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N  2635-5981

2019년 8월 27일 Vol. 2 No. 27

아르헨티나 금융시장 불안정의

배경과 전망

김진오 세계지역연구센터 선진경제실 미주유럽팀 선임연구원 (jokim@kiep.go.kr, Tel: 044-414-1085)

박미숙 세계지역연구센터 선진경제실 미주유럽팀 전문연구원 (misookp@kiep.go.kr, Tel: 044-414-1105)

아르헨티나 금융시장 불안정의 배경과 전망

KIEP 세계경제 포커스

2019.8.27

오늘의 세계경제 ㅣ 2011. 4.11

차  례

1. 대선 예비선거와 금융시장의 폭락

2. 최근 아르헨티나의 경제위기 현황

3. 예비선거 직후 금융시장 불안의 주요 배경

4. 전망 및 시사점

주요 내용

▶ 아르헨티나 대선(2019년 10월 27일)을 앞두고 8월 11일 치러진 예비선거에서 중도좌파 후보가 압승을 거두자 주요 금융지표가 폭락하며 금융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함.

- 8월 12일에 전일대비 주가지수(MERVAL)는 4만 4,355에서 2만 7,530으로 38% 하락, 환율은 최대 33%까지 상승하다가 17% 상승으로 마감, 30년 만기 달러표시 국채가격은 24.5% 급락,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도 2,016bp로 전일대비 1,000bp 급상승함.

▶ 현 마크리 정부는 시장 친화적 정책으로 경제를 회복시키겠다는 공약을 내세우며 2015년 12월 출범하였으나, 결과적으로 경제상황은 더욱 악화됨.

- 중국의 저성장과 함께 2012년부터 아르헨티나의 성장률은 하락에 이어 역성장을 지속하였고, 이전 좌파정부는 외환 사용 통제 및 수입 제한과 같은 과도한 경제 개입으로 상황을 타개하고자 했으나 실패함.

- 마크리 정부에서도 지속되는 경기침체 와중에 경제개혁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 상실로 자본탈출이 심화되었고, 이에 정부는 2018년 5월 IMF에 지원을 요청하여 570억 달러의 대기성 차관을 승인받음.

▶ 대통령 예비선거에서 좌파 후보가 예상외로 압승을 거두면서 친시장적 경제정책 축소, 경기회복 지연, 그리고 디폴트 가능성 증대에 대한 우려가 시장에 퍼지면서 금융지표가 폭락함.

- 좌파정부가 집권할 경우 친시장적인 경제정책이 축소되고 포퓰리즘(페론주의)에 입각한 재정지출이 확대되어 높은 국가부채에 허덕이는 경제가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시장에서 표출됨.

- 아르헨티나는 현재 IMF로부터 자금 집행이 지속되지 않을 경우 어느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디폴트 위험이 상존하는 상황이지만, 시장은 집권 가능성이 높은 중도좌파 후보 페르난데스 후보가 IMF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할지, 그리고 디폴트 발생 시 충분한 대응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지에 대해 불신하고 있음.

▶ 이번처럼 우발적인 금융시장 불안 현상은 정치·경제적 이벤트에 따라 당분간 반복될 가능성이 높지만, 우파 마크리 정부가 재집권하더라도 경제상황이 호전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좌파정권의 집권 가능성만으로 금융시장이 혼란에 빠진 것은 시장의 과민반응으로 판단됨.

- 마크리 정부 집권 동안 경기침체가 더욱 심화되었는데, 침체의 근본적 원인은 통제력이 미치지 않는 국제 농산물 수요 감소와 가격 하락이기 때문에 어느 정권이 집권하더라도 급격한 경제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

▶ 한편 이번 아르헨티나의 금융시장 불안은 경제적 이슈 혹은 펀더멘털 문제가 아닌 정치 변동에 따른 현상이므로 주변시장 혹은 신흥시장으로의 확산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됨.

