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N 2635-5981

2020년 3월 31일 Vol. 3 No. 10

중국 「반독점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평가

김영선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실 중국경제통상팀 전문연구원 (youngsun@kiep.go.kr, Tel: 044-414-1272)

박민숙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실 중국경제통상팀 전문연구원 (mspark@kiep.go.kr, Tel: 044-414-1511)

중국 「반독점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평가

KIEP 세계경제 포커스

2020.3.31

오늘의 세계경제 ㅣ 2011. 4.11

차  례

1. 개정 배경

2. 주요 내용 및 특징

3. 평가 및 시사점

주요 내용

▶ 2020년 1월 2일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반독점법」 수정초안(의견수렴안, 이하 ‘수정초안’)을 발표하고, 1월 31일까지 공개 의견수렴 과정을 진행함으로써 11년 만에 개정작업에 착수하였음.

- 현재 부속 법규 재정비를 위한 입법 계획 등이 추진되고 있으며, 「반독점법」도 연내 개정이 이루어질 전망임.

▶ 2008년부터 시행된 현행 「반독점법」은 법 집행의 불투명성과 소수 대형 인터넷 플랫폼 업체들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한 규제수단 부족 등으로 인해 개정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어 왔음.

- 경쟁 정책 및 제도의 미비, 위법행위에 대한 낮은 제재 수준, 법 집행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 부족 등이 현행 「반독점법」의 한계로 지적되어 왔음.

- 또한 현행 「반독점법」은 아날로그 시대의 산업구조하에서 제정된 법률로, 디지털경제 시대에 다양한 인터넷 기반 비즈니스의 독점 및 불공정행위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부족한 측면이 있었음.

▶ 이에 따라 ‘수정초안’은 △ 인터넷(플랫폼) 기반 산업의 경쟁 특성을 반영하고 △ 기업결합 심사제도를 개선하며 △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수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온라인 사업자에 대한 시장지배적 지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인터넷 영역의 특성을 반영한 추가적인 고려사항을 신설함으로써 인터넷 분야의 사업도 독점행위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심사기간 정지 및 불산입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실질적 심사기한이 확대되었으며, 기업결합 재심사 및 철회에 관한 조항을 신설함.

- 일부 위법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대폭 상향하는 동시에 위법행위에 대해 형사책임을 추궁하는 조항을 신설함.

▶ 중국정부의 「반독점법」 개정은 경쟁법 체계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개선하려는 것으로 평가되며, 향후 수정초안 통과 이후 경쟁법 집행이 더욱 엄격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바, 우리 기업들은 중국의 「반독점법」 개정 추진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 주요 선진국들이 거대 IT 기업을 대상으로 「반독점법」 위반혐의 조사를 확대하는 추세에 따라 중국도 인터넷 업계의 불공정 행위를 적극적으로 단속해나갈 것으로 전망됨.

- 향후 △ 법 집행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 제고 △ 소수의 플랫폼 기업에 편중된 과열경쟁 해소 △ 기업의 불공정행위 사전 방지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기업결합(M&A) 심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인 계획 수립이 가능해졌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나, 중국당국이 자국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반독점법」을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함.

1. 개정 배경

중국 「반독점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평가

KIEP

세계경제  포커스

2020.3.31

■ 2020년 1월 2일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반독점법」 수정초안(의견수렴안, 이하 ‘수정초안’)을 발표하고, 1월 31일까지 공개 의견수렴 과정을 진행함으로써 11년 만에 개정작업에 착수하였음.

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2020. 1. 2), 「市场监管总局就《<反垄断法>修订草案(公开征求意见稿)》公开征求意见的公告」.

- 중국 당국은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현행 「반독점법」 개정을 위한 검토작업을 시작했으며, 현재까지 법·제도 정비를 위한 정책적 조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해왔음.

◦	2015년 3월 개최된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차 회의에서 「반독점법」의 수정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제기

法制日报(2015. 11. 17), 「发改委：已着手研究反垄断法修订工作」.

◦	이후 2018년 9월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발표한 총 116건의 입법 계획 중 「반독점법」 수정이 포함되었으며, 같은 해 11월 국무원 신문판공실은 「반독점법」 시행 10주년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현행 「반독점법」의 일부 조항은 변화하는 경제환경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공론화

中国人大网(2018. 9. 10), 「十三届全国人大常委会立法规划」.

国新网(2018. 11. 16), 「《反垄断法》修订工作正有序推进」.

- 공정한 시장질서 유지를 위한 감독관리, 종합적인 법 집행, 경쟁정책의 일괄 시행 등을 전담하는 기구를 신설함에 따라 각 부처에서 관할하던 법 제도를 재정비할 필요성이 높아짐.

◦	국무원 조직개편에 따라 2018년 4월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 State Administration for Market Regulation)이 국무원 직속기구로 정식 설립

2018년 3월 개최된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정부조직 개편안인 「국무원 기구 개혁방안에 대한 결정(关于国务院机构改革方案的决定)」이 통과됨으로써 부처간 업무중복 문제 해결, 정부 운용 및 행정 효율 제고를 위한 직능 개혁이 추진됨. 이현태 외(2018. 3. 27), 「중국 시진핑 집권 2기 경제운영 전망: 2018년 양회(兩會) 분석」, KIEP 오늘의 세계경제, Vol. 18, No. 12.

◦	이전에는 반독점 관련 업무가 상무부(반독점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격감독조사·반독점국), 국가공상총국(반독점·반부정당경쟁법 집행국) 3개 기관에 분산

北京商报(2018. 3. 14), 「强化统一执法 反垄断职责并入国家市场监管总局」.

※ 상무부는 경영자집중(기업결합) 행위,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가격독점 행위, 국가공상총국은 가격독점 이외의 독점 행위·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정독점 조사 등의 업무를 중점 담당

중국어 원문으로 ‘경영자집중(经营者集中)’은 기업결합(M&A)을 의미하며, 본고에서는 ‘기업결합’으로 통일하여 서술함.

■ 2008년부터 시행되어온 현행 「반독점법」은 △ 독점행위 규제 △ 공정한 시장경쟁 환경 조성 △ 경제 운영의 효율성 제고 △ 소비자권익 및 사회 공공이익 보호 △ 사회주의 시장경제 발전 촉진을 위해 제정되었음.

2007년 8월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9차 회의를 통과하여 2008년 8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되기 시작함.

- 중국에서 반독점의 개념은 개혁개방 이후부터 등장하였으나, 각 부처의 이견을 조율하는 데 시일이 소요되어 1994년 초안 작성 이후 시행되기까지 10여 년이 걸림.

박현정(2007. 10. 16), 「중국 「반독점법」의 주요 내용과 전망」, KIEP 지역경제 포커스, Vol. 1, No. 18.

