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N 2635-5981

2020년 2월 3일 Vol. 3 No. 5

미 대선 민주당 주요 후보의 성향과 시사점: 경제·통상을 중심으로

윤여준 세계지역연구센터 선진경제실 미주팀장 (yoonyj@kiep.go.kr, Tel: 044-414-1166)

강구상 세계지역연구센터 선진경제실 미주팀 부연구위원 (gskang@kiep.go.kr, Tel: 044-414-1099)

권혁주 세계지역연구센터 선진경제실 미주팀 전문연구원 (hjkwon@kiep.go.kr, Tel: 044-414-1086)

미 대선 민주당 주요 후보의 성향과 시사점: 경제·통상을 중심으로

KIEP 세계경제 포커스

2020.2.3

오늘의 세계경제 ㅣ 2011. 4.11

차  례

1. 머리말

2. 민주당 유력 대선 후보의 성향

3. 향후 경선 일정 및 전망

4. 시사점

주요 내용

▶ 2020년 11월 3일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Democratic Party)에서는 △조셉 바이든 △버니 샌더스  △엘리자베스 워렌 △마이크 블룸버그 △피트 부티지지 등이 유력 후보로 경합 중

▶ 바이든 후보는 자유무역주의를 고수하면서 對중국 통상전략으로 관세부과 조치가 아닌 동맹국과의 연대를 활용할 것을 주장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재협상·재가입을 주장하고 있으며, 대중국 관세부과 조치로 미국의 농가, 제조업자 및 소비자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 언급

▶ 샌더스와 워렌 후보는 보호무역주의를 표방하며, 중국의 불공정 무역정책에 강경하게 맞설 것을 표명

- 샌더스는 기존의 무역협정들에 대한 재협상이 필요하며,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것을 요구

- 워렌은 중국의 불공정무역, 환율조작, 인권침해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비판하며, 통상정책에 인권, 노동권, 투명성 관련 내용들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

▶ 블룸버그 후보는 가장 자유주의적, 친기업적 경제 성향을 지니고 있으며, 부티지지 후보는 중도적 성향을 표방

- 블룸버그는 자유무역과 다자체제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며, 특히 중국에 대해 강경한 통상정책을 펴고 있는 현 정부를 비판

- 부티지지는 미국 농민들이 중국의 보복관세로 인해 상당한 피해를 받고 있다고 비판하는 동시에,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에 대응할 수 있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과의 새로운 무역협정의 필요성을 주장

▶ 강력한 보호무역주의자인 샌더스 혹은 워렌이 당선될 경우 현재 트럼프 대통령에 버금가는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개진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반면, 자유무역주의 성향이 강한 바이든이나 블룸버그가 당선될 경우 현 정부에 비해 훨씬 완화된 통상정책을 펼칠 것으로 기대

▶ 그 밖의 미국 내 경제정책과 관련, 모든 후보들이 공통적으로 최저임금 인상, 부자 증세, 친환경정책에 대한 의지를 표명

1. 머리말

미 대선 민주당 주요 후보의 성향과 시사점: 경제·통상을 중심으로

KIEP

세계경제  포커스

2020. 2. 3

■ 2020년 11월 3일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공화당(Republican Party)과 민주당 (Democratic Party)의 경선이 2월 3일 아이오와 코커스에서 시작될 예정임.

- 공화당은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하여 3명의 후보가 경합 중이나,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후보로 선출되어 재임을 노리게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

- 반면 민주당은 12명의 후보가 경합 중(’20. 1. 28 기준)

■ 민주당의 대선 후보들은 제각기 상이한 성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경제·통상 분야에서도 예외가 아님.

- 공화당의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은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 성향과 정책 지향점이 잘 알려져 있는 반면 민주당 후보들의 경우 그렇지 못하다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시점임.

- 본고는 경선 시작을 앞둔 상황에서 민주당의 최종 대선 후보로 선출될 가능성이 높은 5인에 대한 성향을 경제·통상 분야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분석 대상은 ’20. 1. 28 기준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5명의 후보임. △조셉 바이든 △버니 샌더스 △엘리자베스 워렌 △마이크 블룸버그 △피트 부티지지(지지율 순서)

조셉 바이든	버니 샌더스	엘리자베스 워렌	마이크 블룸버그	피트 부티지지

2. 민주당 유력 대선 후보의 성향

가. 조셉 바이든(Joseph Biden)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바이든의 대선캠페인 홈페이지(https://joebiden.com)를 참고하여 작성함.

