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N 2635-5981

2019년 7월 11일 Vol. 2 No. 21

키르기즈공화국과 타지키스탄 ‘국가발전전략’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김초롱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북방경제실 러시아·유라시아팀 연구원 (crkim@kiep.go.kr, Tel: 044-414-1124)

키르기즈공화국과 타지키스탄 ‘국가발전전략’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KIEP 세계경제 포커스

2019.7.11

오늘의 세계경제 ㅣ 2011. 4.11

차  례

1. 서론

2. 「2018~2040 키르기즈공화국 발전전략」의 주요 내용

3. 「2030 타지키스탄 국가발전전략」의 주요 내용

4. 시사점

주요 내용

▶ 키르기즈공화국과 타지키스탄은 「2018~2040 키르기즈공화국 국가발전전략」과 「2030 타지키스탄 국가발전전략」을 채택해 사회·복지 및 경제 분야의 중장기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있음.

- 「2018~2040 키르기즈공화국 국가발전전략」은 기존의 「2013~2017 키르기즈공화국 지속발전전략」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2040년까지 장기목표와 2023년까지 중장기 과제로 분류되어 있음.

- 「2030 타지키스탄 국가발전전략」은 2015년 이후 타지키스탄 정부의 국가발전 목표와 분야별 세부과제를 포함하고 있음.

▶ 키르기즈공화국과 타지키스탄은 과거 실크로드 지역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과 풍부한 천연자원으로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국가지만, 높은 비관세 장벽, 투자자 보호장치 미비, 비효율적 행정 등 경제협력에 있어 어려움이 상존하고 있음.

- 양국은 세계은행 추산 2017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75억 6,000만 달러와 71억 4,000만 달러로 세계 140위와 142위 국가이며, 중앙아시아 국가 중 최빈국에 속함.

- 키르기즈공화국은 1991년 독립 이후 중앙아시아 국가 중 비교적 개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반면, 타지키스탄은 1994년부터 에모말리 라흐몬 대통령의 독제체제가 유지 중이며, 폐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음.

- 키르기즈공화국과 타지키스탄 정부는 외국인투자자 보호장치 강화, 사업환경 개선, 행정 간소화, 공무원 부정부패 해소 등의 노력을 통해 대외경제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핵심 과제임.

▶ 한국정부는 신북방경제정책의 외연을 확대하기 위해 키르기즈공화국과 타지키스탄 정부의 대(對)한국 협력수요를 반영한 협력사업을 발굴할 필요가 있음.

- 한국은 키르기즈공화국 정부가 지원하는 △봉제 산업 △농업 △IT 등의 분야에서 경제협력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한국은 타지키스탄과 △에너지 △농업 △교통·물류 등의 분야에서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을 공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1. 서론

키르기즈공화국과 타지키스탄 ‘국가발전전략’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KIEP

세계경제  포커스

2019.7.11

■ 키르기즈공화국과 타지키스탄은 「2018~2040 키르기즈공화국 국가발전전략」과 「2030 타지키스탄 국가발전전략」을 채택해 사회·복지 및 경제 분야의 중장기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있음.

■ 키르기즈공화국과 타지키스탄은 세계은행 추산 2017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75억 6,000만 달러와 71억 4,000만 달러로 세계 140위와 142위 국가이며, 중앙아시아 국가 중 최빈국에 속함.

- 키르기즈공화국은 1991년 독립 이후 중앙아시아 국가 중 비교적 개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음.

◦	1998년 12월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고, 2015년 8월 러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에 가입하는 등 중앙아시아 국가 중 국제무대에서 비교적 적극적인 행보를 보임.

- 반면 타지키스탄은 1994년부터 에모말리 라흐몬 대통령의 독제체제가 유지 중이며, 폐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양국의 산업구조는 서비스가 50% 이상 차지하는 모습을 보이며, 농업과 제조업의 비중은 키르기즈공화국 15%와 30%, 타지키스탄 각각 20% 수준으로 양국 정부는 농업과 제조업 육성을 통해 경제구조 다변화를 도모하고 있음.

2. 「2018~2040 키르기즈공화국 발전전략」의 주요 내용

■ 소론바이 제엔베코프(Сооронбай Жээнбеков) 키르기즈 대통령은 2018년 10월 31일 「2018~2040 키르기즈공화국 국가발전전략」을 승인했음.