- 당시 중국은 시장개방 확대와 경제규모 증가에 따른 각종 불공정행위 규제, 대형 다국적기업의 중국시장 지배력 확대 견제, 2001년 WTO 가입 이후 각종 대외변수가 중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통제 등을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반독점법」 제정이 요구되었음.

위의 자료.

◦	즉 시장경제체제 완비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독점협의 금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금지, 기업결합 제한적 허용, 행정권력 남용 배제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

- 중국 당국은 「반독점법」의 시행 성과에 대해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했다고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国新网』(2018. 11. 16), 「《反垄断法》实施十年成效卓著」.

◦	「반독점법」 시행 이래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행위, 가격·비가격 독점협의 행위(담합),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등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를 바탕으로 법 집행의 효과 제고

■ 그러나 과거 10여 년 동안 중국경제의 성장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디지털경제의 급성장과 함께 인터넷 기반의 새로운 비즈니스가 등장하면서 소수의 인터넷(플랫폼) 대기업이 시장에서 독과점적 지위를 활용하여 지배력을 남용할 가능성이 커지게 됨에 따라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

김영선(2020. 1. 29), 「중국, 「반독점법」 개정안에 인터넷 분야 규제 방안 포함」, 『이슈심층분석』, CSF 전문가포럼.

- 현행 「반독점법」의 한계로는 △ 경쟁 정책 및 제도의 미비 △ 위법행위에 대한 낮은 제재 수준 △ 법 집행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 부족 등이 지적되어 왔음.

『澎湃新闻』(2020. 1. 13), 「反垄断法修订草案征求意见稿的重点与亮点」.

- 특히 현행법은 아날로그 시대의 산업구조하에서 제정된 법률로, 디지털경제 시대에 발달한 인터넷 기반 비즈니스의 독점 및 불공정행위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부족한 측면이 있었음.

『央广网』(2020. 1. 7), 「《反垄断法》修订背景下需要加强对国际案例的研究」.

◦ 중국 내부에서는 기업간 데이터 경쟁이 「반독점법」의 개념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인터넷 정보시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반독점법」이 수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

- 최근 몇 년 동안 중국 인터넷 업계의 경쟁이 과열되면서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를 비롯하여 플랫폼 독점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2012년 중국 인터넷 보안업체 ‘치후360(奇虎360)’은 QQ 사용자들에게 자사의 백신 프로그램 사용을 제한한 ‘텐센트(腾讯)’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독점구조를 형성했다는 이유로 제소했으나, 2014년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최종 판결 결과 텐센트가 승소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두 IT 업체 간 장기간 법적 분쟁은 이른바 ‘3Q 대전(360과 QQ의 약자)’으로 불림. 중국의 대표적인 온라인 메신저 서비스 기업인 텐센트는 치후360의 보안 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에서는 자사의 PC 인스턴트 메신저 프로그램인 QQ를 실행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사용자에게 QQ 메신저와 치후360의 보안 프로그램 중 양자택일(二选一)하도록 강요하여 다수의 사용자가 치후360의 프로그램을 삭제했음. 『人民网』(2014. 10. 17), 「热点解读：“3Q大战”，腾讯终审胜出」.

◦	이는 중국 인터넷 업계 최초의 반독점 관련 법적 분쟁사례이며, 당시 최고인민법원은 중국 내 인스턴트 메신저 서비스 관련 시장에서 텐센트의 시장점유율이 높으나 신흥 업체의 시장진입도 활발히 이루어진 점 등을 근거로 텐센트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진 것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발표

◦	또한 텐센트의 ‘제품 호환 불가’ 행위가 보안 프로그램 시장에 미친 경쟁제한적 영향은 미미하며, 치후360의 시장점유율에도 큰 변화가 없었다고 판결 근거를 제시

- 한편 전자상거래 시장의 경우 거대 인터넷 기업의 ‘양자택일(二选一)’로 대표되는 거래제한 행위가 정상적인 시장경쟁을 방해하고 시장 통제력을 더욱 강화한다고 비난을 받아왔음.

◦ 2015년 중국 내 2위 전자상거래 기업 ‘징동(京东)’은 업계 1위인 ‘알리바바(阿里巴巴)’ 측이 판매상에게 자사의 플랫폼을 제외한 플랫폼에 동시 입점할 수 없도록 강요한 것을 고발했으며, 이 문제는 최근까지도 논란이 지속

21世纪经济报道(2019. 10. 15), 「京东阿里又因二选一打口水战 拼多多却率先“中招”」.

2. 주요 내용 및 특징

가. 중국 경쟁법 개요

■ 중국의 경쟁법은 「반독점법」(反垄断法)」, 「가격법(价格法)」, 「반부정당경쟁법(反不正当竞争法)」 등의 기본 법률과  관련 하위 법령으로 구성됨.

표 1. 중국의 3대 경쟁법

구분	「반독점법」	「가격법」	「반부정당경쟁법」 1993년부터 시행된 「반부정당경쟁법」은 2017년 대폭적인 개정을 거친 후, 개정된 법률이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임.
시행시기	2008년 8월 1일	1998년 5월 1일	1993년 12월 1일
규제행위	∙ 독점협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기업결합 ∙ 행정권 남용을 통한 경쟁의 배제 ․ 제한 행위	∙ 가격담합, 폭리도모, 법규에서 금지하는 기타 불공정 가격 행위 등	∙ 타인의 등록상표 모방, 뇌물공여 행위, 허위홍보/광고 행위, 부당경품 판매, 상업비밀 침해행위 등

자료: 각종 언론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정리.

- 중국정부는 반독점 업무를 규율하기 위해 국무원 반독점위원회를 설치하였고, 반독점 정책 실시 및 통일적 법 집행을 위한 조직으로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을 설치

◦ 2018년 4월 △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가격 모니터링 검사·「반독점법」 집행 업무 △ 상무부의 기업결합 「반독점법」 집행 관련 업무를 비롯하여,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의 업무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으로 이관되면서 중국 경쟁법 관련 업무는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통일적으로 집행

- 특히 경제헌법으로 불리는 「반독점법」」은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과 사회 공공이익을 보호하는 공법적 성격이 강함.

문익준, 박현정(2013. 6. 18), 「최근 중국의 불공정 경쟁 및 반독점 사례와 시사점」, KIEP 지역경제포커스, Vol. 7, No. 38.

◦	시행 초기에는 기업 M&A 심사를 통해 외자기업의 중국시장 지배력 확대를 견제하는 성격이 강했으나, 점차 내·외자 기업의 독점협의(카르텔)에 대한 조사를 강화

나. 주요 개정 내용 및 특징

■ ‘수정초안’은 총 8개의 장(章) 64조로 구성되었고, 주요 개정 내용은 △ 시장지배적 지위 인정 기준 신설 △ 기업결합 심사기간 정지 및 불산입 조항 신설 △ 위법행위 처벌 강화 등임(부록 표 2 참고).

