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N 2635-5981

2019년 12월 19일 Vol. 2  No. 40

USMCA 개정의 함의

이규엽 무역통상실 무역투자정책팀 부연구위원 (kylee@kiep.go.kr, Tel: 044-414-1233)

강민지 무역통상실 무역협정팀 전문연구원 (mjkang@kiep.go.kr, Tel: 044-414-1196)

USMCA 개정의 함의

KIEP 세계경제 포커스

2019.12.19

오늘의 세계경제 ㅣ 2011. 4.11

차  례

경과 및 향후 일정

2. USMCA 개정의 주요 내용

3. 미국, 멕시코, 캐나다의 평가

4. 시사점

주요 내용

▶ 2019년 12월 19일 USMCA 이행법안이 미 하원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며 무난히 통과될 전망

- 미국, 멕시코, 캐나다는 2018년 11월 NAFTA를 개정하는 USMCA에 공식서명하고 비준 절차를 추진해왔으나, 미국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에서 노동 및 환경 기준 강화 등을 요구하면서 비준이 늦어짐.

- 미 노조총연맹과 이들의 지지를 받는 미 하원 민주당의 지속적인 요구가 관철되어 2019년 12월 10일 미국, 멕시코, 캐나다 3국은 USMCA 개정의정서에 합의

▶ USMCA 개정에서는 집행, 노동, 환경, 원산지 관련 규정이 크게 강화되고, 의약품 관련 지식재산권에서도 변화가 나타남.

- 집행(enforcement): 집행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고 분쟁해결 체제를 간소화

- 노동(protecting American workers): 노동규범 위반이 무역이나 투자에 영향을 준다는 가정을 적극적으로 수용함으로써 기존에 미국이 체결한 무역협정보다 강력한 노동권 보호규정을 이끌어냈으며, (멕시코에 한정) 노동의무 준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노동 관련 이행 메커니즘을 수립함.

- 환경(environment): 환경규범 위반이 무역이나 투자에 영향을 준다는 가정을 도입하고, 환경보호에 대한 강력한 모니터링 메커니즘과 함께 집행을 강화하는 강력한 규범을 마련함.

- 의약품 관련 지식재산권: 생물의약품의 10년간의 정보독점 규정 삭제 등 의약품 가격 상승에 기여할 수 있는 조항들을 삭제함으로써 역내 소비자들이 의약품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함.

- 원산지(rules of origin): 자동차와 관련된 원산지규정에서 역내산 철강에 대한 정의를 더 엄격하게 규정

▶ USMCA 개정의정서 합의는 미국 중심의 강화된 규정을 담은 무역협정 확산의 시발점이자 신호탄이 되는 것으로, 향후 전개될 무역협정과 국제 통상질서 재편 방향을 예고

- 무역협정의 강화된 규범과 국제 통상질서 재편에 대비하는 방향으로 국내 법·제도가 조화될 수 있는지 여부, 또는 충돌 가능성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가 요구됨.

- 노동, 환경 등 강화된 신통상규범이 기업의 생산·수출 활동을 위축할 가능성과 산업 및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한 선제적 분석과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

1. 경과 및 향후 일정

USMCA 개정의 함의

KIEP

세계경제  포커스

2019.12.19

가. 경과

■ 미국, 멕시코, 캐나다는 2018년 11월 NAFTA를 개정하는 USMCA에 공식서명하고 비준 절차를 추진

-  미국, 멕시코, 캐나다는 2017년 8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재협상을 개시하여 2018년 9월 30일 NAFTA를 대체하는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에 최종 합의하고 2018년 11월 30일 공식 서명함.

■ 2019년 5월 이후 미국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에서 노동 및 환경 기준 강화 등을 요구하면서 비준이 늦어짐.

- 멕시코는 2019년 6월 19일 USMCA 참여국 중 처음으로 비준하였으나, 미국은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이 이행장치 강화와 노동·환경 기준 개선을 요구하며 USMCA를 더 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하여 비준절차가 지연되었으며, 캐나다도 미국 의회와 보조를 맞추기 위해 기다리면서 비준이 지연됨.

■ 미국, 멕시코, 캐나다가 2019년 12월 10일 집행, 노동 및 환경 규범, 의약품 등에 대한 미국 민주당의 견해를 반영한 USMCA 개정의정서(Protocol of Amendments)에 서명함.

https://ustr.gov/sites/default/files/files/agreements/FTA/USMCA/Protocol-of-Amendments-to-the-United-States-Mexico-Canada-Agreement.pdf.

