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월 17일 Vol. 2 No. 12

ISSN  2635-5981

중국의 새로운 외국인투자법

주요 내용과 평가

박민숙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실 중국팀 전문연구원 (mspark@kiep.go.kr, Tel: 044-414-1511)

이효진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실 중국팀 연구원 (hyojinlee@kiep.go.kr, Tel: 044-414-1057)

중국의 새로운 외국인투자법 주요 내용과 평가

KIEP 세계경제 포커스

2019. 4. 17

오늘의 세계경제 ㅣ 2011. 4.11

차  례

1. 서론

2. 「외국인투자법」의 주요 내용

3. 「외국인투자법」의 평가

주요 내용

▶ 중국정부는 기존의 외자 3법(외자기업법,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중외합작경영기업법)을 통합한 「외국인투자법(外商投資法)」을 발표하고 2020년 1월 1일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할 예정임.

- 외국인투자법은 총 6장, 42개 조항으로 구성(제1장 총칙, 제2장 투자촉진, 제3장 투자보호, 제4장 외국인투자관리, 제5장 법률책임, 제6장 부칙)되어 있으며, 동 법의 시행으로 개혁·개방 초기부터 40년간 외국인투자기업에 적용되었던 외자 3법이 폐지됨.

- 중국정부는 그동안 외자 3법과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外商投资产业指导目录)’을 통해서 외국인투자기업을 관리해왔으며, 수차례 지도목록의 수정을 통해 선별적으로 외자를 유치해왔음.

▶ 외국인투자법의 시행으로 △외국인투자자 보호조치 강화 △외국인투자 촉진 유도 △외국인투자관리 규제 등이 이루어질 계획임.

- 지식재산권 및 기술이전 관련 법적 책임을 명문화하고, 내·외자 기업의 동등한 대우에 관한 규정을 새롭게 마련하여 외국인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예정이며, 정부조달 서비스시장 개방 조항을 신설하고, 행정 간소화를 위해 각종 절차 간소화와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본 이동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조항을 마련함.

- 또한 외국인투자자가 중국기업을 M&A할 경우 중국의 반독점법에 따라 경영자 심사를 의무화 하여 외국인투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외국인투자 정보보고 제도 구축, 기업신용정보제공, 안전심사제도 등을 시행할 예정임.

▶ 새로운 외국인투자법이 단시간 내 확정된 것은 현재 진행 중인 미·중 협상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중국정부의 의지로 평가되며, 향후 외국인투자법의 구체적인 실시 법령, 법규가 추가적으로 제정 발표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지식재산권 보호와 강제 기술이전 금지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강화된 외국인투자자의 보호관련 규정은 작년부터 진행 중인 미·중 무역협상 논의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됨.

- 추가적으로 중국정부는 자국기업이 해외투자 시 차별적 대우를 받을 경우에 대비하여 법적 보호조항을 신설하는 등 중국기업의 대미 투자규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함.

▶ 한편 법제화된 △안전심사제도 △경영자 심사제도 등을 통해 중국정부의 외국인투자기업에 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중국 내 적용 법률에 대한 면밀한 이해가 필요함.

1. 서론

중국의 새로운 외국인투자법 주요 내용과 평가

KIEP

세계경제  포커스

2019.4.17

■ 중국정부는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외자 3법과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外商投资产业指导目录, 이하 ‘지도목록’)’을 통해 선별적으로 외자를 유치

- 중국정부는 외자 3법과 ‘지도목록’을 통해 외국인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해 왔으며, 2013년에는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에 시범적으로 ‘네거티브 리스트(negative list)’를 도입함.

◦ 1995년 발표된 ‘지도목록’에서는 외자유치업종을 장려·허가·제한·금지의 4종류로 분류하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발표, 총 7번에 걸쳐 수정되면서 투자제한 항목이 감소되고 일부 산업의 외자 지분 제한이 대폭 완화

- 한편 2017년 발표된 ‘지도목록’은 처음으로 외국인투자를 ‘장려 산업’과 ‘네거티브 리스트’로 크게 구분하고, 네거티브 리스트는 다시 ‘제한 산업’과 ‘금지 산업’으로 구분하여 발표함.

그림 1. 중국의 「외국인투자법」 변화

자료: 저자 정리.