- 현행법은 8장 57조, ‘수정초안’은 8장 64조로 세부항목이 늘어났으며, 제6장만 ‘위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로 표제가 변경됨.

※ 현행법: 총칙(제1장), 독점협의(제2장),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제3장), 경영자집중(제4장), 경쟁을 배제·제한하는 행정권력 남용(제5장), 독점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제6장), 법률책임(제7장), 부칙(제8장)

■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온라인 사업자에 대한 시장지배적 지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인터넷 영역의 특성을 반영한 추가적인 고려사항을 신설함으로써 인터넷 분야의 사업도 독점행위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음.

본 법에서 규정하는 ‘시장지배적 지위’는 경영자가 관련시장 내에서 상품 가격, 수량 또는 기타 거래조건을 통제하거나 다른 경영자의 시장진입을 방해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시장지위를 의미함.

- 현행 「반독점법」 제17조에서 경영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을 금지하고, 제18조에서 시장지배적 지위 인정 시 고려요소를 명시하고 있으나, 온라인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를 규제할 근거가 부족했음.

◦ 현행 제18조의 시장지배적 지위 인정 고려 요소로 관련시장 내 시장점유율 및 경쟁상황, 판매시장 또는 원재료 구매시장 통제능력, 재력 및 기술 조건 등이 포함

◦ 그러나 온라인 사업자의 경우 단순히 시장점유율과 경쟁상황 등의 조건만으로 시장지배적 지위를 판단하기는 어려운 상황

- 이에 인터넷 영역 경영자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인정함에 있어 △ 네트워크 효과 △ 규모의 경제 △ 자물쇠 효과 △ 관련 데이터 장악·처리 능력 등의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함(안 제21조).

네트워크 효과(Network effect)는 어떤 사람의 수요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의해 영향을 받는 현상, 즉 수요가 독립적이지 않고 타인의 소비와 연관되어 있음을 의미함(한경 경제용어사전).

자물쇠 효과(Lock-in effect)는 이전비용(switching costs) 때문에 소비자가 기존제품을 고수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네트워크 효과가 존재하는 경우 자물쇠 효과는 더욱 커질 수 있음. 안일태 외(2001), 「디지털 경제에서의 약탈적 경쟁행위에 대한 재조명」,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반독점법」의 하부 규정으로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금지 임시규정」에서도 인터넷 등 신경제 관련 업종 경영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 근거가 구체적으로 제시

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2019. 7. 1), 「禁止滥用市场支配地位行为暂行规定」.

※ 임시규정 제11조: 관련 업계의 경쟁 특성, 경영방식, 이용자 수, 네트워크 효과, 자물쇠 효과, 기술 특징, 시장 혁신, 관련 데이터 장악·처리 능력, 관련시장 내 경영자의 역량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음.

■ [기업결합] 심사기간 정지 및 불산입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실질적 심사기한이 확대되었으며, 기업결합 재심사 및 철회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음.

- 기업결합신고 심사기한 규정은 현행법과 동일하나, 다음의 경우에는 심사기간 정지 및 불산입 규정이 적용됨(안 제30조).

◦ 신고인의 신청 또는 동의가 있는 경우; 경영자가 국무원 「반독점법」 집행기구의 요구에 따라 문서·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는 경우; 국무원 「반독점법」 집행기구가 경영자와 기업결합으로 인해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쟁제한적 효과를 약화시킬 수 있는 시정방안(제한적 조건 부가 건의)에 대해 협상을 진행하는 경우

※ 현행 제25조, 제26조: 초보심사(初步审查) 30일 이내, 심층심사(进一步审查) 90일 이내, 추가 연장이 필요한 경우 최장 60일 연장 가능

- 기업결합 승인 결정에 따라 당사자들이 기업결합을 실행한 경우에도 사후에 기업결합 당시 신고회사들이 제출한 자료가 허위 또는 부정확한 것으로 밝혀지면 재심사를 진행하고 원래의 심사 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음(안 제51조).

- 또한 기업결합 신고기준에 미달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기업결합에 대해서도 국무원 「반독점법」 집행기구가 사후에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심사를 개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음(안 24조 제3항).

- 한편 2020년 1월 7일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경영자집중 심사 임시규정(의견수렴안)」을 발표하고 2월 초까지 의견수렴을 진행함.

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2020. 1. 7), 「市场监管总局关于《经营者集中审查暂行规定(征求意见稿)》公开征求意见的公告」.

◦ 동 임시규정은 기업결합 관련 기존 행정법규를 종합함과 동시에 기업결합 심사 및 조사에 대한 지방정부의 협조 의무 등에 관한 조항 신설을 포함하는데, 관련 내용이 향후 「반독점법」 개정안에 반영될지 여부를 주목할 필요

해외경쟁정책(2020. 1. 23), 「중국 시장총국, 경영자집중(기업결합) 심사 임시규정 의견수렴」.

■ [위법행위 처벌] 일부 위법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대폭 상향하는 동시에 위법행위에 대해 형사책임을 추궁하는 조항을 신설했으며, 「반독점법」 집행기구가 독점협의에 대해 조사 중지를 금지할 수 있는 예외조항도 마련함.

- 담합협의 여부와 시행 여부에 따라 부과된 기존 벌금의 한도를 대폭 상향함(안 제53조).

◦ 담합협의는 했으나 미시행 경우(예를 들어, 가격인상에 대한 담합협의는 했으나 실제로 가격 인상을 실행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하던 벌금(50만 위안)의 상한선을 100배 인상(5,000만 위안)

◦ 사업자단체가 담합협의를 하도록 조직한 경우, 「반독점법」 집행기구는 위법행위 중지와 동시에 기존에 부과하던 벌금의 한도를 상향(50만 위안→500만 위안)

- 「반독점법」을 위반하여 기업결합을 실시한 경우에 부과하던 벌금(50만 위안) 한도를 직전연도 매출액의 10%로 상향함(안 제55조).

◦ 수정초안에는 △ 신고조건에 부합하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 △ 신고 후 승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업결합을 한 경우 △ 조건부 기업결합 승인 시 부과된 조건을 위반한 경우 △ 금지결정을 위반하여 기업결합을 실시한 경우를 명시

- 또한 독점행위가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처벌 조항을 신설하여 법률책임 조치를 강화함(안 제57조).

