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N  2635-5981

2019년 4월  30일  Vol. 2  No. 15

북·러 정상회담 평가와 시사점

김석환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북방경제실 러시아유라시아팀 초청연구위원(kimsh@kiep.go.kr, Tel: 044-414-1081)

박정호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북방경제실장 (jounghopark@kiep.go.kr, Tel: 044-414-1255)

북·러 정상회담 평가와 시사점

KIEP 세계경제 포커스

2019. 4. 30

오늘의 세계경제 ㅣ 2011. 4.11

차  례

1. 북·러 정상회담의 개최 의미

2. 북·러 정상회담의 주요 논의 내용

3. 한국에 대한 시사점 및 대응방안

주요 내용

▶ 2019년 4월 25일 개최된 북·러 정상회담에서 북한체제의 안전보장 문제와 다자 대화(6자 회담) 틀 이슈가 전면에 부상했으며, ‘북한-러시아’ 양측의 물밑 합의 내용을 놓고 당분간 동북아는 ‘Two Track Diplomacy’ 상황을 맞이할 것으로 예상됨.

- 최소한 2020년 초순까지는 러시아의 제안을 현실화하고자 하는 ‘러시아-중국’의 중재 외교, ‘단계적 합의안’과 ‘빅딜(Big Deal)’을 놓고 대립하는 ‘북한-미국’의 외교적 기싸움이 병존하는 ‘투 트랙’ 외교전이 지속될 것으로 보임.

- 이 기간 동안 러시아는 중국과 함께 북한과 미국을 설득하는 한편, 주변국의 동의를 구하는 ‘투 트랙’ 외교전을 본격화하면서 국제사회에서 자신들의 정치 및 외교적 존재감과 동북아 지역에서 영향력을 복원하려는 시도를 할 것임.

▶ ‘Two Track Diplomacy’ 상황이 지속되는 동안 주변국 간 관계는 매우 복잡한 양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 이 시기에 일본과 북한 간의 비공식 접촉이 전격적으로 재개될 가능성이 있는 반면, 북한은 한국, 미국과는 대화를 다소 소극적으로 끌고 갈 가능성이 높음.

- 그러한 경우에도 북방삼각(북·중·러) vs 남방삼각(한·미·일) 같은 형식의 진영 대립적 구도가 조성될 가능성은 희박하며, 이는 각국 간 전략적 지향점이 다르고 이해관계가 상충하기 때문임.

▶ ‘러시아-중국’은 조만간 관련국들에게 북·러 합의 사항에 대한 설명 작업을 시작하고 이후 유엔에 대북제재 수정안을 제출할 가능성이 높으며, 한국은 러시아 및 중국의 외교 공세와 향후 한반도 상황 전개와 변화에 대해 수동적 입장이 아닌 능동적 대처가 중요함.

- 이를 위해 한국은 미국과의 합의와 협력을 바탕으로 러시아 및 중국과의 협력 채널을 강화하고 내실화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한국은 북한과의 실질적 대화와 협력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창안할 필요가 있으며, 이 과정에서 남·북·러 3자 협력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임.

- 가깝게는 오사카 G20 정상회담 등 국제외교의 장(場)에서 관련국 정상들과의 접촉이 필요함.

-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 등 외교·안보 정세를 총체적으로 재점검하여 대응전략을 수립하더라도 최종 목표인 북핵 폐기는 북·미 간 비핵화 협상 본궤도 진입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단기목표(북·미 협상 재개)와 장기 목표(북한 핵폐기)를 명확히 인지하고 추진해야 함.

- 북·미 간 대립상태가 장기화할 경우 북한의 도발이 재개되는 등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가 후퇴할 우려도 있어 이를 방지하는 것이 급선무임.

1. 북·러 정상회담의 개최 의미

북·러 정상회담 평가와 시사점

KIEP

세계경제  포커스

2019.4.30

가. 러시아와 북한의 정치적 이해

■ 2019년 4월 25일 오후(현지 시각) 블라디보스토크 극동연방대학 회의실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의 북·러 정상회담이 개최되었음.

- 이번 정상회담은 푸틴 대통령의 초청에 따라 8년 만에 열리는 행사이며, 양자 관계의 복원과 새로운 협력 발전을 모색한다는 데 중대한 의미가 있음.

