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월 13일 Vol. 2 No. 4

ISSN  2635-5981

캄보디아 경제 특징과 한·캄보디아 경제협력 방향

정재완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남방경제실 선임연구원 (jwcheong@kiep.go.kr, Tel: 044-414-1051)

김미림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남방경제실 연구원 (mlkim@kiep.go.kr, Tel: 044-414-1096)

캄보디아 경제 특징과 한·캄보디아 경제협력 방향

KIEP 세계경제 포커스

2019. 3. 13

오늘의 세계경제 ㅣ 2011. 4.11

차  례

1. 머리말

2. 캄보디아 경제 특징

3. 한·캄보디아 경제협력 평가

4. 신남방정책 구현을 위한 한·캄보디아 경제협력 방향

주요 내용

▶ 신남방지역의 일원인 캄보디아 경제는 2000년 이후 높은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섬유·의류 산업에 대한 높은 의존도, 달러라이제이션 경제, 중국에 대한 의존도 심화, 최저임금 급등 지속이라는 특징을 지님.

- 섬유·의류 산업은 전체 제조업의 2/3, 총수출의 3/4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캄보디아 경제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EU와 미국으로부터 무역특혜 철회 압박에 시달리고 있음.

- 달러라이제이션(달러화가 자국통화를 대체해 통용되는 현상)은 물가 안정과 외자유입 촉진 등의 긍정적인 효과도 있으나 통화주권이나 금융정책 독립성 등의 측면에서 부정적인 효과가 큼.

- 캄보디아는 아세안 국가 중 중국과 가장 친밀한 국가로 알려졌고 양국 정부 역시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캄보디아의 중국 의존도나 캄보디아 내에서 중국의 영향력은 더욱 높아질 전망

- 최저임금 급등이 지속되고 있어 캄보디아의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섬유·의류 및 제화 분야의 경쟁력과 외자기업의 진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한국의 대(對)캄보디아 교역과 투자 규모는 주변국 베트남과 비교할 경우 미미하나, 최근 교역 및 투자 증가세가 상대적으로 높고 한국의 ODA 지원은 활발한 편임.

- 교역의 경우 한국의 대베트남 교역 대비 1/70에 그치나, 최근 섬유·의류 및 제화를 중심으로 교역 증가세가 높고 투자의 경우 한국의 대베트남 투자 대비 1/7에 불과하나, 최근 금융·보험 분야를 중심으로 높은 투자 증가세를 기록

- 교역, 투자와 달리 한국의 대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ODA) 지원은 2000년 이후 한국의 전체 공여국 중 중 베트남에 이어 2위를 차지할 정도로 활발함.

▶ 한국은 캄보디아 경제의 특징 및 개발방향과 신남방정책을 고려해 △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 인적자원 개발을 통한 노동생산성 향상 지원 △ 중장기적 차원의 한·메콩 협력 이니셔티브 및 구체적 실행계획 조기 수립 등을 통해 캄보디아와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양국간 경제협력 확대를 위해서는 우선 캄보디아 정부의 현안과제 해결과 한국의 풍부한 경험, 노하우 활용 차원에서 캄보디아 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구조 고도화를 적극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 최근 최저임금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 캄보디아는 주변국에 비해 낮아지고 있는 노동경쟁력을 노동생산성 향상과 인적자원 개발로 보완하는 것이 최대 과제인바, 신남방정책의 사람 공동체 구현 차원에서 이를 적극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 캄보디아를 포함한 메콩강 유역(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태국)과의 협력 확대와 2019년 하반기로 예정된 ‘한·메콩 정상회담’의 내실화를 위해 중장기적 차원의 협력프로그램/이니셔티브와 구체적 실행계획을 조기에 수립할 필요가 있음.

1. 머리말

캄보디아 경제 특징과 한·캄보디아 경제협력 방향

KIEP

세계경제  포커스

2019.3.13

■ 아세안의 후발 주자 캄보디아가 2000년 이후 20여 년 동안 연평균 7.7%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시현하며 글로벌 신흥시장으로 부상함과 동시에 주목을 받고 있음.

