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8월  24일  Vol. 20 No. 21

ISSN 1976-0515

국제사회의 SDGs 이행성과와

코로나 이후 한국의 ODA 정책과제

정지선 국제개발협력센터 전략평가팀 선임연구원 (jsjeong@kiep.go.kr, 044-414-1078)

유애라 국제개발협력센터 전략평가팀 전문연구원 (ailayoo@kiep.go.kr, 044-414-1239)

국제사회의 SDGs 이행성과와 코로나 이후 한국의 ODA 정책과제

KIEP

오늘의 세계경제

2020.8.24

오늘의 세계경제 ㅣ 2011. 4.11

차  례

1. 배경

2. 최근 국제사회의 SDGs 이행성과

3. 한국 중점협력국의 SDGs 이행성과와 ODA 지원 현황

4. 정책과제

주요 내용

▶ 코로나19 확산으로 개도국의 경제·사회적 취약성이 심화되면서 SDGs 이행을 위한 국제협력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UN의 최근 SDG 이행보고서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1998년 이후 전 세계 빈곤인구가 처음으로 증가하여 2020년 극빈층이 7,100만 명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함.

- 특히 최빈개도국과 취약국, 취약계층의 피해가 심각하여, 비정규 부문 노동자 실직, 식량불안정과 학교 급식 중단에 따른 아동 영양실조, 글로벌 가치사슬 붕괴에 따른 영세농가 피해, 경제성장 둔화 및 채무건전성 악화, 불평등 및 사회갈등, 여성 대상 폭력이 확대되고 있음.

- 코로나19 충격으로 빈곤, 기아, 경제성장과 일자리, 불평등, 평화 등 SDGs 이행에 부정적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됨.

▶ 개도국의 보건취약성 해소와 경제·사회 복원력 회복, SDGs 이행을 위해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한 한국의 글로벌 역할 확대가 요구되고 있음.

- UN 자문기구 SDSN이 한국을 ‘코로나 초기대응 효율성이 가장 우수한 OECD 국가’로 평가하는 등 글로벌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한국의 역할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음.

- 한국은 2021년 ODA 예산(요구액 기준)을 4조 793억 원으로 확대하고 「국제개발협력 기본법」을 개정하는 등 코로나 시대 글로벌 도전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체제를 정비하는 중임.

▶ 한국의 ODA 중점협력국은 전반적으로 기아, 보건, 산업/인프라, 불평등, 평화/제도구축 등 SDGs 목표 이행을 위한 개발수요가 높기 때문에 현재 국가협력전략(CPS) 체계에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함.

- 국내 SDGs 이행 차원에서도 남녀 임금격차, 소득불평등 및 노인 빈곤, 기후변화 대응 목표가 크게 미달하여 국내전략과 ODA 전략의 정책적 일관성이 개선되어야 함.

- 보건의료시스템 및 역량, 사회안전망 구축에 대한 지원을 활성화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계층 간, 소득그룹 간 불평등 심화와 취약계층 소외문제 해결에 기여해야 함.

▶ 코로나19에 따른 빈곤 심화, 기아, 가치사슬 붕괴, 산업 피해, 실업, 교육·소득·디지털 격차, 취약계층 소외 등 다면적 SDGs 개발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분야별 지원(sector-based approach)보다는 다양한 분야·기관·지원 수단을 연계하는 프로그램형 융합적 ODA가 필요함.

- 2021년 중점협력국 재조정, 제3기 국가협력전략 수립을 앞둔 시점에서 그동안 CPS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취약계층, 젠더, 불평등, 인권 등에 대한 고려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국별 발전단계에 따른 개발여건과 수요 변화에 따라 기존 ODA 지원 유형을 다원화하는 한편, ODA 외에 민간재원과의 적극적인 연계를 통한 재원 확대 노력도 함께 이루어져야 함.

1. 배경

국제사회의 SDGs 이행성과와 코로나 이후 한국의 ODA 정책과제

KIEP

오늘의

세계 경제

2020.8.24

■ 코로나19 확산으로 개도국의 경제·사회적 취약성이 심화되면서 국제공조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를 통한 한국의 글로벌 역할 확대가 요구되고 있음.

- UN은 「2020년 SDG 이행보고서」에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1998년 이후 전 세계 빈곤인구가 처음으로 증가하여 2020년에 극빈층이 7,100만 명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함.

-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 영세농민, 여성, 아동과 같은 취약계층과 빈곤층의 피해가 심각하지만,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등 개도국 정부의 대응역량 및 체계, 재원이 부족한 상황임.

United Nations(2020b),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Report 2020.

- UN 자문기구 SDSN(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이 「코로나19와 SDG 보고서」에서 한국을 ‘OECD 회원국 중 코로나 초기대응이 가장 효율적인 국가’로 평가하는 등 글로벌 과제 해결을 위한 한국의 국제위상이 높아지고 있음.

Sachs, J., Schmidt-Traub, G., Kroll, C., Lafortune, G., Fuller, G., Woelm, F.(2020),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nd COVID-19,” 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 2020.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제프리 삭스 콜롬비아대 교수, SDSN 및 독일 Bertelsmann Stiftung 독립전문가 그룹 집필.

