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N 2635-5981

2019년 7월 26일 Vol. 2 No. 22

2019년 중국 「외국인투자 네거티브 리스트」의 주요 내용 및 평가

이한나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실 중국권역별성별연구팀 전문연구원(leehn@kiep.go.kr, Tel: 044-414-1288)

김홍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실 중국권역별성별연구팀 전문연구원(hwkim@kiep.go.kr, Tel: 044-414-1278)

2019년 중국 「외국인투자 네거티브 리스트」의 주요 내용 및 평가

KIEP 세계경제 포커스

2019.7.26

오늘의 세계경제 ㅣ 2011. 4.11

차  례

1. 서론

2. 주요 내용 및 특징

3. 결론 및 평가

주요 내용

▶ 2019년 6월 30일, 중국정부는 외국인투자 가이드라인인 2019년 판 「외국인투자 네거티브 리스트」와 「자유무역시험구(FTZ) 네거티브 리스트」를 발표

- 이번 발표는 1년 만에 개정·발표된 것이며 2019년 7월 30일부로 시행될 계획

- 외국인투자 촉진을 위한 「2019년 외국인투자 장려산업목록」도 네거티브 리스트와 같은 날 발표

▶ 이번 네거티브 리스트(2019)는 기존의 리스트와 비교할 때 광업, 제조업, 수상운수, 통신, 문화엔터테인먼트 분야의 외국인투자 진입장벽이 완화되어 개방이 확대되었고, 새롭게 추가된 규제 및 제한 조치는 없음.

- 전국 범위 네거티브 리스트와 FTZ 네거티브 리스트의 항목 수가 각각 40개, 37개로 8개 항목씩 축소

- FTZ 네거티브 리스트는 전국 범위 네거티브 리스트와 개방조치가 대체로 일치하나, 어업, 인쇄업이 추가 개방되어 농·어업, 인쇄업, 문화엔터테인먼트 분야는 개방도가 전국 범위 리스트보다 더 높음.

- 함께 발표된 「2019년 외국인투자 장려산업목록」은 5G 관련 산업과 반도체 제조설비 등 제조업을 중심으로 대폭 추가되었고 지역적인 특징을 고려한 산업들을 목록에 포함함.

▶ 2019년 네거티브 리스트는 기존 조항을 폐지하여 개방 범위를 확대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시행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구비하는 것과 인허가 관련 투명성 확보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임.

- 2018년 네거티브 리스트와 비교하여 개방 분야나 항목 수의 변화가 크지 않으나 교통, 인프라, 통신, 문화 등 일부 서비스 분야 중심의 개방 확대가 이루어짐.

- 다만 일각에서는 네거티브 리스트의 개방 확대뿐 아니라 각 정부부처간의 관련 정책 시행이 일치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특히 문화, 교통, 통신 등 분야에서 각 부처의 기존 규정과 새로운 네거티브 리스트가 충돌될 여지가 있음을 지적

- 향후 금융, 자동차 등 일부 분야는 2019년 리스트에서 제시한 개방 로드맵보다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존재

- 또한 중국정부는 ‘네거티브 리스트’ 외에 외국인투자를 제한하는 규정들을 연내에 철폐할 계획이며, 외국인투자기업의 심사 및 승인 제한이 계속해서 완화될 것으로 예상

▶ 우리 정부와 기업은 각각 FTA의 후속협상과 중국의 외국인투자 제한 완화 분야를 중심으로 네거티브 리스트를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우리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한·중 FTA 서비스·투자 협상에서 중국의 개방 확대 추세를 고려하여 보다 높은 개방 수준의 FTA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우리 기업은 개방이 확대된 석유·천연가스 탐사·개발, 통신 부가서비스, 영화관, 공연중개기관 등 분야의 진출을 고려해볼 수 있음.

1. 서론

2019년 중국 「외국인투자 네거티브 리스트」의 주요 내용 및 평가

KIEP

세계경제  포커스

2019.7.26

■ 2019년 6월 30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는 외국인투자 가이드라인인 2019년 판 「외국인투자 네거티브 리스트」(이하 ‘전국 범위 네거티브 리스트’)와 「자유무역시험구(이하 ‘FTZ’) 네거티브 리스트」를 발표하였고, 7월 30일부터 시행할 예정임.

