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N 2635-5981

2019년 9월 23일 Vol. 2  No. 31

환율조작국 지정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대응

조고운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실 중국팀 전문연구원 (kucho@kiep.go.kr, Tel: 044-414-1145)

환율조작국 지정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대응

KIEP 세계경제 포커스

2019.9.23.

오늘의 세계경제 ㅣ 2011. 4.11

차  례

1. 환율조작국 지정과 중국의 입장

2. 위안화 포치(破七)의 의미와 배경

3. 중국의 대응조치

4. 전망 및 시사점

주요 내용

▶ 미 재무부가 2019년 8월 5일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자 중국인민은행은 깊은 유감을 표명하는 한편, 중앙은행 채권 발행 및 기준금리를 전일 종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설정하는 등 위안화 안정화 조치를 취하였고, △금융 개혁·개방 △위안화 환율 시장화 및 유연성 제고 △초국경 무역투자 편리화 등 중국 특색의 경제발전 경로를 견지할 것임을 강조

▶ 위안화 환율 포치(破七)에 대해서 미국은 중국 당국의 외환개입에 의한 위안화 저평가의 결과로 보았으나, 중국은 미·중 무역마찰 등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고조에 따라 시장 움직임이 반영된 결과인 것으로 판단함.

- IMF와 IHS는 위안화 약세를 위해 중국 인민은행이 외환개입을 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추정함.

- 최근 위안화 가치절하 압력이 커지고 있는 배경에는 △미·중 통상분쟁 격화 △중국 경기 둔화 △미 달러화 강세 등이 있음.

▶ 중국은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됨에 따라 미국과의 협상 테이블에서 합의를 도출하고 미·중 통상분쟁 격화로 인한 자국 경기둔화 압력을 완화하고자 △금융개방 가속화 △위안화 환율 시장화 개혁 △대출우대금리(LPR) 개혁 등의 대응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

- 미국은 중국의 금융개방 및 위안화 환율의 시장화·투명성 제고를 요구하고 있음.

- 중국 또한 위안화 국제화를 통한 금융강국 건설이라는 목적을 위하여 위안화 환율 개혁을 추진할 필요

- 중국은 국내 경기둔화 압력이 커짐에 따라 대출우대금리(LPR) 개혁을 추진하여 중소기업, 제조업 등 경제발전의 새로운 동력 육성 기대

▶ 트럼프 취임 이후 시작된 미·중 무역분쟁이 기술패권을 놓고 다투는 ‘기술전’에 이어 환율을 둘러싼 ‘금융전’으로 확대되며 양국간 갈등이 장기화될 수 있음.

- 해외 주요 기관들은 단기적으로 위안화 환율 포치(破七)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이 경우 미국의 대중국 환율조작국 공세가 격화될 수 있음을 우려

▶ 한국은 중국의 금융개방 계획을 모니터링하면서 우리 기업의 중국 금융시장 진출 기회와 기 진출기업의 경영 애로사항 해결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미·중 통상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한국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및 경기둔화 우려, 위안화와 원화의 높은 동조성으로 인한 원화 가치 변동성 확대, 중국의 자본통제 강화 등 우리에게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

1. 환율조작국 지정과 중국의 입장

환율조작국 지정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대응

KIEP

세계경제  포커스

2019.9.23

■ 미 재무부는 2019년 8월 5일 중국을 환율조작국(Currency Manipulator)으로 지정하고 IMF와 협의하여 중국의 환율 조작으로 발생한 불공정 경쟁우위를 제거할 것이라고 밝힘.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2019. 8. 5), “Treasury Designates China as a Currency Manipulator.”

- 이번 환율조작국 지정은 미 재무부가 연간 두 차례 발표하는 환율보고서에서 환율조작국 지정의 근거로 삼고 있는 「교역촉진법」(2015)이 아닌 「종합무역법」(1988)의 기준에 따른 것임.

Macroeconomic and Foreign Exchange Policies of Major Trading Partners of the United States(Report to Congress).

Trade Facilitation and Trade Enforcement Act of 2015.

Omnibus Trade and Competitiveness Act of 1988.

미국의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과 관련해서 △미국 측 발표 내용 △「종합무역법」(1988) 및 「교역촉진법」(2015)에 따른 환율조작국 기준 비교는 안성배 외(2019. 8. 8), 「미국의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 전개와 영향」을 참고 요망.

「종합무역법」 제3004조는 미 재무부 장관이 타 국가의 미 달러 대비 자국통화 환율 조작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기준은 명시되어 있지 않음.

◦ 「종합무역법」(1988)에 따른 환율조작국 지정 요건은 ①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국 ② 유의미한 대미 무역수지 흑자국으로, 미 재무장관이 ①과 ②에 해당하는 국가에 대해 환율조작이 발생하는지를 판단하도록 되어 있음.

안성배 외(2019. 8. 8), 「미국의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 전개와 영향」.

■ 미 재무부는 위안화 환율이 달러당 7위안 선을 넘고(破七), 중국 인민은행이 이에 대한 입장을 발표한 직후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

2019년 8월 5일 위안화가 ’08년 5월 이후 처음으로 달러당 7위안 선을 넘자 중국 인민은행은 성명을 통해 “그간 쌓아온 경험과 정책수단으로 외환시장과 위안화 환율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언급함.

中国人民银行(2019. 8. 5), 「易纲行长谈人民币汇率」.

이에 대해 미 재무부는 “중국이 지금까지 위안화 환율을 조작해왔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조작할 것이라는 점을 자인”하였다고 주장하며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는 근거로 삼음.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2019. 8. 5), “Treasury Designates China as a Currency Manipulator.”

