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N 2635-5981

2020년 3월 30일 Vol. 3 No. 9

미국 「타이베이 법안(TAIPEI Act)」의

주요 특징과 전망

허재철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실 중국지역전략팀 부연구위원 (jcheo@kiep.go.kr, 044-414-1042)

박진희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실 중국지역전략팀 전문연구원 (jhpak@kiep.go.kr, 044-414-1285)

오윤미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실 중국경제통상팀 전문연구원 (ymoh@kiep.go.kr, 044-414-1203)

최재희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실 중국지역전략팀 연구원 (jhchoi@kiep.go.kr, 044-414-1098)

미국 「타이베이 법안(TAIPEI Act)」의 주요 특징과 전망

KIEP 세계경제 포커스

2020.3.30

오늘의 세계경제 ㅣ 2011. 4.11

주요 내용

▶ 미국의 「타이베이 법안(TAIPEI Act: Taiwan Allies International Protection and Enhancement Initiative Act of 2019)」이 2020년 3월 26일(미국 시간) 정식 발효됨.

▶ 「타이베이 법안」은 미국·타이완 사이의 경제교류 및 협력을 강화하고, 미 정부가 타이완의 국제기구 참여를 지지 및 지원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타이베이 법안」은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와 타이완의 고립 심화에 따라 미국의 경계감이 증대되면서 추진됨.

- 2016년 타이완에서 반중 성향의 민진당 차이잉원 후보가 총통으로 당선된 이후 중국의 대(對)타이완 외교 공세가 강화되었고, 이에 따라 국제사회에서 타이완의 위상이 위축되는 현상이 발생

- 미국 내에서는 ‘중국이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타이완과의 단교를 압박하고 국제기구에 대한 타이완의 참여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저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짐.

- 2020년 타이완 선거에서 민진당의 차이잉원 총통이 재선에 성공함에 따라 양안관계 악화 및 중국의 對타이완 외교 압박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법안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

▶ 「타이베이 법안」을 계기로 미국과 타이완 사이의 경제교류 및 협력 논의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

- 미국과 타이완 간 양자무역협정(BTA) 추진이 가속화될 경우, 이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바탕으로 한·타이완 경제협력 방안을 모색할 필요

- BTA를 포함하여 미국·타이완 간 경제협력이 강화될 경우, 미국시장을 상대로 한 타이완 기업과 한국기업의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도 있어 이와 관련한 분석 필요

▶ 본 법안이 발효됨에 따라 타이완을 둘러싼 미·중 갈등이 한층 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우리가 처할 수 있는 정치·경제적 딜레마에 대한 선제적 고민과 전략 수립이 필요

차  례

1. 입법 경과 및 법안의 주요 내용

2. 입법 배경

3. 과거 유사법안 사례와 본 법안의 특징

4. 중국 및 타이완의 반응

5. 전망

1. 입법 경과 및 법안 주요 내용

미국 「타이베이 법안(TAIPEI Act)」의 주요 특징과 전망

KIEP

세계경제  포커스

2020.3.30.

■ 미국의 「타이완 맹방 국제 보호 및 강화 이니셔티브(Taiwan Allies International Protection and Enhancement Initiative (TAIPEI) Act of 2019, 이하 타이베이 법안)」가 3월 26일 정식 발효됨.

- 「타이베이 법안」은 2018년 코리 가드너(Cory Gardner)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원장의 주도로 처음 발의된 이후, 2019년 개정안 재발의 및 상의원 통과, 2020년 3월 하의원 만장일치 통과를 거쳐 3월 16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됨.

- 트럼프 대통령이 3월 26일 해당 법안에 서명함에 따라 정식 발효

◦ 해당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할 경우 바로 효력을 갖게 되거나, 대통령의 거부가 없을 경우 대통령에게 전달된 지 10일 후(3월 26일)에 자동 발효될 예정이었음.

표 1. 「타이베이 법안」의 입법 과정

일시	주요 조치
2018. 9. 4	코리 가드너 등 상원의원 4인, 상원에 「타이베이 법안」 첫 발의(이후 진전 없었음)
2019. 5. 23	코리 가드너 등 상원의원 4인, 상원에 「타이베이 법안」(수정안) 재발의
2019. 9. 26	상원 외교위원회에 회부 및 검토
2019. 10. 29	상원에서 일부 수정 후 만장일치로 통과
2019. 10. 31	존 커티스 등 하원의원 5인, 하원에 「타이베이 법안」 발의 하원 외교위원회에 회부 및 검토
2020. 3. 4	하원에서 일부 수정 후 만장일치로 통과(찬성 415표, 반대 0표)
2020. 3. 11	상원에서 수정 내용 확인 및 만장일치 통과
2020. 3. 16	「타이베이 법안」 최종안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
2020. 3. 26	트럼프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하여 발효

자료: Congress.gov(https://www.congress.gov/bill/116th-congress/senate-bill/1678).

