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1월 8일 Vol. 2  No. 37

ISSN  2635-5981

2019 유엔 고위급회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이주영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남방경제실 개발협력팀 전문연구원 (jylee@kiep.go.kr, Tel: 044-414-1253)

송지혜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남방경제실 개발협력팀 전문연구원 (jhsong@kiep.go.kr, Tel: 044-414-1074)

2019 유엔 고위급회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KIEP 세계경제 포커스

2019.11.8.

오늘의 세계경제 ㅣ 2011. 4.11

차  례

1. 유엔 고위급회의 개최 배경과 의의

2. SDGs 이행 및 국제개발협력 지원 경과

3. 유엔 고위급회의 주요 논의 내용

4. 시사점

주요 내용

▶ [개최 배경 및 의의] 2019년 9월 23~30일, 뉴욕 유엔본부에서는 △ 지속가능개발목표 △ 기후행동 △ 개발재원 등 국제사회가 직면한 주요 이슈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각국의 이행의지를 확인하기 위한 유엔 고위급회의(UN Summit)를 개최함.

- 매년 유엔총회 기간 동안 다수의 고위급 회담(high level meetings)이 병행되었던 것과 달리, 2019년에는 주요 이슈에 대한 2개의 정상회담과 3개의 고위급회담을 개최하는 등 고위급회의 주간(summit week)을 지정하고 국제사회 정상들의 행동과 공약을 촉구한 점이 특징적임.

- 이번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정상회의는 2015년 9월 제70회 유엔 정상회의에서 모든 회원국이 달성해야 할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목표로서 SDGs를 수립한 이후 4년 만에 처음 개최되는 정상급 회의임.

- 기후행동 정상회의에서는 이상기후, 해수면 상승 등 기후변화 현상이 사회·경제에 미치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2015년 채택된 파리협정의 이행과 개별 국가의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기후행동을 촉구하였음.

▶ [주요 논의 내용] 이번 고위급회의는 전 세계 90여 개국의 정상과 민간 및 시민사회 대표가 참여하여 각 주제에 대한 국제사회 공동의 이행의지를 확인하고 구체적인 행동 공약을 제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음.

- 2030년 목표달성까지 10년이 남은 현 시점에서 회원국들은 SDGs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SDGs 달성을 가속화하기 위한 진입지점 등을 논의하고 SDGs의 이행과 가속화를 위한 정치적 선언문을 도출하였으며, 가속행동 공약 플랫폼을 활성화 함.

- 기후행동 정상회의에서는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및 적응·복원력 제고 잠재력이 높은 6개 분야와 3개 중요 범분야 주제와 관련하여 각국 정상 및 민간기업, 그리고 지역공동체의 기후행동 공약이 이루어짐.

- 개발재원 고위급 회담에서는 최근 개발재원 환경의 주요한 변화를 발표하고, 7개 주요 분야로 설정된 △ 국내공공재원 △ 민간 비즈니스 및 금융 △ 개발협력 △ 무역 △ 부채 △ 시스템 △ 기술과 역량에 대한 그간의 이행성과를 점검하였으며, 향후 추진할 22개 이니셔티브와 주요 행동계획을 발표함.

▶ [시사점] 유엔 고위급회의는 국제사회가 SDGs 및 파리협정 이행, 개발재원 마련 등 다자협력을 통해 이루어야 할 대표적인 과제를 검토하고, 목표달성 기한까지 각국 정부와 민간부문이 가속화해야 하는 자발적인 행동을 강조하는 계기가 됨.

- 우리나라는 K-SDGs 수립을 완료하고, GCF 공여액을 두 배 증액할 것을 공약하였으며, 2020년 제2차 P4G 정상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선언한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다자협력을 공고히 할 필요가 있음.

- 향후 국제적으로 민간기업의 기후행동 참여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 기업의 기후행동 추진이 국제사회의 흐름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해 기반환경 마련과 정책적 신호 제시가 필요함.

1. 유엔 고위급회의 개최 배경과 의의

2019 유엔 고위급회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KIEP

세계경제  포커스

2019.11.8

■ 지속가능개발과 기후변화 대응 등 국제사회의 시급한 개발의제를 논의하는 장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각국의 이행의지를 확인하기 위해 유엔 고위급회의(UN Summit)가 2019년 9월 23~30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최됨.

- 유엔은 대응이 시급한 국제사회의 개발의제에 각국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하기 위해 금년 9월 개최된 제74차 유엔총회(UN General Assembly)와 병행하여 유엔 고위급회의 주간(UN Summit Week)을 지정함.

■ 유엔은 매년 총회 기간 동안 그 해에 국제사회 공동의 노력이 필요한 주요 이슈에 대해 다수의 고위급 회담(high level meetings)을 함께 개최해왔으나, 2019년에 주요 이슈에 대한 2개의 정상회담과 3개의 고위급회담을 개최하는 등 고위급회의 주간을 지정하고 기후행동과 지속가능개발 성과를 가속화하기 위한 행동을 촉구한 것은 이례적임.

- 유엔 고위급회의 주간에는 △ 지속가능개발목표 △ 기후행동 △ 개발재원 △ 보편적 의료보장 △ 군소도서국(SIDS) 등 현재 국제사회가 직면한 5대 주요 이슈에 대한 현황과 대응방안 등이 논의되었으며, 세계 정상들의 행동과 향후 정책 방향 및 이행공약이 제시됨.

- 이번 고위급회의는 우리나라 대통령을 비롯하여 프랑스, 영국, 미국, 스페인, 핀란드, 이집트, 케냐 정부수반 등 전 세계 90여개 국의 정상과 민간 및 시민사회 대표가 참여하여 각 주제에 대한 국제사회 공동의 이행의지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이행공약을 제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음.

표 1. 2019년 유엔 고위급회의 개황

고위급회의	일정	논의 내용
지속가능개발목표 정상회의 (SDGs Summit)	9월 24~25일	- SDGs 채택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정상급회의 - SDGs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SDGs 달성을 가속화하기 위한 진입지점 등 6개의 주제에 대해 논의 - SDGs의 이행과 가속화를 위한 정치적 선언문(Political Declaration) 도출
기후행동 정상회의 (Climate Action Summit)	9월 23일	- 고위급회의에 앞서 유엔 사무총장이 제시한 6개 핵심 행동분야와 3개 범분야 주제에 대해 각국의 구체적인 행동계획 공개
개발재원 고위급회담 (High-Level Dialogue on Financing for Development)	9월 26일	- 20여 개국과 기업 및 자선재단 등이 참여하여 SDGs 달성에 필요한 재원 조성의 필요성과 국제사회의 관심 확대의 주요성을 역설 - 국가와 기업 및 자선재단별 지원공약 또는 이니셔티브 발표
보편적 의료보장 고위급회의 (High-Level meeting on Universal Health Coverage)	9월 23일	- 필수보건서비스에 접근이 불가능한 전 세계 절반가량의 인구에게 보편적 의료보장 제공을 목표로 각국의 지원 의지를 논의
군소도서국 고위급회의 (High-Level Midterm Review of the Samoa Pathway)	9월 27일	- 2014년 채택된 군소도서국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사모아 행동계획(Samoa Pathway)’ 이행을 점검 - 군소도서국의 당면과제, 특히 기후변화 대응, 경제·환경 복원력 제고 등에 대한 논의 진행

자료: UN High-Level Week 홈페이지(https://www.un.org/en/summits2019/, 검색일: 2019. 9. 27) 토대로 저자 작성.