国家发展改革委, 商务部(2019), 「外商投资准入特别管理措施(负面清单)(2019年版)」; 国家发展改革委, 商务部(2018), 「自由贸易试验区外商投资准入特别管理措施(负面清单)(2019年版)」.

- 네거티브 리스트는 2017년 19차 당대회에서 제기한 전면적인 대외개방 확대 기조에 따라 2017년 이후 매년 개정·발표되고 있음.

- 2019년 3월에 발표한 「외국인투자법」에 ‘진입 전 내국민대우와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제도’ 시행을 명시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

◦ 외국인투자에 대해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를 시행하여 투자 범위를 규정하고(「외국인투자법」 제28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책임을 추궁하는 조항(「외국인투자법」 제29조)을 신설하였음.

- 이번 네거티브 리스트는 시진핑 주석이 2019년 6월 28일 G20 정상회의 연설을 통해 계속해서 대외개방을 확대할 것을 재차 강조한 직후에 발표되었음.

◦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시 주석은 5개 개방조치로 △ 시장 개방 확대(2019년 판 전국 범위 네거티브 리스트 발표, 6개 FTZ 추가 신설, 상하이 FTZ 지역 범위 확대 등) △ 수입 확대(수입관세 인하, 비관세장벽 철폐, 수입박람회 개최 등) △ 기업 경영환경 개선(「외국인투자법」 실시,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 △ 외자기업 평등대우 △ 무역협상(RCEP, 중·EU 투자협상 등) 적극 추진을 제시

- 한편 외국인투자 촉진을 위한 「2019년 외국인투자 장려산업목록」도 네거티브 리스트와 같은 날 발표

国家发展改革委, 商务部(2019), 「鼓励外商投资产业目录(2019年版)」; 2019년 장려산업목록은 「2017년 판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의 ‘장려류’와  「2017년판 중서부지역 외국인투자 우위산업목록」을 통합하여 개정.

◦	2년 만에 개정된 장려산업목록은 중국정부가 장려하는 외국인투자 범위를 정한 것으로, 목록에 포함된 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세수(수입관세 및 법인세 인센티브) 및 토지구매 혜택이 주어짐.

전국 범위 네거티브 리스트	FTZ 네거티브 리스트
◦ 2017년 개정된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에서 전국 범위로는 처음 도입 *2017년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장려 산업 + 네거티브 리스트로 작성, 네거티브 리스트는 다시 제한 산업과 금지 산업으로 구분 ◦ 2018년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에서 분리, 단독 발표 ◦ 2019년 기준, 총 40개 항목(금지류 23개, 제한류 17개)	◦ 2013년 상하이 FTZ에서 중국 최초 도입 ◦ 2018년까지 4차례의 개정과정을 거쳐 중국 내 12개 FTZ에서 동일한 네거티브 리스트를 적용 ◦ 외국인투자 개방 수준이 전국 범위 네거티브 리스트보다 높음. ◦ 개방조치는 FTZ에서 먼저 시범운영 후 전국으로 확대 ◦ 2019년 기준, 총 37개 항목(금지류 20개, 제한류 17개)

■ 외국인투자에 적용되는 네거티브 리스트는 ‘전국 범위의 네거티브 리스트’와 12개의 자유무역시험구에 적용되는 ‘FTZ 네거티브 리스트’로 구분하여 시행 중

자료: 이한나, 김홍원, 최재희(2018), 「중국의 외국인투자 개방정책 동향 및 평가: 네거티브 리스트(2018년)를 중심으로」의 표 2를 참고하여 재수정

글상자 1. ‘전국 범위 네거티브 리스트’와 ‘FTZ 네거티브 리스트’의 비교

2. 주요 내용 및 특징

■ 2019년 ‘전국 범위 네거티브 리스트’는 2018년 판 리스트와 비교하여 새롭게 추가된 규제·제한 조치는 없으며, 광업, 제조업, 수상운수, 통신, 문화엔터테인먼트 분야의 외국인투자 지분제한이 폐지되어 진입장벽이 완화되었음.

