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월 28일 Vol. 2 No. 2

ISSN  2635-5981

러시아 2019년도 연두교서

주요 내용과 시사점

김초롱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북방경제실 러시아·유라시아팀 연구원 (crkim@kiep.go.kr, Tel: 044-414-1124)

러시아 2019년도 연두교서 주요 내용과 시사점

KIEP 세계경제 포커스

2019. 2. 28

오늘의 세계경제 ㅣ 2011. 4.11

차  례

1. 서론

2. 2019년도 연두교서 주요 내용

3. 시사점

주요 내용

▶ 이 연구는 2019년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제시한 연두교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한·러 협력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2019년 2월 20일 푸틴 대통령은 크렘린궁 인근 고스티니 드보르에서 연방의회에 보내는 연두교서를 발표했음.

- 이번 문건은 푸틴 집권 4기 첫 연두교서로서 국내 사회·복지 및 경제 부문에 강조점을 두고 있음.

- 푸틴 대통령은 △인구정책 △의료 △환경 △교육 △일자리 등 사회·복지 부문과 △경제발전 △지역발전 △과학기술 등 경제 부문의 세부 과제별 정책 방향을 제시함.

▶ 푸틴 대통령은 2018년 연두교서에서 3기 정책 방향을 전반적으로 평가하고 4기 신정책 방향을 제시한 반면 2019년 연두교서에서는 세부지침, 예산, 기간 등을 지정해 정책 실행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음.

- 금년 발표된 연두교서는 ‘2018년 대통령 연두교서 실천목록’과 ‘2024년까지 러시아의 국가발전 전략과제에 대한 대통령령’을 토대로 일부 정책 방향을 보다 구체화시킨 것임.

- 2019년도 연두교서는 사회·복지 분야에 집중되었는데, 2018년 하반기 연금 수령 기준 연령 상향조정과 부가가치세(VAT) 인상 등으로 인한 지지율 하락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나, 실효성 여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임.

▶ 한국정부는 푸틴 집권 4기 연두교서의 주요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분야별 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의료 부문은 양국간 유망협력 분야 중 하나로 한국의 의료행정, 항암치료, 조기진단 시스템, 재활치료 노하우를 공유하는 방식의 협력사업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환경보호는 양국에서 대두되고 있는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폐기물 처리 방식, 친환경 연료 활용, 친환경 인프라 구축 등의 분야에서 공동 연구 진행 및 기술 공유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러시아 정부가 극동지역 개발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은 적극적으로 극동지역에서의 농업, 어업, 관광, 의료 등 다방면 협력사업을 제안해볼 수 있음.

- 과학기술 협력은 양국정상 간의 합의사항으로 첨단기술개발과 디지털 경제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정보 인프라 구축 등 국제협력이 가능한 사업을 발굴할 필요가 있음.

1. 서론

러시아 2019년도 연두교서 주요 내용과 시사점

KIEP

세계경제  포커스

2019.2.28

■ 2019년 2월 20일 푸틴 대통령은 크렘린궁 인근 고스티니 드보르에서 연방의회에 보내는 연두교서를 발표했음.

Президент РФ(2019), ‘Послание Президента Федеральному Собранию’, http://kremlin.ru/events/president/news/59863(검색일: 2019. 2. 20).

- 이번 문건은 푸틴 집권 4기 첫 연두교서로서 국내 사회·복지 및 경제 부문에 강조점을 두고 있음.

◦	2018년도 연두교서가 국방부문의 비중이 높았던 것과 달리 2019년도 연두교서는 국내 사회·복지 및 경제 정책의 분야별 우선순위와 이행 기간이 특히 강조되었음.

현재 △사회·복지 △경제 현대화 △국가안보 △지역발전 △효율적 국가운영 분야의 총 44개 국가 프로그램 중 41개가 시행 중임.

- 2019년도 연두교서에서 푸틴 대통령은 △인구정책 △의료 △환경 △교육 △일자리 등 사회·복지 부문과 △경제발전 △지역발전 △과학기술 등 경제부문의 세부 과제별 정책 방향을 제시함(표 1 참고).

◦ 특히 이번 연두교서에서 제시된 사회·경제 정책은 장기 과제의 비중이 높은 편이며, 2020년 초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기관별 국가 프로그램 이행여부를 점검할 계획임.

