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N 2635-5981

2019년 10월 25일 Vol. 2 No. 34

캐나다 총선 결과와 전망

김종혁 세계지역연구센터 선진경제실 미주유럽팀 전문연구원 (jhkim@kiep.go.kr, Tel: 044-414-1193)

임지운 세계지역연구센터 선진경제실 미주유럽팀 전문연구원 (jwrim@kiep.go.kr, Tel: 044-414-1273)

캐나다 총선 결과와 전망

KIEP 세계경제 포커스

2019.10.25

오늘의 세계경제 ㅣ 2011. 4.11

차  례

2019 캐나다 총선 결과

2. 총선 주요 이슈

3. 선거 결과 평가 및 의의

4. 전망 및 과제

주요 내용

▶ 2019년 10월 21일 하원 338석을 선출하는 캐나다의 43번째 총선에서 자유당이 가장 많은 의석(157석)을 차지하며 재집권에 성공함.

- 트뤼도 총리가 이끄는 자유당은 2015년 총선(184석)에 비해서 27석을 잃고 과반의석(170석) 확보에 실패함에 따라 ‘소수 정부’로 재집권하게 되었음.

- 보수당은 2015년 총선(99석)보다 22석 늘어난 121석을 확보하였고, 이번 선거 기간 동안 낮은 지지율로 기대를 모으지 못했던 블록퀘벡당(Bloc Québécois)이 2015년 총선(10석)보다 22석 더 많은 32석을 확보함에 따라 제2야당으로 부상

▶ 유권자들은 선거 기간 동안 ‘경제’, ‘기후변화’, ‘헬스케어’ 등을 중요한 이슈로 꼽았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이러한 이슈를 강조한 자유당에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됨.

- 헬스케어는 선거에서 항상 주목받아온 이슈였으나, 기후변화가 선거의 중심 이슈 가운데 하나로 떠오른 것은 이례적인 현상으로 평가됨.

▶ 블록퀘벡당의 예상외 선전은 2019년 캐나다 총선에서 가장 예상치 못한 변수(twists) 가운데 하나로 작용하였으며, 자유당이 과반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데도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됨.

- 퀘벡주 78개 선거구 가운데 자유당(35개)이 가장 많은 의석을 확보했지만 블록퀘벡당의 예상외 선전으로 자유당의 퀘벡주 의석은 기존보다 5석이 줄어들게 되었음.

- 이브스 프랑수아 블랑켓(Yves-François Blanchet) 블록퀘벡당 대표는 퀘벡에 도움이 된다면 어떤 당과도 협력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어 개별 사안에 대해 자유당과 협력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함.

▶ 연방총선에서 집권 자유당이 승리함에 따라, 지금까지 트뤼도 총리가 추진해오던 경제정책, 조세제도, 헬스케어, 이민정책, 에너지정책 등이 추진력을 얻을 것으로 예상됨.

-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정책, 미·중 통상분쟁, 2020년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등은 향후 트뤼도 총리의 국정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작용할 전망임.

▶ 한편 과반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자유당은 국정운영의 안정을 위하여 급진 진보 성향 신민당(NDP)과의 연정을 통해 차기 정부를 구성하는 방안을 모색할 가능성이 있음.

- 신민당은 경제부문에 있어 정부의 역할 강조, 헬스케어 개혁 추진, 기후변화 대응, 중산층 감세 및 부유층 증세 등의 정책에서 자유당과 뜻을 같이하고 있음.

1. 2019 캐나다 총선 결과

캐나다 총선 결과와 전망

KIEP

세계경제  포커스

2019.10.25

■ 10월 21일 제43대 하원을 구성하는 2019 캐나다 총선에서 자유당(Liberal Party of Canada)이 보수당(Conservative Party of Canada)을 36석 차이로 제치고 승리하며 쥐스탱 트뤼도(Justin Trudeau) 총리의 재집권이 확정됨.

- 그러나 트뤼도 총리의 자유당은 과반의석(338석 기준 170석)을 차지하지 못하고 2015년 총선(184석)에 비해서 27석 하락한 157석을 차지했으며, 보수당은 2015년 총선(99석)보다 22석 많은 121석을 확보함.

