) 리쇼어링 지원

■ 대만은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국내 복귀를 희망하는 중국 진출 대만기업에 대해 기존의 본국 회귀 투자독려 정책을 활용하여 적극 지원하고자 함.

- 코로나19 발생 초기인 2월 초 대만정부는 코로나19 충격으로 본국 회귀를 희망하는 기업을 위해 2019년부터 시행 중인 기존 리쇼어링 정책(歡迎台商回台投資行動方案)을 활용해 적극 지원할 방침을 밝힘.

中時電子報(2020. 2. 5), 「武漢封城需紓困 經部研擬「台商回台投資升級版」」(검색일: 2020. 5. 6).

◦ 대만은 2018년 미중 통상마찰의 영향을 받은 대만기업들의 본국 회귀 및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2016년 이후 2년 만에 해당 정책을 발표

- 대만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중국 내 인적·물적 이동 제한의 여파와 미국, 유럽 등 대외 수요 위축으로 중국 내수 기반의 현지 진출 기업은 물론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는 대만기업의 어려움을 예상함.

經濟日報(2020. 2. 5), 「經濟部祭出三招 紓困疫情衝擊台商」(검색일: 2020. 5. 6).

◦ 이에 △대만기업의 지역별 생산능력 조정·보완 △대만기업의 본국 회귀 투자 지원 △산업 업그레이드 및 전환 가속화 등 3가지 조치 방향을 핵심으로 재중 대만기업에 대한 협조방안을 지속 마련할 방침

- 특히 대만은 미·중 무역마찰과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생산 기지 및 시장의 다변화를 통한 리스크 분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현재의 위기를 기회로 삼아 정부와 민간의 협력을 통한 산업 고도화 및 전환의 가속화를 추진할 계획임.

中央廣播電臺(2020. 2. 5), 「武漢肺炎衝擊／武漢肺炎衝擊產業 經濟部祭三大因應措施」(검색일: 2020. 5. 6).

나. 포스트 코로나 대응전략

■ 대만은 코로나19의 초기 대응 성과를 기반으로 중장기 대응조치를 추진하는 동시에, 포스트 코로나 대응전략을 선제적으로 수립하여 대만의 경제·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함.

- 이를 위해 외부의 불확실성과 충격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나타나는 소비 및 산업 생태계 변화 속에서의 경쟁력 확보 및 우위 선점을 위한 대책 마련을 지속하고 있음.

中華民國國家發展委員會(2020. 5. 18), 「後COVID-19臺灣經濟發展對策 國發會射七支箭！－數位含金量決定成功之關鍵」(검색일: 2020. 5. 20).

■ 대만 행정원 국가발전위원회(NDC)는 5월 14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만 산업의 기회 및 경제 발전 방향과 관련한 장기적 관점의 일곱 가지 중점 대책을 제시함(표 4 참고).

대만 국가발전위원회는 행정원 산하 정책수립기관으로, 국가발전 계획, 협의·조정, 심의, 자원배분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해 설립(中華民國國家發展委員會, 「國家發展委員會組織法」).

中華民國國家發展委員會(2020. 5. 14), 「後COVID-19臺灣經濟發展對策」(검색일: 2020. 5. 20).

- 국가발전위원회는 일곱 가지 중점 대책이 전염병 발생에 대한 즉각적 구제대응책이 아닌 코로나19 이후의 대만경제 발전을 위해 즉시 가동되어야 하는 발전 규획(immediate kick-off)이라는 점을 강조

- 코로나 사태로 인한 생활방식 및 소비형태의 변화 및 글로벌 공급사슬의 재편 등에 대응할 수 있는 미래 산업·경제 발전 촉진과 생태계 구축, 체질개선을 추진하고자 함.

