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N 2635-5981

2018년 12월 19일 Vol. 1 No. 6

2018년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한·아세안, 아세안+3, EAS를 중심으로

이재호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남방경제실 동서남아대양주팀 전문연구원 (jhlee@kiep.go.kr, Tel: 044-414-1134)

김제국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남방경제실 동서남아대양주팀 전문연구원 (jegook@kiep.go.kr, Tel: 044-414-1039)

2018년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KIEP 세계경제 포커스

2018.12.19

오늘의 세계경제 ㅣ 2011. 4.11

차 례

1. 서론

2. 제20차 한·아세안 정상회의 주요 내용

3. 제21차 아세안+3 정상회의 주요 내용

4. 제13차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주요 내용

5. 평가 및 시사점

주요 내용

▶ 2018년 11월 14~15일 싱가포르에서 제20차 한·아세안 정상회의, 제21차 아세안+3 정상회의, 제13차 동아시아 정상회의 등이 개최되어, 역내 외교안보, 경제,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방안이 도출되었음.

- 특히 이번 제20차 한·아세안 정상회의는 2017년 제19차 정상회의 당시 천명한 신남방정책의 1주년이 되는 시점으로, 그간 신남방정책을 통한 한·아세안 협력의 성과와 과제를 공유하는 기회가 되었음.

▶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는 한반도 비핵화 및 남북,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아세안 측의 지지를 확인하는 한편 교역투자, 인적교류, 개발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이슈를 논의함.

- 또한 2019년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0주년을 맞이해 한국에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개최하는 것에 합의함.

▶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도 한반도 비핵화 및 남북, 북미 정상회담 지지가 공통적으로 언급되었으며, 경제 부문에서는 무역·투자 증진, RCEP 타결 노력, 역내 금융 및 거시경제 안정을 위한 협력체계 강화 등 전통적인 이슈가 주된 내용을 이루었으나, 디지털 경제의 중요성을 감안한 ICT, E-Commerce, 스마트시티 등과 같은 협력 과제가 추가됨.

▶ 동아시아 정상회의는 전통적으로 경제 부문보다는 역내 안보에 대한 이슈를 중점적으로 논의해왔으며, 이번 회의에서도 남중국해, 한반도, 미얀마 라카인주 난민, 테러 대응 등 안보 이슈가 주를 이룸.

- 경제 부문에서는 무역 증진, 아세안 연계성, 스마트시티, 디지털 경제, 글로벌 가치사슬, RCEP 등에 대한 EAS 국가들의 협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입장 수준에 그침.

▶ 이번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들은 우리 신남방정책의 3P(사람 중심, 평화, 상호번영) 공동체 개념 및 연계성 4대 우선협력 분야(교통 인프라, 에너지, 수자원관리, 스마트 ICT)와 방향성을 함께하고 있다고 평가 할 수 있음.

▶ 2019년 한·아세안 대화상대국 수립 30주년을 기념으로 한국에서 개최될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중점 논의해야할 3대 제언으로 ‘사람중심(People): 인적교류 활성화’, ‘평화·안정(Peace): 한반도 비핵화’, ‘상생번영(Prosperity): 무역·투자 및 연계성 협력’ 을 제시함.

1. 서론

2018년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KIEP

세계경제  포커스

2018.12.19

■ 2018년 11월 14일 싱가포르에서 제20차 한·아세안 정상회의, 11월 15일에는 제21차 아세안+3(이하 APT) 정상회의, 제13차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East Asia Summit)가 차례로 개최되었음.

- 동 회의들은 매년 11월 아세안 의장국에서 개최되어 아세안 역내외 외교·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해 논의하는 동아시아의 대표적인 정상급 회의임.

- 이번 회의에서 아세안은 상기 회의 이외에도 한국·일본·중국·미국·러시아 등과 각각 아세안+1 형태의 정상회의를, 호주·인도와 비공식 조찬 회의를 개최한 바 있으며, 개별 국가 단위에서도 양자간 회의가 다수 개최됨.