■ 「타이베이 법안」은 미국·타이완 간 △무역·경제 관계 심화 △타이완의 국제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미국정부가 노력할 것을 촉구하고 있음.

- 본 법안에 따르면 미국은 타이완의 2위 무역상대국이고 타이완은 미국의 주요 농산물 수출지로서, 양자 경제관계가 상호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으므로 향후 미국정부가 타이완과의 무역 및 경제협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건의

◦ 법안이 하원에서 통과된 후, 가오숴타이(高碩泰) 주(駐)미국 타이완 대표는 미국·타이완 간 양자무역협정(BTA: Bilateral Trade Agreement) 체결이 필요하며, 이는 타이완의 對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항행·운송 편의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함.

『自由時報』(2020. 3. 5), 「籲台美簽雙邊貿易協定 高碩泰：對美是重大勝利」, https://news.ltn.com.tw/news/world/breakingnews/3089041(검색일: 2020. 3. 24).

- 타이완이 국제기구에 회원 또는 옵서버로 참여할 수 있도록 미국정부가 국제기구에서의 투표권·발언권 등을 활용해 지원해야 하며, 미·중 정부 간 행사에서도 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제시

◦ 타이완은 중국이 내세운 ‘하나의 중국(One China Policy)’ 원칙에 따라 1971년 UN에서 탈퇴한 후 여러 국제기구의 회원 자격이 박탈되었으며, 세계보건기구(WHO) 등 옵서버로 참여했던 국제기구에서도 중국의 간섭으로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음.

◦ 현재 타이완은 APEC, WTO 등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38개의 국제기구 및 산하기관에서 회원자격을 유지하고 있으며,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식량원조협약(FAC) 등 21개 국제기구 및 산하기관에서 옵서버로 참여하고 있음.

타이완 외교부 홈페이지, https://www.mofa.gov.tw/igo/cp.aspx?n=DED5DAB0D6C7BED6(검색일: 2020. 3. 24).

- 또한 미국정부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타이완의 외교·우호 관계 확대를 위해 힘쓰고, 타이완의 안보·번영을 침해하는 국가와의 경제·안보·외교적 관계 변경을 고려하도록 촉구

표 2. 「타이베이 법안」의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타이완과의 무역·경제관계 강화	美 무역대표부는 미국·타이완 간 양자 무역과 경제관계를 증진하는 방안에 관해 미 의회와 논의해야 함.
타이완의 국제기구 참여 지원	美 정부는 타이완이 주권국가의 자격 없이 참여할 수 있는(statehood is not a requirement) 국제기구의 회원이 되거나, 여타 국제기구 내 옵서버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美 정부 대표는 타이완이 국제기구의 회원 또는 옵서버가 될 수 있도록 발언·투표·영향력을 활용해야 함. 美 대통령 또는 대통령의 지명자는 미·중 간 정상회담 및 포괄적 경제대화 등 對중국 양자업무 시 타이완의 국제기구 회원 또는 옵서버 자격 취득을 지지해야 함.
타이완의 국제관계 강화 지원	美 정부는 타이완이 인도·태평양 역내 국가 및 세계 각국과 공식 외교관계 및 비공식 우호관계를 강화하는 것을 지원해야 함. 美 정부는 미국의 외교적 이익과 일치하는 범위에서 미 의회와의 협의하에, 타이완과의 관계를 강화·증진하는 국가와 경제·안보·외교적 관계 변경을 고려할 수 있음. 美 정부는 미국의 외교적 이익과 일치하는 범위에서 미 의회와의 협의하에, 타이완의 안보·번영을 저해하는 국가에 경제·안보·외교적 관계 변경을 고려할 수 있음. 美 국무장관은 향후 5년간 매년 타이완의 국제관계 강화 지원업무에 대해 보고해야 함.

자료: Congress.gov(https://www.congress.gov/bill/116th-congress/senate-bill/1678).