- 특히 외교안보적 측면에서 보자면, 이번 회담은 북·미 간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 답보 상태에 빠져 있는 북한 비핵화 문제와 북한-미국 간의 ‘강대강’ 대립 구도, 이에 따른 동북아 지역 전체의 안보 리스크 증대 및 경제적 역동성 저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임.

■ 러시아는 북·미 간의 비핵화 협상 교착 국면을  활용해 자신들이 동북아 지역의 주요한 행위자임을 재인식시키는 한편 한반도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기회와 명분을 포착했으며, 북한은 줄타기 외교를 통한 몸값 높이기를 시도하고 있음.

TASS(April 28, 2019), “Russia acting in its home region when dealing with North Korea, unlike US – Kremlin,” http://tass.com/politics/1056239http://tass.com/politics/1056239(검색일: 2019. 4. 25).

- 러시아의 경우 그동안 남북·미 중심의 북한 비핵화 논의과정에서 경험한 상대적인 소외를 탈피하는 한편, 한국, 중국, 미국의 북한 비핵화 해법이 일정정도 한계에 직면한 상황에서 이들 국가 모두에게 새로운 돌파구를 제시할 촉진자 혹은 중재자의 역할을 담당하고자 함.

◦ 또한 러시아는 대북관계 발전을 통해 신동방정책의 활성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남·북·러 3각 협력을 연계해 극동지역 개발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복안을 가지고 있음.

◦ 여기다 시리아 사태가 종반으로 접어들면서 미국과 러시아가 한목소리를 낼 수 있는 국제적 이슈가 사라진 상황에서 러시아는 북한 비핵화 이슈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국제무대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미·러 간 논의를 진행할 수 있는 기회 창출을 고려했을 가능성이 있음.

- 북한의 경우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합의 무산 이후 자신의 새로운 지원군을 확보한다는 중요한 의미 부여와 함께, 한반도 비핵화 과정에서 대중국 일변도 외교 탈피 및 중국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 수행을 촉구하는 효과를 기대함.

◦ 이러한 북한의 전략적 이해관계를 고려할 때, 중국 시진핑 주석의 연내 방북 가능성이 좀더 높아졌다고 볼 수 있음.

◦ 또한 북한은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합의 결렬 이후 과거처럼 도발과 대결로 회귀하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미국을 압박하고, 그동안 자신들이 추구해온 협상을 통한 핵문제 타결이라는 정책 기조를 지속할 명분과 기회를 확보하려는 의도임.

나. ‘러시아-중국’의 공동해법에 대한 관심 환기 및 유리한 구도 조성

■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정체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러시아는 이를 북·미 핵 협상 과정의 1단계 종료 상황으로 보고 있으며, 이러한 교착 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2단계 협상안을 제시하는 등 중재자 역할을 자임함.

- 러시아는 현 단계의 북핵 협상국면을 자신들이 중국과 함께 제시한 단계적 협상론의 제1단계로 판단하고 있음.

◦ 유리 우샤코프 러시아 크렘린 외교안보수석은 러시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미 협상의 정체 국면을 탈피하고 2단계로 진입하기 위한 다자대화(6자회담 형식) 가동의 필요성을 주장함.

RT(24 апреля 2019), “Сыграть роль арбитра,” https://russian.rt.com/world/article/624725-putin-russia-kim-severnaya-

korea(검색일: 2019. 4. 25).

◦ 푸틴 대통령도 중국에서 열린 일대일로 정상포럼 참석 후 기자회견에서 러·중 공동방안의 2단계 진입 필요성을 다시 언급함.

Kremlin 웹사이트(April 27, 2019), “News conference following working visit to China,” http://en.kremlin.ru/events/president/

news/60396(검색일: 2019. 4. 25).

- 비핵화 협상과 관련하여 6자회담과 같은 다자 틀 형식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러시아가 미국, 중국, 일본 등과 사전에 협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측됨.

◦ 스티브 비건(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의 전격적인 모스크바 방문, 중국과 러시아 간 다양한 채널을 통한 접촉 등 금년 초부터 중국 측 학자들이 ‘이제 북핵 문제의 다음 단계는 6자회담이다’라는 식의 언급을 내놓는 것들과 무관치 않음.

