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9월 6일 Vol. 2 No. 30

ISSN 2635-5981

7차 도쿄아프리카개발회의 (TICAD7) 결과와 시사점

정재욱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북방경제실 아프리카중동팀장 (jwjung@kiep.go.kr, Tel: 044-414-1204)

이주영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남방경제실 개발협력팀 전문연구원 (jylee@kiep.go.kr, Tel: 044-414-1253)

정민지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북방경제실 아프리카중동팀 연구원 (mjjeong@kiep.go.kr, Tel: 044-414-1225)

7차 도쿄아프리카개발회의(TICAD7) 결과와 시사점

KIEP 세계경제 포커스

2019. 9. 6.

오늘의 세계경제 ㅣ 2011. 4.11

차  례

1. TICAD7 배경 및 경과

2. TICAD7 주요 이슈

3. 시사점

주요 내용

▶ [배경 및 경과] 2019년 8월 28~30일, 일본 요코하마에서 제7차 도쿄아프리카개발회의(TICAD7)가 개최됨.

- 일본정부와 아프리카 54개국 고위급 대표단, 일본과 아프리카 민간 기업인 등이 참가하여 ‘사람, 기술, 혁신을 통한 아프리카 발전 도모’라는 주제로 아프리카 개발 및 경제협력을 논의함.

- 1993년에 처음 개최된 TICAD는 3년마다 일본과 아프리카를 번갈아가며 일본정부와 주요 국제기구, 아프리카 연합이 공동 주최하는 아프리카 개발협력포럼으로 포용성과 개방성, 아프리카의 주도성, 국제사회의 파트너십, 후속 이행계획을 통한 연속성을 원칙으로 함.

- 경제, 사회개발, 평화안보 3대 의제에 대해 △혁신과 민간 투자를 통한 경제 개혁 및 기업환경 개선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사회 구축 △평화와 안정성 강화를 위한 협력방안을 담은 ‘2019 요코하마 선언’을 채택하고 구체적 계획을 ‘2019 요코하마 행동계획’으로 발표함.

▶ [주요 이슈] 이번 회의는 중국과 차별화된 아프리카 협력전략을 표방하고 민간 협력 강화를 통한 투자 진출을 중심으로 일본의 아프리카 협력 기조를 구체화하는 계기가 되었음.

- 일본은 경제, 사회개발, 평화안보 의제에서 아프리카 주도성을 강조하면서, 특히 아프리카의 부채 위험 극복 노력 지원, ‘질 높은 인프라(quality infrastructure)’ 투자, 인도양 연안 국가들과 해상안보 및 해양수산업 협력 강화 등을 약속하며 중국의 아프리카 진출에 대한 견제를 드러냄.

- 일본은 JICA를 중심으로 그동안 쌓아온 아프리카 개발협력 역량을 유지하면서 이를 기반으로 인프라의 품질 유지, 민간에 대한 독자적 금융 프로그램 운용, 지진, 태풍 등에 대한 일본의 방재 능력과 경험을 활용한 재난 방지 사업 등 일본 고유의 장점을 살리는 협력 사업을 확대하며 중국과의 차별화에 나섬.

- 또한 경제 TICAD를 표방하며 민간 협력 강화를 통한 일본기업의 아프리카 진출 지원체계인 ‘아프리카를 위한일본기업인회의(JBCA)’를 출범하고 일본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함.

▶ [시사점] 아프리카 대륙에서 각국의 개발협력 및 경제협력 경쟁 구도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장점을 살리는 독자적 개발 및 경제협력 전략이 필요함.

- 국제개발협력정책과 별도로 차세대 소비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아프리카에 대한 교역 확대와 투자 진출방안을 포함한 경제협력 전략의 수립이 필요함.

- 우리나라 또한 기존의 부처별로 운영되는 아프리카 협의체를 통합하여 TICAD와 같은 고위급 아프리카 개발·경제 협력 협의체를 신설하고, 정부간 협의와 민간 교류 협력의 기회를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함.

1. TICAD7 배경 및 경과

7차 도쿄아프리카개발회의(TICAD7) 결과와 시사점

KIEP

세계경제  포커스

2019.9.6

■ 제7차 도쿄아프리카개발회의(TICAD: Tokyo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frican Development)가 ‘사람, 기술, 혁신을 통한 아프리카 발전 도모’라는 주제로 8월 28~30일에 일본 요코하마에서 개최됨.

TICAD는 일본과 아프리카를 오가면서 개최되며, 요코하마에서 개최된 것은 2008년과 2013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임.

- TICAD는 일본정부와 UN, 유엔개발계획(UNDP), 아프리카연합위원회(AUC: African Union Commission), 세계은행이 공동 주최하는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고위급 국제회의임.

- 1993년부터 개최된 TICAD는 포용성과 개방성을 강조하고, 아프리카의 주도성(ownership)과 국제사회의 파트너십을 주요 원칙으로 함(TICAD 개최 경과는 [그림 1] 참고).

일본 외무성(2019), TICAD7 홍보자료, p. 4.

◦ 일본 아베 총리와 올해 AU(African Union) 의장국 이집트의 엘시시 대통령이 이번 회의의 공동의장을 맡음.