Официальный сайт Президента КР(2018. 11. 1), “Утверждена Национальная стратегия развития КР на 2018-2040 годы,” http://www.president.kg/ru/sobytiya/12774_utverghdena_nacionalnaya_strategiya_razvitiya_kirgizskoy_respubliki_na_2018_2040_godi(검색일: 2019. 7. 2).

- 「2018~2040 키르기즈공화국 국가발전전략」은 기존의 「2013~2017 키르기즈공화국 지속발전전략」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2040년까지 장기목표와 2023년까지 중장기 과제로 분류되어 있음.

Национальный совет по устойчивому развитию  КР(2013), “Национальная стратегия устойчивого развития КР на период 2013-2017 годы.”

ㅇ 2023년까지 △효율적 국가 운영 △가족 공동체 강화 △종교갈등 완화 △법치주의 확립 △안보 강화 △실용적 외교 △개발환경 조성 등의 세부과제를 제시함.

ㅇ 2040년까지 물류·디지털 허브로서 입지를 넓히고, 풍부한 인적자원과 다양한 문화를 바탕으로 키르기스 정체성 확립을 목표로 함.

ㅇ 제엔베코프 대통령은 「2018~2040 키르기즈공화국 국가발전전략」을 ‘사람 중심 전략’이라고 소개했으며, 전략의 상당 부분이 개인·가족·사회 발전에 집중되어 있음.

Sputnik(2018. 8. 13), “Чем новая стратегия развития КР отличается от прежней, рассказал Жээнбеков,” https://ru.sputnik.kg/politics/20180813/1040603808/strategiya-razvitiya-kyrgyzstan-zhehehnbekov.html(검색일: 2019. 6. 11).

- 키르기즈공화국 정부는 「2019~2023 키르기즈공화국 중장기 정책」을 수립했으며, 매년 단기 로드맵을 발표해 정부부처와 유관기관에 세부지침을 제시함.

Правительство КР(2018), “Об утверждении Плана мероприятий Правительства КР на 2018 год по реализации Программ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КР «Единство. Доверие. Созида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КР(2019), “Об утверждении Плана действий Правительства КР на 2019 год по исполнению Плана Правительства КР на 2019-2023 годы по реализации программы деятельности Правительства КР, утвержденной постановлением Жогорку Кенеша КР от 20 апреля 2018 года № 2377-VI.”

◦ 2018/2019년 정부 로드맵은 각각 중장기 전략인 「2018~2040 키르기즈공화국 국가발전전략」의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에서 추진해야 하는 단기 목표와 분야별 세부과제를 포함하고 있음.

- 정부는 「2018~2040 키르기즈공화국 국가발전전략」 및 로드맵과 별도로 분야별 정책(국가 프로그램)을 수립해 추진 중임.

■ 본고에서는 현재 키르기즈공화국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18~2040 키르기즈공화국 국가발전전략」과 더불어 2018/2019년 정부 로드맵, 분야별 하위 정책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 분야의 주요 정책기조를 분석하고자 함.

■ [수출 지원] 키르기즈공화국은 2015년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가입 후 역내시장 통합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자국 기업의 역내시장 진출과 수출시장 다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섬유·봉제 산업 △농업 △농산물가공업 등 대내외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는 분야를 특별지원 분야로 선정해 금융·보증 지원, 마케팅 지원, 해외 시장정보 등을 우선적으로 제공함.

- 키르기즈공화국 정부는 2018년 12월 「2019~2022 수출지원 프로그램」을 채택했으며, 2022년까지 △수출신용 증가 △우선지원 분야의 수출량 증가 △중소기업 비중 확대 △신규 일자리 창출 등을 달성하고자 함.

Правительство КР(2018), “Программа Правительства КР по развитию экспорта Кыргыз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на 2019-2022 годы.”

◦ 특히 중소기업의 성장을 통해 국내외 시장에서 키르기스 제품의 경쟁력 제고와 점유율 확대를 기대하고 있으며, 경제의 다각화와 대내외 경제충격에 대응할 수 있는 기초체력을 강화하고자 함.

- 수출 지원정책의 재원 조달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예산과 더불어 국제기구의 유무상 차관 등을 활용할 예정이며, 수출기업에 직접 지원하는 방식과 수출신용보증의 형태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임.

■ [투자 유치] 키르기즈공화국은 △행정 간소화 △투자자 권리보호 강화 △투자 인프라 개선 등 투자·사업 환경 개선을 도모하고 있음.