◦ 또한 일본 NHK 방송이 북·러 정상회담 이전에 6자회담 재개 필요성에 대한 러시아 측의 제안 가능성을 보도한 사례에서도 유추해볼 수 있듯이, 러시아는 양자 채널을 통해 일본 측에 관련 내용을 이미 통보한 것으로 보임.

NHK(2019. 4. 24), 「プーチン大統領 キム委員長に６か国協議再開提案で調整」, https://www3.nhk.or.jp/news/html/20190424/k100118940 81000.html(검색일: 2019. 4. 25).

- 푸틴이 김정은과의 정상회담에 앞서 니콜라이 파트루셰프 러시아 국가안보위원회 서기를 한국에 보내 러시아의 비핵화 해법인 단계적 병행론에 대한 내용을 설명했으며, 북·러 정상회담 이후 이 문제를 중국 및 미국과 협의하겠다고 한 것은 사전 정지 작업 후 정상회담에서 북한 측에 6자회담 형식을 제안하고 그 후의 상황을 러시아 주도로 전개하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볼 수 있음.

2. 북·러 정상회담의 주요 논의 사항

■ 북·러 정상회담의 최대 현안은 비핵화 이슈였으며, 그 이외에도 양자 관계, 유엔의 대북제재 문제, 남·북·러 3자 협력방안 등의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보임.

-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는 당연히 북·미 비핵화 협상과 대북 경제제재 등을 포괄하는 ‘한반도 비핵화’ 문제였음.

- 이밖에도 러시아와 북한 간 양자 관계 발전방안, 러시아 내 북한 노동자들 송환 문제, 남·북·러 3자 협력방안도 논의 의제로 등장했음.

◦ 4월 26일자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중대한 고비에 직면한 조선반도 정세 추이에 대하여 분석 평가하고, 조로(북·러) 두 나라가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전보장을 위한 여정에서 전략적 의사소통과 전술적 협동을 잘해나가기 위한 방도적인 문제들에 대하여 진지하게 토의했다”고 보도함.

모바일 한경(2019. 4. 28), 「‘전략적 의사소통과 전술적 협동’…김정은의 ‘말’로 본 北의 대러시아 전략」, http://plus.hankyung.com/apps/

newsinside.view?aid=201904281610A&category=&sns=y(검색일: 2019. 4. 28).

◦ 유엔의 대북 경제제재에 따라 올해 말로 체류가 제한된 북한 노동자 이슈와 관련하여 “인도주의적 문제이자 이들의 권리 실현과도 연결된 문제”라며 “차분하고 대결적이지 않은 해결이 있다고 본다”라는 푸틴 대통령의 언급이 있었음.

연합뉴스(2019. 4. 25), 「6자회담 띄운 푸틴…한반도 비핵화 논의에 ‘러 변수’ 주목」, https://www.yna.co.kr/view/AKR20190425193700504?

section=search(검색일: 2019. 4. 28).

■ 이번 정상회담의 주요 논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과거 정상회담과 유사한 내용뿐 아니라 상이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음.

- 이번 회담에서 논의된 주요 이슈는 2011년 8월 당시 김정일-메드베데프 간의 정상회담에서 다룬 의제와 거의 유사함.

◦ 이는 러시아와 북한의 양자 관계가 그동안 정체되어 있었다는 점을 상징하는 것이며, 이와 동시에 북한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관심 영역도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함.

- 한편 이번 북·러 정상회담이 8년 전과 다른 점은 “이날 회담 결과를 중국·미국과 협의하겠다” 및 “북한도 이를 희망했다”는 내용을 푸틴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언급했다는 사실임.

◦ 이는 앞으로 러시아가 북한 핵 문제를 매개로 삼아 미국과 중국에 대해 적극적인 중재자 및 촉진자 역할을 하겠다는 정치적 의도를 내비친 것으로 분석됨.

- 또 다른 특이한 사안은 러시아 측이 한국이 미국과의 동맹관계 때문에 남북·러 3자 협력사업 추진을 주저하고 있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임.

◦ 러시아가 남·북·러 3자 협력사업의 정체 이유 중 하나로 미국을 지적했으며, 북한과의 정상회담 이후 이 같은 사실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임.