■ 최종 입법된 법안은 2019년 상원에 발의된 법안에서 △ 미국·타이완 간 경제·무역 관계 강화를 촉구하는 내용 △ 타이완과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와의 관계 강화 지원을 촉구하는 내용이 추가·강조되었으며, 타이완의 이익을 침해한 국가에 대한 대응 방법이 간략하게 기술됨.

2018년 상원에 처음 발의된 「타이베이 법안」은 타이완의 이익을 침해한 국가(주로 양자관계 단절을 통해)에 대한 대응을 촉구하는 내용만이 담겼으나, 타이완의 국제기구 참여 지원 관련 내용이 2019년 발의된 법안에서 추가됨.

- 2019년 상원에 발의된 법안에는 양자 경제·무역 관계,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와의 관계에 관한 내용이 없었으나, 최종안에는 경제·무역 관계에 관한 내용이 앞부분에 추가됨.

- 반면 2019년에 발의된 법안에는 미국이 제3국에 취할 조치로서 외교관계 조정, 국제원조 가감, 무기 판매나 국제 군사훈련 등 군사안보협력 조정 등의 내용이 담겼으나, 최종안에는 ‘경제·안보·외교적 관계 변경을 고려’한다고만 기술됨.

2. 입법 배경

■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와 타이완의 고립 심화에 대한 미국의 경계감 증대

- 중국(중화인민공화국)은 1949년 건국 당시 수교국이 10개 국가에 불과했으나, 2020년 2월 현재 181개 국가와 수교를 맺고 있어 UN에 가입한 대부분의 국가와 외교관계를 형성함.

중국 외교부(2020), 「中华人民共和国与各国建立外交关系日期简表」, https://www.fmprc.gov.cn/web/ziliao_674904/2193_674977/(검색일: 2020. 3. 23).

◦ 특히 1971년 UN 가입과 1979년 미국과의 국교정상화, 그리고 1991년 소련 해체에 따른 냉전 종식을 계기로 중국은 급격히 수교국을 확대했음(1971∼72년에 33개국, 1992년에 15개국과 새로 수교).

그림 1. 타이완과 중국의 연도별 수교국 추이(1912~2020년)

(단위: 개)

자료: 维基百科의 “中华人民共和国外交史”과 “中华民国外交史”(검색일: 2020. 3. 23)의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반면 타이완(중화민국)은 1912년 중국 본토에서 중화민국 임시정부가 설립된 이후부터 1971년까지 UN에서 중국을 대표하며 많은 국가들과 외교관계를 수립

◦ 중화민국이 성립되고 이듬해인 1913년에 미국과 영국, 프랑스, 일본 등 24개 주요 국가와 외교관계를 맺었는데, 당시 이들 국가들이 전 세계에 걸쳐 식민지를 경영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더 많은 나라들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었다고 할 수 있음(1949년에는 47개국과 1970년에는 68개국과 외교관계를 형성).

- 하지만 1971년 중국이 UN에 가입하고 이로 인해 같은 해 타이완이 UN에서 탈퇴하면서 타이완의 외교 상대국은 급격히 감소

- 1980년대 이후 타이완의 수교국 수가 정체되는 가운데, 2016년 타이완에서 반중 성향의 민진당 차이잉원 후보가 총통으로 당선되면서 중국의 외교적 공세가 강화되었고, 이에 따라 타이완의 외교관계가 다시 위축되는 현상이 나타남.

◦ 1922년 타이완과 정식 외교관계를 맺어 타이완의 최장기 수교국이었던 파나마가 2017년 6월 타이완과 단교를 선언하고 중국과 수교한 데 이어, 2018년에는 도미니카 공화국(1941년 수교)과 아프리카의 부르키나파소(1961년 수교), 엘살바도르(1941년 수교)가, 2019년에는 솔로몬제도(1983년 수교)와 키리바시(2003년 수교)가 연이어 타이완과 단교하고 중국과 수교함.

중부 태평양의 서쪽에 있는 섬나라인 키리바시(The Republic of Kiribati)는 1979년에 독립한 뒤 1980년에 중국(중화인민공화국)과 국교를 맺었으나, 외교적 문제로 중국과 단교하고 2003년 11월 7일 타이완과 수교함. 그 후 키리바시는 2019년 9월 20일 타이완과 단교를 선포하고 며칠 후인 27일에 중국과 다시 외교관계를 회복함.

타이완이 현재 유지하고 있는 외교 상대국은 대부분 국토면적이나 인구 수, 경제규모가 미미해서 세계적 영향력이 없는 국가들이며, 그나마 유럽 내 유일한 수교국인 바티칸 역시 최근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모색하고 있어 타이완과의 단교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음. 시사저널, 「중국, 타이완 왕따시키려 바티칸과 손잡나」(2018. 10. 12), http://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178038(검색일: 2020. 3. 23).

