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N 2635-5981

2020년 3월 16일 Vol. 3 No. 8

주요국별 코로나19

대응 및 조치

정지현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실 중국지역전략팀장 (jhjung@kiep.go.kr, 044-414-1280)

최원석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실 중국지역전략팀 부연구위원 (wschoi@kiep.go.kr, 044-414-1048)

김주혜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실 중국지역전략팀 전문연구원 (joohye@kiep.go.kr, 044-414-1283)

김종혁  세계지역연구센터 선진경제실 미주팀 전문연구원 (jhkim@kiep.go.kr, 044-414-1193)

이현진  세계지역연구센터 선진경제실 유럽팀 전문연구원 (hjeanlee@kiep.go.kr, 044-414-1226)

김승현  세계지역연구센터 선진경제실 일본동아시아팀 전문연구원 (shkim@kiep.go.kr, 044-414-1035)

이정은  세계지역연구센터 선진경제실 일본동아시아팀 전문연구원 (leeje@kiep.go.kr, 044-414-1236)

박나연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남방경제실 동남아대양주팀 전문연구원 (nypark@kiep.go.kr, 044-414-1245)

김소은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남방경제실 동남아대양주팀 연구원 (soeunkim@kiep.go.kr, 044-414-1169)

주요국별 코로나19 대응 및 조치

KIEP 세계경제 포커스

2020.3.16

오늘의 세계경제 ㅣ 2011. 4.11

주요 내용

▶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되는 가운데 주요국은 경기급랭을 방어하고 산업 및 기업 피해 지원, 실업자 및 취약층 보호를 위해 재정 및 금융 완화조치는 물론, 직접 소득지원 대책을 긴급하게 추진하거나 준비하고 있음.

▶ [재정정책] △미국, 이탈리아, 영국, 독일, 호주 등은 긴급 예산을 마련하고 △미국과 홍콩은 각각 급여세와 개인소득세 감면을 △프랑스, 중국, 일본 등은 피해 기업 및 실업·휴직자 등을 중심으로 세제 감면 및 보조금 혜택 확대 등을 각각 추진하고 있음.

- 미국은 83억 달러의 긴급예산안과 함께 급여세 면제를 포함한 7,000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탈리아와 영국도 각각 250억 유로와 120억 파운드의 재정투입 계획을 발표하였음.

▶ [금융정책] 미국, 영국, 호주는 기준금리를 인하했고 △중국, 홍콩, 일본, 싱가포르는 피해기업을 중심으로 금융지원 규모 확대, 이자율 감면, 상환 연장 등의 조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음.

- 미국은 이례적으로 2주 안에 두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인하, 5년 만에 제로(0) 금리 조치를 단행하고, 7,000억 달러의 국채 등을 매입하는 양적완화(QE)도 실시할 예정

▶ [직접 소득지원] 홍콩, 대만, 싱가포르, 호주, 중국 지방정부 등은 직접 소득지원 조치를 확정하거나 검토 중인데, 그 대상이나 지원 규모 및 방법 등이 다양함.

- 홍콩은 모든 영주권자에게 1만 홍콩달러(약 155만 원), 싱가포르는 21세 이상 모든 시민권자를 대상으로 소득 및 재산에 따라 최고 300싱가포르달러(약 26만 원), 대만은 피해업종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부양 바우처 등 총 600억 대만달러(약 2조 4,000억 원) 등을 각각 지원할 계획

- 호주는 12만 명의 직업훈련생에게 9개월간 13억 호주달러(약 1조 1,000억 원)와 650만 명의 연금 및 실업급여 수급자에게 1인당 750호주달러(약 58만 원), 69만 개 중소기업에 최대 2만 5,000호주달러(약 2,0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

차  례

1. 미국

2. 유럽

3. 중국, 홍콩, 대만

4. 일본

5. 싱가포르, 호주

1. 미국

주요국별 코로나19 대응 및 조치

KIEP

세계경제  포커스

2020.3.16.