- 블록퀘벡당은 2015년 총선(10석)에 비해서 22석 늘어난 32석을 확보하였으며, 신민당(New Democratic Party)과 녹색당(Green Party of Canada)이 각각 24석과 3석을 차지함.

표 1. 역대 캐나다 총선 결과

구분	자유당	보수당	블록퀘벡	신민당	녹색당
당수	쥐스탱 트뤼도 (Justin Trudeau)	앤드류 쉬어 (Andrew Sheer)	이브스 프랑수아 블랑켓 (Yves-François Blanchet)	자그밋 싱 (Jagmeet Singh)	엘리자베스 메이 (Elizabeth May)
2019	157	121	32	24	3
2015	184	99	10	44	1
2011	34	166	4	103	1
2008	77	143	49	37	0

주: 1) 회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집권당을 의미.

2) 기타 소수당은 표에 포함되지 않음.

자료: Parliament of Canada(검색일: 2019. 10. 24).

■ 선거 결정의 핵심 지역인 퀘벡, 온타리오, 애틀랜틱 캐나다 등에서 자유당이 선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과반의석 획득에는 실패하여 여소야대 상태에서 국정운영을 하게 됨.

선거 초기부터 트뤼도 자유당 정부는 SNC-Lavalin社 스캔들, 송유관 건설사업 허가 이슈 등으로 야당의 비판을 받아왔음.

트뤼도 총리는 SNC-Lavalin社 스캔들(수사 외압)과 관련하여 조디 윌슨-레이부(Jody Wilson-Raybould) 전 법무부 장관(2019년 2월 12일 사임)에 압력을 가했다는 의심을 받아왔음.

◦ 트뤼도 정부의 SNC-Lavalin社 스캔들의 영향으로 2019년 5월 초 자유당에 대한 지지율이 29.6%까지 떨어졌으며, 보수당 지지율(36.9%)과는 7.3%p 격차를 보였고, 8월 초에 캐나다 연방정부 공직윤리위원회가 쥐스탱 트뤼도 총리가 전 법무부 장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인정된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음.

- 보수당은 전체 득표(34.4%)에서는 자유당(33.1%)에 앞섰으나 소선거구제의 특성상 의석수에서는 자유당에 36석 차로 패배함.

◦ 보수당은 캐나다의 서쪽 지역인 앨버타, 서스캐처원주, 매니토바 등에서 주민들의 지지를 얻었으나 브리티시 콜롬비아, 퀘벡, 온타리오 등의 지역에서는 기대했던 성과를 얻지 못하고 총 121석을 획득하는 데 그침.

한편 10석을 확보하고 있던 블록퀘벡당은 총선에서 22석을 추가하며 제3당의 위치에 오름.

글 상자 1. 캐나다의 연방정부 선거제도

▶ 캐나다 연방정부는 상원(Senate, 105명)과 하원(House of Commons, 33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원의원은 75세까지 임기가 가능한 임명제인 반면, 하원의원은 임기가 4년이며 인구비례에 의한 선거구에서 18세 이상 유권자가 직접 투표를 하는 보통선거로 선출됨.

▶ 연방선거구의 각 선거구에서 선출된 최다 득표자가 연방 하원의원으로 선출되며, 연방정부의 다수 좌석을 차지하는 당이 여당이 되어 정부를 구성, 당수가 총리(Prime Minister)직을 맡음.

▶ 338석의 의석수를 구성하는 캐나다의 주와 하원의원 수는 온타리오주(121명), 퀘벡주(78명), 브리티시 컬럼비아주(42명), 앨버타주(34명), 매니토바주(14명), 서스캐처원주(14명), 노바스코샤주(11명), 뉴브런즈윅주(10명), 뉴펀들랜드 래브라도주(7명),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주(4명), 유콘준주(1명), 노스웨스트준주(1명), 누나부트준주(1명)임.