◦ 2020년 5월 기준 약 100개국에서 한국정부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인도적 지원과 방역 경험 공유 및 관련 지원을 요청

- 저소득국의 보건의료시스템 강화와 경제·사회 복원력에 대한 국제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며, 이를 위한 수단으로 민간재원 대비 안정성이 높은 개발재원인 ODA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음.

OECD(2020c), “Six decades of ODA: insights and outlook in the COVID-19 crisis,” in Development Co-operation Profiles, Paris: OECD Publishing, https://doi.org/10.1787/5e331623-en(검색일: 2020. 7. 16).

◦ 그러나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위축과 재정악화로 주요 양자공여국은 2020년 ODA 예산을 전년 동기 대비 29% 축소하는 등 ODA가 크게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도 존재

Development Initiative(2020), “How are aid budgets changing due to the Covid-19 crisis?” https://devinit.org/resources/how-are-aid

-budgets-changing-due-covid-19-crisis/(검색일: 2020. 8. 12).

국제원조투명성기구(IATI)에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등 15개 주요 양자공여국이 제출한 ODA 예산 데이터를 활용하여 코로나19 초기 ODA 예산 변화를 파악.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1~5월 양자 ODA 약정액(commitment)은 전년동기대비 29% 감소한 169억 달러에 불과하여, 코로나 이후 GDP 규모 축소에 따른 ODA 감소 우려가 현실화되는 추세.

■ 한국은 K-방역 등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에 적극 대응하고 글로벌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2021년 ODA 예산(요구액 기준)을 전년대비 19% 증가한 4조 793억 원으로 확대하고,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을 개정하는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글로벌 도전과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 2021년에는 5년마다 수립되는 ODA 중기전략인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을 마련하는 한편, ODA 중점협력국 및 국가협력전략(CPS: Country Partnership Strategy)도 재조정할 예정임.

- 코로나19에 따른 위기 상황이 개도국의 취약성 심화와 개발수요 확대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향후 개발협력 체제를 정비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SDG 이행성과와 개발수요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는 코로나19의 영향을 중심으로 국제사회의 SDGs 이행성과를 분석하고, 한국 ODA의 중점협력국별 개발수요가 높은 SDGs 목표 및 분야를 파악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 ODA의 정책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우리나라는 2015년 24개 중점협력국을 선정한 이후 각 국가에 대한 통합적 지원전략인 CPS에서 현지 개발수요가 높고 우리의 비교우위가 있는 중점협력 분야를 선정하여 ODA 재원을 집중적으로 배분하고 있음.

- 현재 ODA 전략과 재원배분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개발환경의 변화 속에서 중점협력국의 SDGs 수요에 적합한 지를 검토하여 향후 정책에 대한 개선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2. 최근 국제사회의 SDGs 이행성과

가. 국제사회의 이행성과

■ 국제사회는 2015년 9월 UN 정상회의에서 기존 개발목표인 MDGs(Millennium Development Goals)를 대체하는 새로운 글로벌 개발목표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채택하고, 매년 UN SDGs 보고서에서 이행상황을 점검

이외에도 SDGs 이행을 점검하기 위해 지속가능개발목표에 대한 고위급정치회담(HLPF on Sustainable Development)에서는 주제별로 연계된 SDGs에 대해 검토하고, 개별 국가의 SDGs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국가자발적보고서(VNR: Voluntary National Review)를 발표함. 2020년 7월 개최된 HLPF에서는 코로나19가 SDGs 이행에 미치는 영향 관련 사항이 주로 논의되었음.

- SDGs는 교육, 보건 등 사회개발적 측면에 초점을 둔 MDGs와 달리 인프라, 일자리 등 경제개발, 환경개발, 사회개발을 포괄하며, 특히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접근(Leave no one behind)’ 원칙에 따라 취약계층에 대한 포용, 평등, 인권을 강조

- 개도국만 대상으로 하는 MDGs와 달리 SDGs는 선진국과 개도국이 함께 2016년부터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하는 17개 목표, 169개 세부목표로,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뿐 아니라 시민사회, 기업, 민간재단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와 재원수단의 활용을 통한 국제공조를 필요로 함.

■ UN 자문기구 SDSN은 목표별 이행수준을 수치화하는 SDG 지수(index)를 비교하여 세계 각국의 SDGs 이행상황을 발표하는데, 2020년 6월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78.3점(OECD 평균 77.3점)으로 166개국 중 20위를 차지함.

SDG 지수 78.3점은 SDG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의 달성률이 78.3%이라는 의미.

- SDSN의 SDG 지수는 공식 모니터링 도구는 아니지만, 국별 통계청, 국제기구가 수집하는 공식 데이터 외에 연구기관, NGO 등 비공식적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취합하고 가중치를 주어 목표별·지역별·국별 이행성과를 비교분석함.

- SDG 지수가 가장 우수한 국가는 스웨덴(84.7), 덴마크(84.6), 핀란드(83.8) 등 북유럽 국가이고 한국은 이탈리아, 미국, 호주보다 높게 평가됨.

그림 1. 상위 25개 국가의 SDG 지수 순위

자료: Sachs et al.(2020), p. 26.