- 2019년 ‘전국 범위 네거티브 리스트’는 2018년 48개에서 2019년 40개로 8개 항목이 축소 조정

◦	‘전국 범위 네거티브 리스트’는 처음 도입된 2017년과 비교할 때 투자금지 항목의 변화는 크지 않으나, 투자제한 항목 수가 절반 수준으로 축소되었음.

※ 2019년 리스트는 2018년과 비교하여 총 8개 항목이 축소되었으나, 2018년의 2개 항목이 합쳐져 2019년 1개 항목으로 수정되거나 2018년 1개 항목 중 일부만 수정되어 항목 수는 변경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리스트에서 삭제된 내용 수(표 2)와 축소 항목 수는 일치하지 않음.

- 투자금지 분야였던 △ 일부 비철금속·비금속(몰리브덴, 주석, 안티몬, 형석)의 탐사 및 개발 △ 종이 및 잉크 생산 △ 국가보호 야생동식물 자원개발 항목을 삭제하여 개방 분야를 확대하였음.

- 합자나 합작으로 한정했거나 외자지분 제한을 두었던 △ 석유 및 천연가스 채굴 △ 수상운송(국내선박대리) △ 영화관 건설·경영 △ 통신(부가통신업무) △ 공연중개기관 분야의 지분 제한을 전면 취소

◦	이 중 석유 및 천연가스의 탐사 및 개발에 대한 합자·합작 제한 폐지와 공연중개기관의 외자지분 제한 취소는 2018년 FTZ 네거티브 리스트에서 먼저 시행되었던 조치들로, 이번 리스트를 통해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

표 1. 2019년 ‘전국 범위 네거티브 리스트’의 투자 제한·금지 항목 수

전국 범위 네거티브 리스트	2017년 판	2018년 판	2019년 판
투자제한 항목 수	35개	21개	17개
투자금지 항목 수	28개	27개	23개
총합	63개	48개	40개

주: 2018년과 2019년 네거티브 리스트는 투자 제한·금지가 따로 분류되어 있지 않아 네거티브 리스트의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가 분류.

자료: 国家发展改革委, 商务部(2018), 「外商投资准入特别管理措施(负面清单)(2018年版)」; 国家发展改革委, 商务部(2019), 「外商投资准入特别管理措施(负面清单)(2019年版)」.

표 2. 2019년 ‘전국 범위 네거티브 리스트’의 투자 허용 및 규제 완화 내용

분야		2019년 리스트에서 삭제된 내용
광업	석유 및 천연가스 채굴	5. 석유·천연가스(석탄층 가스, 셰일오일, 오일샌드, 셰일가스 등 제외)의 탐사 및 개발은 합자 및 합작에 한함.
	비철금속·비금속	6. 몰리브덴, 주석, 안티몬, 형석의 탐사 및 개발 분야 투자금지
제조업	기타 제조업	14. 종이 및 잉크의 생산 분야 투자금지
에너지	인프라	16.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 천연가스·열에너지 공급 배관망의 건설·경영은 반드시 중국 측 과반 지분 확보
교통운수	수상운송	19. 국내선박대리회사는 중국 측 과반 지분 확보
정보전송 정보기술	통신	25. 통신회사: 부가통신업무 외자비율 50% 초과 불가(전자상거래, 국내 다자통신, 정보 저장·전달업, 콜센터 등 제외)
수리, 환경 및 공공시설	야생동식물 자원보호	36. 국가가 보호하는 중국 원산지의 야생동식물 자원의 개발분야 투자금지
문화	영화관	44. 영화관 건설 및 경영은 중국 측 과반 지분 확보
	문화 엔터테인먼트	47. 공연중개기관은 중국 측 과반 지분 확보

주: 표 내용 중 각 문구 앞의 숫자는 2018년 네거티브 리스트 원문 표기를 따른 것임.