■ 우리가 정식으로 참여한 한·아세안 정상회의, APT 정상회의, EAS 등에서는 최근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대한 지지와 협력이 공통적으로 가장 주목을 끄는 이슈였으며, 경제 부문에서는 무역 증진, 아세안 연계성(ASEAN Connectivity), 디지털 경제 등에서의 협력 방안이 공통적으로 관찰됨.

- 이에 본고에서는 제20차 한·아세안 정상회의, 제21차 APT 정상회의, 제13차 EAS에서 정상간 합의 내역을 바탕으로 외교안보·경제·사회문화 등 분야별 회의 내용을 분석·평가하고 향후 우리의 對아세안 협력 증진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2. 제20차 한·아세안 정상회의 주요 내용

가. 외교·안보 분야

■ 제20차 한·아세안 정상회의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아세안 주도 지역협의체 내 한국의 역할에 사의(謝意)를 표하며 영구적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안정 실현 노력을 촉구하는 내용이 주를 이룸.

- 아세안 정상들은 한국의 아세안 주도 지역협의체 내 적극적 역할과 아세안 중심성 지지에 사의를 표했으며 2018년 개최된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 남북 정상이 체결한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 북미 정상이 체결한 「북미공동선언」 등 최근 남북한 정상의 노력을 환영함.

ㅇ 특히 상기 선언들의 이행을 통한 한반도의 비핵화와 영구적 평화·안정을 위한 노력을 촉구했으며 한반도 비핵화 달성을 위한 UN 안보리 결의안 및 국제사회 노력의 이행을 강조함.

-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출범, 한·아세안 행동계획 2016-2020 이행 등 최근 한국의 對아세안 관계 확대를 언급한 것이 특징임.

표 1. 제20차 한·아세안 정상회의 선언문 中 외교·안보 분야 논의 내역

항목	주요 논의 내역
2항	·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출범 등 한·아세안 관계 진전을 환영
3항	· 한·아세안 행동계획 2016-2020 이행 진전을 환영, 다양한 분야의 협력 강화에 합의
4항	· 한국의 아세안 중심성 지지에 사의 표명, APT, EAS, ARF, ADMM+ 등을 통한 양자 협력 강화
5항	· 전통 및 비전통 위협에 대한 대응 협력 심화 재확인
14항	·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 선언 환영
15항	· 상기 선언의 이행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와 영구적 평화·안정 실현 · 한반도 비핵화 달성을 위한 국제사회 노력 이행
16항	·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0주년 기념을 위한 201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개최(한국)에 합의

자료: 아세안 사무국(www.asean.org).

나. 경제 분야

■ 한·아세안 양측은 경제 분야에서 양자 무역·투자 확대를 강조하며 항공 연계성, 스마트시티, 산림 등 포괄적 분야에서의 협력을 논의함.

- 한국과 아세안 정상은 양자 무역 및 투자와 같은 경제 교류 확대 및 2019년 RCEP 협상 타결을 향한 결의를 표명함.

ㅇ 2017년 1,500억 달러 규모의 양자 교역을 한·아세안 FTA를 활용해 2020년에 2,000억 달러로 확대하는 목표를 재확인했으며, 한·아세안 FTA 상품무역협정의 민감 품목 추가 자유화와 개정 3차 개정안 비준 완료, 지적재산권 보호 및 양자 유관기관의 협력 등을 논의함.

ㅇ 한·아세안 비즈니스협의회(AKBC: ASEAN Korea Business Council), 한·아세안 센터, 아세안 문화원과 같은 기구의 역할과 기여에 대해 환영함.

- 그 외 항공 연계성 강화, 스마트시티 협력 촉진, 산림·환경 협력과 같은 포괄적 분야의 경제 협력도 논의됨.

표 2. 제20차 한·아세안 정상회의 선언문 中 경제 분야 논의 내역

항목	주요 논의 내역
6항	· 2020년 교역 2,000억 달러 달성을 위한 교역 및 투자 확대 노력 · 한·아세안 FTA 상품무역협정의 민감 품목 추가 자유화 합의
7항	· 양자 비즈니스 협력 강화를 위한 AKBC의 활동 및 의료분과 위원회 설립 환영 · 아세안 중소기업의 경쟁력·회복력 강화를 위한 한·아세안 센터 및 관련 아세안 기구와의 협력 장려
8항	· RCEP 협상의 실질적 진영 환영, 2019년 체결을 향한 결의 표명
9항	· 양자 간 항공교통 연계성 강화와 2019년 제2차 한·아세안 항공서비스 협정 실무회의 개최 기대
10항	· 제1차 한·아세안 인프라 장관회의 결과 환영 및 지속가능한 도시화, 스마트시티 협력 촉진
12항	· 한·아세안 산림협력협정 사업에 주목, 아시아산림협력기구의 설립 환영

자료: 아세안 사무국(www.asean.org).