가. 재정 및 금융 정책

■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하여 3월 13일 국가비상사태를 선포

-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하여 500억 달러 규모의 추가적인 자금을 지원하고 코로나바이러스 테스트와 치료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

The Washington Post(2020. 3. 13), “President Trump declares a national emergency, freeing $50 billion in funding.”

- 또한 전략비축유를 늘리기 위해 에너지부(DOE)는 원유의 구입을 늘릴 것이며, 연방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밝힘.

원격진료와 병원치료제한, 주 의료면허 등과 관련하여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연방규제와 법률에 면제를 줄 비상권한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부여

■ 2020년 3월 6일 트럼프 대통령은 83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19 긴급 예산안에 서명

- 트럼프 대통령은 25억 달러를 의회에 요청했는데, 의회에서 세 배 이상 증액하여 통과시킴.

- 83억 달러 가운데 81%(67억 달러)가 미국 내 대응조치를 위해 사용되며, 19%(16억 달러)는 국제적 대응을 위해 사용

Kaiser Family Foundation(2020. 3. 11), “The U.S. Response to Coronavirus: Summary of the Coronavirus Preparedness and Response Supplemental Appropriations Act, 2020.”

◦ 미국 내 대응조치(67억 달러):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를 통해 리서치 및 백신 개발, 코로나19 예방 및 대응을 위해 62억 달러가 사용되며, 향후 10년 동안 원격 헬스케어 프로그램 마련을 위해서도 5억 달러가 사용될 예정임.

◦ 국제적 대응조치(16억 달러): 9억 8,600만 달러가 대외원조를 담당하는 국제개발처(USAID)에 배정되며, 질병통제예방센터(3억 달러, 국제 질병 발견 및 긴급대응)와 국무부(2억 6,400만 달러, 영사 및 대비)에도 지급될 예정

■ 3월 10일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상원의원들과 비공개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충격 완화를 위해 급여세 면제(elimination of payroll taxes)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기부양책(Stimulus Plan)을 논의

급여세(15.3%)에는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 12.4%와 메디케어세금(medicare tax) 2.9%가 포함되면 고용주와 노동자가 절반씩(각각 6.2%와 1.45%) 부담

- 경기부양책에는 급여세 인하, 시간당 수당을 받는 취약 근로자 보호조치 마련, 항공·숙박·크루즈 업계 지원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됨.

The Washington Post(2020. 3. 10), “Trump says he will seek payroll tax cut, relief for hourly workers as part of coronavirus economic package.”

◦ 경기부양책 규모는 7,000억 달러로 알려져 있는데, 급여세 인하만으로도 2020년 말까지 4,000억 달러 규모의 재정수지 악화가 예상됨.

The New York Times(2020. 3. 11), “Talks Begin on Stimulus Plan as Trump Plays Down Virus Threat.”

The Washington Post(2020. 3. 10), “Trump pitches payroll tax cut through election to skeptical GOP senators.”

-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부에서 마련한 경기부양책에 대해 의회가 협조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어떠한 합의에도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짐.

◦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내에서도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음.

■ 미국 연준은 정례 FOMC회의 시기가 아님에도 불구 3월 3일과 3월 15일 코로나19 리스크를 억제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각각 0.5%p, 1.0%p 인하하기로 전격적으로 결정

- 3월 15일 금리인하로 1.00~1.25%이던 기준금리는 0.00%~0.25%로 낮아짐.

◦ 3월 17일부터 18일까지 양일간 개최예정이던 정례 FOMC회의를 이틀 앞두고 전격적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

- 연준은 금리인하의 배경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미국의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글로벌 금융 여건이 심각하게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발표

- 금리인하와 함께 유동성 공급확대를 위해 7,000억 달러 규모의 국채와 주택저당증권(MBS)를 매입하기로 결정

나. 직접 소득지원

■ 논의되고 있는 내용 없음.

2. 유럽

가. 재정 및 금융 정책

■ [이탈리아] 유럽 내 최대 피해국인 이탈리아 정부가 경기부양책을 발표(3.9)한 가운데, 그 규모는 250억 유로로 전망됨.