- 키르기즈공화국 정부는 공공서비스 개선과 행정 간소화를 통해 사업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며, 투자유치를 위해 △투자자 권리보호 강화 △투자환경 개선 △투자법 개정 등을 추진하고 있음.

- 현재 키르기스에는 총 5곳의 자유경제구역이 운영 중이며, 입주기업에 조세 감면, 외국인 고용 절차 간소화, 법인 등기절차 간소화, 통신·수도·전력·물류 인프라 우선접근 권한 부여 등의 혜택을 제공함.

Агентство по продвижению и защите инвестиций КР, “СВОБОДНЫЕ ЭКОНОМИЧЕСКИЕ ЗОНЫ,,” http://www.invest.gov.kg/ru/informatciia-dlia-investorov/vidy-predprinimatelskoi-deiatelnosti/svobodnye-ekonomicheskie-zony/(검색일: 2019. 7. 2).

◦ 자유경제구역에는 경공업, 식품, 소비재 생산, 법률·운송·보험 등 서비스 분야의 기업이 입주하고 있음.

Министесрство экономики КР, “Краткая информация о Свободных экономических зонах,” http://mineconom.gov.kg/ru/direct/8/79/82(검색일: 2019. 7. 2).

- 민관협력사업(PPP)은 2012년 관련 법률 제정 후 인프라 시설 및 인프라 유지·관리 분야에서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현재까지 큰 성과는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2016년 민관협력사업(PPP)국을 설치해 관련 사업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음.

http://www.ppp.gov.kg/ru/zakonadatelstvo/strategiia-gchp/.

- 키르기즈공화국은 세계은행(WB)에서 발표하는 Doing Business지수에서 2017년 75위, 2018년 77위, 2019년 70위를 기록했으며, 정부는 지속적으로 국가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Doing business 2019 Training for Reform, Doing Business 2018 Reforming to Create Jobs, Doing Business 2017 Equal Opportuniry for All.

■ [인프라] 키르기즈공화국은 인프라가 매우 낙후되어 있는바, 외국인직접투자(FDI)와 국제기구의 개발기금을 활용해 국내 인프라 현대화를 추진하고자 함.

- 키르기즈공화국은 역내 주요 전력 생산국으로서 지속가능한 전력 인프라를 개발하고 역내 에너지 안보를 보장하며, 산업과 개인의 수요에 맞춘 전력 제공능력을 갖추고자 함.

◦ CASA-1000(Central Asia-South Asia power project)은 11억 6,000만 달러 규모의 사업으로, 키르기즈공화국, 타지키스탄,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이 참여하며, 완료 후 키르기즈공화국과 타지키스탄은 매해 하절기 1,3000mw 전력을 수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CASA-1000, About CASA-1000, https://www.casa-1000.org/(검색일: 2019. 7. 2).

- 교통·물류 분야의 단기계획은 키르기즈공화국의 남북 횡단철도 건설이며, 중장기적으로 주변국과의 도로 연결을 통해 물류 허브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함.

◦ 국내 철도 연결은 물류·운송 사업 발전에 기여할 것이며, 복합 운송산업 육성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됨.

◦ 정부는 자동차도로 복구와 건설을 민관합작투자사업(PPP) 형태로 진행하고자 하며, 도로 설계 시 신기술을 활용한 현대식 도로 건설을 계획하고 있음.

- 깨끗한 식수 공급과 폐수 관리는 중앙정부와 지역정부가 상호협력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임.

◦ 키르기즈공화국 정부는 수도 관리를 민간기업에 위탁하고자 하며, 일부 취약계층에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모든 국민에게 현대적인 수자원 인프라 혜택을 제공하고자 함.

■ [지역발전] 키르기즈공화국은 △행정구역 개편 △주요도시 발전사업 추진 △행정·복지 서비스 접근성 개선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노력 중임.

- 키르기즈공화국은 최신 사회경제 상황을 고려한 행정구역 개편을 통해 지역발전 사업과 지역예산 확보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 행정구역개편위원회를 중심으로 중앙·지방 정부의 관계자와 외부전문가를 초청해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임.

- 정부는 20개의 거점도시를 선정해 현대사회와 시장경제의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개별 발전계획을 수립해 도시 재정비사업을 진행할 예정임.

◦ 이에 키르기즈공화국 정부는 각 거점도시가 지역별 사회·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기본계획과 분야별 세부과제를 토대로 현대사회와 시장경제 시대에 부응하는 신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함.