그림 2. 타이완과 중국의 최근 수교국 변화 추이(1988~2019년)

(단위: 개)

주: 본 그래프는 중국과 타이완의 최근 수교국 ‘변화 추이’를 대조하기 위한 것으로, 왼쪽 축은 타이완의 수교국 수를 오른쪽 축은 중국의 수교국 수를 나타냄.

자료: 중국 외교부(2020), 「中华人民共和国与各国建立外交关系日期简表」, https://www.fmprc.gov.cn/web/ziliao_674904/2193_674977/(검색일: 2020. 3. 23); 타이완 외교부(2020), 「我國國情資訊: 邦交國」, https://www.mofa.gov.tw/AlliesIndex.aspx?n=0757912EB2F1C601&sms=26470E539B  6FA395(검색일: 2020. 3. 23)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미국 내에서는 중국이 국제적 영향력을 이용하여 타이완의 수교국을 상대로 타이완과 단교하고 중국과 수교하도록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저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짐.

ABC News(2019. 9. 20), “Kiribati cuts ties with Taiwan to switch to China, days after Solomon Islands,” https://www.abc.net.au/news/2019-09-20/kiribati-to-switch-diplomatic-ties-from-taiwan-to-china/11532192(검색일: 2020. 3. 24).

■ 2020년 타이완 선거에서 민진당의 차이잉원 총통이 재선에 성공함에 따라 양안관계 악화 및 중국의 對타이완 외교 압박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법안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

- 2020년 1월 11일 실시된 타이완의 15대 총통 선거에서 민진당의 차이잉원 현 총통이 약 817만 표(57.1%)를 얻어 552만 표(38.6%)를 얻은 국민당 한궈위(韓國瑜) 후보에게 압승을 거둠.

- 반중친미(反中親美) 성향을 보이는 차이잉원 총통은 미국과의 관계 강화를 통해 중국을 견제하고자 하여 이번 「타이베이 법안」 성립을 적극 환영

-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내세우며 타이완이 국제사회에서 국가의 자격으로 활동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어, 타이완을 하나의 독립된 국가로 인식하는 차이잉원 정부에 대해 외교적 압박을 이어갈 가능성 농후

그림 3. 타이완의 2020년 총통 선거 결과

□ 유권자 수: 1,931만 1,105명     □ 총 투표율: 74.9%

민진당 차이잉원 후보 우세 지역    국민당 한궈위 후보 우세 지역

자료: 허재철 외(2020), 「2020년 타이완 선거 이후 양안관계 전망 및 시사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Vol. 20, No. 1, http://www.kiep.go.kr/sub/view.do?bbsId=global_econo&nttId=205749&pageIndex=2(검색일: 2020. 3. 24)의 자료를 일부 수정하여 저자 작성.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이하 코로나19)에 따른 국제적 보건 위기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타이완의 WHO 가입 문제를 둘러싸고 미·중 간 대립 재현

- 2월 6일 WHO 집행이사회에서 미국 측 대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WHO가 타이완 보건 당국과 “직접 관계를 맺고” 협력하도록 촉구

『연합뉴스』(2020. 2. 6), 「미-중, WHO서 신종코로나 대응에 타이완 참여 두고 충돌」, https://www.yna.co.kr/view/AKR20200206181700088?input=1195m(검색일: 2020. 3. 24).

◦ 차이잉원 총통은 같은 달 주UN 타이완수교국 대표단과의 면담에서 “전 세계가 코로나19의 위협에 직면한 상황에서 WHO가 정치적 입장으로 타이완을 배제하고 있다”면서 “타이완은 선진 의료시스템과 풍부한 경험을 WHO를 통해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싶다”며 타이완의 WHO 가입에 대한 지지를 적극 호소하기도 함.

『UPI뉴스』(2020. 3. 12), 「[김당의 단매] 미국·타이완, 코로나19 틈타 ‘하나의 중국’에 균열」, http://www.upinews.kr/newsView/upi202003120121(검색일: 2020. 3. 24).

- 반면 ‘하나의 중국’ 원칙을 강조하는 중국은 타이완의 국제기구 참여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

◦ 중국과 우호적 관계에 있던 마잉주(馬英九) 총통 시기에 타이완은 2009년부터 2015년까지 WHO 총회(WHA)에 ‘Taiwan’ 대신 ‘Chinese Taipei’라는 이름을 사용하여 옵서버 자격으로 참여했으나, 2016년에 반중 성향의 차이잉원 총통이 당선된 이후부터는 중국의 반대로 총회 참석조차 어려워진 상황임.