■ 본고는 유엔 고위급회의의 주요 결과를 정리하여 향후 국제사회의 개발협력 및 기후변화 대응 추진 방향과 우리나라의 국제개발협력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 특히 2030년 SDGs 달성과 본격적인 파리협정의 이행을 위해 개최된 두 정상회의와 개발재원 고위급회담의 결과를 세부 논의 주제별로 정리하고, 우리나라 개발협력의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2. SDGs 이행 및 국제개발협력 지원 경과

■ [SDGs 이행 경과] 그간 SDGs 달성률에는 상당한 진전이 있었으나, 총인구 및 목표달성 기한 대비 달성 추이는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크며, 도농간 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어 SDG의 핵심가치인 ‘소외되는 사람이 없는 개발(leave no one behind)’을 위한 각국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

이 소절의 내용은 UN DESA(2019); United Nations(2019); UN Department of Global Communications(2019)를 바탕으로 작성.

- 2030년까지 전 세계 빈곤을 퇴치한다는 목표 1(SDG 1)의 달성 수준을 보면, 하루 1.9달러의 최저 생활비로 살아가는 빈곤인구 비중이 1990년 36%에서 2018년 9%로 크게 개선되었지만, 현재의 추세로는 2030년까지도 6%의 인구가 빈곤을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됨(그림 1).

그림 1. 빈곤 인구(SDG 1) 변화 추이	그림 2. 영양부족 인구(SDG 2) 변화 추이
(단위: %)	(단위: %(좌), 백만 명(우))
자료: UN DESA(2019),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Report 2019,” p. 22.	자료: UN DESA(2019),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Report 2019,” p. 24.

- 이 외에도 초등학교 입학률(SDG 4), 안전한 식수 접근 인구비중(SDG 6), 전기 접근성 보유 인구비중(SDG 7) 등은 과거에 비해 개선되었으나, 이러한 목표에 미달하는 절대 인구는 여전히 많은 편임.

◦ 미취학 아동은 취학연령 인구의 1/5로 2017년 기준 2억 6,000명에 달하며, 기본적인 식수 접근성이 없는 인구는 7억 8,000명, 전기 접근성이 없는 인구는 8억 4,000명에 달함.

- SDGs 목표의 전반적인 개선에도 불구하고, 농촌지역의 빈곤인구 비중(17.2%)이 도시지역의 빈곤인구(5.3%)보다 세 배 이상 높게 나타났으며, 미취학 아동인구 비중도 최빈국(18.6%)에서 전 세계 평균(8.9%)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 SDGs의 핵심가치인 ‘소외되는 사람이 없는 개발(leave no one behind)’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더욱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영양부족에 시달리는 인구 증가(SDG 2)(그림 2), 온실가스 배출량 및 해수면 높이 증가(SDG 13), 산림 소실과 토지 황폐화(SDG 15), 난민 수 70여 년 만에 최고치 갱신(SDG 16) 등 일부 지표는 악화되고 있어 시급한 개선이 필요함.

표 2. SDGs 이행 경과

SDG 목표	주요 지표	달성 현황
SDG1. 빈곤퇴치	빈곤선(최저 생활비: 하루 1.9달러) 이하 인구비중(감소)	36%(1990)→ 9%(2018)→ 6%(2030, 예측치): 미달
SDG2. 기아종식	영양부족에 시달리는 인구(증가)	7억 8,000명(2015)→ 8억 2,000명(2017) 2018년 5세 이하 아동 22% 영양부족
SDG3. 건강과 웰빙	모자사망률(감소)	모자사망률 감소 기대수명 증가
	전염병(보통/개선 필요)	전염병 예방 증가 말라리아, 결핵: 진전 더딤.
SDG4. 양질의 교육	초등학교 입학률(증가)	전 세계 평균 91%: 개선
	미취학 인구(개선 필요)	2017년 2억 6,000명(취학연령의 1/5)
SDG5. 양성평등	조혼(감소)	남아시아 지역 2013~18년간 1/4 감소 아프리카 지역 약간 감소
	여성 의회참여 비중(증가/개선 필요)	여성 의회 참여: 19%(2010) → 24.2%(2019) 양성평등을 고려한 법 개정 여전히 차별적인 법과 사회 규범 존재
SDG6. 물과 위생	안전한 식수 접근 인구비중(개선)	61%(2000) → 71%(2015): 개선 → 71%(2017): 진전 없음
	기본적인 식수 접근 인구(개선 필요)	2017년 7억 8,000명 접근불가
	안전한 위생 접근 인구비중	28%(2000) → 43%(2015) → 45%(2017)
	기본적인 위생 접근 인구(개선 필요)	2017년 7억 명 노상 배변
SDG7. 깨끗한 에너지	전기 접근성 보유 인구비중(개선)	83%(2010) → 87%(2015) → 89%(2017)
	전기 접근성 보유 인구(개선 필요)	2017년 8억 4,000명 접근성 없음.
	깨끗한 요리 연료 인구비중(개선)	57%(2010) → 61%(2017)
	깨끗한 요리 연료 인구(개선 필요)	2017년 30억 명 접근성 없음(목재ㆍ석탄ㆍ숯ㆍ동물성 폐기물에 의존).
SDG8.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경제성장률(개선 필요)	5.7%(2020, 예측치) 7%(목표치) 미달
	실업률(개선)	금융 위기 이전 수준 복귀
	노동생산성(증가/개선 필요)	2010년부터 꾸준히 증가 그러나 지역간 심한 격차 있음.
SDG9. 산업, 혁신과 사회기반시설	총 GDP 대비 제조업 비중(증가/개선 필요)	2015~18년 매년 2.5%씩 증가 비중 두 배 증가(2030, 목표치 도달에는 느린 속도)
	인터넷 접속(개선 필요)	2018년 전 세계 인구의 90% 접속가능 그중 약 50%(저개발국: 80%): 지불 불가능
SDG10. 불평등 완화	소득불평등(개선 필요)	하위소득 40% 소득성장률 > 각국 수준 소득불평등은 여전히 증가 하위소득 40% < 전체 소득의 25%
	소득점유율(증가)	상위소득 1% 소득점유율 증가
SDG11.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도시 거주비율(증가)	2007년부터 50% 이상 → 60%(2030, 예측치)
	도시 및 대도시 GDP 비율(개선필요)	전 세계 GDP 약 60% 차지 탄소 배출량 75%, 자원 소비량 60% 이상
SDG12. 책임감 있는 소비와 생산	최종소비수요 수준 맞추기 위해 추출된 원자재 총량(증가)	1990년부터 113%로 증가 인구와 경제의 생산량 증가보다 빠른 속도
	생산된 식품 소비(개선 필요)	매년 선진국에서 약 1/3 소실 및 낭비
SDG13. 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배출량(증가)	지속적 증가 기후변화 속도 증가
	세계 평균 기온(증가)	2018년 산업혁명 이전보다 약 1°C 높음. 지난 4년간 평균 기온이 기록적인 최고 수준
	해수면 높이(증가)	가속화된 비율로 증가
SDG14. 해양 생태계	해양보호구역(확장, 개선 필요)	2010년부터 배로 증가 주요 생물다양성 구역 보호 비율 속도는 감소
	해양의 산성도(증가)	산업혁명 이전보다 26% 더 높음. 현재 이산화탄소 배출량 비율로는 100 → 150% 증가 (2100, 예측치)
SDG15. 육상 생태계	산림 소실(감소, 개선 필요)	속도 둔화 여전히 높은 속도
	동ㆍ식물 멸종(개선필요)	백만 종 멸종 위기
	토지 황폐화(개선필요)	2000~15년 사이 20% 황폐화 전세계 인구 10억 명의 생명에 직접적 영향
SDG16. 평화, 정의와 제도	전쟁, 박해, 분쟁으로 인한 난민(개선필요)	7,000만 명(2018, 70년만 최고 수치) 인권 수호자, 기자, 노동조합원 살해 증가
	출생신고율(개선 필요)	5세 미만 아동 75% 미만 출생 신고
SDG17. SDGs를 위한 파트너십	순수 공적개발원조(감소)	1,490억 달러(2018, 전년대비 2.7% 감소)
	해외 이주노동자 개인 송금액	가장 큰 외부 자금원 국내 자원(세금)의 효과적인 동원 필요