- 또한 정부는 도로 건설을 통해 접근성을 개선하고, 2023년까지 지역별 행정센터를 건립해 지역별 격차를 줄이고자 함.

표 1. 키르기즈공화국 경제 분야 세부과제

분야	세부과제
투자 유치	· 투자 인프라 개선 및 투자자 권리보호 장치 마련 · 유망 산업분야 투자 혜택 제공 · 행정 간소화 및 단일창구 시스템 도입 · 자유경제구역 홍보 및 민관협력사업(PPP) 활성화 도모
수출 지원	· 수출기업 저리 장기대출 지원 · 수출기업 정보 및 인력 지원 · 천연자원 및 인프라 접근성 개선 · 중소기업 육성 및 금융 지원 확대
인프라 구축	· 에너지 인프라 구축 및 전력소비 효율화 · 남북 횡단철도 건설 및 복합 운송산업 육성 기대 · 식수관리 사업 현대화 및 식수 보급체계 구축
지역균형발전	· 행정구역 개편 및 지역정부 권한 강화 · 거점도시 선정 및 개별 발전계획 수립 · 소외지역 완화 및 지역간 격차 해소

자료: 저자 정리.

3. 「2030 타지키스탄 국가발전전략」의 주요 내용

■ 타지키스탄은 2016년부터 「2030 타지키스탄 국가발전전략」을 채택해 추진 중임.

- 「2030 타지키스탄 국가발전전략」은 2015년 이후 타지키스탄 정부의 국가 발전 목표와 분야별 세부과제를 포함하고 있음.

Министерство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РТ(2016), “Национальная стратегия развития Республики Таджикистан на период до 2030 года.”

ㅇ 2015년 타지키스탄의 사회·경제 현황을 분석하고 기존 정부정책의 성과를 정리했으며, 이를 토대로 2030년 타지키스탄의 대내외 상황에 따른 시나리오별 기대효과와 더불어 국가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있음.

- 타지키스탄은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하며, 특히 지방정부의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임.

- 인구문제가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바, △교육 △보건·의료 △문화 △환경 △주거 등 국민 삶의 질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사회·복지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고자 함.

ㅇ 타지키스탄은 15~65세 인구가 전체 인구의 62.7%를 차지하는 데 비해 국내 일자리 부족 현상이 심각해 러시아와 인접국에 노동자들이 대거 유입되고 있으며, 이들이 국내로 송금하는 유입액은 타지키스탄 경제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경제부문에서는 △에너지 △농업 △제조업 △교통 산업을 중심으로 실물경제 육성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임.

ㅇ 정부는 실물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실업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아가 타지키스탄 제품의 대내외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ㅇ 또한 대내외 경제충격에 대응할 수 있는 금융체계를 구축하고 금융 상품을 다양화해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도모하고자 함.

■ [에너지] 타지키스탄은 에너지 수급 문제 해결과 국내 생산 전력의 효율적 관리를 향후 15년간 주요 목표로 정하고 있음.

- 타지키스탄은 겨울철 전력 부족으로 인해 전기 공급을 제한하고 있으며, 세계은행의 추산에 따르면 연간 약 2,000억 달러 규모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정부는 전력 생산방식 다변화와 더불어 최대 발전가능 용량을 파악해 에너지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함.

ㅇ 특히 수력발전소 건설과 태양광, 풍력,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발전소 건설을 계획 중임.

ㅇ 석유·가스 발전 분야에서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발전 설비를 현대화하고 탐사를 추진해 신규 석유·가스 매장지역을 발굴하고자 함.

- 현재 타지키스탄은 중앙아시아 인접국가와의 전력망 구축을 통해 전력 수출 등의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대형 발전소 외 지역별 소형 발전설비를 건설해 전력 부족현상을 타개하고자 함.

■ [농업] 타지키스탄 정부는 농업 부문에 혁신기술을 적용해 신품종 개량, 농작 효율 개선 등의 방법으로 농업 기술 발전과 더불어 식량안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 장비 노후, 생산물 가공·보존 기술 부족, 기후변화 등은 생산성 하락의 주요 원인이며, 농업 분야의 재정 지원과 투자가 원활하지 않아 현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ㅇ 대규모 농지 확보 과정이 복잡하며, 토지 접근성 개선과 토지 활용 규제 완화를 위한 토지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평가됨.