3. 과거 유사법안 사례와 본 법안의 특징

가. 과거 유사법안 사례

■ 2016년 타이완에서 반중 성향의 민진당 차이잉원(蔡英文) 후보가 총통으로 당선된 이후 중국의 對타이완 외교 압박이 거세지자, 미국에서 타이완 관련 법안 발의가 증가하였으나, 상·하원을 모두 통과하고 대통령 서명을 거쳐 입법이 완료된 사례는 희소

- 미 의회는 2016년 차이잉원 총통 집권 이후 현재까지 총 22건(114대 의회 2건, 115대 의회 9건, 116대 의회 11건)의 타이완 관련 법안을 발의했지만, 이 중 최종 입법 완료된 법안은 「타이완 여행법」과 이번 「타이베이 법안」 2건에 불과함.

- 2017년(115대 의회) 이후 타이완 관련 법안의 발의 건수가 기존 대비 약 2배 증가

그림 4. 미 의회의 타이완 관련 법안 발의 건수와 최종 입법 건수(1999~2020년)

(단위: 건)

자료: 미국 의회의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타이완의 국제기구 참여를 지원하는 법안들이 과거 미국에서 성립된 바 있으나, 특정 기구에 한정된 내용이 대부분임.

- 미 의회는 WHO에서 타이완이 옵서버 지위를 획득하거나 WHO 활동에 공식 참여할 수 있도록 미국정부가 지원하는 법안을 1999년 이후 13차례 발의했으며, 그중 5건이 최종 입법 완료됨.

「H.R.1794」(1999년)와 「H.R.428」(2001년), 「H.R.2739」(2002년), 「S.243」(2003년), 「S.2092」(2004년).

- 국제형사경찰기구(ICPO: International Criminal Police Organization)에서 타이완의 참여를 지원하는 법안(S.2426)이 2016년에 입법

정식 법안명:  「A bill to direct the Secretary of State to develop a strategy to obtain observer status for Taiwan in the International Criminal Police Organization, and for other purposes」.

- 국제민항기구(ICAO: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에서 타이완의 참여를 지원하는 법안(H.R.1151)이 2013년에 입법

정식 법안명:  「To direct the Secretary of State to develop a strategy to obtain observer status for Taiwan at the triennial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Assembly, and for other purposes」.

◦ 이후 타이완은 2013년 9월 개최된 38차 ICAO 총회에서 이사회 의장의 특별 게스트 자격으로 참가함.

■ 2018년 3월 「타이완 여행법(Taiwan Travel Act)」이 발효됨에 따라 미국과 타이완 간 공식적인 고위급 교류가 이루어지게 됨.

- 「타이완 여행법」은 미국과 타이완 양측의 고위급 지도자 및 관료들이 상호 방문 및 협력사업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이에 따라 차이잉원 총통은 2018년 8월 국가원수의 자격으로 타이완의 미국주재 타이완 정부기관인 교포교육센터와 미국 항공우주국(NASA)을 방문한 바 있음.

『조선일보』(2018. 8. 20),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 美 NASA 첫 방문… 中 반발할 듯」, https://news.naver.com/main/read.nhn?oid=023&aid=0003393764(검색일: 2020. 3. 23).

나. 본 법안의 특징

■ 국제사회에서 타이완의 외교관계와 비공식 우호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미국의 보다 광범위한 지지와 지원을 규정한 법안으로 입법이 완료된 사례

- 이번 「타이베이 법안」은 WHO나 국제민항기구와 같이 특정 기구에 국한하지 않고 국제기구 전반을 대상으로 타이완의 참여를 지지 및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입법이 완료됨.

■ 미국과 타이완 간 경제협력을 강조하고, 법안 내용에 대한 이행조치를 보다 구체화함.

- 2018년 9월 처음 발의된 「타이베이 법안」은 그동안 내용이 일부 변경되어 왔는데, 미국과 타이완 간 경제협력 및 이행조치에 대한 내용이 추가 및 수정됨.

◦ 최종 통과된 「타이베이 법안」은 미국과 타이완 간 강력한 경제관계가 양국의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하면서,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두 지역 간 경제관계와 양자무역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의회와 논의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함.

