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N 2635-5981

2018년 11월 9일 Vol. 1 No. 3

브라질 보우소나루 정부의

정책 방향 전망과 시사점

김효은 세계지역연구센터 선진경제실 구미팀 연구원 (hekim@kiep.go.kr, Tel: 044-414-1267)

김진오 세계지역연구센터 선진경제실 구미팀 선임연구원 (jokim@kiep.go.kr, Tel: 044-414-1085)

브라질 보우소나루 정부의 정책 방향 전망과 시사점

KIEP 세계경제 포커스

2018.11.9

오늘의 세계경제 ㅣ 2011. 4.11

차 례

1. 브라질 대선 및 총선 결과와 의의

2. 국내 경제·사회 정책 방향

3. 대외정책 방향

4. 한·브라질 협력에의 시사점

주요 내용

▶ 2018년 10월 28일 실시된 브라질 대선 결선 투표 결과 사회자유당(PSL)의 자이르 보우소나루(Jair Bolsonaro) 후보 당선으로 2003년 이후 15년 만에 좌파에서 우파로 정권이 교체됨.

- 만연한 부정부패, 경제성장 둔화, 치안 악화 등 노동자당(PT) 집권기 동안 심화된 정치·경제·사회적 문제에 대한 불만이 보우소나루 당선의 배경이었고, 특히 유력한 후보였던 룰라 전 대통령의 불출마가 결정적으로 작용함.

- 국회에서는 PSL이 하원 제2당으로 부상하고, 정당 수의 증가로 국회의 파편화는 심화됨. 기존 정치권에 대한 불만으로 현직 의원의 재선율은 최저 수준을 기록함.

▶ 보우소나루는 부정부패와 치안문제 해결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삼고, 정부지출 동결 등 현 테메르 정부가 시행 중인 긴축 재정정책을 유지하며 재정건전성 확보에 주력할 전망임.

- 구체적인 정책은 새 정부 출범일인 2019년 1월 1일 이후 발표될 것이지만, 경제정책에 있어서는 민영화, 무역장벽 철폐, 사업환경 개선 등 기본적으로 친시장적일 것으로 예상됨.

- 한편 보우소나루가 총기규제 완화와 경찰 권한 강화와 같은 강경한 치안정책을 예고한 만큼 치안 안정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높음.

▶ PT가 개발도상국과 역내 국가를 중시하는 외교정책을 펼친 것과 달리 보우소나루는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공약하고 선진국과의 무역 확대를 강조함.

-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이슈, 베네수엘라 이슈, 파리 협정 등에서 미국의 노선에 동조하는 공약을 내세웠다는 점에서 브라질의 외교정책이 친미주의로 선회할 가능성이 높아 보임.

▶ 브라질의 개방 확대 및 혁신 추진 정책은 한·브라질 경제협력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전망

- 수입쿼터 및 비관세장벽 완화와 같은 시장개방 확대는 대브라질 교역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지역무역협정에 대한 새 정부의 부정적인 인식을 감안하면 한·MERCOSUR 무역협정 협상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음.

- 한편 한국에 대한 당선인의 관심을 감안하면 인프라, 교육, 혁신 부문 등에서 브라질과의 협력 기회가 증가할 것으로 보임.

1. 브라질 대선 및 총선 결과와 의의

브라질 보우소나루 정부의 정책 방향 전망과 시사점

KIEP

세계경제  포커스

2018.11.9

■ 2018년 10월 7일과 28일에 브라질에서 대통령, 연방 상·하원 의원, 주지사 등을 선출하는 선거가 실시됨.

- 10월 28일 대선 2차 투표 결과 사회자유당(PSL)의 자이르 보우소나르(Jair Bolsonaro) 후보가  55.1%의 득표율로 노동자당(PT) 페르난두 아다지(Fernando Haddad) 후보와 10.2%p 차이로 당선됨.

브라질 대통령직은 4년 중임제로 과반 득표 시 당선되지만, 1차 투표 결과 과반을 얻지 못하면 상위 2명 후보를 대상으로 하는 결선투표를 통해 선출됨.