◦ 이를 위해 소비 관련 비즈니스 기회, 산업발전, 자금지원 측면에서 △건강·의료 산업 육성 △비대면 경제 발전 △노동시장 탄력성 제고 △아시아태평양 스타트업 허브 조성 △데이터 경제 생태계 발전 △공급사슬 탄력성 강화 △디지털 자본시장 건설 등 7가지 중점 대책 방향을 제시

- 대만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산업 발전 대책은 디지털 수준 제고와 혁신엔진 강화에 방점을 두고, 이를 통해 새로운 경쟁우위를 확보하려는 장기전략으로서의 의미가 있음.

自由時報(2020. 5. 19), 「後疫情經濟 國發會提7支箭」(검색일: 2020. 5. 20).

표 4. 대만의 포스트 코로나 경제발전 7대 중점대책

구분	주요 내용
건강·의료(大健康) 산업 육성	·혁신과학기술을 건강·의료 영역에 응용·결합해 스마트 의료와 과학기술 기업의 비즈니스 기회 창출 ·디지털 과학기술과 빅데이터의 결합을 통해 바이오 연구개발 등의 전방산업과 후방산업 발전을 연결 ·대응책: △디지털 치료 추진 △정밀의료 발전 가속화 △방역 과학기술 산업 지원 △건강 서비스산업 발전 촉진 △스마트 의료시스템 수출 △의료 감리규제 샌드박스 시행 등
비대면(Untact) 경제 발전	·이동 제한조치로 인해 소비시장과 근로방식이 ‘홈 이코노미’로 전환되는 상황에서 디지털 투자에 기초한 미래 잠재적 비즈니스 기회 발굴 및 산업의 새로운 가치 창출 기대 ·대응책: △기업의 디지털화 능력 제고 △가상·현실(虛實) 통합의 부가가치 서비스 제공 △원격 학습 플랫폼 및 애플리케이션 개발 등
노동시장 탄력성 제고	·플랫폼 경제, 공유 경제, 긱(Gig) 경제,* 구독 경제 등 새로운 노동 모델의 등장에 따라 고용관계 및 업무 조건 등의 변화 및 충격이 예상 ·취업형태 다원화, 노동가치관 변화, 고용안정 보장, 근로자의 이직·재취업 메커니즘 부족 등의 과제 존재 ·대응책: △고위험 디지털 플랫폼 노동자의 기본적 사회보장 제공 △노동법제 혁신을 통해 근로자의 업무방식 선택과 기업의 고용유연성 수요 충족 △노동자의 이직 및 재취업 지원을 통해 디지털 인재 및 인력 수요 대응
아시아태평양 스타트업 허브 조성	·풍부한 엔지니어 인재 및 완전한 산업공급사슬 등 이점을 활용하여 아시아태평양 스타트업 허브로 발돋움하기 위해 AIoT, 5G 등 과학기술 혁신응용 발전 등 국제경쟁력 보유의 스타트업 환경 구축 필요 ·대응책: △기업 역량 유도를 통한 스타트업 성장과 엑시트 지원 △스타트업 환경 완비 및 비즈니스 기회 획득 가속화 △AIoT(인공지능 사물인터넷) 혁신서비스 배치 △ICT 기술의 초영역적 협력 확대 및 선진기술의 응용 가속화 등
데이터 경제 생태계 발전	·데이터는 디지털시대의 신에너지로, 각 분야간 데이터 연결 및 융합은 공공 거버넌스의 성과 제고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 ·데이터 경제 생태계 구축과 데이터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디지털 인프라 건설 개선, 데이터 유통 촉진, 데이터 관리 및 응용, 데이터 안보와 개인정보 보호 등이 관건 ·대응책: △데이터 개방 및 재이용 법제화 추진 △국가급 Data Hub 구축 △공공건설의 디지털 수준 제고와 디지털 인프라 건설 개선 △적극적 국제협력과 데이터 초국경 전송 촉진 △교차 출처(跨域, Cross-Origin) 데이터 분석 인재 육성 △데이터 경제 측정지표 수립 등
공급사슬 탄력성(韌性) 강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글로벌 공급사슬상의 물류, 원자재 공급, 인력 이동 중단 등으로 인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전 세계 산업사슬의 구조 변화와 더불어 화물 운송 및 인력 이동 제한으로 농산품 및 식량의 공급 리스크 상승 가능성 확대 ·이에 공급사슬의 탄력성 강화와 글로벌 배치 조정, 국내 식량안전 확보는 미래경제의 중요 의제 ·대응책: △기업 글로벌 배치 조정 지원 △공급사슬의 탄력성 제고 및 핵심 연구개발 강화 △타지역 지원체제 구축 △자주식량안보 공급체계 구축 △전략비축 물자산업 육성 △지역적 공급사슬 협력동맹 구성 등
디지털 자본시장 건설	·코로나19는 금융시장 및 기업의 투자 수요를 위축시켰으나, 반대로 비접촉 디지털 지불의 보급이 가속화되면서 은행의 디지털 화폐 발행에 유리한 기초 환경을 조성 ·기업에 대한 직접융자 통로 제공과 금융개방 및 법제 탄력성 제고를 통해 유니콘 및 스타트 기업의 자금조달 및 성장 촉진 지원이 필요 ·대응책: △지분공모 플랫폼 적격 엔젤투자자 명단 구축·제공 △현행 증권 지분투자형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규정 완화 △엔젤투자자의 지분투자형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참여확대 유인 제공 △비공개발행 기업 주식 거래 플랫폼 설치 △증권형 토큰 발행(STO: Security Token Offering) 형식의 거래제한 완화 △국내 투자자의 자주성 증대 및 기업의 펀딩규범 완화 △양질의 스타트업 상장 지원 △디지털 화폐 등 금융혁신 의제 발전 등

