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8월 9일 Vol. 2 No. 23

ISSN  2635-5981

대러 경제제재 이후 러시아로의

FDI 순유입 양태 변화와 시사점

정민현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북방경제실 러시아·유라시아팀 부연구위원 (mjeong@kiep.go.kr, Tel: 044-414-1128)

대러 경제제재 이후 러시아로의 FDI 순유입 양태 변화와 시사점

KIEP 세계경제 포커스

2019. 8. 9

오늘의 세계경제 ㅣ 2011. 4.11

차  례

1. 서론

2. 제재 이후 FDI 순유입의 양적 변화

3. 제재 이후 FDI 순유입의 질적 변화

4. 요약 및 시사점

주요 내용

▶ 2008년 이후 러시아 경제의 성장세가 둔화하면서, 현재 러시아 정부는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방편으로 FDI를 유치하기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신북방정책’의 핵심파트너국인 러시아에 대한 투자확대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2014년 서방의 대러 제재 이후, 러시아로의 FDI 순유입 양태에 양적, 질적으로 큰 변화가 발견됨.

- [양적 변화] FDI 순유입 수준(level) 및 소득(GDP) 대비 순유입 비중 모두 큰 폭으로 하락. 구성 측면에서 유럽의 대러 FDI가 대폭 감소한 반면, 싱가포르를 포함한 동아시아의 대러 FDI는 오히려 증가

- [질적 변화] 제재 이후 FDI 순유입과 실질소득(GDP) 간 동조 현상(comovement)이 약화한 반면, FDI 순유입과 달러화 대비 루블화 환율(RUB/USD) 간 역의 상관관계는 제재 이후 매우 강화

- 제재 이후 러시아 환율시장의 변동성이 큰 폭으로 확대되었는데, 금융시장에 부정적 대외충격이 발생할 때마다 달러 대비 루블화 환율이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임. 따라서 FDI 순유입과 달러 대비 루블화 환율 간 역의 상관관계가 더욱 분명해졌다는 사실은 제재 이후 FDI 순유입이 러시아 금융시장의 부정적 충격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함을 의미

▶ 상기한 양적, 질적 측면의 변화를 토대로 다음의 시사점을 도출 가능

- [시사점 1: 해외투자자들의 투자 결정요인 변화] 서방의 대러 제재 이후 해외투자자들의 대러 직접투자는 소득(생산)과 같은 기초실물변수보다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에 의해 더욱 민감하게 영향받음.

- [정책 시사점 1: 금융시장 안정] 제재 이후 양적으로 대폭 감소한 FDI 순유입의 회복을 위해 금융시장 안정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대러 투자의 환위험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방안 필요

- [시사점 2: FDI 순유입의 양적 구성 변화] 양적 측면에서, 제재 이후 싱가포르를 포함한 동아시아의 대러 FDI가 오히려 증가하였다는 사실은 동아시아 지역의 대러 직접투자에 서방의 대러 제재가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임을 방증

- [정책 시사점 2: 동아시아를 겨냥한 FDI 유치방안] 대러 제재 장기화가 불가피할 경우, FDI 유치정책의 정책 효과 극대화를 위해 싱가포르 및 동아시아 지역의 FDI를 타기팅한 투자 유치방안 마련 필요

*본고는 러시아유라시아팀 박상문 인턴(smpark@kiep.go.kr)의 도움을 받아 작성함.

1. 서 론

대러 경제제재 이후 러시아 FDI 순유입 변화와 시사점

KIEP

세계경제  포커스

2019.8.9

■ 2008년 이후 러시아 경제의 성장세 둔화가 장기화하면서 러시아 정부는 FDI를 유치하기 위한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에너지 자원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산업구조를 탈피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경제현대화를 기치로 제조업 선진화에 전력을 다하고 있음.

◦ 이의 일환으로 해외직접투자를 통한 신기술 및 노하우 이전을 목표로 제조업 분야의 FDI에 호의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 FDI는 투자 확충에도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해외의 선진기술 및 지식 전파(spillover)와 같은 긍정적인 외부효과(externality)가 있어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실증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음.