◦ 13명의 후보가 출마한 1차 투표(10월 7일) 결과 보우소나루 후보는 1위(46.7%)로 결선에 진출함.

◦ 지역적으로는 총 27개 주 가운데 PT가 강세인 북동지역 9개 주와 북부지역 2개 주를 제외한 16개 주에서 승리함.

- 국회에서는 상원 54석(전체 81석의 2/3)과 하원 513석 전원이 선출됨.

연방 상·하원 총선은 결선투표 없이 실시되어 10월 7일 선거 결과가 확정됨. 8년 임기의 상원은 각 주당 3석으로 총 81석, 4년 임기의 하원은 총 513석을 선출함.

◦ 보우소나르의 PSL은 상원에서 4석(△4), 하원에서 52석(△44)을 확보하며 의회에서의 영향력을 대폭 강화했는데, 하원에서는 PT(56석)에 이은 제2당으로 부상함.

◦ 하원의 의원 교체율은 평균 40%였으나 이번 선거에서는 53%에 달했고, 상원의 경우 85%로 54석 가운데 8석만 현직 의원이 차지함.

◦ 하원은 기존 21개 정당에서 30개 정당으로, 상원은 기존 15개 정당에서 21개 정당으로 국회 구성 정당 수가 증가하며 파편화가 심화됨.

- 주지사 선거에서는 27개 주 가운데 상파울루, 리우데자네이루, 미나스제라이스를 포함한 12개 주에서 보우소나루를 지지하는 정당 출신의 후보가 당선됨.

◦ PSL은 3개 주, PT는 4개 주에서 승리함.

- 이번 선거 결과는 기존 정치인들과 정당에 대한 유권자들의 변화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데, 중도우파 또는 중도좌파 일색의 브라질 정치가 극우로 전환되었다는 점에서 특징적임.

■ PT를 포함한 기득권 정치인들의 부패와 무능에 대한 브라질 국민의 실망감과 경제성장 둔화, 빈부격차 심화, 치안 불안 증가 등 사회·경제적 문제에 대한 불만이 보우소나루 당선의 배경이 됨.

- 연이은 부정부패 스캔들로 기존 정치인에 대한 불신이 심화되는 가운데 보우소나루는 약 30년간의 하원의원 경력에도 불구하고 제도권 정치로부터의 대안적 ‘아웃사이더’ 이미지를 구축함.

보우소나루는 군사학교를 졸업한 후 브라질 군부 독재 시기(1964~85년)에 군에서 복무했으며, 1988년부터는 리우데자네이루 시의원직을, 1991년부터는 약 27년간 리우데자네이루 주 하원의원직을 수행함.

- 경제 고문인 게지스(Paulo Guedes)를 앞세워 ‘친시장’ 이미지를 구축함으로써 기존 집권당의 경제적 성과에 실망한 국민들의 표심을 자극함.

보우소나루 후보는 스스로 경제에 대한 무지를 밝히면서 시카고 대학 출신의 자유경제학자 게지스를 경제 고문으로 지명하여 시장의 우려를 불식하고자 했는데, 게지스는 공기업 민영화, 무역장벽 철폐, 사업환경 개선 등 시장경제 프로그램을 선호하는 인물로 알려짐.

- 범죄 증가와 치안 악화가 주요 사회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강경한 치안정책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설정한 보우소나루에 대한 유권자의 기대가 높아짐.

- 한편 2018년 상반기까지도 지지율 1위를 고수하던 룰라 전 대통령의 구속 이후 상대적으로 지명도가 낮고 정치적 카리스마가 부족한 아다지 후보가 PT 대선 후보로 결정된 점도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침.

-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청년층 공략이라는 새로운 선거운동 전략도 보우소나루의 당선에 기여함.

◦ 국회 의석수에 따라 TV 및 라디오 토론 시간을 제공하는 브라질 선거제도의 특성상 군소정당 후보는 전통적인 방식의 선거운동으로 홍보를 하기 어렵지만, 보우소나루 후보는 SNS를 효과적으로 활용함.