자료: 国家发展改革委, 商务部(2019), 「外商投资准入特别管理措施(负面清单)(2019年版)」.

■ 2019년 ‘FTZ 네거티브 리스트’의 개방조치는 전국 범위 네거티브 리스트와 대체로 일치하나 어업, 인쇄업이 추가 개방되었고, 농·어업, 인쇄업, 문화엔터테인먼트 분야의 개방도가 전국 범위 리스트보다 더 높음.

- [어업] 기존에 중국 관할 해역 및 내륙 수역 수산물 포획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금지되었으나, 2019년 개정판에서 허용되었음.

- [인쇄업] 기존에 출판물 인쇄업에 대해 중국 측 과반 지분 조건을 명기하였으나, 2019년 개정판에서 해당 조건이 폐지되었음.

- [농업] 소맥·옥수수 신품종과 종자 생산에 대해 전국 범위로는 중국 측의 과반 지분을 요구하나, FTZ에서는 외자 지분을 66%까지 허용함.

[문화엔터테인먼트] 전국 범위로는 문화예술 공연단체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금지되나 FTZ 내 중국 측 과반 지분 조건으로 허용

◦ 이 외에 2018년 ‘FTZ 네거티브 리스트’에 영화관 설립 관련 국산영화 상영시간 2/3 이상 조건이 명기되어 있으나, 2019년 이를 삭제함(이는 전국 범위 네거티브 리스트와 동일).

■ 한편 네거티브 리스트와 함께 발표된 「2019년 외국인투자 장려산업목록」에는 5G 관련 산업과 반도체 설비 제조업이 새롭게 추가되는 등 장려산업의 항목 수가 기존보다 크게 증가함. 또한 지역적인 특징을 고려한 장려산업들이 목록에 포함됨.

- 이번 장려산업목록은 중국 전역에 해당하는 ‘전국 범위’ 목록과 중서부 지역 등에 적용되는 ‘중서부지역’ 목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108개 항목임.

중서부지역 목록에는 중서부지역뿐 아니라 동북지역의 각 성(省)과 하이난성(海南)의 권장산업도 포함.

◦ 전국 범위 장려산업목록 중 67개가 추가되고 45개가 수정되었으며(총 415개 항목), 중서부 목록은 54개가 추가되고 165개가 수정되었음(총 693개 항목).

- 특히 5G 상용화를 위해 5G 관련 산업이 다수 포함되었고(총 308개 항목), 반도체칩 패키징 설비, 클라우드 컴퓨팅 설비, 산업용 로봇, 신에너지 자동차, 스마트 자동차의 핵심 부품 등 신산업 분야와 관련한 투자장려 항목이 두드러짐.

◦ 이 밖에도 바이오 의약(세포치료 약물관련 원재료, 대규모 세포배양 등), 신소재(항공우주 신소재 등), 전자상거래, 유통(냉장 물류 등), 비즈니스 서비스(프로젝트 자문, 회계·세무, 인증검사 서비스 등) 등이 새롭게 추가되거나 수정

- 또한 지역적으로는 ‘중서부지역’ 목록을 통해 중서부지역에서의 노동집약형·첨단기술 산업의 투자를 장려하여 산업이전을 지원하는 등 각 지역의 산업과 특징을 고려한 산업들을 목록에 포함

◦ 기타 지역들의 경우 ① 농업자원과 노동력 우위를 가진 윈난(云南), 네이멍구(内蒙古), 후난(湖南) 등은 농산물 가공품, 섬유 및 의류, 가구 제조 장려 ② 전자산업 클러스터가 발달한 안후이(安徽), 쓰촨(四川), 샨시(陕西)에는 반도체, 통신단말기 제조 장려 ③ 교통 물류망이 발달한 허난(河南), 후난(湖南) 등은 물류 창고 시설, 자동차 주유소 등 항목을 추가

3. 결론 및 평가

■ 1년 만에 개정된 2019년 네거티브 리스트는 새롭게 추가된 규제나 제한조치 없이 기존의 일부 조항을 폐지하여 개방 범위를 확대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나,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를 실제 운영하는 데 있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여전히 많음.