■ UN의 「SDG 이행성과 보고서」(2020)는 글로벌 팬데믹에 따른 경제성장 둔화, 일자리 감소, 무역 축소 등으로 20년 만에 처음으로 빈곤율이 급증하여 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극빈층 인구가 2020년 7,100만 명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UN(2020a), “Progress towards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Report of Secretary-General,” pp. 3-4; UN(2020b),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Report 2020, p. 24. 국제사회의 SDGs 이행상황은 UN(2020a), UN(2020b)를 바탕으로 작성.

- 코로나19에 따른 봉쇄조치와 국경간 이동제한으로 빈곤, 기아, 보건, 경제성장 및 일자리, 불평등이 상호 연쇄적으로 악화되면서 저소득국과 취약국의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 [SDG1] 코로나로 인한 직장 폐쇄에 따라 특히 청년층 및 비공식 부문 여성노동자의 실업, 노동빈곤이 악화되지만,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실업수당 등 사회보장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임.

◦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실업자 중 3%, 중남미 실업자 중 12%만이 실업수당 혜택을 받고 있으며, 아동 및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보장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

- [SDG2] 국경간 봉쇄, 경기침체에 따른 글로벌 가치사슬 붕괴, 학교급식 중단의 영향이 기후변화와 분쟁, 아프리카 메뚜기 사태로 이미 피해를 입은 국가의 식량안보에 타격을 주며, 식량 공급·수급 불안정과 함께 아동 영양실조 및 영세농가 피해가 확대됨.

- [SDG3] 코로나에 지원이 집중되면서 에이즈, 말라리아, 결핵 등 기타 감염병 및 만성질환 사망률과 모자 사망률이 증가할 전망이며,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2020~21년 에이즈, 결핵 사망자가 50만 명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임.

◦ 저소득국의 보편적 의료보장 제도는 인구 12~27%(2017년)만을 대상으로 하여 2020년 하위중소득국 10억여 명이 가구소득의 최소 10%를 의료비로 지출하는 등 가계 부담으로 인한 빈곤이 심화될 것으로 예측됨.

UN(2020b), p. 31.

- [SDG8]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CIS/남아시아 노동자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비공식 부문 노동자의 실직 증가로 사회안전망이 강화되어야하지만,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개도국 정부의 재정여건 미흡

◦ 이동제한으로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되면서 서비스산업 및 제조업 생산량이 감소하여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이는 이미 부채위험이 높은 최빈국, 취약국 정부의 채무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전망임.

◦ 선진국의 경기침체에 따른 FDI, 해외송금 등 개발재원 유입이 감소하여 외부재원 의존도가 높은 개도국 경제에 보다 심각한 타격이 예상됨.

표 1. 코로나19로 특히 부정적 영향을 받는 SDGs

SDG 목표	코로나19로 인한 SDGs 이행 추이
SDG1. 빈곤	빈곤선(1.90달러) 이하 인구비중이 20년 만에 처음으로 증가 8.2%(2019) → 8.4~8.8%(2020) 극빈층 인구 7,100만 명 증가(특히 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및 사회갈등 심화
SDG2. 기아	영양부족에 시달리는 인구 증가 봉쇄기간 식량 생산·수입·구매가 어려워지며 개도국 취약계층의 식량안보 악화 개도국 농민의 40~85%를 차지하는 영세농의 피해가 심각
SDG3. 보건	보건의료 체계 부담 증가 및 코로나19 이외 질환자 진료에 부정적 영향 피임도구 수급 불안정 등으로 인한 원치 않는 임신 증가로 모자 사망률 증가 식량접근성 악화로 개도국 아동의 발육부진, 저체중 증가
SDG8. 경제성장/일자리	세계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되며(2020, -4.2%), 이로 인해 파산, 실업률 증가 개도국 공공재정지출 증가 및 소득 감소로 부채위기 위험 증가
SDG10. 불평등	사회안전망이 미비한 취약국 및 저개발국에 대한 부정적 효과 심화 비숙련 노동 및 저임금 노동자의 실직 증가 비공식 부문 노동자에 대한 실업급여 미지급 등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보장 부족 전 세계 GDP의 7.6% 감소에 따른 개발재원 유입 감소
자료: Sachs et al.(2020); UN(2020a); UN(2020b)을 참고하여 작성.

■ [SDG10] 코로나19의 파급효과는 주로 개도국 중 최빈국과 취약국, 그중에서 특히 취약한 계층인 여성, 아동, 노인, 빈곤층, 장애인, 난민 등에게 심각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불평등과 사회갈등이 심화되고 있음.

- 코로나로 인해 190개국 이상이 학교를 폐쇄하고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하였지만, 최소 5억 명의 개도국 학생이 인터넷 인프라, 역량 부족 등 디지털 격차로 인해 교육 소외를 겪을 것임.

유럽은 가구의 87%가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으나 아프리카는 18%의 가정만이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으며, 유럽은 가구의 78%가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으나, 아프리카는 11% 가구만이 컴퓨터를 소유하고 있어 저개발국은 원격 교육의 효과가 현저히 떨어질 것으로 보임. UN(2020b), p. 33.

