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N 2635-5981

2019년 8월 14일 Vol. 2 No. 24

일본의 對한국 수출규제와

신남방 지역 영향

정영식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남방경제실장 (ysjeong@kiep.go.kr, Tel: 044-414-1141)

한형민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남방경제실 인도남아시아팀 부연구위원 (hmhan@kiep.go.kr, Tel: 044-414-1230)

정재완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남방경제실 동남아대양주팀 선임연구원 (jwcheong@kiep.go.kr, Tel: 044-414-1051)

김제국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남방경제실 동남아대양주팀 전문연구원 (jegook@kiep.go.kr, Tel: 044-414-1039)

정효림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남방경제실 동남아대양주팀 연구원 (hrchung@kiep.go.kr, Tel: 044-414-1169)

일본의 對한국 수출규제와 신남방 지역 영향

KIEP 세계경제 포커스

2019.8.14

오늘의 세계경제 ㅣ 2011. 4.11

차 례

1. 일본의 對韓 수출규제

2. 일본의 對韓 수출규제가 신남방 지역에 미치는 영향

3. 신남방 주요국의 반응

4. 대응 방향

주요 내용

▶ 일본의 對韓 수출규제로 한국의 반도체 생산이 감소할 경우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인도 등 신남방 지역 관련 산업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됨.

- 한국의 전체 반도체 수출 중 신남방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상반기 기준 14.4%이고, 지역별로는 아세안과 인도의 비중이 각각 12.8%, 1.6%를 기록함.

- 아세안 주요국별 전체 반도체 수입 중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서 각각 가장 높은 64.2%, 50.5%를 기록했으며, 필리핀에서는 세 번째로(대만, 일본 다음) 높은 11.3%를 기록함.

- 인도의 경우 전체 반도체 수입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홍콩(61.9%), 중국(17.6%) 다음으로 높은 15.0%를 차지함.

▶ 국제산업연관표를 이용해 한국 전자부품 및 장비가 신남방 지역 전자부품 및 장비 최종 생산의 부가가치 기여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한국 전자부품 및 장비의 수출이 감소할 경우 베트남 등 신남방 지역 주요 국가의 타격이 우려됨.

- 베트남 전자부품 및 장비 최종생산에 가장 높은 기여를 하는 국가(베트남 제외)는 한국으로 2.72%를 기록하였고, 다음으로 일본(2.09%), 중국(1.87%) 순으로 높은 수준을 기록함.

- 여타 신남방 지역 국가의 전자부품 및 장비 최종생산 부가가치를 살펴보면, 한국의 전자부품 및 장비 부가가치가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싱가포르의 전자부품 및 장비 최종생산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

- 이는 한국 전자부품 및 장비와 베트남 등 신남방 지역 국가들의 생산네트워크 및 가치사슬이 상대적으로 밀접하게 구축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함.

▶ 최근 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신남방 지역에서 일본의 對韓 수출규제 파급 영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됨.

- 베트남 내에서는 일본의 對韓 수출규제로 베트남이 직접적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됨.

▶ 향후 우리나라는 신남방 지역이 참가하는 양자 및 다자 회의를 통해 일본의 對韓 수출규제 등 보호무역주의가 아세안 경제, 더 나아가 세계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고, 더 나아가 자유무역주의를 지키기 위해 아시아 중견국 및 신흥국과의 연대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1. 일본의 對韓 수출규제

일본의 對한국 수출규제와 신남방 지역 영향

KIEP

세계경제  포커스

2019.8.14

■ 일본 경제산업성은 한국으로 수출하는 반도체·디스플레이 관련 3개 소재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조치(이하 리스트 규제)를 단행함과 동시에, 전략물자 수출관리제도 운용상 한국을 ‘화이트국가’ 리스트에서 배제(이하 Catch-all 규제)함.

- [리스트 규제] 일본 경제산업성은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레지스트, 에칭가스 총 3가지 품목의 대한(對韓) 수출 시 기존의 포괄수출허가(3년간 유효)를 개별수출허가로 전환함(2019. 7. 4 시행).

◦ 이로써 7월 4일부터 한국에 상기 3개 품목을 수출하는 일본기업은 수출 1건당 심사 및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에는 최대 90일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Catch-all 규제] 안보상 우호국가로 우대하던 ‘화이트국가’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함(2019. 8. 7 공표, 8. 28 시행 예정).