- 2019년 12월 12일 USMCA 수정안이 107:1로 멕시코 상원을 통과하여 멕시코는 비준절차를 완료하였으며, 캐나다와 미국의 비준절차가 마무리되면 USMCA가 발효됨.

The NewYork Times(2019. 12. 12), “Mexican Senate Ratifies Changes to USMCA Trade Pact.”

나. 향후 일정

■ 2019년 12월 19일 USMCA 이행법안이 미 하원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며 무난히 통과될 전망

- 백악관은 12월 13일 하원에 USMCA 이행법안을 제출한 상태로, 2019년 12월 17일 하원 세입위원회는 이를 검토하여 19일(현지 시간) 미 하원에서 표결에 부처질 예정으로,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고 있어 하원 통과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116th Congress 1st Session, H.R.5430(short title: 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 Implementation Act).

World Trade Online(2019. 12. 17), “Administration sends TPA-required USMCA impact reviews to Congress.”

- 상원은 2020년 1~2월경에 표결할 것으로 예상되며, 미치 매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재판이 끝난 뒤에 비준 동의안을 상원 표결에 부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World Trade Online(2019. 12. 10), “McConnell: Senate USMCA vote likely after impeachment trial next year.”

2. USMCA 개정의 주요 내용

■ 2018년에 서명된 USMCA 초안과 비교할 때 이번 개정을 통해 집행(enforcement)을 담보할 수 있도록 규정이 강화되었으며, 민주당의 기준에 맞춰 노동, 환경의 규범 수준이 높아지고, 노동, 환경 모니터링 및 집행 메커니즘이 강화되었으며, 의약품의 접근권을 강화하기 위한 규정으로 변화가 나타남.

- 하원 세입위원회(House Committee on Ways & Means) 의장 리차드 닐이 작성한 Fact Sheet를 기초로 USMCA 개정 내용을 살펴봄.

표 1. USMCA 기존 합의 내용과 개정 내용 비교

구분	기존 USMCA 합의 내용	USMCA 개정 내용
집행 (enforcement)	분쟁해결패널 구성을 막을(Panel Blocking) 수 있는 권리 허용	관련 문구 삭제
	집행 과정의 불분명한 절차 일부 포함	증거 규칙(Rules of Evidence) 도입: 무역협정 최초
노동 (protecting American workers)	[노동자에 대한 폭력] 이행조치가 취해지기 전 노동자에 대한 폭력이 지속되거나 되풀이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하는 요건이 있었음.	지속되거나 되풀이되어야(‘Sustained or Recurring’) 한다는 요건 삭제
	[분쟁해결] 노동규범 위반 증명에 매우 불리한 체제 - 노동규범 위반을 증명하기 위해 제소국이 ‘무역 또는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임’을 입증해야 했음.	노동규범 위반이 무역이나 투자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정 신설: 입증 책임 전환
	[강제노동] 자치(Self-Policing) 규정 존재 - ‘(각 당사국이) 적절하다고 고려하는 조치를 통해(through measures it considers appropriate)’	관련 문구 삭제
	노동 관련 모니터링 정도 약함	[멕시코 한정] - 노동 담당관(Labor Attachés) 신설 - 주요 판단기준(benchmark) 마련 - 정부간 위원회(interagency committee) 신설 - 의회에 지속적인 보고 의무 부여
	노동 집행 정도 약함.	새롭고 강화된 노동 중심 집행 메커니즘 신설
환경 (environment)	환경규범 위반 증명에 매우 불리한 체제 - 환경규범 위반을 증명하기 위해 제소국은 ‘무역 또는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임’을 입증해야 했음.	환경규범 위반이 무역이나 투자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정 신설: 입증 책임 전환
	환경규범 수준이 낮음.	- 7가지 다자간 환경규범(MEA) 채택, 이행 및 유지 약속 추가 - MEA와 무역협정 의무 이행에 있어 MEA 규정 우선
	환경 모니터링 정도 약함.	환경 중심 담당관(Environment-Focused Attachés) 정부간 위원회(interagency committee) 신설
의약품	생물의약품에 대한 10년간의 자료 독점으로 인한 시장 독점 보장	관련 규정 삭제
	새로운 용도에 대한 특허건 인정	관련 규정 삭제
	임상시험 정보에 대해 추가 3년간의 정보 독점 보장	관련 규정 삭제
	의약품 시장에서 경쟁 촉진 실패	제너릭 의약품 및 바이오시밀러 경쟁 촉진을 위해 규제 검토(Regulatory review) 조항 개정, 정보보호 규정 개정
	페루, 파나마, 콜롬비아와의 무역협정에서 포함한 의약품 접근 향상에 대한 중요 원칙 포기	- 허가 특허연계제도의 개정 - 멕시코는 모든 이해당사자가 통지를 받고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개정안에는 제너릭 경쟁을 위한 인센티브와 투명성 향상을 위한 문구를 포함함.