- 이러한 성장효과 이외에도 최근 들어 민간의 러시아 내국 투자(domestic investment)가 점차 위축되기 시작하면서 이를 만회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FDI 유치를 위한 여러 정책이 마련되고 있음.

◦ 외국인투자자들에게 러시아의 투자 프로젝트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Investment in Russia’라는 이름의 온라인 플랫폼 제공

◦ 2024년까지 러시아의 투자 및 사업 환경 개선을 위해 ‘비즈니스 환경 혁신’ 계획안을 수립, 추진 예정

△재산권 △인적자본 및 노동생산성 제고 △감독 및 행정 등과 관련한 13가지의 새로운 지침을 포함.

◦ 2012~17년 러시아 연방 대통령령에 따라 투자 및 사업 환경 개선을 위한 체계적인 조치들이 ‘국가 기업가정신 주도’라는 취지로 통합, 러시아 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행정 효율화·비용 절감 등을 위한 12개의 로드맵 구상 및 추진

△기업 등록절차 최소화 △세제 행정 효율화 △자산 등록 및 거래 시스템 개선 △사업 및 환경 규제개선 등의 세부 목표를 포함.

■ 한편 우리나라도 ‘신북방정책’의 핵심파트너국인 러시아에 대한 민간투자 확대를 위해 여러 정책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 상술한 배경에서, 본고에서는 서방의 대러 제재 이후 러시아로의 FDI 순유입 양태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살펴보고, 관찰한 변화를 토대로 한국과 러시아에 의미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본고에서 고려하는 FDI는 ‘재투자된 수익(reinvested earnings)’을 포함하는 명목 계정임. 여기서 ‘재투자된 수익’이란 러시아 국내에서 벌어들인 수익이 해외로 한 번 빠져나간 후 투자 형태로 다시 러시아로 유입된 것을 일컬음.

2. 제재 이후 FDI 순유입의 양적 변화

대러 경제제재 이후 러시아 FDI 순유입 변화와 시사점

KIEP

세계경제  포커스

2019.8.9

그림 1. 연도별 러시아 FDI 순유입 추이

주: 막대그래프는 FDI 순유입(좌축), 꺾은선 그래프는 명목소득 대비 FDI 순유입 비율(우축)을 나타냄.

자료: 러시아연방통계청, 러시아중앙은행의 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검색일: 2019. 7. 25).

■ 서방의 대러시아 경제제재가 시작된 2014년 이후 러시아로 유입되는 FDI가 크게 감소

- FDI 순유입의 절대적 크기뿐 아니라 FDI 순유입이 소득(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대폭 하락(그림 1 참고).

◦ 대러 제재가 본격화된 2014년을 기준으로, 2015~18년의 4개년 동안 러시아의 FDI 순유입은 연평균 약 190억 달러 규모로 제재 이전인 2010~13년의 4개년 평균 순유입 약 550억 달러의 약 65% 수준에 그침(표 1 참고).

◦ 소득대비 FDI 순유입 비율 역시 2010~13년 연평균 2.7% 수준에서 제재 이후 2015~18년 사이 연평균 1.3%로 급락(표 1 참고).

표 1. 연도별 러시아 FDI 순유입 추이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0~13 평균	2015~18 평균
FDI 순유입 (십억 달러)	43	55	51	69	22	7	33	29	9	55	19
소득 대비(%)	2.65	2.70	2.32	3.03	1.06	0.50	2.51	1.81	0.53	2.68	1.30
자료: 러시아연방통계청, 러시아중앙은행(검색일: 2019. 7. 25).

■ 제재 이후 유럽의 대러 FDI는 대폭 감소했지만, 싱가포르를 포함하는 동아시아 지역의 대러 FDI는 큰 폭으로 증가

- 제재 이전인 2010~13년간 유럽의 대러 FDI가 전체 FDI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0%를 상회하였으나, 제재 이후인 2015~18년 사이 30% 아래로 떨어졌음(표 2 참고).

