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N 2635-5981

2019년 10월 30일 Vol. 2 No. 35

일본 수출규제 100일의 경과,

영향 및 향후 대응

정성춘 세계지역연구센터 선진경제실장 (jung@kiep.go.kr, Tel: 044-414-1202)

김영귀 무역통상실 무역협정팀 연구위원 (ygkim@kiep.go.kr, Tel: 044-414-1188)

이천기 무역통상실 무역협정팀 부연구위원 (leeck@kiep.go.kr, Tel: 044-414-1361)

김승현 세계지역연구센터 선진경제실 일본동아시아팀 연구원 (shkim@kiep.go.kr, Tel: 044-414-1035)

일본 수출규제 100일의 경과, 영향 및 향후 대응

KIEP 세계경제 포커스

2019.10.30

오늘의 세계경제 ㅣ 2011. 4.11

차  례

논의 배경

2.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주요 내용

3. 일본 수출규제 조치가 한·일 양국에 미치는 영향

4.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장·단기 경제적 영향 예측

5. WTO 양자협의 경과 및 전망

6. 향후 대응

주요 내용

▶ 일본이 3개 품목을 개별허가로 전환하고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취한 지 100일이 지나는 시점에 일본 조치의 핵심 내용과 경제적 영향 및 향후 대응 방향을 점검할 필요

▶ 일본 수출규제 조치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품목을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로 전환하고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것이 핵심 내용

- 반도체 소재인 고순도 불화수소와 EUV용 레지스트, 디스플레이용 재료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에 대해 2019년 7월 4일부터 개별허가를 받도록 전환

- 또한 한국에 부여했던 백색국가 지위를 8월 28일 자로 박탈하고 한국을 그룹 B 국가로 재분류하면서 캐치올 규제가 가능하도록 조정

▶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인하여 당초 상당한 경제적 영향이 우려되었으나, 현재까지 그 영향은 제한적인 상황

- 수출규제 조치 이후 일본정부는 총 8건의 수출을 허가하였고, 우리 정부도 기업의 수입선 다변화 및 국내생산을 지원하면서 한국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

- 이에 반해 한국의 불매운동 등으로 인하여 일본의 의류, 식품, 자동차, 관광 등 소비재 소비가 급감하면서 일본의 관련 업종에는 매우 큰 타격이 발생

- 일본의 수출규제로 우리나라 반도체 생산이 10% 감소할 경우 한국의 GDP는 0.320~0.384% 감소하고 수출도 약 0.347~0.579% 감소할 것으로 추정

- 일본의 수출규제로 화학, 전자, 기계산업에서 일본의 대한국 수출이 5% 감소할 경우, 한국의 GDP는 0.015~0.020% 감소하고 수출도 약 0.026~0.036% 감소할 것으로 추정

▶ 우리 정부는 9월 11일에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조치에 관해 협의요청서를 WTO 사무국에 송부하고 10월 11일 제1차 국장급 양자협의를 진행

- 향후 1심(패널심)과 2심(상소심)을 모두 거칠 경우 약 3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 양국 정부는 외교적 현안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관리해야 하며, 우리나라는 일본의 수출규제 장기화에 대비한 공급망 안정화를 도모할 필요

1. 논의 배경

일본 수출규제 100일의 경과, 영향 및 향후 대응

KIEP

세계경제  포커스

2019.10.30

■ 2019년 한국경제의 대외여건이 급속히 악화되는 가운데 경제성장의 버팀목이 되어왔던 수출이 급감하면서 경기침체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

- 미·중 무역분쟁, 브렉시트 등 국제 무역환경이 악화되는 가운데 일본의 대한 수출규제 강화조치로 인하여 대외적 불확실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는 여건

- 2018년 한국의 총수출은 2017년 대비 5.4% 늘어난 6,049억 달러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였으나, 2019년 상반기 수출은 2,715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8.5% 감소하여 사드 사태가 발생했던 2016년 상반기(10.2%) 이후 최대 감소폭을 기록

◦	2018년에는 반도체 수출이 1,267억 달러로 전년대비 29.4% 증가하여 전체 수출을 견인

◦	2019년에는 주력 품목, 특히 세계 반도체 수요 감소에 따른 반도체의 단가하락이 올해 수출 급감의 직접적 요인이나, 대외경제 여건의 지속적·전반적 악화가 보다 근본적인 원인으로 작용

■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와 한국에 대한 백색국가 제외조치는 한국경제가 당면하는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을 더욱 고조시켜 다양한 측면에서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