■ 중국정부는 통일된 「외국인투자법」에 대한 필요성에 따라 2015년 1월 처음으로 「외국인투자법(초안)」을 발표하여 의견수렴과정을 거쳤으나, 2018년 12월에서야 1차 심의를 시작하고 2019년 3월 15일 이를 확정

- 중국정부는 2018년 12월 「외국인투자법(초안)」의 심의를 시작하여, 기존 초안을 전폭 수정한 후 2019년 3월 15일 양회 폐막식에서 「외국인투자법」의 입법을 확정함.

전국인민대표대회(이하 ‘전인대’) 상무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일반적으로 2개월에 1회 개최하며 특별한 경우에 임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외국인투자법」의 경우 1차 심의가 12월 23일 개최되고 2차 심의가 1월 29일에 개최되면서 이례적으로 단기간 내 심의가 이루어진 점으로 미루어 입법의 중요성을 시사함.

◦ 2015년 초안이 공개되었을 당시 「외국인투자법(外商投資法)」은 「외국 투자법(外国投资法)」이라는 명칭으로 총 11장 170개 조항을 발표

- 외국인투자법은 2015년 초안에 비해 ‘외국인투자자 및 외국투자,’ ‘진입 관리,’ ‘국가안전심사,’ ‘정보보고’ 등 부분의 많은 내용이 삭제되고 일부 내용은 수정 보완됨.

◦ 특히 외자 3법의 사안별 심사·비준제도를 폐지하고, 진입전 내국민에 대한 대우와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 모델에 상응하는 외자진입 관리 제도를 도입

◦ 이에 따라 외국인투자 주관부서는 ‘네거티브 리스트’에 해당되는 투자에 대해서만 진입허가를 실시하며 심사 대상도 계약, 정관이 아닌 외국인투자자와 그 투자행위로 규정

■ 이번에 확정된 「외국인투자법(外商投資法)」은 기존의 외자 3법(외자기업법,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중외합작경영기업법)을 통합한 법으로 2020년 1월 1일부터 전면적으로 시행

- 외국인투자법은 총 6장, 42개 조항으로 구성(제1장 총칙, 제2장 투자촉진, 제3장 투자보호, 제4장 외국인투자관리, 제5장 법률책임, 제6장 부칙)되어 있으며, 동 법의 시행으로 개혁·개방 초기부터 40년간 외국인투자기업에 적용되었던 외자 3법이 폐지될 예정임.

◦	동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이후 5년간 유예기간을 거친 후에는 외국인투자기업도 내·외자 기업 구분 없이 「회사법」과 「합자기업법(合伙企业)」을 적용

합자기업법은 1997년 8월부터 시행한 법률로 본 법에서는 합명기업(무한책임사원으로 구성)과 합자기업(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에 적용되는 법을 규정하고 있음.

표 1. 중국 내 외국인투자 관련 적용 법률

기업형태		적용 법률
		~2019. 12	2020. 1~2024. 12	2025. 1~
국내 기업				회사법 합자기업법
외자 기업	독자기업	외자기업법	외국인투자법
	합자기업	중외합자경영기업법
	합작기업	중외합작경영기업법

자료: 저자 정리.

■ 중국의 외국인투자법은 외자 3법으로 외자기업법(外资企业法), 중외합자경영기업법(中外合资经营企业法), 중외합작경영기업법(中外合作经营企业法)이 있음.

- [외자기업법] 1986년 제정(24개 조항)한 외자기업법은 외자 지분이 100%인 기업에 적용되는 법률로 1990년 13장 88개 조항으로 구성된 실시세칙을 발표

- [중외합자경영기업법] 1979년 16개 조항으로 구성된 중외합자경영기업법은 외자 지분 25% 이상, 선진기술 및 장비 활용 독려, 수익의 국외송금 허가 등에 대해 명시하고 있으며 1983년 16장 105조로 구성된 구체적인 실시조례를 발표

- [중외합작경영기업법] 1988년 제정(28개 조항)된 중외합작경영기업법은 상품수출형·선진기술 생산형 합작기업 설립 장려, 지정 금융기관 외환구좌 개설 등을 명시하고 있으며,1995년 10장 58조로 구성된 실시세칙을 발표