이탈리아 재정경제부 보도자료(2020. 3. 9), http://www.mef.gov.it/ufficio-stampa/comunicati/2020/Da-Governo-interventi-vigorosi

-e-temporanei-contro-il-Covid-19-per-evitare-danni-permanenti-alleconomia/(검색일: 2020. 3. 12).

- 현지 언론에 따르면 최대 250억 유로의 긴급자금이 투입될 전망으로, 3월 13일(금요일)에 120억 유로 규모가 최초로 집행

Agenzia Nazionale Stampa Associata(2020. 3. 11), https://www.ansa.it/sito/notizie/economia/2020/03/11/informativa-di-gual

tieri-sullo-scostamento-di-bilancio-_007ad653-1140-4780-98ae-425b8329d873.html(검색일: 2020. 3. 12).

◦ 직접적인 자금 투입 외에도 주택자금대출(모기지) 상환을 최장 18개월 연기하는 방안 등도 발표

- 한편 EU 회원국인 이탈리아는 재정적자에 대한 제약을 받는데, EU 측은 이 제약의 한시적 완화방안을 곧 발표할 예정으로 알려짐.

Agenzia Nazionale Stampa Associata(2020. 3. 11), https://www.ansa.it/europa/notizie/rubriche/altrenews/2020/03/11/coronavir

us-venerdi-linee-guida-ue-flessibilita-patto-_9f7c43e8-5aaf-46ab-92c0-586e6ea2023c.html(검색일: 2020. 3. 12).

■ [프랑스] 피해기업 및 실업자 지원 위주의 대응책 발표

Le Monde(2020. 3. 10), https://www.lemonde.fr/economie/article/2020/03/10/coronavirus-le-detail-du-dispositif-pour-les-

entreprises_6032514_3234.html; 프랑스 중앙은행 보도자료(2020. 3. 11), https://entreprises.banque-france.fr/sites/default/files/

media/2020/03/11/coronavirus-minefi-10032020.pdf; 프랑스 정부, https://www.gouvernement.fr/info-coronavirus(검색일: 2020. 3. 12).

- 세금 납부 유예 및 일부 환급, 대출 상환일정 조정, 공공투자은행을 통한 신규 대출, 정부조달 납기 미이행에 대한 벌칙 미적용 등

- 또한 한시적 실업자에 대해 실업급여 인상

■ [영국] 영란은행은 3월 10일 기준금리를 0.5%p 인하하였고, 영국정부도 120억 파운드 규모의 재정투입 계획을 발표

- 영란은행은 코로나19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0.75%에서 0.25%로 인하하였고, 중소기업 대출 활성화 방안도 발표

영란은행 보도자료(2020. 3. 11), https://www.bankofengland.co.uk/news/2020/march/boe-measures-to-respond-to-the-economic

-shock-from-covid-19 (검색일: 2020. 3. 12).

- 정부는 코로나19에 직접 대응하기 위해 국가보건의료서비스(NHS)에 50억 파운드를 지원하는 것 외에도 개인 및 사업장에 대한 다양한 경기부양책을 발표

The Guardian(2020. 3. 11), https://www.theguardian.com/uk-news/2020/mar/11/rishi-sunak-coronavirus-budget-speech(검색일: 2020. 3. 12).

◦ ∆ 병가수당(statutory sick pay)*을 자가격리자에게 확대 적용 ∆지방세 면제를 위한 지방정부 구제기금 조성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대출·보조금 지원 및 세금 납부 유예 ∆소상공인에 대한 일부 세금 면제 ∆실업수당·구직수당을 위한 조건 완화 등

* 주당 94.25파운드(원화 약 14만 5,000원)로, 고용인 2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14일까지 총 소요 재정은 20억 파운드(원화 약 3조 870억 원)로 예상

■ [독일] 독일연방을 이끄는 연립정부는 3월 8일 124억 유로 규모의 경기부양책에 합의

사회민주당 보도자료(2020. 3. 8), https://www.spd.de/aktuelles/koalitionsausschuss-20200308/(검색일: 2020. 3. 12).

- 이 경기부양책은 2021~24년 동안 연평균 31억 유로씩 집행될 예정으로, 피해기업을 위한 무한대출 등 다양한 지원책을 포함

Politico(2020. 3. 13), https://www.politico.eu/article/germany-offers-unlimited-help-to-keep-coronavirus-battered-economy-afloat/(검색일: 2020. 3. 16).