◦ 이는 한국에 대한 불만 표출임과 동시에, 향후 이 문제를 고리로 북한과 미국을 설득할 것이라는 점을 예고하는 것임.

◦ 또한 파트루셰프 러시아 국가안보위원회 서기의 방한 시 논의된 이슈들에 대해 한국정부가 진지한 검토를 할 것을 촉구하는 의미도 있음.

- 북·러 정상회담 종료 후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푸틴 대통령이 언급한 한국 관련 사안은 크게 두 가지임.

◦ 푸틴 대통령은 △한반도종단철도(TKR)와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연결사업 △남·북·러 천연가스관 연결 사업 △전력망 연결사업 등을 북한 측과 협의했다고 언급함.

◦	푸틴 대통령은 이 사업들이 “한국의 국익에도 부합하는 사업”이라고 말하면서도, “한국이 미국의 동맹국이기 때문에 이 사업들을 추진하는 데 활발하게 나서지 못하는 것 같다”는 견해도 피력함.

연합뉴스(2019. 4. 25), 「‘푸틴 "남북러 협력, 韓이익 부합"…‘한국도 당사자’ 공개호출’」, https://www.yna.co.kr/view/AKR20190425194900504

?section=nk/news/all(검색일: 2019. 4. 28).

■ 이번 북·러 정상회담에서 공동선언문이 채택되지는 않았지만, 비공식적으로 논의됐을 가능성이 있는 이슈들은 아래와 같음.

- 북한은 핵 시설 폐기 등과 관련하여 해체 기술을 미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러시아의 참여 및 협력 문제가 대미 협상 전략과 관련하여 논의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 북·러 정상회담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와 중국이 북핵 문제 해결과정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데 대해 사의를 표시한 것 등도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임.

3. 한국에 대한 시사점 및 대응방안

가. 시사점

■ 이번 북·러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체제 안전보장 문제와 6자회담 형식의 다자 대화 틀 이슈가 전면에 부상함.

- 양측 간에 공식 합의문이나 공동성명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회담이 상징적인 만남으로 끝난 것처럼 보일 수 있음.

- 하지만 교착 상태에 빠진 북한 핵 문제 협상의 동력을 살리는 측면을 강조해 본다면, 러시아와 북한 간의 합의사항에 대한 관련국들의 동의 여부와 향후 한반도 상황 전개, 그리고 한국의 대응방안에 따라 상당한 변화와 파장을 몰고 올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분석됨.

■ ‘북한-러시아’ 양측의 물밑 합의 내용을 놓고서 당분간 동북아는 ‘투 트랙 디플로머시(Two Track Diplomacy)’ 상황을 맞이할 것으로 예상됨.

- 최소한 2020년 초순까지는 러시아의 제안을 현실화하고자 하는 ‘러시아-중국’의 중재 외교, ‘단계적 합의안’과 ‘빅딜(Big Deal)’을 놓고 대립하는 ‘북한-미국’의 외교적 기 싸움이 병존하는 ‘투 트랙’ 외교전이 전개될 가능성이 있음.

- 이 기간 동안 러시아는 중국과 함께 북한과 미국을 설득하는 한편, 주변국의 동의를 구하는 ‘투 트랙’ 외교전을 본격화하면서 국제사회에서 자신들의 존재감 부각과 정치 외교적 영향력 복원을 시도할 것임.

- 또한 주변국들은 러시아와 중국의 제안에 자신들의 전략적 지향점과 목표를 투사하면서 상황 전개에 대응하는 방식을 취하게 될 것임.

- 관련국들이 러시아와 북한의 합의사항에 대해 최종적인 동의를 할지 여부는 현 단계에서 예측하기 어려움.

■ ‘투 트랙’ 외교전이 지속되는 기간 동안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들 간의 관계는 매우 복잡한 양상을 보일 것임.

-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본과 북한 간에 비공식 접촉이 재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반면 이 기간 동안 북한은 한국 및 미국과의 협상에 대해서는 다소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존재함.

- 그렇다고 하더라도 북·중·러 vs 한·미·일 같은 형식의 진영 대립적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은 높지 않으며, 이는 각국 간 전략적 지향점이 다르고 이해관계가 상충하기 때문임.

