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N  2635-5981

2019년 12월 30일 Vol. 2  No. 41

2019년 APEC 고위관리회의 결과 및 향후 전망

박은빈 APEC연구컨소시엄사무국 연구원 (ebpark@kiep.go.kr, Tel: 044-414-1046)

2019년 APEC 고위관리회의 결과 및 향후 전망

KIEP 세계경제 포커스

2019. 12. 30

오늘의 세계경제 ㅣ 2011. 4.11

차 례

1. 서론

2. 2019년도 APEC 최종고위관리회의(CSOM) 결과

3. 향후 전망과 과제

주요 내용

▶ 2019 APEC 정상회의가 취소됨에 따라 정상회의 성과 도출이 불투명해진 상황이었으나, 싱가포르에서 최종고위관리회의(CSOM)를 개최하여 2019년도 APEC 성과를 발표함.

- 이번 각료 위임을 받은 최종고위관리회의에서는 정상회의 기간 정상선언문 부속서로 채택될 예정이었던 △ APEC 해양쓰레기 로드맵 △ 불법어업(IUU) 근절 로드맵 △ 여성과 포용적 성장에 관한 라세레나 로드맵 등이 승인됨.

- 정상회의 취소로 정상선언문을 발표하지는 못했으나 2019년도 의장국인 칠레는 ‘사람과 사람 연결, 미래 만들기’라는 주제로 1년간 논의된 결과물을 정리한 APEC 의장국 정상성명서(Host Economy Leader’s Statement)를 발표함.

▶ 최종고위관리회의에서는 APEC 정상회의 개최 취소로 최종 승인되지 못한 2019년도 APEC 결과물인 3개의 로드맵을 승인하고, 그 외 APEC 미래비전 수립, 디지털경제조정그룹을 통한 디지털 경제에 관한 본격적 논의의 필요성, 승인된 로드맵 이행방안 등에 관하여 논의함.

- APEC 비전그룹(AVG)은 2020년 이후 APEC의 중장기 비전을 수립하기 위해 미래비전 의제 및 비전 달성을 위한 권고사항을 정리한 보고서를 발표했으며, 회원국들은 APEC 미래비전 수립 시 AVG 보고서를 참고하되 보고르목표와 같은 구체적 시점과 간략한 비전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안함.

- APEC은 인터넷·디지털 경제 로드맵 이행을 돕는 논의 체계로 디지털경제조정그룹(DESG)을 설립했으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무역, 투자, 연계성, 포용적 경제성장 촉진에 기여하기로 함.

- 이번 최종고위관리회의에서 승인된 3개의 로드맵 이행은 각 실무그룹(PPWE, OFWG)에서 진행하고, 고위관리회의에 수시로 보고하기로 함.

▶ 2020년도 APEC 회의를 준비하는 비공식 고위관리회의(ISOM: Informal Senior Officials’ Meeting)가 12월 10~11일 양일간 2020년도 의장국인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되어 APEC 주제와 핵심 의제에 대한 설명과 향후 APEC 미래비전 수립 가이드라인 및 일정(timeline)이 논의됨.

- 이 회의에서는 ‘함께하는 번영의 미래를 향한 인적 잠재력 극대화(Optimising Human Potential towards a Future of Shared Prosperity)’가 2020년 주제로 발표되어, 내년에도 최근 몇 년간 APEC에서 주요 논의 주제로 언급되었던 사람 중심(peoplecentered)의 포용적 성장에 중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됨.

1. 서론

2019년 APEC 고위관리회의 결과 및 향후 전망

KIEP

세계경제  포커스

2019.12.30

■ 2019년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의장국인 칠레는 국내적으로 反정부 시위가 계속되자 11월 16~17일 개최될 예정이었던 APEC 정상회의를 전격 취소함.

- 미국은 제27차 APEC 정상회의가 취소되자 2020년 1월에 칠레와 공동으로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으나, 각국 정상의 바쁜 일정과 정상회의 개최에 필요한 준비 기간 촉박 등의 이유로 정상회의 개최는 어려운 것으로 정리됨.

◦ 2020년도 의장국인 말레이시아에서 개최하는 첫 회의인 비공식 고위관리회의(ISOM: Infromal Senior Officials’ Meeting)가 12월 9~11일로 이미 예정되어 있는데다가 2020년에 2019년도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것에 대해 회원국간 이견이 있었음.