■ 중국 인민은행은 △환율조작국 지정에 대한 유감 표명 △중앙은행 채권 발행 △기준금리를 전일 종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설정 △금융 개혁·개방 의지 피력 등의 반응을 보임.

중국 인민은행은 8월 6일 성명을 통하여 미 재무부의 환율조작국 지정에 대한 깊은 유감을 표명함.

◦ 미 재무부가 스스로 정한 환율조작국 기준에도 맞지 않는 임의의 기준으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것은 보호주의적이고 일방적인 행위이며, 이로 인하여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 경고

또한 중국 인민은행은 8월 14일 홍콩에서 300억 위안 규모의 중앙은행 채권을 발행함.

◦ 위안화 중앙은행 채권 발행은 위안화 유동성을 흡수하여 위안화 환율을 안정화시키는 효과가 있음.

◦ 위안화의 지나친 약세 시 과도한 자본유출 우려도 중앙은행 채권 발행의 배경으로 작용

미국의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 이후 중국 외환당국은 기준금리를 전일 종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설정하여 위안화 환율이 안정되도록 유도함.

표 1. 2019년 8월 이후 위안화의 대미 달러 시장환율 및 기준환율 추이
일자	8.5	8.6	8.7	8.8	8.9	8.12	8.13	8.14	8.15	8.16	8.19	8.20	8.21	8.22	8.23
시장환율 (A)	7.0352	7.0321	7.0414	7.0443	7.0520	7.0679	7.0669	7.0165	7.0300	7.0446	7.0445	7.0634	7.0632	7.0875	7.0825
기준환율 (B)	6.9225	6.9683	6.9996	7.0039	7.0136	7.0211	7.0326	7.0312	7.0268	7.0312	7.0365	7.0454	7.0433	7.0490	7.0572
B-AT-1	-0.0191	-0.0669	-0.0325	-0.0375	-0.0307	-0.0309	-0.0353	-0.0357	0.0103	0.0012	-0.0081	0.0009	-0.0201	-0.0142	-0.0303
주: 1) B-AT-1은 ‘기준환율(B)’에서 ‘전날의 시장환율(AT-1)’을 뺀 값을 의미하며, 기준환율과 전일 종가의 차이를 나타냄. 2) 청색 표시는 기준환율이 전일 종가보다 높게 설정된 경우임. 자료: CEIC(검색일: 2019. 8. 23).

판공성(潘功胜) 중국인민은행 부행장 겸 국가외환관리국 국장은 미·중 통상분쟁의 격화로 위안화 환율 변동성이 커졌지만, 중국 당국은 △위안화 환율 시장화 및 유연성 제고 △자본계정 개방 및 금융시장 양방향 개방 △위안화 국제화 △초국경 무역·투자 편리화 수준 향상 등을 통해 중국 특색의 발전 경로를 견지하겠다고 천명

中国人民银行(2019. 8. 12), 「深化金融改革扩大金融开放 坚定不移地走中国特色的发展之路」.

2. 위안화 포치(破七)의 의미와 배경

가. 위안화 포치(破七)의 의미

■ 미국은 ‘중국이 국제무역에서 부당한 경쟁우위를 점하기 위하여 위안화가 평가절하되도록 조작’하였다고 주장

미 재무부는 환율조작국 지정 근거로서 중국이 오랜 기간 대규모 외환개입을 통하여 통화가치 절하를 유도해온 역사가 있으며, 최근 위안화 가치절하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였다고 언급

미국은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관세 부과 계획에 대한 보복으로 관세효과를 상쇄시키기 위하여 위안화 포치(破七)를 용인한 것으로 판단

위안화의 대미 달러 환율이 7위안 선을 넘는 것을 의미함.

Bloomberg(2019. 8. 5), “China Lets Yuan Tumble Past 7 Per Dollar as Trade War Escalates”; BBC(2019. 8. 6), “Yuan fall: Why is China’s currency getting weaker?”

◦ 2019년 8월 1일 트럼프 대통령은 3,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추가관세 10%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중국은 미국이 이를 실행할 경우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 경고한 바 있음.

- 해외 주요 언론은 중국이 위안화 환율 달러당 7위안을 넘지 않도록 안정화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미·중 간 무역전쟁이 환율전쟁으로 번질 수 있다고 전망

Bloomberg(2019. 8. 5), “China Lets Yuan Tumble Past 7 Per Dollar as Trade War Escalates”; BBC(2019. 8. 6), “US officially labels China a 'currency manipulator.”

■ 중국은 8월 5일 이후의 위안화 포치(破七)가 미·중 무역마찰 등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고조로 인한 것이며, 위안화 환율은 점진적으로 시장화 개혁을 해왔기 때문에 외환수급 및 시장의 움직임에 영향을 받아 움직이고 있다고 주장

중국 당국은 최근까지 위안화 가치절하를 억제해왔지만, 미국이 8월 1일 3,000억 달러의 중국산 제품에 추가관세 10%를 부과하기로 하자 이에 대한 대응으로 위안화 포치(破七)를 용인하였다는 것이 중국 내에서 지배적인 시각임.

◦ 위안화 가치절하는 수출경쟁력을 키우고 경제발전에 유리한 측면이 있지만, 중국의 자본계정 개방이 가속화되면서 위안화 가치절하가 자본유출로 이어져 오히려 경제성장에 불리할 수도 있음.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관세 범위 및 규모를 계속 넓히자 중국으로서는 자본유출의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위안화 가치절하를 용인하여 미국의 추가관세로 인한 피해를 상쇄하고자 하는 유인이 존재

■ IMF와 IHS는 중국 인민은행이 위안화 약세를 위해 외환개입을 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추정함.

