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월 11일 Vol. 2 No. 8

ISSN  2635-5981

카자흐·우즈벡의 경제 현황 평가와 한·중앙아 신경제협력 방향

정민현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북방경제실 러시아·유라시아팀 부연구위원 (mjeong@kiep.go.kr, Tel: 044-414-1128)

김초롱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북방경제실 러시아·유라시아팀 연구원 (crkim@kiep.go.kr, Tel: 044-414-1124)

카자흐·우즈벡의 경제 현황 평가와 한·중앙아 신경제협력 방향

KIEP 세계경제 포커스

2019. 4. 11

오늘의 세계경제 ㅣ 2011. 4.11

차  례

1. 서 론

2. 카자흐·우즈벡의 경제 현황 평가

3. 카자흐·우즈벡의 연두교서 분석: 경제정책을 중심으로

4. 한·중앙아 신경제협력 방향

주요 내용

▶ 4월 중순 문재인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순방을 앞두고, 중앙아시아 국가 중 한국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갖고 있는 카자흐·우즈벡과의 새로운 경제협력 방향을 모색함.

▶ 카자흐와 우즈벡은 2000년 이후 연평균 5%를 상회하는 빠른 경제성장을 달성하였으며 주요 거시경제지표가 대체로 안정적인 추세를 유지하고 있음.

- 그러나 고도성장에도 불구하고 석유, 광물 등 천연자원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매우 높아, 장기 경제성장을 위한 중·고부가가치 제조업(medium- and high-tech manufacturing) 육성이 절실한 상황임.

- 중·고부가가치 제조업 육성을 통해 산업구조 다각화, 고도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창의적인 민간의 자발적 경제 참여를 유도하여 민간 차원의 기술혁신과 신지식 개발을 장려하여야 함.

- 이를 위해 △제도개선을 통한 효율성 제고 △재산권 확보 △부정부패 척결 △경쟁적 시장 환경 조성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 함양 △고급 인적자본 확충 등이 필요함.

▶ 최근 카자흐와 우즈벡의 대통령 연두교서에 나타난 주요 경제정책은 민간의 경제 참여를 촉진하고 제조업을 육성하는 등 산업구조의 다각화, 고도화를 위한 정책 방향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음.

- [카자흐스탄] △제도의 선진화 △경쟁 시장 조성을 통한 효율성 제고, 창의적 개인의 자발적 시장 참여 유도 및 해외자본 유치를 통한 선진기술 이전과 혁신 장려 △디지털산업 등 고부가가치 제조업 육성을 통한 산업구조 다각화·고도화를 목표로 함.

- [우즈베키스탄] △기업지원 확대 △경쟁 시장 조성 △법인세 완화를 통한 사업 환경 개선 △조세행정 시스템 개편 등 국가 운영 효율성 제고 △시장 자유화 및 개방을 통한 거시경제 안정화와 해외자본 유치를 목표로 함.

▶ 현 시점의 한·중앙아 신경제협력 방향은 양자 간 상호 호혜의 기본 원칙하에 카자흐, 우즈벡 양국에 꼭 필요한 중·고부가가치 제조업 육성에 도움이 되어야 함.

- 제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기초지식 및 기술의 이전·공여를 통해 카자흐와 우즈벡이 직면한 산업구조 다각화·고도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함.

- 우리나라의 기술 교육·창업 기관의 중앙아시아 진출을 도모하는 한편, 학생 교류 등을 통한 인적자본 확충 및 기업가정신을 고양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함.

- 카자흐와 우즈벡의 경제특구 및 중소기업 육성에 필요한 신용보증 관련 자문을 상시화하는 등 카자흐와 우즈벡의 민간기업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함.

1. 서 론

카자흐·우즈벡의 경제 현황 평가와 한·중앙아 신경제협력 방향

KIEP

세계경제  포커스

2019.4.11

■ 4월 중순 문재인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순방을 앞두고 대한민국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갖고 있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과의 새로운 경제협력 방향에 대한 체계적 모색이 필요한 시점임.

- 두 국가는 경제적 측면에서 중앙아시아를 대표하고 있는 나라들로서 높은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신북방정책의 핵심파트너임.

- 이러한 배경에서, 한·카자흐, 한·우즈벡의 호혜적 경제협력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두 국가의 경제현황을 평가하고 가장 최근의 대통령 연두교서를 분석하여 한국과 중앙아시아 국가의 새로운 경제협력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카자흐와 우즈벡은 2000년 이후 연평균 5%를 상회하는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천연자원에 대한 높은 경제의존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특히 성장이 꾸준히 지속되는 와중에도 장기 경제성장을 위해 필요한 산업구조의 다변화 및 고도화가 지체되고 있음.