- 일본의 반도체 소재 등 3개 품목의 수출규제 조치 시행(7월 4일) 이후 국내 경제적 파장에 대한 불안과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 수출규제 100일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일본 조치의 주요 경과, 영향, 그리고 대응방안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

2.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주요 내용

가. 리스트 규제

■ 일본 경제산업성은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3가지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들의 대(對)한국 수출 시 건당 개별허가를 받도록 규제를 강화(7월 4일 발효)

- 경제산업성은 7월 4일 자로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레지스트, 고순도 불화수소의 대한국 수출 및 이와 관련된 제조기술의 이전(제조설비 수출에 동반되는 것도 포함)을 기존의 포괄허가제도 대상에서 개별허가로 전환

- 일본정부는 이번 조치의 실시 이유로 ① 한국과의 신뢰 관계가 손상되어 수출관리에 임하는 것이 어렵게 된 점 ② 대한국 수출과 관련하여 ‘부적절한 사안’이 발생하여 엄격한 수출관리제도를 운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시

표 1. 일본의 대한(對韓) 리스트 규제 품목

규제 품목	주요 용도	주요 일본 공급업체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스마트폰 액정, 유기EL 패널 등의 필름 재료	-
레지스트(감광재)	반도체의 노광 공정에 사용(감광재) * 이번 규제 대상은 EUV(극자외선) 레지스트임.	JSR, TOK, Shinetsu Fuji Film, Sumitomo Chemical
고순도 불화수소	반도체 세정공정에 사용	Stella Chemifa, Morita Chemical

자료: 東洋経済オンライン(2019. 7. 6).

나. 백색국가 제외

■ 안보상 우호국가로 우대하는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8월 28일)

- 일본정부는 자국의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수출무역관리령의 개정안」을 공포(8월 7일).

- 이 개정안은 8월 28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이에 따라 한국은 그룹 A에서 그룹 B로 재분류되어 비전략 물자라도 군사전용 등의 우려가 있을 경우 개별허가를 받도록 할 수 있는 ‘캐치올(Catchl-all)’ 규제 대상국으로 전환

- 다만 백색국가가 아니어도 일본정부로부터 자율준수 프로그램(CP: Compliance Program) 허가를 받은 일본기업과는 기존의 포괄허가에 준하는 ‘특별일반포괄허가’상의 거래가 가능

일본의 주요 대기업들은 대부분 일본정부로부터 CP 인증을 받고 있음.

표 2. 일본의 수출무역관리상 국가별 카테고리 분류(8. 28부터 적용)

그룹 분류	해당 국가
그룹 A	기존 백색국가
그룹 B	수출관리 국제레짐에 참여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국가, 지역(그룹 A제외), 8.28일자로 한국도 포함
그룹 C	그룹 A, B, D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국가, 지역
그룹 D	수출령 별표 3의 2, 별표 4의 국가 및 지역 ☞ 아프가니스탄, 중앙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 이라크, 레바논, 리비아, 북한, 소말리아, 남수단, 수단, 이란

자료: 経済産業省(2019. 8. 2).

3. 일본 수출규제 조치가 한·일 양국에 미치는 영향

가. 리스트 규제 품목의 대한국 수출 현황

■ [수출 허가] 수출규제 조치 이후 일본정부는 총 8건의 수출을 허가(10. 10 기준)

-	경제산업성은 개별허가로 전환된 3개 소재들과 관련,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1건, 레지스트 4건, 불화수소 3건 등 총 8건의 수출을 허가

「「日韓対立、長期化に懸念、輸出管理厳格化から３カ月、半導体材料、現段階で許可７件、解決へ道筋見えず」(2019. 10. 5). 『日本経済新聞』.

다만 일본정부가 허가를 내준 불화수소는 모두 기체형 불화수소이며, 반도체 기판의 식각 및 불순물 제거에 필수적인 액체형 불화수소의 경우 아직까지 수출허가가 나지 않고 있는 상황임. 액체형 불화수소를 생산하는 일본 제조업체 모리타화학도 아직 수출허가를 받지 못했다고 한 바 있음. 「“日보복에 공장 멈출라” 걱정했지만… D램 생산 되레 늘었다」(2019. 10. 14), 『한국일보』 및 각주 8의 닛케이.

◦	일본이 수출허가를 일부 승인하고 있는 데는 ① 한국정부의 수입선 다변화 노력 및 국내 생산 지원 ② 정치·외교·협상적 이유(대외적 명분 등) ③ WTO 피소 대비용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임.

