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5월 30일 Vol. 2 No. 17

ISSN  2635-5981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 협정의 발효 의미와 전망

정재욱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북방경제실 아프리카중동팀장 (jwjung@kiep.go.kr, Tel: 044-414-1204)

김예진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북방경제실 아프리카중동팀 전문연구원 (kimyj@kiep.go.kr, Tel: 044-414-1116)

정민지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북방경제실 아프리카중동팀 연구원 (mjjeong@kiep.go.kr, Tel: 044-414-1225)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 협정의 발효 의미와 전망

KIEP 세계경제 포커스

2019. 5. 30

오늘의 세계경제 ㅣ 2011. 4.11

차  례

1. AfCFTA의 추진 배경

2. 추진 경과 및 주요 내용

3. 발효 이후 전망과 과제

주요 내용

▶ [추진 배경] 2019년 5월 30일 아프리카 대륙을 포괄하는 역내자유무역협정인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 협정이 발효됨.

- AfCFTA는 인구(12억 명) 및 회원국 수(52개국) 측면에서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이후 역대 가장 큰 규모의 자유무역지대이며, GDP 규모로는 약 2조 달러로 추산됨.

- AfCFTA는 역내 교역의 확대를 통한 아프리카의 산업화를 목표로 2015년 첫 협상을 시작함.

- 2018년 3월 44개국 정상이 서명하고 2019년 4월까지 22개국이 비준을 완료하면서 발효 조건을 충족함.

- 역내 상품의 90%에 대한 단계적 관세 철폐를 시작으로 향후 완전 관세 철폐, 역외관세 단일화를 통한 관세동맹으로 발전, 아프리카 단일시장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주요 내용] AfCFTA는 아프리카의 역내가치사슬 구축과 아프리카 국가들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를 위해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철폐를 포함한 상품 및 서비스 시장 개방, 투자, 지적재산권, 경쟁정책 등을 포괄하는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협정을 지향함.

- 상품 무역 관세는 관세선의 90%까지 점진적으로 철폐하며, 기타 민감품목(관세선의 7%) 및 예외품목(3%)에 대한 관세 철폐는 국가별 경제 환경에 따라 5~15년간 유예하는 것에 합의함.

- 그 밖에 서비스 무역의 개방 범위, WTO 수준의 통관행정 협력, 무역 촉진정책, 무역상 기술장벽(TBT) 및 위생, 식물위생 조치(SPS), 무역구제조치, 분쟁해결 절차 등이 협정에 포함됨.

- 향후 투자, 지적재산권, 경쟁정책 등에 대한 2차 협상을 2021년까지 마무리하기로 합의함.

▶ [전망과 과제] 아프리카연합(AU)의 주도하에 빠른 속도로 출범에 성공하였으나 아직 AfCFTA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기까지는 많은 부분에서 추가 협상과 제반 인프라 투자 확대, 제도 개혁이 필요함.

- 특히 역내 교역 품목의 유사성으로 인한 비교우위 부재, 교역·통관·물류 인프라 부족, 나이지리아 등 주요국의 불참, 협정 이행과정에서 예상되는 고질적인 부패와 관료주의 문제 등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이 필요함.

1. AfCFTA의 추진 배경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 협정의 발효 의미와 전망

KIEP

세계경제  포커스

2019.5.30

■ 2019년 5월 30일 아프리카 대륙을 포괄하는 역내자유무역협정인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 African Continental Free Trade Area) 협정이 발효됨.

- AfCFTA는 인구(12억 명) 및 회원국 수(52개국) 측면에서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이후 역대 가장 큰 규모의 자유무역지대이며, GDP 규모로는 약 2조 달러로 추산됨.

- AfCFTA 협정은 역내 교역의 확대를 통한 아프리카의 산업화를 목표로 2015년 첫 협상을 시작함.

- 2018년 3월 44개국 정상이 서명하고 2019년 4월까지 22개국이 비준을 완료하면서 발효 조건을 충족함.

- 역내 상품의 90%에 대한 단계적 관세 철폐를 시작으로 향후 완전 관세 철폐, 역외관세 단일화를 통한 관세동맹으로 발전, 아프리카 단일시장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음.

■ AfCFTA는 아프리카의 사회 및 경제 통합을 추구하는 아프리카경제공동체(AEC: African Economic Community) 구성을 위한 핵심 프로젝트임.

- AfCFTA는 Agenda 2063의 핵심 프로젝트 중 하나로, Agenda 2063은 세계 속에서 아프리카의 자주적인 통합과 번영, 평화를 지향하며 향후 50년간 주요 의제를 담은 아프리카연합(AU: African Union)의 발전전략임.

African Union Commission(2015), “Agenda 2063: The Africa We Want,” Final Edition.

◦ Agenda 2063은 AU의 전신인 아프리카통일기구(OAU: Organization of African Unity)의 초기 주요 목표였던 △민족 자결권 △지역통합 △연대와 통일에서 나아가 세계 속에서 아프리카의 자주적인 통합과 번영, 평화를 지향하고 있음.

- 아프리카 대륙의 지역경제통합에 대한 토대는 1980년에 작성된 라고스행동계획(Lagos Plan of Action)과 1991년에 발표된 아부자조약(Abuja Treaty)을 통해 마련됨.

◦ 라고스행동계획은 서구 중심 경제개발전략의 실패를 지적하며 아프리카의 경제적 자립과 성장을 위한 정치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하고, 아프리카의 사회 및 경제 통합체인 AEC 실현을 위한 국가 및 지역 차원의 이행 목표를 제시함.

Organization of African Unity(1980), “Lagos plan of action for the economic development of Africa 1980-2000,” pp. 4-7, pp. 98-100.