■ [신상/약력] 오랜 기간 상원의원으로 활동했을 뿐 아니라 부통령을 역임하면서 쌓은 풍부한 정치경험이 강점임.

- 77세(1942년생)로, 현재 민주당 대선 후보 중 세 번째로 고령

- 1973년부터 2009년까지 36년간 델라웨어 주(州) 상원의원을 지냈으며, 2009년부터 2017년까지 미국의 47대 부통령을 역임

- 정치성향은 당내에서 상대적으로 중도

■ [경제] 대표적인 조세정책으로 부자 증세 및 법인세 인상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으며, 최저임금 인상을 포함한 불평등 해소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음.

- 트럼프 행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부자 감세정책 폐지, 부자 증세를 주장

◦ 자본소득세율 인상(현행 최대 23.8% → 43.4%), 상속재산 양도소득세제 개편, 부유층 공제율 상한 설정(28%), 개인소득세 최고세율 인상(현행 37% → 39.6%) 등

현행 상속재산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원가(tax basis)는 상속시점에서의 시가(stepped-up basis)로 산정하므로 피상속인의 사망 이전에 발생한 자본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 2018년 트럼프 행정부의 세제개혁 시행 전인 35%보다는 낮지만 현재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법인세율 인상(현행 21% → 28%)

■ [통상] 민주당 주류세력과는 다르게 자유무역주의를 고수하면서 對중국 통상전략으로 관세부과 조치가 아닌 동맹국과의 연대를 활용할 것을 주장함.

- 자유무역을 옹호한다는 점에서 전통적으로 보호무역주의를 표방하는 민주당 내 주류세력과 다른 견해를 갖고 있음.

◦ 미국, 캐나다, 멕시코 3국이 합의(2019. 11. 28)한 후 미국하원을 통과(2019. 12. 20)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개정안에 대해 지지

“Biden backs modified USMCA”(2019. 12. 23), World Trade Online, https://insidetrade.com/trade/biden-backs-modified-usmca(검색일: 2020. 1. 6).

- 트럼프 대통령 당선 직후 탈퇴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재협상·재가입을 주장

-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대중국 관세부과 조치로 미국의 농가, 제조업자 및 소비자들이 중국보다 더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

◦ 중국이 불공정하게 국유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미국기업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등 국제무역질서를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대중 관세부과 조치보다는 동맹국과의 연대를 활용할 것을 주장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Candidate Tracker: Joe Biden,” https://www.cfr.org/election2020/candidate-tracker/joe-biden(검색일: 2020. 1. 6).

그림 1. 바이든의 조세정책이 실현될 경우 예상되는 세수 증가액

(단위: 십억 달러)

자료: “Joe Biden’s plan to raise taxes on corporations and the rich, explained”(2019. 12. 5), Vox, https://www.vox.com/policy-and-politics/2019/12/5/20995225/joe-biden-tax-plan(검색일: 2019. 12. 25)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연방정부 최저임금 기준을 현행 9달러에서 15달러로 인상할 것을 주장

■ [기타] 환경정책으로 연방 및 주 정부, 민간부문의 공동투자를 통해 청정에너지 경제를 달성함과 동시에 탈탄소화를 지향하고 있으며, 이민정책으로는 미국 내 불법체류자들에게 직업 및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난민 수용자 상한 확대를 주요 공약으로 제시함.

- 2050년까지 청정에너지로 100% 전환 및 탄소 배출량 감축

◦ 연방정부 1조 7,000억 달러 규모 예산을 포함하여 주정부, 민간부문 재원을 모아 총 5조 달러 이상을 투자할 계획

- 2019년 11월 5일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 선언한 파리기후협약 재가입을 추진

◦ 협약 내용에 따라 탈퇴를 선언한 지 1년 후(2020. 11. 4) 자동으로 탈퇴 조치됨.

- 미국 내 불법체류자들을 위한 기회 확대 제공

◦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 유예제도(DACA: 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대상 청소년에게 연방정부 학자금 대출 및 2년제 공립대학 무상입학 기회 제공

◦ 연간 난민 수용자 상한 확대(현행 3만 명 → 12만 5,000명)

나. 버니 샌더스(Bernie Sanders)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샌더스의 대선캠페인 홈페이지(https://berniesanders.com)를 참고하여 작성함.