자료: United Nations(2019); UN Department of Global Communications(2019), “What are the latest facts and figures?”(최근 수치와 현황) 파트를 참고함; 한국 지속가능발전포털 홈페이지 참고.

■ [국제개발협력 지원 경과] ODA의 지원 총액은 증가하였으나, 국제적 목표인 GNI의 0.7% 지원, 최빈국 대상 0.15% 지원 목표달성이 요원한바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였고, 다자개발은행(MDB)의 SDGs 목표 주류화와 개발재원 효과성 개선 노력이 긍정적으로 평가됨.

이 소절의 내용은 UN Secretary-General(2019), Advance, unedited version - “Follow-up to and implementation of the outcomes of the International Conferences on Financing for Development: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pp. 10-12; Inter-agency Task Force on Financing for Development(2019), “Financing for 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 2019,” pp. 77-97를 바탕으로 작성.

- [공적개발원조(ODA)] 2018년 DAC 회원국의 ODA 지원 총액은 1,493억 달러로 지난 3년간 증가 추세를 보였으나, 국별 프로그램원조(Country Programmable Aid)와 예산 지원은 감소하고 인도주의적 지원과 공여국 내 난민지원 비용이 증가하는 등 수원국 국가개발전략에 부합하는 원조 지원은 미흡(그림 3)

ㅇ [그림 4]와 같이 군소도서국(SIDS)에 대한 지원이 2016년 일시적으로 증가 후 감소하였고, 원조유형별로 볼 때 공여국 내 난민 지원이 2014~16년 사이 급격히 증가하다가 신규 난민 유입이 둔화되면서 감소(그림 3)

ㅇ ODA 중 유상원조의 비중은 2010~12년 12.4%에서 2016~17년 15.2% 증가했는데, 이는 SDGs가 추구하는 발전 목표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수원국의 개발수요에 따라 기존에 중시하던 사회부문 지원에서 생산부문 투자로 ODA 배분을 이동한 영향으로 보임.

ㅇ 그동안 원조효과성 제고 측면에서 국제사회가 주장해온 각 국가의 주인의식(ownership)의 중요성을 다시 환기시키며, 향후 개발재원 조달 시 수원국의 개발 우선순위와 연결하여 지원할 것을 촉구함.

그림 3. 원조유형별 ODA 지원 추이	그림 4. 국가 그룹별 ODA 지원 추이
(단위: 십억 달러, 2016 고정가격 기준)	(단위: 십억 달러, 2016 고정가격 기준)
주: 총 지출액 기준.	주: 순 지출액 기준.
자료: Inter-agency Task Force on Financing for Development (2019), p. 79.	자료: Inter-agency Task Force on Financing for Development (2019), p. 78.

- [다자개발은행(MDB)] MDB 지원은 2016년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과 BRICS를 주축으로 한 신개발은행(NDB: New Development Bank)의 출범으로 크게 확대되어 2017년 630억 달러의 출자금을 기록하였고, 이 중 양허성 자금은 225억 달러 수준

ㅇ 아디스아바바 개발재원 회의에서는 MDB가 효과적으로 재원을 활용하기 위해 무상재원의 레버리지 효과를 활용할 것과 위험관리 수준을 강화하도록 요청한바,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아프리카개발은행, 이슬람개발은행 등은 이러한 노력에 동참하고, 재원 운용 시 SDGs 목표를 주류화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평가를 받음.

ㅇ 또한 MDB는 최근 양허성 창구(concessional windows)와 일반자본(ordinary capital)을 병합하거나 서로 자본이동이 가능하도록 전환하고, 납입자본금을 늘려 대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ㅇ 유엔 사무총장은 개발재원 고위급회의를 통해 민간 투자가 충분하지 않은 소규모 프로젝트에도 MDB의 자금 지원을 확대하여 공공과 민간 재원을 연결하는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특히 10월 출범하는 민간  투자 중심의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글로벌투자자연합(Global Investor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lliance)과 적극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할 것을 독려함.

António Guterres(2019. 9. 26), “Remarks at High-level Dialogue on Financing for Development,” https://www.un.org/sg/en/

content/sg/speeches/2019-09-26/dialogue-financing-for-development-remarks.

- [남남협력] 남남협력은 아디스아바바 개발재원 회의 이후 제2차 유엔 남남협력 고위급회담(BAPA+40) 결과와 2019 개발재원 포럼을 통해 북남협력을 보완하는 주요 협력요소로 주목받고 있으며, 새로운 협력 양상을 창출해내면서 보다 다변화되고 있음.

ㅇ 유엔 경제사회분과(DESA)의 조사에 따르면, 2017년 개도국의 74%는 일종의 개발협력을 다른 나라에 제공하고 있다고 응답하여 2015년(63%)에 비해 11%p 확대된 것으로 나타남.

ㅇ 남남협력과 삼각협력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비재정적 협력방안은 전체 지원규모를 파악하기가 어려워 통계보고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대두되고 있음.

ㅇ 개도국의 협력 성과와 방법론에 대한 동료학습 및 지식공유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으며, 신규 유입되는 협력 주체와 수원국 간 투명성과 책무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새로운 국제공공재원의 활용] 양자 및 다자협력, 개도국간의 남남협력, 개도국과 공여국 간 삼각협력 이외에도 혼합금융을 활용한 상업적 자금의 동원과 기후금융의 확대 등, 기존의 공적 자금을 벗어나 민간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이 강조됨.

- [혼합금융] 추가적인 상업적 재원을 동원하기 위해 공적개발재원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최근 혼합금융의 지원 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

ㅇ 재정지원의 잠재적인 수익성 확보 측면에서 혼합금융은 생산부문에 주로 지원되고 있으며, 소득그룹별로는 투자회수율이 높고 재정운영 관리가 용이한 상위중소득국에 집중

ㅇ 재원활용 방법으로는 보증, 신용한도, 신디케이트대출 방식이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음(그림 5 참고).