※ 중외합자기업: 출자형 합병기업(Equity Joint Venture)으로 출자 비율에 따라 권리와 의무가 있는 기업

중외합작기업: 계약형 합병기업(Contractual Joint Venture)으로 계약에 의해 경영권, 손익 등을 분담하는 기업

글상자 1. 외자 3법의 기본개념

- 새로운 외국인투자법은 △외국인투자자 보호조치 강화 △외국인투자 촉진 △외국인투자관리 규제 등의 내용으로 구성됨.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내국민대우 확립과 지식재산권 보호 및 강제 기술이전 금지조치가 강화되고, 외국인투자 촉진을 위해 정부조달 서비스 시장이 개방되었으며, 외국인투자기업 자본의 자유로운 송금과 행정 간편화 조치 등이 시행될 예정(표 2 참고)

표 2. 새로운 「외국인투자법」의 주요 특징

중점사항		해당조항
외국인투자자 보호조치 강화	내국민대우	- 외국인투자기업 대상 내국민 대우 적용(제4조) - 내·외자 기업 대상 공평한 정책 적용(제9조, 제10조)
	지식재산권 보호 및 비밀유지	- 지식재산권 침해 시에 법률적 책임을 추궁하며 강제적 기술이전 금지(제22조) 3차 심의에서 제안.
		- 행정기관 종사자의 비밀 보장(제 23조) 1차 심의에서 제안.
외국인투자 촉진	정부조달 서비스 시장	- 외국인투자기업은 중국 내에서 생산한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평등하게 적용(제16조) ※ 정부조달 참여(서비스 분야 포함)를 보장 3차 심의에서 제안.
	행정 간편화	- 각급 지방정부는 편의성, 효율성, 투명성의 원칙에 따라 절차를 간소화하고 외국인투자 관련 서비스 질 제고 의무(제19조) - 외국인투자자의 중국 내 출자, 이윤, 자본 수익, 자산처분 소득, 지식재산권 사용료, 법에 따른 보상 및 배상, 청산 소득 등은 법에 따라 위안화 또는 외화로 전출입이 가능(제21조)
외국인투자관리 규제	진입관리	- 외국인투자 범위 규정(제28조) - 네거티브 리스트를 위배한 법적책임 추궁(제36조)
	적용법 변화	-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직 형태, 조직 기구, 활동 규칙은 「회사법」 및 「합자기업법」 적용(제31조) - 세수, 회계, 외환 등은 관련 법에 의거하여 수행하고, 관련 부처의 관리·감독 실시(제32조)
	인수합병 관련 심사의무	- 외국인투자기업의 M&A는 중국 반독점법에 따라 경영자 심사 수행(제33조) 2차 심의에서 제안.
기타		정보보고 의무(제37조) 안전심사제도(제35조) 신용정보시스템 기록(제38조)

자료: 저자 정리.

2. 「외국인투자법」의 주요 내용

가. 외국인투자자 보호조치 강화

■ [내국민대우] 내국민 대우를 도입하고, 내·외자 기업의 동등한 법규적용을 추가하여 법 집행력을 강화

- 외국인투자법에서는 내국민대우를 도입(제4조)하고 내·외자 기업의 동등한 법규 적용에 관한 조항을 추가하여 ‘내국민대우+네거티브 리스트 관리제도’를 확립함.

◦ 정부의 기업지원 관련 정책은 내·외자 기업의 구별 없이 평등하게 적용(제9조)되며, 외국인투자 관련 법령 제정 시 외국인투자기업의 의견 및 건의를 수렴하며 관련 판결 등은 신속히 공포하여야 한다고 명시(제10조)

■ [지식재산권 보호 및 비밀유지]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법적 책임과 행정기관 종사자의 비밀보장의무를 신설

- 외국인투자자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이를 침해할 시에는 법적 책임을 명시(제22조)하고 있으며, 또한 행정기관 근로자의 지식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행정 절차상 취득한 지식재산권의 공개 또는 타인 양도를 금지(제23조)하고 위반 시의 법적책임(제39조)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음.

◦ 2015년 초안에는 외국인투자자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한다고만 명시하였으나 2019년 외국인투자법에서는 지식재산권 침해 시 법적 책임과 강제적인 기술 양도를 금지한다는 규정이 신설되면서 지식재산권 보호가 한층 강화

◦ 행정기관 근로자가 업무 중 취득한 외국인투자자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상업 비밀 누설을 금지하고 불법으로 타인에게 상업 기밀을 제공한 경우의 법적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

- 그동안 미국정부는 중국의 지식재산권 및 강제 기술이전 정책으로 미국기업들이 연간 500억 달러에 달하는 손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해 왔음.