▶ 캐나다 선거법에 따르면 캐나다 연방총선은 적어도 4년에 한 번씩 10월 셋째 주 월요일에 치르도록 규정되어 있음(지난 총선은 2015년 10월 19일에 실시했고, 이번 총선은 2019년 10월 21일에 실시).

2. 총선 주요 이슈

캐나다 총선의 주요 이슈 및 전망

KIEP

세계경제  포커스

2019.9.00

■ 설문조사 결과 이번 총선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된 이슈는 높은 생활비(35%)였으며, 그 다음으로 헬스케어(34%), 기후변화(29%), 세금(27%), 주거비(26%), 양질의 일자리 및 임금(25%), 고소득자 세금 비중 확대(16%), 헬스케어 비용 부담 완화(15%), 소득불균형(15%) 등의 순이었음(그림 1 참고).

Abacus Data(2019. 7. 15), “Election is a Battle to Define the Agenda.”

2019년도 캐나다 총선 투표에 영향을 미칠 가장 중요한 3개 이슈를 물어본 설문이었음.

- 생활비, 세금, 주거비, 양질의 일자리 및 임금과 같은 경제 이슈가 상위 6개 이슈 가운데 4개를 차지함.

헬스케어는 선거에서 항상 주목받아온 이슈였으나, 기후변화가 선거의 중심 이슈 가운데 하나로 부상한 것은 이례적인 현상임.

응답자들은 자유당이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이슈로 ‘차별 축소(46%)’를 꼽았으며, 그 다음으로 기후변화(41%), 트럼프 대통령의 간섭 배제(40%), 소득불균형(38%), 헬스케어 비용 부담 완화(37%), 대중교통(35%), 주거비(35%) 등을 언급함.

보수당의 경우 재정적자(61%), 국경선 보호(59%), 이민자 관리(46%), 세금(44%), 생활비(38%) 이슈에서 강점을 나타낼 것이라고 응답함.

그림 1. 2019년도 캐나다 총선의 주요 이슈

표 2. 2015년과 2019년 총선의 주요 이슈 비교

연도	경제	사회, 문화
2015	경제성장, 인프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난민, 부패방지
2019	경제성장, 재정관리, 소득불평등	의료복지, 기후변화, 이민, 트럼프

자료: 언론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주: 질문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자료: Abacus Data(2019. 7. 15).

■ [경제 및 조세제도] 자유당은 대규모 적자재정(C$ 1,989억, 2019-2020 회계연도) 편성을 통한 경제성장을 모색하고 있으나, 보수당은 균형재정을 강조

- 자유당은 대규모 적자재정 편성을 통한 경기부양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재정적자의 규모는 2019-2020 회계연도를 정점으로 점차 줄여나가겠다는 입장임(그림 2 참고).

- 자유당은 선거기간 동안 세계경기 부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경제상황이 양호하다는 점을 강조

◦ 2019년 4월부터 8월까지 실업률은 40년 만에 최저 수준(5.4~5.7%)을 유지

- 보수당은 정부의 지출을 줄이고 일부 세금을 낮춤으로써 납세자들이 혜택을 받게 해야 한다는 입장

- 또한 보수당은 가정용 전열 및 에너지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Goods and Services Tax) 철폐, 퀘벡주의 세금 시스템 개편 등을 주장

◦ 퀘벡 주정부는 연방세금과 주세금 시스템을 통합(single tax return)해줄 것을 연방정부에 요청하고 있음.

CBC(2019. 2. 5), “Trudeau rejects idea of a single tax form for Quebec.”

◦ 퀘벡 주정부는 캐나다에서 유일하게 세금환급을 위해 연방정부와 주정부에 각각 서류를 제출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퀘벡 주정부 주도하에 이를 하나로 통합하여야 한다는 입장임.

◦ 트뤼도 총리는 세금징수는 연방정부의 권한으로 지방정부에 세금징수 권한을 넘겨줄 수 없다는 입장이며, 자유당도 퀘벡주의 세금 시스템을 통합할 경우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

Ibid.

그림 2. 재정적자 규모 및 GDP 비중 추이

자료: Government of Canada(2019. 7. 15), “Budget2019.”