ㅇ 혼합금융의 활용부문은 빈곤퇴치(SDG 1, 90%)와 인프라 및 산업(SDG 9, 84%) 지원에서 높은 연계수준을 보였고, 깨끗한 물과 위생(SDG 6, 7%), 교육(SDG 4, 9%) 부문은 다소 낮은 수준(그림 6)

ㅇ 특히 혼합금융 활용 시 MDB가 민간기업과 직접 운영에 참여하면서 수원국의 의사결정 참여 수준이 제한적인바, 국가개발전략의 우선순위 분야 활용 차원에서 MDB와 수원국의 협력이 강화되어야 함이 강조됨.

그림 5. 소득그룹별 혼합금융 활용 현황 (2012~17)	그림 6. SDGs와 혼합금융의 연계 현황
(단위: 십억 달러)	(단위: %)
자료: Inter-agency Task Force on Financing for Development (2019), p. 87.		자료: Inter-agency Task Force on Financing for Development (2019), p. 88.

- [기후재원] 국제사회의 기후재원은 2015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2016년 기준 710억 달러를 조성하는 등 2020년까지 연간 1,000억 달러를 달성한다는 국제사회의 목표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ㅇ 2016년 기준 공공재원은 360억 달러, MDB는 200억 달러를 출자하였음.

ㅇ 24개 개발은행그룹이 설립한 국제개발금융클럽(IDFC)의 2017년 기후재원 약정액은 2,200억 달러이지만, IDFC 회원기관의 지원액은 국내외에 모두 활용되고 있어 선진국의 개도국 지원 액수는 확인하기 어려움.

3. 유엔 고위급회의 주요 논의 내용

가. 지속가능개발목표 정상회의

■ [개최 목적 및 의의] 2019년 9월 24~25일 양일간 뉴욕 유엔본부에서는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2030 의제와 SDGs 달성 현황을 점검하고 각국의 행동을 촉구하기 위해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정상회의를 개최하였음.

- 이 회의는 2015년 9월 제70회 유엔 정상회의에서 모든 회원국이 달성해야 할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목표로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가 수립된 이후 최초로 개최되는 정상회의임.

-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2019 고위급정치포럼(HLPF)에서 발표한 정치적 선언문을 회원국 전원이 공식 채택하고, 2030년까지 우선적으로 이행해야 할 가속행동(acceleration action)들을 제시함.

◦ 그동안 회원국들은 매년 지속가능개발 고위급정치포럼(HLPF: High-level Political Forum on Sustainable Development)을 개최하여 17개 SDGs 목표에 대한 각국의 이행 현황을 점검해왔음.

■ [논의 주제] SDGs 정상회의의 주제는 ‘사람들의 권위 향상(empowering)과 포용성 및 평등성의 보장'으로, ’소외되는 사람이 없는 개발(leave no one behind) 개발’을 달성하기 위해 이행격차가 큰 분야에서 개별 국가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우선적으로 이행해야 할 과제와 행동 공약을 발표함.

- 2030년 목표달성까지 10년이 남은 현 시점에서 회원국들은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향후 10년의 행동과 지원 가속화하기’라는 제목의 정치적 선언문을 SDGs 정상회의에서 공식 채택함.

UN General Assembly(2019), “Gearing up for a decade of action and delivery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HLPF/2019/L.1.

- 유엔 회원국은 선언문을 통해, 목표 시한까지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지속가능개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 필요한 개발재원을 조달하고 △ 국가 차원의 이행 수준을 높이며 △ 조직(institution)역량 강화에 힘쓰는 것을 주요 과제로 설정함.

- 정치적 선언문 채택 외에도 회원국 및 관련 기관들은 2030 의제와 SDGs 달성을 가속화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이행해야 할 행동들을 온라인 플랫폼에 공시하고, 구체적인 이행 활동과 현황을 공유하기로 한바, 현재까지 100여 건의 공약 행동이 홈페이지에 게재됨.

2019년 9월 30일 검색 기준. 이후에도 SDGs 달성을 위한 가속행동(acceleration action) 공약은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음. 플랫폼 홈페이지는 is.gd/SDGactions를 참고.

■ [주요 과제] 각국의 정상들은 SDGs 달성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환경의 변화 추이를 인구증가, 경제성장, 환경 악화 및 기후변화, 과학기술의 발전 측면에서 조명하고, 다양한 목표와 이해관계자가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SDGs 달성을 가속화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주력해야 할 주요행동 등을 논의하였음.

UN General Assembly(2019), “Gearing up for a decade of action and delivery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HLPF/2019/L.1 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

- [소외계층 지원] 취약계층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향후 정책과 행동을 빈곤층에 중점 지원하고, 국별 SDGs 달성 수준뿐만 아니라 각 사회 계층별 달성 수준 점검,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는 법적·사회적·경제적 장애요인을 제거할 필요

- [재원조달과 국제협력] 국내 재원과 공공·민간 재원 동원을 통해 SDGs 달성을 위한 재원 격차를 줄이고, 개발을 위한 엔진으로서 국제무역 등 다자 무역체제를 활성화해야 하며, 국제협력과 다자기구를 통해 글로벌 이슈에 적극 대응하고 글로벌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해야 함.

- [통합적 국가시스템 개발 및 현지화] 현재까지 142개 국가가 자발적 국가 검토(voluntary national review)를 수행하였으며, SDGs를 국가정책과 제도에 편입시키려는 노력이 상당부분 이루어짐. 향후 보다 높은 수준의 국가 주도 정책 이행과 지역별 현지화를 이루고, 지방정부, 지역사회 등 다양한 참여그룹의 통합적 접근이 가능하도록 주관기관 역량을 강화할 필요

- [복원력 구축]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위험은 불평등을 초래하는 원인이자 SDGs 달성 저해요인임을 감안하여, 재난위험 감축을 위한 정책, 투자, 혁신 강화 및 국가와 개인의 복원력을 구축할 필요

- [데이터 개발 및 과학기술혁신 실현]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과학기술혁신의 활용과 교육, 투자는 필수 요소임을 강조하였으며, 소외계층이 없도록 포용적 지원이 필요하고, SDGs 이행상황 검토 및 보고에 있어 국가별 통계역량 강화 지원이 필요

- [고위급정치포럼 역할 강화] 향후 고위급정치포럼(HLPF)을 통해 2030 의제의 이행격차 확인 및 해결방안 모색, 동료학습 성격의 자발적 검토 독려, 대중 인식도 제고 및 우선적으로 이행해야 할 행동 공약을 독려할 예정