◦ 2018년 3월 미국 무역대표부(USTR) ‘301조 조사 보고서’와 2018년 6월 백악관 ‘중국의 기술 및 지식재산권 경제침략 보고서’ 등 발표를 통해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와 기술이전에 대해 지적(글상자 2, 글상자 3 참고)

글상자 2. 미국 무역대표부 <301조 조사보고서>를 통해 지적한 내용

■ 미 무역대표부(USTR)는 301조 조사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기술이전, 지식재산권, 혁신 관련 법률·정책 및 관행이 부당하고 차별적이며, 다음의 불공정한 관행으로 인해 미국의 상무적 이익을 제한한다는 결론을 도출

- 중국 내에서 미국 투자자가 기업을 설립할 경우 JV 요건 및 외자지분을 제한하고 있으며, 각종 행정 검열 및 승인절차 등을 통해 미국기업에 기술 이전을 요구하며, 중국기업에 유리한 조건으로 미국 기업의 기술이전을 강요

- 그 밖에 중국정부는 첨단기술, 지식재산권, 기술이전 취득을 위한 대미 투자 및 기업인수에 불공정 개입 및 지원하고 있으며, 영업비밀 및 정보탈취를 위해 미국기업의 컴퓨터 네트워크 접근 지원 및 개입

자료: “Findings of the Investigation into China’s Acts, Policies, and Practices related to Technology Transfer, Intellectual Property, and Innovation under 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974.”

글상자 3. 백악관의 <중국의 기술 및 지식재산권 경제침략 보고서> 중 일부 내용 발췌

■ 중국은 미국을 포함한 주요국의 핵심기술 및 지식재산권 획득, 미래 신성장 주도 신흥 첨단기술 및 국방산업 성과물을 탈취하고 있음.

- 중국이 경제침략을 시행하는 데 사용된 중국의 산업정책 관련 주요 법률, 정책 및 관행을 △물리적 절도 △기술 및 지식재산권 사이버 절도 △강압적·침입적 규제 진입제한 △경제적 강제 △정보수집 △국가주도 기술개발 해외투자유형으로 제시

- [물리적 절도, 기술 및 지식재산권 사이버 절도] 경제스파이를 통한 기술·지식재산권 도난, 사이버를 이용한 스파이 및 절도행위, 미국 수출통제법 회피, 위조 및 해적 행위, 리버스 엔지니어링

- [강압적·침입적 규제 진입제한] 외국인 소유권 제한, 부정적 행정 승인요건 및 허가 절차 제한, 차별적 특허 및 지식재산권 제한, 독점 정보 공개를 위한 보안검토 강요, 안전하고 통제가능한 기술표준, 데이터 로컬화 강요, 침입적 테스팅, 차별적 지도 목록 리스트, 정부조달 제한, 국제기준을 벗어난 현지 기술표준 강요, R&D 강요, 독점금지법 악용, 독점정보 강제공개, 중국공산당의 기업지배구조 영향력 행사, 외자 조인트벤처기업에 중국 직원 배치

- [경제적 강제] 원재료에 대한 수출 제한, 국유기업의 독점적 구매력

- [정보수집] 과학기술정보 공개출처 수집, 미국 내 중국인의 정보 수집, 과학기술·경영·재무 분야 인재 채용

- [국가주도 기술개발 해외투자유형] 기술 추구 FDI 지원 및 개입, M&A, 그린필드 투자, 벤처투자 이전 및 인수 주도

자료: “How China’s Economic Aggression Threatens the Technologies and Intellectual Property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World.”

나. 외국인투자 촉진 유도

■ [정부조달 서비스 시장] 새롭게 정부조달 서비스 시장을 개방하여 외국인투자를 촉진

- 외국인투자기업은 정부조달 시장에 진입할 권리를 보장받으며 이를 통해 외국인투자기업은 중국 내에서 생산한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중국기업과 평등하게 적용(제16조)하는 규정을 추가함.

◦ 그동안 외국인투자기업이 중국 내 생산한 제품에 대해서만 내국민대우가 가능했으나, 2019년 3월에 진행된 3차 심의에서 제시된 의견이 반영되면서 정부조달 시장 내 서비스분야도 외국인투자기업에 개방

■ [행정 간편화] 외국인투자 촉진을 위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며, 청산소득의 자유로운 회수에 관한 규정을 새롭게 신설

- 각급 지방정부는 편의성, 효율성, 투명성의 원칙에 따라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외국인투자 관련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으며, 향후 관련 주관부서가 외국인투자 가이드라인을 공포할 예정임(제19조).