◦ 아부자조약은 AEC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로 2028년까지 6단계에 걸쳐 공동체를 완성하는 이행계획을 제시하고 있으며(표 1 참고), 이를 바탕으로 AfCFTA 협정문도 AEC 지향성을 담고 있음.

표 1. 아부자 조약의 AEC 설립 이행 단계

단계	내 용
1	· 발효 이후 5년 이내 기존 지역경제공동체(REC)를 강화하고 REC가 없는 지역은 REC를 출범
2	· 8년 이내 REC 내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제거, 관세 및 내국세 인하 · 적절한 역내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제거 기간 및 일정에 대한 연구 수행 · 역외공통관세 시행 기간 및 일정에 대한 연구 수행
3	· 10년 이내 REC 수준에서의 자유무역지대 설립 · 역외공통관세 도입을 통한 관세동맹 수립
4	· 2년 이내 대륙 차원의 관세동맹 수립을 위해 REC간 관세 및 비관세 시스템 조정·통일
5	· 4년 이내 아프리카공동시장 수립
6	· 5년 이내 사람, 상품, 자본 및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 거주 및 경제활동 권리 확대를 통한 아프리카공동시장 강화 · 단일시장 수립 및 범아프리카 차원의 통화동맹 수립 · 단일 아프리카중앙은행 설립 및 단일통화 사용 · 범아프리카 의회 설립 및 의원 선출을 위한 최종 단계 이행 · REC간 기능 조정 및 통일 · 모든 분야에서 아프리카 다국적 기업 설립을 위한 최종 단계 이행 · AEC의 집행기관 설립을 위한 최종 단계 이행

주: AU는 다음의 8개 REC를 AEC의 구성체로 인정하고 있다. ① 동아프리카공동체(EAC: East African Community) ② 동남아프리카공동시장(COMESA: Common Market for Eastern and Southern Africa) ③ 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ECOWAS: Economic Community of West African States) ④ 남아프리카개발공동체(SADC: Southern African Development Community) ⑤ 중앙아프리카경제공동체(ECCAS: Economic Community of Central African States) ⑥ 사헬-사하라공동체(CEN-SAD: Community of Sahel Saharan States) ⑦ 동아프리카정부간개발기구(IGAD: Intergovernmental Authority on Development) ⑧ 아랍마그레브연합(AMU: Arab Maghreb Union).

자료: Organization of African Unity(1991), “Treaty Establishing the African Economic Community,” pp. 13-15.

■ AfCFTA는 아프리카의 역외 수출 구조 변화와 기존 REC간 경제통합의 수준 차이로 인한 한계를 극복하고 역내 교역 확대를 통해 아프리카의 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됨.

- 석유, 광물, 농수산물 등 원자재 수출이 아프리카 역외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아프리카 경제는 글로벌 원자재 가격 변동에 취약하고 글로벌 가치사슬(GVC) 참여 수준에 한계를 보임.

◦ 석유, 광물, 농수산물 등 아프리카의 원자재 수출은 역외 상품 총수출금액의 79.6%에 달하며, 이는 아프리카 GDP의 17.2% 수준임.

2012~14년도 기준임. UNCTAD(2016), “State of Commodity Dependence 2016,” pp. 32-33.

◦ 최종 수출 상품의 총부가가치 구성에서 선진국의 부가가치 기여 비중은 평균 30% 이상인 반면, 아프리카 국가의 기여 비중은 평균 15% 수준에 불과함.

2008~12년도 평균치임. IMF(2015), Regional Economic Outlook: Sub-Saharan Africa Navigating Headwinds, pp. 57-58.

◦ 원자재 수출국, 특히 석유 수출국의 부가가치 기여 비중이 낮게 나타나는데, 대표적인 석유 수출국인 앙골라의 경우 약 5% 수준임.

Ibid.

- 역내 교역의 경우 가공품의 교역 비중이 1차 상품보다 높으나, 다른 지역에 비해 총교역 중 역내 교역 비중이 매우 낮음.

◦ 아프리카의 역외 상품 수출 중 가공품의 비중은 18% 정도인 반면, 역내 교역 중 비중은 약 43%임.

2010~15년도 평균치임. UNECA(2017), Economic Report on Africa 2017: Urbanization and industrialization for Africa’s Transformation, p. 43.

◦ 아프리카의 역내 상품 교역 규모는 총 상품 교역 규모 대비 17%로 유럽(69%), 아시아(59%), 북미(31%)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임.

2017년도 기준임. Bookings Institute(2019), “Foresight Africa: Top Priorities for the Continent in 2019,” p. 98.

- 최근 아프리카에서 제조업이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제조업 부가가치는 여전히 소수의 국가에 집중되어 있어 역내 교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범아프리카 차원의 산업 다각화가 필요함.

◦ 아프리카의 제조업은 2005~14년 사이 연평균 3.5%씩 성장하였으나 제조업 부가가치(MVA: Manufacturing Value Added) 규모는 OECD 회원국 MVA의 약 2% 수준에 불과함.

Landry Signé(2018), “The Potential of manufacturing and industrialization in Africa: Trends, opportunities and strategies,” pp. 4-5, Brookings Institute.

◦ 아프리카 MVA의 약 70%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이집트, 나이지리아 및 모로코에 집중되어 있어 국가간 산업 발전의 불균형이 존재함.

Ibid.

- 아프리카 대륙 전체에 걸쳐 다양한 REC가 설립되었으나 기존의 아부자조약에 따라 이를 AEC로 바로 통합하기에는 통합 수준이나 운영 현황에서 격차가 매우 큼.

◦ EAC가 역내 완전 무관세를 시행하고 있는 반면, IGAD나 AMU는 회원국간 갈등이나 이행능력 부족으로 인해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음(표 2 참고).