◦ Catch-all 규제 시 리스트 규제보다 포괄적이고 자의적인 수출규제가 가능하며, 현재 군사전용이 가능한 첨단소재(화학약품)와 전자부품(예: 차량용 2차 이온전지) 등의 품목이 대상으로 거론됨.

표 1. 일본의 대한(對韓) 리스트 규제 품목

품목	주요 용도	주요 일본 공급업체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스마트폰 액정, 유기 EL 패널 등의 필름 재료	-
레지스트(감광재)	반도체의 노광 공정에 사용(감광재) * 이번 규제 대상은 EUV(극자외선) 레지스트임.	JSR, TOK, Shinetsu Fuji Film, Sumitomo Chemical
에칭가스(고순도 불화수소)	반도체 세정공정에 사용(에칭가스)	Stella, Cemifa, Morita Chemical

자료: 東洋経済オンライン(2019. 7. 6), 재인용: 김규판 외(2019), p. 4.

■ 세계시장 점유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일본의 부품·소재 분야 품목이 Catch-all 규제 대상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며, 해당 분야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일(對日) 수입 의존도가 높아 국내 관련 산업의 타격이 우려

- 가치사슬(Value-Chain) 관점에서 일본은 제조업 부문 경쟁력(세계시장 점유율)에서 자동차, 가전제품 및 통신기기, 산업기계 관련 부품·소재 분야에 강세를 보이며, 이들 품목이 Catch-all 규제 대상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음.

◦ 우리나라의 전체 대일(對日) 무역적자에서 부품·소재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60% 정도에 달함.

■ 일본의 수출규제로 한국의 전자부품 및 장비 생산 및 수출이 감소할 경우 한국과의 생산 네트위크 및 가치사슬이 밀접한 신남방 지역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

- 우선 일본의 對韓 리스트 규제로 한국 반도체 등 전자부품 및 장비의 생산 및 수출 감소가 우려되므로 여기에 초점을 두고 분석

2. 일본의 對韓 수출규제가 신남방 지역에 미치는 영향

가. 한국 반도체의 신남방 지역 수출 현황

■ 한국의 전체 반도체 수출 중 신남방 지역은 중국, 홍콩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

- 한국의 전체 반도체 수출 중 신남방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상반기 기준 14.4%이며, 지역별로는 아세안과 인도 비중이 각각 12.8%, 1.6%를 기록함.

◦ 아세안 국가 중에서는 베트남(7.6%), 필리핀(4.1%)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모습을 보임.

표 2. 한국의 반도체 수출 규모 및 비중(2019년 상반기 기준)

(단위: 백만 달러, (%))

국가	중국	홍콩	베트남	필리핀	대만	인도	브라질	일본	미국	인도네시아	그 외
수출액	13,081	8,763	2,111	1,126	1,040	436	256	207	182	131	311
(비중)	(47.3)	(31.7)	(7.6)	(4.1)	(3.8)	(1.6)	(0.9)	(0.8)	(0.7)	(0.5)	(1.1)

주: 한국의 반도체는 메모리 반도체, HS: 854232 기준.

자료: KITA.

■ 신남방 지역 주요국 입장에서도 한국의 반도체 수입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임.

- 아세안 주요국별 전체 반도체 수입 중 한국산(産) 반도체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서 각각 가장 높은 64.2%, 50.5%를 기록했으며, 필리핀에서는 세 번째로(대만, 일본 다음) 높은 11.3%를 기록함.

- 인도의 경우 전체 반도체 수입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홍콩(61.9%), 중국(17.6%) 다음으로 높은 15.0%를 차지함.

■ 신남방 지역의 한국 반도체 수입 상황만 봐도 일본의 對韓 수출규제로 한국의 반도체 생산이 감소할 경우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인도 등 신남방 지역의 주요 국가들에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됨.

