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N 2635-5981

2019년 4월 15일 Vol. 2 No. 11

UN 남남협력 고위급회담(BAPA+40) 주요 의제와 쟁점

송지혜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남방경제실 개발협력팀 전문연구원 (jhsong@kiep.go.kr, Tel: 044-414-1074)

UN 남남협력 고위급회담(BAPA+40) 주요 의제와 쟁점

KIEP 세계경제 포커스

2019.4.15

오늘의 세계경제 ㅣ 2011. 4.11

차  례

1. 머리말

2. 남남·삼각협력 논의 경과

3. 제2차 고위급회담 주요 의제와 쟁점

4. 정책 시사점

주요 내용

▶ 2019년 3월 20~22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UN 남남협력 고위급회담(BAPA+40)이 개최됨.

- BAPA(Buenos Aires Action Plan for Promoting and Implementing Technical Cooperation among Developing Countries, 개도국간 기술협력을 위한 부에노스아이레스행동계획) 채택 40년을 맞는 이번 고위급회담은 “남남협력의 역할과 지속가능발전 이행을 위한 도전과제·기회”를 핵심주제로 설정함.

▶ [주요 이슈] 2009년 제1차 UN 남남협력 고위급회담(케냐 나이로비) 이후 10년 만에 개최된 이번 회담에서는 ① 남남·삼각협력의 의의와 가치 ② 남남·삼각협력 활성화를 위한 지역협의체 ③ 남남·삼각협력의 제도적 기반 강화를 위한 도전과제 해소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됨.

- [SDGs와 남남·삼각협력] 변화하는 국제개발협력 체제하에서 남남·삼각협력은 전통적인 북남협력 방식을 보완하고,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추구하여 포용적인 개발협력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지속가능발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따라서 남남·삼각협력에 보다 많은 지원이 촉구됨.

- [지역협의체] 개도국간 무역·투자와 지역협력 이니셔티브가 크게 늘어나는 추세로, 남남·삼각협력 추진에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협의체와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투자 및 관련 기구에 대해 논의

- [보고체계 필요성] 효과적인 남남·삼각협력 추진을 위해, 보고 및 성과검토와 관련된 체계 마련이 필요하며, 남남·삼각협력의 특수성과 가치를 고려할 수 있는 보고 및 성과 체계 마련에 국제사회의 노력 촉구

▶ [시사점] SDGs 달성에 중요한 협력방식으로 삼각협력이 강조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개발협력 방식의 다양화와 선진화 차원에서 삼각협력을 검토해볼 필요

- 다양한 개도국 수요와 경제수준을 반영하여 수원국 여건과 요구에 부합하는 개발협력 방식을 구사할 필요가 있으며, 여기에 삼각협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예: 소득수준별 접근 등).

- 삼각협력 참여자들의 역할(조정자, 핵심 파트너, 수혜자) 중 우리나라가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을 지역 또는 분야별로 구체화 가능

- 추진 사례와 경험을 공유하여 삼각협력 추진에서 발생하는 제약요인을 계획 단계에서부터 고려하고, 협력대상 또는 분야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남남·삼각협력의 확대를 위해 보고체계 마련 및 성과평가와 제도 관련 활동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

1. 머리말

UN 남남협력 고위급회담(BAPA+40) 주요 의제와 쟁점

KIEP

세계경제  포커스

2019.4.15

■ 2019년 3월 20~22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는 UN 남남협력 고위급회담(BAPA+40)이 개최되어 국제사회의 남남·삼각협력 성과를 점검하고,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행에 기여할 수 있는 남남·삼각협력 방향을 모색함.

- 「개도국간 기술협력 촉진을 위한 부에노스아이레스 행동계획(BAPA: Buenos Aires Action Plan for Promoting and Implementing Technical Cooperation among Developing Countries, 이하 BAPA)」 채택 40년을 맞는 이번 고위급회담은 “남남협력의 역할과 지속가능발전 이행을 위한 도전과제·기회”를 핵심주제로 설정

- UN의 정의에 따르면 남남협력이란 두 개 이상의 개도국이 지식·기술·재원·노하우를 교환하거나 지역협력을 추진하여 각국 또는 공동의 역량개발을 추구하는 활동을 말하며, 삼각협력이란 두 개 이상의 개도국이 한 개 이상의 선진국 또는 다자기구의 지원을 받아 개발협력을 추진하는 활동을 의미함.