- 이번 회의에는 이집트, 나이지리아, 남아공 등 36개국 정부 수반을 비롯하여 탄자니아 등 6개국 총리 및 부통령 등 아프리카 전체 54개국에서 고위급 대표단이 참석함.

대통령제 국가의 대통령, 입헌군주제 및 왕정 의원내각제 국가의 총리, 이원집정부제 국가의 대통령 및 총리를 의미함.

AU 회원국은 총 55개국이나 이 중 서사하라가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어 UN 회원국 기준으로는 54개국임.

일본 외무성, “The Seventh Tokyo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frican Development (TICAD7),” https://www.mofa.go.jp/afr/af2/

page25e_000274.html(검색일: 2019. 9. 2).

◦ 구테레스 UN 사무총장, 아데시나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총재 등 국제기구 대표와 우리나라, 중국, EU 등 30여 개 공여국 대표단, 일본 및 아프리카 민간 기업과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석함.

그림 1. 역대 TICAD 개최 경과 및 논의 의제

자료: 일본 외무성 웹사이트; 권율 외(2012), 『최빈개도국 개발과제와 한국의 ODA 정책방향』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 일본은 이번 회의에서 TICAD의 3대 의제인 경제, 사회개발, 평화안보에서 아프리카 주도성을 강조하면서, 특히 아프리카의 부채 위험 극복 노력 지원, ‘질 높은 인프라(quality infrastructure)’ 투자, 인도양 연안 국가들과 해상안보 및 해양수산업 협력 강화 등을 약속하며 중국의 아프리카 진출에 대한 견제를 드러냄.

- 2008년 4차 회의를 기점으로 ‘원조에서 경제로(from aid to business)’ 아프리카 협력 기조를 전환한 일본은 이번 회의를 비공식적으로 “경제 TICAD(Business TICAD)”로 지칭할 만큼 경제협력 의제를 강조하였음.

◦ 공식 본행사로 승격된 ‘민·관 비즈니스 대화’에 ‘일본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렌)’ 등 일본 기업인을 비롯하여 정부 및 민간 인사 2,500여 명이 참여하였고, ‘일본-아프리카 비즈니스 포럼’에서 110개 MOU가 체결됨.

- 아베 총리는 “채무에 시달리는 나라에는 민간 기업이 진출할 수 없다”며 아프리카 국가의 채무관리 지원계획과 함께 일본의 ‘질 높은 인프라’ 투자와 지속가능한 도시개발계획을 통해 아프리카의 연결성(connectivity)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함.

◦ 특히 일본-아프리카 경제협력의 질적 우수성을 강조하며 중국의 인프라 투자전략과의 차별성을 부각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청색경제(Blue Economy) 및 국제법에 근거한 해상질서 유지, 일본의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양 구상’에 대한 강조를 통해 동중국해 및 남중국해에서 영해권을 주장하고 인도양에서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중국을 견제함.

Mainichi(2019. 8. 30), “Japan pushes need for sustainable African development in a dic at China,” https://mainichi.jp/english/articles/

20190830/p2g/00m/0fp/068000c(검색일: 2019. 9. 2); The Japan Times(2019. 8. 30), “TICAD closes with effort by Japan to differentiate its African investment projects from China’s,” https://www.japantimes.co.jp/news/2019/08/30/national/politics-diplomacy/

ticad-closes-effort-japan-differentiate-african-investment-projects-chinas/#.XW4GZygzaUk(검색일: 2019. 9. 3).

- 일본은 보건, 기후변화, 재난방지, 교육 등 개발부문 주요의제에 대한 세부 지원 계획과 함께 ‘아프리카 평화 및 안정성을 위한 새로운 접근(NAPSA)’을 발표하며 아프리카 주도성을 강조함.

일본 외무성(2019. 8. 28), “Keynote Address by Mr. Shinzo Abe, Prime Minister of Japan at the Opening Session of the Seventh Tokyo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frican Development(TICAD7), August 28, 2019, At Pacifico Yokohama,” https://www.mofa.go.jp/af/af1/page4e_001069.html(검색일: 2019. 9. 3).

◦ 6차 회의부터 강조되고 있는 ‘보편적 의료보장(UHC: Universal Health Coverage)’을 비롯하여 기후변화 및 재해재난에 대한 선제적 대응체계 지원, 교육 및 기술이전, 혁신을 위한 지원계획을 발표하고, AU 및 아프리카 지역공동체들과의 협력하에 아프리카의 분쟁 예방과 중재를 위한 노력을 약속함.

■ [선언 및 행동계획] 제7차 TICAD의 논의 결과를 담은 ‘2019 요코하마 공동선언’은  △혁신과 민간 투자를 통한 경제 개혁 및 기업환경 개선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사회 구축 △평화와 안정성 강화를 위한 협력방안을 제시하고 구체적 계획을 ‘2019 요코하마 행동계획’으로 제시함(표 1 참고).

