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N  2635-5981

2018년 12월 13일 Vol. 1 No. 5

2018 APEC 정상회의 결과와

향후 전망

박은빈 APEC연구컨소시엄사무국 연구원 (ebpark@kiep.go.kr, Tel: 044-414-1046)

2018 APEC 정상회의 결과와 향후 전망

KIEP 세계경제 포커스

2018.12. 13

오늘의 세계경제 ㅣ 2011. 4.11

차 례

1. 배경

2. 2018년도 APEC 논의 과정의 쟁점 현황

3. 향후 전망과 과제

주요 내용

▶ 지난 11월 18~19일에 개최된 제26차 APEC 정상회의는 APEC 정상급 연례회의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정상회의 공동성명을 채택하는 데 실패함.

- 정상들의 공동성명 합의가 무산된 것은 공동성명의 ‘모든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비롯한 보호무역주의에 맞서자는 데 합의(We agreed to fight protectionism including all unfair trade practices)’ 문구에 대해 회원국 간 의견 차이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이견이 있었던 내용 중 ‘보호무역주의에 맞서는(fight protectionism)’이라는 문구는 트럼프 정부가 출범된 이래로 APEC 내 논의에 계속해서 언급된 부분이며 2017년도 장관급, 정상급 성명서에서도 ‘보호무역주의 배격’ 문구의 포함 여부로 인해 갈등이 빚어짐.

-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해당 문구를 포함하는 것에 미국이 찬성하면서 공동성명서에 대한 회원국들의 합의(consensus)가 확보되는 듯하였으나 중국이 ‘보호무역주의 배격’ 내용 바로 뒤에 연결되는 ‘모든 불공정한 무역 관행(all unfair trade practices)’ 문구 삭제를 요청하면서 합의가 무산됨.

▶ APEC은 다자무역체제 위기와 역내경제통합의 노력이 무산될 가능성 등 불확실성 증대의 우려가 있으나 이번 공동성명 채택 불발을 계기로 새로운 접근방법 모색 및 기존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음.

- APEC 회원국 간 의견 차이가 있는 민감분야 사업은 먼저 정보공유 목적으로 회원국에 소개하고, 이를 역량개발 및 개발협력 형식으로 접근하여 모든 회원국이 해당 사업의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이 필요함.

- 또한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글로벌 가치사슬(GVC) 촉진사업을 통해 역내 경제를 더욱 밀접하게 연관(intertwined)시켜 역내경제통합 및 다자무역체제를 강화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APEC 정상회의 직후 개최된 G20 회의에서 처음으로 WTO 개혁에 대한 정상들의 합의를 도출해내면서 APEC 차원에서도 WTO 개혁에 대한 계획안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됨.

- 비록 G20 정상 선언에는 WTO 개혁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개혁안이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G20 정상들의 합의는 의미 있는 발걸음을 내디딘 것으로 평가됨.

- APEC은 역내 차원의 WTO 체제 개혁 방향을 제시할 필요성은 있으나 보호무역주의로 역행할 수 있는 위험도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하며 무역 확대를 유지하는 선에서 개혁이 추진되어야 할 것임.

1. 배경

2018 APEC 정상회의 결과와 향후 전망

KIEP

세계경제  포커스

2018.12.13

■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는 지난 11월 18~19일 파푸아뉴기니에서 제26차 APEC 정상회의를 개최함.

- APEC 정상들은 ‘포용적 기회 활용, 디지털 시대 대비(Harnessing Inclusive Opportunities, Embracing the Digital Future)’라는 주제와 더불어 △ 연계성 향상 △ 포용적 지속가능한 성장 △ 구조개혁을 통한 포용적 성장 강화 등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함.

- 이번 정상회의는 APEC 정상급 연례회의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정상회의 공동성명을 채택하는 데 실패함.

APEC은 1989년 출범하였으나 정상급 연례회의로 격상된 것은 1993년부터임.

◦	공동성명 채택에 실패한 주요 원인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비롯한 보호무역주의에 맞서자는 데 합의(We agreed to fight protectionism including all unfair trade practices)’ 문구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 간 갈등으로 분석됨.

“US China Division Exposed After One Phrase ‘Torpedoed’ Pacific Accord.” 2018. WSJ.  Nov.18.

“APEC summit wraps with no joint statement amid US-China discord.” 2018. CNN.  Nov.19.