IMF는 미 달러 대비 위안화 가치가 비교적 빠르게 절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타 바스켓 통화 대비 안정적인 환율을 유지하고 있고, 외환보유고가 약 3조 2,000억 달러로 적절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

IMF(2019. 8), “2019 Article IV Consultation with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또한 IHS는 미국이 중국에 부과한 실질 관세 인상폭보다 위안화 가치절하 폭이 항상 더 작았으며, 만약 중국 당국이 실질 관세 인상폭만큼 위안화 가치가 절하되도록 용인하였다면 위안화 환율이 달러당 8위안도 넘었을 것으로 예상함.

IHS(2019. 8. 26), “China-US trade war escalates, increases downward pressure on Chinese yuan and economy.”

이는 중국이 장기간 위안화 저평가를 지속하여 부당한 경쟁우위를 확보해왔다는 미국의 주장과 상반됨.

나. 위안화 포치(破七)의 배경

■ 최근 위안화 가치절하 압력이 커지고 있는 배경에는 △미·중 통상분쟁 격화 △중국 경기 둔화 △미 달러화 강세 등이 있음.

이와 같은 배경하에서 미국의 대중국 수입품 추가관세 부과의 효과를 상쇄시키는 한편, 중국 경기둔화에 대처하고자 중국이 위안화 평가절하를 용인하고 있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

■ [①미·중 통상분쟁의 격화] 2019년 5월 이후 위안화 환율은 미·중 통상분쟁 격화 시 급격하게 상승하고 미·중 관계가 호전되면 다시 하락하는 추세를 반복

- 2019년 5월 이후 미·중 무역마찰이 다시 악화되자 달러당 위안화 환율은 5월 1일 6.7366위안에서 5월 17일 6.9138위안으로 2.63% 절하되면서 포치(破七) 우려가 제기됨.

财经杂志(2019. 8. 21), 「理性认识人民币汇率波动」, http://www.ahbbs.cc/14872-1.html; WIND(2019. 5. 13~5. 19), 「人民币周报」.

◦	5월 10일 미국은 중국산 제품 2,000억 달러에 대한 관세를 10%에서 25%로 인상

◦ 5월 13일 중국은 미국산 제품 600억 달러에 대한 관세를 5~15%에서 5~25%로 인상

◦ 5월 15일 미 상무부가 화웨이를 거래제한 기업으로 지정하면서 미·중 무역분쟁이 첨단기술 분쟁으로 확대

- 6월부터 7월까지 미·중 양국 정상이 만나 무역협상을 재개하자 위안화 환율은 6.9위안 내외를 유지

- 7월 30~31일 제12차 미·중 무역협상이 성과 없이 종료되고 8월 들어 미국이 중국에 추가관세 부과를 발표하면서 위안화 환율은 다시 급등하다가 8월 5일 달러당 7위안 돌파

◦ 8월 1일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9월 1일부터 중국산 제품 3,000억 달러에 대해 추가적으로 10% 관세를 부가하기로 함.

* 추가관세 부과 대상에는 신발, 의류, 섬유·직물, 휴대폰, 컴퓨터 모니터, 장난감 등 소비재가 대거 포함됨.

◦ 미·중 무역분쟁이 격화되고 위안화 가치절하 기대심리가 커지자 역외 위안화 환율이 치솟았으며, 역내·역외 환율 차가 벌어지면서 역내 위안화 환율 상승을 견인(그림 1 참고)

- 8월 5일 미국의 대중국 환율조작국 지정 이후에도 미·중 간 갈등은 격화와 완화를 반복하였으며, 이에 따라 위안화 환율의 움직임도 각각 상승과 하락을 반복(그림 1, 표 2 참고)

그림 1. 최근 역내외 위안화 환율 변화 추이

자료: WIND(검색일: 2019. 9. 15).

표 2. 최근 미·중 통상분쟁 주요 사건

시기	주요 사건
7월 30~31일	제12차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이 별다른 성과 없이 종료. 차기 협상 9월 초 워싱턴에서 개최하기로 합의
8월 1일	美, 중국산 제품 3,000억 달러에 대한 추가관세 10% 부과 발표(9월 1일 발효)
8월 5일	위안화 대미 달러 환율 7위안 선 돌파
	美,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
8월 6일	中, 중국 국유기업의 미국 농산물 구입 잠정 중단 발표
8월 7일	中 희토류산업협회, 중국 희토류 무기화 선언
8월 8일	美, 미 정부기관에 화웨이, ZTE, 하이크비전, 다화, 하이테라 등 중국기업 5개 사 장비 구입 금지 지시(8.13 발효)
	美, 화웨이와 미국기업 간 거래 재개 허용 보류
8월 9일	트럼프, 중국과 협상 재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며, 9월까지도 차기 무역협상 개최 회의적이라고 언급
8월 13일	美, 중국산 제품 3,000억 달러에 대한 추가관세 10% 부과(9/1, 12/15 두 차례에 걸쳐 시행) 美, 중국산 제품 추가관세 목록에 일부 제품 보류(휴대폰, 노트북, 비디오게임 콘솔, 컴퓨터 모니터, 신발, 의류, 장난감 등 주요 소비재) 美, 보건, 안전, 국가안보와 관련된 일부 제품은 미국의 대중국 추가관세 목록에서 삭제
	중국 상무부 부장, 중·미 양국이 2주 내에 회담을 재개하기로 했다고 발표
8월 19일	美, 화웨이 계열사 46곳 제재명단에 새로 포함
	美, 미국기업과 화웨이 거래제한 유예 조치 90일 연장
8월 22일	중국 상무부 대변인, ‘신뢰할 수 없는 해외기업 명단’ 작성을 위한 내부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언급
8월 23일	中, 미국산 제품 750억 달러에 대한 추가관세 5~10% 부과(9/1, 12/15 두 차례에 걸쳐 시행) 中, 미국산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해 각각 25%와 5% 관세 부과
	트럼프, 시진핑 주석을 미국의 ‘적’으로 표현. 미국기업의 중국 철수 독려 美, 중국산 제품 3,000억 달러 규모에 대한 추가 관세 10%를 15%로 인상(9/1 시행) 美, 중국산 제품 2,500억 달러에 대한 기존 관세 25%를 30%로 인상(10/1 시행)
8월 26일	트럼프, 중국이 전화 통화에서 협상 재개 의사를 밝혔으며 미국과의 합의를 원하고 있다고 밝힘.
9월 5일	미중 양국이 전화통화에서 9월 중순 실무급 협상을, 10월 초 고위급 협상을 개최하기로 합의