일본 외무성, Yokohama Declaration 2019, https://www.mofa.go.jp/region/africa/ticad/ticad7/pdf/yokohama_declaration_en.pdf; 일본 외무성, Yokohama Action Plan 2019, https://www.mofa.go.jp/region/africa/ticad/ticad7/pdf/yokohama_action_plan_en.pdf (검색일: 2019. 9. 2).

- 공동선언에서 ‘AU 2063 의제(Agenda 2063)’와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등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기존의 노력과 TICAD 의제 및 계획의 일치성을 강조함.

- 특히 아프리카의 민간 부문 개발, 디지털 전환, 청년과 여성 창업정신을 이번 회의의 중점 영역으로 강조하고, 일본-아프리카 민간기업간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약속함.

- 아프리카 주요 부문에 대한 외국인투자 확대 촉진과 함께 ‘질 높은 인프라’ 투자와 거시경제 안정성을 위한 재정 관리의 중요성에 공감함.

표 1. 2019 요코하마 행동계획 주요 내용

중점분야	주요 행동	주요 내용
경제	디지털 경제 확대	· 디지털 공공재 구축 지원 · 아프리카 스타트업과 일본기업을 연결하는 아프리카혁신계획 운영
	생산성, 산업화 및 무역정책 지원	· 14만 명에게 혁신, 농업, 청색경제 등 산업 다각화 방안 교육 · AfCFTA 이행 지원 프로그램
	농업 생산 확대 및 식량 안보	· 2030년까지 아프리카 쌀 생산량 2배 증가 · 일본 민간 분야와 연계하여 아프리카 식량가치사슬 개발 지원
	청색경제 개발 지원	· 3년간 해상안보 및 안전 관련 인력 1,000명 육성 · 해상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보장 · 선박 및 장비 제공을 통한 불법 어업 감소
	경제 회랑 건설	· JICA 지원하에 수립된 마스터플랜에 따라 East Africa Northern Corridor, Nacala Corridor, West Africa Growth Ring 우선 개발
	‘질 높은 인프라’ 투자	· AfDB-일본정부의 EPSA를 통한 인프라 건설 지원 · 4개 도시 마스터플랜 등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지원
	민간 투자 촉진을 위한 기업 환경 개선	· 양자 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한 7개국의 기업환경 개선 지원 · 30개국에 공공부채 및 리스크 관리 인력 육성 · 주요국에 부채 관리 및 거시경제정책 자문관 파견
	정부-기업 및 기업 간 대화 확대	· 아프리카를 위한 일본기업인 회의를 통해 민관협력 지원 · 제2차 일본-아프리카 민관 경제포럼 개최
	산업 인적 자원 확대	· ‘ABE 계획’에 따라 6년간 3,000명 실무역량 육성 · ‘ABE 계획’ 교육 수혜자들의 일본기업 취업 추가 지원
	민간분야 역량 및 생산성 향상	· ‘JETRO 스타트업 협력’ 데스크 설립 · 일본수출투자보험, 아프리카무역보험공사, 이슬람개발은행 등이 함께 수입 및 인프라 투자에 대한 100% 보험 제공
사회	SDG 달성을 위해 고등교육 및 과학기술혁신 강화	· 5,000명에게 AI를 포함한 과학기술혁신(STI) 교육 실시 · 이집트-일본 과학기술대학(E-JUST)에 150명의 아프리카 학생 대상 장학금 조성
	직업교육 및 청년과 여성을 위한 기회 확대	· 일본-아프리카 간 교환학생제도 운영
	보편적 의료보장(UHC) 확대	· 300만 명이 1차 보건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아프리카 건강 구상’ MOC를 체결한 아프리카 6개국과 의료사업 협력 증진 · 50만 명에게 에이즈, 결핵, 말라리아 예방 및 치료 지원
	기후변화 대응 및 사막화 방지	· 43개국 대상 JICA-JZXA 삼림 조기경보체계 구축
	재난 위험 감소(DRR) 및 관리	· 2년간 20개국에 재난 위험 감소 계획 수립 및 개선
	쓰레기 관리 체계 개선	·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 관리 등 폐기물 관리 강화를 위해 ‘아프리카 청정 도시 플랫폼(ACCP)’과 MARINE 계획 시행
평화	평화 및 안보 보장 지원	· AU 및 지역공동체들의 중재 노력 지원
	정부, 경찰, 사법기관 역량강화	· UN 평화유지 기금에 대한 자금 및 기술 지원 확대 · 6만 명 대상 사법, 경찰, 안보 관리 분야 교육 실시 · 선거 및 행정체계 관리 지원
	분쟁 예방 및 평화유지군 지원	· 15개국에 아프리카평화유지군 훈련센터 지원
	분쟁 취약자 대상 인도적 지원	· 난민, 국내실향민 및 이들을 수용하는 국가를 위한 긴급 인도적 지원 및 개발 지원
	테러리즘 및 국제 범죄 대응 공조	· 제14차 UN 범죄예방 및 형사사법 정의 회의(교토회의)를 통한 사법협력 확대

자료: ‘2019 요코하마 행동계획’을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 [부대행사] 제7차 TICAD 기간 동안 본 행사 외에도 경제협력 및 지속가능발전을 주제로 한 각종 세미나 등 250여 개의 공식 부대행사가 개최됨.