■ 푸틴 대통령은 2018년 연두교서에서 집권 3기 정책 방향을 전반적으로 평가하고 집권 4기 신정책의 방향을 제시한 반면 2019년 연두교서에서는 세부지침, 예산, 기간 등을 지정해 정책 실행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음.

- 금년 발표된 연두교서는 ‘2018년 대통령 연두교서 실천목록’과 ‘2024년까지 러시아의 국가발전 전략과제에 대한 대통령령’을 토대로 일부 정책을 보다 구체화시킨 것임.

2018년도 연두교서는 사회, 경제, 국방, 외교 이슈를 다뤘으며, 특히 국방 분야의 비중이 높았음. 지난해 연두교서에서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의 최신 군무기를 소개하는 등 대외적으로 군사 기술 선전에 초점을 맞췄음. 그 외 푸틴 집권 4기 사회분야 이슈로는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 △인구·복지, 경제 분야 이슈로는 △지역개발 및 교통 인프라 △첨단기술 등이 언급되었음, 박정호 외(2018), 「푸틴 집권 4기 사회·경제정책 방향과 시사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Vol. 18. No. 20, p. 3.

- 특히 금년 연두교서는 사회·복지 분야에 집중되었는데, 2018년 하반기 연금 수령 기준 연령 상향조정과 부가가치세(VAT) 인상 등으로 인한 지지율 하락에 대응하기 위한 것임.

◦ 푸틴 대통령은 육아 수당 확대 지급, 주택대출 완화, 어린이집 증설, 연금 재산정 등 사회적 빈곤, 불평등, 부정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였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평가가 상존함.

Oxford Analytica(2019. 2. 20), “Putin speaks to Russian worries and not grand themes.”(검색일: 2019. 2. 22).

◦ 연설 후반부에 푸틴 대통령은 UN, CIS(구소련 독립국가연합), G20(주요 20개국), 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SOC(상하이협력기구) 등 다자협력과 벨라루스와 중앙아시아, 인도, 중국, 일본 및 동북아 지역에서의 양자협력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미·러 관계에 대해서는 미국의 일방적인 중거리핵전력조약(INF) 탈퇴 추진에 대해 우려를 표함.

- 이번 연두교서에서 푸틴 대통령은 정부에 대한 지지율 하락에 대응하고자 사회적 이슈를 집중적으로 거론했으나, 정책의 실효성 여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임.

◦ 기존 정책이 일부 구체화된 점을 제외하고 시행여부는 아직 불명확한 상태이며, 지속적으로 정책을 발표하는 정부에 대한 국민의 피로도가 높은 점을 고려할 때 신뢰가 회복되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Ведомости(2019. 2. 20), ‘Поможет ли послание-2019 повысить рейтинги власти. Мнение политологов. Все зависит не от обещаний Путина, а от реальных дел’(검색일: 2019, 2. 25).

2. 2019년도 연두교서 주요 내용

가. 사회·복지

■ [인구] 러시아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가족, 어린이, 노인, 빈곤층 등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 지원을 강화해 인구 증가를 도모하고자 함.

- 러시아는 2차례의 세계대전과 1990년대 초반 공산권 체제 붕괴로 급격한 인구감소를 경험했으며, 2000년대부터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인 인구 정책을 시행 중임.

◦ 러시아는 2000년대 초반 인구감소 추세의 전환점을 맞이했으며, 2023~24년을 기점으로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푸틴은 △육아 지원금 확대 △보육시설 확대 △빈곤층 지원 △연금 체계 재조정 등 기존에 시행 중인 사회·복지 정책을 일부 수정 및 확대하는 방식을 채택함.

◦ 러시아 정부는 둘째 자녀 출산·입양 시 지급되는 특별육아수당을 지역별 최저생계비 대비 소득 수준으로 책정하는데, 2020년 1월 1일부터 소득 기준을 현행 최저생계비 1.5배에서 2배로 완화해 전체 가구의 70%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 시행할 예정임.

◦ 또한 자녀수에 따른 부동산세 감면, 주택대출 금리혜택, 셋째 자녀 출산·입양 시 주택대출금 45만 루블 일시 상환 등 출산 장려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임.

◦ 연두교서를 통해 푸틴 대통령은 2019년 1월 시행된 연금체계 개편으로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많을 경우 연금 추가 지급금을 못 받게 되어 실수령액이 감소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금을 재산출하고 차액을 소급 지급할 것을 요청했음.