1. 대선 예비선거와 금융시장의 폭락

아르헨티나 금융시장 불안정의 배경과 전망

KIEP

세계경제  포커스

2019.8.27

■ 아르헨티나 대선(2019년 10월 27일)을 앞두고 8월 11일 치러진 예비선거에서 중도좌파연합(Frente de Todos, 모두의 전선)의 페르난데스(Alberto Fernández) 후보가 중도우파연합(Juntos por el Cambio, 변화를 위해 함께) 후보이면서 재선에 나서는 마크리(Mauricio Macri) 현 대통령에게 압승함.

2009년에 제정(Ley N.o 26571)되어 2011년 12월 31일 발효된 대선 예비선거제도(PASO: Primarias Abiertas Simultáneas y Obligatorias)는 후보 난립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1.5% 미만 득표자의 대선 출마를 제한함. 이번 예비선거에서는 10명의 후보 가운데 6명이 입후보 자격을 획득함. 예비선거는 대선을 약 2개월 앞둔 시기에 유권자의 표심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민감하고도 중요함.

-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Cristina Fernandez de Kirchner, 2007~15년) 前 대통령을 부통령 런닝메이트로 입후보한 페르난데스(47.7%)가 마크리 대통령(32.1%)에 15.6%p 차이로 승리함.

- 양 후보 간의 예비선거 결과는 오차범위 내에서 격차(1.9%p)를 보였던 투표 직전 여론조사 결과와 상이한 것이어서 금융 및 외환 시장이 더욱 민감하게 반응한 것으로 판단됨.

■ 경기하강, 물가 및 환율 상승, 고금리, IMF 지원과 긴축정책 등 어려운 경제상황에 놓인 아르헨티나의 금융시장은 예비선거 결과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함.

- 자본시장은 매우 불안한 경향을 보인바, 주가지수(MERVAL)는 8월 12일 전일(44,355) 대비 38%(달러 기준 –48%) 하락(27,530)했다가 16일에는 30,406으로 다소 회복

◦ 금리는 급등했는데, 30년 만기 달러표시 국채가격은 전일대비 24.5% 급락함.

- 외환시장도 불안한 상황을 연출한바, 12일 환율은 장중 33%까지 상승하다가 17% 상승으로 마감

- 정치 변동 가능성과 더불어 IMF 지원 조건 불이행 및 2020년 이후 예정된 외채 상환 불이행(디폴트) 우려가 높아지면서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도 2,016bp로 전일대비 1,000bp 급상승했는데, 이는  향후 5년 내 디폴트 가능성이 75%로 높아짐을 의미함.

페르난데스 후보의 IMF 지원금 상환조건 재협상 필요성 발언이 재차 시장에 전달되면서 CDS 프리미엄은 8월 19일 2,935(디폴트 위험 77%)로 상승함.

그림 1. 주가지수(Merval Index)와 환율 추이(최근 5년)

(단위: 페소/달러)

자료: Bloomberg.

그림 2. 주가지수(Merval Index)와 환율의 일별 추이(2019년 8월)

(단위: 페소/달러)

자료: Bloomberg.

2. 최근 아르헨티나 경제위기 현황

■ 마크리 정부는 시장 친화적 경제정책으로 아르헨티나 경제를 회복시키겠다는 공약을 내세우며 2015년 12월 출범함.

- 2001년 이후 좌파 성향의 대통령이 연속 집권하는 동안 주요 수출품인 농산물의 국제가격 하락으로 경제성장률 저하가 계속된 가운데, 정부의 지나친 규제로 인해 기업 활동이 위축되고 외국인투자는 감소함.

◦ 중국의 고성장 시기에는 농산물 수출이 증가하면서 아르헨티나 경제는 8~9%의 성장률을 기록함.

◦ 그러나 중국의 저성장과 함께 아르헨티나도 2012년부터 성장률이 급락하였고, 정부는 외환 유입이 감소하자 외환 사용 통제, 사전수입신고제를 통한 수입 제한, 농산물 수출세 부과 등을 실시하여 과도하게 경제에 개입함.

- 마크리 대통령은 과도한 개입을 지양하고 시장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여 경제회복에 주력하겠다고 약속함.