- 오히려 개별적 이슈나 단계적 진전 등의 상황에 맞추어 다양한 형태의 협력과 소극적 대응의 연대가 형성될 가능성이 보다 높음.

◦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북·러 정상회담 직후 러시아와 중국의 노력에 긍정적 평가를 내놓은 것도 이러한 것을 의미함.

■ 북한도 대미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이번 기회를 적극 활용해 투 트랙 협상 전략을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음.

-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에서 탑다운 방식의 양자협상을 포기하지 않는 가운데 6자 회담의 재개를 염두에 둔 다자 틀 방식의 협상 전략을 병행할 수 있을 것임.

- 북한은 북·미 간 협상 시점을 2019년 말로 설정했으며,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문제가 걸려 있어서 연말까지는 양국 모두 ‘강대강’ 대립구도 속에서 기 싸움을 벌여 나갈 것임.

- 따라서 북한은 자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미지 개선 및 제재 완화 등을 관리하고자 투 트랙 전략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임.

■ 북·미 협상 교착상태에서 북한이 구사할 가능성이 있는 투 트랙 전략은 이번 북·러 정상회담 수행원 구성과 의제에서도 유추해볼 수 있음.

- 북·러 정상회담 이전부터 북한이 투 트랙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는 여러 조짐들이 나타났음.

- 이는 북·러 정상회담 수행원 구성에서도 확인될 수 있으며, 러시아 측은 자신들의 구상을 사전에 관련국들에 설명하면서 이러한 점을 파악했을 것으로 추측됨.

◦ 러시아 측이 자국 언론에 흘려준 정상회담 의제 등을 감안하면, 이미 투 트랙 협상 전략은 기정사실화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음.

◦ ‘4.25 북·러 정상회담’의 의제와 관련한 리아 노보스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크렘린궁의 “핵심 관심은 한반도 비핵화 문제의 정치·외교적 해결이 될 것”임.

Ria Novosti(24 апреля, 2019), “Лидер корейский на острове Русском. Чем запомнится визит Ким Чен Ына,” https://ria.ru/20190424/1552973322.html(검색일: 2019. 4. 28).

- 북한은 4월 24일 새벽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순방을 수행하기 위해 당 중앙위 부위원장들인 김평해, 오수용, 외무상 리용호, 군 총참모장 리영길, 외무성 1부상 최선희 등이 전용열차로 함께 출발함.

◦ 북한 방러 수행단의 면모는 핵심 의제가 ‘비핵화와 경협’에 맞춰질 것임을 시사하는 동시에, 북·미 협상팀의 핵심인 통전부 라인이 배제되었다는 것을 의미함.

- 비핵화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루어질 금번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방러 수행단에 김영철 당 부위원장과 김여정이 불참한 것도 주목되는 점임.

◦ 이들이 방러 수행단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북한이 대미협상보다는 다자협상에 주력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해볼 여지가 있음.

- 따라서 비핵화 문제와 양국 경협에서 합의된 모종의 ‘정치·외교적 타결’이 향후 외무성 주관으로 진행될 것이며, 이는 북한이 이번 회담을 ‘새로운 길을 가겠다’는 김정은의 신년연설 후에 추구했다는 점에서도 유추할 수 있음.

◦ 북·미 핵협상의 또 다른 핵심인 리용호 외무상 이외에도 북핵문제 협상단의 주요 실무자인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수행단에 포함된 것은 러시아 방문을 통해 북한이 언급한 ‘새로운 길’을 모색하려는 의도로 풀이할 수 있음.

■ ‘러시아-중국’은 조만간 관련국들에게 북·러 합의사항에 대한 설명 작업을 시작할 것이고, 이후 유엔에 대북 제재 수정안을 제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4월 25~27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일대일로 정상포럼’에서 한반도 문제를 논의함.

- 푸틴 대통령은 포럼 후 기자회견을 통해 “러시아와 중국은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구상'을 갖고 있다”고 언급함.

- 북한이 제시한 연말까지라는 협상 재개 시한과 미국의 대통령 선거 일정 등을 감안하면 당분간 전격적인 북미 핵 담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러시아와 미국, 북·중·러 3국간 협력, 남·북, 한·러 간 협력의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이 열릴 수 있다고 봄.