표 3. SDGs 정상회의 주요 논의 내용

주제	주요 내용
1. 소외되는 사람이 없는 정책 지원	• 정책과 조치(actions)를 빈곤층과 취약층에 집중 • 2030 의제는 청소년층, 장애인, HIV/AIDS 환자, 노년층, 원주민, 난민, 국내실향민, 이주민 고려 • 법적, 사회적, 경제적 장벽을 제거하고 양성평등과 여성 권위 향상(empowerment), 인권 실현 목적
2. 충분하고 적절한 재원 조달	• SDGs를 위한 재원 격차를 줄이기 위하여 정부, 민간 분야, 이해관계자들은 국내, 공공 및 민간 재원 동원을 확대하고, 지속가능한 투자를 위한 환경 조성,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책무 이행 • 재정적 포용 및 여성·청년 기업을 포함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지원 • 보편성, 규칙 기반, 개방성, 투명성, 비차별성, 공정성을 가진 다자무역체제 장려
3. 국가 주도의 정책 이행수준 향상	• 국가별 2030 의제의 정책 이행수준을 높일 것 • 2030 의제를 국가 계획 기구, 정책, 전략 및 금융체제 안으로 주류화
4. 통합적인 해결방안을 위한 기관역량 강화	• 효과적이며 책무성이 있고 투명한 기관을 발전시키고, 이 기관이 빠른 대응력, 포용적, 참여적, 대표성을 갖춘 의사결정과정을 갖고 있도록 보장 • 정부 통합 접근법을 통하여 국내기관이 목표와 대상 사이에서 상호연관성, 시너지효과, 균형을 더 잘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
5. 정책 이행을 가속화하기 위한 현지 행동 강화	• 2030 의제를 추진함에 있어서 도시, 지역 당국과 지역사회의 권한 강화
6. 재난 위험 감소와 복원력 구축	• 재난 위험요소를 줄이고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재난에 대한 국가·경제·지역공동체·개인의 복원력을 높이기 위하여 정책, 투자, 혁신 추구
7. 국제협력을 통한 위기 극복과 글로벌 파트너십 향상	• 국제사회 공동의 노력을 촉구하기 위해 다자주의에 대한 책무를 강조, 다자기구가 급속한 변화의 속도에 맞출 수 지원 • 분쟁 해결을 위해 평화적이고 공정한 방안을 찾고, 국제법과 유엔헌장의 목적 및 원칙 준수
8. 디지털 변환(transformation)에 초점을 둔 과학, 기술, 혁신 활용	• SDGs를 달성하기 위한 연구, 능력배양 이니셔티브, 혁신, 기술 지원 • 지속가능한 개발로 전환할 수 있도록 각 분야의 과학적 증거 활용 촉진 • 모든 아동, 청년, 성인들이 회복탄력적, 포용적, 지속가능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지식과 기술을 전수하기 위해 수준 높은 교육과 평생학습 지원 • 기술과 교육 접근성이 제한적인 개발도상국에 국제협력 지원
9. SDGs 통계와 자료에 대한 투자	• 국가가 고품질의, 시기적절한, 믿을 수 있는, 분할된 데이터와 통계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모니터링과 보고 시스템에서 SDGs를 완전히 통합할 수 있도록 통계역량 강화 • 특히 믿을 수 있는 데이터와 통계의 수집, 분석, 활용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 취약국의 통계역량 강화를 위해 국제협력 지원
10. 고위급정치포럼 (HLPF) 강화	• 고위급정치포럼(HLPF)의 운영 형식과 조직적인 측면 전면 재검토 •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2030 의제의 이행격차 확인, 문제점과 대응방안을 연결하기 위한 후속조치 및 검토방안 고려 • 효과적이고 참여적인 정부 간 포럼을 강화하고 동료학습 성격을 가진 자발적 국가 검토 장려 • 2030 의제에 대한 대중의 소통을 촉진함으로써 인지도를 높이고, 우선적으로 이행해야 할 행동(accelerated actions) 추가 장려

자료: UN General Assembly(2019), “Gearing up for a decade of action and delivery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HLPF/2019/L.1 para 27.

나. 기후행동 정상회의

■ [개최 목적 및 의의] 이상기후, 해수면 상승 등 기후변화 현상이 사회·경제에 미치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파리협정의 이행과 개별 국가들의 기후행동 추구가 시급하며, 이에 유엔은 2019년 9월 각국의 정상이 협력하여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기후변화 대응 활동을 모색하도록 기후행동 정상회의를 개최

https://www.un.org/en/climatechange/un-climate-action.shtml.

- 그간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이 최고기록을 갱신하고 있으며, 기후변화는 해수면 상승과 산호백화, 대기오염, 급격한 기온상승 등을 초래하여 보건과 식량안보를 위협해왔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구체적인 행동방안 마련이 시급함.

- 기후변화로 인한 경제 파급효과 또한 크게 증가 추세로 재난 피해 또는 관광업, 농축수산품 생산 피해는 부가비용을 발생시켜 개별 국가 경제에 부담을 가져오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함.

- 이에 유엔 사무총장은 향후 10년 내 온실가스 배출 45% 감축,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제시하고, 지속가능개발목표와 일관되고 경제·사회 측면에서 공평·공정한 각국의 기후행동을 촉구함.

UN Climate Action Summit 홈페이지(https://www.un.org/en/climatechange/un-climate-summit-2019.shtml, 검색일; 2019. 9. 20).

■ [논의 주제] 기후행동 정상회의에서는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및 적응·복원력 제고 잠재력이 높은 6개 분야와 3개 중요 범분야 주제와 관련하여 각국 정상 및 민간기업, 그리고 지역공동체의 기후행동 공약이 이루어짐.

- 6개 주제: △ 에너지 전환 △ 기후재원 및 탄소거래제 △ 산업 변화 △ 자연기반의 기후 솔루션 △ 도시와 지역사회 △ 기후복원력과 적응

- 3개 범분야 주제: △ 감축 △ 사회정치적 영향요인 △ 유소년·시민사회

- 정치적 공약과 더불어 각 주제(분과)별로 주도 국가와 협력 유엔 기구가 지정되어 분야별 작업계획을 수립(2019년 5월)하였음.

표 4. 기후행동 핵심 주제와 참여국·기구 현황

주제(분과)	목표	주도국	유엔 협력기구
감축	파리협정을 달성하기 위한 장기전략 및 국가지정기여를 이행하기 위한 모멘텀 수립	칠레	UNFCCC, UNDP, UN 글로벌컴팩트
사회정치적 영향요인	대기오염,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후적응 전략 강화, 노동자 및 취약계층 보호와 같이 사람들의 웰빙에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 관심 확대	페루, 스페인	UN DESA, ILO, WHO
유소년, 시민사회	전 세계인에게 기후변화 대응을 촉구하고, 정상회의의 기후행동 분야에 청년 참여 및 융화	마샬제도, 아일랜드	UN 청소년 특별대사
에너지 전환	화석연료에서 탈피하여 재생에너지로 전환, 에너지효율 추구	덴마크, 에티오피아	SE4ALL
산업 변화	석유, 가스, 철강, 시멘트, 화학, 정보기술 등 산업분야의 전환 추구	인도, 스웨덴	WEF
인프라, 도시, 지역사회	도시와 지역사회 단위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고 복원력을 제고; 특히 저탄소 건축물과 대중교통, 도시 인프라 측면과 도시 빈곤층의 복원력 제고	터키, 케냐	UN Habitat
자연기반의 기후 솔루션	산림·농업·해양·식량 등의 분야에서 생물다양성 보전과 공급사슬·기술을 강화하여 탄소배출을 줄이고 탄소저장량을 증가시키는 방안 추구	중국, 뉴질랜드	UNEP 등
기후복원력과 적응	특히 취약성이 높은 공동체와 국가의 기후변화 리스크 및 영향 관리를 위해 국제사회 공동의 노력 추구	이집트, 영국	UNDP
기후재원, 탄소거래제	모든 중요 산업분야에서 탈탄소화하고 기후복원력을 제고하기 위한 공공 및 민간 재원 조성	프랑스, 자메이카, 카타르	WB

자료: UN Climate Action Summit 2019 홈페이지(https://www.un.org/en/climatechange/, 검색일: 2019. 9. 27) 토대로 저자 작성.