◦	일본정부는 특히 상기 ③번과 관련, GATT 제Ⅺ조 제1항 위반을 피하기 위해 우리나라 관련 기업에 소재 조달에 피해(무역효과에 대한 증거)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출허가 시기와 허가물량을 의도적으로 조절하고 있다는 평가도 가능함.

■ [불화수소 수출 동향] 개별허가 3개 소재 중 불화수소의 경우 8월에는 대한국 수출 실적(건수 및 금액)이 전무한 상태

- 일본 재무성이 9월 27일 발표한 8월의 무역통계에 따르면, 불화수소의 대한국 수출이 7월에 479만 톤으로 급감하였으며, 8월에는 금액과 수량 모두 제로로 나타난바, 수출규제의 영향이 수치상으로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음(그림 1 참고).

- 경제산업성은 8월 불화수소 수출 실적과 관련하여 ① 8월에 불화수소 수출허가를 부여(8. 29)하였다는 점 ② 무역통계상 다른 품목(‘재수출품’ 등)으로 계상되는 경우도 있다는 점 ③ 정당한 민간 거래라면 수출을 허가한다는 점을 들어 해명함.

経済産業省(2019. 9. 27), 「8月の大韓民国向けフッ化水素輸出量について」.

◦	한편 일본 재무성에 의하면, 무역통계상 3개 소재 중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레지스트는 수출량 파악이 어려움.

그림 1. 2019년 이후 불화수소의 대한국 수출 추이(수량, 금액 기준)

(단위: 톤(좌), 백만 엔(우))

자료: 財務省, 「貿易統計」(검색일: 2019. 10. 15).

나. 수출규제가 한일 양국에 미치는 영향

1) 한국에 미치는 영향

■ [반도체 산업] 아직까지 일본 수출규제가 한국의 반도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 개별허가 소재들 중 한국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제일 큰 것은 고순도 불화수소인데, 불화수소는 △ 국내기업들이 확보한 재고 △ 공급처 다변화(국산화 포함) 등으로 아직까지는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임.

◦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동 소재는 스마트폰 액정, 유기EL 패널 등에 사용되는 것이지만, 일본기업들이 생산하는 것은 소재 자체가 아니라 소재의 재료가 되는 물질임.

◦	레지스트: 이번 규제대상으로 알려진 레지스트는 10나노미터 이하 미세공정에서 사용하는 EUV(극자외선)용인데, 이는 일본기업의 해외공장(ex. JSR의 벨기에 공장) 및 대만 등에서 조달 여지가 있음.

2) 일본에 미치는 영향

■ [불매운동] 수출규제가 한국 내 불매운동의 기폭제가 되어 일본산 소비재의 매출 급감, 일본기업의 철수 결정 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

- [매출 급감] 주로 의류, 맥주,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일본산 제품의 매출 급감

◦	[의류] 데상트, 유니클로 등 일본 의류업체들은 불매운동의 영향으로 한국 내 매출이 감소하고 있으며, 유니클로의 경우 재고 조정 등을 실시 중

「日韓「政冷経冷」の危機、歴史問題、貿易・投資に影。」(2019. 8. 16), 『日本経済新聞』.

◦ [맥주] 재무성이 발표한 8월 무역통계에 따르면, 일본 맥주의 한국 수출이 전월대비 92.1% 감소(6억 3,943억 엔 → 5,009만 엔)

「韓国へのビール輸出が大幅減 日韓関係悪化が影響」(2019. 9. 27), NHK NEWS WEB.

◦ [자동차] 한국 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9월 신차 등록건수에서 일본산 브랜드 승용차는 약 1,100대로 전년동월대비 약 60% 감소하여, 한국 수입차 시장에서 일본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9월에 20.4%(2019. 6) → 5.5%(2019. 9)로 급감

한국수입자동차협회, 「주요분석통계」 DB(검색일: 2019. 10. 28).

- [기업 철수] 일본 대형 의류업체 ‘온워드(ONWARD) 홀딩스’는 한·일 관계 악화로 매출이 하락하고 있어서 2020년 2월까지 한국 내 사업을 철수하겠다고 발표

「オンワード」 韓国市場から撤退へ 日韓関係悪化で販売低迷」, NHK NEWS WEB.