◦ 재무부를 비롯한 주요 부처에 기업인 출신 장관을 임명하고, 외환규제 철폐 및 공식환율과 암시장 환율 일원화, 농산물 수출세 폐지 및 무역규제 완화, 재정적자 개선을 위해 에너지 및 교통 부문 보조금 삭감 등의 조치를 단행하였음.

■ 그러나 경제는 회복되기보다 침체를 지속하고, 고실업, 고물가, 국제수지 불균형 상황도 지속됨.

- [GDP] 마크리 대통령 집권 이후 경제는 역성장을 지속 중인데, 2018년에는 –2.4%, 2019년 1/4분기에는 전년동기대비 –5.8%의 성장률을 기록함.

◦ 아르헨티나의 경기침체는 세계 농산물 가격 하락에 의해 시작되었는데, 글로벌 경기침체를 감안하면 농산물 가격의 빠른 회복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

◦ 또한 브라질의 경기침체와 세계적인 무역 둔화 환경에서 새로운 성장동력 마련도 어려운 상황임.

- [실업] 실업률은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2007~15년) 정부 동안 7%대를 유지하였으나, 2016년 8%대에 진입한 데 이어 2018년에는 9.2%까지 상승함.

◦ 실질소득 감소(고물가, 환율 상승)와 고실업은 빈곤 악화의 원인이 된바, 빈곤층 인구 비중은 2016년 상반기 총인구의 30.3%였으나 2018년 하반기에는 32%로 증가함. 또한 극빈층 인구 비중도 같은 기간 6.1%에서 6.7%로 증가함.

- [물가] 전임 정부에서도 20~30%대의 물가상승률이 계속되었으나, 마크리 대통령 집권 첫해인 2016년에는 41.4%로 치솟았고 2018년에서 34.3%를 기록함.

◦ 마크리 정부의 외환규제 해제 직후 나타난 급격한 환율 상승이 물가상승을 야기하였고, 재정지출 축소를 위한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이 추가로 물가상승 요인으로 작용함.

- [경상수지] 경상수지는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2015년 GDP 대비 2.8% 적자에서 2018년 4.9% 적자로 급증함.

그림 3. GDP 증가율 추이	그림 4. 실업률 추이
(단위: %)	(단위: %)
주: 2019년 1/4분기 자료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아르헨티나 통계청; Oxford Economics.	자료: 아르헨티나 통계청; Oxford Economics.
그림 5. 소비자물가상승률 추이	그림 6. 경상수지 추이
(단위: %)	(단위: GDP 대비 %)
자료: 아르헨티나 통계청; Economist Intelligience Unit.	자료: 아르헨티나 통계청; Oxford Economics.

표 1. 빈곤율 추이

(단위: %)

구분		2016년 하반기	2017년 상반기	2017년 하반기	2018년 상반기	2018년 하반기
빈곤층	가구	21.5	20.4	17.9	19.6	23.4
	인구	30.3	28.6	25.7	27.3	32.0
극빈층	가구	4.5	4.5	3.5	3.8	4.8
	인구	6.1	6.2	4.8	4.9	6.7

자료: 아르헨티나 통계청.

■ 심화되는 경기침체와 마크리 정부의 경제개혁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 상실은 자본유출과 외환위기로 비화되었고, 아르헨티나는 2018년 IMF로부터 대기성 차관을 지원받게 됨.

-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2017년 12월에 차기연도의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상향조정하여 발표하자 정부의 경제운용 능력에 대한 시장의 불신이 증폭됨.

- 정부의 경제개혁 실패와 그로 인한 경제상황 악화, 미국 금리인상 전망, 정부의 단기채 투자에 대한 세금 부과 등이 자본유출을 심화시켰고, 환율 급등과 외환보유고 고갈을 초래함.

◦ 소비자물가는 2017년 말 24.8%였으나 정부의 에너지 보조금 삭감에 따른 전기, 연료, 대중교통 등 공공요금 인상에 환율상승 요인이 더해지면서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를 기록함.