◦ 현행 「반독점법」에서는 경영자의 ‘독점행위’에 대해 민사책임을 규정하고, 절차적 위법(조사 거절·방해 행위, 직권남용 등)에 대해서만 형사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나, 수정초안에서는 독점행위 시행에 대해서도 형사처벌한다는 조항을 마련하여 법적 구속력을 강화

- 「반독점법」 집행기구는 독점혐의 행위를 조사 받는 경영자가 해당 행위의 결과를 시정하겠다고 확약하는 경우 조사중지를 결정할 수 있었으나, 수정초안에는 조사중지 결정을 금지하는 예외조항을 신설함(안 제50조).

◦ 현행법상 사업자가 경쟁법을 위반했어도 법 위반에 대해 시정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나(제45조), 수정초안에 따르면 경성담합에 대해서는 이러한 조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예외조항을 신설(안 제50조)하여 법 위반을 인정 후 스스로 시정조치를 취해도 처벌이 불가피

■ [기타] △ 「반독점법」의 경제헌법적 지위 강화 △ 법 집행의 투명성 및 효율성 강화 △ 지방사무소 설치 등에 관한 조항을 추가함.

- ‘국가는 경쟁정책의 기초적 지위를 강화한다’(안 제4조)는 문구를 삽입함으로써 「반독점법」의 경제헌법적 지위를 강화하는 한편, 제정 목적에 ‘혁신 장려’를 추가하여 공정한 혁신생태계 조성을 꾀함(안 제1조).

- 또한 공평경쟁심사제도 입법화(안 제9조)를 통해 시장친화적 조치를 명문화하고, 시장총국의 지방사무소 설치 근거 규정을 신설함.

정부나 공공기관이 정책 혹은 제도로 인해 경쟁이 제한되지 않도록 입안 단계에서부터 정책 제도의 경쟁제한 여부를 심사하고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도록 하는 제도이며, 2016년 6월 14일 중국 국무원의 「시장체계건설 중 공정경쟁심사제도 구축에 관한 의견」으로 시작되어 시행되고 있는 제도를 「반독점법」에 명문으로 규정함.

◦ 국무원 반독점위원회의 업무에 ‘공평경쟁심사’ 추가(안 제10조 제4항) 및 행정기관 및 공공사무 수행기관의 공평경쟁심사 진행 의무 신설(안 제４2조)

◦ 「반독점법」 집행기구에 대한 문구를 수정하여 업무 수요에 따라 지방사무소(派出机构)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삽입(안 제11조 제2항)

다. 인터넷 산업의 과점 현황

■ BAT(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로 대표되는 기업들이 주도적으로 인터넷 산업 전반에 걸쳐 사업 영역을 확대해왔음(부록 표 1 참고).

중국의 인터넷 산업은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의 상용화로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2019년 중국 인터넷 산업(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 징동 등 상위 100대 기업 기준)의 규모는 2조 7,500억 위안으로 2018년 대비 1조 위안 증가함(『东南网』(2019. 8. 14), 「2019年中国互联网企业100强榜单揭晓 7闽企入围」). 한편 2019년 6월 기준 중국의 인터넷 이용자 수는 8.54억 명으로 2018년에 비해 2,598만 명 증가했으며, 인터넷 보급률은 61.2%에 달함(中国互联网络信息中心, 「第44次 中国互联网络发展状况统计报告」, p. 15).

- 중국의 대표적인 3대 인터넷 기업으로 알라바바(Alibaba, 阿里巴巴)는 전자상거래, 텐센트(Tecent, 腾讯)는 메신저, 바이두(Baidu, 百度)는 검색엔진으로 각각의 주력사업은 상이하나, 모두 절대적 영향력을 가진 자사의 플랫폼을 기반으로 독점적인 온라인 생태계를 구축함.

◦ 알리바바는 B2B 전자상거래 시스템인 ‘1688.com’ 런칭을 시작으로, ‘Taobao(淘宝网)’와 ‘Tmall(天猫)’을 대표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 구축하면서 중국 내 전자상거래 1위 기업으로 성장

알리바바는 C2C(Customer-to-Customer) 전문 플랫폼인 Taobao(2003)와 B2C(Business-to-Customer) 전문 플랫폼인 Tmall(2008)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 내 1위 기업임.

◦ 텐센트는 인터넷 기반 서비스 제공업체로, 중국 대표 메신저인 ‘QQ’와 ‘위챗(WECHAT)’을 통해 각종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

텐센트는 중국 대표 메신저인 QQ와 위챗을 포함하여 온라인 및 모바일 네트워크에서 포털, 게임, 엔터테인먼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위챗을 기반으로 모바일 전자결제와 1인 전자상거래 플랫폼 개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또한 중국 전자상거래 기업인 징동, 핀둬둬, VIP의 지분을 보유하면서 전자상거래 분야에서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

◦ 바이두는 중국 최대 검색엔진 기업으로, 최근 무인자동차부터 O2O(Online to Offline)까지 다양한 분야로 사업을 확장

■ 특히 전자상거래, 모바일 결제, 검색엔진, 클라우드 등 분야에서 BAT를 비롯한 소수 플랫폼 기업의 과점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남.

- [전자상거래] 상위 3대 기업이 전체시장의 약 80%를 점유하고 있으며, 특히 1위 알리바바(阿里巴巴)의 점유율이 58.2%에 달해 2위 기업인 징동(京东商城, jd.com, 16.3%)과 3위 기업인 핀둬둬(拼多多, 5.2%)에 비해 월등히 높음.

2015년 설립된 전자상거래 업체인 핀둬둬(拼多多)는 가격에 민감한 고객들을 유인하기 위한 초저가 전략(일상용품의 가격을 기존 전자상거래 업체에 비해 약 20% 저렴하게 설정하고 무료배송 실시 등)을 통해 업계 3위를 차지함.

- [모바일 결제] 상위 2대 기업이 전체시장의 약 93%를 점유하고 있으며, 1위 알리바바(支付宝)는 53.6%, 2위 텐센트(微信支付)는 39.5%를 차지함.

- [검색엔진] 바이두는 중국의 최대 검색엔진 기업으로, 전체시장의 약 80%를 점유하면서 절대적 1위를 고수함.

- [클라우드] 상위 3대 기업이 전체시장의 62.6%를 점유하고 있으며, 1위 알리바바(阿里云)는 43.0%, 2위 텐센트는 12.3%, 3위 차이나텔레콤은 7.3%를 차지함.

클라우드 컴퓨팅은 서비스 모델에 따라 laaS와 PaaS로 분류할 수 있는데, 중국 클라우드 시장(IaaS+PaaS)의 경우 알리바바(阿里), 텐센트(腾讯), 차이나텔레콤(中国电信), 아마존(AWS), 바이두(百度), 화웨이(华为)의 점유율이 80.2%에 달하며 시장 점유율이 상승하고 있음. https://www.51mimu.com/html/news/304.html(검색일: 2020. 2. 28).