- 정부는 우량종자 개발, 고품질 농약 및 화학비료 활용, 혁신기술 도입을 통해 농업 생산량을 확대하고, 보건·의료와 위생 측면에서 복합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농산물의 품질 보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 또한 생산자와 판매자 간 직거래가 가능한 유통체계를 구축해 국내 농산물 시장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음.

■ [제조업] 타지키스탄은 제조업 분야의 가치사슬을 구축해 국내 제품의 대내외 경쟁력을 개선하고 수출 대체정책을 추진하고자 함.

- 타지키스탄 제조업의 문제점으로는 낮은 품질과 높은 생산비용을 꼽을 수 있으며, 조세 및 금융 체계가 발달되지 않아 제조업 분야의 투자가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됨.

- 제조업 분야의 신기술 도입을 위해 인적자원 육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혁신기술을 활용해 대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함.

ㅇ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을 위해 클러스터 방식의 산업단지 구축을 추진할 것이며, 정부 차원에서 산업단지 내 융·복합 기술 개발과 제품생산을 지원할 것으로 보임.

ㅇ 또한 과일·채소 가공 및 식품가공업 분야에서 국내 자원을 활용한 수입 대체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2030년까지 정부는 타지키스탄 경제에서 제조업의 비중을 확대하고자 하며, 제조업 분야에 양질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함.

■ [교통] 타지키스탄의 교통 및 통신 인프라가 매우 낙후되어 있는바, 도로 및 통신장비의 보수와 건설에 필요한 국내 및 해외 자본 유치를 위해 노력 중임.

- 타지키스탄은 낙후된 도로와 높은 운임으로 인해 과거 실크로드가 지나가던 지리적 이점에도 불구하고 교통·물류 산업이 발달되지 않았음.

- 정부는 국내 및 해외 투자를 유치해 교통·통신 인프라를 구축하고, 더 나아가 혁신기술을 도입해 최신 물류·운송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ㅇ 특히 도로 건설을 통해 농촌지역에 위치한 제조업, 농업, 관광업 단지의 성장을 촉진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국민의 소득수준 증가와 삶의 질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 타지키스탄은 육상·해상 교통 및 항공 분야에서 국제표준을 적용해 중앙아시아와 세계경제의 교통·물류 허브로 성장하고자 함.

표 2. 타지키스탄 경제 분야 세부과제

분야	세부과제
에너지	· 계절별 전력부족 현상 해소 · 발전설비 현대화 및 효율 제고 · 신재생에너지 활용방안 모색
농업	· 신기술 도입 및 생산성 제고 · 토지법 개정을 통한 대규모 농지 확보 · 농산물 유통체계 구축
제조업	· 신기술 도입 및 인재 육성 · 분야별 산업단지 구축 · 제조업 분야의 일자리 창출
교통	· 도로 및 통신 인프라 구축 · 지역간 도로 연결비율 확대 · 육상 및 해상 교통, 항공 분야 성장

자료: Министерство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РТ(2016), “Национальная стратегия развития Республики Таджикистан на период до 2030 года”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4. 시사점

■ 키르기즈공화국과 타지키스탄은 지리적으로 인접한 점과 비슷한 경제규모 역사·문화적 특성으로 인해 정책기조의 방향에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 키르기즈공화국과 타지키스탄 정부는 장기발전전략을 수립한 점, 우선지원 분야를 선정해 특별 지원을 하는 점, 중앙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점, 분야별 세부정책을 추진하는 점 등은 공통점으로 꼽을 수 있음.

◦ 양국은 공통으로 △농업 △교통·물류 △에너지를 주요 육성분야 지정했으며, 그 외 키르기즈공화국은 섬유·봉제 산업과 경공업을, 타지키스탄은 제조업을 선정했음.

- 한편 키르기즈공화국은 분야별 지원과 더불어 사업 및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민간기업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음.

- 반면 타지키스탄은 사업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과 별도로 정부의 경제참여 비중이 유지될 것으로 보임.

■ 키르기즈공화국과 타지키스탄은 과거 실크로드 지역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 풍부한 천연자원 등의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국가지만, 높은 비관세 장벽, 투자자 보호장치 미비, 비효율적 행정 등 경제협력에 있어 어려움이 상존하고 있음.

- 키르기즈공화국과 타지키스탄은 역내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교류를 활성화함으로써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의존 현상을 완화하고 교역국을 다각화하고자 함.