- 특히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구상’, 부채의 지속가능성 등에 대한 세미나 등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 보이는 행사들이 다수 열림.

◦ 일본 외무성은 ‘서인도양에서의 협력 증진을 위한 특별회의’를 개최하고 청색경제(Blue Economy)를 실현하기 위한 안전한 해양환경 조성, 불법 어업 퇴치를 위한 협력, 해양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 등에 대해 서인도양 지역 10개국 및 9개 파트너 국가와 협의함.

일본 외무성(2019. 8. 30), “Minister for Foreign Affairs of Japan Kono attended the Special Conference on Promoting Cooperation in the Western Indian Ocean,” https://www.mofa.go.jp/af/af1/page4e_001085.html(검색일: 2019. 9. 3).

◦ 일본국제협력기구(JICA)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2030 계획을 위한 글로벌 물류·운송 세미나’를 개최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물류·운송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의 장애물과 관련 정책에 대해 논의함.

JICA, “Seminar of Global Logistics toward Free and Open Indo-Pacific Region in 2030,” https://www.jica.go.jp/africahiroba/

english/ticad/ticad7/c8h0vm0000f5xm9f-att/ticad7_19.pdf(검색일: 2019. 9. 3).

◦ 일본 국토교통성(MLIT)은 ‘일본-아프리카 인프라개발협회(JAIDA)’, JICA와 함께 제2차 ‘질 높은 인프라를 위한 민관 합동 회의’를 개최하고, 인프라 체험 투어, 주요 쟁점에 대한 토론회 등을 실시함.

2. TICAD7 주요 이슈

가. 경제협력의제

■ [개요] 이번 회의에서 일본은 대(對)아프리카 경제협력에서 중국의 협력 전략과의 질적 차별성을 부각하며  정부 주도형 개발협력에서 민간 주도형 투자진출로 일본의 아프리카 협력정책 방향 전환을 강화함.

- 아프리카 국가의 채무관리 지원, ‘질 높은 인프라’ 투자와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지원,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구상’에 따른 청색경제 및 해상안보 지원 등을 통해 볼 때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을 비롯한 막대한 차관 중심 아프리카 협력전략에 대한 일본의 견제가 뚜렷하게 나타남.

- 한편 아프리카 투자환경 개선, 아프리카 중소기업 등 민간 부문 육성을 위한 자금지원, 현지 정보와 일본기업 문화에 익숙한 진출 인력 육성, 일본과 아프리카 기업 간 대화 확대 등을 통해 아프리카에 대한 일본 민간 기업의 투자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계획을 밝힘.

■ [경제다각화 및 산업화] 아프리카의 경제발전을 위한 핵심 목표인 경제다각화와 산업화, 생산성 증대를 위해 디지털 경제 확대, 산업 및 무역 정책 역량강화, 농업생산성 증대 및 식량안보 강조에 대해 논의함.

- [디지털] 일본은 디지털 공공재 구축 지원 및 아프리카 스타트업과 일본기업을 연결하는 아프리카혁신계획을 통해 여성과 청년, 중소기업 등에 대한 디지털 포용성이 강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힘.

- [무역] 2019년 7월 AU 특별정상회의를 통해 발효된 AfCFTA의 온전한 이행을 위해 인적 자원 개발, 무역 촉진 및 역내가치사슬 구축, 포용적 구조개혁 프로그램 실시 등의 계획이 합의됨.

- [농업] 2030년까지 아프리카 쌀 2배 증산계획(연간 5,600만 톤)과 함께 ICT 기반 농업 혁신, 농업 전문가 파견, 식량가치사슬 구축 지원, 청색경제 구축을 위한 인력 육성, 해상안보 및 안전 강조 등이 제시됨.

■ [인프라 투자] 일본은 ‘질 높은 인프라’ 투자와 공공부채 관리를 강조하며 아프리카 주요 지역 경제 회랑 건설, 국경간 물류 및 통관 시설 구축, 적정 재생에너지 활용, 인프라 투자에 대한 금융 프로그램 확대 등을 제안하였음.

- [‘질 높은 인프라’ 투자원칙] 일본은 오사카 G20 회담에서 논의된 ‘질 높은 인프라’ 투자 원칙과 거시경제 안정성에 대한 합의에 기반한 투자 유치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아프리카에서 중국 일대일로 사업 등으로 인한 국가부채 증가로 ‘채무의 지속가능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우려를 간접적으로 표명함.

- [금융지원 및 역량강화] 투명성 높은 융자 확대와 재정 안정을 위한 협력을 위해 일본은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아프리카 국가에 부채 및 위기 관리 역량 연수를 지원하기로 약속함.

◦ 일본수출투자보험(NEXI)은 아프리카무역보험공사 및 이슬람개발은행과 아프리카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100% 무역보험 제공 MOU를 체결하고 2019년해 말 지원창구 개설을 계획하고 있음.

IC Publications(2019), “TICAD – empowering Africa through high-level policy dialogue since 1993,” Africa Business, no.466, p. 37. (August/September)

◦ ‘EPSA4(Enhanced Private Sector Assistance for Africa Initiative 4)’를 2020년부터 3년간 35억 달러 규모로 확대하고 전력, 교통, 보건의료 부문 25개 프로젝트에 대해 지원하기로 함.