◦ 또한 법안 수정 전에는 타이완과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와 관련하여 실제 행동을 취하기 30일 전에 국무장관이 의회와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만 담겼으나, 수정 후에는 본 법안 제정으로부터 1년 이내에, 그리고 그 이후에는 5년간 매해에 걸쳐 조치사항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명시함.

■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타이완을 통한 중국 견제를 미국이 노골적으로 나타내어 중국의 강력한 반발을 야기

- 「타이베이 법안」은 제5조에서 미 행정부가 전 세계 및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타이완의 공식적 외교관계 및 비공식 우호관계를 지원해야 한다고 규정

◦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Indo-Pacific Strategy)’이 맞서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앞마당인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이 타이완의 대외관계를 공개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중국이 강력 반발하고 있음.

4. 중국 및 타이완의 반응

가. 중국

■ 중국정부는 미 의회에서 「타이베이 법안」이 통과되자 강경한 반대 입장을 표명함.

- 3월 5일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타이베이 법안」 통과는 ‘하나의 중국 원칙’과 ‘미·중 3대 연합공보 규정’ 위반이라 비판하며 해당 원칙과 규정의 준수를 요구하고 법안 발효 저지를 촉구

중국과 미국은 ‘상하이 공보’(上海公报, 1972. 2. 28), ‘미·중 수교공보’(中美建交公报, 1978. 12. 16), ‘8.17 공보’(8.17公报, 1982. 8. 17)를 포함한 ‘미·중 3대 연합공보 규정’(中美三个联合公报规定)을 통해 상호 불간섭과 타이완 무기수출 감축 등에 관해 합의.

「2020年3月5日外交部发言人赵立坚主持例行记者会」(2020. 3. 5), https://www.fmprc.gov.cn/web/fyrbt_673021/t1752532.shtml(검색일: 2020. 3. 20).

- 국무원 타이완사무판공실 대변인 역시 미국의 타이완 카드 활용전략은 결국 타이완 해협 지역의 평화와 양안 동포의 이익에 해를 끼칠게 될 것이라고 비판

「国台办：美国会操弄涉台议案 最终也会损害美自身利益」(2020. 3. 5), https://finance.jrj.com.cn/2020/03/05190828960876.shtml(검색일: 2020. 3. 20).

■ 중국 언론과 전문가들도 법안 통과를 강력 비판하며, 그동안 미국이 발의해온 타이완 관련 법안들이 타이완을 앞세워 중국을 압박하고자 하는 미국의 의도를 반영하고 있다고 평가함.

- 이번 「타이베이 법안」 통과에는 타이완과의 관계를 심화시킴으로써 중국의 발전 잠재력을 약화시키고 혼란을 유도함과 동시에, 패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미국의 전략적 의도가 내재되어있다고 비판

「美国“台北法案”或可改变台海和平，但改不了两岸统一」(2020. 3. 9), http://www.taihainet.com/news/twnews/latq/2020-03-09/2363696.html(검색일: 2020. 3. 20).

- 타이완의 사회경제, 안보 및 발전 등 절대 다수 사안에 있어 양안관계의 진전 방향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상황에서, 외부 세력을 활용하려는 타이완의 정책 의도는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

「美通過台北法案 學者：要中方檢討對台政策」(2020. 3. 7), https://udn.com/news/story/7314/4396871(검색일: 2020. 3. 20).

◦ 미국과의 연계 강화 추진과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도전은 양안의 상호 정치신뢰를 더욱 약화시킬 것이며, 경제무역 교류와 인적 왕래에도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

「所谓“台北法案”只是缺乏实际意义的政治炒作」(2020. 3. 8), http://www.ciis.org.cn/chinese/2020-03/08/content_41085635.html(검색일: 2020. 3. 20).

■ 일부에서는 「타이베이 법안」의 국제법적 근거 부족과 실질적 이행의 한계 등을 지적

- 「타이베이 법안」은 국제법적 근거는 물론 중국 대륙에 대한 구속력도 없어 실질적 의미가 결여된 정치적 공작에 불과하다고 비판

◦ 중국국제문제연구원 미국연구소장은 미국이 중국을 전략적 경쟁상대로 삼아 전방위적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과 더불어 타이완이 양안정책 조정을 통해 미국과의 관계 심화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미 의회를 통해 최근 몇 년간 국제법적 근거나 대외적 구속력도 없는 타이완 관련 법안을 지속 제안하고 있다고 비판

「所谓“台北法案”只是缺乏实际意义的政治炒作」(2020. 3. 8), http://www.ciis.org.cn/chinese/2020-03/08/content_41085635.html(검색일: 2020. 3. 20).