- 키르기즈공화국과 타지키스탄 정부는 외국인투자자 보호장치 강화, 사업환경 개선, 행정 간소화, 공무원의 부정부패 해소 등의 노력을 통해 대외경제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핵심 과제임.

- 특히 양국은 외국인투자자와 국가 간 분쟁 발생 시 공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는 중재·소송 체계를 마련하고 국내법의 안정성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임.

■ 한국정부는 신북방경제정책의 외연을 확대하기 위해 키르기즈공화국과 타지키스탄 정부의 대한국 협력 수요를 반영한 협력사업을 발굴할 필요가 있음.

- 한국은 키르기즈공화국 정부가 지원하는 △봉제 산업 △농업 △IT 등의 분야에서 경제협력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봉제 산업은 키르기스 정부에서 우선지원 산업으로 분류해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산업인 점을 고려해, 한국은 봉제 분야의 기술과 경험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협력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농업 분야의 협력은 경제발전공유사업(KSP)의 형태로 한국의 선진 농업기술과 농산물 가공 및 보존 방식을 공유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임.

◦ 키르기즈공화국 대통령이 2019년을 ‘디지털화와 지역개발의 해’로 지정한바, 한국은 디지털 분야 기술과 전자정부 구축 경험 등을 활용한 협력사업을 발굴할 필요가 있음.

- 한국은 타지키스탄과 △에너지 △농업 △교통·물류 등의 분야에서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을 공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타지키스탄은 발전설비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는바, 한국의 발전 및 송·배전 경험을 활용해 관련 분야에서 신규 사업을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농업 분야에서는 한국의 농업 기술과 경험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부록 1] 한·키르기스, 한·타직 무역 및 투자 현황

■ 한국과 키르기즈공화국 간 무역은 1992년부터 시작되었으며, 한국은 지속적으로 대키르기즈공화국 무역에서 압도적인 흑자를 기록하고 있음.

- 양국의 무역액은 2008년과 2013년 각각 약 1억 6,400만 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함.

- 러시아 경기악화의 영향으로 2015년부터 키르기즈공화국의 경기가 둔화되어 전체 무역액 및 한국과의 무역액이 감소하였는데, 2016년을 기점으로 회복세를 보이는 추세임.

- 키르기즈공화국은 2018년 기준 한국의 116위 무역대상국이며, 한국과 키르기즈공화국의 무역액은 약 7,918만 달러로 2017년도 8,575만 달러 대비 7% 하락하였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http://stat.kita.net/(검색일: 2019. 7. 4).

◦ 2018년 한국의 대키르기스 주요 수출 품목은 철도 또는 궤도용 차량 및 관련 부품, 섬유, 화장품류, 보일러와 기계류 등 경공업 제조품과 기계류임.

◦ 한국의 대키르기즈공화국 주요 수입 품목은 채유용 종자 및 식용 채소·뿌리, 전기기기, 보일러와 관련 부품, 섬유 등 농산물과 제조품임.

- 키르기즈공화국은 2017년 기준 수출에서 중간재의 비중이 50%로 가장 많으며, 수입에서 소비재가 56.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

WITS, Kyrgyz Republic at Glance, http://wits.worldbank.org/countrysnapshot/en/KGZ(검색일: 2019. 7. 4).

- 2018년 기준 한국의 대키르기스 누적투자액은 9,900만 달러이며, 2008년 이후 대키르기스 투자액이 미미함.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https://stats.koreaexim.go.kr/sub/detailedCondition.do(검색일: 2019. 7. 4).

◦ 주요 투자 분야로는 △건설업 △광업 △도소매업 등이며, 약 81개의 법인이 진출했음.

부록 그림 1. 한·키르기스 교역액 (단위: 백만 달러)	부록 그림 2. 한·키르기스 투자액 (단위: (좌)백만 달러, (우)개)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http://stat.kita.net/, 검색일: 2019. 7. 10).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https://stats.koreaexim.go.kr/sub/detailedCondition.do, 검색일: 2019. 7. 10).

■ 한국과 타지키스탄 간 무역은 1993년부터 시작되었으며, 2010년 알루미늄 수입이 급증해 무역액 최고치를 기록함.

- 한국은 타지키스탄과의 교역에서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나, 최고치를 기록한 2010년도 무역액이 약 1억 3,000만 달러로 미미한 수준임.