- 또한 자본 이동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기존의 위안화 사용 장려, 지정한 은행구좌 활용 등 조항을 폐기하고 외국인투자자의 자본 이동 자율성을 보장하는 조항을 삽입함.

◦ 외국인투자자의 중국 내 출자, 이윤, 자본 수익, 자산처분 소득, 지재권 사용료, 법에 따른 보상 및 배상, 청산소득 등은 법에 따라 위안화 또는 외화로 전출입 가능(제21조)

다. 외국인투자 관리 규제

■ [진입 관리] 외국인투자는 ‘지도목록’ 및 ‘네거티브 리스트’를 통해 투자범위를 규정하고 위반 시 법적 책임을 추궁하는 조항을 신설

- 외국인투자에 대해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를 시행하면서 2015년 초안 제 3장의 28개 진입 조항(외자 진입 시 심사·비준 필요)을 삭제하고, 투자 범위를 규정함(제28조).

◦ 한편 ‘네거티브 리스트’에 해당하는 투자항목의 경우는 반드시 심사・비준을 시행(제29조)

- 또한 ‘네거티브 리스트’를 위배한 외국인투자자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추궁하는 조항을 추가(제36조)하여 외국인투자의 진입을 관리할 계획임.

■ [적용법 변화] 외국인투자기업은 5년 후 「회사법」 또는 「합자기업법(合伙企业)」의 적용을 받으며 이에 따른 세수, 회계, 외환 또한 중국기업에 적용되는 법을 적용

-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직 형태, 조직 기구, 활동 규칙은 ‘회사법’ 및 ‘합자기업법’의 적용(제31조)을 받으며 세수, 회계, 외환 등은 관련법에 의거하여 수행하고 관련 부처의 관리·감독을 받는다고(제32조)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외자 3법의 폐지에 따라 중국의 「회사법」 및 「합자기업법」에 부합하지 않는 기진출한 외국인투자기업의 회사 조직과 구조의 변경 기한을 5년으로 규정함(제42조).

■ [인수합병 관련 심사] 외국인투자자가 중국기업을 인수합병하거나 경영자로 참여하는 경우 중국의 반독점법에 따라 심사가 필요

- 외국인투자자가 중국기업을 인수합병하거나 경영자로 참여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반독점법’에 따라 경영자에 대한 심사를 의무화하는 규정이 신설됨(제33조).

라. 기타

■ [정보보고] 외국인투자 정보보고 제도를 구축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은 기업등기 시스템 및 기업신용정보 제공시스템을 통해 투자정보의 제공의무를 명시

- 외국인투자자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정보보고 내용과 범위는 아직 확정되지 않으나, 투자자의 책임을 강화하여 “법에 규정된 정보보고 제도”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주관부서에서 기한내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하지 않을 경우 벌금(10만 위안~50만 위안)을 부과함(제37조).

◦ 2015년 초안의 제5장 25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던 외국인투자기업의 정보보고 관련 조항이 2개 조항(제34조, 제26조)으로 명시

- 또한 외국인투자자, 외국인투자기업의 법률 및 법규 위반 행위는 관련 법적 절차를 따르며 이를 신용정보시스템에 기록(제38조)

■ [안전심사제도] 국가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국인투자에 대해 안전심사를 시행

- 안전심사제도는 2015년 초안 발표 시 27개 조항으로 발표하였으나, 새로이 확정된 법안에서는 1개 조항(제35조)으로 명시됨.

◦ 초안에서는 심사요소, 심사 절차 및 필요서류, 심사기준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심사요소(11개 항목)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심사 협조 의무를 지니며, 미 이행시 법적 책임을 추궁

국가안보, 국가 전략기술, 정보 및 인터넷 안보, 에너지 및 식량안보 관련 분야와 외국인투자프로젝트의 외국정부 개입 여부, 국가 경제 운용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

◦ 반면 이번에 확정된 외국인투자법에서는 상기 초안의 조항을 삭제하고, ‘자국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외국인투자의 경우 심사 한다’는 1개의 조항으로 발표

그동안 중국정부는 외국인투자자가 국내기업을 합병할 경우 2011년 국무원에서 발표한 ‘외국인투자자 중국기업 인수합병(M&A) 안전심사 규정(外资并购与国家安全)’을 통해 안전심사를 규제하고 있었음. 하지만 동 통지는 중국법 위계질서에서 국무원의 규범성 문건으로, 헌법, 법률, 행정법규, 부문규장 다음으로서 입법차원이 낮음. 그러나 이번에 외국투자법에서 국가안전심사가 ‘법률’로 규정되었음.