나. 직접 소득지원

■ 논의되고 있는 내용 없음.

3. 중국, 홍콩, 대만

가. 재정 및 금융 정책

■ [중국] 중국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재정 및 금융 정책을 발표하고 있음.

- [적극적인 재정정책] 예산지출 구조를 고도화하여 일반지출을 축소하고 방역자금의 투입을 확대할 방침이며, 코로나19로 인한 지원과 경제발전 수요를 고려해 재정적자 규모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조정하고자 함.

- 최근까지 발표된 중국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정정책은 세금 감면 및 납부유예에 방점을 두고 있으며, 특히 기업의 사회보험료(의료보험 포함) 부담금에 대해 약 6,600억 위안을 지원할 방침임(표 1 참고).

- [안정적인 통화정책] 실물경제의 회복 지원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하되, 금융시장의 합리적인 유동성 구간을 충분히 유지하고 방역 중점지역·산업·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 특히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 절감을 위해 대출이자의 하향조정, 신용대출과 중장기 대출의 확대 등을 추진(표 2 참고)

표 1. 중국의 코로나19 대응 재정정책

정책	발표일	규모	비고
지방정부의 재정 보유율(finance retention rate) 확대	3월 4일	-	· 현재 지방정부 재정보유율에서 5%p 확대 · 현급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동성을 확보
지방정부에 대한 이전지급 확대	3월 5일	6조 2,800억 위안	· 작년 같은 기간보다 1조 2,600억 위안(약 200조 원) 증가한 6조 2,800억 위안을 지방정부로 이전지급
부가가치세 감면	2월 28일	-	· 후베이성의 영세납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후베이 외 지역에서는 3월부터 부가가치세율을 3%에서 1%로 인하
사회보험료 인하	2월 20일	5,100억 위안	· 양로, 실업, 산업재해 항목의 사회보험료를 면제(대상은 후베이성 내 기업과 후베이 지역 외 중소기업, 2~6월), 또는 50% 인하(후베이 외 지역의 대기업, 2~4월) · 이와 함께 납부를 연기할 수 있음.
의료보험료 인하	2월 21일	1,500억 위안	· 재정 여력이 있는 지방정부의 경우, 기업의 의료보험료 분담액을 6개월 이상 반액으로 인하 가능 · 그 외 지방정부는 재정 여력과 현지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정(2~6월)
코로나19 방역과 관련된 특혜세금 정책	2월 11일	-	· 코로나19 방역에 참여하는 인력에 대해 개인소득세를 면제하고, 교통, 요식업 및 배송 분야의 부가가치세를 면제(1월 1일부터) · 코로나19의 통제를 위한 수입제품의 경우 부가가치세와 소비세를 면제(1~3월)
지방채 쿼터 증가	2월 11일	8,480억 위안	· 8,480억 위안 규모의 신규 지방채 할당 · 2020년 들어 최근까지 총 1조 8,500억 위안 규모의 지방채 쿼터가 일정보다 앞서 배정됨.
자료: “China COVID-19 policy weekly update”(2020. 3. 9), IHS Markit, p. 6.