표 3. 신남방 지역 주요국의 한국 반도체 수입 규모 및 기준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대상국	수입액 (비중)	대상국	수입액 (비중)	대상국	수입액 (비중)	대상국	수입액 (비중)	대상국	수입액 (비중)	대상국	수입액 (비중)	대상국	수입액 (비중)
	전체	1619 (100)	전체	131 (100)	전체	4196 (100)	전체	678 (100)	전체	9023 (100)	전체	286 (100)	전체	105 (100)
1	홍콩	1002 (61.9)	한국	66 (50.5)	싱가 포르	2290 (54.6)	대만	374 (55.1)	대만	3659 (40.5)	일본	76 (26.5)	한국	68 (64.2)
2	중국	286 (17.6)	중국	24 (18.0)	중국	915 (21.8)	일본	140 (20.7)	말레이시아	2873 (31.8)	중국	71 (24.9)	대만	24 (22.4)
3	한국	242 (15.0)	싱가 포르	20 (15.1)	대만	308 (7.3)	한국	77 (11.3)	일본	965 (10.7)	말레이시아	52 (18)	일본	8 (7.2)
4	싱가 포르	43 (2.6)	대만	8 (6.1)	일본	273 (6.5)	미국	28 (4.2)	미국	583 (6.5)	대만	32 (11.1)	중국	3 (2.7)
5	대만	29 (1.8)	태국	7 (5.5)	미국	162 (3.9)	중국	25 (3.7)	중국	484 (5.4)	싱가 포르	21 (7.3)	미국	3 (2.4)
6	태국	7 (0.4)	일본	3 (2.5)	한국	151 (3.6)	싱가 포르	10 (1.5)	한국	252 (2.8)	한국	15 (5.3)	태국	0 (0.3)
7	미국	3 (0.2)	베트남	2 (1.3)	태국	25 (0.6)	이태리	7 (1.0)	프랑스	63 (0.7)	필리핀	15 (5.3)	필리핀	0 (0.3)
8	네덜 란드	2 (0.1)	인도	1 (0.5)	필리핀	20 (0.5)	태국	6 (0.9)	태국	57 (0.6)	미국	2 (0.7)	싱가 포르	0 (0.1)
9	핀란드	2 (0.1)	홍콩	0 (0.2)	홍콩	17 (0.4)	홍콩	5 (0.7)	홍콩	35 (0.4)	독일	1 (0.3)	독일	0(0)
10	일본	1 (0.1)	말레이시아	0 (0.2)	독일	8 (0.2)	말레이시아	2 (0.3)	필리핀	35 (0.4)	베트남	1 (0.2)	체코	0(0)

주: 1) 한국의 반도체는 메모리 반도체, HS: 854232 기준.

2) 데이터는 2018년 기준(다만 베트남은 2017년 기준).

자료: World Integrated Trade Solution.

나. 한국 전자부품 및 장비 수출이 신남방 지역에 미치는 영향

■ 국제산업연관표를 이용해 한국 전자부품 및 장비가 신남방 지역 전자부품 및 장비 최종생산에 미치는 부가가치 기여분을 분석한 결과, 한국 전자부품 및 장비의 수출이 감소할 경우 베트남 등 아세안 주요 국가도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음.

본고의 ‘전자부품 및 장비’는 ADB-MRIO의 c14 Electrical and Optical Equipment를 뜻함. 이는 ISIC 3.0의 Office, accounting and computing machinery; Electrical machinery and apparatus, nec; Radio, television and communication equipment, n.e.c; Medical, precision and optical instruments를 포함함.

- 분석에 사용한 ADB-MRIO DB의 경우 업종 구분이 반도체 수준 단위로 세분화되어 있지 않아 전자부품 및 장비를 기준으로 분석했으며, 국제산업연관표를 이용한 수출 부가가치 분해방식은 국가, 산업간 부가가치 분해가 가능한 레온티에프 방식을 이용함.

레온티에프 분해방식: 예를 들어 한 산업의 생산은 그 산업의 부가가치와 다른 산업으로부터의 중간재가 필요하고, 각 산업 중간재 생산은 그 산업의 부가가치와 다른 산업으로부터의 중간재가 필요. 이런 계산방식을 반복하여 원재료 생산자까지 추적하는 방식. 이를 국내가 아닌 국외로 확장하고, 국제산업연관표의 IO 계수(생산에 필요한 직접 중간재 투입 비중) 매트릭스를 반복 이용하면 산업의 최종생산에 투입된 국가/산업간 부가가치 계산이 가능.

◦ 분석 대상 국가는 ADB-MRIO에 포함된 아세안 9개국(미얀마 제외)과 인도 등 총 10개국 중에서 7개국임.

경제규모가 작은 브루나이, 라오스, 캄보디아는 제외함.