- 이에 반해 한·중·일과 싱가포르 등을 포함한 동아시아의 대러 FDI는 제재 이후 5배 가까이 증가하여 2015~18년 사이 전체 FDI에서 가장 큰 비중인 30% 정도를 차지(표 2 참고).

◦ 2016년 싱가포르의 대러시아 FDI가 160억 달러에 달하는 등, 제재 이후 싱가포르발 FDI가 크게 증가하였음. 이는 제재 이후 싱가포르를 통해 러시아 기업이나 투자자들의 자금이 러시아 국내로 다시 유입되는 ‘재투자(reinvestment)’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보임.

Nicholas Trickett(2017. 6. 23), “Russia’s Financial Carousel Crashes into Russia.” The Diplomat(검색일: 2019. 8. 1).

- 제재를 주도한 미국과 주요 조세회피처가 소재한 카리브해 지역의 대러시아 FDI는 제재 이후 양적으로 거의 변동하지 않았음(표 2 참고).

표 2. 제재 이후 FDI 원천국의 지역별 구성 변화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10~13 평균	2015~18 평균	증감률	기여도
총 합	54,515	19,191	64.80%	100.00%
유 럽	45,007	5,140	88.58%	112.86%
	(82.56%)	(26.78%)	(n.a.)	(n.a.)
미 국	370	301	18.58%	0.19%
	(0.68%)	(1.57%)	(n.a.)	(n.a.)
카리브해	7,193	7,248	-0.77%	-0.16%
	(13.19%)	(37.77%)	(n.a.)	(n.a.)
동아시아(싱가포르 포함)	978	5,731	-485.83%	-13.46%
	(1.79%)	(29.86%)	(n.a.)	(n.a.)
기 타	966	771	20.25%	0.55%
	(1.77%)	(4.02%)	(n.a.)	(n.a.)
주: ‘카리브해’는 버뮤다, 버진 아일랜드 등의 조세회피처를 포함하는 지역임.
자료: 러시아중앙은행(검색일: 2019. 7. 25).

■ 제재 이후 거의 모든 산업에 걸쳐 FDI 순유입이 감소하였지만, 광업 부문의 FDI 순유입은 오히려 큰 폭으로 증가

- FDI가 집중적으로 유입되는 상위 5개 산업의 FDI 순유입 추이를 제재 전후로 비교한 결과, 도소매업과 부동산업에서 큰 폭의 FDI 순유입 감소를 경험하였음(표 3 참고).

◦ 도소매업과 부동산업에서의 FDI 순유입은 2014년 전후 4개년 기준으로 각각 연평균 약 98%, 73% 감소하여 같은 기간 동안 연평균 65% 하락한 전체 FDI 감소세보다 더욱 가파른 하락 추이를 보임(표 3 참고).

◦ 제조업으로의 FDI 순유입은 연평균 약 54% 감소, 전체 FDI 감소세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완만한 하락세를 보임. 금융보험업에서의 FDI 순유입은 연평균 약 65% 감소하여 전체 FDI 감소세와 비슷한 수준을 보임(표 3 참고).

- 이에 반해 광업 부문의 FDI 순유입은 제재 이후 오히려 2배 가까이 증가하여 2015~18년 전체 FDI의 약 61%의 비중을 차지(표 3 참고).

표 3. 제재 이후 러시아 FDI 순유입의 산업별 구성 변화
(단위: 백만 달러)
	2010~13 평균	2015~18 평균	증감률
합계	54,514	19,191	-64.80%
광업	5,054	11,774	132.96%
	(9.27%)	(61.35%)	(n.a.)
제조업	10,268	4,736	-53.88%
	(18.83%)	(24.68%)	(n.a.)
도소매업	14,340	150	-98.95%
	(26.30%)	(0.78%)	(n.a.)
금융보험업	11,609	3,984	-65.69%
	(21.30%)	(20.76%)	(n.a.)
부동산업	2,347	632	-73.06%
	(4.30%)	(3.29%)	(n.a.)
기타	10,897	-2,085	-119.13%
	(19.99%)	-(10.86%)	(n.a.)
자료: 러시아중앙은행(검색일: 2019. 7. 25).