- 경제성장의 배경으로는 섬유·의류와 제화 부문의 생산 및 수출 증가, 건설과 부동산 부문의 호조, 관광과 소매 분야 호조 등을 들 수 있음.

- 캄보디아 경제는 외국인직접투자(FDI) 호조를 바탕으로 상당 기간 6% 후반에서 7%대의 고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됨.

표 1. 캄보디아의 주요 거시경제지표 추이(2010~18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실질 GDP(증가율, %)		6.0	7.1	7.3	7.4	7.1	7.0	7.0	6.8	7.0
명목 GDP(십억 달러)		11	13	14	15	17	18	20	22	24
1인당 실질 GDP(달러)		893	941	994	1,050	1,106	1,165	1,227	1,291	1,360
대외부채/GDP(%)		32.8	33.0	44.7	46.8	47.5	51.6	51.0	60.0	57.4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4.0	5.5	2.9	2.9	3.9	1.2	3.0	2.9	2.8
경상수지/GDP(%)		-14.9	-11.9	-14.0	-13.4	-10.1	-9.0	-8.6	-8.5	-10.8
	상품수출액(백만 달러)	5,584	6,707	7,843	9,248	6,882	8,577	10,099	10,850
	상품수입액(백만 달러)	4,890	6,138	7,064	9,220	10,262	11,215	12,900	16,196
FDI 순유입액/GDP(%)		11.8	10.5	12.8	12.0	10.0	9.1	10.8	10.9	10.5
외환보유액(백만 달러)		3,802	4,069	4,938	4,995	6,106	7,376	9,122	12,200	14,628
환율(리엘/$, 연평균)		4,188	4,062	4,033	4,027	4,038	4,060	4,053	4,045	4,059

주: 1) 추정치는 음영 표시.

2) 2018년 상품수출입액은 미발표.

자료: IHS Markit(검색일: 2019. 2. 27); IMF DOTS(검색일: 2019. 2. 27); IMF IFS(검색일: 2019. 2. 27); IMF WEO Database(검색일: 2019. 2. 27).

■ 본고에서는 고성장을 구가하고 있는 캄보디아 경제의 특징과 한·캄보디아 경제협력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양국간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특히 캄보디아가 신남방정책의 핵심인 아세안(ASEAN)의 일원이라는 점에서 양국간 상생번영 공동체 (Prosperity)와 사람 공동체(People) 구현을 위한 협력확대 방향을 제시함.

2. 캄보디아 경제 특징

가. 섬유·의류 산업에 대한 높은 의존도

■ 캄보디아 산업구조는 농림수산업이 GDP의 24%를 차지하고 제조업이 취약하며, 특히 섬유·봉제업이 제조업의 2/3를 차지하는 특징을 보임.

- 섬유·봉제업은 외자기업의 활발한 진출에 힘입어 제조업 및 캄보디아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있음.

그림 1. 산업별 GDP 비중(2017년)	그림 2. 제조업의 업종별 생산 비중(2017년)
(단위: %)	(단위: %)
자료: ADB, SDBS(검색일: 2019. 2. 27).	자료: CEIC(검색일: 2019. 2. 22).

■ 선진국의 특혜관세를 활용하기 위한 외자기업의 활발한 투자를 바탕으로 섬유․의류(HS 50~63)와 제화(HS 64)는 전체 수출의 76%를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캄보디아는 EU와 미국으로부터 무관세혜택인 EBA(Everything But Arms) 지위와 일반특혜관세제도(GSP) 대우를 받고 있으며, 그 외에도 많은 선진국의 개도국 특혜 대우(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 대상국임.

- 2018년 7월 총선을 앞두고 캄보디아의 민주주의가 퇴행함에 따라 2019년 2월 EU는 EBA 철회 절차를 개시하였으며 2019년 1월 미국 상원의원 2인은 캄보디아의 GSP 수혜 자격을 재검토할 것을 미 행정부에 요청하는 법안을 발의하였음.

ㅇ EU와 미국의 대캄보디아 무역특혜 철회가 실현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나 철회가 현실화된다면 섬유·봉제업 수출 감소와 이에 따른 성장세 둔화가 우려됨.