자료: 미 하원 세입위원회 의장 리차드 닐이 작성한 Fact Sheet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가. 집행

■ 집행(enforcement) 강화와 분쟁해결 체제 간소화

- 기존 USMCA에서는 피소국이 분쟁해결 패널 구성을 막을 수 있다는 규정을 포함하였으나, USMCA 개정의정서에는 이에 대한 문구를 삭제함.

◦ 이에 따라 이행 과정에서 생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당사국의 장관급으로 구성되는 위원회는 분쟁해결 과정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으며, 요청이 발생한 즉시 패널을 구성하게 됨.

- USMCA 개정의정서에서 무역협정 최초로 ‘증거 규칙(rules of evidence)’을 도입하여 적절한 상황에서 익명의 증언과 민감한 정보를 삭제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고, 패널이 자체적으로 또는 분쟁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분쟁 관련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 등을 규정함.

◦ 민주당 하원의원 Fact Sheet에 따르면 증거규칙 도입으로 향후 미국이 노동, 환경, 기타 사실집약 분쟁(fact-intensive disputes)소송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함.

나. 노동

■ 노동규범 위반이 무역이나 투자에 영향을 준다는 가정을 적극적으로 수용함으로써 기존에 미국이 체결했던 무역협정보다 강력한 노동권 보호규정을 이끌어냄.

노동 관련 장(chapter)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당사국 사이에 무역이나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in a manner affecting trade)’에 대한 입증 책임이 전환된 점임.

◦ 노동 관련 장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면 피소국이 일차적으로 입증 책임을 가지며, 피소국이 반대의 내용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노동 관련 장에서 발생한 의무를 준수하지 못하는 행위는 무역이나 투자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추정

- 이 내용은 CAFTA-DR에 근거한 <미국□과테말라 중재패널 사건>에서 일정 부분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

Panel Report, In the Matter of Guatemala – Issues Relating to the Obligations Under Article 16.2.1(a) of the CAFTA-DR, adopted 14 June 2017.

◦ 과테말라 정부의 자국 노동법 집행 불이행이 ‘당사국 사이에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음을 보일 입증 책임과 관련하여, 패널은 과테말라 정부의 작위 또는 부작위가 당사국 사이의 무역에 관여되어 있는 사용자나 근로자에게 경쟁우위를 부여하였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보고, 과테말라 정부가 자국 국내법을 실효적으로 집행하지 못한 것이 관련 기업들에 경쟁우위를 제공하였다는 점을 미국이 충분히 증명하지 못하였다고 판단

Ibid, para. 190, p. 62.

Ibid, para. 454, p. 152.

- 기존 USMCA에서는 노동자에 대한 폭력 금지 의무 위반에 대한 증명을 어렵게 할 수 있는 요건(‘Sustained or Recurring’)이 포함되었으나, USMCA 개정의정서에 따라 해당 문구가 삭제됨.

■ [멕시코에 한정] 노동의무 준수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 기존 USMCA에서는 교역상대국이 노동자의 권리를 제공하고 노동의무를 준수하는지에 대한 적절한 모니터링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자원이나 가이드라인이 부재했으나, USMCA 개정을 통해 멕시코에 대해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규정을 새로 도입

① 노동담당관(‘Labor Attachés’) 제도 신설: 멕시코에서 멕시코의 노동 관행에 대한 현장 정보 제공

② 노동개혁 이행 과정에 대한 주요 기준 확립: 기준에 충족되지 않으면 협정에 따른 집행 조치

③ 정부간 위원회(interagency committee) 설치: 노동개혁 이행 및 노동의무 준수에 대한 모니터링

④ 미 의회에 지속적인 보고 의무를 부과

* 노동담당관 제도, 정부간 위원회, 보고 의무 등은 USMCA 의정서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미국의 이행법안에는 포함됨.