UN(2016), Framework of operational guidelines on United Nations support to South-South and triangular cooperation. Note by the Secretary-General. SSC/19/3.

- BAPA+40에서는 2030 지속가능 의제 달성을 위한 남남·삼각협력의 의의와 가치, 남남·삼각협력 활성화를 위한 지역협의체, 그리고 남남·삼각협력의 제도적 기반 강화를 위해 해결해야 할 도전과제 등을 논의함.

■ 남남·삼각협력은 개발단계가 각각 상이한 개도국들의 다양한 개발수요를 충족시키는 새로운 협력유형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아직까지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지는 않음.

- 개도국이 주도하는 남남협력은 기존 양자협력의 보고체계를 따르지 않으며, 일괄적인 보고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규모와 사례의 파악이 어려우며, 따라서 성과평가에 가장 큰 제약요인이 되고 있음.

- 한편 OECD의 국제사회 삼각협력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60여 개 국가 및 국제기구가 400여건의 삼각협력 활동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OECD(2016), Dispelling the myths of triangular cooperation: Evidence from the 2015 OECD survey on triangular cooperation, p. 9.

◦ 그러나 삼각협력 또한 일괄적인 보고 및 평가체계가 부재한 상황으로, 이 자료는 개괄적인 규모와 협력분야 및 참여자 유형 파악에 그치고 있음.

■ 본고는 UN 남남협력 고위급회담의 주요 의제와 쟁점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개발협력정책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2. 남남·삼각협력 논의 경과

■ 1950년대에 시작된 남남협력의 탄생과 발전은 공동의 번영과 자유, 식민주의에 대한 저항, 평화롭고 조화로운 사회·경제 발전을 향한 개도국의 의지를 토대로 함.

- 남남협력은 호혜의 파트너십과 개발 수요·관점·접근법 공유를 특징으로 하며, 역량개발 활동이 주를 이루어왔으나 최근 과학·기술 교류, 인프라 구축, 제도구축 경험 공유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확대되고 있음.

■ 남반구 개도국간 협력을 추구하는 남남협력의 태동은 1955년 인도네시아 반둥에서 열린 아시아-아프리카 회담으로, 이 회담에서 개도국 지도자들은 세계경제 질서의 구조변화에 적응하고 세계무대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파트너십 구축 의지를 확인함.

- 이후 1961년 비동맹운동(Non-Aligned Movement) 발족하고, 1964년 UNCTAD(UN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가 설치되어 비동맹연합으로 마련된 개도국간 협력의 초석이 구체화됨.

- 또한 1964년에는 개도국 경제의 공동 이익을 추구하는 활동과 국제사회에서의 협상력을 강화하고자 G77이 결성되었으며, 오늘날 G77은 134개 국가를 포함하는 개도국간 협력의 장으로 발전

그림 1. 남남·삼각협력 논의 경과

자료: UN(2018) 토대로 저자 작성.

■ 1960~70년대에는 탈식민주의의 움직임으로 영국, 프랑스 등으로부터 독립한 신흥독립국의 자주·독립적인 경제발전과 세계경제의 연계 강화를 목표로 하는 UN 차원의 결정문이 채택됨.

- 1974년 UN 총회에서는 개도국의 자주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신국제경제질서수립선언(Declaration on the Establishment of a New International Economic Order)」이 채택됨.

- 1978년 UN 총회는 개도국간 교류·협력의 기본 원칙을 담은 「부에노스아이레스 행동계획(BAPA)」을 채택

◦ BAPA는 개도국이 국가 내·국가간·지역·다자 수준에서 법적·제도적 프레임워크와 재정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강화하는 데 필요한 혁신적 메커니즘을 제시

◦ 특히 1970년대부터 개도국들이 무역·투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개발 우선순위로 설정함에 따라 기술과 재원의 상호보완성 추구가 국가간 연계를 강화할 수 있는 실용적인 방안으로 파악되었고, BAPA는 개도국간 경제협력과 기술협력의 플랫폼 구축을 포함함으로써 이러한 수요에 대응함.

■ 1990년대에 들어서는 남남협력을 논의하기 위한 국제회의가 활성화되어 남반구정상선언문(2000년, 쿠바), 도하선언문(2005년, 카타르) 등이 채택되었으며, 2009년에는 제1차 UN 남남협력 고위급회담(UN Conference on South-South Cooperation)이 개최됨.