- 천연자원이 풍부한 국가의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천연자원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더욱 심화되는 “나쁜 균형(bad equilibrium)”으로 수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새로운 제조업의 육성이 더욱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실증분석 결과, 카자흐와 우즈벡의 중·고부가가치 제조업 육성을 위해서는 근본적인 관점에서 △제도개선을 통한 효율성 제고 △재산권 보호 △부정부패 척결 △고급 인적자본 확충 등이 필요함.

- 그러나 고속성장이 시작된 2000년 이후에도 제도적 질과 관련된 양국의 거버넌스 및 부정부패에 대한 각종 지표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음.

■ 가장 최근에 발표된 카자흐, 우즈벡의 대통령 연두교서는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 [카자흐스탄] △제도의 선진화 △경쟁 시장 조성을 통한 효율성 제고, 창의적 개인의 자발적 시장 참여 유도와 해외자본 유치를 통한 선진기술 이전 및 혁신 장려 △디지털산업 등 고부가가치 제조업을 육성을 통한 산업구조 다각화 및 고도화를 목표로 함.

- [우즈베키스탄] △기업지원 확대 △경쟁 시장 조성 △법인세 완화를 통한 사업 환경 개선 △조세행정 시스템 개편 등 국가 운영 효율성 제고 △시장 자유화 및 개방을 통한 거시경제 안정화와 해외자본 유치를 목표로 함.

■ 카자흐와 우즈벡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협력 방안을 모색하여 한·카자흐 및 한·우즈벡 간 호혜적 협력 기반의 토대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함.

- △제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기초지식 및 기술의 이전·공여  △교육·창업 기관 진출과 학생교류를 통한 기업가 정신 고양 및 인적자본 확충 △ 중소기업 육성에 필요한 신용보증 자문 상시화 등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체계 확립 등의 노력이 필요함.

- 양국의 전자정부 시스템 도입, 행정의 간소화·투명화를 적극 지원하여 부정부패 및 지대추구(rent-seeking)를 척결하고 배분적 효율성(allocative efficiency)을 제고하는 한편, 창의적인 개인의 시장참여 인센티브를 높여야 할 것임.

2.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경제 현황 평가

가. 최근의 주요 거시경제지표

■ [카자흐스탄] 카자흐스탄의 최근 주요 거시집계변수는 지표상 다른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동향을 유지하고 있으나 2014년 이후 국제원유 가격의 급격한 하락으로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명목 국민소득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실질소득의 성장률이 하향하는 경기 둔화가 계속되고 있음(그림 1 및 표 1 참고).

- 실질소득의 완만한 지속상승이 예상되며, 실업률은 안정될 것으로 보이나 고정투자증가율의 점진적 하락이 예상됨.

- 원유에 대한 생산·수출 의존도가 높고 주요 소비재를 수입에 의존하므로 교역조건(terms of trade)에 따라 소비자 물가 및 명목소득 변동성이 높으며 對러시아 수출 및 수입 비중이 매우 커 거시 경제 변동이 러시아의 경제 변동에 동조하는 경향이 존재.

2017년 기준 카자흐스탄의 대러시아 수출은 약 41억 달러로 전체 수출의 약 9%를 차지하며, 대러시아 수입은 약 100억 달러로서 전체 수입의 약 25%를 차지함.

◦ 2014~16년의 급격한 환율 상승은 對러시아 수입 급증에 따른 무역수지 적자를 해결하기 위한 통화당국의 자국통화 평가절하로 발생한 현상임.

- 최근 경제개방에 박차를 가하며 무역개방도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나, GDP 대비 순해외투자유입 증가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됨.

무역개방도는 GDP 대비 무역총량(수출+수입)을 의미함.

- 외환보유고의 지속적 순증이 예상되며, GDP 대비 정부부채비율 역시 안정적인 수준에서 유지될 것으로 보임.

그림 1.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의 최근 경기 둔화

자료: IHS Markit(검색일: 2019. 3. 21).

■ [우즈베키스탄] 우즈베키스탄은 2017년 외환시장 자유화, 변동환율제의 도입으로 2017~18년 동안 환율과 물가상승률이 급등하여 명목소득이 크게 감소하는 등 집계변수의 큰 변동이 있었으며, 단기적으로 성장률 하락을 경험하고 있음(그림 1 및 표 1 참고).