■ [기후변화] 캐나다에서 기후변화의 영향에 기인하여 나타나는 자연재해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이 고조됨에 따라 기후변화가 총선 주요 이슈 가운데 하나로 부상

- 2019년 초 캐나다 서부의 앨버타 주에서 총 644건의 화재 발생이 보고되었고, 캐나다 동부의 온타리오주, 퀘벡주, 뉴브런즈윅주에서는 대규모 홍수 피해가 발생

CBC(2019. 8. 26), “Canada pledges water bombers, $15M to fight Amazon wildfires.”

- 자유당은 2019년 4월부터 탄소세를 도입하였으며, 점차 적용 지역을 확대해 2022년에는 5,000만~6,000만 톤의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발표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ustainable Development(2019. 6. 10), “Statement on the Introduction of Canadian Carbon Taxes.”

◦ 2019년부터 탄소배출량 1톤당 C$20의 세금을 부과, 2020년까지 1톤당 C$50의 세금 부과를 목표로 함.

Oxford Analytica(2019. 7. 12), “Canadian October election fight will now go up a gear.”

◦ 2019년 9월 24일 트뤼도 총리는 2050년까지 캐나다의 탄소배출을 완전히 제한(Net zero for carbon emission)하겠다는 목표를 발표

◦ 현재 탄소세가 적용되는 주는 서스캐처원, 매니토바, 온타리오, 뉴브런즈윅, 유콘, 누나부트임.

보수당은 탄소세 철폐를 주장하는 대신 녹색기술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공약

- 또한 자유당은 2021년까지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하고 플라스틱 생산자에게 사용 플라스틱의 회수 및 재활용 책임을 부과할 방침

◦ 한편 신민당은 플라스틱 생산기업에 C$3,500만(2018년 기준)을 지원하고 있다는 현실을 고려할 때, 2021년까지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하겠다는 자유당의 공약은 ‘믿기 어렵다(hard to believe)’는 입장

■ [에너지] 자유당은 에너지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송유관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나, 신민당, 녹색당은 환경문제 등을 이유로 사업 추진을 반대하고 있음.

자유당 정부는 법원의 명령으로 중지되었던 TMX 송유관 사업(Trans Mountain Pipeline Expansion Project)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발표(2019년 6월 18일)

◦ TMZ 송유관 사업은 앨버타주의 원유산지에서 브리티시 컬림비아주 해안까지 1,150km의 파이프라인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완료될 경우 아시아 시장으로의 수출선적을 가능하게 함.

◦ 수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아시아 등 해외로 원유 수출을 확대하게 됨으로써 대미 수출의존도를 낮추는 효과를 기대

신민당과 녹색당은 송유관 건설사업은 환경문제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다른 프로젝트들에 비해 우선순위가 낮고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지도 않다는 입장

CBC(2019. 6. 18), “NDP Leader Jagmeet Singh and Green Leader Elizabeth May respond to TMX decision.”

■ [헬스케어] 자유당은 처방의약품에 대한 지원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헬스케어 시스템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며, 보수당은 헬스케어 관련 의사결정을 지방정부에 가능한 한 많이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

자유당은 처방의약품에 대한 지원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헬스케어 시스템 개혁을 위한 권고사항을 발표한 바 있음.

◦ 자유당이 발표한 권고사항의 주요 내용은 2027년까지 헬스케어 시스템 개혁 완성을 목표로 하며, 처방의약품에 대한 지원 확대, 국가 의약품 감독기구 설치, 2022년 1월 1일까지 주요(essential) 의약품 무료 제공 실시 등을 포함함.

보수당은 연방정부가 지방에 지원금을 제공하되 헬스케어 관련 의사결정은 지방정부에서 가능한 한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

CMAJ(2019. 7. 4), “An early look at where the federal parties stand on health care.”

