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N 2635-5981

2020년 6월 18일 Vol. 3  No. 17

코로나19의 이란 경제에 대한 영향 및 시사점

장윤희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북방경제실 아프리카중동팀 전문연구원 (yhjang@kiep.go.kr, Tel: 044-414-1330)

코로나19의 이란 경제에 대한 영향 및 시사점

KIEP 세계경제 포커스

2020.6.18

오늘의 세계경제 ㅣ 2011. 4.11

차  례

1. 코로나19 확산 동향

2. 경제적 영향

3. 정부의 정책 대응

4. 전망 및 시사점

주요 내용

▶ 이란은 코로나19 초기 발병 국가 중 하나로, 중동 지역에서 피해가 가장 큼.

- 6월 16일 기준 누적 확진자 수는 19만 2,439명(9,065명 사망)으로, 지역 내 주요 확산국인 사우디아라비아(13만 6,315명 확진, 1,052명 사망), 카타르(8만 2,077명 확진, 80명 사망) 등에 비해 피해규모가 크게 나타남.

- 이란 내 코로나19 확산은 정부가 방역조치를 강화하면서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봉쇄조치가 완화된 4월 이후 재확산세를 보임.

- 봉쇄 완화로 코로나19의 대규모 재확산 우려가 제기되었지만, 미국의 대이란 제재 복원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강력한 봉쇄조치를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

▶ 미국의 대이란 제재 복원에 더하여 코로나19 확산으로 이란 경제의 침체가 심화되고 있음.

2018/19 회계연도에 –5.4%의 역성장을 보인 이후, 2019/20년 경제성장률은 -7.6%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주요 산업인 석유부문 생산이 제재 복원 이후 50% 가까이 감소하고 주요 교역국과의 교류가 제한된 가운데, 주요 외화 수입원인 관광 산업도 사실상 마비됨.

환율 상승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부의 국영기업 기업공개(IPO) 추진, 저소득층에 분배된 공정주(Justice Shares) 거래 허용 등의 영향으로 주가지수는 연초 대비 200% 이상 상승함.

▶ 이란 정부는 봉쇄조치를 완화하고 기업 및 취약계층 지원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재정확충 방안과 함께 국제 공조를 적극 모색함.

코로나19 대응에 예산 1,000조 리알(약 240억 달러)을 할당하고 저금리 대출 제공, 대출상환 유예 등의 지원정책과 저소득층 대상 현금 지원 등을 추진함.

IMF에 50억 달러 지원 요청, 국가개발기금 자금 10억 유로 인출, 국영기업 상장 등의 재정확충 방안을 모색함.

프랑스, 독일, 영국이 이란과의 교역 결제를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인 인스텍스(INSTEX)를 통해 3월에 처음으로 의약품 및 의료용품 거래가 이루어짐.

▶ 한국은 코로나19라는 공동의 위기 대응을 통한 이란과의 협력 재개를 계기로 향후 양국간 인도주의적 협력을 유지 및 확대해야 할 것임.

현재 이란과의 교역 재개는 미국이 발표한 ‘일반 라이선스 8(General License 8)’에 기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향후 가용한 협력 채널을 확대해야 할 것임.

4월 이란에 의료·방역 장비를 지원한 가운데 대이란 인도적 교역 확대를 위해 출범한 관계부처 TF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교역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위해 미국 및 이란과의 적극적인 협의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임.

1. 코로나19 확산 동향

코로나19의 이란 경제에 대한 영향 및 시사점

KIEP

세계경제  포커스

2020.6.18

■ 이란은 코로나19 초기 발병 국가 중 하나로, 중동 지역에서 피해가 가장 큼.

- 6월 16일 기준 이란 내 누적 확진자 수는 19만 2,439명, 사망자 수는 9,065명으로, 지역 내 주요 확산국인 사우디아라비아(13만 6,315명 확진, 1,052명 사망), 카타르(8만 2,077명 확진, 80명 사망) 등에 비해 이란의 피해규모가 크게 나타남.