표 2. 중국의 코로나19 대응 통화정책

정책	발표일	규모	비고
유동성 공급	2월 3일	1조 2,000억 위안	· 공개시장운영(OMO), 만료
	2월 4일	5,000억 위안	· 공개시장운영(OMO), 만료
구조적 통화 지원	2월 7일	3,000억 위안	·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기업에 대한 재융자 이자율을 1.28%로 인하
	2월 26일	5,000억 위안	· 농업분야 및 중소기업에 대한 재대출(Relending), 재할인
정책성 은행 대출	-	3,500억 위안	· 중국의 3대 정책성 은행인 국가개발은행(国家开发银行), 중국수출입은행(中国进出口银行), 중국농업개발은행(中国农业发展银行)에 대한 특별 신용 할당(Special credit quota)
금리 인하	2월 17일	10bp	· 중기유동성지원창구 금리(Medium-term lending facility rate) 인하
	2월 20일	10bp	· 1년 만기 대출우대금리(LPR) 인하
	2월 20일	5bp	· 5년 만기 대출우대금리(LPR) 인하
	2월 26일	25bp	· 농업분야 및 중소기업에 대한 재융자(refinancing) 이자율을 2.75%에서 2.5%로 인하
대출금 상환 연장	3월 1일		· 대상: 후베이성 내 전체 기업과 후베이성 외 지역의 중소기업 · 1월 25일~6월 30일 사이의 대출금 상환은 6월 30일까지 연장
서비스 수수료 면제	3월 3일	1.64억 위안	· 3~6월까지 10개 금융기관에 대한 기업 및 개인의 신용 기록(credit report) 조회 시 서비스 수수료 면제
Anti-Coronavirus bonds	2월 6일	40억 위안	· 중국수출입은행(Chexim Bank), 1년 만기 쿠폰 금리 1.7036%
	2월 5일	50억 위안	· 중국농업개발은행(ADBC), 1년 만기 쿠폰 금리 1.8833%
	계획	80억 위안	· 중국국가개발은행(CDB)
자료: “China COVID-19 policy weekly update”(2020. 3. 9), IHS Markit, p. 5.

■ [홍콩] 홍콩정부는 소득감소로 임금 및 임대료 지급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 기업 도산 및 인력 감축 최소화를 위해 2월 26일 중소기업 융자보증계획인 ‘100% 특별대출보증’을 발표

HKMC보험유한공사가 중소기업금융보증제도(SFGS)에 근거하여 도입.

- 코로나19의 영향을 크게 받은 소매, 관광, 음식, 극장, 가라오케 및 운송업 등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부가 보증하며, 총 대출규모는 200억 홍콩달러에 달함.

◦ 대출 대상기업은 2019년 말 이미 최소 3개월 이상 영업한 기업, 또는 2020년 2월부터 월평균 매출액이 전년 1개 분기보다 30% 이상 감소한 기업이며, 최고 대출액은 6개월치 인건비와 임대료 총합, 혹은 200만 홍콩달러 중 적은 금액임.

◦ 최고우대금리에서 2.5%p 인하 및 담보비용을 면제하는 조건이며, 상환기간은 최대 36개월, 그중 첫 6개월의 상환방식(이자만 상환) 선택이 가능함.

- 그 외 2019 회계연도(2019. 4. 1~2020. 3. 31) 개인소득세를 100% 감면할 계획(상한선 2만 홍콩달러)이며, 전체 납세자 195만 명이 수혜 전망(정부소득 감소 규모 188억 홍콩달러 예상)

나. 직접 소득지원

■ [중국] 일부 지방정부에서 생활보장 소득 및 보조금 형태로 지급

- 충칭시 충현(忠县)은 2만 4,000여 명의 저소득층(고아, 독거노인 등)에게 2,932.4만 위안의 생활보장소득을 지급

◦ 1인당 약 3,000위안 수준으로, 최저생계비의 약 2배 수준

- 산둥성 칭다오시는 빈곤층을 대상으로 생활보조금 7,446만 위안 지원, 이 밖에 쌀, 밀가루, 야채, 계란 등 필수 식료품 등 지원

■ [홍콩] 2월 26일 모든 성인 영주권자(만 7년 거주)에게 1인당 1만 홍콩달러(한화 약 155만 원)를 지급할 계획임을 발표, 약 700만 명 대상, 710억 홍콩달러 규모

- 3월 2일, 저소득층의 신규 이민자까지 지급 대상으로 범위를 확대(별도 기금 활용)했으며, 3월 3일에는 당초 7월 지급 예정에서 6월 지급으로 일정을 앞당김.

- 그러나 이번 조치에 대해 다수의 경제학자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임.

◦ 현금 지급에 대한 분명한 목표가 없어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함.(Alicia Garcia Herrero, chief Asia Pacific economist at Natixis SA)

◦ 직접 지출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현금 대신 전자바우처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바람직 하다는 주장임(회계법인 KPMG LLP).