◦	2018년도 정상회의 의장인 오닐 총리는 정상회의 후 기자회견을 통해 공동성명이 채택되지 않은 이유를 묻는 기자에게 APEC 정상회의장 안에 있는 ‘두 거인(two giants)’을 언급하면서 미·중 정상 간 갈등을 간접적으로 밝힘.

“APEC fails to reach consensus as U.S.-China divide deepens.” 2018. Reuters. Nov.18.

■ 정상들의 공동성명 합의가 무산된 것은 공동성명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비롯한 보호무역주의에 맞서자는 데 합의’ 문구에 대해 회원국 간 의견 차이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이견이 있었던 내용 중 ‘보호무역주의에 맞서는(fight protectionism)’이라는 문구는 트럼프 정부가 출범된 이래로 APEC 내 논의에 계속해서 언급된 부분이며 2017년도 장관급, 정상급 성명서에서도 ‘보호무역주의 배격’ 문구의 포함 여부로 인해 갈등이 빚어짐.

-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미국이 해당 문구를 포함하는 것에 찬성하며 공동성명서에 회원국들의 합의(consensus)가 확보되는 듯하였으나 중국이 ‘보호무역주의 배격’ 내용 바로 뒤에 연결되는 ‘모든 불공정 무역 관행(all unfair trade practices)’ 문구 삭제를 요청하면서 합의가 무산됨.

- 결국 두 회원국 간 의견 차이로 인해 공동성명 채택이 불발되어 의장국인 파푸아뉴기니는 대신 의장성명을 발표함.

2018/AELM/STMT.

■ APEC 정상회의 직전에 개최한 APEC 최고경영자 서밋(CEO Summit)에서는 시진핑 국가주석과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통상 문제와 관련하여 상대국을 겨냥한 비판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면서 미·중 간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름.

- 시진핑 주석은 ‘보호무역과 일방주의’에 대해 언급하며 세계가 이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출해야 한다고 촉구하였고 미국의 통상정책을 겨냥하여 ‘근시안적(shortsighted) 보호주의 접근 방법으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음(doomed to failure)’을 주장함.

-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중국의 ‘지식재산권(IPR) 침해와 국영기업 보호’ 등을 비난하고,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이 주변국, 특히 개발도상국을 ‘빚더미에 깔리게 하는 것(drown partners in a sea of debt)’임을 비판함.

◦	이어서 미국은 중국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대중(對中) 관세 규모가 현재의 갑절 이상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함.

■ APEC 회의가 통상장관회의에서 정상회의로 승격한 이후 처음으로 공동성명이 채택되지 않음에 따라 APEC의 향후 방향과 장기목표 이행에 있어 다수 회원국들의 우려가 심화되고 있음.

- 본고에서는 2018년 APEC 회의 논의 과정을 통해 이슈별 미·중 간 갈등이 있었던 부분을 살펴보고 향후 APEC의 도전과제와 전망을 제시하고자 함.

2. 2018년도 APEC 논의 과정의 쟁점 현황

■ 최근 국제통상을 바라보는 APEC 소수 회원국의 관점이 자국 보호적 관점으로 변화함에 따라 APEC 회의 중 논의되는 사업에 대한 합의(consensus)를 도출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겨났으며, 제26차 APEC 정상회의에서는 25년 만에 최초로 공동성명서 채택 불발이라는 위기에 직면함.

- 본고에서는 이번 2018 APEC 정상회의 논의 결과와 최근 논의되었던 분야별 사업에 관하여 회원국 간 갈등이 있는 부분을 살펴보고자 함.

가. 지역경제통합

■ [FTAAP] APEC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21개 회원국의 ‘지역경제통합(REI: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이루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노력의 일환으로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FTAAP: Free Trade Area of the Asia-Pacific) 실현을 위한 분야별 작업계획을 추진하고 있음.

- FTAAP는 2004년 APEC 기업자문회의(ABAC: APEC Business Advisory Council)에 의해 제안되었으며 APEC 정상회의에는 2006년 중국의 제안으로 처음 언급됨.

◦ 중국은 2014년도 APEC 정상선언문 부속서로 ‘FTAAP 실현을 위한 베이징 로드맵’을 채택하여 2010년 요코하마 정상회의에서 제시되었던 ‘FTAAP로의 경로’ 비전을 재확인하였으며 2016년에는 FTAAP 전략적 공동연구를 수행하여 결과물을 발표함.