■ 신속 대응 강화된 노동 관련 이행(Rapid Response Enhanced Labor Enforcement)

국가간 분쟁 자체로는 미국 무역 상대국의 노동 규범 준수를 보장하기에 효과적이 않아서, 새롭고 강화된 노동 특정 이행 메커니즘을 도입함(미·멕간: 부속서 31-A, 캐·멕간: 부속서 31-B)

USMCA 협정이 발효되는 대로 이에 대한 효력도 즉시 발생

- 신속한 시간 내에 각 사업장을 중심으로(facility-based) 노동 관련 의무사항을 시행할 것

- 미국과 멕시코간 거래되는 모든 제조품과 서비스를 포함함.

- 독립적인 노동 전문가가 노동 의무 준수를 확인할 것

- 결사 및 단체 교섭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고 생산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 벌칙(penalty)이 부과됨.

다. 환경

■ USMCA 개정의정서에서는 환경규범 위반이 무역이나 투자에 영향을 준다는 가정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임.

- 노동 장에서와 마찬가지로, 개정 결과 환경에 관한 장에 따라 발생하는 의무의 위반이 문제되는 경우 입증 책임을 피소국이 가지게 되었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

◦ 즉 제24장 각주5, 7, 12, 16에 따르면, 동 장에 따른 환경 관련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패널은 그러한 불이행이 당사국 사이의 무역 또는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고 추정함.

환경법의 집행 관련(USMCA 제24.4조).

다자환경협약 관련(USMCA 제24.8조).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 관련(USMCA 제24.9조).

선박으로 인한 해양오염 관련(USMCA 제24.10조).

* 그러한 추정을 번복할 책임은 피소국이 부담

- 미국, 캐나다, 멕시코가 당사국으로 있는 다자환경협약(MEAs)상의 의무를 인정

◦ 모든 당사국이 7가지 다자간 환경협정(MEA: multilateral environment agreement)을 채택, 집행, 유지하기로 한 약속과 모든 당사국이 MEA 목록을 추가하는 데 동의하는 것을 허용하는 문구를 추가

◦ 기존 NAFTA에 있던 MEA와 무역협정 의무 이행 시 MEA 약속을 우선한다는 조항을 복구

■ 환경보호에 대한 강력한 모니터링 메커니즘 마련

- 환경중심 담당관(Environment-focused Attachés) 제도 신설: 멕시코에서 멕시코 환경법, 규정 및 관행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 기관간 위원회(interagency committee) 설치

◦ 캐나다 및 멕시코 환경 지형 평가 수행

◦ 환경 의무 이행 모니터링 및 새로운 NAFTA와 연계하여 시행조치 권고

◦ NAFTA 당사국 사이에 환경 관행을 강화하기 위한 미국정부의 노력을 조정 및 활용하고 자금을 지원

■ 환경규정에 관한 책임 강화를 위해 메커니즘, 재원 등에 관한 명문화

- 합법적으로 수확하고 채취한 동식물만 멕시코를 통해 거래되도록 하는 새로운 세관 확인 메커니즘 도입

- 미·멕시코 국경 오염문제: 북미개발은행의 새로운 승인, 국경수역시설 프로그램의 EPA 보조금(grant) 지원

- 환경 중심의 이행 노력: 무역 이행 신탁기금(trade enforcement trust fund) 추가 자금 지원

라. 의약품 관련 지식재산권

■ 특허 존속 기간을 연장하여 의약품 가격 상승에 기여할 수 있는 조항들을 삭제함으로써 역내 소비자들이 의약품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

- 가장 논란이 된 조항 중 하나인 ‘생물의약품에 대한 최소 10년의 자료 독점권(exclusivity)’ 규정 삭제

◦ 생물의약품에는 현재 시장에서 가장 값비싼 의약품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데, 자료 독점권 규정으로 신약 독점기간의 연장으로 가격 상승 우려

◦ 생물의약품에 대한 자료 독점권 규정이 삭제되면, 캐나다는 현재 8년의 정보 독점권 기간 유지가 가능하며, 생물의약품에 대한 별도의 자료 독점권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은 멕시코는 일반 의약품과 마찬가지로 5년의 정보 독점권 기간을 유지하게 됨.