자료: 저자 작성.

■ [②중국 경기 둔화] 2019년 상반기 중국 GDP 증가율은 1/4분기 6.4%, 2/4분기 6.2%를 기록하여 둔화세를 보임.

财经杂志(2019. 8. 21), 「理性认识人民币汇率波动」.

- 수요 측면에서 보면 1~7월 사회소비품 소매총액 누적 증가율은 8.3%, 고정자산투자 누적 증가율은 5.7%로 증가율이 전년동기대비 각각 1%와 0.2% 하락함. 중국의 수출입 총액은 1~7월 1.8% 감소하여, 2018년 한 해 10% 정도의 증가율과 비교할 때 큰 감소폭을 시현함.

- 공급 측면에서 보면 공업생산 부문의 변동폭이 비교적 컸고, 전체적으로는 완만한 하락세(总体呈放缓态势)를 보임.

◦	1~7월 규모이상 공업기업 부가가치 증가율은 5.8%였고, 그중 7월 증가율은 4.8%를 기록하여 최근 몇 년의 같은 기간 중 최저치를 갱신

◦ 2019년 상반기 기업이윤은 전년동기대비 2.4% 감소

■ [③미 달러화 강세] 2019년 상반기 미국 거시경제가 호전되면서 달러화지수는 96 이상을 기록하여 유로화, 영국 파운드화 등 여타 통화 대비 강세 시현

- 8월 1일 미 연방준비제도(Fed)는 금리 인하(0.25%p 인하)를 선언하였으나, 제롬 파월 의장이 이번 금리인하가 본격적인 양적완화의 개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은 후 달러화지수가 다시 상승하여 98.5까지 올라감(그림 2  참고).

◦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는 강경 조치를 취한 배경에는 7월 말 미국 연준(FRB)이 10년 7개월 만에 금리를 인하했음에도 달러 실효환율이 1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데 대한 트럼프의 조바심이 깔려있으며, 달러 약세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 있음.

日本経済新聞(2019. 8. 6), 「米中通貨安競争、身構える世界　危険な応酬一段と」.

그림 2. 최근 1년간 달러인덱스와 위안화 환율 추이

자료: Bloomberg(검색일: 2019. 9. 9).

3. 중국의 대응조치

가. 금융개방 가속화

■ [금융개방] 환율조작국 지정 이후 미·중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중국의 대응방안 중 하나로 ‘금융개방’의 속도를 높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中国金融四十论坛(2019. 8. 12), 「金融战背景下金融开放的危与机」.

- 미국은 중국에 비하여 금융 분야에 경쟁우위가 있으며, 제조업 등 분야의 對중국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중국의 금융개방을 요구하고 있음.

“신흥시장은 상품의 선진국 판매로 이익을 얻는 반면, 선진국은 신흥시장에 대한 자본투자로 수익을 재창출하는 가치사슬랜으로 연계되어 있다. 따라서 선진국은 늘 이머징 국가들에 자본시장의 개방을 압박해왔다” 안유화(2019), 「2019년 외국자본의 중국 시장 투자 확대와 시사점」, CSF 중국전문가포럼 전문가오피니언, 7월호.

-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2018년 4월 보아오포럼, 제1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 및 2019년 6월 루자쭈이포럼 등 중요 회의석상에서 고위급 지도자들이 금융개방 의지를 거듭 표명함.

- 최근 중국이 추진한 주요 금융개방 조치로는 △외자금융기관의 중국 진출 확대 및 지배주주 지위 허용 △외자금융기관에 대한 업무제한 철폐 △금융시장의 점진적 개방 및 투자 편리화 △내외자에 대한 규범 일치 △금융 감독관리 능력 제고 △자유무역시험구에서 금융개방 혁신 심화 등이 있음.

중국 국무원은 2019년 8월 26일 산둥(山東), 장쑤(江蘇), 광시(廣西), 허베이(河北), 윈난(雲南), 헤이룽장(黑龍江) 등 6개 성·자치구를 자유무역시험구로 추가 지정하였으며, 6곳 모두 ‘금융 분야 개방 혁신 심화’를 주요 방안으로 제시함.