◦ 학교 폐쇄는 학교급식의 중단을 의미하며, 이는 학교 급식에 의존하는 개도국 아동의 영양실조 악화, 발육부진 심화로 이어져 기아(SDG2), 보건(SDG3)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제한되면서 여성 및 아동에 대한 가정 폭력이 증가하고 있고, 여성인력이 집중되어 있는 서비스산업 축소로 여성의 소득 및 일자리 감소, 여성의 가사부담 가중, 학교 폐쇄로 인한 여아의 조혼 증가 등으로 인해 성평등 달성도 더욱 어려워질 것임.

- 봉쇄기간 동안 사회 불만 증가에 따른 시위 및 소요에 대한 폭력적 진압, 코로나 환자 인권 침해와 민주주의 침해 사례도 늘어나고 있음.

그림 2. 코로나19로 인한 SDGs간 상호연계성

자료: OECD(2020b); Sachs et al.(2020); UN(2020a); UN(2020b)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 UN은 코로나 대응을 위해 빈곤, 기아, 보건, 일자리/경제성장, 불평등, 지속가능 소비 및 생산, 기후변화, 평화/제도구축, 글로벌 파트너십 등 상호연계성이 강한 9개 목표에 대해 개별 목표별 대응이 아닌 포괄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

- 코로나19로 인해 그동안 이룩한 개발성과가 저하되지 않도록 국제사회 차원의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이며, 특히 상호연계성이 강한 SDGs를 중심으로 대응해야 함.

UN(2020a), “Progress towards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Report of Secretary-General”;  Sachs et al.(2020), pp. 4-5; OECD(2020b), “Building a coherent response for a sustainable post-COVID-19 recovery: Preliminary version,” p. 2.

- 2021년 지속가능개발에 대한 고위급 정치회담(HLPF: High-level Political Forum on Sustainable Development)에서 코로나 이후 경제·사회 복원을 위해 SDGs 이행을 위한 정책일관성, 포괄적인 접근을 주요 주제로 논의할 예정임.

IISD(2020), “HLPF 2021 to Focus on Nine SDGs Linked to Pandemic Recovery,” https://sdg.iisd.org/news/hlpf-2021-to-focus-on-nine-sdgs-linked-to-pandemic-recovery/(검색일: 2020. 8. 5).

나. 한국의 이행성과

■ 한국은 SDGs 이행성과에서 166개국 중 20위를 기록하였으나, SDGs 17개 목표 중 교육 목표 외에는 목표 달성을 하지 못함.

세부내용은 [부록 표 1] 한국의 SDGs 이행성과 및 추이 참고.

- 17개 지속가능개발목표 중 SDGs를 달성한 ‘4번 목표: 양질의 교육’을 제외한 나머지 목표에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SDG5 성평등, SDG10 불평등 감소 및 SDG13 기후변화 대응, SDG17 글로벌 파트너십의 이행을 시급히 개선할 필요

◦ 남녀간 임금격차가 2018년 34.1%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며, 국회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의석 비율도 2020년 19%로 아프가니스탄 27%, 베트남 26.7%보다도 낮은 상태임.

◦ 소득 불평등을 나타내는 팔마 비율(Palma ratio)이 2017년 1.4로 과거에 비해 개선되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OECD 평균 대비 낮은 수준이며, 노인 빈곤율도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43.8%를 기록함.

팔마 비율은 소득 상위 10% 인구의 소득 점유율을 하위 40% 인구의 소득 점유율로 나눈 값.

◦ 기후변화 차원에서도 에너지 관련 탄소 배출량이 2017년 11.8, 수입이산화탄소 배출량 1.3kg/capital 등으로 여전히 심각한 상황임.

◦ GNI 대비 ODA 규모가 2017년 0.14%(2018년 0.14%, 2019년 0.15%)로 OECD DAC 평균 0.3%에 미달하는 등 글로벌 파트너십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관계부처합동(2020)은 국내 재정여건 악화로 ODA 예산 확대에 부담이 있으며, ODA 규모가 확대되더라도 ODA/GNI 목표(’20년 0.20%) 달성은 요원할 것으로 전망. 관계부처합동(2020), 「2021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요구액 기준)」, p. 3.

- 빈곤퇴치, 기아종식, 건강과 웰빙, 물과 위생, 에너지, 지속가능한 생산 및 소비, 해양 및 육상 생태계 보존도 개선이 필요하며, 양질의 일자리/경제성장, 산업/혁신/사회기반시설, 법치/평화/거버넌스는 여전히 개선과제가 남아있지만 전반적으로 순조롭게 추진 중임.

그림 3. 남녀 성별 임금격차(2018년)	그림 4. 노인 빈곤율(2018년)
(단위: %)	(단위: %)
주: 남성대비 여성의 임금격차. 자료: OECD, Gender wage gap(검색일: 2020. 7. 30).	주: 66세 이상 노인인구 중 빈곤층에 해당하는 비율. 자료: OECD, Poverty rate(검색일: 2020. 7. 30).

■ 코로나 대응 성과 차원에서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코로나 초기대응 효율성이 가장 우수한 국가로 1순위를 기록함.