다. 사회·문화 분야

■ 사회·문화 분야에서는 인적·문화 교류를 논의했으며 한국의 한·아세안 협력기금 기여 확대 계획을 환영함.

표 3. 제20차 한·아세안 정상회의 선언문 中 사회·문화 분야 논의 내역

항목	주요 논의 내역
11항	· 인적 교류 확대(2020년 1,500만 명), 아세안 문화원(부산), 한·아세안 문화예술 행동계획 채택 환영
13항	· 신남방정책의 일환인 한국의 한·아세안 협력기금 기여 확대 계획을 환영 · 한·아세안 협력기금 프레임워크 우선협력 분야(교육, 환경, 문화) 내 사업·프로그램 추가 장려 · 양자 학생·청소년의 상호 이해 촉진을 위한 제19회 한·아세안 미래지향적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을 환영

자료: 아세안 사무국(www.asean.org).

3. 제21차 아세안+3 정상회의 주요 내용

가. 외교 분야

■ 제21차 APT 정상회의의 외교안보 분야 논의에서는 남북·북미 정상회의 등 한반도 평화·안정 이슈에 대한 지지와 비핵화 촉구에 대한 결의가 주를 이룸.

- 최근 수년간 한반도 평화·안정 이슈에 대해서 아세안은 한반도 비핵화와 미사일 실험 중단 등의 입장을 지속해왔으며, 2018년 APT 의장 성명을 통해서도 남북 정상회의, 북미 정상회의와 같은 역내 평화·안정의 진전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을 밝힘.

- 한반도 평화 이슈 이외에 인신매매, 사이버범죄, 마약 등 비전통 안보이슈 분야에 대한 APT 작업계획의 지속 협력에도 합의함.

표 4. 제21차 APT 정상회의 외교·안보 분야 논의 내역

항목	주요 논의 내역
6장	· APT 협력 작업계획의 인신매매, 사이버범죄, 마약 등 비전통 안보이슈 협력
28장	· 제13장 외교 연수원장 회의(2018. 5. 23~25, 중국) 성공적 개최
31장	· 남북 정상회의 및 북미 정상회의 개최 지지
32장	· 판문점선언, 평양공동선언, 북미정상공동선언 이행 지속 촉구 · 북한의 비핵화 및 핵·미사일 실험 중단 공약 환영 · 역내 평화·안정을 위한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 비핵화 실현을 위한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 촉구

자료: 아세안 사무국(www.asean.org).

나. 경제 분야

■ 제21차 APT 정상회의에서의 경제 분야에 대한 논의는 무역·투자 증진 노력, RCEP 협상 진전 촉구, 역내 금융안전망 및 감시 기능 강화 등 전통적인 이슈 이외에, ICT, E-Commerce, 스마트시티 등 디지털 분야에서의 협력이 강조된 것이 특징임.

- 금번 21차 APT 정상회의에서는 무역투자 증진, RCEP 타결 노력, 역내 금융 및 거시경제 안정을 위한 협력체계 강화 등 전통적인 이슈가 주된 내용을 이룸.

ㅇ 한·중·일은 아세안 총무역의 31.6%, 투자유입액의 21.8%에 달하는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요 무역 및 투자 파트너로서의 입지를 가지고 있음.

- APT 역내 전통적인 이슈 이외에 21차 APT 정상회의에서는 디지털 경제의 중요성을 감안한 ICT, E-Commerce, 스마트시티 등과 같은 새로운 협력 과제가 추가됨.