◦ 현금을 사용하기 위한 외출 여부에 의문을 가지며 경제적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 예측함(케빈라이 수석이코노미스트 Daiwa 캐피털마켓).

■ [대만] 대만정부는 피해 업종‧분야 기업의 직원들에게 NT$404억 규모의 경기부양 바우처(“stimulus vouchers”, 한화 약 2조 4,000억 원)를 지급할 예정이며, 발병 통제 이후 발행할 계획임.

- 경기부양 바우처를 지급하는 세부 대상 업종·품목·직원 등은 입법위원회에서 논의 중임.

- 질병 예방에 169억 대만 달러, 피해 기업·직원 등에 404억 대만달러를 지급하는 등 총 600억 대만달러(한화 약 2조 4,000억 원) 규모의 경기부양책이 통과됨(2020년 2월 27일).

4. 일본

가. 재정 및 금융 정책

■ 일본정부는 코로나19에 대응한 긴급대책 1·2탄(2월 13일·3월 10일 발표)에 따라 코로나19의 영향을 받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금융 및 재정 지원을 실시

- 2월 13일 발표한 긴급대책 제1탄은 주로 코로나19의 영향을 받는 관광업 등 중소기업 대상의 저이자 대출 및 보증지원을 포함(5,000억 엔 규모)

- 3월 10일 발표한 긴급대책 2탄에는 소규모·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지원을 대폭 확대했으며, 대기업 대상의 공급망 재구축 등을 위한 보조금을 추가(1조 6,000억 엔 규모로, 제1탄 대비 약 3배로 확대)

■ [금융지원] 일본정부는 △신용보증지원 제도 실시 △지원 금액 및 대상 업종 확대 △대출조건 완화 등을 통해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기업을 지원

- 재해 등 외부요인으로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에 지장이 발생할 경우 중소기업의 대출 금액을 각각 100%, 80% 보장해주는 ‘안전망(SN: Safety Net) 보증’을 발동하고(2억 8,000만 엔 한도) 대상 업종을 확대

- 3월 10일 새로운 신용보증지원 제도인 ‘위기관련보증’을 추가로 발표(2억 8,000만 엔 한도)

- 소규모 사업자·중소기업으로 대출 대상업종 및 지원금액 등을 확대하고, 실질적인 무이자·무담보 대출을 지원하는 ‘특별대출’, 음식점, 카페, 숙박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위생환경 특별대출제도’ 등 대출지원제도를 신설

- 2008년 리먼 쇼크를 계기로 설립된 ‘위기대응대출제도’ 등을 활용하여 기업의 국내 회귀 등 공급망을 재구축하기 위한 자금 지원

■ [보조금] 사업활동에 타격을 입은 기업이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휴직자의 휴업수당 일부를 지원해주는 ‘고용조정지원금’을 실시하고 학교 임시 휴교에 따른 휴직자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원

- 2월 14일 ‘고용조정보조금’의 특례조치를 발표하여 기업의 휴업수당(중소기업 2/3, 대기업 1/2)을 지원

- 3월 4일 ‘고용조정보조금’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홋카이도와 같이 비상사태를 선언한 지역에서는 휴업수당을 확대하고, 지급요건도 완화하겠다고 발표

- 3월 10일 발표한 긴급대책에서 초·중·고등학교 임시 휴교로 인해 보호자가 휴직하는 경우 이를 유급휴가로 간주해주는 기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것을 발표(1일 8,330엔 한도)

나. 직접 소득지원

■ 일본정부는 자녀양육 세대에 아동수당을 확대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

日本経済新聞(2020. 3. 12), 「政府、来月に緊急経済対策、新型コロナ、家計に現金給付案、子育て世帯を支援。」.

- 일본정부가 4월 발표할 예정인 긴급경제대책에는 현재 한 자녀에 한해 월 1만~1만 5,000엔 지급하던 자녀양육수당을 인상하는 방안이 포함될 예정

- 한편 일본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1인당 1만 2,000엔의 현금 지원을 실시한 바 있음(총액 약 2조 엔 규모).