- 1994년 9월, G77 장관선언문은 UN에 남남협력을 논의하는 국제회담 개시를 요청하였고, 이에 2000년 4월 쿠바 아바나에서 제1차 남반구 정상회의가 개최됨.

◦ 2000년 제1차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선언문은 전통적인 협력방식을 보완하는 도구로써 남남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함.

- 2005년 6월에 개최된 제2차 남반구 정상회의에서는 남남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남남협력을 활성화·심화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는 도하선언문을 채택함.

- 2009년 BAPA 채택 30주년을 기념하여 개최된 제1차 UN 남남협력 고위급회담에서는 ‘남남협력을 통한 개발 추구’를 주제로 다룸.

◦ 고위급회담의 결정문은 남남협력이 국가의 행복(well-being)과 자주성, 국제사회 발전목표의 달성에 기여하며, 남반구 국가와 국민들의 공통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강조함.

◦ 동시에 남남협력의 의제는 개도국들이 직접 설정해야 하며 국가 자주성과 주인의식, 독립성, 평등성, 비조건성, 내정불간섭, 그리고 호혜의 원칙을 제시

■ 2019년 3월 20~22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제2차 UN 남남협력 고위급회담(BAPA+40)이 개최됨.

- 2009년 제1차 UN 남남협력 고위급회담(케냐 나이로비) 이후 10년 만에 개최된 이번 회담에서는 SDGs 달성을 위한 남남·삼각협력의 중요성과 확대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짐.

3. 제2차 고위급회담의 주요 의제와 쟁점

가. 지속가능발전과 남남·삼각협력

■ 이번 고위급회담에서는 오늘날 국제개발협력의 구조가 변화하고 있으며, 남남·삼각협력 방안이 지속가능발전 추진에 보다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

- 개막총회(1st Plenary)에서는 점차 많은 개도국이 개발협력 활동에 참여함에 따라 개발협력 활동의 범위와 규모, 참여대상이 확대되고 있음을 거듭 강조하고, 평등과 포용성을 추구하고 기존 협력방식에서 발생하는 간극을 보완하는 협력수단으로 남남·삼각협력을 부각시킴.

- 많은 개도국이 무역, 투자 등의 활동으로 국제경제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개도국간 또는 개도국과 선진국이 협력하는 남남·삼각협력이 확대되고 있음.

- UN의 2017년 설문에 따르면 남남협력 등의 형태로 타 개도국과 개발협력을 하는 개도국의 비중은 2015년 63%에서 2017년 74%로 증가했으며, 특히 과학·기술·혁신 분야의 정보교환(84%)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남.

UN DESA(2018), Report on QCPR Monitoring Survey of Programme Country Governments in 2017, p. 38.

■ 남남·삼각협력은 유사한 역사적 배경과 개발경험, 도전과제를 가진 국가들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개발협력에 참여한다는 데 의의가 있으며, 개발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통적인 북남협력 방식보다 비용 효과적이고 도입이 용이하다는 점이 장점임.

UNDP(2019), Southern Development Solutions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UNDP and South-South Cooperation.

- 또한 UN 경제사회이사회(ECOSOC)가 격년으로 발표하는 「국제개발협력 동향과 경과」 보고서에서는 남남·삼각협력이 ‘개발기회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현지 수요에 직접 대응하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을 강조함.

UN ECOSOC(2018), Trends and Progress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E/2018/55.

■ 또한 남남·삼각협력은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학계, 민간, 시민사회, 지역공동체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추구하여 포용적인 개발협력을 도모한다는 점에서도 SDGs의 비전과 일치함.

UN(2018), Role of South-South cooperation and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paras. 37-39. A/73/383.

- 남남·삼각협력은 모든 참여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경험을 축적하고 프로젝트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방식임.

- 국가 현황 및 주인의식에 기초하여 기술역량을 개발하고 정책방안과 선행사례를 공유하여 기술의 활용과 확산을 추구함.

- 많은 개도국이 주목하는 민관협력(PPP) 측면에서 법제도, 리스크 평가, 계약관리 등 PPP 정책과 제도체계에 관한 경험과 선행사례를 공유할 수 있어 민간부문과 협력역량 강화에도 유리

■ 남남·삼각협력은 개발재원에 관한 아디스아바바행동계획, 센다이재해경감프레임워크, UN 기후변화협약 협상 등에서도 강조된바, 글로벌 개발 도전과제 해결에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됨.

Ibid., paras. 40-42.