	그림 3. 캄보디아 주요 수출품목 구성 추이(2017년)
	(단위: %)
	주: 1) HS 코드 2단위 기준, 2) 섬유·의류(HS 50~63), 제화(HS 64). 자료: UN Comtrade, Mirror Data(검색일: 2019. 3. 4).

나. 달러라이제이션(Dollarization) 경제

■ 캄보디아는 세계에서 가장 달러라이제이션된 국가(most dollarized economies) 중 하나이며 달러라이제이션(달러화가 자국통화를 대체해 통용되는 현상)이 2000년대 중반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Ken Odajima(2017), “Dollarization in Cambodia: Behavior of Households and Enterprises in a Highly Dollarized Environment,” p. 33.

Nombulelo Duma(2011), Dollarization in Cambodia: Causes and Policy Implications, p. 1, p. 16, IMF.

- 2018년 현재 캄보디아에서는 법정통화 리엘(Riel)화가 발행되고 있지만 실제 시장에 유통되는 통화의 90% 이상이 달러화임.

みずほ銀行․みずほ総合研究所(2018), 「カンボジア投資環境」, p. 8.

- 달러라이제이션이 심화된 배경은 내전을 포함한 장기간 달러화 사용, 대량의 ODA와 외자(달러) 유입, 국내은행시스템에 대한 신뢰 부족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견지, 현대화된 결제시스템(전자결제나 신용카드 등) 부족, 프놈펜을 비롯한 몇 개 대도시 이외 지역의 금융기관 부재, 밀수나 불법 활동에 따른 달러화 통용 증가 등을 들 수 있음.

정재완 외(2009), 『캄보디아 전략 보고서』, p. 58,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을 토대로 보완.

■ 달러화는 물가 안정과 외자유입 촉진 등의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독자적 금융정책 상실, 중앙은행의 최후 대부자(lender of last resort) 기능 상실을 비롯한 통화주권이나 금융독립 등의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효과가 큼.

다. 중국에 대한 의존도 심화

■ 캄보디아에 대한 중국의 접근과 지원은 훈센의 정권장악(1997년) 이후 재개되었고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교역, 투자, 원조, 관광 등을 포함한 전방위로 확대됨.

- 캄보디아의 교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수입에서는 전체의 37%를 차지할 정도로 중국 의존도가 높아짐(표 2와 3 참고).

- 2004년부터 대캄보디아 투자를 본격화한 중국은 2010년대 들어 최대투자국이 되었으며, 개발원조(ODA+OOF) 분야에서도 일본을 제치고 최대지원국으로 부상함.

표 2. 캄보디아의 국별 수출 구조

표 3. 캄보디아의 국별 수입 구조

(단위: %, 백만 달러)

(단위: %, 백만 달러)

	국가	2011년	2017년
1	EU	29.6	39.4
2	미국	41.2	21.4
3	일본	3.0	7.5
4	중국	3.0	6.7
5	캐나다	7.5	6.1
6	태국	3.7	3.8
7	베트남	2.9	2.9
8	홍콩	0.8	2.1
9	한국	0.9	1.5
10	싱가포르	0.5	1.4
	총액	5,121	11,278

	국가	2011년	2017년
1	중국	28.4	37.0
2	태국	11.7	16.5
3	베트남	14.1	11.8
4	대만	8.7	5.0
5	싱가포르	3.7	4.3
6	EU	3.3	4.3
7	일본	4.3	4.1
8	인도네시아	2.8	3.8
9	홍콩	7.9	3.6
10	한국	4.9	3.4
	총액	6,099	14,284

주: 2017년 주요 수출시장 순으로 정렬.

자료: ASEAN Stats Data Portal(검색일: 2019. 2. 27).

주: 2017년 주요 수입시장 순으로 정렬.

자료: ASEAN Stats Data Portal(검색일: 2019. 2. 27).

표 4. 캄보디아 투자 상위 10개국의 FDI와 증가율

(단위: %, 백만 달러)

순위	국가	2011 투자액	2017 투자액	증가율(2017/2011)
1	중국	179.7	618.1	244.0
2	홍콩	48.3	347.3	619.0
3	일본	21.9	226.6	934.6
4	EU	54.3	213.5	293.0
5	싱가포르	40.3	178.1	341.7
6	한국	138.6	177.0	27.7
7	대만	109.0	168.7	54.7
8	태국	20.5	146.4	615.0
9	말레이시아	71.3	145.0	103.2
10	베트남	91.7	127.2	38.7

자료: ASEAN Stats Data Portal(검색일: 2019. 2. 27).