EPSA1은 2005~11년에 걸쳐 10억 달러 규모, EPSA2는 2012~16년 동안 20억 달러 규모, EPSA3는 2017~19년 동안 30억 달러 규모로 운용되었으며 JICA와 AfDB가 절반씩 출자함. 대정부 양허성 차관인 신속공동출자차관(ACFA: Accelerated Co-Financing Facility for Africa), 민간 대상 신용약정인 비정부대출(NSL: Non-Sovereign Loan), 기술지원 및 역량개발을 위한 다자신탁기금인 민간부문지원기금(FAPA: Fund for Africa Private Sector Assistance) 등으로 구성됨.

AfDB(2019. 8. 30), “Japan and African Development Bank announce $3.5 billion in support of Africa’s private sector development,” https://www.afdb.org/en/news-and-events/press-releases/japan-and-african-development-bank-announce-35-billion-support-africas-private-sector-development-29588(검색일: 2019. 9. 3).

◦ 아프리카 10개국을 시작으로 향후 3년간 30개국에 부채 및 위기 관리 역량 연수를 지원하고 가나, 잠비아 등에 대해서는 채무관리와 거시경제관리 자문관을 파견하기로 함.

일본 외무성(2019. 8. 29), “Address by Mr. Shinzo Abe, Prime Minister of Japan, at the Public-Private Business Dialogue Session”; Mainichi(2019. 8. 29), “Japan to provide fiscal training to 30 African countries over 3 years,” https://mainichi.jp/english/articles/

20190829/p2g/00m/0na/054000c(검색일: 2019. 9. 2).

■ [민간 역량강화 및 협력] 이번 회의의 핵심 의제인 민간 역량강화 및 일본-아프리카 민간 기업 협력 확대를 위해 일본은 주요국과 양자 위원회를 개설하고 민·관(B2G) 및 일본-아프리카 기업간(B2B) 대화 플랫폼을 구축하는 한편, ABE 계획 확대, 아프리카 중소기업 역량강화 등을 약속함.

- [민간지원체계] 일본정부는 ‘아프리카를 위한 일본기업인회의(JBCA: Japan Business Council for Africa)’를 2019년 6월 출범하고 아프리카 진출 희망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체계를 구축함.

◦ JBCA는 ‘민·관 비즈니스 대화’ 행사에서 일본 민간 기업을 대표하여 아프리카 진출 미래 전략과 인프라, 인적자원, 농업, 보건의료, 도시환경, 중소기업 등을 중점 협력 분야로 제시하고, 금융 지원체계 구축, 민관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체계 구축 등에 대해 제안함.

◦ ‘민·관 비즈니스 대화’에는 아베 총리,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 부하리 나이지리아 대통령 등 정부 인사와 오자와 도요타자동차 부회장 등 일본기업인 300여 명 등 총 2,500여 명이 참가함.

- [산업인력 육성] 일본은 ‘아프리카비즈니스교육계획(ABE Initiative: African Business Education Initiative) 3.0’을 통해 향후 6년간 3,000명의 아프리카 산업 인력을 육성하겠다고 밝힘.

◦ 아프리카 인적자원 개발 프로그램인 ABE 계획은 5차 회의부터 현재까지 아프리카 54개국 1,219명 학생을 초청하여 일본에서 대학원 수준의 직업 교육과 일본기업에서 인턴십 훈련 기회를 제공하였음.

African Business. August/September 2019, p. 36.

- [기업간 교류]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는 아프리카 내 사업기회와 진출방안을 공유하는 ‘비즈니스 포럼’및 일본기업의 제품과 아프리카 국가의 유망산업을 서로 소개하는 ‘비즈니스 박람회’를 개최함.

JETRO, “More than 150 Japanese companies eager to expand business in Africa to showcase at the Japan Africa Business Expo-an official side event of TICAD7,” https://www.jetro.go.jp/en/news/releases/2019/06a9de581ad31d46.html(검색일: 2019. 9. 2).

◦ ‘비즈니스 포럼’에서는 일본 37개 기업 및 5개 기관과 아프리카 26개국 정부 및 기업 간에 110개 MOU가 체결되었고, 아프리카 스타트업, 다자사업협력 체계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짐.

◦ ‘비즈니스 박람회’에는 82개 일본 중소기업을 포함하여 아프리카 진출 혹은 진출 희망 157개 기업이 참여하여 식량가치사슬, 인프라, 지속가능도시개발, 보건의료 등 주제별로 전시관을 구분하고 각 전시기업별로 SDG  관련성을 명시하여 개발협력과 투자진출의 연계성을 추구함.

◦ 아프리카 참가국 정부 및 기관은 전시 및 세미나 행사를 통해 자국의 사업환경과 투자기회, 유망 산업에 대한 정보를 일본기업에 제공하는 기회를 가짐.