3. 제재 이후 FDI 순유입의 질적 변화

대러 경제제재 이후 러시아로의 FDI 순유입 양태 변화와 시사점

KIEP

세계경제  포커스

2019.4.11

■ 가용한 분기별 러시아 FDI 순유입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3/4분기부터 FDI 순유입 국면이 전환된 것으로 추정

- 2008년 1/4분기부터 2018년 4/4분기까지 총 44분기의 시계열 데이터를 국면전환추정법(break-point estimation)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2014년 3/4분기에 한 차례의 국면전환을 갖는 것으로 나타남.

◦ 2014년 3/4분기는 미국과 유럽의 대러 경제제재가 한층 강화되는 시점으로, 2014년 7월과 8월에 걸쳐 러시아 국영은행과 군수 및 에너지 기업이 서방의 금융시장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는 동시에 관련 금융 자산을 동결하는 금융제재가 시행되었음.

■ 제재 국면 이후 러시아 FDI 순유입과 러시아의 실질소득 간 동조 현상(comovement)이 약화한 반면, FDI 순유입과 환율 간 역의 상관관계가 매우 뚜렷해졌음.

- 제재 전후 FDI 순유입의 질적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제재 이후(국면전환 이후)인 2014년 44/분기부터 2018년 4/4분기까지의 17분기와, 제재 이전(국면전환 이전)인 2010년 3분기부터 2014년 3/4분기까지의 17분기 동안 FDI와 소득 및 환율 사이의 관계를 분석

◦ 제재 전후 각 17분기 동안의 시계열 자료를 바탕으로 아래의 회귀식을 사용하여 OLS 분석을 진행:

[eqn: FDI _{t} = alpha + beta _{1} GDP _{t} + beta _{2} EX _{t} + varepsilon _{t}]

- 일반적으로 FDI 순유입과 실질소득(GDP) 사이에는 정(+)의 상관관계가 나타나는 것이 자연스러우나, 제재 이후 그러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고 있음(그림 2 우측 패널 및 표 4 참고).

◦ 특히 2017년 1/4분기 이후 FDI 순유입과 실질소득(GDP) 사이에 매우 강한 음의 관계가 지속되고 있음(그림 2 참고).

- 이에 반해, FDI 순유입과 달러 대비 루블화 환율(EX) 간 부(-)의 상관관계는 제재 이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고 명확하게 관찰됨(그림 3 우측 패널 및 표 4 참고).

분석 기간을 제재 이전과 이후로 나누지 않고, 더미 변수를 활용하여 아래의 회귀식을 OLS 방법으로 추정하여도 유사한 함의를 얻을 수 있음:

[eqn: FDI _{t} = alpha + beta _{1} GDP _{t} + beta _{2} EX _{t} + beta _{3} GDP _{t} TIMES D _{t} + beta _{4} EX _{t} TIMES D _{t} +varepsilon _{t}]

여기서 [eqn: D _{t}]는 제재 이전 국면인 2010년 3분기부터 2014년 3/4분기까지 0의 값을, 제재 이후 국면인 2014년 4/4분기부터 2018년 4/4분기까지 1의 값을 갖는 더미 변수임. 회귀 분석 결과, [eqn: {hat{beta}} _{1}]과 [eqn: {hat{beta}} _{3}] 그리고 [eqn: {hat{beta}} _{2}]와 [eqn: {hat{beta}} _{4}]의 부호가 각각 반대로 추정되어 제재 국면 전후로 FDI와 소득 및 환율과의 상관관계가 극적으로 변화하였음을 유추할 수 있음.