환율 급등에 대응하기 위한 중앙은행의 외환시장 개입과 기준금리의 대폭적인 인상에도 자본유출이 추가적으로 발생하고 외환보유고 감소가 심화되자 정부는 2018년 5월 8일 IMF에 금융지원을 공식적으로 요청함.

◦ 외환보유고는 외환시장 개입 전인 2018년 4월 624억 달러에서 약 112억 달러가 소진되어 9월 7일 기준 512억 달러로 감소함.

◦ 2018년 1/4분기 총외채는 전분기대비 190억 달러 증가한 2,540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고, 총외채 대비 단기외채는 33%,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는 약 130% 수준이었음. 또한 총외채에서 정부 부채의 비중이 60%에 달하고, 달러표시채의 비중도 68%여서 외채 상환 부담으로 작용함.

◦ 중앙은행은 2018년 4월부터 8회에 걸쳐 기준금리를 27.25%에서 40%까지 지속적으로 인상하였으나, 자본 탈출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음.

- 2018년 6월 20일 IMF 이사회로부터 500억 달러 규모의 36개월 대기성차관을 승인 받아 그중 150억 달러를 6월 22일 즉시 지원 받음.

◦ 그러나 이후에도 페소화 가치 하락세가 지속되자 아르헨티나는 지원금 증액을 요청하였고, 2018년 9월 IMF는 지원금을 기존 500억 달러에서 570억 달러로 증액함.

■ IMF의 지원은 단기외채 상환을 위한 일시적인 방편이어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며, 지원 조건을 따른 초긴축 재정정책(2019년 균형재정 달성) 시행은 경기를 더욱 둔화시킴.

- 마크리 대통령은 IMF 지원 조건인 균형재정 달성을 위한 ‘비상’ 긴축조치를 실행함.

◦ △수출세 부과(농산품 등 1차산품은 달러당 4페소, 그 외 수출품은 달러당 3페소) △정부부처 축소 개편(19개→10개) △2019년도 재정지출 27% 삭감

- 그러나 긴축조치는 소비와 투자를 동반 둔화시키는 동시에 고물가로 인한 실질임금 하락과 고금리로 인한 자금 조달비용 상승 속에 경기회복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

3. 예비선거 직후 금융시장 불안의 주요 배경

가. 친시장적 경제정책 축소와 경기회복 지연에 대한 우려

■ 우파 정부에서 경제가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마크리 정부에서 경제상황이 악화되면서 좌파 후보인 페르난데스가 대선 예비선거에서 압승을 거둠.

- 경제난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현 정부의 긴축정책 기조는 경제회복을 가져오지 못했고, 오히려 서민층의 삶이 악화하면서 유권자의 표심 이탈이 가속화됨.

■ 좌파 정부가 집권할 경우 친시장적인 경제정책 축소 가능성 및 IMF 프로그램 재협상 요구가 높아질 것이므로 금융시장이 불안감을 보임.

- 페르난데스 후보의 경제정책 공약은 정리되지 않았지만 친시장 정책과는 차별적인 페론주의(포퓰리즘)에 입각한 국가주도 경제정책을 따를 가능성이 높음.

◦ 2019년 7월 28일 페르난데스 후보는 외자 및 수출수익 관리에 대한 새로운 통제장치를 마련할 계획을 발표한바, 먼저 네스토르 키르츠네르 정부(2003~07년)에서 실행된 외자 관리방안을 모범으로 하여 최소 기간 동안 자본의 일정 금액을 은행에 의무적으로 예치하는 제도를 재도입하고자 함.

◦ 또한 수출업자가 보유한 달러를 일정 기간 내에 중앙은행에 교환토록 강제할 계획인데, 아르헨티나 외환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농업부문 수출업자(대부분 글로벌 기업)의 경우 환율변동에 대비하여 환전을 주저하는 경향이 있음.

◦ 긴축재정 기조를 유지 중인 현 정부와는 달리 연금 인상안(20%)을 제시했는데,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유동성 조절증권(Leliq)에 지불할 이자로 재원을 마련할 계획임.