표 2. RECs의 통합 수준 및 비관세 수준 비교

REC	통합 수준	이동의 자유이행 여부	전체 관세선 중 비관세 수준(%)
EAC	단일시장	6개국 중 3개국	100
COMESA	자유무역지대	21개국 중 2개국	55
ECOWAS	관세동맹	회원국 모두 이행	10
SADC	자유무역지대	15개국 중 7개국	15
ECCAS	자유무역지대	11개국 중 4개국	34
CEN-SAD	-	-	-
IGAD	-	의정서 초안 완성	22
AMU	-	5개국 중 3개국	49

자료: AU, UNECA, AfDB(2017), “Assessing Regional Integration in Africa VIII,” p. 15; Olu Fasan(2019. 2. 18), “AfCFTA: Africa is moving too slowly towards economic integration,” International Growth Center, https://www.theigc.org/blog/afcfta-africa-is

-slowly-towards-economic-integration/(검색일: 2019. 5. 23).

2. 추진 경과 및 주요 내용

가. 추진 경과 및 향후 일정

■ AfCFTA는 2015년에 협상을 개시한 이후 2018년 AU 정상회의에서 44개 회원국이 협정문에 서명하였고, 22개 회원국이 비준을 완료함에 따라 2019년 5월부터 정식 발효됨(표 3 참고).

- 2015년 6월 제25차 AU 정상회의에서 아프리카 대륙을 포괄하는 자유무역지대(CFTA: Continental Free Trade Area) 설립을 위한 협상을 개시하고, 각 회원국 및 REC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함.

- 2018년 3월 제10차 AU 비정기 정상회의에서 44개 AU 회원국이 AfCFTA 전체 협정문의 구조와 계획을 담은 AfCFTA 설립 협정(Agreement Establishment of AfCFTA)에 서명하였고, 이후 남아공을 비롯한 8개국이 추가 서명함.

- 2018년 5월 가나, 케냐, 르완다 등을 시작으로 각국이 AfCFTA 협정에 대한 비준절차를 진행하였고, 2019년 4월 시에라리온과 사하라아랍민주공화국(서사하라)이 AfCFTA 협정 비준서를 AU 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AfCFTA 협정 발효를 위한 조건(22개국의 비준서 제출)을 충족함.

- 협정문에 따라 22번째 비준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후인 2019년 5월 30일에 AfCFTA 협정이 발효됨.

■ AfCFTA 협정 발효에 따른 후속 AU 정상회의를 2019년 7월 중 개최하여 사무국 설치와 상품 양허안 세부내용 등을 결정할 예정이며, 이후 서비스 분야(2020년 2월 시한) 및 2단계 협상(2021년 1월 시한)을 지속하기로 합의함.

- 2019년 7월 니제르의 니아메에서 AU 제12차 비정기 회의를 개최하여 AfCFTA 협정 서명 1주년을 기념하고 아프리카 내부 시장(African Internal Market)을 공식 출범시키는 한편, AfCFTA 사무국 설립에 대해 논의할 예정임.

AU, Decision on The African Continental Free Trade Area - Doc. Assembly/AU/4(XXXII).

- AU 회원국은 통상부 장관들(AMOT)에게 제12차 비정기 회의 전까지 상품양허안에 대한 협의를 마무리하고, 2020년 2월에 개최될 제33차 AU 정상회의 전까지 서비스 양허안 제출을 요청함.

- AU 정상들은 2021년 1월까지 투자, 경쟁정책, 지적재산권 의정서 협상(2단계 협상) 및 7개 서비스 분야(건설, 교육, 보건 및 사회, 오락 및 문화, 분배, 환경, 기타 서비스) 추가 개방에 대한 협상을 완료하기로 결정하였음.

Ibid.

표 3. AfCFTA 추진 경과 및 향후 일정(2015~21년)

일시	추진 내용
2015. 6.	· CFTA 협상 시작
2016. 2.	· 제1차 협상 포럼 개최
2016. 5.	· 12개 협상 지침 채택
2017. 2.	· 제1차 7개 기술적 실무그룹 회의 개최
2017. 7.	· 관세선의 90%에 대한 점진적 관세 철폐 합의
2017. 12.	· AfCFTA 협정 및 서비스 무역 의정서 문안 합의
2018. 1.	· 자유무역지대 명칭을 AfCFTA로 확정
2018. 3.	· 상품 무역 의정서와 분쟁해결 기준 및 절차 의정서 문안 합의
	· 44개 AU 회원국 AfCFTA 협정문 서명
2018. 7.	· 상품 무역 의정서에 관한 9개 부속서 채택
	· 분쟁해결 기준 및 절차 의정서에 관한 3개 부속서 채택
	· 교통, 통신, 금융, 관광, 비즈니스 서비스를 1단계 협상의 5대 우선 개방 분야로 지정
2019. 2.	· 상품 무역 관련 민감품목(관세선의 7%) 및 예외품목(관세선의 3%) 범위 합의
	· 2단계 협상(Phase Ⅱ) 완료기한을 2021년 1월로 연장
2019. 4.	· 22개 AU 회원국 AfCFTA 협정문 비준 및 제출 완료
2019. 5.	· AfCFTA 협정 발효
2019. 7.	· 상품양허안 협의 완료
	· 아프리카 내부시장(African Internal Market) 공식 출범
2020. 2.	· 서비스 양허안 협의 완료
2021. 1.	· 투자, 경쟁정책, 지적재산권 의정서 협상(2단계 협상) 완료
	· 건설, 교육, 보건 및 사회, 오락 및 문화, 분배, 환경, 기타 서비스 추가 개방 협상 완료

자료: AU, Declaration on the Launch of The Negotiations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Continental Free Trade Area(CFTA) - Doc. Assembly/AU/11(XXV); AU, Decisions on the Continental Free Trade Area - Doc. Assembly/AU/8(XXIX); AU, Decision on the African Continental Free Trade Area - Doc. Assembly/AU/4(XXX); AU, Decision on the Draft Agreement Establishing The African Continental Free Trade Area(AfCFTA) - Doc. Ext/Assembly/AU/2(X); AU, Decision on the African Continental Free Trade Area(AfCFTA) - Doc. Assembly/AU/3(XXXI); AU, Decision on the Draft Legal Instruments - Doc. Assembly/AU/11(XXXI); AU, Decision on the African Union Continental Free Trade Area - Doc. Assembly/AU/4(XXXII); UNECA(2018), “Africa Continental Free Trade Area – Questions and Answers.”