신민당은 2020년까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보편적(universal), 공적(public), 포괄적(comprehensive)  의료서비스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

3. 선거 결과 평가 및 의의

가. 자유당 정권 재창출

■ 트뤼도 총리는 ‘Choose Forward’를 슬로건으로 내세우며 중산층 시민들을 위한 ‘경제해법’을 중심 공약으로 내세워 표심을 공략하며 선거를 자유당의 승리로 이끎.

자유당은 중산층 감세, 일반 중산 가정의 육아지원 확대, 중산층 주거비 부담 감소, 일자리 확대, 일자리 교육·훈련 지원 등의 정책방안을 내세워 캐나다 국민들의 전반적인 생활비 부담을 줄이는 데 주력하겠다고 공약하였음.

또한 자유당은 현 정권이 지속되어야 플라스틱 제품 사용제한 정책과 보편적 약값 무료제도(Universal Pharmacare) 도입 등이 동력을 얻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번 선거에서 자유당 재집권의 중요성과 연속성의 의미를 피력하였음.

한편 보수당은 트뤼도 총리에 대해 재정적자로 국정운영을 하고, 환경문제를 언급하면서도 에너지 개발을 돕고 있어 ‘돈을 헤프게 쓰는 사람(spendthrifts)’이고 ‘위선적(hypocritical)’이라고 비난해왔음.

EIU(2019. 10. 4), “No winner in first election debate.”

■ 캐나다 유권자들은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 증가, 어려운 대외경제 환경에도 불구하고 트뤼도 총리가 위기를 현명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평가한 것으로 판단됨.

- 미국의 캐나다산 철강·알루미늄 제품 수입제한 조치, 화웨이 사태로 발생한 중국과의 외교 갈등,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대두 등으로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확대되어 왔음.

- 어려운 대외경제 환경에도 불구하고 지난 4년 동안 캐나다 경제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상황

- 유권자들은 트뤼도 정부가 보여준 국정운영과 위기관리 능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판단됨.

나. 블록퀘벡당의 예상외 선전

■ 블록퀘벡당의 예상외 선전은 2019년 캐나다 총선에서 가장 예상치 못한 변수(twists) 가운데 하나로 작용하였으며, 자유당이 과반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데도 일정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됨.

National Post(2019. 10. 22), “Huge Bloc Québécois win shows a major shift in the province.”

블록퀘벡당은 338개 하원 선거구에서 소선거구제로 실시된 투표 결과 총 32석을 얻어 신민당(24석)을 누르고 제3당으로 부상

득표율에서는 7.7%로 신민당(15.9%)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온타리오주(총 121석)에 이어 두 번째로 의석이 많은 퀘벡주(총 78석)에서 집중적인 지지를 얻은 것이 예상외 선전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음.

CBC News(2019. 10. 22), “Canada Votes 2019.”

◦ 퀘벡주 78개 선거구 가운데 자유당(35개)이 가장 많은 의석을 확보했지만, 기존보다 5석이 줄어들게 되었음.

전통적으로 퀘벡주의 자기 결정권 인정을 주장하는 블록퀘벡당은 이번 선거에서 퀘벡주의 세금체계 개편, Google, Apple과 같은 글로벌 IT 기업에 대한 세금 부과, 온라인 및 문화 부문에 투자, 기후변화 대응 등을 주장

Bloc Quebecois(2019. 9. 15), “Le Quebec, c’est nous: Plateforme Politique.”

◦ 퀘벡주에서는 연방세와 주세를 통합시켜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자유당이 고용감소 우려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음.

◦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법안을 도입하고 파리 기후변화 협약의 가이드라인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공약

이브스 프랑수아 블랑켓 블록퀘벡당 대표는 퀘벡에 도움이 된다면 어떤 당과도 협력(collaborate)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어, 개별 이슈에 있어서 자유당과의 협력 가능성을 시사

National Post(2019. 10. 22), “Huge Bloc Québécois win shows a major shift in the province.”