■ [주요 공약] 기후행동 주요 분야별 세션과 국가 정상급 인사의 기조연설이 진행되었으며, 다수 선진국과 민간기업 및 기구, 지역정부 등이 탄소배출 감소 및 탄소중립을 지향점으로 하는 기후행동 공약을 발표함.

- [탄소중립 달성] 독일, 스웨덴, 칠레 등의 국가와 캐나다 몬트리올 시(市) 등 지역정부가 탄소중립 달성 공약 발표; 피지와 나이지리아, 네덜란드 등의 국가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탄소중립 추진계획에서 기후리스크 주류화 방안을 발표

- [기후재원 확대] 프랑스와 노르웨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12개 국가가 GCF를 통한 기후재원 확대를 공약(표 5 참고)

프랑스는 GCF 재정지원을 과거의 두 배 수준인 17억 달러로 확대 발표, 카타르는 군소도서국 및 최빈국의 기후변화 대응에 1억 달러 제공 공약

- [민간기업 참여] 알리안츠 SE, Maersk사(社), Dalmia사(社), SSAB사(社) 등이 탄소중립 달성 공약을 발표. IKEA사(社)가 참여하는 Clean Air Fund, Orsted사(社), Iberdrola사(社)는 재생에너지로의 완전 전환 및 석탄 사용 폐지를 통한 보건 개선을 공약. 세계 최대 낙농기업 Danone사(社)는 토양과 산림분야 대응활동. Signify사(社)는 온실가스 배출 절감과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한 활동계획 공개

알리안츠가 참여하는 Net Zero Asset Owner Alliance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 포트폴리오 달성을 공약. Net Zero Asset owner Alliance는 12개 대형 자산운용사가 참여하며, 총 운용 자산규모 2조 4,000억 달러 수준의 대규모 이니셔티브임.

국제운송기업.

시멘트, 제당, 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활동하는 인도 대기업.

스웨덴-핀란드 기업으로 원자재를 가공하는 철강제품 가공기업.

IKEA 재단, Children Investment Fund Foundation 등이 참여하며 인도, 폴란드, 영국, 중국, 브라질 등에서 특히 화석연료 발전으로 인한 대기오염, 기타 기후변화 대응, 탈화석연료 활동을 지원함(Clean Air Fund 홈페이지, https://www.cleanairfund.org/#about5, 검색일: 2019. 9. 25).

덴마크 최대 발전기업으로, 2022년까지 석탄발전을 철폐하고 2025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공약.

스페인 공공 전력기업으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반으로 줄이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공약.

구(舊) Philips Lighting으로 잘 알려진 세계적인 조명기기 전문기업.

- [금융분야의 기후변화 고려] 영국중앙은행은 기후리스크 의무공개와 자본제공자의 기후관련 재정리스크 대응역량 개선, 지속가능금융지표 도입을 제안함. 인재·리스크·자산관리 기업 Willis Tower Watson사(社)는 ‘기후복원적투자연합(Coalition for Climate Resilient Investment)’을 발족하여 투자활동에 기후리스크를 반영하기 위한 분석도구 개발계획을 공개

34개 기업 및 기구가 참여하며 총 자산규모는 약 5조 달러.

- [청소년 참여] 그 밖에도 ‘유엔 사무총장과 청소년의 대화’ 세션에서 이루어진 스웨덴의 청년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버그 등 청소년 대표들의 연설에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되었음.

ㅇ 청소년 대표들은 ‘변화한 기후의 부정적 영향을 직접적으로 대면해야 하는 것은 청소년 세대’임을 강조하며 이에 대해 국제사회의 책임과 대응 확대를 강력히 요구함.

표 5. 유엔 기후행동 정상회의 신규 GCF 약정 현황

공여국	약정액(USD)
영국	1,851,000,000
프랑스	1,743,000,000
독일	1,689,000,000
스웨덴	852,500,000
노르웨이	391,800,000
캐나다	225,500,000
한국	200,000,000
스페인	168,900,000
네덜란드	135,100,000
덴마크	121,000,000
오스트리아	33,800,000
모나코	3,400,000
아이슬란드	2,000,000
슬로베니아	1,100,000
헝가리	700,000
리히텐슈타인	50,000

자료: 녹색기후기금 홈페이지 보도자료 인용. “UN Climate Summit paves the way for an ambitious and successful

replenishment of the Green Climate Fund.”(2019. 9. 23).

다. 개발재원 고위급회담

■ [개최 목적 및 의의] 2015년 아디스아바바 행동계획 채택 이후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달성을 위한 개발재원 환경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검토하고, 주요 분야별 성과와 과제를 점검하기 위해 2019년 9월 26일 개발재원 고위급회담이 개최됨.

2002년 개최된 제1차 개발재원 국제회의에서는 개발을 위한 재원 확대방안으로 국내재원의 조성, 국제 민간재원의 유입 확대, 국제무역의 촉진, 부채탕감, 국제금융시스템의 개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몬테레이 합의(Monterrey Consensus)를 도출하였음. 이후 2008년 제2차 도하 개발재원 국제회의를 거쳐 2015년 개최된 제3차 아디스아바바 개발재원 국제회의에서는 몬테레이 컨센서스(2002)와 도하선언(2008)의 이행 성과를 점검하고, 개발재원을 SDGs 목표와 연계하여 다양한 주체와 재원 출처별 재원조달 계획을 도출하였음.

- 2030년까지 SDGs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연간 약 5조~7조 달러의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요 분야별 정부, 비즈니스 및 금융 부문 리더들의 개발재원 조달과 파트너십 구축이 필수적임.

개발재원 고위급회담 공식 웹사이트, “Backgrounder: High-level Dialogue on Financing for Development,” https://www.un.org/esa/ffd/

wp-content/uploads/2019/08/2019HLD-Financing-for-Development_background.pdf(검색일: 2019. 9. 30).

- 이번 유엔 고위급회의 주간에 개최된 개발재원 고위급회담은 아디스아바바 행동계획 채택 이후 변화된 개발재원 환경을 확인하고, 기존의 후속조치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SDGs 달성을 위해 가속화해야 할 향후 과제와 이니셔티브 등을 발표하는 계기가 됨.

■ [논의 주제] 개발재원 고위급회담은 최근 개발재원 환경의 주요한 변화를 검토하고, 7개 주요 분야로 설정된 △ 국내공공재원 △ 민간 비즈니스 및 금융 △ 개발협력 △ 무역 △ 부채 △ 시스템 △ 기술과 역량에 대한 향후 과제를 제시함.

- 국내공공재원 확보 측면에서 불법자금흐름은 개발도상국의 정부 세금수입을 유출시키고,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투자 저해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세무관리 강화를 위한 국제협력, 기술강화, 통합적 국가 재정지원 시스템 구축이 필요

- 최근 개도국의 부채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SDGs 및 기후행동을 위한 추가적인 재원조달이 필요하다는 데 공동의 인식을 이끌어내었으며, 고위급회의를 계기로 효과적인 공공부채 관리와 부채 데이터 품질 및 투명성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었음.