그림 4. 중국의 대캄보디아 원조(약정 기준) 추이	그림 5. 국제사회의 대캄보디아 원조(ODA+OOF) 추이
(단위: 백만 달러)	(단위: 백만 달러)
자료: Aid Data(검색일: 2019. 2. 28).	자료: OECD.Stat(검색일: 2019. 2. 28).

■ 중국의 캄보디아에 대한 영향력은 일대일로 이니셔티브(BRI: Belt and Road Initiative)와 란창-메콩 협력(LMC: Lanchang-Mekong Cooperation) 메커니즘을 통해 더욱 확대되고 있음.

- 중국이 캄보디아에서 추진하는 대표적인 BRI 프로젝트로는 프놈펜-시아누크빌 고속철도와 고속도로, 시아누크빌 경제특구 2단계, 프놈펜-바벳 고속도로, 시아누크빌 복합도시, 프놈펜 신공항, 2023년 동남아게임(SEA Game) 주경기장 등이 있음.

- 2018년 1월 LMC 정상회담을 통해 중국은 캄보디아와 정부간 12개 양해각서(MOU)를 포함해 인프라 개발, 산업별 협력 등 19개 프로젝트에 관한 MOU를 체결한 것으로 알려짐.

■ 캄보디아는 아세안 국가 중 중국과 가장 가까운 국가로 알려졌고 있고 양국 정부 역시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캄보디아의 중국 의존도나 캄보디아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은 지속될 뿐만 아니라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 캄보디아 내 중국기업의 섬유․의류 생산 및 수출, 중국자본의 인프라와 부동산 개발, 중국인 관광객 대상 관광산업 호황 등 경제면에서 중국의 영향력은 지대함.

みずほ銀行․みずほ総合研究所(2018), 「カンボジア投資環境」, p. 1.

- 중국에 대한 의존도와 중국의 영향력에 비례해 캄보디아 내에서는 중국식 투자 진출과 원조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음.

ㅇ 최근 캄보디아가 ‘중국에 종속’되거나 ‘중국화’가 진행 중이라는 우려도 많이 제기되고 있음.

初鹿野直美(2018), 「‘中国化’するカンボジア」, □世界を見る眼□, アジア経済研究所.

Darren Touch(2018), “What Does Chinese Investment Mean for Cambodia?” The Diplomat. (February 2)

라. 최저임금 급등 지속

■ 중국의 최저임금 인상에 이어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을 포함한 아세안 국가들의 최저임금 역시 2000년대 중반 이후 급격히 상승하는 가운데 캄보디아의 최저임금도 2013년 이후 급등하기 시작함.

- 2013년 대규모 파업 및 데모 이후 캄보디아의 최저임금(섬유․제화업 기준)은 매년 급상승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지속 성장 및 물가 상승에 따른 최저임금 인상 외에도 훈센(Samdech Hun Sen) 정부의 노동자 친화적인 정책 역시 한몫한 것으로 보임.

■ 캄보디아의 최저임금 인상률이 2016년 이후 낮아지고는 있지만 2018년 9.0%, 2019년 7.1%를 기록하였고 이로 인해 캄보디아의 최저임금은 2019년 현재 베트남(호치민)보다 높아짐.

- 2019년 베트남의 1군 지역(호치민, 하노이 등의 대도시 권역 중심) 최저임금이 180달러로 결정된 반면 캄보디아의 최저임금은 182달러에 달함(그림 6 참고).

	그림 6. 캄보디아와 주변국의 법정 월별 최저임금 상승 추이
	(단위: 달러)
	주: 미얀마의 법정 최저임금은 일 단위이므로 30일 기준으로 변환. 현재 환율 기준, 캄보디아는 섬유․제화 기준. 자료: JETRO 投資コスト比較(검색일: 2019. 3. 4)와 각국 정부 발표 자료를 토대로 작성.