- 분석 결과, 한국 전자부품 및 장비는 부가가치 기준으로 신남방 국가 전자부품 및 장비 최종생산의 0.06~2.72%를 기여하고 있음.

◦ 부가가치 기여 비중 기준의 경우 베트남(2.72%), 필리핀(2.17%) 순으로 높은 순위를 기록했으며, 기여 규모 기준으로는 싱가포르(약 10억 달러)와 베트남(약 5억 8,800만 달러) 순으로 높은 순위를 기록함.

◦ 이는 한국 전자부품 및 장비와 이들 국가의 생산네트워크 및 가치사슬 구축이 상대적으로 밀접하다는 것을 의미함.

◦ 상기(上記)의 한국 전자부품 및 장비 부가가치 기여 수준은 신남방 국가의 전자부품 및 장비 최종생산에 필요한 해당국의 전체 산업 부가가치 기여, 외국의 전체 산업 부가가치 기여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낮다고 보기는 어려움.

표 4. 한국 전자부품 및 장비의 신남방국가 전자부품 및 장비 최종생산 부가가치 기여(2017년)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인도네시아	인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한국 전자부품 및 장비의 대상국 전자부품 및 장비 최종생산 부가가치 기여(백만 달러)	107	35	300	357	1,001	3	588
전 세계의 대상국 전자부품 및 장비 최종생산 부가가치 기여(백만 달러)	17,919	10,974	37,007	16,417	62,848	1,835	21,571
한국 전자부품 및 장비의 대상국 전자부품 및 장비 최종생산 부가가치 기여도(%)	0.60	0.32	0.81	2.17	1.59	0.15	2.72

주: 각국의 전자부품 및 장비 최종생산에 기여한 부가가치는 국내외 다양한 산업의 기여로 구성. 기본 개념은 그림 1 참고.

자료: ADB-MRIO(2017)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1. 한국 전자부품 및 장비의 베트남 전자부품 및 장비 최종생산 부가가치 기여도 분해(개념도)

베트남 전자부품 및 장비 최종생산

베트남 부가가치

해외 부가가치

베트남

전자부품 및 장비

[.....]

베트남

도매업

[.....]

스위스

도매업

한국

전자부품 및 장비

[.....]

한국

도매업

일본

전자부품 및 장비

주: 1) 본 부가가치 분해는 레온티에프 방식에 의한 개념도임.

2) 베트남 전자부품 및 장비 최종생산에 기여하는 부가가치는 크게 베트남 국내 부가가치와 해외 부가가치로 구분. 베트남 전자부품 및 장비 최종생산에 포함된 국내 부가가치는 베트남 전자부품 및 장비뿐 아니라 도매업, 금속제조업 등 다양한 산업이 기여. 베트남 전자부품 및 장비 최종생산에 기여한 해외 부가가치는 전 세계 전 산업에서 투입.

자료: ADB-MRIO(2017)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베트남 전자부품 및 장비 최종 생산에서 세계 주요국 전자부품 및 장비의 부가가치를 살펴본 결과, 한국은 베트남 자국을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음.

- 베트남 전자부품 및 장비 최종생산에 가장 높은 기여를 하는 국가(베트남 제외)는 한국으로 2.72%를 기록하였고, 다음으로 일본(2.09%), 중국(1.87%) 순으로 높은 수준을 기록함.

◦ 베트남 자국의 부가가치 기여도는 27.2%로 타국의 수치와 큰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베트남 내 전자부품 및 장비 최종생산 과정에 투입되는 전자부품 및 장비 산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의 중간재, 인건비 등도 포함되기 때문임.

표 5. 각국 전자부품 및 장비의 베트남 전자부품 및 장비 최종생산 부가가치 기여(2017년)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국가	각국 전자부품 및 장비의 베트남 전자부품 및 장비 최종생산 부가가치 기여
				규모	비중
해외	1	한국		588	2.72
	2	일본		451	2.09
	3	중국		404	1.87
	4	대만		354	1.64
	5	미국		313	1.45
	6	말레이시아		120	0.56
	7	독일		94	0.44
	8	싱가포르		65	0.30
	9	프랑스		38	0.18
	10	이탈리아		31	0.14
	11	영국		19	0.09
	12	인도		19	0.09
	13	인도네시아		18	0.09
	14	스위스		18	0.08
	15	RoW		475	2.20
국내		베트남		5,867	27.20

주: RoW(Rest of World)는 ADB-MRIO 62개 국가에 포함되지 않는 나머지 국가 전체를 의미.