- Addis Ababa Action Agenda of the Thir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Financing for Development는 개도국이 자발적으로 남남협력을 강화하고 기 채택된 나이로비 결정문(2009)에 따라 개발효과성을 강화하는 노력을 기울이도록 장려

◦ 2009년 나이로비 결정문(제1차 고위급회담 채택)은 개발협력에 적합한 경험과 전문성을 동원하기 위해 삼각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음.

- Sendai Framework for Disaster Risk Reduction 2015–2030은 재해경감을 위한 국가 역량강화와 구성원들의 사회·보건·경제 개선에 남남협력의 역할을 강조

나. 남남협력 보고 체계의 필요성

■ 남남·삼각협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제도 강화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하에 이번 고위급회담에서는 남남·삼각협력의 제도적 체계 강화와 도전과제를 논의하였음.

- 그간 남남·삼각협력 활동은 임시적인 성격이 강해 명확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추진되었으나, 개발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남남·삼각협력 활동을 체계화하는 노력이 필요함.

- 특히 민간, 학계, 지역사회 등 보다 다양한 참여당사자를 고려하여 협력활동을 원활히 조정하고 남남·삼각협력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이 모색됨.

■ 기존의 선진국-개도국 협력과 달리 남남·삼각협력은 재원의 흐름이 발생하기보다는 비재정적인 성격을 띰에 따라 활동보고의 개념 및 정보가 규정되지 않아 규모의 파악이 어려움; 따라서 영향력 파악과 교훈사항 도출이 제한적인 것이 사실임.

UN(2018), Role of South-South cooperation and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para. 57. A/73/383.

- 역량구축, 기술개발·이전, 공동 정책개발, 파트너십 등 비재정적 수단으로 이루어지는 남남협력 활동은 정량화가 어렵고, 국가별로 비용의 산정, 방법론, 증여율 산정공식 등이 달라 규모 파악 또한 어려움.

■ 남남·삼각협력 확대를 위해 정보수집의 체계화와 양적·질적 방법론 및 척도 개발이 필요하나 아직까지 관련 활동을 종합·분석하고 공유하기 위한 체계는 미흡한 수준임.

- 중남미지역 국가들(Ibero-American Conference 회원국)은 기존 중남미지역 협력기구가 활용하고 있는 보고체계를 활용하여 남남·삼각협력 현황을 보고하고 있으나, 그 외의 대부분 개도국 지역에서는 남남·삼각협력 현황보고 및 성과평가 체계가 없음.

◦ 중남미 국가들은 기존의 체계를 활용하여 보고할 의사를 표현한 반면, 기타 지역의 개도국 국가들은 성과평가를 위한 체계는 필요하나 세부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음.

- 남남협력의 성과를 검토하기 위한 지표의 고안과 설정은 개도국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는 자발성 원칙이 다시 강조되었으며, 남남·삼각협력은 개도국간 협력 자체에 의의가 있으므로 양적 평가보다 질적 평가가 중요하다는 지적 또한 제기됨.

- 그 외에도 개발활동의 물리적 성과보다, 협력과정에서 이루어진 역량강화에 집중하는 남남·삼각협력의 가치를 고려할 때, 보고·모니터링·평가를 위한 단일 프레임워크는 적합하지 않으며 개별적인 사례의 영향력 평가가 보다 적합하다는 지적 또한 이루어짐.

표 1. 남남·삼각협력 보고 사례

지역	사례	주요 활동
중남미	이베로아메리카 남남협력 강화 프로그램	- 이베로아메리카(중남미) 지역 남남·삼각협력 이니셔티브 관리방안 강화 - “Report on South-South Cooperation in Ibero-America 2017” 발간: 중남미 지역의 남남협력 활동을 전반적으로 제시, 평가 지표와 관련된 제안
아프리카	남남협력 보고 이니셔티브 시범사업	- 참여대상: 일부 아프리카 국가, NEPAD(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새로운 파트너십), UNDP 지역센터 - 기술협력에 중점을 둠.
국제기구 (다자)	Global Partnership Initiative on Effective Triangular Cooperation	- 참여기구: OECD, 캐나다, 일본, 멕시코, UNOSSC, IsDB - 변호·분석·운영 활동 추진 - 선행사례 분석 및 체계화 - 자발적 원칙 수립 - 삼각협력 프레임워크를 확립하여 국가 주인의식·리더십과 포용적 지속가능발전 추구
	UN 보고서	- 남남협력 고위급위원회 “남남협력의 SDGs 기여 관련 정보” 보고서 - 개발협력포럼: 국제개발협력 현황 격년보고서 - 남남협력 관련 정보 포함

자료: UN(2018), Role of South-South cooperation and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paras. 62-63. A/73/383.