■ [신상/약력] 2016년 힐러리 클린턴과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대결을 펼쳤던 만큼 부동의 지지층을 확보하고 있으나, 급진좌파적인 정치성향 탓에 중도층을 흡수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음.

- 78세(1941년생)로 현재 민주당 대선 후보 중 가장 고령

- 1981년부터 1989년까지 버몬트 주(州) 벌링턴(Burlington) 시장을 지냈고, 1991년부터 2007년까지 버몬트 주 하원의원으로 활동하였으며, 2007년부터 현재까지 버몬트 주 상원의원직을 수행 중

- 정치성향은 급진좌파이며, 민주적 사회주의를 표방함.

■ [경제] 부자 증세 및 법인세 인상을 통해 세수를 추가로 확보해야 함을 강조함과 동시에 최저임금 인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음.

- 상위 0.1% 부유층(연소득 3,200만 달러 이상) 증세를 통해 향후 10년간 약 4조 3,500억 달러의 세수 증가분을 확보한다는 계획

그림 2. 버니 샌더스 부유층 증세계획(안)

(단위: 백만 달러)

주: 연소득을 대상으로 한 과세소득구간별 세율.

자료: 버니 샌더스 대선 캠페인 홈페이지, “Issues: Tax on Extreme Wealth,” https://berniesanders.com/issues/tax-extreme-wealth/(검색일: 2020. 1. 5)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2018년 트럼프 행정부의 세제개혁 시행 이전 수준으로 법인세율을 원상복귀(현행 21% → 35%)

- 바이든과 마찬가지로 연방정부 최저임금을 현행 9달러에서 15달러로 인상

■ [통상] 보호무역주의를 표방하며, 중국의 불공정 무역정책에 강경하게 맞서야 한다고 주장한다는 점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 기조와 유사함.

- 미국 내 일자리 증대를 위해 “Buy American” 및 “Buy Local” 정책 확대 필요 주장

-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개정안이 미국하원을 통과할 당시, 본 개정안은 여전히 미국의 일자리를 줄이고 기후변화 이슈를 제대로 다루고 있지 않다면서 상원 표결 시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음.

“Sanders says he won’t vote for USMCA despite ‘modest improvement’ it makes”(2019. 12. 19), MarketWatch, https://www.marketwatch.com/story/sanders-says-he-wont-vote-for-usmca-despite-modest-improvement-it-makes-2019-12-19(검색일: 2020. 1. 6).

- 중국에 대해서는 강경정책을 고수할 것을 주장하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입장

◦ 기존의 무역협정에 대한 재협상이 필요하며,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것을 요구

“Bernie Sanders unveils trade platform challenging Trump’s China policy”(2019. 4. 29), CNBC, https://www.cnbc.com/2019/04/29/bernie-sanders-challenges-donald-trumps-china-trade-policy.html(검색일: 2019. 12. 25).

■ [기타 정책] 환경정책으로 탄소배출량 전면 감축을 통한 청정에너지 경제 달성을 기반으로 하는 Green New Deal 정책을 지지하며, 교육 분야 공약으로는 공립대학 등록금 및 학자금 채무 면제 등을 주장함.

Green New Deal(그린 뉴딜)은 민주당 하원의원 오카시오-코르테스(Ocasio-Cortez)와 상원의원 마키(Markey)가 발의한 결의안으로, 그 핵심은 기후변화에 대응한 경제정책을 연방, 주(州), 지자체 차원에서 추진해야 하며, 이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 대규모 감축, 고소득 일자리 창출, 지속가능한 환경 마련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린 뉴딜’이라는 이름은 과거 루즈벨트 대통령 당시 추진했던 뉴딜 정책에서 착안하여 만든 것이며, 해당 결의안은 현재 기준으로는 법적 구속력은 없음(non-binding).

- 2030년까지 청정에너지로 100% 전환을 달성하고, 2050년까지 비탄소경제를 실현

◦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16조 3,000억 달러 공공투자 예산을 마련할 계획

- 에너지 효율화 장비 산업과 신재생에너지 분야 등에서 2,000만 개 신규 일자리 창출

- 2년제 및 4년제 공립대학 등록금과 학비를 전액 면제하고 학자금 대출채무 탕감 지원

- 학생들에게 경력 및 기술교육 목적으로 연간 50억 달러 예산 배정

다. 엘리자베스 워렌(Elizabeth Warren)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워렌의 대선캠페인 홈페이지(elizabethwarren.com)를 참고하여 작성함.