- SDSN은 고소득국 그룹인 OECD 회원국 내 코로나 사망률이 높은 이유를 파악하기 위해 국별 보건위기에 대한 초기대응 효율성을 파악할 수 있는 ‘코로나 대응지수’를 신규 도입함.

- ‘코로나 대응지수’는 인구 백만 명당 사망률, 감염 전이율, 코로나 대응 효율성으로 구성된 복합 지수로서 한국은 0.90을 기록함.

- 전 국민 대상 즉각적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신속하고 체계적인 방역체계, 감염병 대응 경험 등을 바탕으로 과도한 봉쇄조치 없이 효율적인 초기대응에 성공한 점을 높이 평가받아 OECD 평균(0.63)을 크게 상회함.

그림 5. OECD 회원국별 코로나 초기대응 효율성 순위: 코로나 대응지수

주: 2020년 3월 4일~5월 12일 데이터를 바탕, OECD 회원국 중 칠레, 콜롬비아, 멕시코 등 중남미 중소득국, 데이터가 미비한 아이슬란드를 제외한 33개 국가의 효율성을 지수화.

자료: Sachs et al.(2020), p. 20.

3. 한국 중점협력국의 SDGs 이행성과와 ODA 지원 현황

가. 중점협력국 SDGs 이행성과

■ 한국 ODA에서 전략적으로 재원집중이 이루어지는 24개 중점협력국을 중심으로 SDGs 이행성과를 점검하고, 한국 ODA 전략과 재원배분이 이들 국가의 개발수요에 적합하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검토

단 이는 한국 ODA의 국가별 전략 차원에서 ODA 재원배분이 SDGs 차원의 개발수요에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주목적이며, 성과 차원의 SDGs 기여를 위한 정합적인 방법론은 아님. 한국 ODA가 중점협력국별 SDGs 이행에 기여했는지 여부 및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평가를 통한 체계적인 별도 연구가 필요.

- 국별·분야별 재원의 선택과 집중을 위해 ODA 사업을 추진하는 모든 부처, 기관은 중점협력국별로 신규 사업 계획서를 제출할 때 중점협력 분야 해당 여부를 의무적으로 명시해야 함.

2010~15년에 대한 1차 국가협력전략에서는 중점협력 분야가 아닌 파트너국의 개발우선순위를 바탕으로 한국의 지원 방향을 고려한, 중점협력 주제의 방식으로 제시되었으나, 2016~20년에 대한 2기 중점협력국 재지정과 함께 수립된 제2차 국가협력전략부터 ‘분야별’ 접근으로 변경.

관계부처 합동(2015),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안)」, 제22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안건(제22-1호), p. 49; 관계부처 합동(2016), 「중점협력국 대상 국가협력전략」, 제26차 개발협력위원회 의결안건(제26-2호), 제28차 개발협력위원회 의결안건(제28-3호).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제2기 국가협력전략에서는 선택과 집중을 위해 중점협력국에 ODA 예산을 집중지원하고, 중점협력분야에 총 지원 금액의 70%를 집중지원 하도록 하고 있음.

표 2. 한국 중점협력국 SDG 지수 및 ODA 지원규모(2016~18년 누계)					그림 6. 한국 중점협력국 1인당 GNI 및 SDG 지수
(단위: SDG 지수, 백만 달러)					(단위: 달러, SDG 지수)
지역	국가	소득 그룹	SDG 지수	한국 ODA
아시아	베트남	LMIC	73.8	531
	스리랑카	LMIC	66.9	88
	네팔	LDC	65.9	46
	필리핀	LMIC	65.5	169
	인도네시아	LMIC	65.3	162
	미얀마	LDC	64.6	164
	캄보디아	LDC	64.4	194
	몽골	LMIC	64.0	149
	방글라데시	LDC	63.5	152
	라오스	LDC	62.1	166
	파키스탄	LMIC	56.2	11
아프리카	가나	LMIC	65.4	91
	세네갈	LDC	58.3	85
	탄자니아	LDC	56.6	178
	르완다	LDC	56.6	61
	에티오피아	LDC	55.2	193
	모잠비크	LDC	54.1	104
	우간다	LDC	53.5	82
중남미	페루	UMIC	71.8	41
	콜롬비아	UMIC	70.9	83
	볼리비아	LMIC	69.3	56
	파라과이	UMIC	67.7	35
CIS	아제르바이잔	UMIC	72.6	49
	우즈베키스탄	LMIC	71.0	113
주: 1) ODA는 2016~18년 기간 해당국에 대한 한국 ODA 지원액(경상가격 기준). 2) GNI per capita는 Atlas method에 따른 미 달러 기준 경상가격 기준으로 World Bank 데이터 활용. 자료: OECD, DAC CRS statistics(검색일: 2020. 7. 28); Sachs et al.(2020);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검색일: 2020. 7. 28) 참고하여 저자 작성.