◦ 2월 19일 수도 테헤란 남부에 위치한 시아파 성지 곰(Qom)에서 코로나19 감염자 2명이 사망한 이후 이란 내 코로나19가 본격 확산됨.

- 종교·공공 시설 폐쇄, 도시간 이동 제한 등 정부의 방역조치 강화로 코로나19 확산이 둔화되었으나, 4월 봉쇄조치 완화 이후 재확산세를 보임.

◦ 6월 2일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3월 말 이후 처음으로 3,000명을 넘어선 이후, 5일부터 2,000명 대로 다소 감소하며 진정세를 보이고 있음.

봉쇄 완화로 코로나19의 대규모 재확산 우려가 제기되었지만, 미국의 대이란 제재 복원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강력한 봉쇄조치를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중동 지역에서는 1월 29일 UAE에서 첫 확진자가 보고된 이후 이집트(2.14), 레바논·이스라엘(2.21), 쿠웨이트·바레인·이라크·오만(2.24), 카타르(2.29), 사우디아라비아(3.2) 등으로 감염이 확산됨.

◦ 레바논, 쿠웨이트, 바레인, 이라크, 오만,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의 첫 확진자는 모두 이란을 방문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UAE에서도 이란인 관광객 가족 2인이 확진 판정을 받는 등 중동 지역 코로나19 감염 사례의 다수가 이란과 연관된 것으로 나타남.

◦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등 GCC(Gulf Cooperation Council) 국가에서는 대규모 검사, 외국인 노동자 숙소 집단 감염 등의 요인으로 확진자 수가 급속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임.

GCC는 사우디아라비아, UAE, 카타르, 쿠웨이트, 오만, 바레인 등 6개국으로 구성됨.

그림 1. 이란 내 코로나19 확진자 수 추이
(단위: 천 명)
<누적 확진자 수>	<일일 신규 확진자 수>
자료: Johns Hopkins University, Coronavirus Resource Center(검색일: 2020. 6. 17).

2. 경제적 영향

■ 미국의 대이란 제재 복원에 더하여 코로나19 확산으로 이란 경제의 침체가 심화되고 있음.

- 2019/20 회계연도(2019. 3. 21~2020. 3. 20) 이란의 경제성장률은 -7.6%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IMF World Eoconomic Outlook Database, April 2020(검색일: 2020. 5. 25).

◦ 2018년 5월 미 트럼프 정부가 이란 핵합의인 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을 탈퇴한 이후 대이란 제재를 단계적으로 복원하면서 이란은 2018/19 회계연도에 –5.4%의 역성장을 기록함.

- 주요 수입원인 석유부문 생산 및 수출이 제재 복원 이후 큰 폭으로 감소한 가운데, 2020년 들어 교역 규모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2018년 5월 일일 380만 배럴 수준이었던 원유 생산량은 2020년 4월 198만 배럴로 감소함.

◦ 교역 규모는 2020년 1월에 수출과 수입이 전월대비 각각 21.0%, 28.5% 감소한 3억 6,506만 달러, 16억 1,158만 달러를 기록한 이후 2월에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함.

◦ 1월에는 주요 교역국인 중국에 대한 수출입 규모가 모두 감소하여 대중국 수출은 6억 3,262만 달러(전체 수출 중 46.3%), 수입은 4억 2,566만 달러(전체 수입 중 26.4%)를 기록함.

◦ 제재로 인해 이란을 오가는 대부분의 항공·선박 운항이 중단된 상황에서 주변국의 국경 봉쇄는 수입은 물론 국제사회의 지원품 도입마저 어렵게 함.

- 소비자물가는 미국의 핵합의 탈퇴 이후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가 2019년 하반기 하락하기 시작한 가운데, 코로나19 발생 이후 하락세가 지속됨.