■ [신상/약력] 법대교수 출신이자 현직 상원의원인 워렌 후보는 파산 관련 법률 전문가이며, 과거 공화당원으로 활동한 바 있음.

- 72세로(1949년생), 현재 매사추세츠 주(州) 상원의원

◦	2012년 선거에서 처음 상원의원으로 선출되었으며, 2018년 재선에 성공

- 상원의원 이전에는 법대교수로 여러 대학에서 재직하였으며, 교수 재직 당시 대표적인 파산 관련 법률 연구자로서 정부의 파산, 금융 관련 자문 역할을 수행

http://www.leiterrankings.com/new/2010_scholarlyimpact.shtml.

- 과거 시장경제주의 원칙을 추구하였고, 공화당원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음.

◦	1996년까지 공화당원으로 활동하였으나, 공화당이 자신의 정치 논리와 맞지 않다고 판단하고 민주당으로 당적을 변경

https://www.politico.com/magazine/story/2019/04/12/elizabeth-warren-profile-young-republican-2020-president-226613.

■ [경제] 노동자 층의 지지를 얻기 위한 정책과 더불어 부자 증세를 통한 재원 확보 후 정부지출을 늘릴 것으로 예상됨.

-	부자 증세 및 기업과세를 통해 10년간 2조 7,500억 달러의 추가 세입을 마련한다는 목표 설정

https://www.nytimes.com/2019/04/22/us/politics/elizabeth-warren-student-debt.html.

◦ 총자산 5,000만 달러 이상(해외자산 포함) 보유자를 대상으로 부자 증세

- 최저임금은 시간당 15달러로 인상하고, 학자금 대출 탕감, 공립대학교 무료화에 1조 2,500억 달러를 투입

- 200억 달러를 투입하여 직업훈련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노동자 지원정책 추진

■ [통상] 노동자 층을 지지기반으로 삼고 있는 만큼 노동권이 강화된 통상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

- 중국의 불공정무역, 환율조작, 인권침해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비판하며, 통상정책에서 무역 외 주제에 대한 비중을 높일 것으로 예상

◦	무역협정 조항에는 인권, 노동권, 투명성 관련 내용을 포함하려 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와 같은 조항들은 강제성을 띌 가능성 존재

◦	자국기업 보호를 강조하며, 보다 보수적인 협정을 추진

- 현재 트럼프 정부의 대중국 관세부과 전략을 비판하고 있으나, 본인이 대통령이 될 경우 정책의 일관성을 이유로 유사 전략을 활용할 의사 피력

- USMCA 협상 타결 시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나타낸 바 있으나, 의회가 요구한 노동 관련 조항 등 수정사항이 반영된 후 찬성하는 쪽으로 선회

https://edition.cnn.com/2020/01/03/politics/warren-trade-agreement-usmca-nafta/index.html.

- 기존 상무부와 USTR 등 관련 기관을 통합하여 경제개발부(Deparment of Economic Development)를 창설할 계획을 갖고 있어 통상관련 부처에 대한 대대적 개혁이 예상

■ [기타] 대외적으로는 경제나 군사보다 외교를 우선순위에 둘 것으로 예상되며, 관련 지원 규모도 늘어날 것으로 보임.

- 통상보다는 외교에 비중을 두는 대외정책을 펼 것으로 예상되며,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

◦	인도·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외교 인력을 현재의 2배로 확대

- Green New Deal에 찬성하는 입장이며, 향후 10년간 2조 달러를 투입하여 청정에너지 기술 개발, 정부의 청정에너지 제품 구매 등에 활용

- 한편 상장사들에 기후변화로 인한 재무적 영향 예상치 공시를 의무화할 것이라고 함에 따라 기업들의 부담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

- 관련 법령 수정, 시스템 재정비를 통해 불법이민자들에 대해 보다 우호적인 정책 추진

◦	중미지역에 연간 1조 5,000억 달러를 지원하여 해당지역 내 범죄를 줄임으로써 향후 카라반 등 대거 이주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입장

라. 마이크 블룸버그(Mike Bloomberg)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블룸버그의 대선캠페인 홈페이지(https://www.mikebloomberg.com/)를 참고하여 작성함.