■ 남남·삼각협력의 보고·평가와 관련된 개도국 참여당사자들의 역량강화 또한 중요한데, 최근 페루 등 많은 개도국이 남남협력을 위한 전담기구를 수립하거나 기존 기구에서 남남협력 역량을 강화하는 등의 움직임을 보임.

- 그밖에도 UNDP는 개도국간 기술협력 조직(UNOSSC: UN Office for South-South Cooperation)을 설립하여 남남·삼각협력을 조정하고 남남·삼각협력 참여당사자들에게 제도적 지원을 제공함.

다. 남남·삼각협력 지역협의체

■ 이처럼 개도국간 무역·투자와 지역내 경제협력이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하여, 고위급회담을 위해 마련된 UN 보고서는 남남·삼각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이행수단으로 지역 내·지역 간 협의체 및 관련 기구에 주목함.

UN(2018), Role of South-South cooperation and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 다수의 남남협력이 지역 내 국가들의 협력을 도모하는 활동인 만큼 지역 내 개발협의체와 이니셔티브가 남남협력 추진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함.

- 1998년 G77 지역경제협력 고위급회담에서 채택된 「개도국의 지역경제협력을 위한 발리선언(Bali Declaration on Regional and Sub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of the Developing Countries)」은 지역별 협력을 통한 남남협력 추진의 기반이 되며, 동 선언에서는 개도국 국민의 생활수준과 복지를 개선하기 위해 지역별 경제 및 기술협력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음.

- 현재 운영되고 있는 남남·삼각협력 지역 협의체와 주요 협력 내용을 [표 2]에 정리하였음.

표 2. 남남·삼각협력을 위한 지역 협의체

지역	이니셔티브	협력 내용
중남미	CELAC, USAN 남남협력 고위급 그룹, MERCOSUR, 태평양동맹 (PA), ECLAC, AECID, MIDP, 이베로아메리카 회담	- 33개 중남미국가가 참여하는 정치협의체 CELAC은 ECLAC과 협력하여, 남남/삼각협력 우선순위 분야를 제시하는 지역단위 협력정책을 개발 중 - ECLAC과 ESCAP은 신탁기금을 개설하여, 무역, 투자, 과학, 기술, 혁신, 인프라, 교통,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공공정책과 PPP, 불평등 및 사회결속 개선 공공정책 등의 분야에서 아시아 관계자와 협력 추구 - ECLAC은 지역내 무역 확대를 위한 기술지원서비스 제공
아프리카	ECOWAS, ECCAS, COMESA, IGAD, EAC, SADC	- 지역단위 기술기구와 경제공동체가 수립되어 주로 경제협력을 추진 - 최근에는 민간(또는 부분 공기업)의 지역내 투자 확대 추세 - 남아공 등 일부 국가는 기술과 경제협력을 결합하여 지원 - 중국을 포함하는 BRICS 국가, 아랍국가와도 활발히 협력
아시아	ASEAN, SAARC, BIMSTEC, BBIN, PIDF	- 남남협력을 통한 지역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지며 무역·투자·기술이전 확대를 견인 - 협력제공자로서 중소득 개도국은 아태지역 남남협력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특히 아태지역에서 남남협력은 중국과 인도와 같은 핵심 협력주체를 포함 - 지원 유형 또한 재정지원과 기술협력, 자문서비스 등 매우 다양 - 다수 개발협력 기구 또한 존재하며, UNOSSC는 ASEAN 사무국, ESCAP과 협력하여 ASEAN 국가간 남남협력 기록을 취합 중
아랍	국가간 협력 모델 구축(걸프국 협력위원회 모델, 중소득국 중동·북아프리카 모델, 저소득국 중동·북아프리카 모델, 취약국 모델), 선진센터(Center of Excellence)	- 기존 협력방안 대비 비용효과적인 협력방안으로 간주하여 남남협력을 지지 - 고·중·저소득국을 모두 포함하는 지역 특성상 지역내 협력은 남남·삼각협력의 성격을 띠며, 아프리카, 중앙 및 동유럽 국가와도 활발히 협력함. - 주로 트레이닝, 연수 등의 지식공유 활동으로 협력대상의 역량구축을 지원함. - 민관협력(PPP)과 특별기금 또한 적극 활용하며 경제협력뿐만 아니라 사회 분야의 협력 추구
EU	-	- 빈곤해소와 지속가능발전을 주된 목적으로 남남·삼각협력 추진 - EU 법령(Article 3.9 of regulation 233/2014 of 11 March 2014), New European Consensus on Development 등의 제도를 마련하여 양자 및 다자 차원의 남남·삼각협력 확대 노력