- 2012~15년 동안 평균 6%가 넘는 빠른 성장을 달성하였으나, 변동환율제 도입과 같은 급격한 시장 개혁 조치로 2017년부터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고 실업률이 상승하는 등 경기 둔화를 겪고 있음.

◦ 2017년 변동환율제의 도입으로 통화당국이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그동안 지속해오던 자국통화의 인위적 절상이 불가능해졌음. 그로 인해 통화가치가 실제 시장 가치로 회귀, 소비자 물가 및 환율의 급격한 상승을 야기한 것으로 평가됨.

- 카자흐스탄과 마찬가지로, 면화, 광물 등의 천연자원에 대한 생산·수출 의존도가 높고 주요 소비재를 수입에 의존하므로 교역조건에 따라 소비자 물가 및 명목소득 변동성이 높은 편임.

- 2017년 들어 경제개방에 주안점을 두면서 기존의 수입대체전략을 폐기, 무역개방도가 빠르게 상승할 것으로 기대되며 해외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법인세 완화 등 각종 제도를 정비하고 있음.

- 2017년 경기 둔화로 정부 지출이 대폭 늘어 단기적으로 정부부채비율이 급격하게 상승하였으나 다시 이전 수준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이며, 외환 보유고 역시 매우 안정적인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음.

표 1.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의 주요 거시경제지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연도 항목	2015	2016	2017	2018	2019	2015	2016	2017	2018	2019
명목 GDP(십억 달러)	171.6	128.4	152.2	161.8	163.1	66.9	67.4	59.0	50.5	58.5
실질 GDP(십억 달러)	171.6	173.5	180.5	187.2	193.1	66.9	72.1	76.0	79.8	83.9
성장률(%)	1.2	1.1	4.0	3.8	3.1	8.0	7.8	5.3	5.1	5.2
1인당 실질 GDP(달러)	9,669	9,646	9,912	10,172	10,385	2,159	2,293	2,379	2,466	2,558
성장률(%)	-0.3	-0.2	2.8	2.6	2.1	6.3	6.2	3.8	3.6	3.7
총인구(백만 명)	17.8	18.0	18.2	18.4	18.6	31.0	31.5	32.0	32.4	32.8
15~64세 인구 비중(%)	66.5	65.8	65.1	64.5	64.0	67.7	67.7	67.6	67.3	67.2
실업률(%)	5.0	5.0	4.9	4.9	4.9	5.2	5.2	5.8	6.5	7.1
고정투자증가율(%)	4.7	3.0	4.0	3.9	3.8	9.6	9.6	1.4	5.1	6.3
물가(CPI)상승률(%)	6.7	14.4	7.4	6.1	6.6	5.5	5.6	14.4	15.5	11.6
수입(십억 달러)	45.4	39.1	42.7	47.4	53.2	15.9	15.5	16.4	19.7	21.3
수출(십억 달러)	53.0	43.6	55.7	65.8	73.0	15.6	15.3	17.3	15.3	16.3
(수출+수입)/GDP(%)	57.3	64.4	64.7	70.0	77.4	47.1	45.7	57.1	69.3	64.3
순해외투자유입(% GDP)	3.5	12.3	2.9	3.2	3.7	0.1	0.2	0.2	0.3	0.4
연평균 환율	222.7	342.0	326.1	344.9	378.2	2,569	2,966	5,128	8,071	8,612
외환보유고(십억 달러)	27.9	29.7	30.8	30.1	31.8	n.a.	26.4	28.1	27.1	27.1
GDP 대비 정부지출(%)	21.5	21.5	18.9	18.5	18.4	6.7	14.4	7.4	6.0	6.6
GDP 대비 정부부채(%)	19.3	16.8	16.3	17.4	19.1	9.2	10.5	24.3	16.1	13.1
주: 1) 순해외투자유입 및 카자흐스탄의 GDP 대비 정부부채는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로부터 가져옴. 우즈베키스탄의 GDP 대비 정부부채는 우즈베키스탄 통계청에서 가져옴. 나머지 자료는 IHS Markit Database로부터 가져옴(검색일: 2019. 4. 4). 2) 환율은 각각 텡게/달러(카자흐스탄), 숨/달러(우즈베키스탄)를 나타냄. 3) 기울어진 숫자는 IHS Markit 추정치이며 진한 숫자는 추세외삽법에 근거한 저자 추정치임.

나. 장기성장 및 산업구조 측면

■ 양국 모두 2000년 이후 경제성장이 본격화되었으며, 1인당 실질소득 기준으로 연평균 5%를 상회하는 빠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음(그림 2 참고).

