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N 2635-5981

2019년 8월 21일 Vol. 2 No. 25

프랑스 디지털세 도입의 의미와 전망

오태현 세계지역연구센터 선진경제실 미주유럽팀 전문연구원 (asroc101@kiep.go.kr, Tel: 044-414-1159)

프랑스 디지털세 도입의 의미와 전망

KIEP 세계경제 포커스

2019.8.21

오늘의 세계경제 ㅣ 2011. 4.11

차  례

1. 서론

2. 프랑스 디지털세 주요 내용 및 글로벌 논의

3. 전망

주요 내용

▶ 2019년 7월 11일 프랑스 상원은 글로벌 IT 기업에 디지털 서비스세(taxe sur les services numériques)를 부과하는 법안을 최종적으로 통과시켰으며, 7월 24일 마크롱 대통령이 동 법안에 서명함.

- 프랑스 정부는 2019년 3월 일명 ‘GAFA(Google, Amazon, Facebook, Apple) Tax’로 불리는 디지털세 법안을 발표했으며, 이후 7월 4일 프랑스 하원 투표를 거쳐 최종적으로 상원에서 초당적인 지지를 받으며 통과

▶ 프랑스 디지털세 법안에 따르면, 매출액을 기준으로 대상 기업에 일률적으로 국내 매출액 대상 3%의 디지털세가 부과되며, 대상 기업은 약 30개 글로벌 IT 기업으로 예상

- [과세대상 기업] 전 세계 및 프랑스 국내에서 디지털 사업 매출액이 각각 7억 5,000만 유로와 2,500만 유로를 초과한 기업

- [과세대상 사업 활동]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중개 수수료, 타깃 광고 및 데이터 판매에 따른 수익이 과세대상이며, 전자상거래를 통한 상품 및 서비스 판매, 결제서비스 및 금융서비스는 과세대상에서 제외

- [디지털세 유효 기간] 프랑스 정부는 이번 디지털세가 OECD 차원에서 관련 합의안이 마련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것임을 언급

▶ 디지털세는 디지털 경제 시대를 맞이하여 전통적인 조세체제와는 다른 새로운 제도로, 이미 여러 국가에서 도입이 논의되거나 발효될 예정에 있다는 점에서 하나의 추세로 평가

- EU 회원국을 중심으로 디지털세 법안 마련 및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프랑스의 디지털세 도입이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

- 영국은 디지털세 법안을 발표하면서 연간 전 세계 매출액 5억 파운드 및 영국 내 매출액 2,500만 파운드를 넘는 대기업을 대상으로 영국 내 매출액에 대해 2%의 디지털세를 부과할 예정

- OECD와 G7/G20을 중심으로 디지털세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에 있으며, OECD는 2020년까지 디지털세 관련 보고서를 최종적으로 발표한다는 계획

▶ 미국은 프랑스의 디지털세가 미국기업에 대한 불공정 무역관행에 해당될 수 있다고 비판하면서 1974년 통상법 301조에 근거한 조사를 결정(2019년 7월 10일)했으며, 이로 인한 미국과 프랑스 간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

▶ 2019년 7월 17~18일 개최된 G7 재무장관 회의에서 디지털세 부과에 대한 원칙적인 찬성을 담은 성명서가 발표됨에 따라 향후 국제적인 차원에서 디지털세 부과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필요 시 한국정부는 관련 의견 개진을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

1. 서론

프랑스 디지털세 도입의 의미와 전망

KIEP

세계경제  포커스

2019.8.21

■ 2019년 7월 11일 프랑스 상원은 글로벌 IT 기업에 디지털 서비스세(taxe sur les services numériques)를 부과하는 법안을 최종적으로 통과시킴.

https://www.senat.fr/espace_presse/actualites/201904/creation_dune_taxe_sur_les_services_numeriques.html(검색일: 2019. 7. 12).

프랑스 정부는 2019년 3월 일명 ‘GAFA(Google, Amazon, Facebook, Apple) Tax’로 불리는 디지털세 법안을 발표했으며, 이후 7월 4일 프랑스 하원 투표를 거쳐 최종적으로 상원에서 초당적인 지지를 받으며 통과됨.

- EU 차원에서 디지털세가 추진된 바 있으나, 2018년 일부 회원국의 반대로 무산된 후 프랑스 정부가 독자적으로 디지털세 법안을 추진함.