- 2018년 네거티브 리스트와 비교하여 개방 분야나 항목 수의 변화가 크지는 않으나 교통, 인프라, 통신, 문화 등 일부 서비스 분야 중심의 개방 확대가 이루어짐.

- 2018년 FTZ에서만 시험적으로 개방한 석유 및 천연가스와 공연중개기관의 투자 제한조치 철폐가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등 대외개방의 테스트베드로서 FTZ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음.

- 다만 중국무역촉진위원회 산하 연구원은 네거티브 리스트 외 각 정부부처간 법률적·정책적으로 일치된 조치와 적용이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특히 문화, 교통, 통신 등 산업에서 각 부처의 기존 규정과 새로운 네거티브 리스트가 충돌할 여지가 있음을 지적하였음.

「负面清单外准入限制将全面清理」(2019. 7. 2), 北京商报, http://www.bbtnews.com.cn/2019/0702/309842.shtml.

- 주중 EU상공회의소도 네거티브 리스트 개정안 발표에 대해 환영하는 바이나, 여전히 리스트와는 별개로 인허가와 관련 행정 절차상 어려움이 있다고 밝힘.

「外商投资法+负面清单，下半年开放政策将密集出台」(2019. 7. 4), 华夏财经, http://www.21caijing.cn/a/caijing/2019/0704/15617.html.

■ 중국의 전면적인 개방정책 추진, 미·중 무역협상 등의 영향으로 중국의 시장개방이 확대되는 가운데 금융, 자동차 등 일부 분야는 2019년 네거티브 리스트 내 개방 로드맵보다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존재

- 2019년 7월 2일 열린 세계경제포럼(WEF) 축사에서 리커창 총리가 시장개방을 재차 강조하며 증권사, 선물회사, 생명보험사의 외국인 지분 제한을 2019년 리스트의 내용보다 앞당겨 2020년에 철폐하겠다고 표명하였음.

「李克强在第十三届夏季达沃斯论坛开幕式上的致辞」(2019. 7. 3), 中国政府网, http://www.gov.cn/guowuyuan/2019-07/03/content_5405783.htm.

◦ 2017년 미·중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금융시장 규제완화 조치가 과거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과 2018년 네거티브 리스트에 반영되었고, 당시 중국정부 측에서 이례적으로 일부 금융업의 투자제한을 점진적으로 폐지하기 위한 개방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음.

자세한 내용은 이한나, 김홍원, 최재희(2018), 「중국의 외국인투자 개방정책 동향 및 평가: 네거티브 리스트(2018년)를 중심으로」를 참고.

※ 2019년 네거티브 리스트에는 증권사·선물회사·생명보험사의 51% 이하로 제한된 외자지분 규정을 2021년에 폐지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 또한 자동차제조 분야의 외자지분 제한조치를 곧 완화할 것이라 언급하였으나 구체적인 시기를 밝히지는 않음.

※ 2019년 네거티브 리스트에는 2020년에 상용차 제조에 대한 지분 제한 취소, 2022년까지 승용차 제조 지분 제한 취소 및 외국 자동차 제조업체의 중국 내 합자 법인 개수(2개 이후)에 대한 설립제한을 취소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 한편 중국정부는 ‘네거티브 리스트’ 외에 외국인투자를 제한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규정들을 연내에 철폐할 계획이며, 외국인투자기업의 심사 및 승인 제한이 계속해서 완화될 것으로 예상됨.

国务院新闻办公室(2019), 「发展改革委就2019年版外资准入负面清单答问」.

■ 우리 정부와 기업은 각각 FTA의 후속협상과 중국의 외국인투자 제한 완화 분야를 중심으로 네거티브 리스트를 활용할 필요가 있음.

우리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한·중 FTA 서비스·투자 협상에서 중국의 개방 확대 추세를 고려하여 보다 높은 개방 수준의 FTA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우리 기업은 개방이 확대된 석유·천연가스 탐사·개발, 통신 부가서비스, 영화관, 공연중개기관 분야의 진출을 고려해볼 수 있음.