정 철, 박경훈(2016), 「2016 APEC 정상회의 결과와 FTAAP 향후 전망」, KIEP 오늘의 세계경제, 16-35.

- 그러나 최근 미국과 중국은 FTAAP 실현을 위해 2016년 정상회의 부속서로 채택한 리마선언과 관련하여 작업 분야를 설정하는데 의견 차이가 있어 사업 이행 속도가 더뎌지고 있음.

Lima Declaration on FTAAP(2016/AELM/DEC/Anxa).

◦ 미국은 2017년 리마선언에 제시된 작업 분야인 관세, 비관세, 서비스, 투자, 원산지 등 5가지 분야 이외에 국영기업, 기술이전, 노동 등과 관련된 작업 프로그램을 제안한 바 있으나, 중국은 동 선언에 제시된 5가지 분야로 제한해야 할 것을 주장함.

◦ APEC 정책지원부서(PSU)는 2018년 정상회의 보고용으로 연초에 FTAAP 진전 현황을 파악하는 진전보고서 작성을 제안한 바 있으나 리마선언 작업 분야에 대한 미·중 간 갈등과 소수 회원국 간의 의견 불일치로 정상 보고용으로 제출하지 못함.

표 1. FTAAP 실현을 위한 APEC 작업 프로그램

분야	APEC 작업 프로그램
관세	2016년에 발표한 FTAAP 전략적 공동연구 중 관세 분야의 내용 업데이트를 위해 작업 제안, 주도국의 요청으로 PSU는 관세 자유화가 회원국에 미치는 영향 및 APEC의 관세 자유화 계획안 제시를 위한 연구 진행 중(승인) 미국은 FTAAP 실현을 위한 재제조품 관련 역량강화 사업 제안(미승인)
비관세	음식, 섬유, 의류 산업과 관련된 비관세 이해를 높이기 위한 무역정책대화 개최(승인) - 자의적 차별을 통한 무역장벽 억제를 목적으로 비관세장벽에 관한 포괄적 원칙 개발(승인) SPS 조치 통보의 투명성 증진을 위해 APEC 회원국의 WTO SPS 조치 통보 관련 사례 연구 진행 중(승인)
서비스	<APEC 서비스 경쟁력 로드맵(ASCR) 일환으로 사업 이행 중 혹은 종료된 사업> ASCR 작업계획에 속한 GVC 참여 강화, 국경간 전문가 이동(mobility for professionals), 서비스무역 원활화 및 협력 가능한 환경 지원 등의 분야에서 민관대화 및 워크숍 개최 서비스무역 원활화를 위한 APEC 차원의 행동계획(APEC-wide action) 연구 진행 중 ASCR 이행 상황을 평가하기 위한 통계지수(APEC STRI) 개발 진행 중
투자	투자 약속(investment commitment) 이행을 위한 접근 방법에 관한 워크숍 개최 투자 약속에 대한 APEC 회원국의 가이드라인 마련(미승인) 다음 세대 무역 및 투자 이슈에 관한 작업계획 마련(승인)
원산지	원산지 관련 민관대화 개최 2007년에 진행한 FTA/RTA에 제시된 원산지규정 APEC 모델 조치(APEC Model Measures) 업데이트 제안(미승인) 원산지 협상을 위한 가이드 원칙 개발(미승인)
그 외 분야	중소기업· 소상공인	- RTA/FTA에 포함된 중소기업·소상공인(MSME)과 관련된 조항들에 대한 MSME 설문조사 진행 중(승인)
	디지털 무역	- FTAAP 실현을 위한 디지털 무역 및 전자상거래 작업계획을 제안(미승인) 기술선택 관련 제안(미승인)
	국영기업	RTA/FTA 내 국영기업(SOE) 관련 조항을 검토하고 국영기업이 무역투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진전 상황을 FTAAP 진전보고서에 포함하는 사업 제안(미승인)
	투명성	APEC 내 투명성 관련 이니셔티브 현황 점검, 작업 필요 분야 모색, 확인된 문제점들의 APEC 사업 제시를 위한 투명성 제고 사업 제안(미승인)
	노동	노동규정 현황 조사 작업(2008~09)의 후속작업으로 FTA/RTA에 포함된 노동규정을 이행하기 위한 역량강화 사업 제안(미승인)

자료: APEC문서 2018/SOM3/CTI/059 참고하여 저자 재구성.