자료: ADB-MRIO(2017)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베트남 이외 신남방 주요국의 전자부품 및 장비 최종생산 부가가치를 살펴보면, 한국의 전자부품 및 장비 부가가치가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싱가포르의 전자부품 및 장비 최종생산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

- 인도의 경우 한국은 인도 국내(33.4%)를 제외하고 중국(0.61%) 다음으로 높은 0.32%를 차지함.

- 인도네시아의 경우 한국은 인도네시아 국내(36.6%)를 제외하고 중국(1.51%), 일본(1.25%) 다음으로 높은 0.60%를 차지함.

- 필리핀의 경우 한국은 필리핀 국내(28.3%)를 제외하고 대만(4.45%), 일본(2.83%), 미국(2.74%) 다음으로 높은 2.17%를 기록함.

- 싱가포르의 경우 한국은 싱가포르 국내(26.0%)를 제외하고 대만(2.67%), 중국(2.55%), 미국(2.50%) 다음으로 높은 1.59%를 기록함.

표 6. 각국 전자부품 및 장비의 신남방 주요국 전자부품 및 장비 최종생산 부가가치 기여(2017년)

(단위: 백만 달러, %)

		싱가포르			필리핀			말레이시아
순위		국가	부가가치 총액	비중	국가	부가가치 총액	비중	국가	부가가치 총액	비중
해외	1	대만	1,675	2.67	대만	730	4.45	싱가포르	832	2.25
	2	중국	1,602	2.55	일본	464	2.83	미국	753	2.04
	3	미국	1,572	2.50	미국	450	2.74	중국	720	1.94
	4	한국	1,001	1.59	한국	357	2.17	대만	587	1.59
	5	일본	883	1.40	중국	350	2.13	일본	495	1.34
	6	말레이시아	739	1.18	말레이시아	235	1.43	한국	300	0.81
	7	독일	422	0.67	싱가포르	191	1.17	독일	209	0.56
	8	인도네시아	401	0.64	독일	160	0.97	스위스	122	0.33
	9	스위스	289	0.46	인도네시아	49	0.30	인도네시아	118	0.32
	10	필리핀	201	0.32	프랑스	42	0.26	필리핀	82	0.22
	11	프랑스	145	0.23	영국	33	0.20	태국	58	0.16
	12	영국	112	0.18	태국	27	0.16	영국	41	0.11
	13	이탈리아	93	0.15	스위스	24	0.15	호주	38	0.10
	14	멕시코	76	0.12	아일랜드	19	0.12	프랑스	38	0.10
	-	RoW	313	0.50	RoW	253	1.54	RoW	177	0.48
국내		싱가포르	16,366	26.04	필리핀	4,644	28.29	말레이시아	12,747	34.44
		인도네시아			인도			태국
순위		국가	부가가치 총액	비중	국가	부가가치 총액	비중	국가	부가가치 총액	비중
해외	1	중국	271	1.51	중국	67	0.61	중국	12	0.67
	2	일본	224	1.25	한국	35	0.32	싱가포르	12	0.66
	3	한국	107	0.60	독일	20	0.18	미국	5	0.28
	4	대만	78	0.43	일본	19	0.17	일본	5	0.27
	5	싱가포르	64	0.36	미국	17	0.15	말레이시아	4	0.20
	6	미국	62	0.34	대만	16	0.14	대만	3	0.19
	7	독일	54	0.30	말레이시아	13	0.12	한국	3	0.15
	8	프랑스	19	0.10	싱가포르	12	0.11	독일	2	0.08
	9	베트남	18	0.10	프랑스	5	0.05	스위스	1	0.07
	10	말레이시아	17	0.09	스위스	5	0.04	인도네시아	1	0.04
	11	핀란드	12	0.07	영국	3	0.03	필리핀	1	0.03
	12	스위스	10	0.05	인도네시아	3	0.03	멕시코	1	0.03
	13	인도	9	0.05	이탈리아	3	0.02	영국	0	0.02
	14	오스트리아	9	0.05	스웨덴	2	0.02	프랑스	0	0.02
	-	RoW	232	1.30	RoW	21	0.19	RoW	2	0.09
국내		인도네시아	6,551	36.56	인도	3,664	33.38	태국	492	26.83

주: RoW(Rest of World)는 ADB-MRIO 62개 국가에 포함되지 않는 나머지 국가 전체를 의미.