◦ 2017/18년 평균 9%대였던 물가상승률은 2018/19년에 31.2%로 급등하였으며, 2019/20년에 41.1%로 더욱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월별 물가상승률은 2020년 들어 계속해서 하락해 4월 기준 19.8%를 기록함.

2020년 4월은 이란력 기준 첫 번째 달인 Farvardin(3월 21일~4월 20일)을 나타냄; IMF World Eoconomic Outlook Database, April 2020(검색일: 2020. 5. 25); Statistical Center of Iran, SCI News(검색일: 2020. 5. 25).

그림 2. 이란의 실질 GDP 성장률	그림 3. 이란의 원유 생산량
(단위: %)	(단위: 백만 배럴/일)
주: 2019/20년은 추정치임. 자료: IMF World Eoconomic Outlook Database, April 2020(검색일: 2020. 5. 25).	자료: Statistical Center of Iran, SCI News(검색일: 2020. 5. 25).

그림 4. 이란의 수출입 추이	그림 5. 이란의 소비자물가상승률
(단위: 백만 달러)	(단위: 전년동월대비, %)
자료: EIA, Short-Term Energy Outlook Data Browser(검색일: 2020. 5. 25).	자료: IMF DOTS(검색일: 2020. 5. 25).

■ 미 달러화 대비 이란 리알(rial)화의 시장환율은 2019년 하반기부터 빠른 속도로 재상승해 2020년에도 상승 추세를 이어간 한편, 주가지수도 최근까지 상승세를 이어감.

이란은 정부 거래에 적용하는 공식환율과 시장환율이 나뉘어져 있음. 2018년 4월 정부가 리알화 가치의 하락을 막기 위해 공식환율과 시장환율을 통합한 단일환율제를 도입하여 달러당 4만 2,000리알의 환율을 적용하도록 하였으나, 시중 환전소 거래 및 무역 거래가 중단되는 등 시장 내 혼란이 이어졌으며, 공식환율과 시장환율 간에 여전히 큰 격차를 보이고 있음.

- 미국의 핵합의 탈퇴 이후 리알화 가치가 급락하며 환율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5월 20일 기준 시장환율은 1월 초 대비 34.4% 상승한 17만 9,000리알을 기록함.

◦ 국제유가 하락과 함께 코로나19의 확산, 미국과의 긴장 고조 상황은 리알화 가치를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테헤란증권거래소(TSE) 주요 지수인 TEDPIX는 2020년 3월 이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5월 9일 처음으로 100만 포인트를 넘어섬.

◦ 이후 6월 15일에는 120만 100까지 상승하였는데, 이는 연초 대비 200% 이상 상승한 수준임.

- 실물경제가 악화된 상황에서 정부의 국영기업 상장 추진, 저소득층에 분배된 공정주(Justice Shares) 거래 허용 등의 조치는 이란 주식시장의 활성화를 이끈 것으로 평가됨.

2006년 도입된 공정주는 저소득층 지원과 민영화를 위해 소득 10분위 중 하위 60%에 분배된 주식으로, 정부가 국영기업 주식을 저소득층에 할인된 가격으로 양도하고 보유자는 이를 통한 배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나 매각은 금지되었음.

◦ 4월 15일 이루어진 이란 사회보장기구(Social Security Organisation) 투자부문 회사 샤스타(Shasta)의 기업공개(IPO)가 4억 4,000만 달러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한 이후, 다수 은행 및 보험사 IPO가 추진됨.

“Tehran Stocks Rally as Government Raises Funds for Virus Fight”(2020. 4. 12), Bloomberg,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0-04-12/tehran-stocks-rally-as-government-raises-funds-for-virus-fight(검색일: 2020. 5. 27).

그림 6. 달러 대비 리알화 환율 추이	그림 7. 이란 TEDPIX 지수 추이
(단위: 리알/달러)
자료: Central Bank of Iran; Bonbast.com(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0. 5. 26).	자료: Tehran Stock Exchange(검색일: 2020. 6. 16).