■ [신상/약력] 10년 이상 뉴욕시장을 역임하며 정치적 입지를 다졌고, 기업인 출신으로 다른 민주당 후보들에 비해 친기업정책 성향이 강함.

- 1942년생으로 Bloomberg사의 창립자이자 CEO 출신으로, 2002년부터 2013년까지 뉴욕시장을 역임

- 뉴욕시장 재임 전까지 민주당을 지지하였지만 시장 출마 당시 공화당으로 당적을 바꾼 전력이 있으며, 2007년 공화당을 탈퇴한 후 시장 재출마 시점에는 무소속으로 도전

https://cityroom.blogs.nytimes.com/2007/06/19/bloomberg-leaving-republican-party.

◦	2020년 대선에는 민주당 소속으로 경선에 출마

■ [경제] 소득기준 과세를 통한 부자 증세와 더불어 저임금 노동자들을 대상으로도 소득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다른 후보들에 비해 친기업적 성향을 띄고 있음.

- 부자 증세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이나,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식에는 반대함.

- 근로장려세제 확대를 통해 저소득층 근로에 대한 보상을 늘리고 임금 수준도 올리는 방안을 선호

◦	연방정부 최저임금 기준을 시간당 15달러로 인상하겠다고 공약

- 미국의 낙후된 인프라 수준이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라며, 인프라 개발 및 보수에 대한 투자 확대 필요성에 대해 시사하였지만 세부적인 전략은 아직 부재

◦	과거 연료세(fuel tax) 인상, 건설근로자들의 적정임금 보장 등을 제안하였지만, 현재 선거캠페인을 통한 전략은 부재

- 금융규제 강화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어 다른 민주당 후보와는 차이 표명

■ [통상] 자유무역과 다자체제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며 현 정부의 무역정책을 강경하게 비판함.

- 무역정책에 있어 여타의 민주당 주요 후보들과는 다른 노선 표명

◦	글로벌 자유무역과 다자주의 체제를 지지하며, 자유무역을 통해 미국 소비자들이 이익을 누리고 있다고 주장

- 특히 중국에 대해 강경한 통상정책을 펴고 있는 현 정부를 비판하면서 전반적으로 중국에 대해 호의적인 입장

◦	공개적으로 시진핑 주석이 독재자가 아니라고 언급한 바 있으며, 중국과의 갈등은 무역전쟁이 아니라 협상을 통해 해결할 것을 주장

◦	단, 중국이 미국기업들에 시장을 더 개방해야 한다고 언급

- 오바마 정부가 TPP를 추진할 당시 적극적으로 지지하였으나, 대권 도전 공개 후 아직 CPTPP 가입 등에 대해 입장을 나타낸 적은 없음.

■ [기타] 민주당 경선 레이스에 늦게 참여한 만큼 아직 구체적인 공약은 다른 후보에 비해 미진한 편이지만, 뉴욕시장 당시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환경정책에 대해서는 여러 방안을 언급한 바 있음.

- 뉴욕시장 때부터 기후변화 관련 정책을 펼쳤으며, 대선 공약으로도 2050년 전까지 100% 청정에너지 경제를 이룩하고 탄소배출량을 10년 이내에 반으로 감축

- 또한 2030년까지 현존하는 미국 내 석탄발전소를 모두 폐쇄하고 연방정부의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 정부 소유 토지 내 화석연료 사업권 양도 무기한 보류 등을 약속

- 기후변화 대응 관련 다양한 공약을 내세우고 있지만 Green New Deal 정책에는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며, 솔루션은 민간 부문에서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

마. 피트 부티지지(Pete Buttigieg)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부티지지의 대선캠페인 홈페이지(https://peteforamerica.com/)를 참고하여 작성함.

■ [신상/약력] 1982년생으로 민주당 경선후보 중 가장 젊으며,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인디애나 주 사우스 벤드(South Bend) 시장을 역임함.

-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밝혔으며, 해군 장교로 복무한 경험을 갖고 있음.

- 시장직을 수행할 당시인 2014년, 예비역 신분으로 7개월간 아프가니스탄 카불에 파병 경력

■ [경제] 부자 증세 및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불평등 해소를 주장하는 한편, 테크기업을 비롯한 대기업에 대한 규제강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음.