표 3. 일본정부 금융지원 및 고용대책의 주요 내용(기업 대상)

구분	대상	상세 내용
자금조달 지원에 관한 상담창구 설치	모든 기업	· 1월 29일부로 중소기업 관련 단체, 지원기관, 정부계 금융기관 등 1,050개 거점에 ‘신종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경영상담 창구’를 설치하고 경영상담 진행
신용보증지원 제도 (지원 확대 및 창설)	소규모 및 중소기업	· 안전망(SN) 보증 4호·5호(3월 2일·6일): 4호는 전국을 대상으로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중소기업의 대출을 100% 보장; 5호는 관련 업종을 대상으로 매출이 5% 이상 감소한 중소기업의 대출 80%를 보장(2.8억 엔 한도) · 위기관련 보증(3월 10일): 전국·전 업종을 대상으로 100% 보증(2억 8,000엔 한도)
대출지원 요건 완화 및 특별대출제도 신설		· SN 대출요건 완화(2월 14일): 중소기업 대상의 SN 대출 대상자로 현재 매출이 하락한 사업자뿐 아니라 향후 매출 하락이 예상되는 사업자를 포함 · 무이자·무담보 특별대출(3월 10일):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특별 대출제도(5,000억 엔 규모)’ 및 ‘특별이자 보급제도’를 실시; 매출이 급감한 중소기업에 대해 신용에 상관 없이 실질적 무이자·무담보로 대출 지원(향후 3년간 금리를 0.9% 인하, 0%대 금리로 대출 가능) · 마루경융자(経融資)제도 금리 인하(3월 10일): 소규모 사업자 대상의 마루경융자제도를 활용하여 최대 1,000만 엔까지 금리를 기존 1.21%에서 0.9%로 인하 · 위생환경 특별대출제도(2월 21일): 코로나19의 영향을 받는 음식점, 카페 및 숙박업 등 사업자를 대상으로 ‘위생환경격변대책 특별대출제도’를 실시
공급망 재구축 지원	모든 기업	· 2008년 리먼 쇼크를 계기로 설립된 ‘위기대응대출제도’를 활용하여 일본정책투자은행 및 상공조합중앙금고가 자금 대응 및 해외 거점의 국내 회귀 등 공급망 재구축을 위한 자금 지원(2,040억 엔 규모) · 공급망 훼손에 대응하여 일본국제협력은행(JBIC)이 최대 5,000억 엔 규모의 자금조달 지원
고용조정보조금	모든 기업	· ‘고용조정보조금’*의 특례조치를 발동하여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은 관광 관련 산업 및 부품 조달·공급 등 제조업을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원
임시 휴업에 따른 보조금	모든 기업	· 초·중·고등학교의 임시 휴교에 의해 해당 학교에 다니는 아동의 보호자가 육아 등의 이유로 휴직하는 경우, 이를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와는 별도로 유급휴가(임금 전액 지급)로 간주해주는 기업에 대해 보조금(1일 8,330엔 한도) 지급(프리랜서·자영업자인 보호자의 경우 일일 상한 4,100엔 지급)

주: * 고용조정보조금이란 기업의 자체적인 판단하에 휴업할 경우 고용을 유지하고 임금의 60% 이상을 지급하는 기업에 대해 지급하는 보조금임. 휴업 수당의 2/3(중소기업), 1/2(대기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홋카이도와 같이 비상사태를 선언한 지역에 대해서는 휴업수당의 최대 80%(중소기업)·2/3(대기업)를 지원.

자료: 経済産業省(2020. 3. 11),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で影響を受ける事業者の皆様へ」;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対策本部(2020. 3. 10),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に関する緊急対応策 ―第２弾－」,

5. 싱가포르, 호주

가. 재정 및 금융 정책

■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2021년까지 부가가치세(GST) 인상을 보류하고, 통화청은 오는 4월 중 통화완화 가능성에 대해 발표하는 등 경기부양책을 두고 고심하고 있음.

- 싱가포르 정부는 2018년 예산안 발표 당시 2021~25년 중 부가가치세(GST) 인상 계획을 언급하였으나, 2020년 2월 발표에서는 2021년 중 GST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밝힘.