나. 주요 내용

■ AfCFTA 설립 협정(Agreement Establishing The African Continental Free Trade Area)은 역내 단일상품  서비스 시장을 형성하고, 투자 촉진, 역내 가치사슬 형성,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를 통해 역내 및 세계 시장에서 아프리카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협정문은 상품 무역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철폐, 서비스 무역 자유화, 투자·경쟁정책·지적재산권 분야에서 상호 협조, 무역관련 분쟁해결기구 설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상품 무역의 경우 관세선의 90%까지 점진적으로 관세를 철폐할 계획이며, 최근 제32차 AU 정상회의(2019년 2월)에서 민감품목(관세선의 7%) 및 예외품목(관세선의 3%)의 범위에 합의하였음.

Ibid.

◦ 예외품목에는 이중 자격조건(double qualification)이 적용되기 때문에 관세 양허에서 제외되는 품목들이 관세선의 3%를 초과할 수 없으며,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로부터 수입한 물품 총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 민감품목 관세 철폐에 대한 유예기간을 5년으로 하되 개발도상국에는 10년, 최빈개도국(LDCs)에는 13년의 유예 기간을 부여하기로 결정함.

UN에서 구분하는 최빈개도국(LDC: Least Developed Countries)은 2018년 말 기준으로 47개국이며, 이 중 아프리카 국가는 33개국임. AfCFTA 협정에서 개발도상국(Developing Countries)의 기준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가 필요함.

- 서비스 무역의 경우 교통, 통신, 금융, 관광, 비즈니스 서비스 분야를 1단계 협상의 5대 우선개방 분야로 지정함.

- 회원국간에 대륙 특혜(Continental Preference)로 불리는 최혜국대우를 보장하고 있으나, AfCFTA와 기존의 REC가 공존하게 됨을 명확히 함.

◦ AfCFTA가 기존의 REC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AfCFTA보다 더 높은 수준의 지역통합(regional integration)을 달성한 REC 내에서는 해당 REC의 기존 규정에 따라 특혜가 부여될 수 있음.

다. 협정의 구성

■ AfCFTA는 2단계로 구분되어 협상이 진행되며, 현재 진행 중인 1단계 협상(Phase Ⅰ)에서는 상품 무역 의정서, 서비스 무역 의정서, 분쟁해결 기준 및 절차 의정서와 그 부속서의 내용을 협의하고, 2단계 협상(Phase Ⅱ)에서는 지적재산권 의정서, 경쟁정책 의정서, 투자 의정서를 다루게 됨.

- 1단계 협상은 2019년 7월로 예정된 상품 무역 의정서의 부속서 협상 완료 이후에도 지속되며, 촉박한 일정으로 인해 2단계 협상이 병행될 것으로 예상됨.

■ 상품 무역 의정서는 역내 무역장벽을 제거하고 통관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기업활동 비용 감소 및 역내 교역 증가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의 주요 요소들을 차용하고 있음.

- AfCFTA 협정 제18조에 따라 회원국에 최혜국대우를 보장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GATT 제3조에 합치되는 내국민대우를 규정하고 있음.

◦ 원산지 규정에 따라 아프리카 대륙에서 생산된 자연 자원 및 제조된 물품은 물론, 대륙 내에서 중요한 공정을 거쳐 그 가치가 증가된 제품, 대륙 내 특별경제구역에서 제조된 상품에 대해 무역 특혜를 적용함.

특별경제구역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세부 규정을 논의하고 있음.

◦ 아프리카 국가에서 단순 조립 및 해체, 세척, 라벨 부착 등의 공정만을 거친 경우는 아프리카 대륙에서 생산된 것으로 인정하지 않음.

원산지 규정에 관한 제2부속서 제8조.

- 반덤핑 관세, 세이프가드 등 국내 산업에 대한 피해를 막기 위해 특별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회원국간 수입관세를 적극적으로 철폐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 소속 REC에서 더 큰 폭으로 관세를 인하하거나 무역장벽을 철폐한 국가들은 지역공동체의 관세 체계를 따를 수 있으며, 더 높은 수준의 무역 자유화를 위해 지역공동체의 관세 체계를 개선할 수 있음.