표 3. 캐나다 총선 여론 조사 결과

(단위: %)

	2015. 10 (2015년 총선)	2019. 6. 24 (의회 해산 후)	2019. 8. 20 (중간 점검)	2019. 10. 19 (선거 D-2)	2019. 10. 21 (2019년 총선)
자유당	39.5	30.2	32.6	32.0	33.1
보수당	31.9	35.1	33.9	31.6	34.4
신민당	19.7	14.1	14.3	18.4	15.9
녹색당	3.4	11.5	10.6	7.5	6.5
블록퀘벡	4.7	4.4	4.1	7.0	7.7

주: 여론조사 및 전국 득표율 집계 결과.

자료: CBS News. Canada Poll Tracker(검색일: 2019. 10. 22).

다. 보수당의 패배 원인

■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집권여당이었던 보수당이 선거에서 2번 연속 자유당에 패한 것은 중도층 유권자 공략을 위한 공약 부재, 네거티브 선거전략, 보수당 대표인 앤드류 쉬어의 낮은 지지도, 상대적으로 양호한 캐나다의 경제상황, 트뤼도 총리의 높은 총선 공약이행률, 신민당의 예상외 부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됨.

- 보수당은 낮은 세금, 균형 예산 등 전통적인 경제정책을 강조하였으나, 높은 생활비, 주거비, 헬스케어 지출과 같이 생활과 밀접한 경제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공약 제시는 부족하였음.

- 보수당은 SNC-Lavalin社 스캔들을 부각하여 트뤼도 총리의 도덕성을 공격하며 지지율(36.9%, 5월 기준)에서 자유당(29.6%)보다 7.3%p까지 앞서나갔으나, 트뤼도 총리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자유당이 지지율 회복에 성공하였음.

CBC News(2019. 10. 15), “Canada Votes 2019: Poll Tracker.”

- 보수당 앤드류 쉬어 대표에 대한 지지율은 30% 초반 수준에 머물고 있었으며, 총선을 앞두고 야당 지도자에 대한 유권자들의 인식이 빠르게 악화되었음.

Bloomberg(2019. 10. 15), “Justin Trudeau Is in Trouble. Voters Get to Say How Much.”

- 트뤼도 총리의 높은 공약이행률도 유권자들이 자유당을 지지하게 된 요인 가운데 하나로 판단됨.

CTV News(2019. 8. 25), “Trudeau government’s 353 pre-election promises assessed in new book.”

◦ 2015년 총선에서 자유당이 약속했던 353개 공약 가운데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이행된 공약률은 92%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보수당 하퍼 총리가 집권했을 때의 공약이행률인 84%에 비해 8%p 높은 수치임.

- 보수당과 연정 가능성이 언급되던 블록퀘벡당의 약진은 상대적으로 보수당에 불리하게 작용하였음.

◦ 한편 자유당과 공약 측면에서 성향(진보)이 겹치는 신민당의 예상외 부진은 상대적으로 보수당에 유리하게 작용하였음.

4. 전망 및 과제

■ 연방총선에서 집권 자유당이 승리함에 따라 지금까지 트뤼도 총리가 실시해오던 경제정책, 조세제도, 헬스케어, 이민정책, 에너지정책 등이 향후 추진력을 얻을 것으로 전망됨.

- 자유당은 대규모 적자재정 편성을 통해 경제성장을 모색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기조가 향후 몇 년 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가정용 전열 및 에너지에 부과해오던 부가가치세 철폐, 퀘벡주의 세금체계 개편(연방세와 주세 통합) 등 보수당에서 주장해온 감세정책들은 자유당이 고용감소 우려 등으로 반대해오고 있어 추진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트뤼도 총리는 처방의약품에 대한 지원 확대, 국가 의약품 감독기구 설치 등 2027년까지 헬스케어 시스템 개혁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어, 연방정부 주도하에 관련 개혁정책들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됨.

- 자유당은 이민 목표수치(연평균 33만 명)를 과거(연평균 23만 명)에 비해 높게 설정하는 등 이민자들에게 우호적인 정책을 실시해왔는데, 이러한 기조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Financial Post(2019. 7. 2), “Canada’s immigration ministry should start behaving like an HR department – not an open-invitation dinner party.”

- TMX 송유관 사업, 탄소세 도입 적용지역 확대,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금지 등의 정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됨.