- 러시아 정부의 출산 장려 정책이 국민에게 큰 호응을 얻으며, 지속적으로 사회의 수요에 맞게 재조정되는 점은 고무적이나, 연금체계 개편으로 인한 사회적 논란은 향후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임.

■ [의료] 러시아는 의료 서비스 개선, 의료시설의 접근성 강화와 더불어 항암치료, 재활치료, 호스피스 등의 선진의료시설 구축을 도모함.

- 2018년도 연두교서에서는 1차 의료 체계 구축, 주기별 건강검진, 질병 조기진단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으며, 2012년부터 6년간의 보건·의료 분야의 성과가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음.

- 푸틴 대통령은 이번 연두교서를 통해 △의료 서비스 강화 △의료행정 간소화 △재활시설 확충 △항암치료 체계 구축 등의 세부과제를 제시했음.

◦ 러시아 정부는 2020년까지 전국적인 1차 병원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며, 현재 일부 지역에서 시범운영 중인 ‘친절한 병원’ 시스템을 2021년까지 전국의 모든 소아전문병원으로 확대할 계획임.

‘친절한 병원(Бережливая поликлиника)’은 러시아 국영기업인 ‘로스아톰’과 러시아 연방 보건부와 협력해 39개 지역에서 시행 중인 병원 서비스 개선과 접근성 향상을 위한 프로젝트임. 외래진료 예약 간소화, 대기 시간 단축, 검진 효율화 등 전반적인 의료 서비스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Госкорпорация «Росатом», Проект «Бережливая поликлиника», https://www.rosatom.ru/

social-respons/proekt-berezhlivaya-poliklinika/(검색일: 2019. 2. 26).

◦ 러시아는 의료행정 전산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환자들의 불편이 극심한바, 2021년까지 전국 의료기관의 전산화를 통해 병원, 약국, 의사, 환자 간 진료기록을 공유해 의료행정 간소화를 도모하고자 함.

◦ 러시아 정부는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건강검진 체계를 강화하고 질병의 조기진단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며, 2018년 연두교서에서 푸틴 대통령이 제안한 ‘2030 국가 항암치료 전략’은 현재 유관부서에서 검토 중임.

◦ 러시아는 장기요양이 필요한 환자와 가족들을 대상으로 지난해부터 1:1 간병서비스 제공, 가족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호스피스 서비스 관련 법안이 현재 의회에서 심의 중임.

- 러시아 정부는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보건·의료 분야의 현대화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환경] 러시아 정부는 생활·산업폐기물 기준을 강화하고 LNG 등 풍부한 친환경 자원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환경 문제를 해소하고자 함.

- 환경 문제는 최근 러시아에서 대두되고 있는 주요 사회 이슈 중 하나로 전년과 금년 연두교서에서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있으나, 실질적인 자연환경의 개선 여부는 미지수임.

- 푸틴 대통령은 전년과 동일하게 △생활·산업폐기물 처리 기준 강화 △도시 내 매립지 폐쇄 △친환경 자원 활용 △보호구역 강화를 요청함.

◦ 러시아 정부는 2020년까지 도시 내 쓰레기 매립지 30곳을 2025년까지 전부 폐쇄할 것이며, 올해부터 일부 지역에서 시범 가동 중인 신생활폐기물 처리 방식을 전국적으로 도입할 계획임.

◦ 또한 주택관리, 에너지, 교통 분야에 친환경 기술을 도입하고 친환경 연료 사업에 민간투자를 유치해 LNG와 같은 친환경 연료 충전소 인프라를 확충할 예정임.

- 올해 연두교서는 전년과 유사한 정책을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이행기한과 세부 과제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연방정부와 지방정부의 정책 실천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됨.

■ [교육] 푸틴 대통령은 학교 시설 현대화, 체계적인 교사 육성, 문화시설 확충을 통해 보편적인 교육 시스템을 강화하고자 함.

- 푸틴 대통령은 전년도 연두교서를 통해 교육의 동등한 기회와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한 교사의 역할에 대해 언급했으며, 금년 연두교서에서는 학교 시설과 문화 인프라의 중요성을 강조했음.

- 푸틴 대통령은 △학교 시설 현대화 △교사 육성 △문화 접근성 향상 등을 러시아 정부의 교육 정책 우선순위로 제시했음.

◦ 러시아는 2006년부터 학교에 인터넷 설치를 시작했으며, 2021년까지 전국 모든 학교에 초고속 인터넷 도입을 마무리할 계획임.