표 4. 상품 무역 의정서 주요 내용

조문		주요 내용
4조	최혜국대우	· 회원국에 최혜국대우를 보장
5조	내국민대우	· 다른 회원국에서 수입되어 통관 완료된 상품은 자국에서 생산된 상품과 동등하게 취급 · 수입 상품의 판매는 GATT 제3조에 따름
6조	개도국 우대	· 교역 상대국의 경제발전 수준을 고려하여 협정의 목표를 준수하는 범위 안에서 관세 양허 유예기간을 연장하거나 다른 무역 특혜 제공 가능
7조	수입관세	· 반덤핑 관세, 세이프가드 등 GATT에서 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수입관세를 적극적으로 철폐
8조	관세 양허	· 소속 지역경제공동체(REC)에서 더 높은 수준으로 무역장벽 및 관세를 철폐한 국가들은 지역공동체의 관세 체계 유지 가능 · 더 높은 수준의 무역자유화를 위해 지역공동체의 관세 체계 개선 가능
9조	물량 제한 철폐	· 의정서 및 부속서, GATT, 기타 WTO 협정에서 명시한 경우 이외에는 수출입 물량 제한 금지
13조	원산지 규정	· 원산지 규정 부속서의 기준에 의거하여 아프리카 대륙에서 생산된(originate) 것으로 인정받은 상품에 한해 역내 무역 특혜를 받을 수 있음
23조	특별경제구역	· 아프리카 대륙 내 특별경제구역(SEZ)에서 생산된 상품에 원산지 규정 부속서 적용
24조	유치산업 보호	· 국가 수준에서 전략적 중요성이 있는 유치산업의 경우 특정 기간 동안 보호 가능
26조	일반 예외	· 공공질서 보호, 금·은 수출입 및 천연자원 보호, 긴급식량 지원 등이 필요할 경우 협정과 합치되지 않는 조치라도 이행 가능
27조	안보상 예외	· 국가 안보 및 평화유지활동에 필요한 조치의 경우 예외로 인정

■ 상품 무역 의정서의 9개 부속서 또한 기존의 WTO 협정 부속서와 내용이 유사하고 주로 기존의 WTO 협정을 역내에 적용하는 방식에 관해 다루고 있으며, 특히 2017년 체결된 무역촉진협정(Agreement on Trade Facilitation)에서 많은 부분을 참고하고 있음(표 4 참고).

- 에티오피아, 알제리 등 기존 WTO 미가입국 중에도 AfCFTA 협정에 서명한 국가들이 있으므로, 이러한 국가들이 최소한 역내 교역에 있어서는 국제적 표준에 부합하는 무역체제를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됨.

◦ AfCFTA를 통해 아프리카 국가들이 세계적인 교역 표준에 부합하는 제도 및 인프라를 구축하게 된다면 우리나라가 알제리 등 일부 아프리카 국가에 대해 제기하고 있는 관세 및 비관세장벽 문제 해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표 5. AfCFTA 협정 상품 무역 의정서 부속서와 WTO 협정 부속서 비교

AfCFTA 협정 상품 무역 의정서 부속서		유사한 WTO 협정 부속서	비고
제1부속서	상품 양허안	상품 양허안	GATT와 마찬가지로 관세 양허안을 부속서로 지정
제2부속서	원산지 규정	원산지 규정 협정	WTO 원산지규정 협정에 대한 언급 부재
제3부속서	관세 협력 및 상호 집행공조	GATT 제8조 및 제10조, 무역 촉진 협정	주로 무역촉진협정 참고
제4부속서	무역 촉진
제5부속서	비관세 장벽	-	WTO 협정에는 이에 상응하는 부속서 부재
제6부속서	무역상 기술장벽(TBT)	무역상 기술장벽 협정	WTO의 TBT 협정에 기반한 역내 협력방안 설명
제7부속서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SPS)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적용 협정	WTO의 SPS 협정에 기반한 역내 이행방안 설명
제8부속서	통과무역	GATT 제5조, 무역촉진 협정	주로 무역촉진협정 참고
제9부속서	무역구제	보조금 및 상계조치 협정, 세이프가드 협정, 반덤핑 협정	관련 WTO 협정에 의거한 회원국의 권리와 의무 재확인

자료: ITC(2018), “A Business Guide to the African Continental Free Trade Area,” p. 16.

■ 서비스 무역 의정서는 개방되고 통합된 단일 서비스 시장을 형성하고 역내 서비스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과 형식 및 내용이 유사함.

- 아프리카 국가들이 서비스 분야 개방 협상에 대한 역량과 경험이 부족한 것을 고려하여, 서비스 시장은 여러 번에 걸친 협상을 통해 개방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먼저 5개 분야(교통, 통신, 금융, 관광, 비즈니스 서비스)를 우선 개방하고, 7개 분야(건설, 교육, 보건 및 사회, 오락 및 문화, 분배, 환경 및 기타 서비스)를 추가적으로 개방하기로 합의함.

ITC(2018), “A Business Guide to the African Continental Free Trade Area,” p. 35.

◦ 회원국간 최혜국대우를 규정하고 있으나 예외 대상국을 지정할 수 있고, 예외 목록은 부속서로 만들도록 규정함.

◦ 개방하기로 한 서비스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서비스 공급자 수 및 특정 서비스 분야 노동자 수, 서비스 거래 금액, 외국 자본 비율 등에 대한 제한을 금지하고 있음.

◦ GATS와 달리 최빈국이 많은 아프리카 특성에 적합한 개발 프로그램에 지원이 필요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함.

Ibid.

- 아직 서비스 무역에 대해 채택된 부속서는 없으며, 회원국이 서비스 무역 의정서 제28조에 따라 서비스 양허안, 최혜국대우 면제, 항공 운송, 우선 분야 목록, 규제 협조 프레임워크에 대한 부속서를 개발할 수 있음.