그림 1. 주요 사업영역별 과점 현황
자료: https://baijiahao.baidu.com/s?id=1605865682706162948&wfr=spider&for=pc; https://baijiahao.baidu.com/s?id=1641745315590453181&wfr=spider&for=pc; https://www.51mimu.com/html/news/304.html; https://baijiahao.baidu.com/s?id=1654128073990943274&wfr=spider&for=pc를 이용하여 저자 정리.

3. 평가 및 시사점

■ ‘수정초안’은 그동안의 법 집행 경험과 디지털 경제의 발전 등 경제상황 변화를 반영하고 현행법의 한계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으며, △ 인터넷(플랫폼) 기반 산업의 경쟁 특성 반영 △ 기업결합 심사제도 개선 △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수준 대폭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됨.

- 2020년 3월 26일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발표한 ‘2020년 입법 업무 계획’에 따르면 「기업결합 심사 임시규정(经营者集中审查暂行规定)」이 제정될 예정이며, 이에 중국 언론에서는 「반독점법」의 연내 개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2020. 3. 26), 「市场监管总局公布2020年立法工作计划」.

北京商报(2020. 3. 27), 「反垄断法等列入2020年立法工作计划」.

◦ 중국 내부에서는 이번 개정작업을 통해 향후 법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온라인 사업자에 대한 독점 및 불공정행위 제재를 규범화함으로써 소수의 플랫폼 기업에 편중된 과열경쟁을 해소하고 중소업체의 비즈니스 환경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수정초안에 따르면 복잡한 경쟁요건과 동태적 특성을 가진 인터넷 업계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인정함에 있어 시장점유율뿐만 아니라 보다 다양한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단이 가능해짐.

- 기업결합 심사 기준과 관련하여 형식적, 절차적 측면에서 투명성 및 예측 가능성이 제고됨으로써 기업 입장에서는 M&A 심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인 계획 수립이 가능해짐.

- 담합에 대한 제재 수준을 현행보다 최대 100배까지 상향 조정하고, 가격담합과 같은 경성담합(hardcore cartel)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하더라도 조사를 종결하는 조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등 위법행위 처벌 기준이 강화되어 기업들의 불공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됨.

- 다만 실제적인 법 집행 효력에 대해서는 향후 공표될 개정안과 구체적인 시행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중국정부가 「반독점법」 개정을 통해 경쟁법 체계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개선하려는 것으로 평가되나, 한편 외자기업의 중국 내 시장 지배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상존함.

- 최근 미국, EU 등 주요국은 구글,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등 거대 IT 기업에 대한 「반독점법」 위반혐의 조사를 확대하고 있으며, 중국도 이러한 추세에 따라 인터넷 업계의 불공정행위를 적극적으로 단속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해나갈 것으로 전망됨.

- 그동안 중국정부는 「반독점법」을 글로벌 다국적기업들의 중국 내 시장 지배력 확대를 견제하는 수단으로 활용해왔으며, 외자기업의 입장에서 중국의 「반독점법」 규제와 법 집행체계는 모호한 규정과 예측 불가능한 심사절차 등으로 대응전략 마련에 까다로운 부분이 많았음.

◦ 이번 수정초안에 기업결합 심사기한 불산입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중국 경쟁당국의 실제 심사기간이 예측가능 해졌다는 측면에서는 기업들에게 긍정적일 것

- 한편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당국은 공정거래·조세·환경·국가안전 등의 이슈 등 비관세장벽을 동원하여 자국시장을 보호하고 로컬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반독점법」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함.

- 최근 미·중 간 통상분쟁이 지속됨에 따라 중국은 「반독점법」을 근거로 미국기업을 규제한 사례도 발생한 바 있음.

◦ 일례로 2018년 7월 중국 경쟁당국은 역외적용 조항에 근거하여 통신 칩 분야 세계 1위 기업인 미국의 퀄컴(Qualcomm)과 네덜란드 차량용 반도체 기업 NXP 간 인수합병 승인을 거부

세계 최대 스마트폰칩 제조업체인 퀄컴은 2016년 네덜란드 반도체 회사인 NXP를 440억 달러에 인수할 계획을 발표함. 이는 세계 반도체산업 역사상 최대 규모의 인수합병(M&A)으로, 최종 계약을 위해 미국·유럽·한국·일본·중국 등 두 회사의 합병에 영향을 받는 주요 9개 국가(지역)의 승인이 필요했음. 최종 계약 전까지 8개 국가는 승인했지만, 중국정부는 끝내 승인하지 않음. 이에 퀄컴은 인수 계약 파기로 NXP에 20억 달러를 배상함.

- 또한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외국인투자법(外商投資法)」 제33조에 따라 외국인투자자가 중국기업을 M&A할 경우 「반독점법」에 근거하여 기업결합 심사를 의무화하고 있어, 외국인투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박민숙, 이효진(2019. 4. 17), 「중국의 새로운 외국인투자법 주요 내용과 평가」, KIEP 세계경제 포커스, Vol. 2, No. 12.

■ 향후 수정초안 통과 이후 경쟁법 집행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우리 기업들은 중국의 「반독점법」 개정 추진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 역외적용 조항에 근거하여 한국기업들도 중국 「반독점법」의 제재 대상에 포함된 사례가 다수 있었으며, 향후 개정안이 통과되면 위법행위 처벌이 엄격해지고 규제대상 업종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개정 추진 동향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비해야 함.

◦ 2013년 1월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는 가격담합을 이유로 과징금 부과조치를 당한 바 있으며, 이는 중국 경쟁당국이 해외기업의 반독점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첫 사례

- 한국 경쟁당국은 중국의 「반독점법」 개정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대응전략 및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기업 대상 홍보를 실시하는 등 한국기업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해야 함.

[부록]

부록 표 1. 중국의 상위 10대 인터넷 기업(2019년 기준)

	기업명	주요 사업영역
1	알리바바 (阿里巴巴(中国)有限公司, 阿里巴巴)	전자상거래 플랫폼(淘宝), 클라우드(阿里云) 지도서비스(高德)
2	텐센트 (深圳市腾讯计算机系统有限责任公司, 腾讯公司)	모바일 메신저(微信) 모바일 메신저(QQ) 검색엔진(腾讯网)
3	바이두 (百度公司, 百度)	검색엔진(百度) 동영상 스트리밍플랫폼(爱奇艺)
4	징동 (京东集团, 京东)	전자상거래 플랫폼(商城) 물류(物流) 클라우드(京东云)
5	앤트파이넨셜 (浙江蚂蚁小微金融服务集团股份有限公司, 蚂蚁金服)	인터넷 간편결제(支付宝) 보험플랫폼(相互宝) 신용평가서비스(芝麻信用蚂蚁森林)
6	왕이 (网易集团, 网易)	이메일(网易邮箱) 전자상거래 플랫폼(网易严选) 뉴스서비스(网易新闻),
7	메이투안 디엔핑 (美团点评, 美团)	배달 대행서비스(美团, 美团外卖, 美团买菜) 온라인 생활정보 검색엔진(大众点评)
8	Bytedance (北京字节跳动科技有限公司, 字节跳动)	단편 비디오 클립 서비스(抖音) 뉴스서비스(今日头条)
9	360 (三六零安全科技股份有限公司, 三六零)	백신프로그램(360安全卫士) 웹브라우저(360浏览器)
10	신랑 (新浪公司, 新浪公司)	검색엔진(新浪网) 블로그(微博)

주: 1. 알리바바는 금융자회사인 앤트파이넨셜을 설립하여 알리페이(支付宝), 보험플랫폼(相互宝), 신용평가(麻信用蚂蚁森林)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한편 텐센트는 중국 전자상거래 기업인 징동의 최대주주임.