2. 국내 경제·사회 정책 방향

대선 후보별 공약 내용 비교는 신흥지역정보 종합지식포탈(EMERICs)에 게재된 김영철(2018. 10. 5), 「전문가 오피니언」 브라질 대선 후보 공약 분석을 참고.

가. 경제정책

■ [경제성장 촉진 및 재정건전성 강화] 긴축 재정정책 기조를 유지하여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민영화를 통해 투자와 고용을 창출한다는 계획임.

- 재정적자 해소를 통한 대외신용도 회복이 새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 과제임.

◦ 브라질 경제는 2015~16년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이후 2017년부터 완만한 회복세에 들어섰지만 여전히 높은 재정적자가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투자와 고용 부진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있음.

- 보우소나루는 테메르 정부가 수행 중인 재정지출 동결 정책을 유지하면서 취임 1년 이내 기초재정수지 적자를 해소하고 2년 내 흑자로 전환한다는 목표를 천명함.

◦ 부채 부담을 줄여 국가 투자등급을 회복하고 통화가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 ∆정부 부처 축소 ∆영기준예산제도(Zero-based Budgeting) 도입 ∆공공자산 매각 ∆공기업 민영화를 통해 공공부채를 20% 감축할 계획임.

현재 총 29개의 정부 부처를 15개로 축소할 계획인데, 예를 들어 재정기획부와 산업통상부, 투자협력프로그램(PPI)의 기능을 통합하여 경제부를 신설할 예정임.

예년 지출과 관계없이 해마다 영점 기준에서 사업성을 판단해 재정계획을 수립하는 제도임.

보우소나루는 민영화가 이념적인 문제가 아닌 경쟁력 강화를 통한 경제효율성 제고방안이라고 강조하고, 모든 민영화와 위탁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공공부채 상환에 사용할 것이라고 밝힘.

-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필수과제로 지목되는 연금개혁과 관련해서는 개인투자계정(ICA) 시스템을 도입해 신규 가입자에게 구제도와 신제도 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한편, 시스템 전환 과도기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기금을 신설할 계획임.

- 한편 부패와 특권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주창하며 공공사업 및 공공서비스 비용을 줄이고 예산 사용에 대한 사회적 감시를 제고할 계획임.

◦ 공공부가 제안한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10개 조치(Ten Measures Against Corruption)의 국회 승인을 추진할 계획임.

10개 조치는 △부패 예방 및 내부 정보원 보호 △공무원 부정 축재 처벌 △부패 관련 범죄 형량 강화 △형사소송 효율성 제고 △행정절차 효율성 제고 △공소시효제도 개정 △범죄(증거) 무효 조항 개정 △선거비자금 및 선거자금 세탁에 대한 정당 책임성 강화 △비용 반환을 위한 예방적 구금 △범죄수익 환수 등임.

■ [개방 확대 및 투자환경 개선] 무역장벽 철폐, 양자 무역협정 추진, 민영화 등 친시장적 개혁정책을 추진하고,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사업환경을 개선할 계획임.

- 원자재 국제가격 변동에 따라 과도한 경기 상승(boom)과 하강(bust)을 반복하는 브라질 경제의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장다변화와 산업고도화가 필요함.

◦ 브라질은 2억 명에 가까운 인구를 기반으로 내수시장 중심의 경제발전을 추진하면서 상대적으로 폐쇄적인 시장을 유지했고, 광물 및 농산물과 같은 일부 원자재 중심의 수출 구조로 인해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함.

- 보우소나루는 무역이 경쟁력 강화와 장기적인 경제성장 촉진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입장에서 수입쿼터와 비관세장벽을 축소하고 새로운 양자 무역협정을 추진할 계획임.

- 세계은행의 Doing Business(2019)에 따르면 브라질의 사업환경 순위는 190개국 중 109위로 매우 낮은데, 싱글윈도(Balcão Unico)를 신설해 창업과 폐업을 간소화하고 조세제도의 통합을 추진할 예정임.