노동생산성 증가를 수반하지 않는 최저임금 급등은 캄보디아의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섬유․의류 및 제화 분야의 경쟁력과 외자기업의 진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3. 한·캄보디아 경제협력 평가

■ 한·캄보디아 교역은 2000년대 한국 섬유·봉제기업들의 캄보디아 진출이 본격화되며 크게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수출 품목은 일반차량, 편물, 음료·주류·식초 등으로 다양하나 수입 품목은 의류와 제화가 주를 이룸.

	그림 7. 한국의 대캄보디아 수출입 추이(1998~2018년)
	(단위: 백만 달러)
	자료: 한국무역협회 K-stat(검색일: 2019. 3. 11).

표 5. 한국의 대캄보디아 주요 수출 품목(2018년)

표 6. 한국의 대캄보디아 주요 수입 품목(2018년)

(단위: 백만 달러, %)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HS 코드	품목	금액	비중
1	87	일반차량	124	18.8
2	60	편물	107	16.2
3	22	음료·주류·식초	73	11.1
4	63	기타섬유제품·넝마	47	7.1
5	85	전기기기·TV·VTR	38	5.8
6	84	보일러·기계류	36	5.5
7	76	알루미늄과 그 제품	36	5.5
8	41	원피·가죽	25	3.8
9	59	침투, 도포한 직물	19	2.9
10	33	향료·화장품	16	2.4

순위	HS 코드	품목	금액	비중
1	61	의류(편물제)	119	37.9
2	62	의류(편물제 이외)	55	17.5
3	85	전기기기·TV·VTR	34	10.8
4	64	신발류	33	10.5
5	42	가죽제품	23	7.3
6	76	알루미늄과 그 제품	14	4.5
7	22	음료·주류·식초	13	4.1
8	30	의료용품	3	1.0
9	63	기타섬유제품·넝마	3	1.0
10	40	고무와 그 제품	3	1.0

자료: 한국무역협회 K-stat(검색일: 2019. 3. 11).

자료: 한국무역협회 K-stat(검색일: 2019. 3. 11).

■ 한국의 대캄보디아 직접투자는 2000년대 후반 부동산업과 건설업에 대한 투자 증가에 힘입어 빠르게 증가하였고 최근에는 부동산업과 건설업의 비중이 낮아지고 금융 및 보험업과 제조업의 비중이 증가하는 특징을 보임.

- 특히 2009년 526만 달러에 불과하던 한국의 대캄보디아 금융·보험업 투자는 2018년 1억 8,926만 달러로 36배 증가하였고 2016~18년 금융·보험업 투자가 한국의 대캄보디아 총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7.8%에 달함.

금융감독원 금융중심지지원센터 금융회사 해외진출현황(검색일: 2019. 3. 4)에 따르면 2018년 12월 말 기준 캄보디아에 진출한 한국 금융회사 수는 11개(현지법인 11, 사무소 2, 지점 1)이나 실제 캄보디아에서 영업 중인 한국의 금융기관은 20여 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짐.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검색일: 2019. 3. 11).

그림 8. 한국의 캄보디아 직접투자 추이(1998~2018년)	그림 9. 한국의 캄보디아 주요 투자업종(2016~18년)
(단위: 백만 달러)	(단위: %)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검색일: 2019. 3. 11).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검색일: 2019. 3. 11).

■ 한국의 대캄보디아 교역 및 투자는 증가세 측면에서 최근 신흥시장으로 주목받는 미얀마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으나, 규모면에서는 주변국 베트남과 비교할 경우 매우 미미함.

- 2018년 전년대비 한국의 대캄보디아 수출증가율은 9.4%로 미얀마(–6.8%)보다 크게 높았으며 수입증가율도 20.3%로 미얀마(15.8%)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음.

- 2014~18년 누적기준 미얀마에 대한 한국의 투자는 2009~13년보다 22.1% 감소하였으나 캄보디아에 대한 한국의 투자는 동기간 23.4% 증가하였음.

- 2018년 기준 한국의 캄보디아와의 교역은 베트남의 1/70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작으며 캄보디아에 대한 한국의 투자(1980~2018년 누적기준)도 베트남의 1/7에 머물고 있을 정도로 부진한 상황임.