- 상술하였듯이 카자흐스탄 및 우즈베키스탄의 명목소득은 교역조건에 따라 변동이 심하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실질소득은 2000년 이후 꾸준한 성장 추세에 있으며, 특히 양국의 1인당 실질 GDP 성장률은 모범적인 성장경로에 있다고 평가받는 베트남의 동기간 1인당 실질 GDP의 연평균 성장률인 5.1%보다도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음.

그림 2.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장기성장 추이

자료: World Development Indicators(검색일: 2019. 4. 4).

■ 경제성장이 본격화된 2000년 이후,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산업부문별 생산 비중은 대체로 큰 변화 없는 안정적인 양상을 보여 왔음(그림 3 참고).

- 카자흐스탄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10년경부터 서비스부문의 생산 비중이 높아진 반면, 공업(industry)부문의 생산 비중이 감소하였음.

- 우즈베키스탄은 2005년 이후로 농업부문과 공업부문의 생산 비중이 역전되기 시작하지만 주요 수출품인 면화 생산으로 인해 농업부문의 생산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그림 3.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산업구조 추이

자료: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Trading Economics(검색일: 2019. 3. 8).

■ 그러나 빠른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조업(manufacturing)과 중·고부가가치 제조업(medium- and high-tech manufacturing)의 육성이 더딘 것으로 나타나 석유, 광물과 같은 천연자원 및 면화, 면직물 등의 저부가가치 산업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중·고부가가치 제조업은 UN의 제조업 분류 기준인 SITC의 500번대 코드와 700번대 코드의 제조업부문과 200번대 및 600번대 코드 중 일부 품목에 속하는 산업을 통칭하는 개념으로, 해당 기준에 따른 주요 중·고부가가치 제조업에는 기계, 전자, 자동차, 석유화학, 반도체, 통신, IT, 항공 등의 산업이 포함됨.

- 카자흐스탄의 제조업 생산 비중은 11%에 머물고 있어 소득 수준이 한참 낮은 베트남의 제조업 생산 비중보다 오히려 더 낮으며(15% > 11%), 우즈베키스탄의 제조업 생산 비중은 2015년 이후 약 12%까지 상승하였지만, 두 국가의 제조업 생산 비중은 여전히 중진국 평균인 20%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음.

여기서 중진국은 World Bank의 중진국(middle-income country) 정의에 따라 1인당 국민총생산(GNI)이 2017년 기준으로 $996에서 $12,055사이에 있는 국가들을 통징한다.

- 특히 전자, 기계, 통신, 자동차 등 중·고부가가치 제조업의 생산 비중은 그 성장세가 매우 더딜 뿐 아니라, 카자흐스탄의 경우 2017년 기준 1.7%에 머물고 있어 5.5%의 생산 비중을 보이는 베트남보다 훨씬 낮은 수준임.

- 문제는 석유, 광물과 같은 천연자원 및 저부가가치 산업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가 고착화되는 “나쁜 균형(bad equilibrium)”으로 경제가 수렴할 경우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장기 경제성장이 요원하다는 사실임.

◦ 실제로 [그림 4]에서와 같이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이 독립한 1990년부터 글로벌 금융위기 전인 2010년까지 20년간의 연평균 성장률은 천연자원에 대한 지대(total natural resources rents)로 대표되는 경제의 자원 의존도가 높을수록 낮아지는 경향이 발견됨.

“천연자원에 대한 지대”는 석유지대, 천연가스지대, 석탄지대, 광물지대, 삼림자원지대(forest rents)를 모두 합한 것으로 각각의 지대는 해당 자원의 생산비용과 판매수익간의 차이, 즉 경제적 수익(economic profits)을 나타냄.

◦ [그림 4]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는 것처럼, 카자흐스탄 및 우즈베키스탄과 같은 중위소득국가의 경우 천연자원에 대한 높은 의존도는 해당기간 동안의 연평균 성장률 뿐 아니라 중·고부가가치 제조업부문의 성장률마저 떨어뜨리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자원의존도가 높은 중위소득국가일수록, 같은 조건일 때 중·고부가가치 제조업의 발전이 지체되어 중위 소득 수준에 더욱 오랫동안 머무르게 되는 소위 “중진국 함정(middle-income trap)”의 위험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추론할 수 있음.

- 장기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고부가가치 제조업을 육성, 기술수준을 제고하여 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을 향상할 필요가 있으며,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산업구조 다각화(diversification)로 경제펀더멘털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그림 4. 천연자원 의존도와 경제성장률 및 중·고부가가치 제조업 성장률

[그림 4]는 표준적인 성장회귀(growth regression)의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부분회귀산포도(partial regression plot)임. 해당 도표를 얻기 위하여 [eqn: y]축 변수를 종속 변수로 하고 [eqn: x]축 변수 및 Levin-Renelt 설명변수(△초기 소득 △초기 인적자본 △연평균 투자율 △인구 증가율)를 독립변수로 하는 OLS분석을 활용하였음.