주: ‘긱 경제(Gig Economy)’란 특정 프로젝트 또는 기간이 정해진 단위 업무의 수행을 위해 노동력이 유연하게 공급되는 경제환경을 의미하며, 우버 등과 같은 디지털 노동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노동시장 트렌드로 정의함(한국은행(2019), 「글로벌 긱 경제(Gig Economy) 현황 및 시사점」).

자료: 中華民國行政院國家發展沒委員會(2020. 5. 14), 「後COVID-19臺灣經濟發展對策」 및 中華民國行政院國家發展沒委員會(2020. 5. 18), 「後COVID-19臺灣經濟發展對策 國發會射七支箭！－數位含金量決定成功之關鍵」(검색일: 2020. 5. 20) 참고하여 저자 정리.

4. 평가 및 시사점

■ 대만의 효과적인 초기 대응은 체계화된 전염병 관리·통제 시스템과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정부의 정책 결정 및 조치 시행이 거둔 성과라고 평가할 수 있음.

- SARS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부가 재정비·구축한 전염병 관리·통제 시스템 및 의료체계 관련 법률의 개정으로 제고된 대만의 위생방역 능력이 이번 코로나19 사태 선제적 대응의 밑바탕이 됨(표 5 참고).

- 또한 정부가 사태 초기 마스크 등 방역물자의 생산능력 확대를 추진하고, 생산물량을 일괄 구매한 후 지정 판매처를 통해 공급하는 등 공격적으로 대응하면서 시장과 국민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었음.

◦ 마스크 재고 앱의 빠른 개발·활용, 온·오프라인 및 모바일 등 다양한 예약·구매 플랫폼 구축으로 소비자 편의 제고

표 5. SARS 이후 전염병 관리 대응 법제의 주요 개정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전염병방지법 (傳染病防治法)	△중앙지휘 및 관리체계 조직 재건 △방역 관련 법규의 강제력 강화 및 법률 개정 △전국 방역지휘 네트워크 재정비 △전염병 통제 관리 및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병원 내 감염 통제 △신흥전염병 대응계획 및 훈련 강화 △가짜 뉴스 처벌 등의 조치 마련
질병관리국조직법 (疾病管制局組織法)	정부 관료 외에 20여 명의 전염병 방역 전문의를 질병통제관리국에 포함시키는 한편, 교육인, 기술자 등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전문성의 다양화를 추진
위생서조직법(衛生署組織法)	전염병 확산 위험에 쉽게 노출되는 취약계층, 요양원, 노인 등에 대한 관리체계 정비

자료: 康健(2020. 2. 27), 「日媒專訪副總統陳建仁談防疫：我們這次會做得比較好, 其實是從SARS時就有經驗」(검색일: 2020. 4. 28).