관련 정부기관은 최대 30일 안에 행정절차를 완료해야 하며, 30일이 만료된 후에는 창업 또는 폐업이 자동으로 허가됨.

- 한편 민영화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전략’ 산업 보호와 외국 기업의 브라질 기업 인수 규제 의사를 밝혀 외국 자본의 브라질 진출에 대해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취함.

보우소나루는 Banco do Brasil, Caixa Econômica 등 전략 기업을 민영화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임.

◦ 보우소나루는 특히 전력공사(Eletrobras) 민영화가 중국의 브라질 자본 잠식을 야기할 것이라고 경고한바 있고, 석유공사(Petrobras) 민영화와 관련해서도 석유산업의 ‘핵심’은 국가 통제하에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임.

- 생산성 강화를 위한 공약으로는 ∆자본시장 강화 ∆혁신과 신기술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4차 산업혁명의 수요에 맞는 노동력 창출 ∆민간 자본시장과의 협력하에 잠재력 있는 스타트업과 스케일업 지원 강화 등이 있음.

나. 사회정책

■ [치안 강화] 보우소나루는 폭력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 순위로 하는 인권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총기규제 완화 및 경찰 권한 강화와 같은 강경한 치안정책을 예고함.

- 브라질에서는 2017년에 10만 명당 30.8건의 살인사건(63,880명 사망)이 발생하는 등 치안 부재가 심각한 상황인데,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에 따르면 살인율이 세계 8위(2016년 기준)를 기록함.

◦ 보우소나루는 인프라 부재, 교육과 보건 시스템 붕괴, 높은 실업률, 생명·재산권·법률·헌법에 대한 존중 부재 등을 치안 악화의 원인으로 지목함.

- 무장해제법안(Estatuto do Desarmamento) 개정을 통해 범죄 억지 목적의 총기소유 규제를 완화하고 정당방위에 대한 법적 보호를 확대하고자 함.

- 가석방 금지와 범죄 처벌 연령 하향(18세 → 16세)으로 엄격한 형법 집행을 예고함.

- 한편 경찰의 권한 강화를 위해 장비, 기술, 정보 역량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공무 수행 중의 살인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 [환경규제 완화] 보우소나루는 브라질의 환경정책이 경제성장을 저해한다는 입장이어서 환경규제를 완화할 계획임.

- 소고기와 대두 생산을 위한 산림 개간 허용, 환경법 위반에 대한 처벌 완화, 원주민 거주보호구역 지정 반대 등을 공약함.

◦ 환경부 통폐합 공약은 환경보호보다 농업 부문의 이해관계를 중시하는 정책적 방향성을 반영함.

- 한편 보우소나루는 파리 협정이 아마존 지역에 대한 브라질의 주권을 제한한다고 주장하며 탈퇴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는데, 글로벌 기후변화 어젠다에서 브라질의 리더십이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높음.

보우소나루는 결선 투표를 앞두고 아마존 열대우림 지역에 대한 원주민의 토지 권리를 인정하고 파리 협정을 탈퇴하지 않을 것이라는 유보적 입장을 밝혔으나 환경단체 및 원주민들의 우려는 지속되고 있음.

■ [보건 및 교육의 질적 개선] 보건 및 교육 분야에는 현재 수준의 재정을 투입하되,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혁할 예정임.

- 보건부문에서는 ∆통합전자의무기록(Prontuário Eletrônico Nacional Interligado)에 기반을 둔 보건 시스템 전자화 ∆쿠바인 대상 외국인의사제도(Mais Médicos) 확대 개편 ∆국가의사제도 도입 등을 계획함.

◦ 이를 통해 환자의 대기시간과 비용 감축, 환자의 진료 선택권 확대 및 오지 환자의 수요 충족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음.

- 교육부문에서는 기초교육과 기술교육에 중점을 두는 한편, 내용과 형식의 현대화를 추구함.