표 6. AfCFTA 협정 서비스 무역 의정서 주요 내용

조문		주요 내용
4조	최혜국대우	· 회원국에 최혜국대우를 보장 · 예외 대상국을 지정할 경우 이에 관한 부속서를 작성
7조	개도국 우대	· 교역 상대국의 경제발전 수준을 고려하여 교역 상대국에 서비스 양허 유예기간을 연장해주거나 서비스 조달 방식, 역량개발 등의 분야에서 특혜 제공 가능
8조	규제권	· 의정서에서 규정하는 권리 및 의무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서비스 분야를 규제하거나 새로운 규제 도입 가능
9조	국내 규제	· 개방하기로 약속한 서비스 분야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며, 투명한 방식으로 규제
10조	상호 인정	· 회원국 내에서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 해당 서비스 공급자가 교역 상대국에서 취득한 자격증 및 교육사항 등을 상호 인정 가능
15조	일반 예외	· 공공질서 보호, 서비스 계약 관련 사기행위 방지,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의 경우 예외로 인정
16조	안보상 예외	· 국가 안보 및 평화유지 활동에 필요한 조치의 경우 예외로 인정
17조	보조금 지급	· 개발 프로그램에 보조금 지원 가능
18조	서비스 자유화	· 여러 회에 걸친 협상을 통해 서비스 시장 자유화를 진행 · 서비스 무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철폐
19조	시장 접근	· 개방하기로 약속한 서비스 분야에서는 서비스 공급자 수, 서비스 거래 금액, 서비스 영업 수, 특정 서비스 분야 노동자 수에 대한 제한 금지 · 특정한 회사 설립 형태를 요구하거나 외국자본 참여비율 규제 금지
20조	내국민대우	· 교역 상대국의 서비스 및 서비스업자를 국내 동종업계 서비스 및 서비스업자와 동등하게 대우 · 국내사업자를 경쟁에서 유리하게 만드는 조치는 내국민대우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

■ 분쟁해결 기준 및 절차 의정서는 역내 무역체계를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하게 관리할 수 있는 분쟁해결 메커니즘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협의(Consultation), 중재(Arbitration), 항소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 분쟁 당사국들은 먼저 협의를 통해 분쟁 해결을 시도하고, 60일 안에 협의로 무역 분쟁을 해결하지 못할 경우 패널이 구성되며, 패널이 제출한 보고서를 토대로 분쟁해결기구가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됨.

- 분쟁 당사국은 패널을 통하지 않고 중재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음.

- 피고가 분쟁해결기구의 권고 및 판결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른 협정 회원국들이 양허 및 기타 특혜를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음.

■ 2단계 협상에서는 지적재산권 의정서, 투자 의정서, 경쟁정책 의정서 체결을 논의하게 됨.

- 해당 분야는 메가 FTA 및 높은 수준의 경제통합을 이룬 FTA에 일반적으로 포함되는 분야로, 2단계 협상이 완료되어야 AfCFTA가 높은 수준의 역내 경제통합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3. 발효 이후 전망과 과제

가. 예상효과

■ AU·UNECA·AfDB에 따르면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철폐 수준에 따라 역내 교역이 16~52%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교역 및 물류 관련 유·무형 인프라 확충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함.

- AfCFTA를 통해 관세를 전면 철폐할 경우 기존에 비해 역내 교역이 52.3% 증가하고 공산품 수출 또한 53.3%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현재 합의된 바와 같이 90%만 철폐할 경우 교역량은 지금보다 16%(150억 달러) 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임.

AU, UNECA, AfDB(2017), Assessing Regional Integration in Africa VIII, p. 65; IMF(2019), Regional Economic Outlook: Sub-Saharan Africa, p. 45.

- 물류 인프라 확충, 통관 제도 표준화, 위생 규정 일원화, 부패 척결 등 현재 역내 교역을 제약하는 물류 및 통관 인프라와 제도 개선이 관세 철폐와 동반될 경우 그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예상됨.

◦ IMF에 의하면 관세 인하로 인한 교역 증대효과는 15~25% 수준이나 복잡한 세관 절차, 상이한 국별 통관 제도 등 비관세 장벽을 50% 철폐할 시 관세 인하효과보다 두 배 이상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임.

IMF(2019), Regional Economic Outlook: Sub-Saharan Africa, p. 48.

◦ UNECA는 전면적인 관세 철폐뿐만 아니라 비관세 장벽과 거래비용을 각각 50%, 30% 낮출 경우 아프리카의 경제적 후생이 2.64% 늘어날 것으로 예상함.

AU, UNECA, AfDB(2017), Assessing Regional Integration in Africa VIII, p. 65.

- 특히 농업 부문의 교역이 확대될 경우 소득 증대와 함께 고용 증가 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어 농산물 수출 의존국은 생산성 증대 및 농산업 가치사슬 구축을 통해 농업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함.

농업은 아프리카 GDP의 15%를 차지하고 전체 노동인구의 약 70%가 종사하는 주요 산업임.

◦ IMF는 아프리카의 무역개방도가 1% 증가할 시 농가소득이 4.6%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특히 중간재에 대한 관세가 인하될 경우 생산 비용이 절감되어 농가소득에 추가적인 상승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함.

IMF(2019), Regional Economic Outlook: Sub-Saharan Africa, p. 50.

나. 과제

■ AfCFTA 협정 발효에 따라 관세가 철폐되더라도 아프리카 국가 대다수의 주요 수출품이 원유, 광물, 농수산물 등의 원자재이며, 공산품 수출이 가능한 국가가 제한되어 있어 역내 교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비교우위가 형성되기 어려운 조건임.

- IMF 및 UNCTAD에 따르면 대다수 아프리카 국가의 수출다각화지수는 전 세계 최저 수준일뿐 아니라 최근 수출상품 유사도 측면에서 과거에 비해 더욱 악화되고 있음.

IMF, Export Diversification and Quality, http://data.imf.org/Diversification(검색일: 2019. 5. 27); UNCTADstat, http://unctadstat.

unctad.org(검색일: 2019. 5. 27).

- 남아공, 케냐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면 역외뿐만 아니라 역내 교역에서도 공산품 수출이 가능한 국가가 많지 않고, 특히 인근 국가끼리 수출상품군이 유사하여 역내 교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비교우위가 형성되기 어려운 조건임.

Brookings Institute. Boosting Trade and Investment: A New Agenda for Regional and International Engagement, p.112.

■ 아프리카의 국경간 교역 및 물류 인프라 또한 매우 열악하여 높은 교역비와 불확실성 때문에 역내 교역이 활성화되기 어려운 환경임.