■ 코로나19로 인력 및 물류 이동이 제한되면서 관광 산업도 큰 타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 2019년 11월 발생한 반정부 시위, 2020년 1월 우크라이나 여객기 격추 등에 이어 코로나19 확산으로 이란의 관광 산업이 큰 피해를 입음.

◦ 관광부문은 미국의 대이란 제재 영향을 비교적 덜 받는 이란의 주요 외화 수입원이나, 여객기 운항 중단, 성지순례 및 도시간 이동 금지 등의 조치가 취해지면서 관광 산업이 사실상 마비됨.

◦ 코로나19 발생 이후 두 달 동안 관광 산업의 피해 규모는 53조 리알(약 3억 3,000만 달러)에 달한 것으로 추산됨.

“COVID-19 Inflicts $330m in Losses on Iran's Tourism Industry”(2020. 4. 29), Financial Tribune, https://financialtribune.com/articles/travel/103099/covid-19-inflicts-330m-in-losses-on-irans-tourism-industry(검색일: 2020. 6. 10).

- 매년 3월인 이란의 신년 명절 노루즈(Nowruz) 기간 동안 이동이 제한되었으며, 관련 소비도 위축됨.

◦ 2주 동안 지속되는 노루즈 연휴 기간은 이란 관광업계의 성수기이나, 코로나19 확산 이후 예약 취소가 급증함.

◦ 정부는 노루즈를 맞아 가족을 방문하거나 여행 등 목적으로 이동한 국민에게 조속히 복귀하고 명절 기간 동안 집에서 머물 것을 촉구함.

- 4월부터 봉쇄조치가 완화되기 시작하였으나, 코로나19가 통제되지 않는 상황에서 관광 산업의 회복은 더딜 것으로 예상됨.

3. 정부의 정책 대응

■ 코로나19 확산 초기 이란은 검사 확대와 더불어 방역 강화 및 관련 물품 생산 증대 등을 추진하였으며, 국민의 이동을 제한함.

- 30만 개의 검사팀을 조직해 가구 방문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테헤란에서는 이란 경찰 병력이 방수차에 소독제를 담아 거리에 살포하고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에 대한 소독을 실시함.

- 이란은 코로나19에 대응해 자국산 진단키트 개발에 집중하였으며, 2020년 5월 독일에 진단키트를 수출함.

◦ 2월에 국방부 내 의료·과학 전문가들이 진단키트 시제품을 생산함.

◦ 독일로 4만 개의 진단키트가 수출된 가운데 스페인, 브라질, 터키, 에콰도르 등으로부터 수출 요청을 받은 것으로 알려짐.

“Iran Says It Sent First Exports of Antibody Test Kits to Germany”(2020. 5. 5), Bloomberg,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0-05-05/iran-says-it-sent-first-exports-of-antibody-test-kits-to-germany(검색일: 2020. 5. 27).

- 3월 26일 도시간 이동을 금지하고 휴교, 모임금지,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조치를 시행함.

◦ 도시간 이동 금지령을 내린 이후 다른 도시로 이동하려 한 운전자들에게 벌금을 부과함.

- 4월부터 봉쇄조치를 완화하고 업종별·지역별 상황에 따른 대응정책을 추진함.

◦ 4월 11일부터 테헤란(4월 18일부터 적용)을 제외하고 코로나19의 영향에 비교적 덜 취약한 ‘저위험’ 업종 영업이 재개되었으며, 4월 20일에는 쇼핑몰, 시장 등 ‘중위험’ 업종 영업이 재개되고 도시간 이동 제한이 해제됨.

◦ 4월 22일 루하니 대통령은 각 지역을 코로나19의 심각도에 따라 적색, 황색, 백색 지대로 구분하고, 지역별로 다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힘.

◦ 확진자 수가 크게 증가한 이란 남서부 후제스탄(Khuzestan) 지역을 적색 지대로 분류하고 지역 봉쇄조치를 취함.