2. 주요 사업영역의 괄호 안은 각 서비스 명칭임.

자료: 「2019年中国互联网企业100强榜单：阿里巴巴第一」, http://www.techweb.com.cn/it/2019-08-14/2749328.shtml(검색일: 2020. 2. 17) 및 각종 언론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정리.

부록 표 2. 현행 「반독점법」 및 「수정초안」의 주요 개정사항 본문 비교

구분	현행 「반독점법」 (8장 57조)	수정초안(의견수렴안) (8장 64조)	주요 내용
제1장 총칙	[제1조] 독점행위 방지·제지, 시장의 공평경쟁 보호, 경제운영의 효율 제고, 소비자 이익과 사회 공공이익 수호,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본 법을 제정한다.	[제1조] 독점행위 방지·제지, 시장의 공평경쟁 보호, 혁신 장려, 경제운영의 효율 제고, 소비자 이익과 사회 공공이익 수호,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본 법을 제정한다.	- 본 법 제정 목적에 ‘혁신 장려(鼓励创新)’를 추가하여 공정한 시장경쟁이 보장되는 환경에서의 혁신 활동 강조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국경 내 경제활동 중 독점행위에 대하여 본 법을 적용, 국경 외의 독점행위가 국내시장의 경쟁을 배제·제한하는 영향을 미친 경우 본 법을 적용한다.	[제2조] 좌동	- 「반독점법」의 역외적용 조항은 현행 유지
	[제3조] 본 법이 규정하는 독점행위에는 다음의 경우가 포함된다. ①경영자의 독점협의 ②경영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③경쟁을 배제·제한하는 효과가 있거나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경영자집중(기업결합)	[제3조] 좌동	- 본 법이 규정하는 독점행위는 현행 유지
	-	[제9조] (신설) 국가는 공평경쟁심사제도를 수립·실시하여 정부의 행정행위를 규범화하고, 경쟁을 배제·제한하는 정책조치의 시행을 방지한다.	- 공평경쟁심사제도 수립·실시 조항 신설
	[제9조] 국무원은 반독점위원회를 설립하여 반독점업무의 조직·조정·지도를 책임지고 아래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①경쟁정책 관련 연구 및 입안 ②시장의 전반적인 경쟁 상황 조사 및 평가보고서 발표 ③반독점 지침 제정 및 반포 ④반독점 행정법 집행 업무의 조정 ⑤국무원이 규정한 기타 직무 국무원 반독점위원회의 구성과 업무 규칙은 국무원이 규정한다.	[제10조] 국무원은 반독점위원회를 설립하여 반독점업무의 조직·조정·지도를 책임지고 아래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①좌동 ②좌동 ③좌동 ④반독점 행정법 집행 협조와 공평경쟁심사 업무 ⑤좌동 국무원 반독점위원회의 구성과 업무 규칙은 국무원이 규정한다.	- 국무원 소속 반독점위원회의 공평경쟁심사 관련 업무 추가
	[제10조] 국무원이 규정한 「반독점법」 집행직무를 담당하는 기구(이하 ‘국무원 「반독점법」 집행기구’로 통칭)는 본 법의 규정에 따라 반독점법 집행 업무를 담당한다. 국무원 「반독점법」 집행기구는 업무 수요에 따라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의 상응하는 기구에 위임하여 본 법의 규정에 따라 반독점법 집행 관련 업무를 담당하도록 할 수 있다.	[제11조] 국무원 시장감독관리 부서는 본 법의 규정에 따라 반독점법 집행 업무를 담당한다(이하 ‘국무원 「반독점법」 집행기구’). 국무원 「반독점법」 집행기구는 업무 수요에 따라 파견기구(派出机构)를 설립하거나 (이하 좌동)	- 「반독점법」 집행기구에 대한 문구 수정 - 파견기구 설립조항 추가
제2장 독점협의	-	[제14조] (신설) 경영자간 독점협의를 금지한다. 본 법에서 독점협의는 경쟁을 배제·제한하는 협의, 결정 또는 공동 행위를 말한다.	- 경영자간 독점협의 금지조항 신설
	-	[제17조] (신설) 다른 경영자가 독점협의를 하도록 조직·방조하는 것을 금지한다.	- 기타 경영자의 독점협의를 조직하거나 돕는 경영자 행위 금지조항 신설
제3장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제18조] 경영자가 시장지배적 지위가 있는 것으로 인정함에 있어 아래의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 ①당해 경영자의 관련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 및 관련시장의 경쟁상황 ②당해 경영자의 판매시장 또는 원재료 구매시장의 통제 능력 ③당해 경영자의 재력(财力) 및 기술 조건 ④기타 경영자의 당해 경영자에 대한 거래상의 의존도 ⑤기타 경영자의 관련시장 진입 난이도 ⑥당해 경영자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인정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기타 요인	[제21조] 경영자가 시장지배적 지위가 있는 것으로 인정함에 있어 아래의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 ① ~ ⑥은 좌동 (신설) 인터넷 영역의 경영자가 시장지배적 지위가 있는 것으로 인정함에 있어 네트워크 효과, 규모의 경제, 자물쇠 효과, 관련 데이터 장악 및 처리 능력 등의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시장지배적 지위 판단 기준 구체화 - 온라인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인정 기준 명시
제4장 경영자집중 (기업결합)	[제20조] 기업결합은 아래의 경우를 의미한다. ①경영자 합병 ②경영자가 지분 또는 자산 취득의 방식을 통해 기타 경영자에 대한 지배권 취득 ③경영자가 계약 등의 방식을 통해 기타 경영자에 대한 지배권을 취득하거나 기타 경영자에 대해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제23조] 기업결합은 아래의 경우를 의미한다. ① ~ ②는 좌동 ③경영자가 계약 등의 방식을 통해 기타 경영자에 대한 지배권 취득 (신설) 전항에서 지배권이라 함은 경영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단독 또는 공동으로 기타 경영자의 생산 ․ 경영 활동이나 기타 중대한 결정에 대해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리가 있거나 있을 수 있는 경우 또는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실제 상태를 의미한다.	- 지배권(控制权)에 대한 정의 추가
	[제21조] 기업결합이 국무원이 규정한 신고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경영자는 사전에 국무원 「반독점법」 집행기구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결합을 시행할 수 없다.	[제24조] 기업결합이 국무원 「반독점법」 집행기구가 규정한 신고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경영자는 사전에 국무원 「반독점법」 집행기구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결합을 시행할 수 없다. (신설) 국무원 「반독점법」 집행기구는 경제발전수준, 업계규모 등에 근거하여 신고기준을 제정·수정할 수 있으며, 즉시 사회에 공표해야 한다. (신설) 기업결합이 신고기준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경영자가 법에 따라 신고하지 않고 결합을 시행한 경우 또는 기업결합이 신고기준에 해당되지 않으나 경쟁을 배제·제한하는 효과가 있거나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국무원 「반독점법」 집행기구는 법에 따라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 국무원 「반독점법」 집행기구의 기업결합 신고기준 제정 근거조항 추가 - 기업결합 신고 여부, 경쟁의 배제 · 제한 여부에 따른 국무원 「반독점법」 집행기구의 조사 시행에 관한 조항 추가