ㅇ 스마트시티는 아세안 의장국인 싱가포르의 중점 추진 과제로 2018년 7월 제32차 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아세안 전역 26개 주요 도시를 대상으로 한 ‘아세안 스마트시티 네트워크(ASCN: ASEAN Smart City Network)’를 출범한 바 있음.

- 한편 ‘공급망 연계(Supply Chain Connectivity)’ 관련 연구는 2015년 말 아세안경제공동체(AEC: ASEAN Economic Community) 출범으로 인한 역내 경제통합, 최근 글로벌 무역 분쟁 등 글로벌 경제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공동 대응의 일환으로 평가할 수 있음.

표 5. 제21차 APT 정상회의 선언문 中 경제 분야 논의 내역

항목	주요 논의 내역
7장	· 역내 무역 자유화 노력, RCEP 협상 진전 및 2019년 타결 촉구
8장	· 역내 무역·투자 확대 환영 · 아세안-3국 무역액 8,136억 달러(아세안의 총무역 31.6%) · 3국의 對아세안 투자 299억 달러(아세안의 투자유입액 21.8%)
9장	· APT 경제협력 작업 프로그램 2019-2020의 우선순위 프로젝트 재확인 · 공급망 연계(Supply Chain Connectivity) 향상을 위한 10+3 연구 개시 환영
10장	· 한·아세안 센터, 중·아세안 센터, 일·아세안 센터의 무역·투자·관광·교육·중소기업·인적교류 노력
11장	· 동아시아 비즈니스 협의회 민간 교류 증대 역할
12장	· ICT, E-Commerce, Smart-City 등 협력 · 아세안 스마트시티 네트워크(ASCN) 추진 환영
13장	· 역내 금융안전망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M) 지속 강화
14장	· APT 거시경제 연구소(AMRO)의 감시 및 모니터링 역량 강화
15장	· 아시아 채권시장 이니셔티브(ABMI) 역내 채권시장 금융통합 기여 · 신용보증투자기구(CGIF) 자본금 증액(7억 달러 → 12억 달러) · 동남아시아 재난위험 보험기구의 지역 재난위험 보험 공동 출자
18장	· 아세안 연계성 마스터플랜(MPAC) 2025 이행 진전 및 3국과의 연계 전략 강조

자료: 아세안 사무국(www.asean.org).

다. 사회·문화 분야

■ 사회·문화 부문에서는 보건, 환경, 교육, 행정, 문화 등 전통적인 역내 협력 이슈를 재확인하는 수준에 그침.

- 대다수의 사회·문화 부문 논의 사항이 전통적 협력 이슈에 머물러 있으나 문화 분야에서는 APT 문화 협력 작업계획 2019-2021이 신규 채택됨.

ㅇ 8차 APT 문화 장관회의에서는 2019년을 아세안 문화의 해로 지정하고 국별로 문화 교류를 담당할 도시를 지정해 APT 문화 도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상호 교류 및 이해 증진의 장으로 활용하기로 함.

표 6. 제21차 APT 정상회의 사회·문화 분야 논의 내역

항목	주요 논의 내역
19장	· APT 보건 우선협력 분야 이행(보편의료, ICT 활용, 비전염 질병, 의약품, 노화, 인력 등)
20장	· 환경 보호, 지속가능한 천연자원 이용 노력 · 아세안 공동체 2025와 UN 지속가능개발 의제 2030 간의 상호 보완성 재확인
22장	· 제4차 교육부 장관 회의(청소년, 청년 교류) 개최
23장	· 역내 교육과정 상호 인정을 통한 학생 교류 증대 노력 촉구
24장	· 동아시아 경제공동체에 대한 이주노동자의 기여에 대한 세미나 개최 환영(2018. 4. 6~7, 시엡립)
25장	· 공공행정 APT 협력(ACCSM+3) 작업계획 2016-2020 이행 진전
26장	· APT 문화협력 작업계획 2019-2021 이행 기대
27장	· APT 정보장관회의(AMRI+3) 협력 환영

자료: 아세안 사무국(www.asean.org).

4. 제13차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주요 내용

가. 외교·안보 분야

■ 제13차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는 해양 협력과 남중국해 문제, 한반도 평화 및 비핵화와 테러 대응, 식량안보, ICT 보안과 같은 안보 관련 이슈가 주로 논의됨.