자료: ADB-MRIO(2017)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3. 신남방 주요국의 반응

가. 베트남

http://cafef.vn/dang-sau-cang-thang-giua-nhat-ban-han-quoc-va-bai-toan-moi-cho-viet-nam-20190721190407531.chn(검색일: 2019. 7. 29).

■ 한국, 일본과 밀접한 경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베트남이 일본의 對韓 수출규제로 빠르고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됨.

- 베트남 Central Institute for Economic Management의 Nguyen Anh Duong은 베트남과 한국, 일본 간 밀접한 경제관계로 인해 한·일 갈등 고조가 베트남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음을 언급함.

◦ 한국과 일본은 지난 10년간 베트남의 가장 큰 투자국으로, 2019년 상반기 누적 투자액은 각각 645억 달러, 579억 달러에 달함(1, 2위에 해당).

- 또한 Nguyen Anh Duong은 일본의 對韓 수출규제로 베트남의 주요 수출품인 전자제품, 컴퓨터, 전화기의 생산과 수출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함.

◦ 한국의 삼성, SK, LG는 DRAM, Nand Flesh Chip, LCD, LED의 세계 수위 기업으로, 일본이 원료부품소재 수출을 규제할 경우 전 세계 가치사슬에 영향을 주며, 특히 한국기업의 전자제품, 휴대전화 생산기지 역할을 하고 있는 베트남 경제에 생산 및 수출 측면에서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

2019년 상반기 베트남의 전화기와 부품 수출은 235억 달러, 그 외 전자제품 및 부품 수출은 155억 달러 수준이며, 이들의 對한국 수입은 각각 86억 달러, 20억 달러 수준임.

■ 베트남은 한국, 일본과 밀접한 경제관계를 맺고 있고, 2020년 아세안 의장국이라는 점에서 한·일 갈등을 해소하는 데 베트남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함을 강조

- 베트남은 교역, 투자 등 경제 전 분야에서 한국, 일본과 밀접한 경제관계를 맺고 있어 베트남이 양국에 대해 직접 대화에 나서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 2020년 아세안 의장국인 베트남이 의장국 역할을 준비하기 위해 한국, 일본과 대화하고 지역 통합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함.

■ 베트남 산업통상부(MoIT) 아시아·아프리카부 To Ngoc Son 부국장 또한 베트남의 주요 교역국인 한국과 일본 간 무역 긴장 고조는 제조업에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다른 산업에 연쇄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함.

https://en.nhandan.org.vn/business/item/7792302-vietnam-keeps-goal-of-export-value-growth-at-7-5-percent-in-2019(검색일: 2019. 8. 10).

나. 말레이시아, 태국, 싱가포르 등

■ 말레이시아는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규제가 추후 전자제품의 글로벌 공급망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전망하였으며, 이에 대해 무역 다각화를 모색하는 한편 글로벌 전기·전자 시장에서 한국의 대체 생산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함.

https://themalaysianreserve.com/2019/08/02/malaysias-trade-positive-in-june-but-worries-of-japan-south-korea-trade-war-heighten(검색일: 2019. 8. 2).

- 말레이시아 신용평가사인 RAM Rating Services Bhd는 일본이 한국의 스마트 기기, 반도체, 디스플레이 생산에 필수적인 부품을 규제 대상으로 지정함에 따라 한국의 전기·전자 제품 수출 전망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함.

◦ 이번 조치로 2018년 세계 메모리칩 수출의 37.6% 비중을 차지하는 한국의 핵심부품 공급의 병목현상이 일어날 경우 기술 주기 단축 등에 따라 전 세계 전기·전자 산업의 성장이 둔화될 우려를 제기함.

- 한·일 무역 긴장이 말레이시아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하며, 글로벌 전자·전기 업체들이 한국으로부터 생산 다변화를 결정할 경우 기존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말레이시아로 모일 가능성과 이로 인한 생산 증대를 기대함.

■ 태국의 경우 기업인과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일 간의 무역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지역 전자제품 공급망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

https://www.bangkokpost.com/business/1728727/uneasy-neighbours(검색일: 2019. 8. 12).