■ 한국의 대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ODA) 지원은 2000년 이후 캄보디아(6억 4,575만 달러)가 한국의 전체 수원국가 중 베트남(17억 984만 달러)에 이어 2위를 차지할 정도로 활발함.

경상가격(Current Prices), 총지출(Disbursements) 기준이며 자료 출처는 OECD QWIDS(검색일: 2019. 2. 28)임.

표 7. 한국의 對캄보디아 경제협력 현황과 주변국과의 비교

(단위: 백만 달러)

		한·캄보디아	한·베트남	한·미얀마
교역(2018)		974.9	68,265.5	1,070.6
	수출	660.4	48,622.1	534.1
	수입	314.5	19,643.4	536.6
투자(~2018)		2,677.9	19,818.8	3,250.2
ODA(2000~17)		645.8	1,709.8	224.9

주: 1) 본 수치는 한국의 대캄보디아, 대베트남, 대미얀마 교역(수출입), 투자, ODA 공여금액을 의미함.

2) ODA는 순 지출액(Net disbursement) 기준임.

자료: 한국무역협회 K-stat(검색일: 2019. 2. 28);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검색일: 2019. 2. 28); OECD QWIDS(검색일: 2019. 2. 28).

■ 2015년 11월 「한·캄보디아 경제공동위」 출범 이후 농촌개발에 집중되었던 양국간 경제협력 의제는 2017년 11월 「한·아세안 미래공동체 구상」 발표 이후 산업 역량 강화와 연계성 개선 등으로 다양화되었으나 아직 본격화 및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제1차 한-캄보디아 경제공동위(2016. 6)」에서 양국은 인프라 건설, 수자원 개발, 새마을운동 사업 확대 등 농촌지역 개발에 협력의 초점을 맞춤.

외교부(2016), 「‘제1차 한-캄보디아 경제공동위원회’ 개최」, 보도자료. (6월 28일)

- 「제2차 한·캄보디아 경제공동위(2018. 2)」에서 양국은 상생을 위한 산업역량 강화 지원, 4대 핵심 분야 연계성 개선(교통 인프라 구축, 도시개발사업, 수자원 개발, 발전), 금융, 투자, 농산물 교역, 노동 등의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논의함.

외교부(2018), 「‘제2차 한-캄보디아 경제공동위 개최’」, 보도자료. (2월 9일)

4. 신남방정책 구현을 위한 한·캄보디아 경제협력 방향

■ 캄보디아와의 경제협력은 캄보디아 경제의 특징과 개발방향을 고려함과 동시에 신남방정책의 상생번영 공동체(Prosperity)와 사람 공동체(People) 정신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확대하는 것이 중요함.

- 캄보디아는 경제 특징과 현안을 고려한 ‘사각전략(Rectangular Strategy Phase IV) 2018-2023’을 통해 인적자원 개발, 경제 다변화, 민간부문 개발 및 고용 창출,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 등을 추구함.

- 캄보디아는 최근 산업구조 전환 및 강화, 수출증가 및 다변화, 중소기업 발전 및 강화 등을 목표로 한 ‘산업개발정책(Industrial Development Policy) 2015-2025’도 추진하고 있음.

‘산업개발정책 2015-2025’는 ‘사각전략 Ⅳ 2018-2023’의 핵심목표(경제다변화) 달성을 위한 우선과제(핵심·신성장 동력 개발)의 이행전략임[Royal Government of Cambodia(2018), p. 29].

표 8. 사각전략 2018-2023

표 9. 산업개발정책(IDP) 2015-2025

목적	인적자원 개발, 경제 다변화, 민간부문 개발 및 고용 창출,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
주요 내용	물류체계 개선 및 교통·에너지·디지털 연계성 제고 핵심·신성장 동력 개발 디지털 경제 및 4차 산업혁명 대비 은행·금융업 발전 촉진

목적	산업구조 전환 및 강화, 수출증가 및 다변화, 중소기업 발전 및 강화
주요 목표	광공업/GDP: 24.1% → 30% 제조업/GDP: 15.5% → 20% 非섬유·봉제품/총수출: 1% → 15% 가공농산품/총수출: 7.9% → 12%

자료: Royal Government of Cambodia(2018), “Rectangular

Strategy, Phase IV,” pp. 27-32.