주: “중위소득국가”는 분석의 시작 시점인 1990년을 기준으로 1인당 실질소득이 상위 25%에서 하위 25%에 이르는 국가들을 통칭함.

자료: World Development Indicators(검색일: 2019. 4. 4)를 토대로 저자 작성.

다.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거버넌스 및 부정부패지수

■ 경제성장이 본격화된 2000년 이후에도 각종 거버넌스 지표나 부정부패지수는 대체적으로 개선되지 않고 있음(그림 5 참고).

- 양국 모두 대부분의 거버넌스 지표에서 가시적인 개선을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음(-2.5: 나쁨, +2.5: 좋음).

- 부패와 관련하여, 정부의 부패통제력(-2.5: 나쁨, +2.5: 좋음) 역시 양국 모두 개선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국민들의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 index) 또한 2012년 이후 대체로 각각 30과 20수준에 머물고 있어(100: 좋음, 0: 나쁨) 공공부문의 부정부패문제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됨.

■ 거버넌스 및 부정부패와 같은 제도·문화적 변수가 중요한 이유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창의적인 민간의 자발적 경제 참여를 유도하여 기술혁신 및 새로운 지식의 창출을 장려하는 것을 통해 중·고부가가치 제조업이 제대로 육성될 수 있기 때문임.

- 개인의 자발적인 시장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경제적 인센티브가 확보되어야 하므로, 경제적 유인체계를 좌우하는 제도적 질(institutional quality)의 개선이 필요하고, 부정부패·지대추구(rent-seeking)를 지양하고 기업가정신을 장려하는 건전한 사회문화적 토양이 갖추어져야 함.

그림 5.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거버넌스 및 부정부패지수 추이

자료: World Bank Poverty and Equity; World Governance Indicators(검색일: 2019. 3. 8); Transparency International(검색일: 2019. 3. 20).

■ 실제로 1990년에서 2010년 사이 중·고부가가치 제조업의 성장과 관련하여 정부효율성, 재산권 보호, 법제도 신뢰성 등과 같은 제도적 질이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작용함(그림 6 참고).

[그림 6]은 1단계의 패널회귀분석과 2단계의 OLS분석을 이용하여 도출되었음. 구체적으로, 1990~2010년 동안 140여국에 대해 다음의 패널회귀식을 사용하여 국가별 고정효과(country fixed effect)를 추정함:

[eqn: y _{i,t} =X _{i,t} beta +D _{t} +u _{i} + varepsilon _{i,t}]

여기서 [eqn: y _{i,t}]는 [eqn: t]시점에서 국가 [eqn: i]의 중·고부가가치 제조업 생산 비중이며 [eqn: X _{i,t}]는 전기의 중·고부가가치 제조업 생산 비중과 1인당 국민소득, 고정투자증가율, 공업부문 고용률, GDP 대비 국내의 해외직접투자 비중, GDP 대비 정부지출 비중, GDP 대비 교역량 비중, GDP 대비 고소득 국가들로부터의 상품 수입액을 포함하는 시변 설명변수임. [eqn: D _{t}]와 [eqn: u _{i}]는 각각 시간 더미와 국가별 고정효과를 나타냄. 여기에서 얻은 국가별 고정효과 [eqn: {hat{u}} _{i}]를 활용하여 다음의 회귀식을 추정함:

[eqn: {hat{u}} _{i} = beta _{k,0} + beta _{k} z _{k,i} + varepsilon _{k,i}]

[eqn: z _{k,i}]는 [그림 6]의 분석대상이 되는 [eqn: k]번째 사회적 변수의 1990~2010년간 평균치임. 마지막으로, 위의 회귀식을 OLS를 사용하여  도출되는 [eqn: R ^{2}]값을 각각 사회적 변수가 해당 기간에 중·고부가가치 제조업 생산 비중을 설명하는 설명력으로 해석하였음. 표본 수는 사회적 변수에 따라 80여국에서 140개국이며 모든 [eqn: {hat{beta }} _{k}]가 5% 이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상기한 제도적 질 뿐 아니라, 부정부패 및 지대추구행위와 관련한 사회문화적 변수, 창업소요비용과 같은 기업환경 그리고 고등교육을 받은 고급 인적자본 등이 중·고부가가치 제조업의 성장에 있어 유의미한 설명력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요약하면,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보호, 법제도의 공평성 확보, 부정부패 척결을 통해 정부 효율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親기업 환경 조성, 내실 있는 고등교육을 통한 고급 인적자본을 확보하는 것이 장기적 측면에서 중·고부가가치 제조업 육성의 중요한 열쇠가 됨.