■ 이란 정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 및 저소득층 지원정책을 발표하는 한편, 보건의료 부문 투자 확대 등을 추진함.

- 3월 28일 루하니 대통령은 코로나19 대응에 예산 1,000조 리알(공식환율 기준 약 240억 달러)을 할당한다고 발표함.

“Iran allocates $24b to shield economy against coronavirus”(2020. 3. 28), Tehran Times, https://www.tehrantimes.com/news/446355/Iran-allocates-24b-to-shield-economy-against-coronavirus(검색일: 2020. 6. 3).

◦ 보건부문에 120조 리알(약 30억 달러), 실업기금으로 50조 리알(약 12억 달러), 기업 대상 저금리 대출과 저소득층 현금 지원에 각각 750조 리알(178억 달러), 80조 리알(약 19억 달러)이 책정됨.

◦ 대출금리 12%의 저금리 대출을 제공하고 대출금리 중 8%는 정부가, 4%는 대출자가 부담하도록 하였으며, 사업의 피해로 대출금을 갚을 수 없는 사업주에게 3개월간 대출상환을 유예함.

“Iran Gov’t Announces Corona Rescue Package”(2020. 4. 3), Financial Tribune, https://financialtribune.com/articles/business-and-markets/102667/iran-gov-t-announces-corona-rescue-package(검색일: 2020. 5. 27).

- 또한 루하니 대통령은 국부펀드인 국가개발기금(National Development Fund)을 통해 신규 간호사 고용 등 보건의료 시스템에 1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임을 밝힘.

“Iran injects 1 billion dollar into healthcare system”(2020. 3. 26), Tehran Times, https://www.tehrantimes.com/news/446326/Iran-injects-1-billion-dollar-into-healthcare-system(검색일: 2020. 5. 27).

◦ 이에 앞서 3월 17일 이란 중앙은행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의약품 및 의료기기 수입에 2억 5,000만 유로(약 2억 8,400만 달러)를 배정하였다고 발표함.

“Iran allocates €250m to import anti-corona medicine, equipment”(2020. 3. 17), Tehran Times, https://www.tehrantimes.com/news/446234/Iran-allocates-250m-to-import-anti-corona-medicine-equipment(검색일: 2020. 5. 27).

- 한편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는 4월 29일 이란 저소득층에 분배된 국영기업 주식인 공정주(Justice Shares)의 거래를 허용함.

“IPO Welcomes Decision on Justice Shares”(2020. 4. 30), Eghtesad, https://www.en.eghtesadonline.com/Section-economy-4/32326-ipo-welcomes-decision-on-justice-shares(검색일: 2020. 6. 1).

◦ 공정주 규모는 3,000조 리알(약 188억 달러)로, 이란 국민 중 4,900만 명 이상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이란 정부는 재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재정 확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함.

- 이란은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3월 12일 IMF에 50억 달러의 신속금융제도(RFI)를 요청함.

“Iran asks IMF for $5bn emergency funding to fight coronavirus”(2020. 3. 12), Al Jazeera, https://www.aljazeera.com/ajimpact/iran-asks-imf-5bn-emergency-funding-fight-coronavirus-200312124121692.html(검색일: 2020. 5. 27).

◦ IMF는 최근 이란과의 업무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이란의 자금 요청을 심사하는 데 시간이 소요된다는 입장을 밝힘.

◦ IMF의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가운데 이란은 미국이 지원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IMF에 차별 없이 자금 지원을 승인할 것을 촉구함.

- 또한 이란은 코로나19 대응에 국가개발기금을 활용할 계획으로, 4월 6일 최고지도자가 10억 유로(약 11억 3,500만 달러) 인출을 승인함.

“Rouhani hails Leader's withdrawal assent of 1 billion euros from National Development Fund”(2020. 4. 6), Iran Press, https://iranpress.com/iran-i145713-rouhani_hails_leader's_withdrawal_assent_of_1_billion_euros_from_national_development_fund(검색일: 2020. 5. 27).