나. 대응방안

■ 한국은 러시아 및 중국의 외교 공세, 향후 한반도 상황 전개와 변화 등에 수동적 입장이 아닌 보다 능동적 대처가 중요함.

-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미국과의 합의와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러시아 및 중국과의 협력 채널을 강화하고 내실화할 필요가 있음.

◦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11일 미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또는 남북접촉을 통해 한국이 파악하는 북한의 입장을 가능한 한 조속히 알려 달라”고 요청한 점을 감안할 때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함.

- 또한 한국은 북한과의 실질적 대화와 협력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창안할 필요가 있으며, 이 과정에서 남북·러 3자 협력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한국은 오는 6월 오사카 G20 정사회담 등 국제 외교무대에서 관련국과의 정상회담을 추진하여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지지를 요청해야 함.

- 이와 동시에 한국은 러시아 및 중국과 정부차원에서 ‘2+2’ 협의체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전략적 대화 틀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 기존의 1.5트랙 전략대화 채널도 한반도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구성할 것이 아니라 러시아 및 중국의 대외전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준의 인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발휘하는 것이 바람직함.

- 또한 한국은 경색된 한·일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정계 및 재계 교류 강화 등 다양한 형태의 전략적 대화 틀을 복원할 필요가 있음.

-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 등을 포함해 외교·안보 정세를 총체적으로 재점검해서 대응전략을 수립하더라도 최종목표인 북핵 폐기는 북·미 간 비핵화 협상 본궤도 진입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북·미 협상 재개가 단기적 목표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함.

- 북·미 간 대립상태가 장기화할 경우 북한의 도발이 재개되는 등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가 후퇴할 우려가 크기에 이를 방지하는 것이 급선무 과제임.

■ 한국은 한반도 문제에서 러시아의 이해관계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창의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함.

- 남·북·러 3각 협력에 관한 푸틴의 언급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 있음.

- 특히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제재의 예외로 인정받은 나진-하산 철도 구간을 활용한 교역 문제 등에 한국의 전향적인 움직임을 촉구할 수도 있을 것임.

- 파트루셰프 러시아 국가안보위원회 서기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한 메시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 작업이 필요하며, 한국의 창의적이며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임.

[부록]

1. 2000년 이후 북·러 정상회담 일지

시기 및 장소	주요 일정
2019. 4. 25 블라디보스토크	김정은-푸틴 첫 단독 및 확대 회담
2011. 8. 24 울란우데	김정일-메드베데프 단독 및 확대 회담
2002. 8. 23 블라디보스토크	김정일-푸틴 담화
2001. 8. 4 모스크바	김정일-푸틴 단독 및 확대 회담: 북·러 공동선언(모스크바 선언) 조인
2000. 7. 19 평양	김정일-푸틴 단독 및 확대회담: 북·러 공동선언(평양 선언) 조인

2. 2019년 북·러 고위급 교류 현황

일자	주요 활동 내용
4.12~4. 16	리수용 당 중앙위 부위원장, 최룡해 면담 차 세르게이 네베로프 러시아 국가회의 부의장 방북
4.8~4.12	리수용 당 중앙위 부원장 면담 차 뱌체슬라브 로기노브 아무르주립법회 정당연합대표단 의장 방북
4.1~4.3	김영남 상임위원장 및 최부일 인민보안상 회담 차 콜로콜체프 러시아 내무장관 방북
3.19~3.25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 모스크바 및 블라디보스토크 방문
3.16~3.21	북·러 경제문화협정 체결 70주년 기념연회 참석차 올레그 멜니첸코 러시아 연방평의회 북방문제위원장 방북
3.11~3.18	러 모르굴로프 외무차관과 북·러 차관급 협의 및 외무성간 ‘2019년~30년 교류계획서’ 조인 차 임천일 외무성 부상 방러
3.2~3.9	제9차 ‘북·러 경제통상·과학기술협력위’ 개최 차 김영재 대외경제상 방러
3.1~3.8	북·러 경제문화협정체결 70주년 기념사진전시회 참석차 한만혁 당 국제부 부부장 방러
1.31	알렉산드르 쿠르티코프 극동개발부 차관 면담 및 제9차 북·러 경제공동위 준비 논의 차 리광근 대외경제성 부상 방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