주: 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BBIN: Bangladesh-Bhutan-India-Nepal Initiative; BIMSTEC: Bay of Bengal Initiative for Multi-Sectoral Technical and Economic Cooperation;, CELAC: Community of Latin American and Caribbean States; COMESA: Common Market for Eastern and Southern Africa; EAC: East African Community; ECCAS: Economic Community of Central African States; ECLAC: Committee on South-South Cooperation of the Economic Commission for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ECOWAS: Economic Community of West African States; IGAD: the Intergovernmental Authority on Development; MERCOSUR: international cooperation group of the Southern Common Market; MIDP: Mesoamerican Integration and Development Project; SAARC: South Asian Association for Regional Cooperation; SADC: Southern African Development Community; PIDF: Pacific Islands Development Forum.

자료: UN(2018), Role of South-South cooperation and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paras. 87-112 토대로 저자 작성.

■ 최근 중국의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등 재정기구의 설립 또한 남남·삼각협력에 중요한 이행수단으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됨.

- 대표적인 사례는 중국의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인도의 국제태양연합(International Solar Alliance) 및 아프리카를 대상으로 하는 양허성 크레딧라인 활동,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sia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신개발은행(New Development Bank), 이슬람개발은행(Islamic Development Bank), 안데스개발공사(Andean Development Corporation) 등임.

◦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일대일로 이니셔티브를 통해 2017년 한 해 동안 200억 달러의 재원이 64개 국가에 제공되었으며, AIIB 또한 설립 이후 약 120억 달러(2019년 예상치 포함)의 재원을 개도국 인프라 구축에 제공할 예정임.

Nikkei Asia Review(2018). ‘China's Belt and Road investment hits high as overall FDI falls,” (https://asia.nikkei.com/Eco

nomy/China-s-Belt-and-Road-investment-hits-high-as-overall-FDI-falls, 겸색일: 2019. 4. 3).

AIIB & EIU(2019), Asian Infrastructure Finance 2019. Bridging Borders: Infrastructure to Connect Asia and Beyond.

◦ BRICS 국가들이 동일한 지분으로 참여하는 NDB 또한 2018년까지 67억 달러를 제공

NDB 홈페이지(https://www.ndb.int/about-us/essence/history/, 검색일: 2019. 4. 3).

◦ IsDB은 기술협력 성격의 Reverse Linkage 메커니즘에 140만 달러(2018년)를 제공하였으며, 안데스개발공사(CAF) 또한 2017년 기준으로 총 241억 달러의 차관·투자를 제공

IsDB(2019), Development Effectiveness Report 2018, p. 45.

CAF(2018), Annual Report 2017, p. 11.

표 3. 남남·삼각협력 관련 투자 및 관련 기구 현황

구분	사례	추진 활동(예상 재원 규모)	재원 현황
양자	중국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인도 ‘국제태양연합’ 인도 ‘양허성 크레딧라인(아프리카)’	- 인도는 특히 최빈국 및 군서개도국과의 협력을 위해 약 280억 규모의 양허성 크레딧을 승인	일대일로 이니셔티브(2017년): 200억 달러
다자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신개발은행(NDB)	- AIIB: 향후 15년간, 아시아 지역의 인프라 부문에 연간 100억~150억 수준의 차관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됨. - NDB: 2020년 약 34억, 2034년 약 90억 수준의 차관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며, 첫 파이프라인 사업은 재생에너지로 설정될 예정	AIIB(2019년 누적): 120억 달러 NDB(2018년 누적): 67억 달러
	IsDB “reverse linkage” 메커니즘	- 회원국의 수요에 대응하고 남남협력의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역량구축을 위한 지식·기술·자원 협력과 상호호혜·성과기반·프로그램식 개발 솔루션 추구	Reverse Linkage 기술협력(2018년): 140만 달러
	안데스개발공사 (Andean Development Corporation)	- 지역간 통합을 강화하기 위한 인프라구축·사업에 재정 지원 - Cities Footprint Project: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개발계획 수립과 이행에 안데스 지역 3개 도시간 협력 추진	총 포트폴리오: 241억 달러(2017년) 224억 달러(2016년)
지역 공동체	- 주·도시 정부와 시민사회, 민간기업, 자원봉사단, 학계와 연구기관 등, 비전통적 남남·삼각협력 참여당사자들의 참여가 확대되고 있으며, 이들의 참여로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 이행 노력 확대 - 많은 국가가 개발계획에 남남협력 전략을 포함하고 있으며 민간, 시민사회, 학계와의 포용적 개발을 추구.
민간	- 재원과 인적자본, 기술, 혁신 역량을 가지고 있는 민간부문은 국제사회가 직면한 도전과제를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사업기회로 변화 가능 - 민간은 남반구 개도국의 물리적 인프라 구축에 재정을 제공해왔으며, 일부 국가는 중소기업 경쟁력 확대와 환경지속가능성의 선행사례 확대를 목적으로 민간과 전략적 연계를 추진해 왔음.