- 특허적격성에 대한 조항 중 새로운 용도 ‧ 사용방법 ‧ 공정에 대한 조항이 삭제됨으로써 제약회사들의 ‘에버그린(Evergreen)’ 전략을 통한 특허기간 연장을 막음.

◦ 새로운 용도 ‧ 사용방법 ‧ 공정에 대한 특허를 인정하는 조항을 근거로 제약회사들이 기존 의약품의 핵심 성분과 제조법, 용도 등을 구분하여 별도의 특허권을 취득하여 복제약 분야의 경쟁을 막고 가격하락을 제한하는 잠금(lock-in)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

- 일반의약품에 대한 최소 3년의 임상정보 독점권 또한 삭제

- 특허 등록 과정의 불합리한 지연에 따른 특허 존속기간 연장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불합리한 지연의 예시를 제공

■ 일부 조항 수정을 통해 권리에 대한 지나친 보장으로 인해 혁신이 저해되지 않도록 균형을 모색

- 규제 검토절차로 인해 제네릭(generic) 제약회사나 바이오시밀러(biosimilar) 기업이 관련 특허 만료일에  바로 시판허가를 받는 데 제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약품에 대한 규제 검토 예외조항을 분명히 함.

- 특허의 유효성이나 침해사실을 부정하는 제3자에게는 자료 독점권의 행사를 막는 등 미국법에 존재하는 제한규정들을 자료 독점권 조항에 새롭게 삽입

■ 미국이 FTA를 통해 의약품 특허권의 보호를 지속적으로 강화시키던 기조에 제동

- 개정 전 USMCA 지재권 조항은 의약품 특허 보호에 대한 여러 강력한 조항을 담고 있는 CPTPP보다도 한층 강화되었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CPTPP와 유사한 수준으로 회귀

- CPTPP 이상 수준의 의약품 특허권 보호에 대해서는 미국 내에서도 부담을 느끼며 자발적으로 개정한다는 것은 상당수의 신약을 미국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에 긍정적으로 작용

마. 원산지

■ 자동차와 관련된 원산지규정(Rules of Origin)에서 역내산 철강에 대한 정의를 더 엄격하게 규정함.

-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자동차 제작에 사용된 철강의 70% 이상이 역내산이어야 하며, 여기서 역내산 철강이란 ‘철강 불순물 제거(refinement of steel additives)’와 같은 제련 과정을 제외한 모든 철강 제조 과정이 역내에서 이루어진 제품을 의미함.

- 기존 합의에서는 역내산 철강에 대해 명확한 정의를 내리지 않았으나, 이번 개정안에서 역내산 철강의 정의를 엄격하게 규정함으로써 자동차 원산지규정 개정으로 인한 역내산 철강 수요 진작의 기대효과가 커질 전망

3. 미국, 멕시코, 캐나다의 평가

■ [미국] 미 노조총연맹과 이들의 지지를 받는 민주당은 노동, 환경 규칙 등을 중심으로 변화한 USMCA 개정의정서가 향후 미국이 체결할 새로운 무역협정의 표준 모델이 되고 미국경제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평가

- 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가 제안한 USMCA가 기존 NAFTA 협정을 크게 보완한 측면도 부족하고 집행력(enforcement)도 떨어진다고 비판하면서, USMCA 개정의정서에 담긴 상당한 변화는 노동자, 환자, 환경 등에 이롭다고 주장

- 미국 최대 노조연합체인 산별 노조총연맹(AFL-CIO)은 USMCA 개정의정서 자체가 아웃소싱, 불평등, 환경 변화 등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는 없으나, 노동자를 위한 새로운 무역협정을 제시한 것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

- 다만 USMCA 개정의정서에 담긴 의약품 관련 지식재산권 관련 조항이 일부 삭제되거나 약화된 측면이 있어, 이 부분이 생명을 살리는 혁신이나 기술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지적함.

■ [멕시코] 멕시코 경제에 부담이 되는 노동·환경 분야 규범 포함을 용인했다는 평가와, 경기침체기에 있는 멕시코 경제에 새로운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상존

- 표면적으로는 저소득 중산층 노동자를 대변하고 공정성을 추구하며 불평등을 해소하겠다는 기치를 내건 로페즈 오브라도(AMLO: Andrés Manuel López Obrador) 대통령으로서는 멕시코의 저임금과 노동조건 개선을 담고 있는 USMCA의 개정이 국정운영 목표와 일치, 오히려 조속한 타결을 미국에 요구

* 오브라도 멕시코 대통령의 지지율이 60%를 넘은 상태임.