- 중국은 금융개방을 통하여 미·중 간 마찰 완화 이외에도 △풍부한 해외자금 유입 △금융 파생상품 시장의 발전 △금융시장 및 위안화의 국제화 △내자 금융기업의 제품혁신 및 경쟁력 강화 등이 가능하며, 최근 중국 내 경기하방 압력을 완화시키는 효과도 기대

■ [위안화 국제화] 중국은 미국의 ‘금융전’ 위협에 대응하고, 국제무역 및 화폐 지급결제 등 분야에서 미국 중심의 질서를 벗어나기 위하여 위안화 국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음.

中国金融四十论坛(2019. 8. 14), 「“斗而不破”：中美贸易战下的金融开放之道」.

- 또한 2016년 10월 1일 위안화가 SDR 바스켓에 편입되었지만 5년마다 한 번씩 재평가받도록 되어 있어 2020년에는 IMF의 재평가를 받게 되므로, 위안화 국제화 수준을 더욱 높일 필요가 있음.

- 일각에서는 일대일로 등 중대 국제협력 프로젝트 등에서 위안화 국제화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그 과정에서 미국이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위안화 국제화의 목표와 계획을 잘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나. 위안화 환율 시장화 개혁

■ 중국은 1992년 5월~1994년 7월 기간 미 재무부에 의하여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었으며, 1994년 1월 위안화 환율결정 방식을 개혁함으로써 같은 해 12월 환율조작국에서 제외될 수 있었음.

- 중국 국무원은 환율조작국 지정에 대한 대응으로 1993년 12월 「외환관리 시스템 개혁 심화에 관한 통지」를 정식 발표하고, 환율결정 메커니즘 개혁을 추진함.

- 이에 따라 중국은 1994년 1월부터 공정환율과 시장환율이 공존하는 이중환율제를 철폐하고 관리변동환율제를 실시함.

◦ 관리변동환율제 실시 직후 위안화는 달러 대비 8.72위안으로 공시되어 이중환율제 당시 환율 대비 33% 가량 가치가 절하됨.

- 미국은 1994년 12월 중국을 환율조작국에서 제외함.

■ 이번 환율조작국 지정에서도 미국은 중국에 위안화 환율결정 방식의 시장화·자유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중국 또한 위안화 국제화를 통한 금융강국 건설이라는 목적을 위하여 위안화 환율 개혁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미·중 무역협상에서는 중국의 위안화 환율 안정, 외환시장 개입 제한 및 환율결정 방식 시장화를 주요 쟁점 중 하나로 다루고 있으며,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데는 중국에 대하여 이를 압박하려는 목적도 있음.

- 또한 중국은 금융 개혁·개방과 자본·금융 계정의 완전 태환을 위해서도 위안화 환율의 유연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위안화 환율 포치(破七)는 중국 외환당국이 장기적으로 위안화 환율의 유연성을 높여가려는 의도로 보는 시각도 있음.

* 위안화 환율의 유연성을 높이면 글로벌 자본의 유출 압력이 감소하고, 중앙은행 통화정책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중국으로서는 자유변동환율제로 즉각 이행하기보다는 △환율 일일 변동폭 확대 △경기대응 조정요인의 폐지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 등을 통하여 위안화 환율 시장화 및 유연성·투명성 확대를 점진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음.

- 중국 일각에서는 관리변동환율제도보다 시장화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인 ‘관리’ 자유변동환율제도(有管理的清洁浮动汇率)로 업그레이드할 필요성을 제기

凤凰网财经(2019. 8. 11), 「“如何应对新形势？ 顶级智库建言： 推动人民币国际化， 警惕金融风险」.

표 3. 위안화 환율결정 방식의 변화

시기	위안화 환율결정 방식	환율제도
1978 이전	중국정부가 위안화 환율 수준을 결정	계획환율제도
1978~1993	중국 인민은행이 결정하는 공정환율과 외환수급에 의하여 결정되는 시장환율 공존	이중환율제
1994. 1~1997 말	달러를 참고한 관리변동환율제	관리변동환율제
1997~2005. 7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2005년 7월까지 위안화 환율을 달러당 8.27~8.28위안에 고정	달러페그제
2005.7.21~2008. 6	복수통화바스켓을 참고한 관리변동환율제 (일일 변동 폭은 ±0.3 → 2007년 5월 ±0.5%로 확대)	관리변동환율제
2008. 7~2010. 6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위안화 환율을 달러당 6.82~6.83위안으로 고정	고정환율제
2010. 6~	복수통화 바스켓을 참고한 관리변동환율제	관리변동환율제
2012. 4	환율 일일 변동폭 추가 확대(±0.5 → ±1%)
2014. 3	환율 일일 변동폭 추가 확대(±1 → ±2%)
2014. 3~2015. 8	그리스발 금융위기의 여파로 달러페그제 실시	달러페그제
2015. 8. 11	2015년 8월 11일 위안화 환율개혁으로 전일의 종가, 시장참여자의 주문가격 및 외환수급 등을 고려하여 기준환율을 정하는 새로운 환율제도 도입	관리변동환율제
2015. 12. 11	CFTES 위안화환율지수를 도입하였고 2017년 1월 CFTES 위안화환율지수의 통화바스켓을 13개국에서 24개국 통화로 확대
2016. 10. 1	위안화 SDR 편입
2017. 1. 2	CFTES 바스켓통화 24개국 통화로 확대(달러, 유로, 엔 등 3개 통화 비중 축소. 신흥국 통화 대거 편입)
2017. 5. 26	위안화 기준환율 산정방식 변경: 경기대응 조정요인 추가
2018. 1. 19	경기대응 조정요인 폐지
2018. 8. 24	경기대응 조정요인 재도입

자료: 저자 작성.