■ 대만은 초기 방역 성공으로 인해 인력 및 산업, 기업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제고 등 중장기 전략을 포함한 포스트 코로나 대응조치 및 전략 추진이 가능해짐.

- 코로나19 발생 초기 정부의 빠른 대응은 질병의 지역사회 확산을 통제해 사태의 조기 안정화를 달성할 수 있게 했고, 사태 장기화 대비 및 충격 최소화 방안 모색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함.

- 대만정부는 ‘방역, 구제(紓困), 진흥(振興)’의 기본 대응방향에 따라 단기적 방역 및 재정지원 조치뿐만 아니라 경제·산업적 충격과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대책도 함께 추진하고 있음.

◦ 취업 및 고용 시장 관련 조치의 경우 급여 감소분 보조를 통한 생계 지원과 함께 노동자 직업능력 향상 프로그램의 개설 및 참여 독려를 위한 보조금 제도를 시행하여 중장기적인 고용 안정화를 도모

◦ 피해 산업에 대해서도 대출 확대, 과세 유예 및 할인 등 단기적 구제조치 시행과 동시에, 산업 고도화 추진 및 기업 혁신기술 제고, 디지털화 및 스마트화 촉진, 근로자의 직업능력 향상에 초점을 둔 중장기 조치를 제시

◦ 또한 정부는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중국 진출 대만기업의 본국 회귀 및 지역별 생산능력 배치 조정 등 향후 기업의 리스크 분산을 위한 지원 의지도 표명

- 이와 더불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나타난 생활·소비·업무 형태와 비즈니스 모델 등 새로운 변화에 대한 대응과 미래 성장 기회 창출을 위해 디지털화 전환, 생태계 구축, 체질 개선 등에 초점을 둔 포스트 코로나 시기 대만경제의 발전 방향을 수립함.

■ 미래 한국의 전염병 관리 대응에 있어 초기 방역 효율성 제고와 선제적 대응 기반 강화 측면에서 대만의 지침 위반자 처벌, 방역물자 관리, ICT 활용의 관리시스템 구축 등 일부 규정에 대한 보완과 정비 조치는 참고해볼 가치가 있음.

- 대만은 기존 「전염병 관리법」 개정 시 정부지침 위반자 관련 처벌 규정을 정비한 후, 이번 코로나19 발생 초기 바로 격리규정 위반이나 무단 이탈자, 방역물자 투기에 대해 높은 벌금형 및 징역형의 부과 등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질병 확산에 강력히 대처해 성과를 거둠.

자가격리 지침 위반자에게 부과하는 벌금을 기존 15만~30만 NTD(한화 약 615만~1,230만 원)에서 20만~100만 NTD(한화 약 820만~4,100만 원)로 상향 조정(자가검역 위반자의 경우 10만~100만 NTD), 위생관리기관 지시 불이행으로 인해 타인을 감염시킨 확진 및 의심 환자는 2년 이하 징역 혹은 20만~200만 NTD 벌금 부과, 방역물자 투기 및 사재기는 최대 5년의 징역 및 500NTD의 벌금을 부과하고 미수범 역시 처벌함.

- 마스크 및 방역물자의 경우 조기에 대만정부가 나서 수매 및 공급을 추진하고, 코로나19 전개 상황에 맞추어 가격의 단계적 인하 및 수량 조정을 시행해 시장의 혼란과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함.