	[제25조] 국무원 「반독점법」 집행기구는 본 법 제23조 규정에 따라 경영자가 제출한 문서·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된 기업결합에 대해 초보심사(初步审查)를 진행하고, 심층심사(进一步审查)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 경영자에게 서면 통지해야 한다. 국무원 「반독점법」 집행기구가 결정하기 전에 기업결합을 실시해서는 안 된다. 국무원 「반독점법」 집행기구가 심층심사를 실시하지 않는 결정을 내리거나 기한이 지나도 결정을 하지 않은 경우, 기업결합을 실시할 수 있다.	[제28조] 좌동 _____본 법 제26조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업결합신고 심사 기한은 현행법과 동일(초보심사는 30일 이내, 심층심사는 90일 이내 완료, 추가 연장이 필요한 경우 최장 60일 연장 가능)
	[제26조] 국무원 「반독점법」 집행기구가 심층심사 실시를 결정한 경우, 결정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해야 하고, 기업결합을 중단시킬지 여부를 결정하여 경영자에게 서면 통지해야 한다. 기업결합 금지 결정을 내릴 경우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심사기간 동안 경영자는 기업결합을 실시해서는 안 된다. 아래의 경우, 국무원 「반독점법」 집행기구는 경영자에게 서면 통지하여 전 항에서 규정한 심사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단, 연장기간이 최장 60일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①경영자가 심사기한 연장에 동의한 경우 ②경영자가 제출한 문서·자료가 부정확하여 심층확인이 필요한 경우 ③경영자가 신고한 후 관련 상황에 중대 변화가 발생한 경우 국무원 「반독점법」 집행기구가 기한이 지나도 결정하지 않은 경우기업결합을 실시할 수 있다.	[제29조] 좌동
	-	[제30조] (신설) 아래의 상황에 필요한 시간은 본 법 제28조, 제29조에 규정된 심사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①신고인이 신청하거나 동의하여 심사기간이 잠시 정지된 경우 ②경영자가 국무원 「반독점법」 집행기구의 요구에 따라 문서·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는 경우 ③국무원 「반독점법」 집행기구가 경영자와 본 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조건부 기업결합 승인 시 부과된 조건에 대해 협상을 진행하는 경우 심사기한 산입 정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국무원 「반독점법」 집행기구가 별도로 제정한다.	- 기업결합 심사기한 불산입 기준 신설
	-	[제34조] (신설) 신고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결합에 대한 조사 결과, 경쟁을 배제·제한하는 효과가 있거나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국무원 「반독점법」 집행기구는 본 법 제32조, 제33조 규정에 따라 처리 결정을 할 수 있다. 경영자가 이미 결합을 실시한 경우, 국무원 「반독점법」 집행기구는 결합실시 중지·기한부 지분 또는 자산 처분·기한부 영업 양도 그리고 기타 필요한 구제조치를 취하여 결합 이전의 상태로 회복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 신고기준에는 미달되나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결합의 경우, 국무원 「반독점법」 집행기구의 법적 처리 근거조항 신설
제5장 경쟁을 배제·제한하는 행정권력 남용	[제37조] 행정기관은 행정권력을 남용하여 경쟁을 배제·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된 규정을 제정해서는 안 된다.	[제42조] 행정기관과 법률·법규가 권한을 부여하여 공공사무를 관리하는 직능을 가진 조직은 행정권력을 남용하여 경쟁을 배제·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된 규정을 제정해서는 안 된다. (신설) 행정기관과 법률·법규가 권한을 부여하여 공공사무를 관리하는 직능을 가진 조직은 시장 주체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규정 제정 시,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공평경쟁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공평경쟁심사 진행 의무조항 신설
제6장 위법혐의 행위에 대한 조사	[제45조] 「반독점법」 집행기구가 조사하는 독점혐의 행위에 대해 조사를 받는 경영자가 「반독점법」 집행기구가 허가한 기간 내에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여 해당 행위의 결과를 시정(消除)하겠다고 확약하는 경우, 「반독점법」 집행기구는 조사중지를 결정할 수 있다. 조사중지 결정에는 조사를 받는 경영자가 약속한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 「반독점법」 집행기구가 조사중지 결정을 한 경우, 경영자의 약속 이행 상황에 대해 관리 감독을 해야 한다. 경영자가 약속을 이행한 경우, 「반독점법」 집행기구는 조사 종료를 결정할 수 있다. 아래의 경우, 「반독점법」 집행기구는 조사를 회복(恢复)해야 한다. ①경영자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②조사중지 결정의 근거가 되는 사실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 ③조사중지 결정이 경영자가 제공한 불완전 또는 사실이 아닌 정보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경우	[제50조] 「반독점법」 집행기구가 조사하는 독점혐의 행위에 대해 조사를 받는 경영자가 「반독점법」 집행기구가 허가한 기간 내에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여 해당 행위의 결과를 시정(消除)하겠다고 확약하는 경우, 「반독점법」 집행기구는 조사중지를 결정할 수 있다. 조사중지 결정에는 조사를 받는 경영자가 약속한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신설) 본 법 제15조 제1, 2, 3항의 규정에 위배되는 혐의가 있는 독점협의에 대해 「반독점법」 집행기구는 조사중지를 해서는 안 된다. 「반독점법」 집행기구가 조사중지 결정을 한 경우, 경영자의 약속 이행 상황에 대해 관리 감독을 해야 한다. 경영자는 규정 시한 내 「반독점법」 집행기구에 약속 이행 상황을 서면 보고해야 한다. 경영자가 약속을 이행한 경우, 「반독점법」 집행기구는 조사 종료를 결정할 수 있다. (좌동)	「반독점법」 집행기구의 조사중지 결정에 관한 조항 추가
	-	[제51조] (신설) 국무원 「반독점법」 집행기구가 기업결합 심사 결정 후, 신고인이 제공한 문서·자료에 사실과 다르고 불명확한 것이 있거나 있을 가능성이 있음을 입증하는 사실과 증거가 있어 재심사가 필요한 경우, 국무원 「반독점법」 집행기구는 이해관계인의 청구 또는 직권에 따라 법에 의한 조사를 진행하고 원래의 심사결정을 철회할 수 있다.	기업결합 심사결정 및 철회에 관한 조항 신설