- 중국 외환당국은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에 대응하여 위안화 환율 일일 변동폭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음.

◦	중국은 2005년 7월 관리변동환율제를 도입하면서 환율 일일 변동폭을 ±0.3으로 설정하였고, 이후 2007년 5월에는 ±0.5%, 2012년 4월에는 ±1%, 2014년 3월에는 ±2%까지 확대

◦ 중국 외환당국은 2015년과 2017년에 위안화 환율 변동폭을 ±3%로 확대할 필요성을 이미 논의한 바 있음.

- 미국과 IMF는 중국이 위안화 환율 결정 시 경기대응 조정요인을 제외하고,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공개함으로써 위안화 환율제도의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

다. 대출우대금리 개혁

■ 중국은 환율조작국 지정 및 미·중 통상갈등 격화 등으로 국내 경기둔화 압력이 커짐에 따라 대출우대금리(Loan Prime Rate) 개혁을 추진하여 중소·민영 기업의 융자비용을 낮추고 투자를 활성화하고자 함.

은행의 최우량 고객을 대상으로 한 대출금리임.

- 중국 인민은행은 2019년 8월 17일 금리시장화 개혁 및 금리 전달의 효율을 높이고 실물경제의 융자비용을 낮추기 위하여 대출우대금리(LPR) 결정 및 고시 방식을 개선한다고 발표함(8월 20일 발효).

中国人民银行公告〔2019〕第15号, http://www.pbc.gov.cn/goutongjiaoliu/113456/113469/3876490/index.html.

◦ 대출우대금리(LPR) 결정 방식의 변경으로 기준금리와 시장금리의 차이가 감소하여 금융정책의 효율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

◦ LPR 개혁 발표 이후 인민은행은 1년물 LPR을 4.25%로 고시하여, 변경 전 1년물 LPR(4.31%)보다 금리가 낮아짐. 이는 기준금리 인하와 같은 효과 예상

- 중국 인민은행은 대출우대금리 개혁을 통하여 중소기업, 민영기업,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융자비용이 감소하고, 경제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육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

- LPR 금리 개혁으로 실질 대출금리가 낮아지면서 적어도 향후 2~3분기 동안은 미국과 중국 간 금리 격차가 확대되어 위안화 환율 안정화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기대

中国基金报(2019. 9. 14), 「风云突变！人民币9月来飙升1600点 背后发生了什么」.

표 4. 대출우대금리(LPR) 결정 및 공시 방식 변경 내용

	내 용
(1)	전국은행간자금중개센터는 매월 20일(휴일일 경우 다음 날로 연기) 9시 30분에 LPR을 공시함(전국은행간자금중개센터와 인민은행 홈페이지에 게시).
(2)	LPR 보고 은행은 공개시장조작금리(주로 MLF 금리)에 가점하는 방식으로 LPR을 산정하여 매월 20일 9시 전까지 LPR을 전국은행간자금중개센터에 보고함.
(3)	LPR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LPR 보고 은행을 기존 10개의 전국 규모 은행 외에 도시상업은행, 농촌상업은행, 외자은행과 민영은행 등을 추가하여 총 18개로 확대하고, 향후 정기적으로 평가 및 조정할 예정
(4)	LPR 발표 대상 만기는 기존 1년물 1개에서 1년 및 5년 이상 등 2개 기한 품종으로 확대
(5)	LPR 제도 시행일(8.20)부터 각 은행의 신규대출은 고시된 LPR을 참조하여 대출금리를 결정하고 변동금리 대출은 LPR을 기준금리로 하여 정함.
(6)	인민은행은 LPR 보고은행에 대한 심사, 각 은행의 LPR 산정 감독, 은행의 시장질서를 해치는 위법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리 등을 통하여 LPR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며, LPR 활용 상황 및 대출금리 경쟁 행위를 거시건전성평가(MPA)에 포함

자료: 중국인민은행 웹사이트(www.pbc.gov.cn).

4. 전망 및 시사점

■ 트럼프 취임 이후 시작된 미·중 무역분쟁이 기술패권을 놓고 다투는 ‘기술전’에 이어 환율을 둘러싼 ‘금융전’으로 확대되며 양국간 갈등이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

- 미국은 매년 5월과 10월 환율보고서를 통하여 환율조작국 관련 발표를 하고 있으나,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8월에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여 위안화 가치절하를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다는 강경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평가됨.

- 그러나 위안화 가치는 이후로 계속 절하되어 8월 26일 달러당 7.1528위안으로 2008년 2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

◦ 8월 1일 이후 현재까지 3.63% 절하(8월 1일 6.9023위안 → 8월 26일 7.1528)

- 미·중 양국은 8월 1일 이후로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 → 중국의 보복 관세 부과·농산물 수입 잠정 중단·희토류 무기화 선언 △미국의 화웨이 등 첨단기술 기업에 대한 규제 → 중국의 ‘신뢰할 수 없는 해외기업’ 블랙리스트 작성 등 양국간에 공격과 보복(tit for tat)이 반복되면서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을 보임(표 2 참고).

- 이러한 상황에서 위안화 가치절하가 지속될 경우 미국이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을 근거로 통화보조금 상계관세 부과를 추진할 가능성도 존재

통화보조금 상계관세 부과 가능성에 대해서는 안성배 외(2019. 8. 8), 「미국의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 전개와 영향」을 참고 요망.

■ 다만 트럼프의 對중국 전략에 대한 미국 내 여론이 악화되는 조짐이 있어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에 타협점을 찾을 가능성도 상존

Wall Street Journal(2019. 8. 19), “Trump Is Losing the Trade War With China.”