◦ 국가개발기금의 자금 일부는 보건부 예산을 충당하는 데 사용됨.

표 1. 이란의 주요 코로나19 대응 정책

구분	주요 내용
코로나19 통제	확산 초기 30만 개 검사팀 조직 및 가구 방문조사 실시 자국산 진단키트 개발, 2020년 5월 독일에 진단키트 수출 도시간 이동 금지, 휴교, 모임금지, 사회적 거리두기 등 조치 시행(4월부터 봉쇄조치 완화)
기업 및 자국민 지원	코로나19 대응에 예산 1,000조 리알 할당(보건부문 120조 리알, 실업기금 50조 리알, 기업 대상 저금리 대출 750조 리알, 저소득층 현금 지원 80조 리알)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저금리 대출 제공 대출금을 갚을 수 없는 사업주에게 3개월간 대출 상환 유예 보건의료 시스템에 10억 달러 투자 계획 저소득층에 분배된 국영기업 주식인 공정주(Justice Shares)의 거래 허용
재정 확충	IMF에 50억 달러의 신속금융제도(RFI) 요청 국부펀드인 국가개발기금(National Development Fund)에서 10억 유로 인출 국영기업 상장을 통한 자금 조달

자료: 본문 내용 저자 정리.

- 이 외에도 이란 정부는 국영기업 상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자 함.

◦ 정부는 이란 사회보장기구 투자부문 회사인 샤스타(Shasta)의 기업공개를 통해 지분 10%를 매각하고 70조 리알(시장환율 기준 4억 4,000만 달러)을 조달함.

“Iran embarks on biggest IPO as economy struggles”(2020. 4. 15), Financial Times, https://www.ft.com/content/86eaf33d-699f-4a71-8a94-67225044c6a6(검색일: 2020. 6. 4).

◦ 정부는 국민의 투자를 장려하여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고 국영기업 상장을 통해 재정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분석됨.

4. 전망 및 시사점

■ 이란은 미국의 제재에 더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저성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며, 경제상황에 대한 내부 불만도 고조될 전망임.

- 원유 수출이 제한된 상황에서 국제유가가 하락하며 경상수지 및 재정수지 모두 악화될 것으로 예상됨.

- 경제문제에 대한 우려로 코로나19 통제도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국민의 불만이 커지는 가운데 루하니 정부에 대한 불만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 2020년 2월 치러진 총선에서 보수파가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며 의회의 다수를 차지하게 되면서 루하니 대통령의 입지가 약화됨.

◦ 코로나19로 인해 반정부 시위가 제한되었으나, 경제난이 지속되면서 2019년과 같은 대규모 시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국민의 불만을 완화하기 위한 대규모 복지비용 지출은 정부의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며, 경기부양책 효과에 대한 회의적 의견도 존재함.

- 코로나19 위기 속 미국의 대이란 압박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국, 이라크 등 주요 협력국의 경제 악화는 이란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 특히 중국은 이란 제조업부문 원자재 및 중간재의 주요 수입원으로, 대중국 수입 차질은 이란 공급망 피해로 이어질 수 있음.

■ 이란은 코로나19에 대응하며 미국의 대이란 제재 부당성을 부각하는 한편, 다른 국가와의 공조체제를 강화할 전망임.

- 이란은 미국의 제재로 인해 코로나19 대응에 어려움이 있음을 강조하며 국제사회가 미국에 제재를 해제하도록 요청할 것을 촉구함.

◦ 인도주의적 위기 상황에서 이란은 미국의 제재를 비판하며 내부적 결속을 다지는 한편, 미국과의 대립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문제에 대한 관심을 외부로 돌리려는 것으로 분석됨.

- 이란과 유럽 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인도주의적 교역은 그동안 부진했던 양자 교역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됨.

◦ 독일 외교부는 3월 31일 인스텍스(INSTEX)를 통해 첫 거래가 성사되었으며, 유럽에서 이란으로 의약품 및 의료용품이 전달되었다고 발표함.