■ [여행 자제] 한국인 관광객의 급감으로 일본 주요 관광지의 관광산업에 타격이 나타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지자체 차원의 대책도 마련 중

- 8월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 여행객은 30만 8,000명 정도로 전년동월대비 약 48% 감소하였는데,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한 2011년 5월 58.3% 감소한 이래 최대 감소폭

「８月の韓国からの旅行者前年比半減 全体も11か月ぶりに減少」(2019. 10. 8), NHK NEWS WEB.

- 한국인 관광객 감소로 타격을 받고 있는 오키나와(沖縄) 등의 지자체는 한국에서 여행회사와의 상담회 개최, 관광 관련 업자에게 긴급자금 지원 등 본격적으로 대책을 마련 중

「自治体に危機感　対策本腰　誘客多角化や緊急融資　「静観していられない」　訪日韓国人　半減」(2019. 9. 19), 『静岡新聞』.

4.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장·단기 경제적 영향 예측

가. 현황

■ 일본 수출규제 강화조치(7. 1) 이후 우리나라의 반도체·디스플레이 및 금융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현재로서는 제한적인 상황

-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에도 관련 부품소재 수입이 진행되고 있고, 현재까지 국내 기업의 생산 및 주가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

- 외환위기 및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우리 기업의 재무구조 건전성이 개선되었으며, 일본 자금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 일본의 자금 유출에 따른 파급 효과도 제한적

- 다만 과거사 문제와 관련한 갈등 심화로 일본이 향후 수출규제를 강화할 경우 부정적 영향이 확대될 수 있으며, 이러한 불확실성의 상존이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되는 상황

나. 일본 수출규제 시나리오별 영향 추정

■ [모형 및 시나리오] 연산가능일반균형모형(CGE)을 이용하여 일본의 수출규제가 우리나라 경제성장과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시나리오별로 추정

표 3. 일본의 수출규제 시나리오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 조치	분석 시나리오
반도체 관련 3개 소재 수출규제 강화	‧ 한국 반도체 생산 10% 감소
일본의 백색국가에서 한국 제외	‧ 일본의 대한국 화학 수출 5% 감소 ‧ 일본의 대한국 전자 수출 5% 감소 ‧ 일본의 대한국 기계 수출 5% 감소

■ [반도체 생산 10% 감소 시] 우리나라의 반도체 생산이 10% 감소할 경우 GDP는 약 0.320~0.384% 줄어들고, 수출도 약 0.347~0.579% 하락

- [단기적 측면] 모형 1은 한국 반도체 산업의 차별화된 경쟁우위에 기반 한 독점적 공급능력을 고려하여 우리나라의 생산 감소를 외국의 경쟁기업이 충분히 대체하지 못하는 상황을 가정

- [중·장기적 측면] 모형 2는 우리나라의 생산 부족이 지속되면서 외국의 경쟁기업이 공급 부족을 대체하는 상황을 가정

- 반도체 산업의 독점적 경쟁구조를 고려하는 경우(모형 1) 경제성장 및 수출 감소폭은 모형 2에 비해 다소 완화

표 4. 반도체 생산 감소의 경제적 효과 추정 결과

(단위: %)
반도체 생산 10% 감소 시	모형 1 (독점적 경쟁)	모형 2 (완전 경쟁)
GDP	-0.320	-0.384
수출	-0.347	-0.579
주: KIEP(2019. 8. 1)에서는 반도체 생산 10% 감소 시 우리나라 GDP는 약 0.27~0.44%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 바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가장 최신 자료인 GTAP DB v10(2019. 7)을 이용하여 추정치를 업데이트함.

■ [백색국가에서 한국 제외] 일본의 수출규제로 화학, 전자, 기계산업에서 일본의 대한국 수출이 5% 감소할 경우, 한국의 GDP는 약 0.015~0.025% 감소하고, 수출도 약 0.026~0.036% 감소할 것으로 추정

- 대일 의존도가 높은 화학, 기계, 전자 순으로 일본 수출규제의 악영향이 크게 추정됨.

◦ 2018년 대일본 수입의존도: 화학(22.5%), 기계(7.7%), 전자(6.8%)

표 5. 일본의 대한국 산업별 수출 감소에 따른 경제적 효과 추정 결과

(단위: %)
구분	일본의 대한국 화학수출 5% 감소	일본의 대한국 전자수출 5% 감소	일본의 대한국 기계수출 5% 감소
GDP	-0.025	-0.015	-0.020
수출	-0.036	-0.026	-0.027

주: 단순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 2004년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 포함함에 따라 일본의 대한국 수출이 약 5% 증가한 것으로 분석됨.