- 연방정부(고등교육)와 주정부(중등교육/기술교육), 시정부(초등교육)의 교육기능을 통합해 학생의 학업성취도와 교사의 자질을 높이고, 농촌지역을 위한 원격 교육 시스템을 확대할 예정임.

- 특히 대학을 비롯한 고등교육은 혁신의 중요성을 인식해 브라질리아 중심의 중앙집권적이고 공공재정에 의존하는 현행 시스템에서 탈피해 기술진보와 창업정신을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할 예정임.

3. 대외정책 방향

■ [미국] 보우소나루 후보의 친미적 발언을 고려할 때 새 정부는 미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됨.

- 보우소나루는 당선된다면 이스라엘에 이어 두 번째로 미국을 방문할 의사를 밝힌 바 있고, 텔아비브 소재 주이스라엘 브라질대사관의 예루살렘으로의 이전과 브라질리아 소재 팔레스타인 대사관 철수 명령 계획을 밝혀 미국의 외교정책 노선에 동조함.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이슈에서 브라질은 오랫동안 2국가 해법을 지지했는데, 2010년에는 1967년 국경선에 따라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한 바 있음. 그러나 보우소나루는 팔레스타인이 국가가 아니라는 입장임.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 외에도 베네수엘라, 파리 협정 등 다수 외교 이슈에서 미국의 정책 노선을 따를 것으로 예상됨. 과거 브라질에서 ‘친미’는 정치적 금기어나 다름없었으나 현재는 미국을 지지하는 것이 좌파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인식되는 측면이 있음.

- 외교부의 북미 책임자인 아라우주(Fraga Araújo)를 외교장관으로 임명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는 개인 블로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슬람 극단주의와 마르크스주의로부터 서구 기독교 문명을 구원했다는 논조의 글을 게재한 인물임.

- 그러나 브라질 새 정부의 친미 노선과는 별개로 트럼프 대통령이 미·브라질 무역관계가 불공정하며 브라질이 세계에서 가장 기업활동을 하기 어려운 국가라는 점을 지적한 바 있어 브라질에 대한 미국의 통상압력이 강화될 가능성도 있음.

■ [베네수엘라] 베네수엘라 정부에 비판적인 보우소나루는 베네수엘라 난민 문제에도 강경 대응할 것으로 예상됨.

- 보우소나루는 선거 기간에 PT의 재집권은 브라질의 ‘베네수엘라화’라고 경고하며 베네수엘라의 사회주의를 비판함.

- 또한 베네수엘라 난민 문제를 ‘국가 안보의 문제’로 인식하여 국경정책을 강화할 것이며, UN이 별도의 난민 캠프를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함.

2014년 이래 56,000명의 베네수엘라 난민이 브라질로 유입되면서 접경 지역의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그 결과 호라이마(Roraima), 아마조나스(Amazonas) 등 베네수엘라 접경 지역의 유권자들이 보우소나루를 지지함.

◦	베네수엘라와의 외교관계 단절이나 국경 폐쇄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난민 문제를 둘러싼 양국 관계는 경색될 가능성이 높음.

■ [중국과 BRICS] 보우소나루는 중국 자본의 과도한 유입을 경계하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어 새 정부의 대중국 관계에서 변화가 예상됨.

- 중국은 브라질의 최대 교역 파트너이자 주요 투자국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함.

- 보우소나루도 중국 투자의 중요성은 인정하지만, “중국이 브라질을 사들이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에너지와 광물 부문에서의 중국 자본의 영향력 확대를 우려함.

- 한편 보우소나루는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이 참여하는 정치경제 협력 플랫폼인 BRICS에 대한 참여를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힘.

◦	이는 개발도상국 및 역내 국가와의 협력을 우선순위로 강조한 PT의 외교정책과는 차별적인 노선임.

■ [역내 협력] 보우소나루는 개발도상국보다는 선진국과의 협력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고, 다자보다는 양자 협정을 선호하는 입장임.