EU 디지털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보고서를 참고 바람. 오태현, 임유진(2018), 「EU의 디지털세(Digital Tax) 주요 내용과 시사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Vol. 18, No. 13.

◦ 프랑스를 비롯해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는 EU 차원의 디지털세 도입을 찬성했으나, 아일랜드, 네덜란드, 덴마크 등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으며, 독일은 유보적인 입장을 보임.

표 1. EU 주요 회원국별 디지털세 입장

구분		주요 내용
찬성	프랑스	디지털세의 최대 수혜국 중 하나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영국과 함께 디지털세에 찬성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과 함께 디지털세에 찬성
	포르투갈	특별한 입장표명 부재
	영국	지지국들과 함께 디지털세 도입에 적극적
	헝가리	국제적인 협력을 선호하면서도 EU의 디지털 서비스세 도입에 찬성
	폴란드	디지털세가 EU 예산에 기여하고 EU의 재정적 지원을 담보해줄 것으로 기대
결정을 못한 상황	독일	디지털세에 적극적이었던 독일은 디지털세가 자동차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
	체코	디지털세가 어떻게 조세혜택에 영향을 줄지 우려
	루마니아	특별한 입장표명 부재
	슬로바키아	디지털세가 동유럽 국가보다 서유럽 국가에 더 유리하다고 판단
	슬로베니아	조세분야의 협력을 강조하면서도 EU 집행위의 제안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 필요 강조
	스웨덴	디지털세 부과에 따른 반발을 우려
	핀란드	특별한 입장표명 부재
	에스토니아	현행 조세체제의 혜택이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
	라트비아	현행 조세체제의 혜택이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
	리투아니아	형행 조세체제의 혜택이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
	크로아티아	현행 조세체제의 혜택이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
중립	오스트리아	중립(2018년 하반기 EU 의장국)
	불가리아	중립(2018년 상반기 EU 의장국)
반대	아일랜드	디지털세 도입에 가장 강하게 반대하고 있으며, OECD 및 G20 회의를 통한 접근 지지
	네덜란드	아일랜드, 룩셈부르크와 함께 반대 입장
	벨기에	특별한 입장표명 부재
	덴마크	특별한 입장표명 부재
	그리스	다국적기업들로부터 추가적인 투자 희망

자료: Politico EU의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검색일: 2018. 4. 9); 오태현, 임유진(2018), pp. 9~10에서 재인용.

https://www.politico.eu/article/europe-digital-tax-map-where-countries-stand-analysis-deep-divisions/.

2. 프랑스 디지털세 주요 내용 및 글로벌 논의

가. 프랑스 디지털세 내용 및 평가

■ 프랑스 정부는 디지털세 법안의 추진 배경으로 전통적인 기업과 IT 기업 간의 조세 형평성 및 IT 기업들의 과세소득 축소신고 등을 이유로 제시함.

- 프랑스 정부는 전통적인 기업과 글로벌 IT 기업의 실질법인세율의 격차로 인해 조세공정성이 침해받고 있음을 강조함.

Ministère de l’Économie et des Finances(2019), Projet de loi relatif à la taxation des grandes entreprises du numérique.

◦ EU 평균 법인세율은 23.2%인 데 반해 디지털 기업의 평균 법인세율은 9.5%에 불과함.

- 특히, 프랑스 정부는 미국 IT 기업들의 실제 매출액 대비 신고 매출액 축소율([eqn: {(실제`매출액-신고`매출액)} over {실제매출액} TIMES 100])이 구글 85%, 애플 79%, 페이스북 74%, 마이크로소프트 73%, 아마존 58%임을 지적함.

◦ 애플의 경우 프랑스 국내 매출액이 39억 유로임에도 불구하고 과세소득으로 제시한 매출액은 8억 유로에 불과함.

그림 1. 미국 IT 기업들의 프랑스 국내 매출액: 실제 매출액 및 신고 매출액

(단위: 백만 유로, 2017년 기준)

자료: attac, “La taxe GAFA.”

■ 프랑스 디지털세 법안에 따르면, 매출액을 기준으로 대상 기업에 일률적으로 3%의 디지털세가 부과되며, 대상 기업은 약 30개 글로벌 IT 기업으로 예상됨.