■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정책, 미·중 통상분쟁, 2020년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등과 같은 대외적인 변수들이 향후 트뤼도 총리의 경제정책 방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 미국·캐나다·멕시코 무역협정(USMCA) 타결로 캐나다와 미국 간 대부분의 통상 현안이 합의에 이르렀지만, 여전히 USMCA 비준, 연목재(softwood lumber) 수출에 대한 캐나다 정부의 보조금 지급, 캐나다산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부과 가능성 등의 이슈에 대해서는 이견이 남아 있음.

◦ 트뤼도 총리는 USMCA 비준 일정을 미국 행정부 및 의회와 함께하겠다며 관련 절차를 서두르지 않고 있음.

- 미·중 통상분쟁에서 캐나다는 어느 한쪽 편을 선택하지 않고 있으나, 미국의 화웨이 장비 사용 배제 요구, 2020년 멍완저우 화웨이 부회장 재판 등을 앞두고 선택을 강요받고 있음.

◦ 또한 미·중 통상분쟁, 글로벌 경기둔화 등의 영향으로 캐나다의 1, 2위 교역상대국인 미국과 중국 경제의 하방 압력이 커지고 있음.

-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 미국의 대외경제정책 기조가 보후무역주의에서 자유무역주의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음.

◦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 주요 대선 후보(조 바이든, 버니 샌더스, 엘리자베스 워런)와의 2차례(2019년 8월, 9월) 가상 맞대결에서 모두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남.

International Business Times(2019. 9. 22), “Fox Election Polls 2020: Trump Losing To All Democratic Candidates.”

◦ 캐나다 총선을 앞두고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공동 대응, 기후변화 대응 등의 이슈에 대해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트뤼도 총리를 지지한다고 선언

■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자유당은 국정운영의 안정을 위하여 좌파 성향 제3당인 신민당(NDP)과의 연정을 통해 차기 정부를 구성하는 방안을 모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자유당과 신민당은 경제부문에 있어 정부의 역할 강조, 헬스케어 개혁 추진, 기후변화 대응, 중산층 감세 및 부유층 증세 등의 정책에서 뜻을 같이하고 있음.

◦ 신민당은 연정을 위해 전국민 의약·치과 보험, 저가주택 투자, 무이자 학생 대출, 기후변화 대응, 부유세(super wealth tax) 도입, 핸드폰 요금 인하와 같은 6개 공약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임.

CBC(2019. 10. 10), “'NDP Leader Jagmeet Singh begins to lay out minority scenario priorities.”

◦ 한편 신민당은 자유당이 추진하고 있는 TMX 송유관 사업, 친이민정책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음.

- 총선 전부터 트뤼도 총리는 ‘이번 선거의 핵심은 보수(progressive opposition)가 아닌 진보 정부가 집권하는 것’이라며, 신민당과의 연정 가능성을 시사해왔음.

CBC(2019. 10. 14), “Singh distances himself from coalition talk as campaign enters final week.”

◦ 자그밋 싱 신민당 대표도 보수당을 지지하지 않기 때문에 ‘전적으로(absolutely)’ 자유당과 연정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음.

CBC(2019. 10. 15), “'Voting out of fear is a waste of your vote' says Jagmeet Singh, as coalition speculation continues.”

[부록]