◦	그러나 계속되는 법안 제안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안들을 통한 타이완의 국제적 지위 확립 및 우방국 확대 등의 실질적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평가

- 또한 「타이베이 법안」의 시행에 있어서도 미국 행정부문의 실질적 집행 수준에 대한 불확실성과 법안상의 모호한 표현 등에 따른 한계가 존재함을 지적

나. 타이완

■ 타이완 정부는 미국 의회의 「타이베이 법안」 비준에 감사와 환영의 입장을 표명하고, 향후 미국과의 긴밀한 우호관계 유지와 지속적인 협력 강화의지를 밝힘.

- 타이완 외교부는 「타이베이 법안」 통과를 타이완의 외교공간 확보와 국제참여 지지 측면, 그리고 양측 간의 경제무역 및 안보관계 심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

「《台北法》過關了！只等川普簽署生效　蔡英文、外交部感謝美國跨黨派力挺民主台灣」(2002. 3. 12), https://www.storm.mg/article/2395744(검색일: 2020. 3. 20).

- 장춘한(張惇涵) 타이완 총통부 대변인은 법안 통과가 타이완의 국제적 입지에 대한 미국 상·하원의 높은 지지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하며, 타이완은 다층적 협력관계 강화를 통해 민주와 자유, 인권의 가치 수호와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기여할 것임을 표명

「美參議院通過台北法案 總統府：感謝對台國際空間支持」(2020. 3. 12), https://udn.com/news/story/6656/4409564(검색일: 2020. 3. 20).

◦ 미국은 타이완에 있어 국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동맹국 중 하나로, 양측은 동반자 관계를 지속 심화해왔고 자유와 민주,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해왔다고 평가

- 또한 유시쿤(游錫堃) 입법원장 역시 「타이베이 법안」의 미 의회 통과가 타이완과 미국 간의 견실하고 긴밀한 관계 구축을 나타내는 이정표라고 긍정 평가

■ 타이완 언론과 전문가들은 미국과의 동반자 관계 심화 발전, 對타이완 정책 검토 필요성 제기 등의 측면에서 이번 법안 통과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림.

- 「타이베이 법안」의 미 의회 통과는 양측의 동반자 관계 심화 발전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를 계기로 타이완의 국제무대 참여와 경제무역 협상 추진 등의 가속화 가능성을 기대

「대만, 미국 타이베이법안 통과에 '반색'…中 반발할 듯」(2020. 3. 13), https://www.mk.co.kr/news/world/view/2020/03/264456/(검색일: 2020. 3. 20).

- 더불어 중국에 對타이완 정책의 검토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전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분석하며, 이번 통과 법안 외에도 그동안 미국이 이미 많은 타이완 관련 법안의 제안을 지속해온 것이 중국의 對타이완 정책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을 반증한다고 지적

「美通過台北法案 學者：要中方檢討對台政策」(2002. 3. 7), https://udn.com/news/story/7314/4396871(검색일: 2020. 3. 20).

■ 다만 국민당 등 타이완 일부에서는 「타이베이 법안」의 의미에 대한 신중한 평가와 함께 미·중 관계 변화에 따른 양안관계 악영향 등 부작용을 우려

- ‘타이완 지지(挺台)’는 미국의 對타이완 민주 및 자유에 대한 가치 인정의 의미뿐만 아니라 타이완을 이용한 미국의 對중국 압박 의도 또한 담고 있음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

「徐勉生觀點：「台北法案」會不會治絲益棼？」(2020. 3. 16), https://www.storm.mg/article/2398080(검색일: 2020. 3. 20).

◦ 특히 이러한 이중적 의도의 전략은 사실상 미국의 이익에 더욱 부합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과도한 의존과 맹목적인 지지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 더불어 타이완과 미국 간 관계 강화가 중국의 강력한 반발을 유발함으로써 타이완이 향후 양안관계 악화 등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우려

- 또한 타이완에 가장 위험한 상황은 미국과 중국의 전면 대결 상황에서 미국이 타이완을 미·중 충돌에 대응하기 위한 對중국 압박용 카드로 내세우는 상황임을 지적

「台北法案的兩面性」(2020. 3. 12), https://tw.news.yahoo.com/台北法案的兩面性-200955223.html(검색일: 2020. 3. 20).