-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는 해양 협력을 새로운 협력 분야에 포함한 것을 환영하며,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당사국 간 협력 및 조약 이행을 강조함.

ㅇ 남중국해에 대해, 2002년 남중국해 당사국 행동 선언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이행을 강조했으며 아세안·중국 외교부 간 핫라인의 성공적 시험, 남중국해상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한 행동기준 적용을 환영함.

- 또한 자연재해 관리, 식량안보, ICT 보안, 원자력 및 방사성 물질, 테러 대응에 대해 논했으며 미얀마 라카잉 주 난민 문제,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에 대해서도 논의함.

ㅇ 특히 한반도 이슈에 대해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 공동성명을 환영했으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및 추가 핵·미사일 실험 자제 공약의 이행을 촉구함.

- 단 남중국해 행동규칙과 국제법의 부합, 한반도(북한) 인도주의 건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일부 정상만이 언급함.

- 그 외 원자력 및 방사선 물질의 안전한 사용·저장·운송, 외국 테러리스트의 위협 및 귀환자 대응, ICT 및 디지털 경제 보안 협력 강화에 대한 별도의 정상성명을 공개함.

표 7. 제13차 동아시아 정상회의 선언문 中 외교·안보 분야 논의 내역

항목	주요 논의 내역
자연재해 관리 (17~18항)	· 하나의 아세안-하나의 대응, 재해 관리와 긴급대응에 대한 아세안협정 행동계획 2016-2020, 재해 관리에 대한 아세안 인도적 지원 조정 센터 역량 강화 확인
식량안보(25항)	· 식량안보에 대한 2013 EAS 선언 이행 재확인, UN, 지역 기구와의 파트너십 중요성 재확인
해양 협력 (26~27항)	· 마닐라 행동계획에 따른 해양 협력을 새로운 협력 분야에 포함한 것을 환영 · 역내 해양 협력 강화에 대한 2015 EAS 성명을 바탕으로 ARF, ADMM 등 해양 협력 강화 지지
그 외 분야 (28~31항)	· ICT 보안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2015 ICT·디지털 경제 보안 협력 강화에 대한 EAS 정상성명 채택 · 원자력 및 방사성 물질의 안전·보안을 위한 지역 협력 강화의지 재확인, 원자력 및 방사성 물질의 안전한 사용·저장·이동에 대한 EAS 정상성명 채택 · 미얀마 라카잉 주의 인도주의적 상황을 논의하며 난민의 첫 본국 송환을 위한 방글라데시-미얀마 간 공동 작업반 회의의 협정에 주목
남중국해 (32~34항)	· 남중국해의 평화, 안보, 안정, 항해 및 비행의 자유 유지 중요성 재확인 · 2002 남중국해 당사국 행동 선언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이행 강조, 아세안-중국 간 협력 개선과 남중국해 행동규칙의 조기 타결을 위한 진행을 인지 · 아세안-중국 외교부 간 핫라인 성공적 시험, 남중국해상 우발적 충돌에 대한 행동기준 적용 환영
한반도 (35~36항)	· 남북 정상회담 및 북미 정상회담을 환영, 판문점선언, 평양공동선언, 북미정상공동선언을 환영 · 북한의 완전 비핵화 약속 및 추가 핵·미사일 실험 자제 공약의 이행 촉구
대테러(37항)	· 심각한 인명 피해를 초래한 최근의 테러 공격을 강력히 규탄 · 아세안 대테러협약, UN 세계 대테러 전략 및 UN 안보리 관련 결의안 아래 국가·지역 수준의 대테러 조치 이행

자료: 아세안 사무국(www.asean.org).

나. 경제 분야

■ 경제 부문에서는 금융, 경제 협력과 무역, 지역 경제 통합을 논했으며 특히 아세안 연계성(ASEAN Connectivity)과 스마트시티 네트워크를 강조함.

- 동아시아 정상들은 경제성장을 위한 금융 부문의 안정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위험요인과 취약점의 지속적 모니터링이 필요함을 강조함.

- 아세안 연계성 마스터플랜(MPAC: Master Plan on ASEAN Connectivity) 2025 이행을 위한 아세안의 노력을 지지하고, 지속가능 인프라 분야에서의 MPAC 2025 선도 이행 기관 지정을 환영함.