- 보우소나루와 게지스는 MERCOSUR가 ‘이념적’ 제약에 갇혀 있다고 비판하며 새 정부의 방점이 세계와의 교역에 있다고 밝힌 바 있어 집권 이후 MERCOSUR 운영방식의 재편이 예상되는데, 개별 회원국과 제3국의 무역협상이 금지된 현 조항이 유연하게 개정될 가능성이 있음.

- 남미지역 우파 정상(아르헨티나, 칠레, 파라과이 등)들과 ‘자유주의 동맹’ 결성을 위한 대화를 추진한다고 밝혀 우파 집권 국가들 간의 연대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 브라질·칠레 간 비관세장벽 완화 합의(2018. 10. 19)는 향후 브라질 대외개방 정책의 중요한 시작점이 될 것으로 평가됨.

양측은 서비스무역, 전자상거래, 정보통신, 동식물 위생, 기술장벽, 무역원활화, 지적재산권, 중소기업 등 17개 이슈에 합의했으며, 연내 서명을 완료할 계획임.

4. 한·브라질 협력에의 시사점

■ 보우소나루 공약집에 수록된 내용은 매우 제한적인데, 구체적인 정책은 취임(2019. 1. 1) 이후 발표될 예정임.

- 현 수준에서 경제정책은 친시장주의를 따를 것으로 예상되나 개혁의 강도와 속도는 모호한 상황이며, 사회정책에서는 여성, 원주민, 동성애자 등에 대한 차별이 심화되는 우파 포퓰리즘이 우려됨. 대외정책 측면에서는 친미주의 기조하에 사회주의 및 좌파에 대한 비판을 지속할 전망임.

- 높은 지지율과 선거 전후의 환율 하락 및 증시 반등과 같은 시장의 기대는 새 정부가 국회의 지지를 확보하는 중요한 정치적 자산이 될 것임.

◦	일반 법안 개정에는 국회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원주민 거주보호구역의 개발, 형법상 처벌 연령 하향 조정 등 헌법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3/5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함.

- PSL의 이념적 정체성이 모호한 상황에서 경험이 부족한 신진 의원들이 다수 선출되고 군 출신 인사를 발탁한 내각 구성이 예상되는 만큼 정책 방향을 예측하기는 어려움.

◦ 특히 연금개혁의 경우 국회와 내각에 은퇴한 경찰 및 군인의 비중이 높아졌다는 점에서 추진 동력이 약해질 우려가 있음.

- 한편 과거 개혁에 반대했던 보우소나루의 전력에 비추어볼 때 게지스가 경제 고문이라는 사실만으로 브라질 경제의 미래를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전망하는 것은 위험한 접근일 수 있음.

◦ 보우소나루는 의원 시절 통신 산업 민영화, 석유 부문 국가 독점 폐지, 연금개혁 등에 반대한바 있고, 현재도 니오븀 개발에 대한 보호주의적 접근과 전력과 석유 부문 민영화에 대한 유보적 입장 등 친시장주의에 반하는 정책 노선을 밝히기도 함.

보우소나루는 니오븀 산업이 국가 통제하에 있어야 가격을 인상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브라질의 재정 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음.

- PT가 하원의 제1당이고 4개 주의 주지사직을 유지하는 등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정책의 급진적인 우경화를 방지하고 민주적 대화를 지속할 수는 있을 것임.

◦ 그러나 당분간 정치적, 사회적 양극화 현상은 심화될 것으로 보이고, 이는 보우소나루의 안정적 국정운영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임.

■ 브라질의 경제개방 가속화는 한국·MERCOSUR 무역협정 체결에 긍정적인 모멘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사업환경 개선 정책은 한국의 대브라질 투자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무역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보우소나루의 견해를 감안할 때 전통적으로 폐쇄적이던 브라질 경제가 새 정부하에서 상당히 개방될 가능성이 있음.

◦ 비관세장벽 완화와 수입쿼터 축소는 한국의 대브라질 수출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음.

- 개방적인 통상정책으로의 전환은 한·브라질 경제협력 확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지역무역협정에 대한 새 정부의 부정적인 인식을 감안하면 최근 개시된 한·MERCOSUR 무역협상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음.