■ 2019 APEC 정상회의가 취소됨에 따라 정상회의 성과 도출이 불투명해진 상황이었으나, 싱가포르 APEC 사무국에서 최종고위관리회의(CSOM)를 개최하여 2019년도 APEC 성과물을 정리하고 발표함.

- 2019년은 APEC이 출범한 지 30주년이 되는 해이며, APEC의 중장기 비전인 보고르목표 달성연도(2020년)가 도래함에 따라 이번 정상회의에서 새로운 목표 수립을 위한 논의가 진전될 예정이었음.

- 정상회의는 취소되었으나 이러한 논의를 이어가기 위해 정 1년간의 주요 성과를 최종적으로 점검하는 최종고위관리회의(CSOM)를 기존 11월 일정 대신 12월 7일에 싱가포르에 위치한 APEC 사무국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함.

■ 이번 정상회의는 의장국 국내의 정치적 혼란으로 인해 취소되었으나, 몇 해 전부터 APEC의 주요 목표인 무역·투자 자유화 및 다자무역체제 지지에 대한 회원국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었음.

- 2017년에는 정상선언문에 지속적으로 언급되었던 보호무역주의 배격, 다자무역체제 지지에 관한 문구가 삭제되거나 수정되어 발표됨.

- 2018년에는 정상회의 기간 마지막 날까지 회원국간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결국 정상선언문 채택이 불발되어 의장선언문으로 대체되는 등 APEC 내 불확실한 상황이 지속됨.

- 이러한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APEC이 나아가야 할 새로운 접근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2019년도 각료 위임을 받은 최종고위관리회의의 주요 논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함.

2. 2019년도 APEC 최종고위관리회의(CSOM) 결과

■ 2019년에 네 차례의 고위관리회 및 산하회의를 진행하면서 협의한 주요 성과물에 대한 논의를 12월 7일에 개최된 최종고위관리회의(CSOM)를 통해 마무리함.

- 이번 각료 위임을 받은 최종고위관리회의에서는 정상회의 기간 정상선언문 부속서로 채택될 예정이었던 △ APEC 해양쓰레기 로드맵 △ 불법어업(IUU) 근절 로드맵 △ 여성과 포용적 성장에 관한 라세레나 로드맵 등이 승인됨.

◦ 이번에 승인된 3개의 부속서 외에도 APEC 30주년 정상선언문 채택과 2020년 이후 APEC 미래비전 수립에 관한 정상급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었음.

지난 30년간 역내 무역투자 자유화 및 원활화를 위해 노력한 성과를 평가하고, 아태지역 협력체로서 지속적 역할을 다짐하는 내용으로 2019년도 의장국인 칠레와 차기 의장국인 말레이시아(2020년)와 뉴질랜드(2021년)가 공동으로 APEC 30주년 정상선언문을 준비.

■ [2019 APEC 의장성명서] 2019년도 의장국인 칠레는 정상회의 취소로 정상선언문을 발표하지 못하였으나,  ‘사람과 사람 연결, 미래 만들기’라는 주제로 1년간 논의된 결과물을 정리한 APEC 의장성명서(Host Economy Leader’s Statement)를 발표함.

- 의장성명서에는 2019년도 주요 의제인 ‘디지털 사회, 지역경제 통합, 포용적 성장, 지속가능한 성장’ 등에 해당하는 APEC 회원국의 노력에 사의를 표하고, CSOM급에서 승인한 로드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동 로드맵의 이행을 독려함.

■ [APEC 미래비전] APEC 비전그룹(AVG)은 2020년 이후 APEC의 중장기 비전을 수립하기 위해 미래비전 의제 및 비전 달성을 위한 권고사항을 정리한 보고서를 발표했으며, APEC 회원국들은 동 보고서를 토대로 APEC이 현재 직면한 도전과제와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함.

APEC은 1994년 APEC 정상회의에서 선언된 보고르목표를 ‘역내 무역투자 자유화 실현’이라는 핵심 과제를 설정하고 달성 기한을 2020년으로 설정.