◦ 2019년 1월 핵합의 당사국인 프랑스, 독일, 영국은 이란과의 교역 결제를 위한 특수목적법인인 인스텍스를 설립하였으나 미국의 제재 압박으로 그동안 거래가 이루어지지 못함.

■ 한국은 코로나19라는 공동의 위기 대응을 통한 이란과의 협력 재개를 계기로 향후 양국간 인도주의적 협력을 유지 및 확대해야 할 것임.

- 2020년 3월 이란은 한국에 진단키트 320만 개 등을 포함한 방역품 지원을 요청함.

「“韓 진단키트 급한데”…美 제재에 속 타는 이란」(2020. 3. 22), 『KBS』,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07383&ref=A(검색일: 2020. 6. 5).

- 한국은 4월에 코로나19와 관련하여 14개국에 대한 방역물품 지원 계획을 발표하며 이란에 200만 달러 상당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힘.

「126개국, 韓진단키트 협조 요청…이란 지원 1차분 테헤란 도착」(2020. 4. 7),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3899518(검색일: 2020. 6. 5).

◦ 이란과의 교역 재개를 위해 정부가 미국과 논의를 지속해온 가운데 4월 6일 소독용 분무기, 유전자 검사기기 등의 인도적 지원 물품(20만 달러 상당) 1차분이 이란에 도착함.

「한국, 코로나19 의료·방역 지원 장비 이란에 전달」(2020. 4. 7),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407136400111?input=1195m(검색일: 2020. 6. 5).

- 4월 6일 이란과의 인도적 교역이 재개된 이후 5월 29일에 50만 달러 상당의 첫 수출 물품이 운송됨.

산업통상자원부(2020. 5. 28), 「의약품 등 인도적 교역 물품의 대이란 첫 항공 운송 성사」, 보도자료, http://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392686(검색일: 2020. 6. 5).

◦ 이번 수출 품목은 유전병 치료제로, 정부는 6월 중으로 약 200만 달러 규모의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후속 수출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함.

- 현재 이란과의 교역 재개는 미국이 발표한 ‘일반 라이선스 8(General License 8)’에 기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향후 가용한 협력 채널을 확대해야 할 것임.

◦ 미국 재무부가 2월 27일 발표한 일반 라이선스 8은 특정 인도주의적 교역과 관련해 제재로 금지된 이란 중앙은행과의 거래를 허용하는 것으로, 강화된 주의의무(EDD: Enhanced Due Diligence)를 요구함.

◦ 한국은 이란과의 교역을 위해 한국형 인도적 교역 채널 구축, 스위스인도적교역절차(SHTA: Swiss Humanitarian Trade Arrangement) 활용 등의 방안을 고려함.

스위스는 2018년부터 대이란 인도주의적 물품 교역을 위해 미국과 협의를 지속해왔으며, 2020년 2월 교역 채널인 스위스인도적교역절차(SHTA) 구축을 완료함. 2020년 1월 시범 운영이 시작되면서 230만 유로(약 254만 달러)규모의 의약품이 처음으로 이란에 수출됨. “Swiss launch channel to send food and medicine to Iran”(2020. 1. 31), Al Jazeera, https://www.aljazeera.com/ajimpact/swiss-launch-channel-send-food-medicine-iran-200130164233574.html(검색일: 2020. 6. 16).

- 전 세계적 코로나 위기 상황에 대응하여 국제사회의 공조 필요성이 커진 가운데, 향후 이란과의 인도주의적 협력 부문을 확대해야 할 것임.

◦ 정부는 현재의 의약품, 의료기기 중심 교역 품목을 식품, 농산물 등으로 확대할 계획임.

◦ 6월 출범한 ‘대이란 인도적 교역 확대 관계부처 TF’를 통해 이란과의 구체적인 교역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위해 미국 및 이란과의 적극적인 협의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