■ SDG 지수를 한국 중점협력국 위주로 보면, 베트남이 73.8점으로 49위를 차지하였고, 아제르바이잔, 페루, 우즈베키스탄, 콜롬비아 등 주로 소득수준이 높은 CIS/중남미 국가들이 70점 이상을 기록하여 상대적으로 우수

- 하위중소득국이지만 가장 우수한 성과를 달성한 베트남을 제외하고는 주로 상위중소득국일수록 우수, 저소득국일수록 미흡한 경향(그림 6 참고)

- 볼리비아, 파라과이 등 중남미 2개국, 스리랑카, 네팔, 필리핀, 인도네시아, 미얀마, 캄보디아, 몽골, 방글라데시, 라오스 등 아시아 중점협력국은 60~70점 수준의 중위그룹

- 아프리카 중점협력국 중 중소득국인 가나만이 유일하게 65.4점(100위)으로 중위그룹이고, 세네갈, 탄자니아, 르완다, 에티오피아, 모잠비크 등　사하라 이남 최빈국은 모두 60점 미만 하위그룹

- 남아시아 중점협력국 중 파키스탄은 유일하게 56.2점(134위)으로 하위그룹으로 분류

◦ 하위그룹 국가들은 모두 OECD 기준 경제, 정치, 사회, 환경, 안보 취약성이 있는 취약국에 해당함.

◦ 한국의 중점협력국은 아니지만 60점 미만 최하위그룹에는 콩고민주공화국, 수단, 나이지리아, 라이베리아, 소말리아, 차드 등 분쟁취약국이 주로 포함

■ 한국의 ODA 중점협력국을 대상으로 SDGs 목표별 이행 현황을 보면 전반적으로 가장 달성이 미흡한 목표는 SDG2 기아, SDG3 보건, SDG9 인프라/산업, SDG10 불평등, SDG16 평화/제도구축 등(표 3 참고).

- 아시아 중점협력국의 경우 SDG2 기아, SDG3 보건, SDG6 물/위생, SDG9 인프라/산업, SDG10 불평등, SDG16 평화/제도구축의 이행이 ‘심각’하게 미흡한 수준임.

- 아프리카 중점협력국은 아시아 국가와 유사하지만, 추가적으로 SDG1 빈곤,  SDG7 에너지, SDG11 지속가능도시 관련 이행성과 미흡함.

- 중남미 중점협력국은 주로 SDG3 보건, SDG10 불평등, SDG16 평화/제도구축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한국 ODA의 최대 수원국이자 중점협력국 중 SDGs 성과가 가장 우수한 베트남은 교육, 지속가능 소비생산, 기후변화 목표는 달성하였으나, 보건, 인프라/산업, 평화/제도구축, 해양·육상 생태계 목표는 크게 미달이고 기아, 성평등, 식수위생, 경제성장/일자리, 불평등, 지속가능도시 목표에도 많은 도전과제가 존재

- SDG3 보건 목표 차원에서 모성 사망률, 5세 미만 아동 사망률, 에이즈 발병률은 개선되었으나,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률, 결핵발병률이 특히 취약하였고, 심장병, 당뇨병 등 선진국형 질병인 만성질병으로 인한 사망률도 개선 여지 존재

- SDG9 인프라/산업 목표에서는 인터넷 및 휴대폰 사용비중, 인프라 품질은 개선되었지만 과학기술 학술지 논문실적, R&D 예산 등 상위중소득국으로 도약하는 데 필요한 지표성과가 크게 미흡

- SDG14, 15 해양·육상 생태계 차원에서는 해양수질, 불법 트롤조업, 종 다양성, 산림황폐화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 SDG16 평화/제도구축 목표에서는 치안/사회안전지표는 우수하지만 부정부패가 증가하고 있다는 인식이 높아졌고, 5~14세 아동 중 16.4%가 아동노동 인구로 분류되는 등 인권 및 언론의 자유 관련 지표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 그 밖에 폐수처리, 금융접근성, 도시 인구의 공공교통 만족도 역시 여전한 개발과제로 나타남.

표 3. 한국 24개 ODA 중점협력국의 SDGs 목표별 이행성과

지역	국가	SDG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아시아	네팔
	라오스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몽골
	미얀마
	캄보디아
	파키스탄
	필리핀
아프 리카	르완다
	모잠비크
	세네갈
	에티오피아
	우간다
	탄자니아
	가나
CIS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중남미	볼리비아
	페루
	콜롬비아
	파라과이

주: Sachs et al.(2020)은 SDGs 이행성과를  SDG 달성단계(녹색), 개발과제가 일부 남아 있는 주의단계(노란색), 개발과제가 크게 남아 있는 위험단계(주황색), SDG 달성에 크게 미달한 심각단계(적색)로 구분, 관련 데이터가 미비한 경우 회색 표시.

자료: Sachs et al.(2020), p. 41.

■ 한편 SDGs 성과가 가장 취약한 그룹에 속하는 모잠비크는 17개 목표 중 11개가 ‘심각’하게 미달하였는데, 이는 최근 사이클론 등 자연재해의 빈번한 발생, 중북부 지역 분쟁에 따른 치안 악화, 코로나 여파로 인한 경기침체와 부채 가중, 빈곤 심화 등 다면적 취약성 심화의 결과로 분석할 수 있음.