- 부자들의 자산 및 금융거래에 대한 증세로 세입을 늘리는 한편 빈부격차를 줄이겠다는 입장

- 이와 더불어 연방정부 최저임금 기준을 시간당 15달러로 인상하고, 근로장려세제(EITC: Earned Income Tax Credit) 확대

- 지방(rural area) 개발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지역 혁신 클러스터(regional innovation cluster)를 조성하여 제조업을 부흥시키고, 10년 동안 50억 달러의 예산을 배정하여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운영

- 대규모 테크기업들의 불공정경쟁, 소규모 기업인수 및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규제 강화를 주장

■ [통상] 미국 노동자들이 중심이 되는 무역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중국을 견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현 정부의 관세부과 전략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임.

-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부과 전략에 대해 미국 농민들이 중국의 보복관세 피해를 많이 받고 있다며 비판

- 글로벌 무역시장에서 미국은 중국과의 경쟁을 피할 수 없겠으나, 향후 통상정책은 미국 노동자들의 이익을 개선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

- 오바마 정부의 TPP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으나,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에 대응할 수 있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과의 새로운 무역협정이 필요

- 향후 무역협정에는 화석연료 관련 산업보조금 철폐에 대한 항목을 추가할 것이며, 협정 상대국들에도 이를 이행하는 의무를 부여할 것을 주장

■ [기타]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역할을 확대할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민정책으로는 불법이민자에 대한 지원 확대를 주장

- 기후변화가 민주주의, 인권과 더불어 미국 외교정책의 핵심 주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관련된 여러 공약을 제시

◦	탄소세를 도입하여 2035년까지 전력 부문 탄소배출량을 ‘0’으로 만들고, 2050년까지는 모든 부문에서의 무탄소배출을 이룰 것이라고 발표

◦	탄소세 세입을 활용하여 기존 화석연료업계 종사자 재훈련을 통한 신규 일자리 300만 개 창출, 청정에너지/기술 R&D 지출 4배 확대, 국내외 청정에너지 투자 목적 은행 설립 등의 공약 제시

- 이민정책에 대해서는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 유예제도(DACA)를 지지하며, 불법이주자에 대한 시민권 부여, 이민법원 및 망명 시스템 확대를 지지하고 추진할 계획

◦	DACA, TPS(Temporary Protected Status) 등을 통해 1,100만 명에 달하는 불법이민자들이 미국 법률 및 시스템 안에 머물 수 있게 하고 궁극적으로 시민권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

3. 향후 경선 일정 및 전망

■ [경선방식] 각 지역별로 프라이머리(primary) 혹은 코커스(caucus)를 개최하고 이후 전당대회 (Democratic National Convention)에서 최종적으로 대통령 후보를 선출함(표 1 참고).

프라이머리/코커스는 50개 주 외에도 푸에르토리코, 괌, 미국령 사모아 등 해외 미국령에서도 실시됨.

- 프라이머리/코커스에서는 향후 전당대회에서 투표할 대의원(delegate)을 선출

◦	더 많이 득표한 후보가 (전당대회에서 자신에게 투표할) 더 많은 대의원을 확보하는 방식

◦	각 지역별로 배정된 대의원의 수는 그 지역의 규모, 민주당 지지율 등에 의해서 결정

- 모든 프라이머리/코커스가 종료된 후 개최되는 전당대회에서는 프라이머리/코커스에서 선출된 대의원이 기존에 임명된 슈퍼대의원(superdelegate)과 함께 투표에 참여하여 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선출

◦	슈퍼대의원은 주로 전·현직 의원, 주지사, 고위당원들로 구성되며, 대의원이 프라이머리/코커스 이전에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에 대한 입장을 표명해야 하는 반면 슈퍼대의원에서는 그러한 의무가 없음.