- 이 외에 5G, 반도체, 클라우드 컴퓨팅, 로봇, 신에너지자동차 분야의 진출·협력과 투자 지역을 검토하는 데 장려산업목록을 활용할 수 있음.

[부록]

분야	전국 범위 네거티브 리스트	FTZ 네거티브 리스트
一. 농업, 임업, 목축업, 어업	1. 소맥･옥수수 신품종과 종자 생산은 중국 측 과반 지분 확보 2. [투자금지] 희귀 우량 품종의 연구개발, 양식, 재배 및 생산(종자, 목축업, 수산업의 우량 유전자) 3. [투자금지] 번식용 농산물, 가축, 수산물의 생산 4. [투자금지] 중국 관할 해역 및 내륙 수역 수산물 포획	1. 소맥･옥수수 신품종과 종자 생산은 중국 측 지분이 34% 이상이어야 함. 2. [투자금지] 희귀 우량 품종의 연구개발, 양식, 재배 및 생산(종자, 목축업, 수산업의 우량 유전자) 3. [투자금지] 번식용 농산물, 가축, 수산물의 생산
二. 광업	5. [투자금지] 희토·방사성 광물·텅스텐 탐사, 개발 및 채굴	4. [투자금지] 희토·방사성 광물·텅스텐 탐사, 개발 및 채굴
三. 제조업	6. 출판물 인쇄는 중국 측 과반 지분 확보 7. [투자금지] 방사성 광물의 제련 및 가공, 핵연료의 생산 8. [투자금지] 중약 제조방법의 응용 및 중성약 처방 생산 9. 특수목적 차·신에너지 자동차 제외, 완성차 제조 시 중국 측 지분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하고, 동일 외국인투자자가 중국 내에서 두 개 및 그 이하의 동종류 완성차 제품을 생산하는 합자기업 설립이 가능함(2020년 상용차 제조 지분제한 취소, 2022년 승용차 제조 지분제한 취소 및 외국 자동차 제조업체의 중국 내 합자 법인 개수(2개 이하)에 대한 설립제한 취소). 10. 위성방송 수신 설비 및 핵심 부품의 생산	5. [투자금지] 중약 제조방법의 응용 및 중성약 처방 생산 6. 특수목적 차·신에너지 자동차 제외, 완성차 제조 시 중국 측 지분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하고, 동일 외국인투자자가 중국 내에서 두 개 및 그 이하의 동종류 완성차 제품을 생산하는 합자기업 설립이 가능함(2020년 상용차 제조 지분제한 취소, 2022년 승용차 제조 지분제한 취소 및 외국 자동차 제조업체의 중국 내 합자 법인 개수(2개 이하)에 대한 설립제한 취소). 7. 위성방송 수신 설비 및 핵심 부품의 생산
四. 전력·열에너지·천연가스 생산 및 공급업	11. 원자력 발전소 건설·경영은 반드시 중국 측 과반 지분 확보 12.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 수도 공급 배관망의 건설·경영은 반드시 중국 측 과반 지분 확보	8. 원자력 발전소 건설·경영은 반드시 중국 측 과반 지분 확보 9.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 수도 공급 배관망의 건설·경영은 반드시 중국 측 과반 지분 확보
五. 도소매업	13. [투자금지] 연초, 궐련, 구운 담뱃잎, 기타 담배 제품의 도매와 소매	10. [투자금지] 연초, 궐련, 구운 담뱃잎, 기타 담배 제품의 도매와 소매