- SDG1 빈곤 목표의 경우 모잠비크는 1인당 국민소득 590달러(2019년)로 사하라 이남 최빈국 중에서도 가장 빈곤한 그룹에 속하며, 코로나 이후 빈곤층 증가로 2020년 7월 기준 인구 60%가량이 극빈층으로 분류

World Bank. GDP per capita(constant 2010 US$) - Mozambique,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NY.GDP.PCAP.KD?locations=MZ(검색일: 2020. 7. 30); World Data Lab. World Poverty Map, https://worldpoverty.io/map(검색일: 2020. 7. 30).

- SDG2 식량안보 차원에서 인구 75%가 농업에 종사하지만, 코로나 발생 이전인 2019년에 이미 사이클론 발생에 따른 대규모 농지파괴로 약 160만 명의 인구가 심각한 식량공급·수급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6만 7,500명의 아동이 영양실조 상태임.

FAO(2020), “ Mozambique I Addressing the impacts of COVID-19 in food crises,” pp. 2-3, May 2020–April 2021, Rome, https://doi.org/10.4060/ca9123en(검색일: 2020. 7. 30).

- SDG3 보건 차원에서 빈곤층,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에이즈 신규 발병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모성사망률, 5세 미만 아동 사망률, 결핵 발병률, 청소년 임신율, 보편적 의료보험 혜택을 받는 인구 등의 지표도 목표 달성에 크게 미달함.

- SDG5 성평등 차원에서 모잠비크 여성은 평생 교육을 받는 기간이 남성 대비 절반 정도에 불과

- UN은 모잠비크 경제의 높은 수입의존도(GDP 대비 수입률 84.2%)를 고려할 때 코로나로 인한 글로벌 가치사슬 및 역내 생산네트워크 붕괴로 경제적 충격 역시 가중될 것으로 전망

United Nations Mozambique(2020), “Unpacking the Potential Socioeconomic Impact of the Coronavirus Pandemic in Mozambique: a United Nations Situation Analysis and Policy Recommendations,” Maputo, march 30th 2020.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모잠비크는 산업활동에 필수적인 건설자재, 부품, 소비재 및 중간재 대부분을 수입하는 국가임.

나. SDGs 목표와 한국 ODA 중점협력 분야의 연관성

■ SDGs 목표별로 관련성이 높은 한국의 ODA 중점협력 분야는 [표 4]와 같이 정리할 수 있지만, 동시에 분야별 접근으로 해결할 수 없는 포괄성과 상호연계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젠더, 기후변화는 범분야 이슈로 접근하고 있지만 충분한 고려가 부족하고, 불평등, 지속가능도시, 지속가능 소비생산, 평화는 중점협력 분야 차원에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음.

◦ 특히 불평등, 평화 목표는 현재 중점협력국의 SDGs 이행성과를 볼 때 대부분 심각단계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지만, 한국 CPS 기반 분야별 접근에서는 이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

- SDGs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접근(Leave no one behind)’ 원칙에 따라 취약계층에 대한 포용, 불평등 해소를 강조하는 한편 분쟁취약성의 증가에 따른 평화구축을 강조하고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중점협력 분야별 접근은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

- 최근 여러 개도국의 급격한 경제성장에 따른 도시화 확대와 이에 따른 슬럼 거주 빈민층 등 제반문제가 확산되면서 지속가능도시, 지속가능 소비생산뿐 아니라 일자리, 인프라, 불평등, 교육, 보건, 물/위생 등 다양한 목표를 연계한 다분야 차원의 접근이 필요

■ SDGs는 각각의 목표 및 상호 연계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를 연계하는 포괄적·통합적·정책일관성(policy coherence)에 기반을 둔 접근이 필요하지만, 과거 MDGs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분야별’ 접근은 최근 개발협력 환경에 적극 대응하기에 한계를 내포하고 있음.

구분	SDGs 목표	한국 중점협력 분야 연관성
Goal 1	빈곤	모든 분야
Goal 2	기아	지역개발(농업, 농촌개발), 교육, 산업
Goal 3	보건	물관리 및 보건위생, 공공행정(ICT)
Goal 4	교육	교육, 공공행정(ICT)
Goal 5	성평등	모든 분야
Goal 6	물/위생	물관리 및 보건위생, 공공행정(ICT)
Goal 7	에너지	에너지, 공공행정(ICT)
Goal 8	경제성장/일자리	교육(직업훈련), 교통, 산업
Goal 9	인프라/산업	산업, 교통, 에너지, 공공행정(ICT)
Goal 10	불평등	모든 분야
Goal 11	지속가능도시	다분야 연관: 교통, 물관리 및 보건위생, 공공행정(ICT) 등
Goal 12	지속가능 소비생산	다분야 연관: 기후변화, 재해예방, 물관리 및 보건위생, 공공행정(ICT) 등
Goal 13	기후변화	다분야 연관: 환경보호, 재해예방, 지역개발, 공공행정(ICT) 등
Goal 14	해양생태계	지역개발(수산업), 환경보호
Goal 15	육상생태계	지역개발(산림), 환경보호
Goal 16	평화/제도구축	평화구축, 공공행정(ICT)
Goal 17	글로벌 파트너십	모든 분야

표 4. SDGs 목표와 한국 CPS 중점협력 분야 연관성

주: 회색 셀은 현재 한국 CPS 중점협력 분야에서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는 SDGs 목표를 표시한 것임.