그림 6. 중·고부가가치 제조업의 성장에 대한 사회적 변수의 설명력

자료: ICRG; World Governance Indicators(검색일: 2019. 3. 8); Transparency International; Doing Business(검색일: 2019. 3. 20)를 토대로 저자 작성.

3. 카자흐와 우즈벡의 연두교서 분석: 경제정책을 중심으로

가. 카자흐스탄

■ 카자흐스탄의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前대통령은 2018년 1월 10일과  10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카자흐스탄의 주요 국정 과제를 담은 연두교서를 발표함.

■ 1월의 연두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발전 가능성”이라는 제목의 발표로서, 석유, 광물 자원 등의 천연자원에 편중된 산업구조를 보다 다각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된 문건임.

“Послание Президента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Н. Назарбаева народу Казахстана. 10 января 2018 г.,” Президент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2018. 1. 10).

- 해당 연두 교서의 주요 키워드는 △디지털 △혁신 △효율성이며, 분야별로 총 10개의 목적으로 분류하여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발표하였음(표 2 참고).

- [디지털] 신기술을 다양한 산업에 적용하기 위해 생산과정의 디지털화를 꾀하고 관련 전문가를 양성하는 한편 스마트시티를 조성하여 도시문제를 해결함.

- [혁신] 새로운 기술 및 지식의 원활한 생산을 위해 교육제도를 선진화하여 인적자본을 보다 효율적으로 확충하고 현재 비교우위가 있는 천연자원의 개발 및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전자정부 구현을 통해 부정부패를 척결, 법치주의를 확립함.

- [효율] 국가행정의 디지털화, 비즈니스 환경 개선, 금융부문 선진화, 물류이동의 혁신을 통해 생산 효율성을 끌어올리고 민간의 자발적인 경제 참여를 유도함.

표 2. 키워드로 본 10대 목표

김초롱(2018), 「카자흐스탄 2018년도 연두교서 주요내용과 시사점」, 지역연구 공동 동향세미나.

키워드	10대 목표	세부 내용
디지털	산업화를 통한 신기술 도입	완제품 수출을 목표로 신기술을 개발하고 적용해야 하는 시기 IT 기술 발전과 서비스 활성화 위한 전문가 양성 기계화에 따른 실업에 대비할 수 있는 정책 마련
	스마트기술을 통한 농업 발전	완제품 품질 향상을 통한 수출 활성화 최적의 파종·수확 시기 측정을 위한 예측 기술 발전 무인 시스템 도입, 자동살포기 설치 등 농업분야 자동화
	스마트 국민을 위한 스마트 시티 조성	아스타나시 20주년 행사 개최 대도시 문제 해결을 위한 신기술 도입 스마트시티를 조성해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혁신	천연자원의 지속적 개발	포괄적인 IT 플랫폼을 활용한 천연자원 관리 생산·가공 시설의 에너지 효율 제고 및 오염물질 배출 관리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2030년도 30% 달성 목표
	현대화를 위한 인적자원 양성	모든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제도 재정비 러시아어, 카자흐어, 영어 교육 강화 전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활성화
	부정부패 척결 및 법치주의	국가 행정 디지털화를 통한 부정부패 방지효과 기대 형사 사건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사법개혁 진행 변호사 및 법원 역할 확대
효율	교통·물류 시스템 효율성 증대	물류이동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디지털기술을 도입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자원의 효율적 배분 전국적인 도로망 구축을 위해 지역정부의 협조 요청
	건설·주택관리분야 신기술 도입	새로운 자재, 건축 방법, 설계를 활용해 친환경 건물 건설 요망 주택관리에 AI 시스템 적극 활용 농촌지역 상하수도 문제 해결
	금융분야 재정비	여신 포트폴리오 재정비 중앙은행의 규정 및 관리 강화 개인 파산법 제정
	효율적인 국가 운영	국가행정 서비스 간소화 및 디지털화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위한 지역별 제도개선 평등한 발전을 위해 중소기업 법인세 수입 지역세로 이전 검토

자료: Послание Президента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Н. Назарбаева народу Казахстана. 10 января 2018 г., 저자 편집.