나. 개발의제

■ [개요] 이번 회의에서는 아프리카의 인간안보 개선 및 SDGs 달성을 위해 일본과 세계은행, UN, UNDP 등 국제기구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회개발 분야의 협력 의제를 심도 깊게 다루었음.

- 사회개발 분야는 경제성장과 보다 나은 삶의 바탕이라는 인식하에 보건, 환경·재해 예방,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방안이 논의됨.

- 각 분야의 개발의제를 AU가 기존에 추진하고 있던 다수의 주요 이니셔티브와 연계하여 구체적인 실행방안과 주체, 기대성과 및 측정방식을 제시하였음.

■ [보건] 보건 분야에서는 UHC 확대와 영양지원, 전염성 질병의 예방을 주요 협력분야로 선언하고, 민간부문의 참여와 기존 보건 프로그램 및 이니셔티브를 적극 연계하는 지원방안을 강조함.

- [보편적 의료보장] 2016년 제6차 회의에서 주요의제로 다루어진 UHC는 이번 회의에서도 중요한 개발의제로 논의되었으며, 2019년 ‘G20 보건·재무장관 합동회의’와 연계하여 보건재원 마련 및 시스템 개선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됨.

◦ 일본은 아프리카 지역 국민들의 기초 보건시설 및 위생 접근성 개선, 건강보험 보유자 300만 명 추가 확대 및 보건교육훈련 2만 6,000명 대상 지원 계획 등을 발표함.

- [식량안보 및 영양] 식량안보 및 영양지원 차원에서는 아프리카보건·웰빙계획을 통한 의료산업 육성, ‘아프리카 식량 및 영양 안보계획(IFNA)’과 2020년 ‘도쿄영양정상회담’을 통한 아동영양 지원 등에 대해 논의함.

- [질병/전염병 예방] 일본은 아프리카의 에이즈, 결핵, 말라리아 환자 50만 명을 치료하고, 80만 아동에게 백신 지원을 약속하는 한편, 소외열대질환(NTD) 연구개발과 동물원성감염증(zoonosis) 치료를 강화하기로 함.

■ [환경·재해 예방] 아프리카의 환경 이슈는 개발을 저해하는 주요 이슈이기 때문에 기후변화 대응 차원의 물 관리, 산림, 농업, 해양수산 개발, 재난방지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계획이 논의됨.

- [기후변화] 가뭄, 사막화, 홍수 등 아프리카의 기후변화 영향이 사회적 불안과 평화·안보를 위협하는 요소임을 강조하며, 기후변화 완화(mitigation) 및 적응(adaptation) 사업에 대한 국제적 지원을 촉구함.

◦ 일본은 ‘JJ–FAST(JICA-JZXA 삼림 조기경보체계)’를 통해 43개 아프리카 국가에 대한 산림 환경 모니터링 지원, 수자원 관리 지원을 약속하였고, 해양오염 문제와 정화 이슈를 환경/보건/산업 측면에서 부각함.

- [스마트 농업] ‘아프리카농업적응(AAA)계획’을 통해 기후 스마트한 농업 지원과 지속가능한 토지 관리 및 활용방안 지원 등이 아프리카연합 회원국 및 군소 도서국가에 있어 중요 이슈임을 강조함.

- [재난방지] 재난위험 감소의 주류화(mainstreaming) 및 혁신적 재난위험 재원조달/보험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2015~2030 재난위험 감소를 위한 센다이 프레임워크’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과 관심을 촉구함.

◦ 일본은 향후 2년간 20개 아프리카 국가의 재난위험 감소계획 수립과 역량강화를 지원하기로 발표함.

■ [교육]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사회를 구축하는 데 있어 교육 및 기회 평등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여성 및 아동에 대한 교육과 과학기술 혁신분야(STI)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함.

- [과학기술교육] 일본은 SDG 4번 목표와 AU 어젠다 2063을 달성하기 위해 양질의 교육 제공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300만 명의 학생에게 과학, 수학 등 양질의 교육 제공,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 지원을 약속

◦ 과학기술혁신(STI),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에서 ‘Pan African 대학(PAU)’ 연구개발 지원, ‘이집트-일본 과학기술대학(E-JUST)’과 ‘조모케냐타농업기술대학(JKUAT)’의 STI 분야 고급인력 육성을 지원할 예정

- [정보통신교육] 일본은 국제우주정거장(ISS)의 실험동 ‘기보(kibo)’의 개발 및 운영 경험을 토대로 소형위성 개발, 운영, 활용 교육을 실시하고, 위성데이터 활용방법 훈련 등 ICT 인재육성을 지원하기로 함.

- [교육기회 평등화] 혁신, 기업가정신, 디지털기술 분야에서 청소년과 여성이 소외되지 않도록 평등한 교육기회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젠더 격차와 도농간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지원을 약정함.

다. 양자협의

■ [공통 이슈] 아베 총리는 43개국 대통령, 총리, 부통령과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일본-아프리카 간 경제협력, 아프리카 발전 지원방안, 국제적 사안에 있어서의 공조방안 등에 대해 논의함.

일본 외무성, “The Seventh Tokyo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frican Development(TICAD7),” https://www.mofa.go.jp/afr/af2/

page25e_000274.html(검색일: 2019. 9. 4)를 참고하여 저자 재작성.