- 대만은 사태 초기 건강보험 클라우드 시스템에 출입국 자료를 연계하여 병원 진료 및 마스크 구매 시 전자건강보험증 인식을 통한 당사자의 해외여행 및 방문이력의 즉시 조회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정부 방역조치의 효과를 제고함.

대만은 2002년부터 의학계에 대한 설득 작업과 시스템 테스트를 거쳐 2004년 건강보험증을 IC카드로 전면 교체했으며, 전자건강보험증 칩은 △건강보험 기본정보 △진찰·검사·처방정보 등의 의료분야 정보와 위생행정기록 정보를 담고 있음.

- 코로나19 이후 미래 전염병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위생당국의 지침 위반자 처벌 및 방역물자 관리, 시스템 연계 등 일부 규정에 대한 보완과 재정비를 통해 우리나라의 초기 방역 효율성을 제고하고, 선제적 대응의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한국과 대만이 이번 코로나19에 대한 성공적 방역 경험 및 자료를 공유하고, 관련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함으로써 감염병 분야의 국제협력을 확대하고 국제사회에 적극 기여할 필요

■ 포스트 코로나 경제·산업 정책 추진에 따라 향후 발전이 예상되는 분야에서 한·대만 간 협력 기회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

- 현재 대만이 발표한 포스트 코로나 경제발전 대책은 장기적 관점의 포괄적 경제·산업 발전 계획이며, 세부조치는 이후 관련 부처별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부처별·분야별·사업별로 모니터링이 필요함.

- 아울러 코로나19 영향 및 한·대만 정부의 정책 지원으로 활성화가 예상되는 스마트의료 산업, 비대면 온라인 서비스 분야에서의 협력 가능성을 적극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부록]