■ [자국기업 보호] 중국정부는 해외투자 시 차별적 대우를 받는 자국기업에 대한 법적 보호조항을 마련

- 중국기업이 해외투자 시 금지・제한 등 차별적 대우를 받을 경우 중국정부는 실제상황에 근거하여 해당 국가 또는 지역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조항(제 39조)을 법제화함.

3. 「외국인투자법」의 평가

■ 이번에 발표된 외국인투자법은 외국인투자자 보호와 외국인투자 촉진 등을 통해 외국인투자자의 권익을 크게 보호함으로써 투자환경을 개선한 것으로 평가

- 외국인투자자 보호를 위해 내국민대우 보장 및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법률책임 조항, 투자촉진을 위한 정부조달 서비스시장 개방, 행정 간편화 조치 등 관련 조항이 신설되면서 외국인투자 환경이 개선됨.

◦ 외국인투자법에서는 ‘외국인투자에 대해 진입 전 내국민대우와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제도를 실시한다’고 명시함으로써 내·외자 기업의 평등한 대우를 법으로 보장

◦ 또한 외국인투자자의 자본수익, 청산소득 등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성 확보를 통해 투자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

Oxford Analytica Daily Brief(2019. 4. 1), “China's FDI reform will increase capital inflows,” https://dailybrief.oxan.com/Analysis/

DB242907/Chinas-FDI-reform-will-increase-capital-inflows(검색일: 2019. 4. 2).

- 외국인투자 관련 세부사항 등에 있어서 일정한 여지를 마련한 점 역시 이번 외국인투자법의 주요 특징임.

「突出强调内外资一致，坚定扩大对外开放—对“外商投资法”的点评」, http://www.sohu.com/a/303591275_99973137(검색일: 2019. 3. 24).

◦ 2015년 초안이 총 170개 조항인 데 반해 이번에 통과된 외국인투자법 총 42개 조항에 불과해 구체적인 사항이 많이 삭제

◦ 지방정부에 외국인투자 촉진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의 제정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각급 지방정부는 행정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외국인투자 가이드라인을 편성할 예정

■ 한편 외국인투자법의 입법이 단시간 내 확정된 것은 미·중 협상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중국정부의 의지표현으로 평가

「突出强调内外资一致，坚定扩大对外开放—对“外商投资法”的点评」, http://www.sohu.com/a/303591275_99973137(검색일: 2019. 3. 24).

- 외국인투자법에서 강화된 지식재산권 보호와 강제 기술이전에 관한 법적 책임은 미국정부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한 것으로 판단됨.

◦ 미국정부는 『301조 조사보고서』, 『중국의 기술 및 지식재산권 경제침략 보고서』 등을 통해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강제 기술이전 문제에 관해 지적

◦ 정부조달 시장 개방 확대, 강제 기술이전 금지, 지식재산권 보호와 같은 주요 조항들 역시 2019년 3월 15일 개최한 3차 심의회에서 새롭게 추가하면서 미·중 무역협상 경과를 반영

- 현재 진행 중인 미·중 무역협상에서도 관련 사안에 대해 논의 중이며, 곧 발표될 최종 합의안에는 지식재산권 보호와 강제 기술이전 금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될 예정임.

2019년 3월 12일 개최된 미국 상원금융위원회에 로버트 라이트 하이저(Robert Lighthizer) USTR대표가 참석,미·중 무역협상은 현재  최종적으로 합의안을 작성하고 있으며, 최종 합의안에는 반드시 지재권보호, 강제기술이전 금지 조항이 포함될 것이라고 언급

- 또한 중국정부는 해외투자 시 자국기업 보호(제39조)에 관한 규정을 명문화하여 미국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의 대미 투자규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함.