■ “카자흐스탄 국민의 복지증진: 소득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제목하에 가장 최근에 발표된 2018년 10월의 연두교서는 경제정책과 관련하여 1월의 연두교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평가됨.

“Послание Президента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Н.Назарбаева народу Казахстана. 5 октября 2018 г.,” Президент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검색일: 2019. 2. 18).

- 경제와 관련하여 특기할 만한 내용으로는 △거시경제 안정성 확보 △민간부문 육성을 위한 중소기업지원 △자유 경쟁 환경 조성 등이 있음(표 3 참고).

◦	2010년부터 시행 중인 ‘비즈니스 로드맵 2020’을 2025년까지 연장해 非자원 부문의 중소기업을 적극 육성할 것으로 보임.

◦	중소기업지원 정책과 비즈니스 로드맵은 △예산지원 △정부보증 △교육 △창업지원 등의 다양한 혜택과 지원 방향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는 점에서 가장 효과적인 정부 정책이라는 평을 받음.

Национальная палата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ей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Атамекен»(2018), ‘«ДОРОЖНАЯ КАРТА БИЗНЕСА-2020»: ОЖИДАНИЯ И РЕАЛИИ’, СТАТЬИ, ИНТЕРВЬЮ(검색일: 2019. 2. 19).

◦	금융권 역할 강화와 거시경제 안정성 확보를 위해 카자흐스탄 정부는 △체계적인 물가 관리 △금융권에 자금 지원 등 금융부문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을 시행 중이거나 시행할 계획임.

표 3. 2019년도 카자흐스탄의 경제분야 목표와 세부과제

목표	세부 과제	주요 내용
소득 향상	최저임금 인상	2019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 50% 인상 2019~21년간 매년 960억 텡게 지원 예정 총 130만 명이 임금상승 혜택 대상
	사업환경 개선	자유 경쟁 시장환경 조성 주거·공공 서비스 독과점 해소 탈세 형사 처벌 기준 완화
	분야별 지원	제조업, 농업, 혁신기업지원 확대 국가 예산 지원 확대
	거시경제 안정	금융권 역할 확대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거시경제의 안정성 확보
	중소기업지원	‘비즈니스 로드맵 2020’ 2025년까지 연장 매년 정부 예산에서 300억 텡게 지원

자료: Послание Президента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Н. Назарбаева народу Казахстана. 10 января 2018 г., 저자 편집.

- 또한 국가 행정을 디지털화, 간소화 하여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음(표 4 참고).

◦	내무부(경찰) 개혁은 ‘내무부 개혁 로드맵’을 수립해 경찰 활동범위·업무 재조정, 경찰 교육체계 재정비, 경찰 민원 개선 등에 집중할 예정이며, 사법 개혁은 법원 행정 디지털화, 법조인 교육체계 재정비, 법규·판례 예측가능성 강화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임.

표 4. 2019년도 카자흐스탄의 국가운영분야 목표와 세부과제

목표	세부 과제	주요 내용
정부 서비스 개선	효율성 제고	행정 간소화 및 민원처리 기간 단축 공무원 및 공공기관 인건비 책정기준 재조정 국민과의 소통 강화
	투명성 제고	예산 집행 효율화 및 투명성 강화 부정부패 해소 정책 이행 모니터링체계 구축
	경찰(내무부) 개혁	경찰 활동범위·업무 재조정 경찰 교육체계 재정비 경찰 민원 서비스 환경 개선
	사법 개혁	법원 행정 디지털화 법조인 교육체계 재정비 법규·판례 예측가능성 강화
효율적 외교	적극적 외교정책 추진	EAEU와 중앙아시아 국가와의 외교관계 강화 중국과의 전략적 동반관계 구축 및 활용 아시아·중동 국가와의 상호 호혜적 관계 구축

자료: Послание Президента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Н. Назарбаева народу Казахстана. 10 января 2018 г., 저자 편집.

나. 우즈베키스탄

■ 우즈베키스탄 샤프카트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2018년 12월 28일 의회에서 2019년도 연두교서를 발표하였음.

Президента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2018. 12. 28), “Послание Президента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Шавката Мирзиёева Олий Мажлису”(검색일: 2019. 2. 13).

- 해당 발표에서 언급된 2019년 우즈베키스탄 경제의 주요 목표는 △경제개방 기조를 지속하고 자유경쟁시장을 조성하여 사업 환경 및 투자환경 개선 △민간이 참여하는 경제의 비중을 확대하여 일자리를 창출 △산업구조의 다각화 및 빠른 경제성장 달성 △외환 시장 자유화 및 통화 정책 완화 기조 지속 등으로 요약할 수 있음.