- APEC은 보고르목표의 달성연도가 다가옴에 따라 2016년 페루 정상회의에서 ‘APEC Post-2020 Vision’ 마련을 지시하고, 2017년 베트남 고위관리회의 기간에 미래비전 마련을 위한 자문기구로 ‘APEC Vision Group(AVG)’을 설치함.

회원국에서 각 한 명씩을 AVG 위원을 지정하여 총 21명으로 구성.

- AVG는 지난 30년간 APEC의 성과를 분석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에 협의를 실시하여 APEC의 미래비전과 권고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작성함.

- AVG는 기존 보고르목표의 방향과 동일한 다자무역체제 지지 및 지역경제통합 목표 기초 아래 무역투자 활성화뿐 아니라 디지털 경제성장의 혜택이 사람과 기업에 분배될 수 있는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목표로 제시함.

- 회원국 대부분은 AVG 보고서가 포괄적이고 전략적인 문서임을 공감하고, 사람 중심(peoplecentered)의 포용적 성장, 무역투자 자유화, 지역경제 통합 등이 미래비전의 핵심 요소로서 제시된 것을 환영함.

- 러시아와 칠레는 AVG 보고서에 제시된 APEC 미래 비전이 보고르목표와 같은 구체적 시점 및 목표가 제시되지 않았다는 한계를 지적했고, 미국은 보다 간략한 비전이 제시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함.

표 1.  APEC 비전그룹(AVG)에서 제안한 미래비전 및 핵심 권고사항

AVG에서 제안한 미래비전
구성원들의 번영과 복지를 위해 평화롭고 상호 연계된 APEC을 구현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하며, 혁신적·안정적인 형태의 자유롭고 개방된 무역투자, 지역경제 통합과 경제성장 추구를 지속 구조개혁과 사회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포함하는 모범적인 경제규범과 사람 중심 정책에 의한 연계성 증진을 추구 급격한 기술변혁 시기에 디지털 변혁의 혜택이 사람과 기업에 분배될 수 있도록 개방적이고, 시장에 기반을 둔 경제 환경 조성 아태지역을 가장 역동적이고 혁신적인 지역으로 유지하고, APEC을 지역경제 협력을 위한 선도적 포럼으로 유지
핵심 권고사항(core recommendations)
포용성	포용성과 경제 활성화를 APEC 성장과 번영의 핵심 동력으로 설정
다자무역체제	무역투자 자유화 규범 기반 다자무역체제 강화 선도
보고르목표 미이행 분야	2020년 이후에도 보고르목표 미이행 분야(서비스 등) 추진
지속가능성과 환경	대기·수질 오염, 자원고갈 등에 대응하여 지속가능한 성장 추구
구조개혁	성장, 포용성, 혁신을 위해 모범적인 경제규범과 구조개혁을 추구
지역 연계성 강화	사회 기반시설 개발을 통한 종합적인 지역 연계성 강화
디지털 경제	지속가능하고 포용적 성장을 위한 디지털 기술 활용
기술교육, 디지털 문해력 증진	디지털 변혁 대응 및 신기술 습득 지원 협력 강화
APEC 강점 활용	미래비전 달성을 위해 비구속적, 자발적, 합의 기반 APEC의 특성 활용

자료: APEC문서 2019/CSOM/017 참고하여 저자 작성.

■ [해양쓰레기 로드맵] 해양환경 보호와 어족자원 보존을 위한 역내 회원국들의 해양쓰레기 관리 역량 및 APEC 역내 협력 강화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나라와 칠레가 공동으로 제안한 로드맵임.

- 본 로드맵은 해양환경 보존과 관련된 △ 정부의 정책적 지원 △ 역량 강화 △ 연구기술 혁신 △ 민간 참여를 통한 자금조달 등 4가지 영역에서 각 회원국이 협력해줄 것을 독려함.

- 로드맵 이행은 해양수산실무그룹(OFWG)을 통해 매년 회원국별 활동사항을 보고하고 SOM 경제기술협력 운영위원회(SCE)를 통해 회원국 모범사례 및 권고사항을 공유하기로 함.