■ 본 분석에서는 시나리오 충격에 따른 조정과정(수입선 다변화 및 국산화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고 가정했으나, 단기적으로는 그 과정에서의 혼란 상태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위 추정결과보다 크게 시현될 가능성이 존재

5. WTO 양자협의 경과

■ [WTO 제소] 우리 정부는 2019년 9월 11일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조치에 관해 협의요청서를 WTO 사무국에 송부하고, 2019년 10월 11일 일본과 제1차 국장급 양자협의를 진행

WTO 분쟁해결양해(DSU) 제4조에 근거한 협의. WTO 패널 설치 이전에 의무적으로 거쳐야 하는 절차임(협의 전치주의).

- [대상] 이번 제소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불화수소 등 3개 품목 개별허가제 전환 조치(2019년 7월 4일)만을 대상으로 하며,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배제한 조치(8월 28일 시행)는 포함되지 않은 상태

- [법적 근거] 협의요청서(WT/DS590/1)에서 우리 정부는 일본 조치의 GATT, TFA, TRIMs 협정, TRIPs 협정, GATS, WTO 설립협정 위반을 주장

- [향후 일정] DSU 제4조에 따른 양자협의(최장 2019년 11월 9일까지) → 양자협의를 통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한국의 패널 설치 요청(패널 설치일은 2019년 11월 22일 또는 늦어도 12월 20일(전망)) → 위임사항 결정 및 패널 구성 → 패널 검토 순으로 진행

◦	1심(패널심)과 2심(상소심)을 모두 거칠 경우 약 3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표 6. 우리나라 협의요청서에 포함된 위반청구

법적 근거		우리나라(제소국)의 협의요청서상의 주장
GATT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11조 제1항 수량제한금지의무★ 및 제XIII조 수량제한의 비차별의무	∙ 일본의 수출규제가 사실상의 차별적인 수량제한조치라는 주장
	제1조 제1항 최혜국대우 의무★	∙ 일본은 3개 품목 및 관련 기술의 한국 수출 시에는 포괄수출허가(bulk license)를 더 이상 허용하지 않는 반면, 다른 WTO 회원국 수출 시에는 유사 규제를 하지 않음. ∙ 관련 규칙 및 절차에 있어 다른 국가에 제공된 혜택을 한국에는 즉시,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공여하지 않는 것이므로 최혜국대우 의무 위반이라는 주장
	제10조 무역규칙의 일관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시행 의무	∙ 발표(7. 1) 후 3일 만에 수출규제 강화조치를 시행함으로써(7. 4) 한국에 충분한 협의 및 의견제시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등 관련 무역규칙의 일관성, 공정성, 합리성을 확보하지 못함
TFA (무역원활화협정)	제2조	상 동
	제7조 및 제8조	∙ 기준 흠결, 자의적이거나 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 한국과의 사전 협의 흠결
	제6조 및 제10조	∙ 부담이 되는 복잡한 행정절차, 과도한 수수료 및 부과금을 부과
TRIMs 협정 (무역관련 투자조치 협정)	제2조	∙ 조치는 GATT 제11조에 불합치하는 상품무역 관련 투자조치이므로, TRIMs 협정 제2조 위반 주장
TRIPs 협정 (무역관련 지식재산권 협정)	제3조(내국민대우) 및 제4조(최혜국대우)	∙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조치로 인해 기술이전에 있어 한국기업에 차별 및 부당한 장애가 발생하였다는 주장
	제28조 제2항	∙ 일본이 특허권자의 권리행사(특허를 이전하여 라이선스 계약을 맺을 권리 등)를 보장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TRIPs 협정 위반을 구성한다는 주장
GATS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6조 제1항	∙ 무역규칙의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공평한 시행 의무 위반 주장
	제6조 제5항	∙ 일본의 규제조치가 3개 규제품목과 관련된 서비스의 품질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수준 이상으로 부담이 된다는 이유
WTO 설립협정	제16조 제4항	∙ WTO 회원국은 자국의 법령, 규정, 행정절차가 WTO 협정에 합치하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의무 위반 주장

6. 향후 대응

■ 한·일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나아가 동아시아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양국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출구전략을 마련할 필요

- 본문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일본 수출규제 강화로 한·일 간 공급망의 안정성이 저해될 경우 한·일 양국의 제조업 및 관광 등 분야에서 큰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또한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조치 장기화에 대비해 국내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국산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통한 체질개선 강화를 도모

-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조치 장기화에 대비해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육성·지원을 통해 공급망의 안정화를 추진하고 수입 다변화를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 나아가 신성장동력으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