- 디지털세는 전 세계 및 프랑스 국내에서의 디지털 사업 매출액이 각각 7억 5천만 유로와 2,500만 유로를 초과한 기업을 과세대상으로 함.

◦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중개 수수료, 타깃광고 및 데이터 판매에 따른 수익이 과세대상임.

◦ 반면 전자상거래를 통한 상품 및 서비스 판매, 결제서비스 및 금융서비스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 프랑스 정부는 디지털세 도입에 따라 연간 약 5억 유로의 추가세수를 예상함.

- 과세대상 기업은 프랑스 조세당국에 과세소득 신고를 해야 하며, 기간은 VAT 신고와 같은 기간에 완료되어야 함.

- 프랑스는 이번 디지털세가 OECD 차원에서 관련 합의안이 마련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것임을 언급함.

■ EU 차원의 디지털세 도입이 무산되고 프랑스가 디지털세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이후 디지털세에 대한 찬반 논란은 쉽게 누그러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EU 디지털세 제안 당시 이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EU에 위치하고 있지 않은 다국적 기업에 대한 과세가 관세장벽과 유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함.

Tax Foundation(2018), “A Summary of Criticisms of the EU Digital Tax.”

◦ 특히 디지털세 부과는 기업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유럽의 비즈니스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함.

나. 디지털세 관련 글로벌 동향

■ EU는 2018년 EU 차원의 디지털세 도입이 무산된 이후 2019년 하반기 의장국인 핀란드가 중심이 되어 EU 차원의 디지털세 도입 논의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함.

- EU 회원국을 중심으로 디지털세 법안 마련 및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프랑스의 디지털세 도입이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됨.

표 2. EU 주요 회원국 디지털세 도입 관련 논의 현황

국가	주요 내용
EU	2019년 하반기 의장국인 핀란드는 디지털세 도입 논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발표(7월 3일)
오스트리아	2019년 7월 전 세계 7억 5,000만 유로 및 국내 1,000만 유로 이상 온라인 광고 매출액에 대해 5% 과세안 제안
헝가리	연간 1억 헝가리 포린트(약 34만 달러) 초과하는 광고 매출에 대해 7.5% 과세를 도입했으나 EU 법원의 법규정 위반여부 심의 중
체코	전 세계 매출액 7억 5,000만 유로를 초과하는 매출액을 기록한 기업의 온라인 타깃 광고에 대해 7% 과세안 제안
이탈리아	전 세계 매출액 7억 5,000만 유로 초과 및 이탈리아 국내 매출액 2,500만 유로 초과 디지털 기업의 매출액에 대해 3% 과세(2021년 1월 1일부터 발효 예정)
스페인	스페인 디지털세 도입안은 의회에서 부결되었으나 다시 제안될 예정
스웨덴	디지털 광고에 대한 세율을 6.9%로 하고 과세대상 기업요건은 연간 10만 스웨덴 크로나 이상
슬로베니아	2020년 4월 1일까지 디지털 서비스세 법안 의회 제출 계획

자료: KPMG(2019)의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재작성.

■ 영국정부는 2020년 4월 발효를 목표로 영국 디지털 서비스세 도입을 추진 중에 있음.

- 2018년에 발표된 법안에 따르면, 전 세계 매출액 연간 5억 파운드 및 영국 내 매출액 2,500만 파운드를 넘는 대기업을 대상으로 영국 내 매출액에 대해 2%의 디지털세를 부과할 예정임.

◦ 신생 기업 및 스타트업은 디지털 과세 대상에서 제외

◦ 과세 대상이 되는 서비스는 영국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소셜미디어 플랫폼, 검색엔진, 온라인 마켓 등임.

온라인을 통한 금융서비스 제공은 과세대상에서 제외.

- 영국정부는 연간 4억 파운드의 추가 세수를 기대함.

표 3. 영국 디지털세 연도별 세수전망 추이

(단위: 백만 파운드)

2019~20	2020~21	2021~22	2022~23	2023~24
5	275	370	400	440

자료: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752172/DST_web.pdf(검색일: 2019.7. 9).

■ OECD와 G7/G20을 중심으로 디지털세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에 있으며, OECD는 2020년까지 디지털세 관련 보고서를 최종적으로 발표한다는 계획임.

- OECD는 2018년 4월 디지털세와 관련하여 중간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디지털세의 필요성을 인정함.