◦ MERCOSUR 운영방식의 변화가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 있으며, 브라질 새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한·브라질 양자 무역협정 체결의 가능성도 검토해야 함.

- 브라질의 복잡한 조세제도는 대브라질 투자에 고비용을 초래해온바, 새 정부의 세제 간소화 정책이 이 문제를 다소 해소할 것으로 기대됨.

-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중국의 일방적인 국내산업 잠식을 경계하고 있는 만큼 한국이 신뢰 있는 파트너로서 ‘윈-윈’할 수 있는 접근방식을 취할 필요가 있음.

- 실제로 보우소나루 공약집에 인프라, 교육, 혁신 부문 등의 모범사례로 한국이 여러 번 언급됨.

◦ 브라질은 탈관료화, 간소화, 민영화 등을 통한 인프라 개선 계획을 밝혔는데, 한국의 부산항이 모범사례로 언급된 만큼 인프라 투자 협력도 확대할 수 있음.

◦ 교육 부문에서 한국의 경험을 토대로 브라질과의 협력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며, 특히 양국간 교류 프로그램을 통한 산-학-연 인적 네트워크 확대를 기대할 수 있음.

◦ 한편 혁신과 신기술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계획을 감안하면 우리 기업의 브라질 진출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됨.

[부록]

부록 표 1. 보우소나루 당선인의 주요 공약

분야	구분	주요 공약
경제정책	성장 촉진 및 재정건전성 강화	· 실질 재정지출 동결 정책 유지 · 정부 부처 축소(29개 → 15개) · 영기준예산제도(zero-based budgeting) 도입 · 공공자산 매각 · 공기업 민영화 · 개인투자계정(ICA)을 도입하는 연금개혁
	부패 척결	· 공공사업 및 공공서비스 비용 축소 · 예산 사용에 대한 사회적 감시 강화 ·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10개 조치(Ten Measures Against Corruption) 국회 승인 추진
	개방 확대	· 수입쿼터 축소 · 비관세장벽 완화 · 새로운 양자 무역협정 추진
	투자환경 개선	· 싱글윈도(Balcão Unico)를 통한 창업 및 폐업 간소화 · 조세제도의 통합 및 간소화
	생산성 제고	· 자본시장 강화 · 혁신과 신기술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 4차 산업혁명의 수요에 맞는 노동력 창출 · 스타트업과 스케일업 지원 강화
사회정책	치안 확보	· 폭력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 순위로 설정 · 무장해제법안(Estatuto do Desarmamento) 개정을 통한 총기소유 규제 완화 · 가석방 금지 · 범죄 처벌 연령 하향(18세 → 16세) · 경찰 장비, 기술, 정보 역량 투자 확대 · 경찰 공무 수행 중의 살인에 대한 법적 보호 강화
	환경규제 완화	· 농업 및 축산업을 위한 산림 개간 허용 · 환경법 위반에 대한 처벌 완화 · 원주민 거주보호구역 지정 반대 · 환경부와 농업부를 농업부로 통폐합
	보건 및 교육의 질적 제고	· 통합전자의무기록(Prontuário Eletrônico Nacional Interligado)을 통한 보건 시스템 전자화 · 외국인의사제도(Mais Médicos) 확대 개편 · 국가의사제도 도입 · 연방정부, 주정부, 시정부 간 교육기능 통합 · 농촌지역을 위한 원격 교육 시스템 확대 · 대학교육을 통한 혁신 제고
대외정책	양자주의	· 미국과의 우호적 관계 도모 · 주이스라엘 브라질대사관 이전(텔아비브 → 예루살렘) · 주브라질 팔레스타인 대사관 철수 명령 · 대베네수엘라 국경정책 강화 및 UN 난민캠프 설치 · 과도한 중국 자본 잠식 우려와 BRICS 참여 재검토 · MERCOSUR 운영방식 재검토 · 남미 우파 집권 국가와의 연대 강화

주: 자세한 내용은 보우소나루 공약집 “O Caminho da prosperidade: proposta de Plano de Goberno”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