■ [라세레나 로드맵] 2019년도 의장국인 칠레는 여성의 경제역량 강화 및 여성 이슈의 주류화에 대하여 회원국들이 공동으로 달성할 목표 및 행동 분야를 제시하는 ‘여성과 포용적 성장에 관한 라세레나 로드맵’을 제안하였으며, CSOM에서 승인함.

- 2019년도 의장국인 칠레는 우선순위 과제로 제시했던 포용적 성장에서 특별히 여성 경제 및 SME 활성화를 강조함.

- 칠레는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를 제한하는 제도적인 장벽을 파악하기 위해 여성 경제 불평등 현황을 분석할 수 있는 문서 및 성별 분리(sex-disaggregate) 통계 데이터 등이 필요한 상황임을 언급함.

- APEC은 여성의 경제적 참여를 저해하는 기존 장벽 철폐, 자본, 시장, 고위직에 대한 여성의 접근 개선, 여성을 위한 교육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로드맵을 이행하기로 함.

■ [불법어업 근절 로드맵] 불법어업(IUU: 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 근절을 위한 APEC 회원국간 △ 기술역량 강화 △ 협력 △ 추적, 관찰, 통제, 감시(TMCS) 기술 지원 등 구체적 행동 영역을 설정한 로드맵을 발표함.

- 동 로드맵은 생태계 및 생태 다양성의 장기적 보호와 아태지역 천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며, 이를 통해 역내 식량안보와 미래 세대의 번영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지역경제 통합 진전방안] APEC 지역경제 통합부문에 핵심 목표인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실현을 위해 역량 개발사업, WTO 구조개혁 등 다양한 방법으로 다자무역체제를 지지하고 지역경제 통합을 추진하고 있음.

- FTAAP 실현을 위한 APEC 사업은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무역 협정에 참가하는 데 필요한 역량 제고를 목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2019년에 자유무역지대 형성에 필요한 다양한 항목에서 역량 개발사업이 이행됨.

표 2. FTAAP 실현을 위한 APEC 역량 개발사업

FTAAP 실현을 위한 역량 개발사업명	제안국	사업일
FTAAP Capacity Building Workshop on Tariff	홍콩, 중국	8월 23일
FTAAP Capacity Building Workshop on Competition Policy and Regulatory Environment in APEC	일본	8월 24일
FTAAP Capacity Building Workshop on E-Commerce Elements in FTAs/RTAs	한국	9월 17~18일

자료: APEC문서 2019/SOM3/CTI/001 참고하여 저자 작성.

- FTAAP 실현을 위한 역량 개발사업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다자무역체제 지지, 지역경제 통합에 관한 실질적인 실현 방안에 대해서는 다수 회원국이 기본적인 입장을 반복하는 등 진전이 미미한 상황임.

■ [디지털 의제 향후 계획] APEC은 인터넷·디지털 경제 로드맵 이행을 돕는 논의 및 보고 체계로 디지털경제조정그룹(DESG)을 설립했으며, 인터넷·디지털을 통한 무역, 투자, 연계성, 포괄적 경제성장 촉진에 기여하기로 함.

- APEC은 2017년 ‘APEC 인터넷/디지털 경제 로드맵’을 채택하였고, 2018년도 의장국인 파푸아뉴기니는 정상회의에서 이 로드맵의 이행을 총괄하기 위해 디지털경제조정그룹(DESG)을 논의 및 보고 체계로 활용할 것을 제안함.

APEC은 디지털 경제 관련 이슈를 담당하기 위해 무역투자위원회(CTI) 산하 전자상거래운영그룹(ECSG)과 고위관리회의(SOM) 산하 인터넷경제임시조정그룹(AHSGIE)을 발족하였고, 최근 AHSGIE의 활동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018년도 의장국인 파푸아뉴기니는 각 회원국의 의견을 수렴하여 ECSG를 디지털경제운영그룹(DESG: Digital Economy Steering Group)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함.

- 오랜 협의 끝에 2019년도 제3차 고위관리회의(SOM3)에서 회원국간 합의가 이루어져 향후 디지털 경제 이슈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향후 DESG 작업계획(work plan) 마무리 시한을 설정함.

◦ DESG 작업계획(work plan)은 2020년 제2차 고위관리회의 전까지 마무리하기로 결정함.