六. 교통운수, 창고업 및 우정업	14. 국내수상운송회사는 중국 측 과반 지분 확보 15. 항공운수기업은 중국 측 과반 지분 확보, 단일 외국투자자의 투자 비율은 25%를 초과할 수 없음. 법정 대리인은 반드시 중국인이어야 함. 16. 항공회사의 법정 대표인은 반드시 중국 국적자여야 함. 농업·임업·어업용 항공회사는 합자만 가능, 기타 일반항공회사는 중국 측 과반 지분 확보 17. 민간용 비행장의 건설 및 경영에는 중국 측 과반 지분 확보 18. [투자금지] 항공교통 관제 19. [투자금지] 우정(郵政)회사, 국내 택배 업무	11. 국내수상운송회사는 중국 측이 과반 지분 확보(중국 국적 임차 운영 금지, 외국선박 이용 금지 등) 12. 항공운수기업은 중국 측 과반 지분을 확보, 단일 외국투자자의 투자 비율은 25%를 초과할 수 없음. 법정 대리인은 반드시 중국인이어야 함(중국기업만 국내 항공서비스 경영, 중국 지정 운송인 정기·비정기 항공서비스 제공 가능). 13. 항공회사의 법정 대표인은 반드시 중국 국적자여야 함. 농업·임업·어업용 항공회사는 합자만 가능, 기타 일반항공회사는 중국 측 과반 지분 확보 14. 민간용 비행장의 건설 및 경영에는 중국 측 과반 지분 확보 15. [투자금지] 항공교통 관제 16. [투자금지] 우정(郵政)회사, 국내 택배 업무
七. 정보전송, 소프트웨어 및 정보기술 서비스업	20. 통신회사: WTO 가입 시 개방하기로 약속한 업무에 한해 개방. 부가통신업무 외자비율 50% 초과 불가(전자상거래, 국내 다자통신, 정보 저장·전달업, 콜센터 등 제외), 기초통신업무 중국 측 과반 지분 확보 21. [투자금지] 인터넷 뉴스 서비스, 인터넷 출판 서비스, 인터넷 시청 프로그램 서비스, 인터넷 문화경영(음악 제외), 인터넷 대중정보발표 서비스	17. 통신회사: WTO 가입 시 개방하기로 약속한 업무에 한해 개방. 부가통신업무 외자비율 50% 초과 불가(전자상거래, 국내 다자통신, 정보 저장·전달업, 콜센터 등 제외), 기초통신업무 중국 측 과반 지분 확보(경영자는 기초통신사업 전문회사여야 함), 상하이 FTZ의 기초 통신사업 분야의 시범정책을 모든 FTZ로 확대 18. [투자금지] 인터넷 뉴스 서비스, 인터넷 출판 서비스, 인터넷 시청 프로그램 서비스, 인터넷 문화경영(음악 제외), 인터넷 대중정보발표 서비스
八. 금융업	22. 증권회사의 외자 지분 51% 이하, 증권투자기금관리회사 외자 지분 51% 이하(2021년 지분제한 취소) 23. 선물회사의 외자 지분 51% 이하(2021년 지분제한 취소) 24. 생명보험회사의 외자 지분 51% 이하(2021년 지분제한 취소)	19. 증권회사의 외자 지분 51% 이하, 증권투자기금관리회사 외자 지분 51% 이하(2021년 지분제한 취소) 20. 선물회사의 외자 지분 51% 이하(2021년 지분제한 취소) 21. 생명보험회사의 외자 지분 51% 이하(2021년 지분제한 취소)
九. 임대와 비즈니스 서비스	25. [투자금지] 중국 법률사무(중국 법률 환경·영향 관련 정보 제공은 제외). 국내 변호사 사무소의 파트너 불가능 26. 시장조사는 합자 및 합작에 한하며, 그중 라디오 방송 청취율·TV 시청률 조사는 중국 측 과반 지분 확보 27. [투자금지] 사회조사	22. [투자금지] 중국 법률사무(중국 법률 환경·영향 관련 정보 제공은 제외). 국내 변호사 사무소의 파트너 불가능(외국 변호사는 대표기구 방식만 가능, 중국변호사 채용 금지. 대표기구 설립 시 허가 필요) 23. 시장조사는 합자 및 합작에 한하며, 그중 라디오 방송 청취율·TV 시청률 조사는 중국 측 과반 지분 확보 24. [투자금지] 사회조사