- 민간재원 조달을 위해서는 향후 장기적인 SDGs 투자정책을 장려하고,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공공 부문의 인센티브 제도 마련이 필요

- 공적자금 활용을 통해 추가적인 상업자금 조달을 촉진하는 등 혼합금융 활용을 활성화하고, SDGs 재원 및 기후재원 마련에 힘써야 함.

■ [주요 행동계획] 2019 개발재원 고위급회담을 통해 2030년까지 SDGs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각국 수반 및 기업, 개인의 주요 개발재원 이니셔티브 및 행동계획 공약이 다수 도출됨.

개발재원 고위급회담 공식 웹사이트, “Backgrounder: High-level Dialogue on Financing for Development”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 https://www.un.org/esa/ffd/wp-content/uploads/2019/08/2019HLD-Financing-for-Development_background.pdf(검색일: 2019. 9. 30).

- SDGs 재원조달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경제·금융·사회 보호정책이 필요하며, 무역, 부채, 관세협력, 보편적 건강보험 달성 등의 분야에서 전 세계 지도자들의 약속과 공동행동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함.

ㅇ 이번 유엔 고위급회담에서는 [표 6]과 같이 22개의 주요 이니셔티브와 구체적인 행동계획이 발표됨.

ㅇ 덴마크 정부는 기후 ODA를 2019년 6억 3,300만 크로나(9,500만 달러)에서 2020년 12억 9,500만 크로나(1억 9,400만 달러)로 약 두 배 증액하기로 공약하였음.

Development Today(2019. 10. 4), “Denmark increases aid for Africa and climate, but ODA remains at 0.7% of GNI,”http://www.development-today.com/denmark_increases_aid_for_africa_and_climate_but_oda_remains_at_0.7_of_gni.

ㅇ 프랑스 외교부는 프랑스 ODA 원칙 중 효과성 원칙에 따라 원조 성과의 측정방법을 향상시키기로 한바, 개발협력의 혁신적 측정법 개발을 개발재원 확대를 위한 주요 행동계획으로 세움.

프랑스 유럽외무부 홈페이지, https://www.diplomatie.gouv.fr/en/french-foreign-policy/development-assistance/french-official-

development/principles-of-french-development/.

ㅇ 브루킹스연구소의 Amar Bhattacharya는 2020년까지 연간 1,000억 달러를 동원하는 것에 대한 기술 태스크포스 보고서를 발간하기로 함.

2009년 코펜하겐에서 개최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제15차 당사국총회(Conference of the Parties)에서는 개발도상국의 기후행동을 위해 2020년까지 선진국들이 연간 1,000억 달러를 동원하기로 공약한바, 브루킹스는 이에 대한 전문가 작업반의 기술보고서를 발간하기로 선언함.

ㅇ 국제개발금융클럽(IDFC)은 GSDR 2019에서 제시한 유엔 주도의 ‘지속가능개발 투자 레이블 (Sustainable Development Investment Label)’에 기여할 것과 2020년에 개발은행 글로벌서밋을 조직하는 것을 제안하였음.

2011년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의 연례회의에서 제안된 국제개발금융클럽(IDFC)은 보다 효율적인 개발 지원을 위해 개발은행들이 설립한 파트너십임. 한국산업은행(KDB), 일본국제협력기구(JICA), 프랑스개발기구(AFD), 독일재건은행(KfW) 등 2018년 기준 총 23개 기구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음.

지속가능개발 목적으로 기여한 자산에 지속가능개발 투자레이블(SDI label)을 부여하여 전체적인 자본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고안된 제도임. Independent Group of Scientists appointed by the Secretary-General(2019), p. xxiv.

표 6. 개발재원 고위급회담 결과 발표된 주요 이니셔티브 및 행동계획

번호	이니셔티브 및 행동계획	참여자
1	국가 재정지원 로드맵 수립	세인트루시아, 세계경제포럼(WEF)
2	One WASH 기금 마련	말레이시아, 이슬람개발은행, 국제적십자사
3	지속가능개발 이니셔티브를 위한 해외송금 이니셔티브	스웨덴, UNCDF
4	기후관련 ODA 두 배 증대계획	덴마크
5	대량 이민 유출(outflow) 지역에 대한 투자	멕시코 및 주변국
6	농업 및 기후변화에서의 신규 이니셔티브, 지속가능성과 안보 강화, 아프리카 청년층을 위한 기후정보 허브	모로코, 세네갈
7	빌드 펀드(Build Fund) 개설	룩셈부르크, UNCDF, 밤부캐피탈
8	기후행동을 위한 재무장관 연합(CAPE: Coalition of Finance Ministers for Climate Action) 가입증가 현황 보고 및 자본 접근성이 제한적인 국가에 대한 기후 프로젝트 자본비용 감축계획	핀란드
9	아프리카 인프라 이니셔티브 개발을 위한 기관 투자자 동원(MiDA)	미국
10	에너지 및 기술 이니셔티브	아랍에미리트, 30여 개 소도서국 개발도상국 기후행동 파트너십, 재생에너지 파트너십
11	블루 피스(Blue Peace) 이니셔티브	스위스
12	개발협력의 혁신적 측정법 개발	프랑스
13	2020년까지 연간 1,000억 달러 동원을 위한 기술 태스크포스 보고서 발간	브루킹스연구소
14	유엔 주도 지속가능개발투자 레이블(development investment label)에 대한 기여 제안, 2020년 개발은행 글로벌 정상회의 제안	국제개발금융클럽(International Development Finance Club)
15	투자자와 채권자들에게 기후관련 위험과 기회를 평가하고 가격을 정하는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첫 번째 기후변화 보고서 발간	투자자 리더십 네트워크 (Investor Leadership Network)
16	공통 운영 원칙(common operating principles)을 이행하여 투자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전략보고서 발간	국제금융공사(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17	2020년까지 여성에 대한 투자를 30억 달러 동원 이니셔티브 (현재 25억 달러 동원 완료)	2X 작업반(G7 및 기타 국가/개발금융기관(DFI)들이 참여하는 이니셔티브)
18	SDGs 채권 출시 및 SDGs 최고운영책임자 네트워크 출범	유엔 글로벌컴팩트
19	Make My Money Matter 캠페인	리처드 커티스(SDG 자문위원(advocate) 겸 영화감독)
20	SDGs 목표와의 부합성을 바탕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기술 회사 순위 측정	글로벌 벤치마크 연합
21	SDGs 디지털 파이낸싱 태스크포스 중간보고 착수	SDGs 디지털 파이낸싱 태스크포스
22	청소년 기후 정상회의 메시지 발표	청소년 기후 실험실(Youth Climate Lab), 태평양 도서 기후행동네트워크(PICAN)

자료: UN High-level Dialogue on Financing for Development 2019 홈페이지(https://www.un.org/esa/ffd/ffddialogue, 검색일: 2019. 9. 30) 토대로 저자 작성.