자료: UN(2018), Role of South-South cooperation and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paras. 81-86; Nikkei Asia Review(2018); AIIB & EIU(2019); NDB 홈페이지; IsDB(2019); CAF(2018) 활용하여 저자 작성.

4. 정책 시사점

■ 폐막총회에서 채택된 BAPA+40 결정문은 △ SDGs 달성을 위한 남남·삼각협력 활동·재원·기술협력 확대, 이와 관련한 △ UN의 지원 촉구 △ 삼각협력의 활성화 노력 △ 보고 및 평가 체계 고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다룸.

UN(2019), Draft Outcome Document of the Second High-Level Conference on South-South Cooperation(https://www.un.org/

pga/73/wp-content/uploads/sites/53/2019/03/6March-Outcome-document-SSCooperation-6-March-2019.pdf, 검색일: 2019. 3. 22).

- 모든 남남·삼각협력 활동과 정책에서 경제·사회·환경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함으로써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에 기여하도록 요청하고, 다자·지역·양자 개발기구 및 재정기구의 남남·삼각협력 재원제공과 기술협력 확대를 요청

- 특히 개도국이 남남·삼각협력을 위한 개발정책, 전략,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인적·제도적 역량강화와 기술이전에 UN의 지원과 역할 확대 요청

- 남남협력 통계와 방법론 개발을 목적으로 남남·삼각협력의 품질과 영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국가주도’의 체계 개발 및 데이터 수집 활동 지원을 촉구

■ 이번 고위급회담에서는 특히 SDGs 달성을 위한 삼각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삼각협력 확대를 위한 국제사회 공동의 노력을 촉구함.

- OECD의 2015년 조사(survey)에 따르면, 삼각협력은 주로 ‘작은 규모의 산발적인 프로젝트(scattered, small-scale projects)’로 이루어지고 있음.

◦ 삼각협력의 이행주체는 정부 또는 국제기구가 6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그밖에도 학계 및 연구기관과 시민사회·언론기구·재단이 약 14%로 다음으로 많은 참여 비중을 나타냄.

◦ 규모 또한 2012년 조사에 비해 증가한 추세이나 여전히 상당수(32%)의 삼각협력 활동이 10만 달러 미만의 소형 사업으로 100만 달러 이상의 활동은 5%에 그침.

그림 2. 삼각협력 이행주체	그림 3. 삼각협력 규모
자료: OECD(2016), Dispelling the myths of triangular co-operation – Evidence from the 2015 OECD survey on triangular co-operation, p. 11.	자료: OECD(2016), Dispelling the myths of triangular co-operation – Evidence from the 2015 OECD survey on triangular co-operation, p. 19 Table 3 토대로 저자 작성.

- 삼각협력을 활용하는 주요 국가는 칠레·브라질(50~100건), 과테말라(40~50건), 멕시코(30~40건), 콜롬비아(20~30건) 등으로 중남미 국가들이 가장 적극적이었으며, 일본(100건 이상)과 노르웨이·스페인(40~50건), 독일(30~40건) 또한 삼각협력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의 삼각협력 활동은 2015년 기준으로 20건 미만으로 적은 수준임.