ㅇ 아세안 스마트시티 네트워크 수립, 스마트시티 개발을 위한 기본계획 및 도시별 행동계획 진전을 지지했으며 특히 올해 의장국인 싱가포르가 제안한 스마트시티에 대해 별도의 정상성명을 공개함.

표 8. 제13차 동아시아 정상회의 선언문 中 경제 분야 논의 내역

항목	주요 논의 내역
금융(14항)	· 금융 안정성, 지속적 역내 금융 협력 및 국제기구와의 협업을 통한 회복력 강화를 강조
아세안 연계성 (19~21항)	· 아세안 연계성 기본계획(MPAC) 2025 이행 지지, MPAC과 지역 연계성 전략 간 시너지 기대 · 아세안 스마트시티 네트워크, 아세안 지속가능 도시화 전략을 환영
경제협력·무역 (22~24항)	· EAS 참여국 간 무역·투자 확대를 인지, 이를 유지하기 위한 확실성과 정책의 필요성 인지 · 경제성장 및 역내 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제6회 EAS 경제장관회의를 주목하고 디지털 경제, GVC로 인한 기회 극대화의 중요성 인지
지역경제 통합 (38항)	· 지역경제 통합을 위한 노력 강화, EAS 참여국 상호 간 경제적 관계 강화 및 아세안 중심성 강화의 중요성을 재확인

자료: 아세안 사무국(www.asean.org).

다. 사회·문화 분야

■ 사회·문화 분야에서는 해양 플라스틱 폐기물을 포함한 환경 문제와 에너지 이슈, 교육 협력, 지역 보건 부문에 대해 논의함.

- 에너지 안보 및 환경적 성과를 위해 제도 기반의, 열린, 투명하고 경쟁력 있는 에너지 거래와 투자 시장 증진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에너지 안보 및 공급 다양화, 에너지 인프라 개발, 저공해 기술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함.

ㅇ 제3차 EAS 환경 고위관리 회의, 환경 및 자원관리에 대한 EAS 세미나를 환영했으며, 해양 플라스틱 폐기물 대응에 대한 별도의 정상성명을 공개하는 등 환경 및 폐기물 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함.

- 마닐라 행동계획 교육 부문의 14개 우선 분야에 대한 협력 의지를 재확인하고 아세안 교육 행동계획 2016-2020에 따른 교육협력 발전을 위한 제4회 EAS 교육장관회의의 결과를 인지함.

- 보건 부문에서는 말라리아 퇴치, 전염병 및 항균제 내성 위협 등을 논의하고 전염병 관련 지역 보건 안보 강화에 대한 2015 EAS 성명의 이행 의지를 재확인함.

표 9. 제13차 동아시아 정상회의 선언문 中 사회·문화 분야 논의 내역

항목	주요 논의 내역
환경·에너지 (7~12항)	· 에너지 교역과 투자시장의 중요성 인지, 지역 에너지 안보·에너지 다변화·에너지 인프라 개발·저공해 기술의 중요성 강조, 에너지 접근성 및 구매력 향상을 위한 노력 강조 · 해양 폐기물 오염을 우려, 초국경적 대응 위한 EAS 참여국 간 협력 강조 · 기후변화에 따른 경제·사회의 부정적 영향에 우려를 표하며 UN SDGs, 파리 협정에 주목
교육(13항)	· 마닐라 행동계획 교육 부문 우선 분야의 협력 의지 재확인, 제4차 EAS 교육장관회의 결과 인지
보건 (15~16항)	· 아·태 정상 간 말라리아 퇴치 로드맵 이행을 위한 노력 환영, 전염병 및 항균제 내성의 위협 인지 · 지역 보건에 대한 2015년 EAS 성명의 이행을 확인하고 2019년 개최될 EAS 유관기관 회의에 대한 러시아의 제안에 주목

자료: 아세안 사무국(www.asean.org).

5. 평가 및 시사점

가. 평가

■ [신남방정책과 방향성 일치] 한·아세안 정상회의, APT 정상회의, EAS 등 이번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 논의된 주요 이슈들은 대부분 우리의 신남방정책과 방향성이 일치함.