- 한편 최종고위관리회의 전 SOM Retreat 세션에서 러시아 및 중국은 DESG 운영세칙(ToR) 합의에도 불구하고 보고체계(reporting line)와 관련해 이견이 있음을 표명함.

지난 1년간 중국 및 러시아는 DESG 운영세칙 및 부의장 선출 등 절차적 사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였으나, 다수 회원국은 DESG 설립 및 디지털 경제 논의 진전이 저해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고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면서 제3차 고위관리회의 기간 DESG 운영세칙(ToR) 문서를 승인한 상황임.

■ [포용적·지속가능한 성장] APEC은 수년간 포용적 및 지속가능한 성장을 핵심 의제로 설정하고 있으며, 이번 최종고위관리회의에서 승인된 3개의 로드맵도 이와 관련된 결과물이었음.

- 칠레는 APEC의 방향이 수년간 포용적 및 지속가능한 성장을 강조하고 이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동 논의가 정책에 구현되지 않아 자국에서 개최하기로 했던 정상회의를 취소할 수밖에 없었던 정치적 혼란이 발생하였음을 자성함.

- 회원국들은 향후 APEC 논의 결과에 대해 다양한 이해관계자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고, 대내적 효과 등을 중시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함.

3. 향후 전망과 과제

■ APEC 최종고위관리회의가 끝나고 이틀 뒤인 12월 10~11일에 2020년 APEC 회의를 준비하는 비공식 고위관리회의(ISOM: Informal Senior Officials’ Meeting)가 개최되었으며, 의장국인 말레이시아는 내년도 APEC 주제와 핵심 의제를 발표함.

- 말레이시아는 ‘함께하는 번영의 미래를 향한 인적 잠재력 극대화(Optimising Human Potential towards a Future of Shared Prosperity)’를 2020년도 주제로 소개하였으며, 내년도에도 최근 4년간 APEC에서 주요 논의 주제로 언급되었던 사람 중심의 포용적 성장에 중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됨.

- 2020년도 핵심 의제는 △ 무역 및 투자의 담론 개선(Improving the Narrative of Trade and Investment) △ 디지털 경제/기술을 통한 포용적 경제 참여(Inclusive Economic Participation Through Digital Economy and Technology) △ 혁신적 지속가능성 촉진(Driving Innovative Sustainability)으로 설정함.

- 2019년도 CSOM에서 승인된 3개의 로드맵이 포용성과 관련된 결과물이었으며, 2020년 주제와 핵심의제도 공동번영과 사람 중심의 의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앞으로도 포용적 성장 및 디지털 혁신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과 관련된 사업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됨.

■ 지난 5년간 APEC은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핵심 의제로 설정하였으며, 최근 의장국이었던 베트남(2017), 파푸아뉴기니(2018), 칠레(2019)의 경우 이러한 포용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디지털화를 하나의 방안으로 제안함.

- APEC은 최근 APEC 회원국의 경제성장 속도가 낮아지는 것을 언급하며, 경제성장을 측정하는 척도가 경제적 측면만 반영하는 대신 APEC에서 강조하는 포용성, 지속가능성 등 성장 정도를 반영하는 새로운 경제 측정 기준이 필요함을 언급함.

APEC(2019), APEC Regional Trends Analysis – Counting What Counts.

◦ APEC은 개발 정도에 차이가 있는 다양한 회원국들로 구성되어 있어 동반성장을 강조하고 있으며, 포용성과 지속가능성이 반영된 경제지표를 마련하여 회원국의 다양한 발전 상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 2020년 의장국인 말레이시아도 두 번째 핵심의제를 ‘디지털 경제 및 기술을 통한 포용적 경제 참여’로 설정하고, 디지털 경제에 참여하기 위해 디지털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기관 설립, 여성의 디지털 경제 참여 촉진, 디지털 및 인터넷 경제 로드맵 이행을 위한 사업계획(Work Programme) 개발 등을 진행할 예정임.

◦ 이 외에도 디지털 경제를 촉진하기 위해 APEC 내 디지털 경제와 관련된 개인정보에 대한 규범 혁신, 디지털 무역제도 선진화 등과 같은 프레임워크가 필요한 상황이며, 향후 역내 디지털 이슈를 담당하는 DESG를 통해 디지털 경제 여러 분야의 규범적 틀을 제안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