표 4. 삼각협력 참여 국가 및 기구

참여 건수	이행주체
100건 이상	일본
50~100건	칠레, 브라질
40~50건	노르웨이, 스페인, 과테말라
30~40건	독일, 남아공, 멕시코
20~30건	콜롬비아
10~20건	아르헨티나, 팬아메리카보건기구(PAHO), 국제노동기구(ILO),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한국, 세계식량기구(WFP), 영국
10건 미만	도미니카공화국, UN남남협력사무소(UNOSSC), 모잠비크, 페루, 아시아개발은행(ADB), 캐나다, 이스라엘, 동티모르, 러시아, 파라과이,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호주, UN산업개발기구(UNIDO), 태평양도서국포럼(PIF), 식량농업기구(FAO), 아르메니아, 수단, 키리바티, 미주개발은행(IADB), 마다가스카르, 피리, 사모아, UN아동기금(UNICEF, Mexico), 포르투갈, 아프리카·카리브·태평양국가 연합(ACP), 베냉, 부르키나파소, 스위스, 뉴질랜드, 에콰도르, 프랑스, 쿡아일랜드

자료: OECD(2016), Dispelling the myths of triangular co-operation – Evidence from the 2015 OECD survey on triangular co-operation, p. 12.

■ SDGs 달성을 위한 협력방식의 주요한 유형으로 삼각협력이 강조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개발협력 방식의 다양화와 선진화 차원에서 삼각협력을 검토해볼 필요

- 개도국의 개발수요가 점차 다양해지며, 경제수준 또한 상이한 상황에서 수원국 여건과 요구에 부합하는 개발협력 방식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예컨대 기반환경이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는 중소득국이나 특정 분야 협력활동에서 삼각협력 방식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겠음.

■ 삼각협력 추진을 위해서는 ‘조정자(facilitator)’, ‘핵심 파트너(pivotal partner)’, ‘수혜자(beneficiary)’로 구분되는 삼각협력 참여자 역할 중, 우리나라가 어떠한 부분을 담당할 것인지를 파악할 필요

OECD(2016), Dispelling the myths of triangular cooperation: Evidence from the 2015 OECD survey on triangular cooperation. p. 35.

- 아시아·중남미·아프리카·태평양 군서도서국 등 협력지역과 ICT, 환경·에너지, 보건, 산업개발, 지속가능한 도시 등 협력분야별로 역할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고려 가능

- 3개 이상의 국가 또는 기관이 참여하는 삼각협력 추진시에는 참여 국가(기관)들의 제도·지원방식이 상이하여 실행기관 담당자에게 즉각적인 행정적 부담이 발생한다는 점을 유념

- 삼각협력 추진사례와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삼각협력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제약요인을 계획단계에서부터 고려하여 협력대상 또는 분야를 선정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함.

■ 남남·삼각협력의 확대를 위해서는 성과를 확인하기 위한, 보고 및 평가체계 마련이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의지와 추진력이 중요

- 남남·삼각협력의 재정 제공하는 주체(AIIB, NDB, IsDB 등)의 성과 모니터링과 평가 결과에 주목할 필요

-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한 우리나라는 삼각협력 방식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협력 건수의 확대보다는 성과를 검증할 수 있는 사업을 개발하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참고문헌

AIIB & EIU. 2019. Asian Infrastructure Finance 2019. Bridging Borders: Infrastructure to Connect Asia and Beyond.

CAF. 2018. Annual Report 2017.

IsDB. 2019. Development Effectiveness Report 2018.

NDB 홈페이지(https://www.ndb.int/about-us/essence/history/, 검색일: 2019. 4. 3).

Nikkei Asia Review. 2018. ‘China's Belt and Road investment hits high as overall FDI falls.” (https://asia.nikkei.com/Economy/China-s-Belt-and-Road-investment-hits-high-as-overall-FDI-falls, 검색일: 2019. 4. 3).

UN. 2019. Draft Outcome Document of the Second High-Level Conference on South-South Cooperation(https://www.un.org/pga/73/wp-content/uploads/sites/53/2019/03/6March-Out

come- document-SSCooperation-6-March-2019.pdf, 검색일: 2019. 3. 22).

UN. 2018. Role of South-South cooperation and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UN. 2016. Framework of operational guidelines on United Nations support to South-South and triangular cooperation. Note by the Secretary-General. SSC/19/3.

UN DESA. 2018. Report on QCPR Monitoring Survey of Programme Country Governments in 2017.

UN ECOSOC. 2018. Trends and Progress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E/2018/55.

UNDP. 2019. Southern Development Solutions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UNDP and South-South Cooperation.

OECD. 2016. Dispelling the myths of triangular cooperation: Evidence from the 2015 OECD survey on triangular cooper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