■ [리마선언] 미국은 리마선언에 제시되지 않은 분야이지만 FTAAP 실현을 위해 작업해야 할 분야로 국영기업 및  노동 분야와 관련된 작업계획서를 제출함.

- 미국은 최근 RTA/FTA에 포함된 국영기업(SOE) 관련 조항을 검토하고 국영기업이 무역·투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진전 상황을 FTAAP 진전보고서에 포함하는 사업을 제안함.

◦ 중국은 WTO 규범이 기업의 소유주체별로 규범을 차별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을 강조하고, 특정 유형의 기업을 차별하기 위한 규범을 도입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반박함.

◦ 다만 국영기업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국내적인 문제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고 아이디어를 발전시키는 워크숍 등에는 동의할 수 있다고 덧붙임.

- 또한 미국은 2008~09년 진행한 노동규정 현황 조사의 후속사업으로 FTA/RTA에 포함된 노동규정 이행을 위한 역량강화 사업을 제안함.

◦ 중국은 노동 분야가 지난 10년간 APEC 무역투자위원회(CTI: Committee of Trade and Investment) 관련 사업으로 언급되지 않은 이유가 무역과 상관성이 낮기 때문이라고 강조하며 작업계획 채택에 반대함.

◦ 미국은 일부 회원국들이 노동규정을 이행할 역량이 다소 부족하여 실제 FTA/RTA에 포함된 노동규정 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술지원 및 역량강화 사업을 통해 역내 노동규정 이행 제고하기 위함임을 부언함.

◦ 이에 다수 회원국은 APEC이 아이디어 인큐베이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노동 분야의 논의를 다시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평가하였으나 중국을 포함한 소수 회원국은 노동 분야가 FTAAP에 포함되는 것보다 ILO조약 중심으로 형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반대함.

■ [다자무역체제] APEC은 최근 미·중 간 무역 갈등으로 인한 불확실성과 다자간 통상체제 개혁의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역내 다자무역체제(MTS: Multilateral Trade System)에 대한 지지의 목소리가 약해지고 있음.

- 시진핑 주석은 2018 APEC 정상회의에서 보호무역주의 및 일방주의가 다자무역체제를 위협하는 주요인이라고 지목하고 개방적 다자무역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함.

- 반면 미국의 펜스 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공정하고 호혜적인 무역 규범을 강조하며 불공정 무역관행을 지속하는 국가에 책임을 물을 것임을 언급하며 양국간 의견 대립 양상을 보임.

- 다수 회원국은 다자무역체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WTO 각료회의에서 논의된 결과 중 MTS 지원 사업 이행에 APEC 회원국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함.

박은빈, 신민이(2018), 「2018 파푸아뉴기니 APEC 정상회의의 주요 의제 준비 현황과 과제」, KIEP 기초자료 18-27.

- 최근 WTO 체제 개혁에 관하여 회원국의 관심이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은 다자주의 원칙과 가치를 지키는 선에서 회원국 모두에게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함을 강조함.

나. 무역자유화

■ [서비스무역] APEC 회원국의 서비스무역 수출입량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에 따른 서비스업의 혜택이 각 회원국 고용 및 글로벌 가치사슬(GVC: Global Value Chains) 활성화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그림 1. APEC 회원국의 서비스 수출입 추이

자료: APEC PSU(2018), APEC in Chart 2018, p. 11.

- 서비스산업은 선진, 개발도상 회원국들의 서비스산업 고용 비중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법률, 금융, 운송 서비스 등을 통해 세계 각 지역의 무역 원활화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

◦ 그러나 경쟁 제한, 투명성 부족, 외국인 투자 제한, 인력이동 제한 등 다양한 형태의 장벽이 서비스무역 촉진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서비스 규제완화 정책이 필요한 상황임.

- 이에 APEC은 각 회원국의 서비스무역 규제환경을 파악하고 올바른 서비스무역 정책을 세우기 위해 기존에 World Bank나 OECD에서 개발한 서비스무역제한지수(STRI)를 활용한 APEC 자체 지수 개발을 논의하고 있음.

◦	참여 회원국 중 미국, 대만 등은 최근 개발되어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는 OECD STRI를 활용하여 APEC 지수를 개발하는 것이 개발비용을 축소하면서 역외 국가와의 비교분석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임을 제시함.