◦ 러시아 정부는 소도시와 지방의 극심한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2012년부터 ‘지방 의사’ 프로그램을 시행 중이며, 이와 동일하게 지방 이전을 희망하는 교사에게 이주지원금 100만 루블을 지급하는 ‘지방 교사’ 프로그램을 시행할 것임.

‘지방 의사(Земский доктор)’는 러시아 연방 보건부와 연방의료보험공단이 2012년부터 시행 중인 프로그램으로 소도시와 지방으로 이주를 희망하는 젊은 의료진에 100만 루블을 지급하여 젊은 인재의 지역 정착과 지방 의료 서비스 개선을 도모함. Министерство здравохранения РФ, Комментарий Минздрава России об эффективности программы "Земский доктор," https://www.rosminzdrav.ru/ news/2015/07/15/2449-kommentariy-minzdrava-rossii-ob-effektivnosti-programmy-zemskiy-doktor(검색일: 2019. 2. 26).

◦ 또한 2023년까지 일부 도시에 문화교육센터를 건립해 지역별 문화시설 편차를 해소할 예정임.

- 러시아 정부는 박물관, 도서관, 극장 등 문화시설에 의료·교육 시설과 동일한 무기한 면세 혜택을 제시했는데, 이는 국가에서 독점하던 문화 부문에 민간자본을 활용하고자 하는 시도로 보임.

분야	세부 과제	주요 내용
인구	육아 지원금 확대	· 둘째 자녀 출산·입양 시 지급되는 특별육아수당 지급 기준 완화 · 1급 장애아동 수당을 현행 월 5,500루블에서 1만 루블로 상향 조정 · 자녀수에 따른 부동산세 감면 · 자녀 출산·입양 시 금리 우대혜택을 현행 3·5년에서 전체 대출기간으로 확대 · 셋째 자녀 출산·입양 시 연방예산에서 45만 루블 일시상환
	보육시설 확대	· 2021년까지 어린이집 수용 가능인원 27만 명으로 확대 · 2020년까지 유치원·어린이집 입소 신청 행정 간소화
	빈곤층 지원	· 취업지원, 직업훈련 등 자립을 위한 체계 구축 · 실직 시 주택대출 상환 일시정지 및 만기일 연장
	연금 체계 재조정	· 연금 인상 후 최저생계비를 초과하여 연금 실수령액 하락 여부 확인 · 연금 재조정 후 차액 소급 지급
의료	의료 서비스 현대화	· 1차 의료 기관 증설, 2020년까지 1590개의 의료시설 건설 및 현대화 · 2021년까지 소아전문병원에 ‘친절한 병원’ 시스템 도입 · 2021년까지 의료기관 간 소통 개선, 행정 전산화 · 의료기간, 약국, 의사, 환자 간 진료기록 연동
	의료진 육성	· 효율적이고 신속한 의료진 육성 체계 구축 · ‘지방 의사’ 프로그램 대상자 연령 기준 폐지
	재활시설 확충	· 수술 후 재활 시스템 구축 필요 · 어린이 재활병원 건립부터 시작해 향후 전 분야로 확대 예정
	항암치료 체계 개선	· 정기검진 시스템을 활용한 항암 조기 진단 체계 구축 · 원격 진료 접수 체계 도입
	장기요양 시설 구축	· 요양시설 확대, 간병서비스 제공, 가족 간병 교육 등 장기요양에 대응 · 호스피스 서비스 도입
환경	쓰레기 처리 기준 마련	· 2020년까지 거주지 근처 쓰레기 매립지 30곳 폐쇄, 2025년까지 전부 폐쇄 · 2019년부터 가동된 신생활폐기물처리시스템 효율적 운영 기대
	친환경 자원 활용	· 친환경 연료 사업에 민간자본투자 요청, LNG 충전소 인프라 확충 · 산업폐기물 정화 및 오염물질 배출 기준 법제화
	보호구역 관리 강화	· 특별보호구역의 영역 및 관리방침 지정, 환경부에 전수조사 시행 지시 · 보호구역 토지 등기 및 관리
교육	학교 시설 현대화	· 2020년까지 전국 학교 시설 현대화 · 2021년까지 전국 학교에 초고속 인터넷 도입
	교사 육성	· ‘지방 의사’와 동일한 ‘지방 교사’ 프로그램 시행 · 2020년부터 소도시 및 지방 이전 희망 교사에 100만 루블 지급
	문화 접근성	· 2023년까지 일부 도시에 문화교육센터 건립 예정 · 문화시설 면세 혜택 확대, 민간자본투자 극대화 효과 기대

표 1. 사회 분야 세부 과제와 주요 내용

자료: Президент РФ(2019), ‘Послание Президента Федеральному Собранию’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나. 경제

■ [경제발전] 러시아 정부는 △소득 향상 △사업 환경 개선 △인재 육성 등 복합적인 대응책을 활용한 경제발전 방안을 모색 중임.