◦	미국과의 관계가 더욱 밀접해져가는 시점에서 타이완은 미·중 2단계 무역협상에서 미국과 중국 양측이 타이완을 어떤 카드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 더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

5. 전망

■ 「타이베이 법안」을 계기로 미국과 타이완 사이의 경제교류 및 협력 논의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

- 「타이베이 법안」이 성립되는 과정에서 미국·타이완 간 경제협력 강화에 대한 내용이 추가되었고, 이에 대해 타이완도 환영하는 입장을 나타내어 향후 양자간 경제협력 논의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

- 양자무역협정(BTA)을 포함하여 미국·타이완 간 경제협력이 강화될 경우 미국시장을 상대로 한 타이완 기업과 한국기업의 경쟁도 심화될 가능성이 있음.

◦ 예를 들어, 세계 1위의 파운드리 기업이자 삼성전자의 경쟁사인 타이완의 TSMC는 최근 미국에 새로운 공장을 건립할 것이라고 발표하는 등 미국시장에 대한 진출 확대를 모색 중

『조세일보』(2020. 3. 5), 「TSMC, 애플과 군용칩 공급 위해 美에 2nm 공정 건설」,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20/03/ 20200318394034.html(검색일: 2020. 3. 24).

- 미국·타이완 간 BTA 추진이 가속화될 경우, 이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바탕으로 한·타이완 경제협력 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

◦ 미국·타이완 간 BTA가 체결될 경우, 기존의 한·중 FTA와 맞물려 한국과 타이완 간 경제교류 및 협력에 미칠 직·간접적 영향에 대해서도 분석 필요

표 3. 타이완이 참가하고 있는 지역무역협정(RTA: Regional Trade Agreement)

체결국	발효일
파나마(Panama) - 타이완(Chinese Taipei)	2004년 1월
과테말라(Guatemala) - 타이완(Chinese Taipei)	2006년 7월
니카라과(Nicaragua) - 타이완(Chinese Taipei)	2008년 1월
엘살바도르(El Salvador) - 온두라스(Honduras) - 타이완(Chinese Taipei)	2008년 3월
중국 - 타이완(ECFA)	2011년 1월
뉴질랜드(New Zealand) - 타이완(Chinese Taipei)	2013년 12월
싱가포르(Singapore) - 타이완(Chinese Taipei)	2014년 4월

자료: WTO 홈페이지, http://rtais.wto.org/UI/PublicSearchByMemberResult.aspx?MemberCode=158&lang=1&redirect=1(검색일: 2020. 3. 25)에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각종 국제기구에서 타이완의 참여를 둘러싼 미·중 간 갈등이 더욱 격화될 것으로 예상

현재 타이완은 ‘Chinese Taipei’라는 이름으로 각종 국제기구에 정식 회원 및 옵서버로서 참여하고 있음. 2020년 3월 26일 현재 38개 정부간 국제조직 및 그 산하 기구에 정식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고, 21개 조직에 옵서버 자격으로 참여하고 있음. 구체적인 정보는 다음의 사이트를 참고. 중화민국 외교부 홈페이지, 「國際組織參與現狀」, https://www.mofa.gov.tw/igo/cp.aspx?n=DED5DAB0D6C7BED6(검색일: 2020. 3. 25).

- 미국은 「타이베이 법안」을 통해 각종 국제기구에서 타이완의 참여를 더욱 적극적으로 지지 및 지원할 것이라고 밝힘.

- 반면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내세우며 타이완의 국제기구 참여에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고, 특히 민진당 차이잉원 총통이 재선에 성공함에 따라 향후 국제사회에서 對타이완 압박외교를 한층 강화할 것으로 예상됨.

- 최근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타이완의 WHO 참여를 둘러싸고 미·중이 대립하고 있듯, 국제기구에서 타이완의 참여를 둘러싼 미·중 대립이 격화될 경우 우리 외교는 어느 쪽을 지지할 것인지 선택을 강요받을 가능성이 있음.

◦ 「타이베이 법안」 통과로 향우 우리가 처할 수 있는 정치·경제적 딜레마에 대한 선제적 고민과 전략 수립 필요

■ 타이완을 둘러싼 미·중 갈등의 전개 방향에 대해 종합적인 분석과 전망 필요

- 부상하는 중국에 대한 미국의 대응전략으로 평가되는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타이완이 어떤 지정학적·지경학적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

- 1단계 미·중 무역협상 과정에서 홍콩 사태가 부각되어 중국정부에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했듯, 향후 2단계 미·중 무역협상 과정에서 타이완 문제가 어떤 작용을 할지 분석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