◦	이에 중국과 홍콩은 기존 지수를 활용하여 APEC 지수를 개발하는 것에 우려를 표명하고 개발 정도가 다양한 APEC의 특수성이 잘 반영되어야 할 것을 강조함.

다. 디지털 경제 이슈

■ [디지털경제운영그룹] APEC은 최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전자상거래와 더불어 인터넷·디지털 경제의 전반적인 잠재력을 확인하고 이와 관련된 주제를 역내에서 활발히 논의하고자 새로운 논의체계를 마련함.

- 디지털 경제는 APEC의 주요 목적인 시장접근 향상과 2020년 새롭게 등장할 APEC 비전의 차기 주요 의제인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에 중추적으로 기능하고 있음.

◦	특히 디지털 기술은 생산성 향상, 혁신 구조개혁, 중소기업 및 취약계층의 경제적 참여, 인적자원개발 등의 원동력으로 기여함.

- APEC은 역내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급성장한 디지털 경제와 관련된 논의를 담당하기 위해 무역투자위원회(CTI) 산하 전자상거래운영그룹(ECSG)과 고위관리회의(SOM) 산하 인터넷경제임시조정그룹(AHSGIE)을 발족함.

APEC은 전자상거래 규모가 점차 확대됨에 따라 ‘전자상거래 행동계획’을 발표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전자상거래운영그룹(ECSG)’을 설립함.

1990년에 설립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정보 인프라 구축 마련 등의 논의를 담당하는 정보통신실무그룹(TEL)은 인터넷과 ICT 관련 이슈의 부상으로 인터넷 경제 활성화를 위한 로드맵 수립을 위해 2015년 인터넷경제임시조정그룹(AHSGIE)을 발족함.

◦ 최근 미국은 AHSGIE의 활동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ECSG가 고위관리회의 산하 그룹으로 격상해 디지털 경제의 전반적인 논의를 다루어주기를 제안함.

◦ 반면 중국은 기존에 인터넷 경제를 전반적으로 다루었던 AHSGIE의 활동기한을 연장할 것을 제안하면서 디지털 경제 관련 논의체계에서도 의견이 충돌함.

중국은 TEL, 미국은 ECSG의 의장국으로 있으면서 디지털 경제 논의에 대한 주도권을 잡으려는 것으로 분석됨.

- 2018년도 의장국인 파푸아뉴기니는 각 회원국의 의견을 수렴하여 ECSG를 디지털경제운영그룹(DESG: Digital Economy Steering Group)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고 합동각료회의(AMM)에서 승인받음.

◦ DESG 제안서와 관련하여 회원국 간 의견 충돌이 있었으나 파푸아뉴기니 측은 2018년도 의장국의 능력을 십분 발휘하여 이견을 최소화한 균형점을 제시함.

◦ 최종 수정된 제안서는 △ DESG를 CTI 산하 실무그룹으로 존치하고 로드맵 이행과 관련해서는 SOM에 직접 보고 △ 로드맵 작업계획 설정 및 세부사업 이행 관련 협의체와 협력 △ TEL-DESG 공동회의를 연 1회 개최하고 고위관리급 민관대화(PPD)를 격년으로 번갈아가며 개최 등을 포함함.

■ [디지털 무역 기초요소] APEC 내 디지털 무역 관련 이슈가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3차례의 디지털  무역 관련 정책대화(TPD: Trade Policy Dialogue)를 개최하여 역내 디지털 무역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요소(원칙)들을 포함한 문안을 무역투자위원회(CTI)에 제출함.

- 중국은 동 문안에 포함된 기초요소 외에도 정당한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포함되어야 할 요소들이 추가되어야 할 것을 주장함.

- 본 문안은 2017년 제3차 고위관리회의를 계기로 제안된 적이 있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2018년 제3차 회의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임.

- 중국과 미국은 양국에게 민감한 분야의 사업일 경우 어느 쪽도 양보의 자세를 취하지 않고 팽팽한 긴장감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APEC 사업 승인절차 및 이행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음.

3. 향후 전망과 과제

■ APEC은 이번 파푸아뉴기니 정상회의에서 정상선언문 채택이 불발됨에 따라 다자무역체제 위기와 역내경제통합의 노력이 무산될 가능성 등 불확실성 증대의 우려를 제기함.

- APEC의 정상선언문 채택 실패로 인해 향후 APEC이 다자무역체제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과 역내경제통합을 위한 APEC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팽배한 상황임.