- 외교·안보 협력이 주를 이루는 평화(Peace) 부문에서는 최근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노력과 남북 및 북미 정상회의 개최를 환영한다는 입장이 모든 회의에서 공통적으로 채택됨.

- 경제 협력이 주를 이루는 상생번영(Prosperity) 분야에서는 무역·투자 증진 및 한·아세안 FTA, RCEP과 같은 무역 자유화 및 디지털 경제 부문에 대한 협력이 공통적으로 채택됨.

- 연계성 협력 부문에서는,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는 신남방정책의 연계성 우선협력 4대 분야(교통인프라, 에너지, 수자원관리, 스마트 ICT) 중 인프라 부문에 비중을 높게 둔 반면, APT와 EAS에서는 아세안 연계성 협력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성을 공유함.

표 10. 신남방정책 추진체계별 아세안 관련 회의 주요 논의 내역 정리

신남방정책 추진체계	한·아세안 정상회의	APT 정상회의	EAS
사람 중심(People)	· 인적 교류 확대 · 아세안 문화원	· 보건 협력 · 학생 교류	· 교육 및 보건 협력
평화(Peace)	· 한반도 비핵화 지지 · 남북, 북미 정상회의 지지	· 한반도 평화 안정 · 남북, 북미 정상회의 지지	· 남북, 북미 정상회의 지지 · 남중국해 안정 · 대테러 협력 · ICT 보안
상생번영(Prosperity)	· 한·아세안 FTA 추가 자유화 · RCEP 진전 · 한·아세안 비즈니스 협의회 · 한·아세안 센터	· 무역투자 증진 · RCEP 타결 노력 · ICT, E-Commerce · 금융안정(CMIM)	· 금융안정성 노력 · 디지털 경제 · 지역경제 통합
연계성 협력	· 한·아세안 인프라 장관회의 · 스마트시티	· 아세안 연계성 협력	· 아세안 연계성 협력

자료: 각 정상회의 선언문 내용을 활용해 저자 작성.

나. 시사점: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위한 3대 제언

■ [201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제언] 2019년 한·아세안 대화상대국 수립 30주년을 기념으로 한국에서 개최될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중점 논의해야할 3대 제언으로 ‘사람중심(People): 인적교류 활성화’, ‘평화·안정(Peace): 한반도 비핵화’, ‘상생번영(Prosperity): 무역·투자 및 연계성 협력’ 을 제시함.

■ [사람중심: 인적교류 활성화]  인적 교류 확대를 위해서는 비자제도 개선, 관광인프라 확충 등의 일반적인 지원책 이외에도 차세대 한·아세안 인적교류를 위한 청년·유학생 교류 확대를 위한 정책적 협의가 필요함.

- 단기적인 방문객 수 확대를 위한 제도 및 인프라 개선은 지속 추진하는 동시에,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이미 한국에 체류 중인 다문화 사회에 대한 지원 및 청년·학생 교류의 지원 확대가 요구됨.

ㅇ 일본의 경우 장학금, 청년교류 사업 등 다양한 형태로 아세안과의 차세대 교류 인력에 대한 지원을 지속해오고 있음. 특히 2007년부터 일·동아시아 학생·청년 교류 프로그램(JENESY: Japan-East Asia Network of Exchange for Students and Youths)이 일본에 우호적인 청년층 형성에 크게 기여해옴.

■ [평화 안정: 한반도 비핵화] 평화·안정 부문에서는 한반도의 비핵화에 대한 기존의 아세안의 지지 입장에서 향후 북한의 개혁·개방 가속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정책 공조까지 논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향후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ASEAN Regional Forum), 아세안 정상회의, 한·아세안 외교장관회의 등 계기에 한반도 비핵화 지지는 물론 북한의 개혁·개방을 위한 국제사회의 정책적 공조 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이를 위해서는 외교부 본부 및 각국별 공관의 정무활동 확대 이외에도 아세안 전체 차원의 지지와 공조를 이끌어낼 주아세안대표부의 정무 역량 또한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상생번영: 무역 활성화] 신남방정책의 주요 목표인 2020년 한·아세안 교역액 2,000억 달러 달성을 위해 다양한 부문에서 무역 활성화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금번 아세안 관련 회의에서 공통적으로 채택된 한·아세안 FTA, RCEP 등 이외에도 아세안 국가와의 양자간 FTA 체결도 확대할 필요가 있음.