멕시코 경제는 현재까지 저성장과 경기불황 지속을 겪고 있을 뿐 아니라 USMCA의 발효 지연에 따라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민간투자 수요까지 감소하고 있어, 이를 타계하고자 하는 동인이 컸음.

◦ AMLO 정부는 4%대 성장률을 공약했으나, 2019년 0%대 성장률을 보였으며, 2020년에도 1%대로 예상

멕시코가 경제 활력의 기회를 모색하고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추진하는 USMCA 개정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밖에 없다는 정치적인 판단에 따라 자유무역에 반대했던 현 대통령도 취임 직후부터 USMCA 지지 선언

◦ 멕시코 경제는 미국 중심의 공급사슬과 강하게 연계되어 있고, 멕시코의 전체 수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80%가 넘음.

- 다만 이번 개정이 멕시코의 양보를 전제로 이루어졌고, 노동 분야에 있어서 미국이 멕시코의 노동환경을 감시할 수 있다는 조항을 포함한 건에 대해 합의 후에 다시 반발하는 등, 성급하게 최종협상에 합의했다는 비판도 있음.

■ [캐나다] 캐나다 행정부는 USMCA 개정의정서에 나타나는 집행, 노동, 환경, 의약품 분야 조항의 수정이 캐나다의 이익에 부합하는 성공적인 변화라고 평가하는 반면, 보수당과 퀘벡 블록(퀘벡 중심 지역주의 정당)은 자동차 생산에 사용되는 알루미늄에 대한 북미 원산지규정의 강화를 개정의정서에서 높은 수준으로 반영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비판

- 캐나다 행정부는 이번 USMCA 개정의정서 채택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NAFTA 개정으로 인한 무역 리스크를 최종적으로 해소하는 상황 진전에 큰 의미를 두며, 특히 분쟁해결 패널 구성을 무력화할 수 있는 조항 삭제와 바이오 의약품의 특허보호 관련 조항 삭제 등의 협상 결과를 환영

- 지난 10월 총선에서 과반 의석 사수에 실패한 캐나다 노동당의 트뤼도 총리는 현재 개정의정서의 의회 비준을 위해 다른 좌파 정당과의 연대가 불가피하나, 개정의정서에 나타난 노동 및 환경 관련 조항의 강화로 NDP(New Democrats Party)의 비준 동의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이번 개정의정서에서는 북미산 자동차의 특혜 관세 기준으로 자동차 제조 시 북미산 철강에 대한 사용 비율의 기준을 생산단계에서부터 70%로 강화하였으나, 캐나다의 주요 생산품인 알루미늄에 대해서는 이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음. 이에 보수당과 퀘벡(알루미늄 주생산지) 블록은 협상 결과에 대한 비판과 함께 비준 시점을 뒤로 미룰 것을 주장하여, 결과적으로 캐나다는 2020년이 되어야 비준이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됨.

4. 시사점

■ 2018년 11월 미국, 멕시코, 캐나다가 체결한 USMCA 무역협정이 노동과 환경에 관한 새로운 통상규범을 도입한 점이 특징이라면, 이번에 합의된 USMCA 개정의정서는 노동과 환경 규칙에 대한 이행과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까지 명문화함.

■ USMCA 개정의정서 합의는 미국 중심의 강화된 규정을 담은 무역협정 확산의 시발점이자 신호탄이 되는 것으로, 향후 전개될 무역협정과 국제 통상질서 재편 방향을 예고

- 미국은 향후 무역협정에서 노동과 환경 규정 위반이 무역이나 투자에 영향을 준다는 가정에 대한 수용, 노동과 환경 규범에 대한 강화된 이행과 모니터링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

- 무역협정의 강화된 규범과 국제 통상질서 재편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국내 법․제도가 이에 조화될 수 있는지 여부, 또는 충돌 가능성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가 요구됨.

■ 노동, 환경 등 강화된 신통상규범이 기업의 생산·수출 활동을 위축할 가능성과 산업 및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한 선제적 분석과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

강화된 원산지규정은 지역 가치사슬(Regional Value Chain) 강화 추세를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수출의존도가 높고 특히 자동차와 철강의 수출비중이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전략을 모색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