◦ 제재 이후 러시아 환율시장의 변동성은 큰 폭으로 확대되었는데(그림 4 참고), 추가 대러 제재, 유가 하락 등과 같은 부정적인 대외충격이 발생할 때마다 달러 대비 루블화 환율(EX)이 큰 폭으로 상승하였음. 따라서 FDI 순유입과 달러 대비 루블화 환율(EX) 간 부(-)의 상관관계가 더욱 분명해졌다는 사실은 제재 이후 FDI 순유입이 러시아 금융시장의 부정적 충격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함을 의미

예를 들어, 아래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2018년 4월과 8월 미국의 추가 대러 제재를 기점으로 달러 대비 루블화 가치가 크게 하락한 바 있음.

자료: 러시아중앙은행(검색일: 2018. 10. 4) 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그림 2. 제재 전후 러시아 FDI 순유입과 실질소득의 상관관계

주: 1) 파란색 꺾은선 그래프는 분기별 FDI 순유입(좌축), 보라색 꺾은선 그래프는 분기별 실질 GDP(우축)를 나타냄.

2) 모든 시계열은 X-12 ARIMA 방법으로 계절조정하였음.

자료: IMF, 러시아중앙은행의 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검색일: 2019. 7. 25).

표 4. 제재 이후 러시아의 FDI 순유입과 소득 및 환율의 상관관계 변화
	(1)		(2)		(3)
	제재 전	제재 후	제재 전	제재 후	제재 전	제재 후
	(2010q3~2014q3)	(2014q4~2018q4)	(2010q3~2014q3)	(2014q4~2018q4)	(2010q3~2014q3)	(2014q4~2018q4)
실질 GDP	.138[eqn: **]	.200			.211[eqn: **]	.164
	(.058)	(.122)			(.076)	(.102)
환율 (RUB/USD)			.185	-.318[eqn: ***]	-.523	-.299[eqn: **]
			(.242)	(.103)	(.323)	(.105)
[eqn: R ^{2}]	.23	.13	.02	.31	.31	.43
관측치	17	17	17	17	17	17
주: 1) (1)~(3)의 회귀 분석에서 종속변수는 분기별 FDI 순유입 수준(level)이며, 괄호 안은 이분산에 강건한(robust) 표준오차를 나타냄. ***, **은 각각 1%,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의미. 2): 모든 시계열은 X-12 ARIMA 방법으로 계절조정하였음.
자료: IMF, 러시아중앙은행(검색일: 2019. 7. 25).

그림 3. 제재 전후 러시아 FDI 순유입과 환율의 상관관계

주: 1) 파란색 꺾은선 그래프는 분기별 FDI 순유입(좌축), 보라색 꺾은선 그래프는 분기별 환율(우축)을 나타냄.

2) 모든 시계열은 X-12 ARIMA 방법으로 계절조정하였음.

자료: 러시아중앙은행의 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검색일: 2019. 7. 25).

4. 요약 및 시사점

■ 2014년 서방의 대러 제재 이후 러시아로의 FDI 순유입 양태에 양적, 질적으로 큰 변화가 발견됨.

- [양적 변화] FDI 순유입 수준(level) 및 소득(GDP) 대비 순유입 비중 모두 큰 폭으로 하락.

◦ 구성 측면에서 제재 이전 약 80%의 비중을 차지하던 유럽의 대러 FDI는 제재 이후 약 27%로 그 비중이 대폭 하락한 반면, 싱가포르를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의 대러 FDI는 제재 이전 2%의 비중에도 미치지 못하였지만 제재 이후 크게 상승하여 그 비중이 30%에 육박함. 제재를 주도한 미국의 경우, 대러 FDI의 비중은 제재 이전 1%에도 미치지 못하는 매우 작은 수준이었으며, 제재 전후로 큰 변화를 보이지 않음.