- 태국의 아세안 기업인 자문회의의 의장은 한·일 간의 무역 갈등이 장기화되면 미·중 무역 갈등과 비슷한 양상이지만 전자 산업 등 타 산업 분야에 경제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함.

- 이코노미스트인 ‘마 타이잉’은 7월 BBC와의 인터뷰에서 “지역 전자제품 공급망에 영향을 미치는 파급효과를 과소평가할 수 없다. 애플, 화웨이, 소니 등 스마트폰부터 컴퓨터, 텔레비전까지 생산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고 언급

◦ 한국은 세계 수위의 반도체 생산국이고, 삼성전자와 LG전자는 OLED 화면 시장의 90%를 점유하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함.

■ 2019년 8월 2일 개최된 ASEAN+3(ASEAN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외교장관회의에서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중국 외교장관은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우려를 직간접적으로 표명

- 2019년 7월 28일 태국에서 개최된 APT 외교장관회의에서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규제에 대한 성명을 발표하자 인도네시아 레트노 마르수디 외무장관은 회원국간의 신뢰와 협력 유지를 강조하고 공동체가 최우선되어야 한다며 양국의 긴장완화를 촉구함.

https://jakartaglobe.id/context/indonesia-urges-japan-south-korea-to-prioritize-shared-interests-to-ease-tensions(검색일: 2019. 8. 3).

- 비비안 발라크리쉬난 싱가포르 외교장관은 한국을 화이트국가에서 제외할 것이 아니라 ASEAN 국을 포함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함.

http://www.hani.co.kr/arti/politics/diplomacy/904329.html?_fr=mt2(검색일: 2019. 8. 3).

※ 한국 전략물자 수출지역 구분상 일본은 가 지역(이번 개정안 상 가의 2 지역), 동남아 10개국, 인도, 중국은 나 지역임(전략물자 수출입고 시 별표 6. 전략물자 수출지역 구분).

※ 일본 수출무역관리령 개정 정령에 따라 한국은 그룹 B, 동남아 10개국, 인도, 중국은 그룹 C에 속함.

https://www.meti.go.jp/press/2019/08/20190802001/20190802001.html(검색일: 2019. 8. 13).

-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ASEAN+3이 가족과 같은 존재임에도 현재와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신뢰와 선의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함.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8091542001&code=910302(검색일: 2019. 8. 3).

4. 대응 방향

■ 한국은 신남방 지역이 참가하는 양자 및 다자 회의를 통해 일본의 對韓 수출규제 등 보호무역주의가 아세안 경제, 더 나아가 세계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이 크다는 점을 강조

- 아세안을 포함한 동아시아 경제성장의 원동력은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임을 강조하고, 특정국의 수출규제가 글로벌 무역규범과 글로벌 가치사슬(GVC)을 심각하게 훼손하거나 피해를 줄 수 있음을 주장

- 또한 일본의 수출규제조치가 아세안이 주도하는 역내 무역자유화와 RCEP 협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음을 아세안 및 RCEP 회원국에 호소

- 이를 위해 필요 시 신남방 지역과의 공동 연구를 수행하거나 공동 세미나를 개최

표 7. 한국이 참가하는 아세안 관련 다자회의

일시 및 장소	다자회의 명칭	세부 일정
9월 중순, 태국 방콕	제7차 RCEP 장관회의*	-
9월 중순, 태국 방콕	ASEAN 관련 고위급회담(SOM)	ASEAN+3 SOM* EAS SOM*
11월 초순, 태국 방콕	RCEP 관련 회의	RCEP 장관회의,* RCEP 정상회의*
11월 초순, 태국 방콕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ASEAN+1(한국), ASEAN+3(한･중･일),* EAS,* 한･중･일(가능성)*
11월 말, 한국 부산	한･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제3회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제1회 한･메콩 정상회의

주: 1) EAS: ASEAN 10개국, 한국, 중국, 일본, 호주･뉴질랜드, 인도, 미국, 러시아.

2) * 표시 회의에는 일본도 참가.

■ 보다 적극적으로는 자유무역주의를 지키기 위해 아시아 중견국 및 신흥국과의 연대를 강화

- 2019년 11월 말 한국에서 개최되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한·메콩 정상회의 등에서 자유무역주의를 지키기 위해 아시아 중견국 및 신흥국과의 연대 강화를 정식 의제로 추진하는 것을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