미국의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 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는 외국인투자를 심사·승인하는 기구이며, 외국인투자(인수, 합병)를 대상으로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승인하여 조사 결과 및 권고 사항을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대통령은 CFIUS의 조사 결과를 근거로 해당 외국인투자(거래)를 중지·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함. 공식적인 외국인투자 심사 절차는 △심사 △조사 △대통령 결정의 3단계로 진행됨. 2010년 이후 CFIUS를 통해 중국기업의 미국기업 인수 가 거부되는 추세가 증가하고 있으며, 2018년 8월 발표된  2019년 국방수권법(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of Fiscal Year 2019)에 CFIUS에 대한 권한확대 내용이 포함되어 상·하원을 통과하고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되었음.

◦ 2018년 8월 미국 재무부는 무역대표부(USTR)의 301조 조사를 근거로 중국의 대미투자를 제한하기 위해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의 권한을 확대하고, 이를 근거로 중국기업의 대미 투자 규제를 확대

신꽃비, 나수엽, 박민숙(2018), 「미국의 중국기업 대미 투자제한 강화와 시사점」, KEIP 오늘의 세계경제, 제18-32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외국인투자법의 시행으로 외자 3법이 폐지되면서 기존의 외국인투자 관련 법률의 개정 속도가 빨라질 것이며, 구체적인 시행 법규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

- 이번에 발표된 외국인투자법은 외자유치법으로 추후 외국인투자 관련 실시세칙, 실시조례를 포함하여 국가안전심사조례, 특허법 등 보완법률이 발표될 예정임.

◦ 안전심사제도가 외국인투자법에 포함되면서 법적 강제력이 강화되었으나 2015년에 발표된 초안에 자세하게 규정되었던 심사요소 항목 등이 삭제되면서 추후 관련분야에 대한 세칙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

- 세부적인 집행과정은 국무원 시행규정 및 지방정부 조례 등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임.

◦ 외국인투자법 시행으로 정부조달 시장에서 내국기업과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므로, 한국기업은 관련 분야에 대한 참여기회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지속적으로 관련 상황에 대한 점검이 필요

- 기존 외자 3법을 근거로 하던 외국인투자자 관련 법규의 개정이 필요하며, ‘회사법’과 ‘합자기업법’도 관련 규정의 삭제가 필요한 상황임.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2018년 개정)’제217조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을 경우 해당 규정을 따른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중화인민공화국 합자기업법」(2006년 개정)’ 제108조에 따르면 “외국기업 또는 중국 내 합명기업에 대한 관리방법은 국무원에서 규정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해당 규정에 따라 외자3법이 「회사법」과 「합자기업법」보다 우선 적용되어 왔음. 향후 「외국인투자법」이 외자 3법을 대체하면서 상기 조항이 삭제될 필요가 있음.

◦ 그 밖에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직형태, 조직기구 및 활동 규칙은 ‘회사법’과 ‘합자기업법’에 규정한다는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기진출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직형태, 정관 변경 등도 예상

■ 2015년 초안 발표 당시 이슈였던 VIE(계약통제방식, Variable Interest Entity)에 따른 투자 규제 관련 조항이 전면 삭제되고, 외국인투자법에서 관련 내용이 일부 포함되면서 추후 입법의 여지도 존재

2015년 초안에서 실제 통제인의 개념이 처음으로 도입되었으며, 실제 통제자가 외국기업인 경우 상응한 국내기업은 응당 외국투자자 또는 외국투자기업으로 간주되어 진입허가 또는 정보보고 제도의 적용의무가 있음.

- VIE 운영방식이란 외국투자자가 제한 혹은 금지업종을 우회하여 투자하기 위해 중국 경내에 기업을 설립한 후, 동 기업을 외국에서 상장시켜 외국자본을 유치한 후 중국 경내기업에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현 외자 3법 체계에서는 가능함.

LiHua(2015), 「중국 외국투자법(초안)에 대한 고찰」, 『법과 기업연구』, p. 117,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 외국인투자법에서는 외국투자자 정의에 “외국투자자가 법률, 행정법규 또는 국무원에서 규정한 기타방식으로 중국 경내에 투자하는 경우”를 추가하여 포괄적으로 입법화함.

■ 법제화된 △안전심사제도 △경영자 심사제도 등을 통해 중국정부의 외국인투자기업에 중국정부의 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중국 내 적용 법률에 대한 면밀한 이해가 필요

- 중국정부가 국가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외국인투자를 대상으로 안전심사를 실시하고 외국인투자자의 중국기업의 인수합병에 대한 경영자 심사를 의무화함으로써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함.