2018년 12월 11일에 개최된 ‘KIEP G20 회의 결과 보고 세미나’에서는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APEC, G20, OECD 등의 영향력이 흔들리고 있다고 평가함.

◦ 최근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진행되었던 미국과 중국의 90일간 무역 휴전(Trade truce) 협상이 양국간 협상 내용 이해 차이, 화웨이(Huawei) 최고재무책임자(CFO) 체포 사건 등의 변수로 인해 90일 안에 타결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우려가 확대됨.

“The U.S. and China’s Trade Truce Statements, Compared” 2018. Bloomberg. Dec. 2.; Trump is talking up his trade truce with China. The reality is far more unsettling” 2018. CNN. Dec.3.

“Huawei reveals the real trade war with china” 2018. Bloomberg. Dec.7.

◦ APEC 내 미·중 간 갈등은 국영기업 보조금, 기술이전, 지적재산권 문제와 관련되어 있으며 향후 회원국들의 경제성장 및 국가안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차세대 기술 5G, 자율주행자동차,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분야의 경쟁이 심화될 예정임에 따라 APEC 내 경제통합은 쉽지 않은 길이 될 것임.

5세대 이동통신으로 4세대(4G) 이동통신을 대표하는 LTE의 데이터 전송 속도보다 1,000배 빠른 기술을 말함. UN 산하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은 초당 20기가비트(Gbps)의 데이터 전송 속도를 5G의 충족 요건으로 정의함(조선비즈 「곧 ‘5G’ 시대 온다는데...5G의 정확한 의미는?」에서 5G 개념 발췌).

■  APEC 정상급 연례회의가 출범된 이래로 공동성명이 채택되지 않은 적이 없었듯이 APEC은 이번 결과를 새로운 계기로 받아들여 역내경제통합 및 다자무역체제 지지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법 모색 및 기존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음.

- APEC 회원국 간 의견 차이가 있는 민감 분야에 대한 사업은 먼저 정보 공유 목적으로 회원국에 소개하고 이를 역량개발 및 개발협력 형식으로 접근하여 모든 회원국이 해당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이 필요함.

◦ APEC은 ‘비구속성(non-binding)’ 이행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사업 제안 및 이행 면에서 부담이 덜한 협의체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미·중 간 갈등으로 인해 민감한 분야의 사업 승인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음.

- 또한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글로벌 가치사슬(GVC)의 촉진 사업을 통해 역내 경제를 더욱 밀접하게 연관(intertwined)시켜 역내경제통합 및 다자무역체제를 강화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APEC 정상회의 직후 개최된 G20 회의에서 처음으로 WTO 개혁에 정상들의 합의를 도출해내면서 APEC 차원에서도 WTO 개혁에 대한 계획안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됨.

- 비록 G20 정상선언에는 WTO 개혁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개혁안이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G20 정상들의 합의는 의미 있는 발걸음을 내디딘 것으로 평가됨.

「G20정상회의 공동성명 채택...보호무역 언급 피하고 WTO개혁지지」(2018. 12. 2), 『한국경제』.

◦ 다수 언론에서는 APEC 정상회의에서 공동선언문 채택 불발이라는 결과를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갈등이 있었던 국가들이 G20에서의 합의 도출을 위하여 좀 더 유연한 태도를 취할 수 있었다고 평가함.

“G20 sealed landmark deal on WTO reform by ducking ‘taboo words’” 2018. Reuters. Dec. 3.

“G20 Agrees to Joint Statement, With Compromises” 2018. WSJ. Dec.1.

- APEC 회원국은 2018년에 3차례 진행된 무역투자위원회에서 WTO 개혁 및 현대화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함.

◦ APEC은 역내 차원의 WTO 체제 개혁 방향을 제시할 필요성은 있으나 보호무역주의로 역행할 수 있는 위험도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하며 무역 확대를 유지하는 선에서 개혁이 추진되어야 할 것임.

- 한국정부는 경제구조 특성상 무역의존도가 높은 만큼 우리나라의 입장을 면밀히 검토한 후 WTO 개혁과 관련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우리나라의 이해관계가 충분히 수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다만 분야별로 우리나라에 우호적인 입장만을 추구하기보다는 향후 APEC 의장국 및 이해관계가 맞는 회원국들과의 면담을 통하여 WTO 개혁 방향에 대한 계획안을 공동 제안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