- 2018년 기준 타지키스탄은 한국의 147위 무역대상국이며, 한국과 타지키스탄의 무역액은 약 2,380만 달러로 2010년 대비 약 82% 하락하였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http://stat.kita.net/(검색일: 2019. 7. 4).

◦ 2018년 한국의 대타직 주요 수출 품목은 철도 또는 궤도용 차량 및 관련 부품, 보일러와 기계류, 플라스틱, 광물성연료, 고무 등으로 기계류와 합성원료가 대부분임.

- 타지키스탄의 주요 수출 품목은 알루미늄과 면화이며, 주요 수입품은 정제유, 밀, 신발류 등임.

- 2018년 기준 한국의 대타직 누적투자액은 6,000만 달러 수준임.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https://stats.koreaexim.go.kr/sub/detailedCondition.do(검색일: 2019. 7. 4).

부록 그림 3. 한국의 대타직 교역액 (단위: 백만 달러)	부록 그림 4. 한국의 대타직 투자액 (단위: (좌)백만 달러, (우)개)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http://stat.kita.net/, 검색일: 2019. 7. 10).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https://stats.koreaexim.go.kr/sub/detailedCondition.do, 검색일: 2019. 7. 10).

[부록 2] 키르기즈공화국 주요 국가프로그램 현황

- 키르기스 정부는 「2018~2040 키르기즈공화국 발전전략」의 하위정책으로 분야별 국가프로그램을 수립해 추진 중이며, △청년 △국토개발 △농업 △지식재산권 △의료 △통계 수집방식 현대화 △식품·가공업 육성 △공무원 임금체계 개편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부록 표 1. 키르기즈공화국 국가프로그램의 주요 내용

정책명	승인일자	주요 내용
2018~2030 정신건강 보호 정책	2018.3.1	· 목표: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 정신장애 예방, 저렴한 의료 서비스 제공, 통합 서비스 개발, 사망률 감소 · 3단계로 진행: 1단계(2018~22), 2단계(2023~27), 3단계(2027~30) · 세부과제: 인권 존중 및 평등 원칙 기반 현행법 개정, 환자 및 가족 구성원의 수요에 맞는 서비스 제공
2017~2020 청년 육성정책	2017.8.10	· 목표: 청년들의 자아실현을 위한 사회적 환경 조성, 행정 지원체계 구축, 역할 강화, 관리 시스템 효율 증대 · 세부과제: 인적자원 육성, 건전한 생활 홍보, 평등 보장, 청소년 규제체계 개선
2018~2025 도시개발 기본계획	2017.8.17	· 목표: 급격한 인구증가에 대응하고 시장경제체제에 적합한 국토의 균일한 개발정책 수립 · 현재 3개 대도시, 7개 중도시, 21개 소도시 중 20개 선도개발 도시 선발, 2025년까지 정책 시행 예정
2017~2026 관개(灌漑) 정책	2017.7.21	· 목표: 농촌 거주자 및 농업 종사자에게 토지 제공, 농촌 인프라 구축, 지역 개발 · 세부과제: 상하수도 인프라 확충사업 진행, 관개 토지 면적 확대
2017~2021 지식재산권 개발정책	2017.7.6	· 목표: 2021년까지 지식재산권 거래시장 형성 · 세부과제: 지식재산권 분야 인재 육성, 인프라 확충, 사업 지원, 국제교류 독려, 지식재산권 보호장치 마련 등
2018~2022 지역개발 계획	2017.3.31	· 목표: 지역 개발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개선 및 복지 강화 · 단일 시장 구축, 인프라 건설, 전문 클러스터 형성, 지역별 투자 유치
2017~2021 식품 가공산업 발전정책	2017.3.30	· 목표: 주요 식품산업의 가치사슬 형성 · 세부과제: 유제품, 육류, 채소, 제분·제빵 신기술 도입 및 효율 증대, 식품 가공산업 육성
2018~2025 의료 분야 투자정책	2016.6.30	· 목표: 보건·의료 분야의 서비스 개선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 기대 · 우선투자 분야: 소아 항암, 응급의료, 산부인과, 내과 등
2013~2020 공무원 임금체계 현대화 정책	2013.6.28	· 목표: 직급별 및 성과별 평등한 임금체계 구축 · 세부과제: 관련 법률 개정, 성과 지표 개편 등

자료: Правительство КР, Программы Правительства를 토대로 저자 정리(검색일: 2019. 6.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