OECD(2018), “Tax Challenges Arising from Digitalisation – Interim Report 2018.”

◦ OECD는 보고서를 통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디지털 환경을 조세체제가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고 평가함.

◦ 디지털 경제로 인한 새로운 과세제도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바, 이는 디지털 기업들이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공정과세 원칙에 기반한 것임.

- 또한 2019년 5월 발표된 보고서에서 2020년 1월까지 OECD 차원의 디지털세(안)을 제시한 후 2020년 말까지 이에 대한 합의를 최종적으로 도출한다는 계획임.

OECD(2019), “Programme of Work to Develop a Consensus Solution to the Tax Challenges Arising from the Digitalisation of the Economy.”

3. 전망

■ 미국은 프랑스의 디지털세가 미국기업에 대한 불공정 무역관행에 해당될 수 있다고 비판하면서 1974년 통상법 301조에 근거한 조사를 결정(2019년 7월 10일)했으며, 이로 인한 미국과 프랑스 간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음.

https://ustr.gov/about-us/policy-offices/press-office/press-releases/2019/july/ustr-announces-initiation-section-301

JÖRN FLECK AND ALEX BAKER(2019), “France’s Digital Tax: All about Leverage?” Atlantic Council.

- 미국 USTR(무역대표부)은 프랑스의 디지털세가 미국 주요 IT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만큼 미국기업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언급함.

◦ USTR은 조사에 약 1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미국정부와 IT 기업들은 프랑스의 디지털세가 미국은 물론 프랑스의 소비자에게 피해를 초래할 수 있음을 경고함.

◦ GAFA(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가 프랑스 국내에서 창출한 일자리는 약 10,804개에 이른 것으로 조사됨.

◦ 미국은 가능한 보복조치로 와인에 대한 보복관세 또는 수입제한조치 등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짐.

Reuters(July 27, 2019), “Trump says U.S. could tax French wine in retaliation for digital tax.”

- 프랑스 르메르 경제재무부 장관은 미국의 위협보복에도 불구하고 디지털세를 고수할 것임을 분명히 했으며, 마크롱 대통령이 7월 24일 법안에 공식 서명 후 7월 25일 관보에 게재됨.

◦ 디지털세는 21세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서 파생된 불가피한 공정과세임을 강조함.

■ 프랑스의 디지털세 도입이 특정 국가의 일방적인 행위로 과소평가될 수 있으나, 디지털 경제 시대의 새로운 과세안으로 여러 국가에서 도입이 논의되거나 발효될 예정에 있다는 점에서 하나의 추세로 평가됨.

The New York Times(July 15, 2019), “Beware. Other Nations will Follow France with Their Own Digital Tax.”

- EU 차원의 디지털세 도입은 무산되었으나, 유럽 개별국가들을 중심으로 디지털세 도입이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결국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과세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많은 유럽 국가들이 컨센서스를 갖고 있다고 평가됨.

■ 2019년 7월 17~18일 개최된 G7 재무장관 회의에서 디지털세 부과에 대한 원칙적인 찬성을 담은 성명서가 발표됨에 따라 향후 국제적인 차원에서 디지털세 부과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필요 시 한국정부는 관련 의견 개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음.

- G7 재무장관들은 디지털세 과세 필요성에 합의했으며, 이는 6월에 개최된 G20 회의 합의결과와 동일한 것임.

◦ 디지털세 도입은 두 가지 접근방법으로 추진되는바, △디지털 서비스 소비국의 과세권 강화(pillar1)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글로벌 실효세 도입(pillar2)이 그것임.

◦ 특히 재무장관들은 디지털세의 구조를 단순화하고 집행이 가능해야 하며, 동시에 이중과세 방지가 담보되어야 함을 강조함.

- 디지털세 도입 논의는 특정 국가의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공정과세라는 차원에서 중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될 필요

- 한국정부도 디지털세 도입과 관련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들과 다양한 채널을 통한 의견 교류가 요구되며, 국제사회의 논의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우리의 의견을 반영하는 정책적 노력이 요구됨.

◦ 현재 OECD에서 작업계획에 따라 주도그룹이 운영되고 있으며, 한국도 이에 참여하고 있는 만큼 디지털세 관련하여 적시에 우리의 의견을 전달하고 논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