	-	[제52조] (신설) 「반독점법」 집행기구는 법에 따라 행정권력을 남용하여 경쟁을 배제·제한하는 행위에 대하여 조사를 진행한다. 조사를 받는 행정기관 또는 법률·법규가 권한을 위임하여 공공사무를 관리하는 직능을 보유한 조직, 이해관계인 또는 기타 관련 단위 또는 개인은 「반독점법」 집행기구의 요구에 따라 관련 사항을 보고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보고한 사항 및 제출한 자료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행정권력 남용에 대한 「반독점법」 집행기구의 조사 권한과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자료제출 의무조항 신설
제7장 법률책임	[제46조] 경영자가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독점협의·실시한 경우, 「반독점법」 집행기구는 위법행위 중지를 명령하고 위법 소득을 몰수함과 동시에 직전연도 매출액의 1% 이상 10%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독점협의를 아직 실시하지 않은 경우, 50만 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경영자가 독점협의 관련 상황을 「반독점법」 집행기구에 자발적으로 보고하고 중요한 증거를 제공한 경우, 「반독점법」 집행기구는 상황을 감안하여 당해 경영자에 대한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사업자단체가 본 법 규정을 위반하여 해당 업계의 경영자가 독점협의를 조직한 경우, 「반독점법」 집행기구는 50만 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상황이 엄중한 경우, 사회단체등기 관리기관은 법에 따라 등기를 취소할 수 있다.	[제53조] 경영자가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독점협의·실시한 경우, 「반독점법」 집행기구는 위법행위 중지를 명령하고 위법 소득을 몰수함과 동시에 직전연도 매출액의 1% 이상 10%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직전연도 매출액이 없는 경영자 또는 독점협의를 아직 실시하지 않은 경우 5,000만 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신설) 경영자의 독점협의를 조직·방조한 경우 전 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경영자가 독점협의 관련 상황을 「반독점법」 집행기구에 자발적으로 보고하고 중요한 증거를 제공한 경우, 「반독점법」 집행기구는 상황을 감안하여 당해 경영자에 대한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사업자단체가 본 법 규정을 위반하여 해당 업계의 경영자가 독점협의를 조직한 경우, 「반독점법」 집행기구는 위법행위 정지를 명령하고, 500만 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상황이 엄중한 경우, 사회단체등기 관리기관은 법에 따라 등기를 취소할 수 있다.	- 독점협의 관련 처벌수위 강화, 과징금 최대 100배 인상 - 독점협의를 조직·방조한 경우에도 과징금을 부과하는 조항 신설 - 경영자의 독점협의를 조직한 관련업계 단체에 대한 과징금 최대 10배 인상
	[제48조] 경영자가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결합을 실시한 경우, 국무원 「반독점법」 집행기구는 결합 실시 중지·기한부 지분 또는 자산 처분·기한부 영업 양도 그리고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결합 이전의 상태로 회복하도록 명령하고, 50만 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55조] 기업결합이 아래의 조항에 해당되는 경우 「반독점법」 집행기구는 직전연도 매출액의 10%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①신고해야 하나 신고하지 않고 결합을 실시한 경우 ②신고 후 승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합을 실시한 경우 ③조건부 기업결합 승인 시 부과된 조건을 위반한 경우 ④기업결합 금지 결정을 위반하여 결합을 실시한 경우 「반독점법」 집행기구는 전 항의 규정 외에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합실시 중단을 명령하고, 경쟁에 미치는 불리한 영향을 감소시키는 제한적 조건을 부가하고, 부가한 제한적 조건상 의무의 지속적 이행 또는 부가한 제한적 조건의 변경을 명령하고, 기한부 지분 또는 자산의 처분·기한부 영업양도 그리고 기타 필요한 구제조치를 취하여 결합 이전의 상태로 회복하라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	- 기업결합 관련 과징금을 현행 50만 위안 이하에서 직전연도 매출액의 10% 이하로 수정하고, 과징금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
	[제50조] 경영자가 독점행위를 실시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법에 따라 민사책임을 진다.	[제57조] 경영자가 독점행위를 실시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법에 따라 민사책임을 진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 독점행위에 대한 법률책임 조치 강화
	[제52조] 「반독점법」 집행기구가 법에 따라 실시하는 조사 및 심사에 대해 관련 자료·정보의 제공을 거절하거나 허위 자료·정보를 제공하거나, 증거를 은닉·폐기·이전하거나, 조사를 거절·방해하는 기타 행위에 대해 「반독점법」 집행기구는 시정 명령을 내리고, 개인에 대해 2만 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단체(单位)에 대해 20만 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상황이 엄중한 경우 개인에 대해 2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단체(单位)에 대해 20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59조] 「반독점법」 집행기구가 법에 따라 실시하는 조사 및 심사에 대해 관련 자료·정보의 제공을 거절하거나 허위 자료·정보를 제공하거나, 증거를 은닉·폐기·이전하거나, 일신상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조사를 거절·방해하는 기타 행위에 대해 「반독점법」 집행기구는 시정 명령을 내리고, 행정기관과 법률·법규가 권한을 부여하여 공공사무를 관리하는 직능을 가진 조직에 대해서는 관련 상급기관과 감찰기관에 법에 따라 처분해줄 것을 건의할 수 있고, 기타 단체(单位)에 대해서는 직전연도 매출액의 1%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며, 직전연도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계산이 어려운 경우 500만 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인에 대해서는 20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 조사 방해 행위 등에 대한 처벌수위 강화
제8장 부칙	-	현행 동일	-

주: 현행법과 비교하여 수정초안에 수정·추가된 내용을 볼드체로 표기.

자료: 「中华人民共和国反垄断法」, 「《中华人民共和国反垄断法》修订草案(公开征求意见稿)」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