- 한편 IMF 지원 조건(긴축 재정정책)과 관련한 재협상 의지를 밝힌 바 있어, IMF 지원금 추가 인출(50억 달러) 협상시기(2019. 8. 20 개시)와 맞물린 상항에서 시장의 불안감을 심화시킴.

■ 좌파 정부가 집권할 경우 마크리 정부에 비해 재정 지출 확대가 예상되고 이로 인해 경제 여건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타남.

- 정권 교체 이후 부통령인 크리스티나 전 대통령이 실권을 행사할 경우 재정지출 확대를 우려함.

- 페르난데스의 공약 가운데 연금인상안에 대한 우려가 높은바, 크리스티나 정부에서도 연금 확대정책을 실시해 경제위기를 가중시켰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임.

나. 디폴트 가능성에 대한 우려

■ 2001년 디폴트 후 아르헨티나의 국제금융시장 접근은 사실상 차단되었으나, 마크리 정부가 집권하면서 국제금융시장에 복귀하고 IMF와의 관계도 개선함.

- 디폴트 이후 선진국 채권단 그룹인 파리클럽(Paris Club)과의 채무협상이 2014년까지 지연되면서 오랜 기간 이들 국가에서 자본 차입은 사실상 차단되었음.

2001년 디폴트 후 두 차례(2005년, 2010년)에 걸쳐 채무 구조조정을 실시해 원금(820억 달러)의 75.6%를 탕감 받았으나, 채무 구조조정에 불참한 일부 헤지펀드가 제기한 원금상환 소송에 패소한 아르헨티나가 상환을 거부하면서 2014년 기술적 디폴트에 빠짐.

기술적 디폴트란 대출 원리금을 갚지 못해서가 아니라, 대출 약정상의 다른 조건을 지키지 못해 맞게 되는 경우를 의미함. 아르헨티나의 사례는 자금 부족이 아닌 미국 법원의 판결과 계좌 동결에 의한 채무 상환 불이행이기 때문에 기술적 디폴트에 해당함.

◦ 기존에 구조조정이 이루어진 채무의 이자 지급을 위해 미국 은행에 자금을 예치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법원이 헤지펀드에 우선 상환하도록 명령하고 계좌를 동결하자 기존 채무의 이자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기술적 디폴트에 처해짐.

그러나 마크리 정부는 출범 직후 헤지펀드와의 상환협상을 완료하여 국제금융시장으로 복귀할 수 있었음.

또한 마크리 정부는 2006년에 단절되었던 IMF와의 관계 회복으로 2018년 금융위기를 조기에 안정시킬 수 있었음.

◦ 아르헨티나는 2001년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IMF의 지원을 받았지만 지원 조건 이행을 둘러싼 갈등으로 2006년에 IMF와의 관계 단절을 선언하였음.

◦ 특히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정부가 발표하는 물가통계가 현실보다 축소되었다는 IMF의 의혹 제기 이후 지속된 물가통계 개선 요구를 둘러싼 갈등으로 아르헨티나가 2010년부터 연례 협의 개최까지 거부하면서 관계가 더욱 악화됨.

■ 한편 국제금융시장에의 복귀 이후 해외 차입과 이자 상환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어느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디폴트 위험은 상존하는 상황임.

- 아르헨티나의 외채는 2016년 이후 빠르게 증가해 2018년 말 GDP의 60.9%를 기록하였고, 늘어난 외채의 약 81%는 공공부문(정부와 중앙은행)에서 발생함.

◦ 외채를 활용한 재정적자 보전으로 2017~18년 동안 정부 채무가 59% 증가함.

◦ 중앙은행이 중국과 2018년 약 87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협정을 체결하면서 중앙은행의 채무도 같은 기간 28.1% 증가함.

2009년 처음 시작된 아르헨티나-중국 통화스와프 협정은 2014년 7월 700억 위안(104억 달러)으로 다시 체결되었음. 2017년 7월에 3년간 재연장되었지만 아르헨티나가 IMF에 지원을 요청하는 위기 상항에서 2018년 11월 600억 위안(약 87억 달러)이 증액되었음.

2019년 3월 기준 아르헨티나의 총 외채는 2,758억 달러로, 외화표시채의 비중이 92%이고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는 약 121% 수준임.