부록 표. 코로나19 사태 초기 대만의 주요 방역조치

일시	방역 조치
2019.12.31	· 중국 우한에서 나타난 원인불명의 폐렴 정보 입수 · 중국 우한 직항 노선에 대한 탑승 검역 실시
2020.01.02	· ‘중국 원인불명 폐렴 발생 대응 TF’ 구성, 의료계에 우한 여행이력 보유 유증상자의 병례 통보와 관련한 협조 요청
2020.01.07	· 우한시를 제1급 여행주의 지역으로 지정
2020.01.13	· 중국 후베이성 질병통제센터에 2명의 전문가 파견 및 현지 전염병 발생 상황 파악
2020.01.15	· ‘코로나19’의 제5종 전염병 지정 공고
2020.01.20	· 중앙 유행전염병 발생 지휘센터 3급 지정 개설
2020.01.21	· 첫 번째 확진자(우한발 입국자) 발생 · 제3급 여행경보 지역으로 우한 지정, 불필요한 여행 자제 요청
2020.01.22	· 전국 마스크 가격 조사 및 판매업자의 투기행위 엄중 단속, 세관의 방역물품 신속통관 단일창구 구축 · 국내 단체여행객의 우한지역 여행 전면 중단
2020.01.23	· 중앙 유행전염병 발생 지휘센터 2급 지정 개설 선포 · 우한 거주 중국인 입국 금지, 우한 직항노선 운항 중단
2020.01.24	· 의료용 및 N95 등급 마스크의 수출 제한 및 단속 강화
2020.01.25	· 중국 후베이성을 제3급 경보 지역으로, 기타 성시를 제2급 경보 지역으로 격상 · 단체 여행객의 중국행(홍콩, 마카오 제외) 금지
2020.01.26	· 중국 인사의 대만 방문 제한, 후베이성 인사의 대만 방문 금지
2020.01.27	· 의사의 정확하고 신속한 진료를 위해 환자 출입국 자료를 건강보험의료 클라우드 시스템을 통해 제공
2020.01.28	· 중국 전역에 대한 제3급 여행경보 지역 지정 · 3일 연속 비축 마스크 1,800만 매를 편의점을 통해 판매(1인당 3장 구매제한, 1장당 가격은 8NTD)
2020.01.29	· GPS 모바일을 활용한 자가격리·검역자 위치 파악 및 관리 시작
2020.01.30	· 여행객의 마스크 휴대 반출 1인당 5상자(250매)로 제한
2020.01.31	· 전국 마스크 공장의 생산 마스크를 수매하여 매일 약 400만 장 공급, 약국 및 편의점에 260만 장 배급(1인당 3장 구매제한, 장당 6NTD), 140만 매는 의료용, 공공방역 및 예비수요 대비
2020.02.01	· 중국 전염병 유행 지역 등급을 2개로 구분, 후베이성은 1급 유행지역으로 분류
2020.02.02	· 전국 고등학교 이하 개학을 2월 25일까지 연기, 중요 시험 기간은 불변 · 중국 광둥성 2급 유행지역으로 지정, 광둥성 거주자 입국 금지, 소삼통(小三通: 통항·교역·우편 거래) 입국자 14일간 자택검역 일률 실시 · 107만 개의 비축 마스크 지자체 위생국에 제공
2020.02.03	· 대학 개학 2월 25일로 연기, 중국 유학생의 대만 입국 유예 지속
2020.02.06	· 중국 전역(홍콩, 마카오 포함)을 2급 유행지역으로 지정, 중국·홍콩·마카오 인사의 입국 불가, 홍콩·마카오 지역 단체 여행 중단, 중국·홍콩·마카오 여행이력 보유 시 14일간 자가검역 시행, 국제 크루즈선 접안 전면 금지 · 마스크 실명제 시행(1인당 1주일 2장 제한, 장당 5NTD), 전국 6,505개 약국 판매, 편의점 판매 금지
2020.02.07	· 광둥성 1급 유행지역으로 지정 · 14일 이내 중국 입국 및 거주 이력의 외국 국적자 대만 입국 금지
2020.02.09	· 일부 기업(臺酒, 台糖)에 75도의 방역 세정 알코올 양산 지시
2020.02.10	· 소삼통 및 양안 해운여객 노선 잠정 중단, 양안간 5개 공항 직항노선으로 운항 축소 제한 · 중국·홍콩·마카오 환승 입국객 자가검역 14일 시행
2020.02.11	· 홍콩, 마카오 제3급 여행경보 지역 격상, 싱가포르 제2급 여행경보 지역 지정 · 입국 여행객의 건강상태설명서 작성 전면 실시
2020.02.12	· 대학입학 지정과목시험 7월 3~5일 시행으로 연기
2020.02.15	· 중국 허난성 및 저장성 1급 유행 지역으로 분류
2020.02.16	· 마스크 실명제 판매 지점으로 전국 303개 드러그스토어 추가 지정 · ‘여행객 입국건강설명서 및 자가격리검역 전자화 시스템’ 시행, 통관시간 단축과 신속한 접촉자 격리 및 자택검역 시행 가능 · 지역사회 모니터링 강화방안 가동, 해외여행 이력 및 접촉이력 보유자 또는 기타 위험군에 대한 검체 검사 강화 · 여객 운송, 관광 케이블카, 택시, 화물운송 등 제1선 운송서비스 인력의 1일 1매 구매 위해 의료 마스크 특별 배분
2020.02.20	· 전국 마스크 판매처당 1일 판매수량을 성인용 400개, 아동용 200개로 확대(기존 성인용 200매, 아동용 50매씩 판매), 아동 마스크는 일주일에 4장 구매 가능
2020.02.21	· 정부 및 공공기관, 자선단체 등의 기부용 마스크 수입에 대한 관세 면제 시행
2020.02.25	· 입법원 「코로나19 예방·치료 및 구제·진흥 특별조례」 공포

주: 1급 경보 지역은 현지 예방수칙을 따르도록 권고, 2급 경보 지역 방문 시에는 각자의 보호·예방조치 강화 권고,, 3급 경보 지역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모든 여행 자제 권고.

자료: 立法院第10屆第1會期,  「嚴重特殊傳染性肺炎防疫作為及紓困振興事宜補充書面報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