부록 표1. 연방총선 주요 경제 이슈 및 주요 5당의 정당별 공약

구분		공약 내용
이슈	정당
경제	자유당	· 대규모 적자재정(C$198억, 2019~2020 회계연도) 편성을 통한 경제성장
	보수당	· 정부 지출 축소 및 세금 인하
	블록퀘벡당	· 적자재정의 단계적 축소
	신민당	· 대기업에 지원되는 보조금 중단
	녹색당	· 균형재정, 법인세 인상
헬스 케어	자유당	· 처방의약품에 대한 지원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헬스케어 시스템 개혁 · 의약품 감독기구 신설 · 2022년 1월 1일까지 주요(essential) 의약품 무료 처방
	보수당	· 보편적 약값 무료제도 반대 · 최신식 의료장비(MRI, CT 등) 지원으로 15억 달러 투자
	블록퀘벡당	· 보편적 약값 무료제도 반대, 재정적 부담 강조
	신민당	· 2020년까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universal), 공적(public), 포괄적(comprehensive) 의료서비스 적용 · 제약회사 리베이트 내역 투명화(disclose) · 국가 차원의 자살방지 액션플랜 마련 · 마약성 진통제 위기(opioid crisis)에 대응하여 국가 공공헬스 비상사태 선포 미국에서 마약성 진통제를 투약한 이후 매일 130명 이상이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남(자료: National Institute on Drug Abuse(2019. 1), “Opioid Overdose Crisis.” · 마약성 진통제 확산에 제약회사들의 관련 여부 조사
	녹색당	· 보편적인 약값 무료제도 찬성, 의사와 간호사 교육지원 및 예산지원 확대
기후 변화	자유당	· 탄소세 적용 지역 확대(2022년 5,000만~6,000만 톤 온실가스 감축) · 2021년까지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금지 · 플라스틱 생산자에게 사용 플라스틱의 회수 및 재활용 책임 부과
	보수당	· 탄소세 반대, 녹색기술 투자 확대
	블록퀘벡당	· 탄소세 찬성, 2030년까지 탄소배출 1톤당 C$200의 세금 부과 목표
	신민당	· 플라스틱 생산업자에 대한 지원 중단
	녹색당	· 두 배 더 강화된 조건의 탄소세 적용 찬성. 파리기후협약 목표 달성
세금	자유당	· 중산층 감세 및 부유층 증세 등 세제 개혁 · 퀘벡주의 세금체계 개편(연방세와 주세 통합) 반대
	보수당	· 가정용 전열 및 에너지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GST: Goods and Services Tax) 철폐 · 퀘벡주의 세금체계 개편(연방세와 주세 통합) 찬성
	블록퀘백	· 세금체계 개편 찬성, 온라인 기업 과세 찬성
	신민당	· 자본이득세율 인상(50→75%)
	녹색당	· 스톡옵션, 페이퍼 컴퍼니 등과 관련된 세금제도의 허점 보완 · Netflix와 같은 온라인 대기업에 부가가치세(GST) 및 퀘벡주판매세(Quebec Sales Tax: QST) 부과
에너지	자유당	· TMX 송유관 사업 추진
	보수당	· 2019년부터 시행된 연방 탄소세 폐지 · 송유관 건설사업을 가로막는 환경평가 강화에 관한 법안(Bill C-69) 폐지 · 국내 석유산업 증진을 위한 외국산 석유 수입 중단
	블록퀘벡당	· TMX 송유관 사업 중지
	신민당	· TMX 송유관 사업 중지
	녹색당	· TMX 송유관 사업 중지
이민 정책	자유당	· 친이민정책 기조 유지(시민권 심사기간 단축, 건강상 사유에 따른 영주권 거절 기준 완화, Caregiver 프로그램 개선, Express Entry 제도 개선 등을 추진 캐나다 가정에 입주하고 영주권을 받기 전까지 가족을 데려올 수 없는 등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던 내용들은 없애고, 영어시험 성적 제출 시점은 늦추어 이민 신청자들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 캐나다 이민제도의 근간인 고용허가서(Labour Market Impact Assessment)의 점수 비중을 낮추어 특정 서비스업종에 신청이 집중되는 문제점을 개선함. ·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이민 100만 명 수용
	보수당	· 미국과 ‘안전한 제3국 협정(Safe Third Country Agreement)’ 재협상 추진 · 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민정책 추진 · 이민목표수치(연평균 33만 명) 하향 조정
	블록퀘백	· ‘안전한 제3국 협정’ 철폐
	신민당	· ‘안전한 제3국 협정’ 즉시 철폐
	녹색당	· 이민자 수용 확대 찬성 · ‘안전한 제3국 협정’ 철폐

자료: Maclean’s(2019. 8. 29); CBS News(검색일: 2019. 10. 20) 바탕으로 저자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