◦	거시경제 안정화와 고도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국제 규범을 적용한 통화정책의 운용 및 물가 안정화 전략을 수립하고, 2020년 1월 1일부터 UN과 IMF에서 사용하는 국가재정관리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임.

-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민간자금과 외국인투자를 활용해 전체 경제에서 국가가 차지하는 비중을 지속적으로 축소시킬 계획이며, 이를 위해 금융 선진화 및 관련 제도개혁을 통한 민간의 적극적인 시장참여 그리고 외환시장 자유화를 통한 해외자본 유치를 강조.

◦	경제자유지구 및 소규모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법적 지위 확립방안을 마련하고 혁신기술을 도입한 기업과 외국인투자자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함으로서 2019년 투자액을 전년대비 16%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함.

표 5. 경제 분야 세부과제와 주요 내용

분야	세부 과제	주요 내용
거시경제	거시경제 안정성 제고	통화정책 개선 및 가격안정 도모 정확한 통계정보를 기반으로 한 국가 경제상황 평가 재정 적자 완화 방안 마련
	금융권 개혁	국영 은행 비중 축소 금융상품 확대를 통한 은행 서비스 현대화 외환 자유화 개혁 지속
	자유경쟁 환경 조성	국영 전력공사 및 항공사 구조조정 정부의 생산계획 통제권 재조정 기타 전략적 산업 기업의 구조조정 방안 마련
	국가 참여 비중 축소	국영기업 비중 축소 부실 국영기업 청산 및 민영화 국영기업 운영·관리 기관 신설
사업환경	수출기업지원 확대	물류·운송 체계 확충 통관 절차 간소화
	기업지원 확대	행정절차 간소화 디지털 공공서비스 도입 사유재산 보호체계 확립
	투자정책 활성화	자유경제지구와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법적 지위 확립 수출 기업과 혁신기술 활용 기업 우선지원
	성실 납부 독려	조세부담 완화 및 기업 운영환경 개선 정확한 조세징수 체계 구축 공정 과세 원칙 준수

자료: ‘Послание Президента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Шавката Мирзиёева Олий Мажлису’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4. 한·중앙아 신경제협력 방향

■ 한·중앙아 경제협력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상호 호혜성의 기본 원칙하에 양자에 가장 절실한 부분을 상호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두 국가 모두 천연자원에 대한 과도한 경제의존도를 완화하고 산업구조를 다각화·고도화하여야 하는 중차대한 경제 문제를 안고 있음.

- 두 국가의 성장잠재력이 매우 높으므로 시장개방, 제도적 투명성, 거시경제의 안정이 뒷받침된다면 우리 기업의 중앙아시아 시장 진출 인센티브는 충분할 것으로 사료됨.

- 우리 기업이 중앙아시아 기업에 해당 제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기초지식, 기술의 이전 및 공여함으로써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직면한 산업구조 다각화·고도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해서는 창의적인 개인의 자발적 경제 참여를 확대하는 등 민간의 역할이 중요함.

- 이를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재산권 확보, 법제도의 신뢰성 확보 등 제도의 질적 개선 △부정부패, 지대추구 척결 및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 함양 △고급 인력 확보를 통한 인적자본 제고 등의 노력이 필요함.

- 따라서 △제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기초지식 및 기술의 이전과 공여  △교육·창업 기관 진출과 학생교류를 통한 기업가정신 고양 및 인적자본 확충 △중소기업 육성에 필요한 신용보증 자문 상시화 등 기업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는 형식의 경제협력이 필요함.

■ 디지털 기술 기반의 전자정부 시스템의 도입으로 행정 효율을 제고할 뿐 아니라, 행정 시스템의 투명화로 부정부패 및 지대추구 문제가 완화될 수 있음.

- 부정부패 및 지대추구 행위가 개인의 자발적 시장 참여를 저해하여 자원의 배분적 효율성(allocative efficiency)을 악화시킨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으며, 실제로 위에서 보았던 것처럼 중·고부가가치 제조업의 육성을 방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함.

- 카자흐, 우즈벡 모두 전자정부 시스템 도입을 통한 국가운영의 투명성, 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관련 산업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함.

- 인프라 협력분야에서 IC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시티 개발 협력, 첨단기술 공학, GIS 공간정보, 빅데이터 활용 등 인프라 부문의 협력을 확대하여 인구 대비 넓은 국토의 효율적인 운영을 꾀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제도적 질의 개선은 장기적으로 산업구조를 다각화·고도화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선결과제라는 측면에서 한·카자흐 그리고 한·우즈벡에 있어 매우 각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