◦ 외환보유액은 2019년 3월 기준 660억 달러이고 외화표시 단기채는 801억 달러임.

그림 7. 정부 부채 및 외채 추이

(단위: GDP 대비 %)

자료: 아르헨티나 통계청; Oxford Economics.

표 2. 2019년 1/4분기 외채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금액	비중
외화표시채권	전체	253,733	92.0
	단기	80,110	29.0
	장기	173,623	62.9
페소화표시채권	전체	22,095	8.0
	단기	10,735	3.9
	장기	11,360	4.1
전체		275,828	100

자료: 아르헨티나 통계청.

■ 시장은 집권 가능성이 높은 페르난데스 후보가 IMF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할지, 그리고 디폴트 발생 시 충분한 대응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지에 대해 불신을 보내고 있음.

- 페르난데스 후보가 과거 IMF와 관계를 단절했던 정부의 각료수장이었던 점이 IMF와의 관계를 우려하는 단초가 됨.

- 현재 아르헨티나는 IMF 지원금의 정기적인 인출을 바탕으로 2019년에 예정된 외채 상환을 정상적으로 이행 중임.

아르헨티나는 IMF 지원금(570억 달러) 가운데 440억 달러를 인출했는데, 조만간 50억 달러를 추가 인출하기 위하여 8월 20일부터 IMF와 협의를 개최하고 있음. IMF는 신정부가 출범하기 전까지 현 정부가 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관심을 보일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대선 예비선거 결과 정권 교체가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현 정부보다는 페르난데스 진영과의 협의에 우선순위를 둘 가능성이 있음.

■ 이러한 점을 의식하여 대선 예비선거 직후 페르난데스 후보는 2018년 금융위기에 대응한 IMF 지원이 긍정적이었음을 인정하면서, 집권할 경우 디폴트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발표함.

- 페르난데스는 IMF의 지원이 없었다면 2018년에 디폴트를 피할 수 없었을 것이라 언급하여 IMF의 역할을 인정함.

- 그러나 페르난데스는 아르헨티나와 IMF의 관계는 종속이 아니라 존중의 관계여야 하고, IMF와 합의한 구제금융 지원 조건이 가혹하기 때문에 IMF와 재협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IMF는 아르헨티나가 국가채무를 축소하고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위해 2019년 균형재정 달성을 위한 초긴축 재정정책 시행을 요구함.

4. 전망 및 시사점

■ 금융시장은 예	비선거 직후의 충격에서 벗어나고 있지만, 좌파 정부의 집권 가능성이 가시화되고 경제위기 상황(페소화 약세, 물가상승)이 지속되고 있어 정치·경제적 이벤트에 따른 우발적인 변동성은 당분간 반복될 수 있음.

- 예비선거 이후 상당기간 페소화에 대한 압력은 고조될 전망인데, 환율상승과 인플레이션 압력 상승이 반복되는 악순환이 예상되므로 외환시장 개입을 비롯한 금융시장 안정조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

중앙은행은 금융시장이 급격하게 불안해지자 달러 매각을 통한 시장안정화에 나선 동시에, 민간은행의 달러 자산 매각을 유도(총자산의 5% 이내로 외환보유를 제한)하고 있음.

◦ 예비선거 이후 8월 12~21일 동안 환율 방어를 위한 중앙은행의 달러 매각과 채무 상환으로 외환보유고가 589억 달러로 약 78억 달러 줄어들었는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디폴트 발생 가능성에 주목해야 함.

■ 마크리 정부가 재집권하더라도 경제상황이 빠르게 호전될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좌파의 집권 가능성만으로 금융시장이 급격하게 불안정해진 점에 대해서는 시장이 과민 반응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마크리 정부는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집권기의 경기침체를 시장 친화적 경제정책과 재정균형을 통해 극복할 것이라 공언하였지만 결과적으로 경제상황은 더욱 악화됨.

◦ 아르헨티나 경제성장률은 2019년 –2.8%, 2020년 –3.2%로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경기침체는 국제 농산물 수요 감소와 가격 하락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어떤 정부가 집권하더라도 외부 환경이 바뀌지 않는 상황에서 빠른 경제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려움.