- [양자위원회] 나이지리아, 코트디부아르 등 7개국과 무역 및 투자를 증진하기 위해 양자간 ‘기업·경제 협력증진위원회’를 설립하기로 합의함.

- [인도양/청색경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구상’ 아래 탄자니아 등 인도양 연안 국가에 대해 공조를 요청하고 청색경제 실현을 위한 지원을 약속하였으며, 모리셔스,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이 협력 의사를 밝힘.

일본 외무성(2019. 8. 29), “Japan-Mauritius Summit Meeting,” https://www.mofa.go.jp/af/af1/mu/page3e_001096.html(검색일: 2019. 9. 4);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실(2019. 8. 29), “President Ramaphosa departs TICAD VII after successful working visit to Japan,” http://www.thepresidency.gov.za/press-statements/president-ramaphosa-departs-ticad-vii-after-successful-working-visit-japan(검색일: 2019. 9. 4).

- [부채관리] 지부티, 잠비아 등에 부채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지원 및 자문관 파견을 제안함.

- [보건의료] 케냐, 우간다 등 6개국과 ‘아프리카 건강 웰빙계획(Africa Health and Wellbeing Initiative)’ MOC 체결을 통한 UHC 실현 및 보건의료 분야 협력 확대에 대해 논의함.

- [대테러 지원] 모리타니아 등 ‘사헬 G5’ 국가의 테러 대응 및 불법이민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을 제안함.

- [국제사회 공조] 유엔 안보리 개혁과 일본 상임이사국 진출에 대한 지지를 요청하고 북한 핵문제에 대한 일본의 입장을 설명하였으며, 이집트 등이 지지 의사를 밝힘.

일본 외무성(2019. 8. 28), “Japan-Egypt Summit Meeting,” https://www.mofa.go.jp/me_a/me1/eg/page3e_001062.html(검색일: 2019. 9. 4).

- [민주주의] 토고, 부룬디 등 내년에 선거를 앞두고 있는 국가에서 민주적인 선거가 실시되도록 당부함.

■ [개별국가 이슈] 아베 총리는 전자상거래, 항공우주, 무역 등의 분야에서 개별 국가와의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함.

개별국과의 정상회담 내용 중 주제별 논의에 이미 서술된 내용은 제외함. 일본 외무성, “The Seventh Tokyo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frican Development(TICAD7),” https://www.mofa.go.jp/afr/af2/page25e_000274.html(검색일: 2019. 9. 4)을 참고하여 저자 재작성.

[남아프라카공화국] 데이터 유통 및 전자상거래 관련 국제 규칙을 만들기 위한 ‘오사카 트랙(Osaka Track)’에 대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참여를 요청하고, WTO 개혁 문제에 대한 공조를 요청함.

[알제리] 일본 자동차 기업 등 알제리에서 현지 생산을 추진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함.

[르완다] JICA 및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의 지원하에 르완다와 도쿄대학교가 공동으로 개발하고 발사를 앞둔 인공위성에 대한 기대를 표함.

The New Times(2019. 1. 30), “Rwanda to launch satellite this year,” https://www.newtimes.co.rw/news/rwanda-launch-satellite-

year(검색일: 2019. 9. 4).

[이집트] ‘일-이집트 삼각협력 프로그램(Japan-Egypt Triangular Cooperation Program)’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E-JUST의 아프리카 학생 150명에 대한 장학금을 조성하기로 함.

◦ 아베 총리는 동일본 대지진 이후 일본식품에 부과된 수입규제의 조기 철폐를 요청하였으며, 엘시시 대통령은 검토해보겠다고 밝힘.

- [콩고민주공화국]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철회에 사의를 표하는 한편, 에볼라 대응을 위해 500만 달러 규모의 긴급구호자금을 지원하고 일본 구호전문가를 파견하기로 함.

- [지부티] 지부티를 거점으로 삼고 인근 해역에서 해적 소탕 작전 중인 자위대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함.

3. 시사점

■ 아프리카 대륙을 무대로 일본, 중국 및 전통적 국제개발협력 중심의 서구 선진국과 투자협력 중심의 신흥국 간의 경쟁 구도가 강화되고 있어 우리나라의 독자적 협력전략이 필요함.

- 중국이 정부 차관과 국영기업 중심의 대규모 투자를 통해 아프리카에서 영향력을 빠르게 확대하는 가운데, 일본은 양적 대결을 지양하고 아프리카 중심성을 지지하며 ‘질 높은 인프라’ 투자와 중소기업 등 민간 역량강화를 통한 투자 진출 확대전략으로 차별화에 나섬.

◦ 중국의 물량 공세 속에 중국기업의 진출 확대로 인한 현지 기업과 노동자에 대한 소외현상이 확대되면서 가나 등 일부 아프리카 국가에서 중국의 투자형 차관공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

◦ 일본은 그동안 JICA를 중심으로 쌓아온 아프리카 개발협력 성과를 유지하면서, 이를 기반으로 인프라의 품질 유지, 민간에 대한 독자적 금융 프로그램 운용, 지진, 태풍 등에 대한 일본의 방재 능력과 경험을 활용한 재난 방지 사업 등 일본 고유의 장점을 살리는 협력 사업을 확대하면서 중국과의 차별화에 나섬.