- 러시아 경제는 2014년 침체기에 접어들어 최근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 회복되지 않았으며, 러시아 정부는 2021년까지 3%대 경제성장률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음.

- 금년 연두교서에서 푸틴 대통령은 전년과 동일하게 △소득 향상 △생산성 향상 △전문 인재 육성 △인프라 개발을 강조함.

◦ 푸틴 대통령은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임금과 지역별 평균임금과의 격차가 심화되는 데 우려를 표했으며, 전국적으로 4,000만 명이 예산에서 지원되는 정액 소득을 받고 있는 공무원, 군인, 연금수령자 등으로 연방정부와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함.

◦ 러시아 정부는 신기술 도입과 디지털화 그리고 경쟁력 있는 신규 산업을 발굴해 2025년까지 6년간 비자원 부문 수출액 1.5배 달성을 목표로 함.

◦ 인프라 개발은 지역의 상호연계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언급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안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음.

- 푸틴 대통령은 올해는 경제가 완벽하게 회복되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부와 중앙은행에 지속적인 물가상승률 관리를 요청했음.

■ [기업지원] 러시아는 산업 및 혁신 상품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 환경을 개선해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고 수입대체 정책을 펼치는 방식으로 민간부문을 지원할 것으로 보임.

- 2018년도 연두교서에서 푸틴 대통령은 투자 유치 목표 달성에 실패했음을 인정했으며, 2019년에는 사업 환경을 본질적으로 개선해 기업운영의 자유와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함.

- 푸틴 대통령은 △수시감사 축소 △행정처분 기준 강화 △자국생산제품 우선 원칙 적용 △수출 지원 등의 방법으로 기업지원을 추진할 예정임.

◦ 러시아 정부는 2020년까지 연간 6~7% 수준의 투자유치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수시감사 제도를 완화하고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해 기업 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 농업 부문의 수출이 기술 발전과 생산성 향상으로 증가한바, 푸틴 대통령은 유관부서에 2020년 1월까지 농업 발전 프로그램 수립을 요청했음.

◦ 러시아 정부는 자국생산제품 보호를 위한 수입대체 정책의 일환으로 국가 프로그램에 사용될 약 6조 루블 규모의 산업·혁신 상품을 정부조달로 마련할 예정임.

-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전략위원회와 사업단체에 정부 기관의 비리와 부정을 공개하고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개설을 지시함.

■ [지역발전] 러시아는 지역의 상호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교통 △물류 △통신 인프라 구축을 진행 중이며, 극동지역 개발을 위한 지역별 협력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임.

- 금년 연두교서를 통해 푸틴 대통령은 크림반도를 연결하는 교량 건설이 마무리되어 개통된 점을 중요한 성과로 지목하며, 지역별 철도와 도로의 주요 노선을 언급하고, 특히 전국적으로 60개 공항의 신설 및 현대화가 진행 중인 점을 강조했음.

- 푸틴 대통령은 국가경제에서 지역개발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9월 동방경제포럼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극동지역 경제개발을 위한 지역별 협력방안 마련을 요청했음.

- 또한 러시아 정부는 2019년 말까지 ‘디지털 경제발전 통합계획’을 승인,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 구축 및 5G 네트워크 도입을 계획하고 있음.

■ [과학기술] 러시아 정부는 최근 교육, 과학, 기술 분야의 국제사회 경쟁이 심화된 점을 고려해 과학기술 육성방안을 모색 중임.

- 푸틴 대통령은 혁신산업 분야 법령 재정비를 전년도 연두교서부터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있으며, 기술변화 속도에 맞춰 변화할 수 있는 유동적 법체계 구축을 요청함.

- 푸틴 대통령은 현재 시범운영 중인 영재 육성 프로그램의 성과를 높게 평가하며, 정부와 민간 기업의 지원으로 동일한 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함.