- 미국의 대중국 추가관세 부과 및 환율조작국 지정 발표 이후 미국 증시는 급락세를 시현하였으나, 8월 26일 오전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협상 재개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자 미국 증시가 다시 호전세로 돌아섬.

Financial Times(2019. 8. 26), “US stocks close higher as Trump stirs trade hopes.”

■ 중국도 기업부담 증가 및 과도한 자본유출 우려로 위안화 가치절하를 계속 관망할 수는 없는바, 미국과의 협상 재개 및 타협점 모색 가능

Financial Times(2019. 8. 14), “Renminbi retreat set to revive capital outflows pressure.”

미·중 양국은 9월 5일 전화통화에서 9월 중순경 실무급 협상을, 10월 초 고위급 협상을 개최하기로 합의

■ [기업 외채부담] 위안화 약세는 중국기업의 외채 상환에 어려움을 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자본유출 증대 및 국내 신용경색은 중국경제에 부담으로 작용

- 중국 국가외환관리국 통계에 따르면 중국기업의 외채는 1조 9,652억 달러이고, 이 중 단기외채는 총 외채의 65%에 달함.

CEIC(검색일: 2019. 8. 29).

- 블룸버그는 중국기업의 외채가 공식 발표치 외에도 6,500억 달러가량 더 있는 것으로 추정

Bloomberg(2019. 8. 26), “China’s companies have unseen foreign debt.”

◦ 6,500억 달러는 중국기업의 해외지사가 보유한 외채 잔액이며, 이 중 70% 정도는 중국 본사가 지급보증을 하고 있어 추후 만기 미상환 시 중국경제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 중국은 2020년 1/4분기에만 630억 달러 규모의 기업 외채가 만기 도래 예정이기 때문에 위안화 평가절하로 인하여 중국기업의 상환부담이 더 커져 채무불이행으로 이어지면 자본유입 감소와 자본유출 증가, 국내 신용경색 등 리스크가 존재

■ [자본유출] 중국 외환보유고는 8월 말 기준 3조 달러 이상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위안화 평가절하 추세가 지속될 경우 자본유출이 급증할 수 있어 중국 당국은 이를 막기 위한 여러 조치를 강구

- 중국은 최근 위안화 평가절하에도 불구하고 2019년 8월 31일 기준 외환보유고가 3조 1,072억 달러로 3조 달러 이상 수준을 유지

◦ 7월 들어 외환보유고가 155억 달러 감소하였으나 8월에는 35억 달러 증가

- 그러나 상술하였듯이 위안화 평가절하가 지속될 경우 중국의 단기외채 만기 도래, 해외투자자들의 투자심리 악화 등으로 외환보유고가 급감할 수 있어 통화위기 시 자본유출 리스크 대응에 필요한 외환보유고가 부족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 IMF는 중국과 같이 초국경 자본흐름을 통제하는 국가의 경우 자본유출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하여 단기외채의 30%, 여타 외채의 20%, 수출액의 10%, 광의통화(broad money)의 10%를 준비금으로 보유할 것을 권장하였으며, 이 기준에 따르면 중국은 2조 달러 이상의 외환보유고가 필요

IMF(2016. 6. 3), “Guidance Note on the Assessment of Reserve Adequacy and Related Considerations.”

- 국제수지표에서 ‘오차 및 누락’ 규모가 최근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2019년 8월 1~14일 기간 중국 증시에서 외국자금이 29억 달러 빠져나간 것으로 추정되는 등 자본유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중국 당국은 자본유출을 막기 위한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음.

국제수지표 상에서 오차 및 누락은 자본도피성 외화유출 규모 추정에 사용되는 지표임.

Financial Times(2019. 8. 21), “Investors pull $2.9bn from funds investing in China.”

◦ 중국은 자본유입을 늘리기 위하여 2019년 9월 10일 적격외국기관투자자(QFII·RQFII) 투자금액 한도를 철폐

국가외환관리국(2019. 9. 10), 「国家外汇管理局：取消合格境外投资者（QFII/RQFII）投资额度限制 扩大金融市场对外开放」.

◦ 또한 자본유출 제한조치로 △각 은행이 해외송금 및 외화매입 상황을 보고하도록 지시 △해외송금 및 외화매입이 많은 은행에 대한 평가를 낮추고, 평가가 낮은 은행의 경우 업무 제한 △해외송금 조건 강화 △부동산 개발사의 경우 차환 이외 목적의 외채 발행 금지 등 도입

日本経済新聞(2019. 8. 29), 「中国、資金流出を警戒　急激な元安回避へ新規制」.

그림 3. 중국의 외환보유고 추이	그림 4. 중국의 국제수지 추이
(단위: 십억 달러)	(단위: 백만 달러)
자료: Bloomberg(검색일: 2019. 9. 9).	주1.국제수지표 상에서 오차 및 누락(Net Errors and Omissions)은 자본도피성 외화유출 규모 추정에 사용 주2. 2019년 2사분기 오차 및 누락은 아직 발표되지 않아 미반영 자료: CEIC(검색일: 2019. 9. 20).