- 우리나라의 대아프리카 공적개발원조(ODA) 비중은 우리나라 전체 원조의 약 25%를 차지하며, 24개 중점협력국 중 7개국이 아프리카 국가일 만큼 중요성이 높음. 반면 원조 규모는 400억 달러로 OECD DAC 회원국 중 14위이며, 4위인 일본 원조규모의 1/5에 불과함(그림 2, 그림 3 참고).

2017년 기준, OECD DAC 순지출.

그림 2. OECD DAC 회원국의 아프리카 원조 규모(2017년)

(단위: 억 달러)

자료: OECD Stats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그림 3. 주요 OECD DAC 회원국의 대아프리카 ODA 지원 추이

(단위: 억 달러)

자료: OECD Stats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 그러나 아프리카에 널리 알려진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과 비용 대비 품질이 좋은 인프라 건설, 세계적 수준의 정보통신기술 등의 강점이 뚜렷하다고 평가받고 있음.

◦ 식민지배와 전쟁을 빠르게 극복하고 경제발전을 이룩하며 개발원조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한 우리나라의 독특한 경험에 대해 아프리카 대부분의 국가에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있음.

◦ 비용 대비 품질이 높은 인프라 건설 역량이나 정보통신, 자동차 등 세계적 수준 수출품의 강점 또한 높게 평가받고 있음.

- 일본이 자국의 비교우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을 구체화한 것처럼 우리나라의 강점을 활용하여 고유의 아프리카 협력 전략과 세부 협력방안 모색이 필요함.

◦ 과거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정책 경험을 현재의 아프리카 국가에 일반적으로 적용하기가 쉽지 않아 아프리카의 지역별·국가별 실정에 맞는 정책 경험 전달 프로그램과 지원 역량 확대가 필요함.

◦ 특히 지원규모와 역량이 제한적인 만큼 지역, 국가, 분야 측면에서 선택과 집중 전략을 수립하고, 인프라나 일부 수출품에 대한 브랜드 가치를 확보한 국내 민간 기업을 주축으로 적극적인 민간의 참여 및 개발협력 정책의 지원이 필요함.

■ 차세대 소비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아프리카에 대한 교역 확대와 투자 진출방안을 담은 경제협력 전략이 필요함.

- 한·아프리카 경제협력 규모 또한 직접투자가 44억 달러(2018년 기준 누적액, 수출입은행)로 일본의 절반 수준, 중국의 1/10 수준이며, 교역액은 200억 달러로 일본과 비슷하나 중국의 1/10 수준에 불과함.

2018년 기준, KITA.

- 규모나 역량 측면에서 경제협력 또한 아프리카 대륙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지역, 국가, 산업 측면에서 우리나라와 아프리카의 수요와 선호에 맞는 부분을 선택하여 집중하는 전략이 필요함.

◦ AfCFTA의 출범, 빠른 인구성장과 도시화 흐름 가운데 소비계층의 형성, 기존의 기술발전 단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차원의 혁신(leapfrogging) 등 아프리카의 시장 잠재성과 빠른 경제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아프리카 경제협력 방향은 사안별 접근에 그치고 있음.

◦ 특히 일본의 사례에 주목하여 현재 우리나라의 주요 협력 대상인 중국과 아세안의 생산 및 시장 환경 변화와 글로벌 가치사슬의 이동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이 준비되어야 함.

■ 우리나라 또한 TICAD와 같은 고위급 아프리카 개발·경제협력 협의체 신설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일본이 1993년 TICAD를 시작한 이후, 중국이 2000년부터 3년마다 ‘중국-아프리카 협력포럼(FOCAC: Forum on China-Africa Cooperation)’을 개최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2019년 10월에 소치에서 ‘러시아-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개최할 계획임.

◦ 미국의 경우 정례적인 고위급 협의체는 없으나 ‘AGOA 포럼’이라는 미국과 아프리카 국가 간 통상 이슈에 대한 장관급 협의체를 매년 개최하고 있음.

- 우리 정부는 현재 ‘한-아프리카 경제협력회의(KOAFEC, 기획재정부 주관)’, ‘한·아프리카 산업협력포럼(KOAFIC,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한·아프리카 포럼(Korea-Africa Forum, 외교부 주관)’ 등 다양한 장관급 정책협의체를 정기 혹은 비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음.

- 아프리카 개발협력사업의 정책 일관성뿐만 아니라 개발협력과 경제협력의 연계성 측면에서도 기존의 다양한 정책협의체를 통합하는 형태로 정부 차원의 아프리카 개발·경제 협력 협의체가 필요함.

◦ 정부간 협의뿐만 아니라 민간 분야 교류 협력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최근 일본이 TICAD를 통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민·관 대화(B2G) 및 양자간·기업간 대화(B2B)와 유사한 기업인 협력 채널을 구축하고, 기업인 외에도 시민사회단체, 청년, 교육기관, 문화단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과 아프리카 간의 민간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