- 아프리카의 국경간 교역 환경은 전 세계에서 가장 열악하며, 특히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평균 수출통관 소요 시간이 OECD 선진국 대비 7.8배 길고, 비용 또한 4.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남.

World Bank Group, Doing Business 2019 Data, http:/www.doingbusiness.org/en/data/exploretopics/trading-across-borders(검색일: 2019. 5. 26).

- 물류 서비스 지표 중 하나인 2018년 기준 물류성과지수(LPI: Logistics Performance Index)로 볼 때 아프리카 국가들의 평균 LPI는 전 세계 평균보다 15%가량 낮고, 특히 물류 인프라 부문에서 가장 낮은 지수를 기록하고 있음.

World Bank, International LPI Global Rankings(2018), https://lpi.worldbank.org/international/global(검색일: 2019. 5. 26).

- 최근 일부 국가를 중심으로 전자통관시스템(ASYCUDA: Automated System for Customs Data)을 도입하는 등 국경간 교역 및 물류 인프라 개선에 나서고 있으나, 하드웨어 인프라보다 제도, 인력, 규범 등의 소프트웨어 인프라 영역에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Portugal-Perez, Alberto and John S. Wilson(2012), “Export Performance and Trade Facilitation Reform: Hard and Soft Infrastructure,” World Development, 40(7), pp. 1295-1307; World Bank Group, Doing Business 2019, pp. 49-50.

■ AfCFTA 협정문에 기존 REC와 공존하게 됨을 명시하였으나 REC간 경제통합 수준이나 경제발전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AfCFTA를 통해 실질적으로 제도와 규범의 통일을 이루기 쉽지 않은 상황임.

- 아직 AfCFTA 협정의 정확한 관세 양허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히 어떤 REC의 개방 정도가 AfCFTA보다 높은지를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실제 각국의 양허안 협상 과정에서 기존에 참여하고 있는 REC 수준의 개방도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할 수밖에 없음.

- AfCFTA 이전에도 아프리카 일부 국가가 다수의 REC에 중복 가입되어 있어 발생하는 이른바 스파게티볼 효과(Spaghetti bowl effect)를 거의 해결하지 못하고 있음.

예를 들어 콩고민주공화국의 경우 ECCAS, COMESA, SADC에 중복 가입되어 있으며, 최근 치세게티(Tshisekedi) 신임 대통령은 EAC 가입 의사도 밝힌 바 있음.

◦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되던 COMESA, EAC, SADC 간 통합 FTA인 TFTA(Tripartite Free Trade Area)의 경우 2011년 협상이 시작되었으나 당사국간 의견 차이로 아직까지 관세 양허안 협상이 진행 중임.

Erasmus, Gerhard(2019), “Ratification of the AfCFTA Agreement: What happens next?” tralac Working Paper, p. 16.

■ 아프리카 최대 경제규모를 가진 나이지리아를 비롯하여 에리트레아, 베냉 등 3개국이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아직 AfCFTA 협정에 가입하지 않고 있음.

- 나이지리아의 경우 AfCFTA 논의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였으나 자국 기업 및 노동계의 반대로 인해 2019년 5월 현재까지 참여를 유예하고 있어 AfCFTA의 시장통합 효과가 축소될 수 있음.

◦ 2017년 기준 인구 약 1.9억 명, GDP 약 3,757억 달러에 달하는 아프리카의 최대 경제권 나이지리아는 제조업이 상대적으로 발달하여, AfCFTA를 통해 시장을 개방할 시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을 통해 저렴한 상품이 대량으로 수입되어 자국 산업의 이익을 해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음.

◦ 2019년 2월 총선을 앞두고 부하리 대통령은 지난 2018년 10월 AfCFTA가 자국 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요청하였고, 지난 1월 대통령실에 전달되었으나 서명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임.

◦ 최근의 언론 보도에 의하면 나이지리아의 산업통상투자부 장관은 대통령실에서 보고서 검토가 완료되는대로 AfCFTA 협정서에 서명할 것으로 보고 있음.

Ruth Olurounbi, "Nigeria to Join Africa Free Trade Zone, Trade Minister Says," 22nd May 2019, Bloomberg,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19-05-21/nigeria-keen-to-join-africa-free-trade-zone-trade-minister-says(검색일: 2019. 5. 25).

■ AfCFTA의 성공을 위해서는 제도의 도입과 함께 합의된 내용의 이행이 중요하나, 아프리카의 과거 사례를 보면 정책 또는 제도 이행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볼 수 있음.

- 정책 및 제도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계획 단계에서부터 이행 경과를 확인하고 평가할 수 있는 틀이 마련되어야 하나, 현재 AfCFTA는 이행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구축보다 ‘아프리카의 통합’이라는 정치적 슬로건이 중심이 되고 있다고 평가됨.

◦ 이례적으로 부속서에 대한 완전한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협정이 발효되는 상황으로, 향후 부속서에 대한 논의와 기술적 절차상 부속서 합의자격에 대한 논쟁으로 인해 AfCFTA가 실질적으로 이행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일반적으로는 협정문이 발효되기 전 협정문의 내용과 그에 따른 법적 책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참여국들이 협정문을 비준하나 AfCFTA의 경우 발효가 먼저 이루어짐. 특히 AfCFTA의 경우 1단계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시점에서 발효가 되어 향후 논의 과정에 어느 국가가 참여할 수 있는지 그 자격 여부에 대한 논쟁도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일반적으로 발효 시점에서 비준하지 않은 국가들은 이후의 논의 과정에 참여할 수 없음.

- AfCFTA의 실질적 이행을 위해서는 이해관계자간 충분한 논의와 이해가 필요함에도 일부 회원국은 아직까지 관료주의가 만연할 뿐만 아니라 민간의 논의를 수용하고 조정할 수 있는 수준의 입법·사법 체계가 미흡함.