◦ 러시아 정부는 2021년까지 전국적으로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자연과학 △인문 교육 센터를 개소해 체계적인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며, 15개 시에 지역과학연구센터를 설치해 융·복합 연구를 지원할 예정임.

표 2. 경제 분야 세부 과제와 주요 내용

분야	세부 과제	주요 내용
경제발전	소득 향상	·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 임금과 지역별 평균임금과의 격차 해소 · 개인사업자, 농업종사자, 서비스종사자 등의 복합적 소득향상 대응책 마련
	생산성 향상	· 시설·기술 현대화를 통한 노동 생산성 향상 · 2025년까지 비자원 부문 수출 1.5배 상승
	인재 육성	· 최근 추세에 적합한 전문가 육성 · 과학기술 발전 환경 조성
	인프라 개발	· 경제발전을 위한 인프라 개발 추진 · 지역 경제발전 잠재력 극대화 및 지역 상호연계 강화
기업지원	사업 환경 개선	· 수시감사 축소 및 행정처분 기준 강화, 2020년까지 6~7% 투자유치 확대 · 혁신 스타트업 창업 환경 조성
	수입대체	· 정부조달에 자국생산제품 우선 원칙 적용 · 국가 프로그램 시행에 산업·혁신 물품 약 6조 루블 구매 예정
	수출 활성화	· 2024년까지 연간 수출액 450억 달러 달성 · 2020년 1월 농업 발전 국가 프로그램 수립, 농산물 수출 극대화 기대
지역발전	도로/교통 개발	· 전국 철도, 자동차 전용 도로 개발 · 2025년까지 바이칼-아무르 철도 및 시베리아 횡단철도 수송량 확대 · 2025년까지 60개의 공항 현대화 진행
	극동지역 개발	· 9월 동방경제포럼에서 지역별 극동지역과의 협력방안 검토 예정 · 도로, 철도, 항구, 공항 신축 및 현대화
	디지털화	· 2019년 말까지 디지털 경제발전 방안 마련 ·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 구축 및 5G 네트워크 도입
과학기술	혁신산업 육성	· 신기술 활용 제품 생산 다변화 · 혁신산업 육성 관련 법령 마련
	센터 구축	· 융·복합 지역과학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 2021년까지 전국 15개 시에 지역과학연구센터 개소
	혁신기술 교육	· 2021년까지 어린이·청소년 대상 △디지털 △자연과학 △인문 교육 체계 구축 · 영재 발굴 프로그램 확대 운영

자료: Президент РФ(2019), ‘Послание Президента Федеральному Собранию’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3. 시사점

■ 2019년도 연두교서의 주요 내용을 분석해볼 때, 사회·복지 및 경제 정책에 푸틴 집권 4기 국정운영의 초점을 맞추고 있음.

- 2019년도 연두교서는 푸틴 대통령이 연방정부와 지방정부의 행정부처에 구체적인 소요 예산과 이행 기간을 지정한 점에서 고무적이나, 언급된 일부 분야에 예산과 인력이 편중될 수 있는 우려가 상존함.

- △인구 △의료 △환경 △교육 등 사회 분야의 정책은 국민의 수요와 국가 경제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됨.

- △경제발전 △지역발전 △기업지원 △과학기술 등 경제 분야는 러시아 정부의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및 투자증가율 등 거시지표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서방의 대러제재 △국재원자재가격 하락 △국민 실질소득 하락 등 대내외 구조적 문제가 해소되지 않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한국정부는 푸틴 집권 4기 연두교서 주요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분야별 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신북방경제정책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러시아의 대한국 협력 수요를 반영한 정책을 추진해야 함.

◦ 의료 부문은 양국간 유망협력 분야 중 하나로 한국의 의료행정, 항암치료, 조기진단 시스템, 재활치료 노하우를 공유하는 방식의 협력사업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환경보호는 양국에서 대두되고 있는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폐기물 처리 방식, 친환경 연료 활용, 친환경 인프라 구축 등의 분야에서 공동 연구 진행 및 기술 공유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러시아 정부가 극동지역 개발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은 적극적으로 극동지역에서의 농업, 어업, 관광, 의료 등 다방면 협력사업을 제안해볼 수 있음.

◦ 과학기술 협력은 양국정상 간의 합의사항으로 첨단기술개발과 디지털 경제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정보 인프라 구축 등 국제협력이 가능한 사업을 발굴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