ㅇ 현재 아세안 국가 중 한·아세안 FTA 이외에 양자간 FTA가 체결된 국가는 싱가포르와 베트남뿐이며, 최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와의 FTA 협상 재개가 고려되고 있음.

- FTA를 통한 관세 철폐 및 인하 조치 이외에도 최근 아세안의 비관세 조치가 증가해온 점을 감안해 비관세 조치 해소를 위한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함.

ㅇ ASEAN-ERIA-UNCTAD NTM Database에 의하면 2018년 12월 11일 기준 아세안 역내에서 발견된 NTM은 총 5,889건으로 기술무역장벽(TBT: Technical Barrier to Trade)이 총 2,524건으로 42.9%, 위생검역조치(SPS: Sanitary and Phytosanitary)가 1,938건으로 32.9%로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음.

- 한국의 對아세안 교역 중 자본재·중간재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고 소비재의 비중이 크게 부족한 점을 감안해 소비재 교역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필요한 시점임.

ㅇ 한류로 인한 한국산 제품에 대한 현지의 호감과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인한 아세안 국가들의 구매력 상승 등을 고려할 때 소비시장으로서 아세안의 잠재력이 크다고 볼 수 있음.

ㅇ 아세안으로부터의 소비재 수입 채널을 다변화할 필요도 있으며, 최근 국제무역진흥국(DITP)과 국내 한 온라인 쇼핑몰이 태국산 소비재 국내 판매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태국몰’을 개설하기로 한 사례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표 11. 한국의 對아세안 가공단계별 무역 금액·비중 구성 내역(2017년 기준)

(단위: 백만 달러, %)

가공단계	수출		수입		교역 총계
	금액(백만달러)	비중(%)	금액(백만달러)	비중(%)	금액(백만달러)	비중(%)
1차산품	480	0.5	6,307	11.7	6,787	4.6
소비재	4,676	4.9	9,761	18.1	14,437	9.7
자본재	16,184	17.0	8,758	16.3	24,942	16.7
중간재	73,084	76.7	28,399	52.8	101,483	68.1
기타	824	0.9	597	1.1	1,421	1.0
총계	95,248	100.0	53,822	100.0	149,070	100.0

자료: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자료를 활용해 저자 작성.

■ [상생번영: 인프라 및 연계성 협력] 우리의 對아세안 인프라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2018년 9월 개최한 한·아세안 인프라 장관회의에서 합의한 주요 협력 분야 및 아세안 연계성 종합계획(MPAC: Master Plan on ASEAN Connectivity)에 대한 협력을 지속 이행할 필요가 있음.

- 한·아세안 인프라 장관회의에서 한·아세안 양측은 △ 스마트시티 △ 교통·수자원 스마트 인프라 △ 국토·토지·주택·도시 및 국토정보 등 3대 분야 협력을 선언한 바 있으며, 이는 신남방정책의 연계성 4대 우선협력 분야인 교통 인프라, 에너지, 수자원관리, 스마트 ICT 분야와 일맥상통함.

- 아세안 차원에서 추진 중인 MPAC에서는 15개 이니셔티브 중 기술직업교육훈련(TVET: Technical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사업 참여를 시작했으며, 향후 우리가 강점 및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 분야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ㅇ 매년 11월 한국에서 개최해온 ‘아세안 연계성 포럼’을 통해 국내 기업 및 유관기관의 참여를 위한 홍보 활동도 지속할 필요가 있음.

■ [신남방정책 차원의 지원 체계 구축] 이번 아세안 관련 회의들은 대체로 우리의 신남방정책과 방향성을 공유하고 있으며, 특히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논의된 사항들은 신남방정책에 직접적으로 해당됨을 감안해 분야별 해당 부처는 물론 신남방정책 특별위원회 차원에서도 정상회의 합의 사항별로 진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지원 조치를 신속히 이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