◦ 하향식 접근방법(top-down approach)의 경우 정책 또는 제도의 도입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입장이 사전에 반영되지 않아 추후 이행단계에서 이해관계자간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많음.

- 아프리카의 고질적인 부정부패 문제 또한 효과적인 정책 및 제도 이행을 저해하는 요소임.

◦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의 부패인식지수는 100점 만점 중 32점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아 부패가 가장 심한 지역이라는 평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Transparency International(2018),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2018, p. 11.

◦ AU는 부정부패로 인한 아프리카의 경제적 손실이 매년 1,5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Stephanie Hanson(2009. 8. 6), “Corruption in Sub-Saharan Africa,”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https://www.cfr.org/backgrounder/

corruption-sub-saharan-africa(검색일: 2019. 5. 25).

◦ 비교적 선진적 시스템을 갖춘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도 2018년 주마 전 대통령이 부정부패 혐의로 탄핵당한 바 있으며, 주마의 두 번째 임기 동안 부정부패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대략 1,04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됨.

Marianne Merten(2019. 3. 1), “State Capture wipes out third of SA’s R4.9trillion GDP – never mind lost trust, confidence, opportunity,” Daily Maverick, https://www.dailymaverick.co.za/article/2019-03-01-state-capture-wipes-out-third-of-sas-r4-

9-trillion-gdp-never-mind-lost-trust-confidence-opportunity/(검색일: 2019. 5. 25).

다. 향후 전망

■ 향후 AfCFTA 협상에서 사무국 위치 선정, 상품 양허안의 실효성, 2단계 협상 추진 일정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며, 해당 사안들에 대한 합의가 난항을 겪을 경우 실질적인 협정 이행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음.

- AfCFTA 협정의 발효시점까지는 협정 제13조에 따라 AU 위원회가 사무국 역할을 맡아왔으나, 협정이 발효되면서 회원국 중 어느 국가에 사무국을 설립할지 결정해야 하며, 후보국의 수가 많아 사무국 위치 선정에 대한 합의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

◦ 현재까지 가나, 에티오피아, 이집트, 케냐, 마다가스카르, 세네갈, 에스와티니가 사무국 유치 의사를 밝혔으며, AU가 각 후보국에 평가단을 파견해 사무국 유치 적절성 여부를 평가하는 과정에 있음.

- 민감품목 및 예외품목의 범위에는 합의했지만, 각국이 2019년 7월까지 제출하게 될 상품 양허안에 어떤 종류의 상품을 민감 및 예외 품목으로 지정할지는 아직 불확실한 상황임.

◦ 각국이 지정하는 민감품목 및 예외품목의 종류가 상호 배타적일 경우 상품 양허안의 실효성이 저하될 수 있음.

- 2단계 협상의 시한이 계속해서 미루어지고 있으며, 1단계 협상에서도 특별경제구역 생산품에 대한 대우 등 세부 규정들에 대한 협의가 아직 완료되지 않음에 따라 2단계 협상이 또다시 지연될 수 있음.

◦ 당초 2018년 3월 개최된 제10차 AU 비정기 정상회의에서는 2단계 협상 시한을 2020년 1월로 정했으나, 같은 해 7월 개최된 제31차 AU 정상회의에서 2단계 협상 완료 시한을 2021년 1월로 연장한 바 있음.

◦ TFTA의 경우 2011년 협상이 시작되었으나 당사국간 의견 차이로 아직도 협상이 완료되지 못한 것을 고려할 때, AfCFTA도 2021년 시한까지 2단계 협상이 마무리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음.

■ AU는 AfCFTA의 추진 이외에도 아프리카의 사회·경제 통합을 촉진하고 아프리카의 역내 통합 장벽을 제거하고자 유엔아프리카경제위원회(UNECA: UN Economic Commission for Africa),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African Development Bank) 등과 협력을 통해 Agenda 2063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음.

- AU, UNECA, AfDB 및 REC는 연간 두 차례 조정위원회를 통해 Agenda 2063의 이행 단계를 점검하고 필요 시 권고사항을 작성하여 회원국에 전달하고 있음.

- AU의 주도로 아프리카인프라개발프로그램(PIDA: Programme for Infrastructure Development in Africa), 아프리카역내교역활성화프로그램(BIAT:　Boosting Intra-Africa Trade), 아프리카단일여권(Single African Passport), 아프리카단일항공수송시장(SAATM: Single African Air Transport Market) 등 Agenda 2063을 뒷받침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음.

각 기관의 주요 역할로 AU는 기획, UNECA는 연구 및 분석, AfDB는 투자로 구분할 수 있음.

■ 아프리카연합(AU)의 주도하에 AfCFTA가 빠른 속도로 출범에 성공하였으나 아직 협정이 실질적으로 작동하기까지는 많은 부분에서 추가 협상과 제반 인프라 투자 확대, 제도 개혁이 필요함.

- AfCFTA는 협상 개시 이후 3년 만에 협정문 서명에 돌입하고, 서명 이후 14개월 만에 22개국이 비준을 마치는 등 그간 AEC 추진 과정에 비해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음.

- 그러나 상품 무역 의정서의 일부 부속서에 대한 REC 및 회원국 간 협상과 AfCFTA 사무국 설치 협상 등의 당면 협상이 남아 있고, 서비스 무역 의정서에 대한 추가 협상, 투자, 지적재산권, 경쟁정책 등에 대한 2단계 협상이 계속 지연되는 등 AfCFTA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역내 교역 품목의 유사성으로 인한 비교우위 부재, 교역·통관·물류 인프라 부족, 나이지리아 등 주요국의 불참, 협정 이행과정에서 예상되는 고질적인 부패와 관료주의 문제 등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