十. 과학연구와 전문기술 서비스	28. [투자금지] 인체의 줄기세포 및 유전자 진단과 치료기술의 개발 및 응용 29. [투자금지] 인문·사회·과학 연구기관 30. [투자금지] 대지측량, 해양측량, 측량용 항공촬영, 지면이동측량, 행정구역 경계측량, 지형도, 지역행정지도, 지질도 등 조사	25. [투자금지] 인체의 줄기세포 및 유전자 진단과 치료기술의 개발 및 응용 26. [투자금지] 인문·사회·과학 연구기관 27. [투자금지] 대지측량, 해양측량, 측량용 항공촬영, 지면이동측량, 행정구역 경계측량, 지형도, 지역행정지도, 지질도 등 조사
十一. 교육	31. 유아교육기관, 일반 고등학교, 고등교육기관은 중외합작경영만 허용, 중국 측 과반 지분 확보(교장 또는 주요 행정 책임자가 중국 국적 보유자, 이사회 구성원 중 중국인이 1/2 이상) 32. [투자금지] 의무교육, 종교교육	28. 유아교육기관, 일반 고등학교, 고등교육기관은 중외합작경영만 허용(교장 또는 주요 행정 책임자가 중국 국적 보유자, 이사회 구성원 중 중국인이 1/2 이상), 외국교육기관이 중국인 대상 모집 금지(비학제 직업기술 훈련은 제외), 단 합작 형태는 가능 29. [투자금지] 의무교육, 종교교육
十二. 위생 및 사회사업	33. 의료기관은 합자·합작에 한함.	30. 의료기관은 합자·합작에 한함.
十三. 문화, 체육 및 엔터테인먼트	34. [투자금지] 언론사 35. [투자금지] 도서·신문·정기간행물·음향·전자출판물의 편집, 출판, 제작 업무 36. [투자금지] 각급 라디오·TV 방송국, 라디오·TV 송출망(발사기지, 중계국, 방송위성, 위성업로드기지, 위성수신기지 및 중계국, 마이크로주파수기지, 감측소, 케이블 송출망), [종사금지] 라디오·TV 영상신청 업무, 위성방송 지면 시설 설치 서비스 37. [투자금지] 라디오·TV 방송프로그램 경영 및 제작 38. [투자금지] 영화 제작회사·배급회사·상영회사 및 영화수입사업 39. [투자금지] 문화재 경매회사, 문화재 판매점 및 국유 문화재 박물관 40. [투자금지] 문화예술공연단체	31. [투자금지] 언론사(언론사·기자 상주 시 승인 필요, 뉴스 서비스 제공 시 심사 필요, 외국 언론사와 업무 협력 시 중국 주도 및 정부 비준 필요) 32. [투자금지] 도서·신문·정기간행물·음향·전자출판물의 편집, 출판, 제작(합작회사는 정부 비준 후 협력 프로젝트 추진 가능) 33. [투자금지] 각급 라디오·TV 방송국, 라디오·TV 송출망(발사기지, 중계국, 방송위성, 위성업로드기지, 위성수신기지 및 중계국, 마이크로주파수기지, 감측소, 케이블 송출망), [종사금지] 라디오·TV 영상신청 업무, 위성방송 지면 시설 설치 서비스(해외 위성채널수신은 심사제도 실시) 34. [투자금지] 라디오·TV 방송프로그램 경영 및 제작(해외 프로그램 수입 및 위성전송방송프로그램 수입은 지정 기관에 신고. 드라마 중외공동제작의 허가제도 실시) 35. [투자금지] 영화 제작회사·배급회사·상영회사 및 영화수입사업(단, 비준 허가 후 중외합작영화 촬영 및 제작 허용) 36. [투자금지] 문화재 경매회사, 문화재 판매점 및 국유 문화재 박물관(문화재의 외국인 앞 양도·대여, 저당권설정 금지. 무형문화유산 조사기구 설립 및 경영 금지. 중국 내 무형문화재 조사, 고고학 조사·탐사·발굴은 중국과 합작하는 형태로 전문 심사기관의 비준·허가 필요) 37. 문화예술공연단체 중국 측 과반 지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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