4. 시사점

■ [SDGs 이행 지원] SDGs 정상회의 결과 소외계층 지원, 복원력 구축 지원, 추가적인 재원조달과 공약의 이행, 데이터 축적이 SDGs 달성 가속화를 위한 주요 과제로 제시된바, 이와 같은 논의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SDGs 이행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방향을 제3차 기본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는 2015년 국제사회의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 채택과 제1차 기본계획 추진 결과를 바탕으로 2016~20년간 중점 추진해야 할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음.

- 2020년도 제2차 기본계획 종료시점을 앞두고 우리나라 정부, 학계, 시민사회는 제3차 기본계획을 준비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유엔 정상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SDGs 이행 지원을 위한 우리나라의 정책방향과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제시해야 함.

- 제2차 기본계획은 SDGs 이행목표 달성 기여를 국제개발협력 추진방향으로 삼고 있는바, 2차 기본계획 추진 결과 평가를 통해 목표달성 수준을 명확히 점검하고, 우리나라 추진방향과 부합하는 목표 달성을 위해 우선적으로 이행해야 할 행동과 조치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또한 ODA 지원 규모를 2020년까지 GNI의 0.2%로 확대하고, 2030년에는 0.3% 달성을 목표로 제시하였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목표치 달성에 만전을 기해야 함.

관계부처 합동(2015),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 [다자협력 체제에서의 역할 강화] 유엔 고위급회의는 국제사회가 SDGs, 파리협정, 개발재원 마련 등 다자협력을 통해 이루어야 할 대표적인 과제를 검토하고, 각국 정부, 기업, 개인들의 자발적인 행동과 지속적인 성과 점검이 중요한 과제임을 확인하는 계기가 된바, 다자협력 체제하에서 우리의 역할을 확대하고, 구체적인 행동방안을 마련 및 확산해야 함.

- 우리나라는 정부 차원에서 한국형 지속가능개발목표(K-SDGs) 수립을 완료하고, GCF 공여액을 두 배 증액할 것을 공약하였으며, 2020년 제2차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 정상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선언하는 등 다자협력에의 참여와 중요성을 재확인함.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the Global Goals 2030)는 2017년 9월 출범한 글로벌 이니셔티브로,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가능개발목표 달성을 가속화하기 위해 한국, 덴마크, 네덜란드, 베트남 등 12개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음.

- 민간의 경우 한국 UN지원SDGs협회(ASD: Korean Association for Supporting SDGs for the United Nations)는 ‘SDGs 실행을 위한 기업 지원방안’을 지속가능개발목표 가속화 행동으로 제시하였으며, 이러한 노력에 더 많은 한국기업의 참여가 요구됨.

SDGs 달성을 위한 가속행동 플랫폼 내 한국의 지원사례로 소개됨. 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partnership/?p=33254(검색일: 2019. 9. 30).

ㅇ 협회는 CJ 대한통운과 ‘실버택배(Senior Parcel Delivery Service)’ 사업과 ‘미세먼지 저감 특별캠페인’을 지원하여 180개 물류센터에서 1,500명 이상의 노인 일자리를 창출(SDG 1, 8)하고,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SDG 13, 11, 7)했다는 평가를 받음.

ㅇ 이 외에도 HSBC의 20억 달러 규모의 ‘지속가능한 채권(sustainable bond)’ 발행, 일동제약의 ‘미세먼지마스크’ 프로젝트, SK하이닉스의 ‘ECO 연합’을 통한 30여 개 파트너 회사와의 친환경 경영목표 수립 지원사례 등이 소개되었음.

■ [민간의 기후행동 및 지속가능개발 참여 확대] 향후 국제적으로 민간기업의 기후행동 참여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 기업의 기후행동 추진이 국제사회의 흐름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해 기반환경 마련과 정책적 신호 제시가 필요함.

- 이번 기후행동 정상회의에서는 이례적으로 많은 민간기업이 참여하여 탄소중립 달성, 재생에너지 전환, 기후리스크 반영 등의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발표함.

ㅇ 총 자산규모 2조 3,000만 달러에 해당하는 87개 대기업이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적극적으로 절감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한다는 유엔의 기후행동 추구에 참여하기로 공약

https://unfccc.int/news/87-major-companies-lead-the-way-towards-a-15degc-future-at-un-climate-action-summit.

- 참여 기업의 자산운용과 가치사슬 추구 등 운영의 전 방면에서 탄소배출 감축과 기후복원력 제고 등의 활동이 추진됨에 따라 해당 산업분야의 협력 당사자에게도 영향을 미칠 전망

- 단기적으로는 우리 기업이 국제 사업환경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장기적으로는 국내외에서 활동하는 우리 기업의 기후행동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환경 마련과 정책적 신호 제시가 필요함.

■ [ODA 재원의 효율적 활용] 제한된 ODA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혼합금융 활용을 위한 공여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고, 소득그룹별 지원 수단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가 개도국에 지원하는 공적 개발재원은 대부분 무상원조(증여)와 양허성 차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증이나 지분투자, CIV 투자 등의 레버리징 수단의 활용은 제한적임.

- 개발재원 확대 차원에서 민간의 개도국 개발사업 참여를 독려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가 축적한 수원국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의 발굴과 공공재원을 활용한 민간재원의 조달방안을 모색할 필요

- 특히 소득 수준별로 개도국이 선호하는 협력방식은 상이할 것이므로, ODA와 여타 금융수단을 조화롭게 운용해야 할 것임.

참고문헌

관계부처 합동. 2015.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Independent Group of Scientists appointed by the Secretary-General. 2019. Global 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 2019: The Future is Now – Science for Achieving Sustainable Development. New York: United Nations.

Inter-agency Task Force on Financing for Development. 2019. Financing for 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 2019. New York: United Nations.

UN Department of Global Communications. 2019.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ummit.” flyer. https://www.un.org/en/summits2019/pdf/SDG-Summit.pdf.

UN DESA. 2019.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Report 2019. New York: United Nations.

UN General Assembly. 2019. “Gearing up for a decade of action and delivery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HLPF/2019/L.1.

United Nations. 2019.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on SDG Progress 2019: Special edition. New York: United Nations.

UN Secretary-General. 2019. Advance, unedited version - “Follow-up to and implementation of the outcomes of the International Conferences on Financing for Development: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Clean Air Fund 홈페이지. https://www.cleanairfund.org

Development Today. 2019. 10. 4. “Denmark increases aid for Africa and climate, but ODA remains at 0.7% of GNI.” http://www.development-today.com/denmark_increases_aid_for_africa_and_climate_but_oda_remains_at_0.7_of_gni.

UN Climate Action Summit 2019 홈페이지. https://www.un.org/en/climatechange.

UN High-level Dialogue on Financing for Development 2019 홈페이지. https://www.un.org/e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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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High-Level Week 홈페이지. https://www.un.org/en/summits2019.

녹색기후기금 홈페이지. https://www.greenclimate.fund/what-we-do/portfolio-dashboard.

녹색기후기금 홈페이지 보도자료. https://www.greenclimate.fund/news/un-climate-summit-paves-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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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포털 홈페이지. http://ncsd.go.kr/.

프랑스 유럽외무부(Ministry for Europe and Foreign Affairs) 홈페이지. https://www.diplomatie.gouvv.  fr/en/french-foreign-policy/development-assistance/french-official-development/principles-of-french-develop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