◦ 중국정부는 관련 규정들을 근거로 중국 내 진출한 우리 기업에 강제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관련 상황에 대한 우리 기업의 주의가 필요

2015년 초안	2019년 외국인투자법	주요 이슈
제1장 총칙	좌동	- 내국민대우 및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제도에 대해 명시하였음(초안 6조 및 23조, 외국인투자법 4조)
제2장 외국인투자자 및 외국 투자	삭제	- 초안의 외국인투자자 및 외국투자에 대해 규정하던 제2장은 외국인투자법의 제1장 총칙의 제2조로 간략하게 삽입됨. 외국인투자법에서는 투자의 범위를 축소(VIE구조 삭제)
제3장 진입 관리	삭제	- 초안에는 외국인투자 진입 관련하여 28개 조항을 명시하였으나 외국인투자법 제4조에서 네거티브 리스트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만 심사한다고 명시
제4장 국가안전심사	삭제	- 초안에는 외국인투자 기업 심사 관련 27개 조항을 명시하였으나 외국인투자법에는 제35조로 압축
제5장 정보 보고	삭제	- 초안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기업 투자정보, 통계기록 제출 등에 대한 25개 조항을 명시하였으나 외국인투자법에는 제34조로 압축
제6장 투자 촉진	좌동	- 초안에는 투자촉진을 위해서 외국인투자 기업에 법률, 정책 조치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서비스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였고(초안 제103조) 외국인투자법에는 이에 더불어 정책을 평등하게 적용하도록 함.(제10조) - 초안에는 국가 차원에서 지방정부의 투자유치에 대해 명시하였으나(초안 제 108조) 외국인투자법에는 지방정부에서 외국인투자 촉진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 조치 제정 권한을 부여함(제18조, 제19조). - 또한, 외국인투자 기업이 특정 업종, 분야, 지역에 투자하는 것을 장려한다고 한 초안 제102조에 더해 이러한 외국인투자 기업은 국무원 규정에 따라 우대할 수 있음을 명시함(제14조). - 외국인투자법에 제15조, 제16조, 제17조를 신설함. 이에 따라 외국인투자 기업은 표준제정업무 및 정부조달 참여(서비스 분야 포함)를 보장받으며, 증권을 공개 발행하거나 여타 방식으로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함.
제7장 투자 보호	좌동	- 외국인투자법에는 기존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조항(초안 제116조)을 보다 강화하여 지식재산권 침해 시에 법률적 책임을 추궁하며 강제적 기술이전 금지에 대해 명시(제22조) - 초안의 외국인투자기업 분쟁해결 관련 119조는 외국인투자기업의 민원처리 시스템 구축(제26조) 방안을 마련하여 상세히 명시. - 행정기관 종사자의 기밀 보장을 명시(제23조)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정보 보안 강화, 지방정부의 외국인투자기업 권익 보호 및 진출입 제한 금지(제24조), 지방정부의 약속 이행 강화(제25조) 명시
제8장 민원처리	삭제	- 초안에는 7개 조항의 외국인투자 기업의 민원 대응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였으나 외국인투자법에서는 1개 조항(제26조)로 압축
제9장 관리감독조사	제4장 투자 관리	- 초안은 위법한 외국인투자 기업을 관리감독 및 조사하기 위한 절차 및 경과에 대해 명시 - 외국인투자법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이 「회사법」과 「합자기업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명시(제31조), 외국인투자기업의 세수, 회계, 외환 등 관련법에 따라 이행하고 관련 부처의 관리감독을 받도록 규정(제32조), 외국인투자기업의 M&A는 중국 반독점법에 따라 경영자 집중 심사를 수행(제33조)
제10장 법률 책임	좌동	- 각각의 위반사항에 대한 법적인 책임에 대해 명시하고 있으며 외국인투자법에는 추가적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의 위반 행위를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신용정보시스템에 기록(제38조)한다고 규정
제11장 부칙	좌동	- 초안에는 3년간 기업 조직 및 구조에 대해 유예기간을 준다고 명시(제157조)하였으나 외국인투자법에는 이를 5년으로 연장하였음(제42조). - 초안에서 제시한 법 효력 관련 규정 및 투자자의 국적 변경, 위안화를 주요 화폐로 사용 등과 같은 규정은 삭제됨.

[별첨] 「외국인투자법」2015년 초안 및 2019년 발표 법령 비교

자료: 「中华人民共和国外国投资法(草案)」, 「中华人民共和国外商投资法」 참고하여 저자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