■ 마크리 정부는 예비선거의 결과를 현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에 대한 심판으로 판단하여 기존의 긴축 재정정책을 부분적으로 완화하고 있는데, 그 결과 사실상 현재의 우파 정부와 과거 좌파 정부 사이의 경제정책의 차별성은 모호해지고 있음.

- 실제로 예비선거 직후 마크리 정부는 8월 14일 엄격한 긴축 재정정책 기조를 다소 완화하는 경제안정화 조치에 이어 8월 15일에는 좌파로 이탈하는 저소득층과 중산층 유권자의 표심을 의식하여 선심성 경제대책을 발표함.

△최저임금 인상 △소득세 비과세 구간 확대 △동결(90일) △및 자영업 금융지원 △장학금(Becas Progresar) 확대 △복지 보조금(Asignación Universal por hijo) 확대(9~10월 각 1,000페소) △보너스 지급(군, 경찰 포함 8월 말 5,000페소 일시금) 등.

13개 생필품의 부가가치세(21%)를 한시적(2019. 8. 16.~12. 31)으로 폐지한바, 약 100억 페소(2,100억 원)의 추가적인 재정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이와 같은 경제안정화 대책은 대선 직전까지 거듭 발표될 가능성이 높은데, 경제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이 재정위기에 있음을 감안할 경우 차기 정부 경제정책에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동시에 국내적으로 갈등을 유발할 수 있음.

◦ 실제로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세제 조정안 발표 직후 발생하는 재정 부담(9억 4,500만 달러)을 분담(5억 2,600만 달러)해야 할 주정부들이 반발하고 있는데, 정부정책과 관련해 8월 22일 현재 대법원에 제기할 17건의 소송을 준비하고 있음.

◦ 예비선거에서 현 정부가 부에노스아이레스 시와 코르도바 주를 제외한 전체 지방에서 패배한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정부정책에 대한 반발은 지속될 전망임.

■ 한편 아르헨티나의 이번 금융시장 불안은 경제적 이슈 혹은 펀더멘털 문제가 아닌 정치변동에 따른 현상이므로 주변시장 혹은 신흥시장으로의 확산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됨.

특히 한국의 아르헨티나 수출은 2017~18년 평균 약 6억 8,000만 달러와 수입은 약 5억 달러로, 한국 전체 교역의 0.1% 수준이고, 2018년까지 누적 투자액은 약 5억 9,000만 달러로 전체 투자의 1.2% 수준이어서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임.

- 그러나 대외개방과 친시장 정책에 반감을 지닌 좌파정부의 등장은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MERCOSUR의 개혁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우파 정권 재창출을 위해 마크리 정부와 연대 중인 보우소나루 브라질 정부는 아르헨티나의 정치·경제적 변동성에 대한 브라질의 취약성이 과거와 달리 높지 않다고 평가하면서, 만약 아르헨티나에 좌파 정부가 들어서서 시장개방에 역행할 경우 MERCOSUR에서 탈퇴할 것이라고 경고하였음.

◦ 이 경우 최근 극적으로 타결된 ‘MERCOSUR-유럽연합(EU) 협력협정(FTA)’의 발효는 물론, 가속화하고 있는 ‘한국-MERCOSUR TA’ 협상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임.

◦ 페르난데스 후보는 ‘MERCOSUR-EU FTA’ 협상에서 아르헨티나 산업계의 이해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수정의 필요성을 제기했음.

◦ 이러한 점은 회원국간의 합의를 통해 대폭 인하한 대외공동관세 적용(2020년) 및 역외와의 적극적인 FTA 추진(개별 회원국별 FTA 체결 허용 포함)으로 MERCOSUR의 시장개방도를 제고하려는 브라질의 의도와는 충돌할 수 있음.

◦ 그러나 브라질은 미국과의 FTA 협상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한국, 일본 등 개별 국가와의 FTA 협상 추진에 여지를 두고 있어, 한국으로서는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