- 2월 5일 통화청은 오는 4월 중 통화완화 가능성을 발표한 가운데, 실제 통화완화에 나설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함.

◦ 미·중 통상 분쟁에 따른 수출 둔화로 싱가포르의 2019년 경제성장률이 10년 만에 최저치인 0.7%를 기록하였으며, 통상산업부 및 통화청은 2월 27일 코로나19 확산으로 2020년 경제성장률을 기존 0.5~2.5%에서 –0.5~1.5%로 하향조정함.

■ [호주] 호주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침체에 대비하여 금리인하 단행과 경기부양책 및 의료지원책을 발표함.

- 3월 3일 호주중앙은행은 코로나19 사태로 기준금리를 0.75%에서 사상최저치인 0.5%로 인하함.

EIU(2020. 3. 4), “Central bank cuts policy rate to new record low of 0.5%.”

- 한편 3월 12일 호주정부는 GDP의 약 1%에 해당하는 176억 호주달러(약 13조 7,000억 원) 규모의 경기부양책 발표와 더불어, 24억 호주달러(약 1조 8,000억 원) 규모의 의료지원책을 잇따라 발표함.

◦ 이번 경기부양책에는 기업의 세금감면, 취약계층 지원, 중소기업 보조금 지급이 포함됨.

Jason Scott and Alexandra Veroude(2020. 3. 11), "Australia Unveils A$17.6 Billion in Stimulus to Combat Virus," Bloomberg.

◦ 의료지원책에는 100개의 신규 간이보건소 설립, 광고 캠페인, 원격화상 진료를 위한 지원 등이 포함됨.

Sarah Martin(2020. 3. 10), "Australia to unveil $2.4bn coronavirus health package including pop-up fever clinics." The Guardian.

나. 직접 소득지원

■ [싱가포르] 코로나19 확산 대응책에 2020년 전체 예산안의 7.6%인 64억 싱가포르달러(약 5조 5,000억 원)가 책정되었으며, 여기에는 가계 지원을 위한 16억 싱가포르달러(약 1조 4,000억 원)가 포함됨.

- 21세 이상 모든 시민권자에게 소득 및 재산에 따라 최고 300싱달러의 일회성 현금 지원, 20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에게는 각각 100싱달러를 추가 지원할 계획

- 저소득 근로자 지원제도(WIS) 대상자에게 연령 및 고용형태에 따라 특별 현금(100~720싱달러)을 추가 지원, 50세 이상 국민에게 100싱달러 마일리지가 포함된 카드, 21세 이상을 대상으로 주택개발청(HDB)의 방 1~2개 거주자에게 100싱달러의 식료품 바우처 등을 제공할 계획

WIS(Workfare Income Supplement)는 월소득 2,000미달러 이하의 35세 이상 싱가포르인이 최소 3개월 이상 근무를 한 경우 연령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임(외교부 2018. 「싱가포르 개황」).

■ [호주] 호주정부는 일자리 안정화를 위해 취약계층 및 중소기업에 현금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

Eryk Bagshaw(2020. 3. 12), "Six million Australians to get immediate $750 coronavirus stimulus payments." The Sydney Morning Herald.

- 12만 명의 소기업 직업교육 훈련생에게 약 13억 호주달러(약 1조 1,000억 원) 상당의 보조금을 1월부터 9개월간 지급할 예정이며, 3월 31일부터 650만 명의 연금 및 실업급여 수급자에게 1인당 750호주달러(약 58만 원)의 일회성 현금을 지원할 예정

Sarah Martin (2020. 3. 12), "What the Australian government's $17bn coronavirus stimulus package means for you." The Guardian.

- 매출액 5,000만 호주달러 이하 중소기업 69만 개사 중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 직원을 고용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원활한 기업 현금 흐름을 위해 최소 2,000호주달러(약 150만 원)에서 최대 2만 5,000호주달러(약 2,000만 원) 상당의 정부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이는 경기부양책 전체 예산(약 176억 호주달러) 중 절반이 넘는 규모임.

Prime Minister of Australia(2020. 3. 12), "ECONOMIC STIMULUS PACK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