주: 주요 목표의 시작 연도는 2013년이며 달성 목표 연도는 2025년임.

자료: Royal Government of Cambodia. 2015. “Cambodia Industrial Development Policy 2015-2025,” p. 14.

■ 양국간 경제협력 확대를 위해서는 우선 캄보디아 정부의 현안과제 해결과 한국의 풍부한 경험, 노하우 활용 차원에서 캄보디아 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구조 고도화를 적극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 캄보디아가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섬유·의류 산업의 경우 대부분 저부가가치 중심의 단순조립가공 단계에 머물러 있는 데다가 수출환경도 최근 악화되고 있어 고부가가치화가 필요함.

- 이와 함께 캄보디아의 생산과 고용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농림수산자원 역시 풍부하며 한국에 농가공 분야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고 있음을 고려해 캄보디아 농림수산업의 가공 활성화와 수출산업화를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급성장하고 있는 캄보디아 금융․자본시장의 선진화, 더 나아가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법정 통화 리엘(Riel)화의 사용 확대를 통한 탈(脫)달러화와 금융정책의 독자성 확립을 지원할 필요도 있음.

ㅇ 한국은 2012년 4월 개장한 캄보디아 증권거래소 설립에 ODA와 지분 투자를 통해 크게 기여한 바 있음.

■ 최근 최저임금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 캄보디아는 주변국에 비해 낮아지고 있는 노동경쟁력을 노동생산성 향상과 인적자원 개발로 보완하는 것이 최대 과제인바, 신남방정책의 사람 공동체 구현 차원에서 이를 적극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 캄보디아 경제성장의 최대 동력인 섬유·의류(제화 포함)산업 노동자의 최저임금이 2019년 7.1% 인상됨으로 인해 베트남의 최저임금(호치만과 하노이 중심의 1군 지역)보다 높아졌으며, 이는 캄보디아 제조업의 경쟁력 악화와 투자메리트 감소로 이어질 수 있음.

- 외자 중심의 단순 노동집약적 산업을 활용한 성장에 머무르고 있는 캄보디아 경제가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구조 고도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노동생산성 향상이 필요하며, 한국은 맞춤형 인적자원 역량강화 지원전략을 통해 이를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캄보디아를 포함한 메콩강 유역(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태국)과의 협력 확대와 2019년 하반기로 예정된 ‘한·메콩 정상회담’의 내실화를 지원하기 위해 중장기적 차원의 협력프로그램/이니셔티브와 구체적 실행계획을 조기에 수립할 필요가 있음.

- 메콩강 유역이 신흥시장으로 부상하기 시작하자 일본은 2000년대 중반부터 일·메콩 정상회담 정례화를 통해 인프라 구축·개선, 산업개발, 인재양성, 비즈니스 환경 개선 등을 포함한 ‘일·메콩 협력을 위한 도쿄전략(Tokyo Strategy for Mekong-Japan Cooperation)’과 세부 실행계획인 ‘도쿄전략 실현을 위한 일·메콩 행동계획(Mekong-Japan Action Plan for Realization of the Tokyo Strategy)’을 지속적으로 수립·시행해오고 있음.

- 중국 역시 2015년 설립된 란창-메콩 협력(LMC) 메커니즘을 통해 일본 주도의 메콩지역 개발을 견제하면서 인프라·무역·투자·관광 증진 등 메콩유역과의 포괄적 협력을 추진함.

- 한국 역시 메콩강 유역의 열악한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한 협력뿐만 아니라 산업화, 인적자원 개발, ICT 등에서의 협력을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음.

- 이와 더불어 한국기업의 입장에서는 신남방지역 내 베트남으로 집중되고 있는 투자(2018년 대아세안 투자의 52.6%)의 리스크 분산 차원에서 캄보디아를 적극 활용하는 ‘베트남 + 1’ 전략을 수립․시행하는 것을 고려하고 한국정부는 이를 지원해줄 필요가 있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검색일: 2019. 3.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