■ [위안화 환율 전망] 단기적으로 위안화 환율은 포치(破七)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 경우 미·중 간 무역분쟁이 더욱 격화될 수 있어 원화와 상관관계가 높은 위안화 환율의 평가절하 지속 시 원화 환율 변동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

- 8월 5일 포치(破七) 이후 위안화는 가치절하가 지속되다가 9월 3일 고점을 기록한 후(달러당 7.1785위안), 9월 5일 미·중 간 무역협상 재개 계획이 발표되면서 하락세로 전환

- 8월 5일~9월 5일 동안 위안화 환율은 7.1~7.2위안 사이를 넘지 않는 선에서 등락을 보였는데, 중국 당국이 위안화 평가절하를 통한 수출기업 부담 완화 효과를 누리는 한편 해외로의 자본유출을 막는 선에서 위안화 환율을 조절하려는 정책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임.

◦ Capital Economics는 2018년 6월 이후 무역가중치를 적용하여 계산한 위안화 가치가 5% 절하되어 미국의 관세 효과를 상쇄하는 데 일조한 것으로 분석

South China Morning Post(2019. 8. 29), “China could depreciate yuan further if trade war escalates, IMF says, rebuking currency manipulator charge.”

- 해외 주요 기관들은 단기적으로 달러대비 위안화 환율이 포치(破七)를 유지할 것이라는 점에는 대체로 동의하고 있음.

◦ 위안화 환율에 대하여 IHS Markit은 2019년 말 달러당 7.115위안, 2020년 말 달러당 7.148위안이 될 것으로 전망하였고, Capital Economics는 2019년 말 7.3위안이 될 것으로 예상

◦ IMF는 미·중 무역분쟁이 격화되면 위안화는 추가적으로 절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국의 대중국 환율조작국 공세도 격화될 것으로 예상

South China Morning Post(2019. 8. 29), “China could depreciate yuan further if trade war escalates, IMF says, rebuking currency manipulator charge.”

◦ 중국 현지 전문가들의 위안화 환율 전망은 △(泰康证券) 달러당 7.2~7.3위안 △(中信建投证券，兴业研究) 최대 달러당 7.3~7.5위안 △(中信证券) 단기적으로 7.3위안, 장기적으로 7.13~7.25위안 △(东方金城) 단기적으로는 추가적인 약세, 중장기적으로 현 수준에서 안정 △(海通证券) 중장기적으로 현재 수준에서 안정 등임.

한국은행 북경사무소 China Weekly(2018. 9. 6).

- 위안화 환율은 2016년 이후 원화와 위안화 동조화 현상이 강화되고 있어 향후 달러대비 위안화 평가절하가 원화 가치절하로 이어질 경우 미국의 환율압박이 한국에도 적용될 위험이 있음.

* 원화와 달러인덱스 일일변화율 상관계수: 0.46(2011~15) → 0.55(2016~19. 7)

안성배 외(2019. 8. 8).

* 원화와 위안화 일일변화율 상관계수: 0.19(2011~15) → 0.49(2016~19. 7)

안성배 외(2019. 8. 8).

◦ 위안화 환율이 달러당 7위안을 넘은 직후인 8월 5일, 달러대비 원화 환율은 심리적 저지선인 1,200원 선을 돌파하였으며, 9월 3일 위안화 환율이 달러당 7.18위안으로 고점을 기록하자 원화 환율도 같은 날 1,215.60원으로 최고치를 보인 후 하락세로 전환

그림 5. 한국 원화와 중국 위안화 환율 변동 추이	그림 6. 위안/달러 환율과 원/달러 환율 및 신흥국 통화지수간 동조화 추이
자료: CEIC(검색일: 2019. 9. 15).	주: 신흥국 통화지수는 EMBI 신흥국 통화지수를 나타냄; 상관계수는 4개월 이동평균으로 계산. 자료: Bloomberg 재인용: 안성배 외(2019. 8. 8).

■ 미·중 통상분쟁이 환율분쟁으로 번지면서  중국은 미국에 대한 협상력을 가지기 위하여 금융개방 속도를 더욱 가속화할 수 있으므로, 중국의 금융개방 계획을 모니터링하면서 우리 기업의 중국 금융시장 진출 기회와 기 진출 기업의 경영 애로사항 해결을 모색해야 함.

- 2019년 7월 20일 발표된 중국 금융개방 新11조에는 △외자금융기업의 중국 신용평가 업무 진출 허용 △외자 금융기업이 중국 내 재테크회사, 양로금관리회사, 화폐중개회사를 설립 또는 지분 보유하도록 허용·장려 △인보험(人身险), 보험자산관리회사, 증권회사, 기금관리회사, 선물회사에 대한 외자 지분제한 완화 △보험회사에 대한 외자 진입조건 완화 등이 포함되며, 이는 우리 기업의 중국시장 진출 기회가 될 수 있으므로 금융개방 조건 및 내용을 숙지할 필요가 있음.

- 미·중 통상분쟁이 격화되면서 중국 당국이 외자 지분제한 및 진입조건 완화 시한을 2021년에서 2020년으로 앞당긴 바 있으므로, 중국의 금융개방 계획의 변화도 면밀히 주시할 필요

- 후룬퉁의 개통, QFII 및 RQFII 범위 확대 및 투자자에 대한 규제 완화, 중국 증시와 채권시장의 MSCI 등 글로벌 지수 편입, 은행간 채권시장 대외개방 등 최근 중국의 증권 및 채권 시장 개방 확대는 우리 투자자들의 투자 기회 확대로 볼 수 있음.

■ 반면 △미·중 통상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중국의 경기둔화에 따른 대중 수출 둔화 △위안화와 원화의 높은 동조성으로 인한 원화 가치 변동성 확대 △중국의 자본통제 강화 등 우리에게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

- 위안화 환율결정 시스템 개혁 가능성(1일 변동폭 확대) 등에 따라 위안화 환율의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