◦	2020년 민주당 전당대회에는 3,979명의 대의원, 771명의 슈퍼대의원이 투표에 참여할 예정

표 1. 2020년 민주당 경선 주요일정
코커스/프라이머리		일자	대의원 수 (비중, %)	특징
아이오와 코커스		2.3(월)	41(1.0)	경선의 첫 번째 코커스/프라이머리
뉴햄프셔 프라이머리		2.11(화)	24(0.6)	보통 많은 후보들이 사의 표명
슈퍼 화요일 전체 대의원 중 약 40%가 ‘슈퍼화요일’에 선출됨.	캘리포니아 프라이머리	3.3(화)	415(10.4)	가장 많은 대의원이 걸린 지역
	텍사스 프라이머리		228(5.7)	두 번째로 많은 대의원이 걸린 지역
	이 외에도 14개 주/지역		702(17.6)	경선에서 가장 결정적 시점
미시간 프라이머리		3.10(화)	125(3.1)
애리조나, 플로리다, 일리노이, 오하이오 프라이머리		3.17(화)	577(14.5)
뉴욕, 펜실베이니아 프라이머리		4.28(화)	460(11.6)	이 시점에서 대부분 판세 결정
민주당 전당대회 (Democratic National Convention)		7.13~16	-	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
대통령 선거		11.3(화)		미국 대통령 선출
주: 총 대의원 수는 3,979명.

■ [후보별 지지율] ’20. 1. 28일 기준 지지율은 바이든, 샌더스, 워렌, 부티지지, 블룸버그 순으로 나타남(그림 3 참고).

- 바이든이 안정적으로 가장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샌더스의 약진과 워렌의 몰락이 특징

- 블룸버그와 부티지지는 모두 10% 미만의 낮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어 경선 도중에 사의를 표명할 가능성도 존재

- 트럼프 탄핵 정국은 바이든의 지지율이 프라이머리/코커스까지 이어질지 여부에 대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

그림 3. 민주당 주요 대선후보 지지율

자료: https://www.realclearpolitics.com/.

4. 시사점

■ 통상과 관련하여 후보별로 상이한 성향을 지니고 있으므로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느냐에 따라 정책의 방향이 엇갈릴 것으로 전망됨.

- 강력한 보호무역주의자인 샌더스 혹은 워렌의 경우 현재 트럼프 대통령에 버금가는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개진할 가능성 존재

◦	특히 USMCA를 포함한 기존의 모든 무역협정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샌더스가 당선될 경우 미국이 맺고 있는 무역협정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

◦	워렌의 경우 인권, 노동권 등에 초점을 맞춘 통상정책이 예상

◦	두 후보 모두 현 정부와 그 방식은 다를 수 있으나 강력한 대중국 통상정책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

- 반면 자유무역 성향에 가까운 바이든 혹은 블룸버그가 당선될 경우 현 정부에 비해 훨씬 완화된 통상정책을 펼칠 것으로 기대

◦	바이든의 경우 미국의 CPTPP 재가입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으며, 동맹국과의 연대 등 보다 완화적인 방식으로 대중국 제재를 취할 것으로 전망

◦	자유무역주의자인 동시에 다자주의에 입각한 통상정책을 옹호하는 블룸버그는 트럼프 대통령 이전 체제에 가장 부합하는 통상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

■ 조세와 관련 대부분의 후보들이 법인세 및 최저임금 인상을 내세우고 있는데, 이는 미국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특히 법인세율을 트럼프 정부 이전 수준으로 되돌릴 것이라는 공약을 내세운 샌더스가 당선될 경우 기업들의 해외이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

◦	단, 블룸버그의 경우 친기업적 성향을 지니고 있는 만큼 이러한 영향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울 것으로 전망

■ 모든 후보들이 일관적으로 친환경·청정에너지 정책을 표방하고 있으므로 화석에너지를 중시하는 현 정부와 비교하여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날 수 있음.

표 2. 주요 후보들의 경제 이슈별 성향
후보	통상전반	대중국 통상관련	국내경제	기타
바이든	·자유무역 옹호	·중국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인정 ·관세가 아닌 동맹국과의 연대를 통하여 해결	·부자 증세 ·법인세 인상 ·최저임금 인상	·친환경정책
샌더스	·강력한 보호무역주의	·강력한 대중국 통상정책	·부자 증세 ·법인세 인상 ·최저임금 인상	·친환경정책 ·무상 공교육(공립대 등록금 무상제공)
워렌	·노동주의에 입각한 보호무역주의	·강력한 대중국 통상정책	·부자 증세 ·법인세 인상 ·최저임금 인상	·무상 공교육(공립대 등록금 무상 제공)
부티지지	·중도 성향	·상대적으로 온건한 대중국 통상정책	·부자 증세 ·최저임금 인상 ·대기업규제 강화	·친환경정책
블룸버그	·자유무역 및 다자체제 옹호	·후보들 중 가장 친중 성향	·부자 증세 ·최저임금 인상 ·친기업적 성향	·민간·기업이 주도하는 청정에너지화 달성
자료: 저자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