◦ 대부분의 산업부문에서 FDI 순유입이 감소한 반면, 광업 부문으로의 FDI 유입은 제재 이후 2배 가까이 상승함. 도소매업으로의 FDI 순유입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며, 제조업으로의 FDI 순유입은 전체 FDI 순유입 감소세보다 완만한 감소 추이를 보임.

- [질적 변화] 제재 이후 FDI와 소득(GDP) 간 정(+)의 상관관계가 약화한 반면, FDI 순유입과 달러화 대비 루블화 환율 간 부(-)의 상관관계는 제재 이후 통계적으로 유의미할 정도로 매우 분명해졌음.

◦ 특히 러시아 국영은행과 군수 및 에너지 기업이 서방의 금융시장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는 동시에 관련 금융 자산을 동결하는 금융제재가 시행된 2014년 3/4분기를 기점으로 FDI 순유입 시계열에 질적으로 유의미한 변화가 감지되었음.

◦ 제재 이후 러시아 환율시장의 변동성은 큰 폭으로 확대되었는데(그림 4 참고), 추가 대러 제재, 유가 하락 등과 같은 부정적인 대외충격이 발생할 때마다 달러 대비 루블화 환율이 큰 폭으로 상승하였음. 따라서 FDI 순유입과 달러 대비 루블화 환율 간 부(-)의 상관관계가 더욱 분명해졌다는 사실은 제재 이후 FDI 순유입이 러시아 금융시장의 부정적 충격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함을 의미함.

그림 4. 제재 전후 러시아 환율의 변동성 추이

주: 파란색 꺾은선 그래프는 McConnell and Perez-Quiros(2000)의 방법을 응용하여 계산한 환율의 분기별 변동성(volatility)을 나타내며,

파란색 점선은 제재 전후 분기별 변동성의 평균을 나타냄.

자료: 러시아연방통계청, 러시아중앙은행의 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검색일: 2019. 7. 25).

■ 위에서 관찰한 양적, 질적 측면의 변화를 토대로 다음의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음.

- [시사점 1: 해외투자자들의 투자 결정요인 변화] 서방의 대러 제재 이후, 해외투자자들의 대러 직접투자가 소득(생산)과 같은 기초실물변수보다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에 의해 더욱 민감하게 영향받는 것을 알 수 있음.

◦ 제재 이후 해외투자자들의 대러 투자 패턴이 실물변수를 고려한 장기 투자에서 금융시장에서의 외생적 충격에 쉽게 영향받는 단기 투자로 선회하였다고도 추론 가능.

◦ [정책 시사점 1: 금융시장 안정] 특히 상기한 질적 변화가 금융제재가 본격화된 2014년 3/4분기를 기점으로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2014년 3/4분기를 기점으로 환율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었다는 점(그림 4 참고)에 비추어봤을 때, 제재 이후 양적으로 크게 감소한 FDI 순유입 증가를 위해 금융시장(환율시장) 안정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맥락에서, 대러투자에 대해 우리측도 체계적인 환위험 관리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시사점 2: FDI 순유입의 양적 구성 변화] 양적인 측면에서 유럽의 대러 FDI가 제재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반면, 싱가포르를 포함한 동아시아의 대러 FDI는 오히려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는 사실은 동아시아 지역의 대러 직접투자에 서방의 대러 제재가 미치는 영향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방증.

실제로 2019년 6월 중국과 러시아 양국 정상이 에너지와 기술 분야에서 200억 달러에 달하는 경제협력 조약을 체결하고, 2019년 4월 중국의 에너지 국영기업 두 곳이 총공사비 255억 달러에 달하는 러시아 Novatek의 신설 가스 플랜트 Arctic LNG 2의 지분을 각각 10%씩 매입하는 등, 최근 중국과 러시아의 경제협력이 민·관 차원에서 매우 긴밀해지고 있음.

◦ [정책 시사점 2: 동아시아를 겨냥한 FDI 유치방안] 대러 제재 장기화가 불가피할 경우, FDI 유치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싱가포르 및 동아시아 지역의 FDI를 타기팅한 세제 혜택 등의 제도적 인센티브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