자료: 다양한 자료 참고하여 저자 작성.

■ 한국의 ODA 중점협력국 중 저소득국에서 중소득국, 상위중소득국에서 ODA 대상국 졸업 등 경제발전 단계가 변화하는 국가의 경우 제2기 CPS상 반영되지 않은 개발수요가 확대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

- 급격한 경제성장에 따른 개발여건의 변화에 특히 유념해야 하는 대표적인 국가로 스리랑카, 몽골, 필리핀, 인도네시아, 아제르바이잔, 콜롬비아 등이 있음.

- 고등교육 및 고등기술교육, 과학기술 개발, 도시화에 따른 도시빈곤 및 환경오염, 선진국형 비감염성 질병 확산, 교통사고 증가, 산업화 및 인프라 수요 확대 및 사회·지역·계층 간 불평등 심화 등 개발수요의 양상이 변화하고 있음.

- 24개 중점협력국 중 절반 이상이 2016년 이후 정권 변화 등으로 신규개발 전략을 마련하는 등, 제2기 CPS에 반영되지 못한 개발수요에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도 필요

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ODA 지원: 보건의료시스템, 사회안전망

■ 코로나 이후 봉쇄조치와 경기침체로 인한 저소득층, 비공식 부문 노동자, 영세농가, 여성, 아동, 노인, 난민, 소수민족, 원주민 등 취약계층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서 보건의료시스템 및 사회안전망에 대한 ODA 지원이 확대되어야 함.

- OECD(2020c)는 코로나19에 따른 방역 및 보건,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한 대응력과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해 재정역량이 부족한 개도국 정부의 보건의료시스템, 사회보장시스템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공공재원으로서 ODA의 역할을 강조

우리나라도 2021년 7월 제35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코로나19 대응 ODA 추진전략｣에서 개도국의 공공의료체계, 보건재정지원 시스템 자문, 보건의료 인프라 구축 및 인력 양성, 필수 의료지원, 의약품 제공 등 보건의료 시스템 강화에 대한 지원 계획을 발표함.

개도국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지원을 위해 ｢’21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에서는 보건의료 외에 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고용지원, 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한 경제·사회 복원력 개선을 강조하기도 함.

이에 우리나라가 기존 우리나라의 중점협력국에 대한 ODA에서 보건의료 시스템, 사회안전망에 대한 지원이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여왔는지 과거 실적을 검토해보고자 함.

■ [보건의료 시스템] SDG3에서 보건의료시스템에 대한 세부목표는 ‘3.3 전염성 질병, 3.8 보편적 보건서비스 달성, 3.c. 보건예산 및 인력, 연구개발, 3.d. 개도국의 보건위험 대응 및 관리 역량’ 등이며, 관련 ODA는 CRS 코드 중 기초보건 지원, 기초 보건인프라, 보건교육 및 보건인력 양성, 가족계획, 인구/생식보건 관련 인력양성 등을 통해 파악 가능(부록 표 2 참고)

보건의료시스템 ODA는 보건의료 분야 ODA 통계 중 일반 보건의료(health, general)나 에이즈에 대한 지원 등을 제외한 실적으로 코로나 대응을 위한 기초적인 보건의료시스템, 인력, 재원에 대한 투입만을 별도로 구분한 통계.

- WHO에 따르면 ‘보건의료 시스템’이란 국민의 보건증진을 위해 필요한 인력, 제도, 재원의 증진과 국민보건 개선 및 복원, 유지가 주요 목적인 모든 활동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양질의 인력, 인프라, 의약품 및 기술, 충분한 재원 및 근거기반 정책을 바탕으로 구축

WHO(2018), 재인용: OECD(2020c), p. 23.

■ [사회안전망] 사회안전망에 대한 지원은 SDG1의 ‘세부목표 1.3 국가별로 적절한 사회안전망 이행, 2030년까지 빈곤층,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 보장 달성’과 연관되며, ODA 차원에서는 CRS 목적 코드 중 기타 사회인프라/서비스하의 사회보호에 대한 지원을 통해 파악 가능

- 사회보호/복지서비스, 사회보장, 일반연금, 공무원 연금, 여성·아동·청소년 개발 관련 사회서비스 등을 포함(부록 표 3 참고)

- OECD(2020c)에 따르면 ‘사회보호’란 복지정책/법령 및 제도, 관련 기관 역량 강화 및 자문, 사회보장 메커니즘, 노인·고아·장애인·아동·산모·빈곤층·실업자 및 기타 취약계층을 위한 현금지원, 연금 및 특별 프로그램, 사회적 구조조정 등을 포괄하는 개념임.

OECD, DAC CRS Codes, http://www.oecd.org/dac/financing-sustainable-development/development-finance-standards/DAC-CRS-CODES.xls(검색일: 2020. 7. 28).

■ 한국 ODA 중점협력국도 여성, 아동, 영세농가, 빈곤층, 도시빈민, 소수민족의 보건, 식량, 교육, 일자리 취약성을 고려할 때 보건의료, 사회보장 수요가 높아 보건의료 시스템 및 사회안전망 ODA 분류를 활용하여 지원 현황을 파악할 수 있음(부록 표 4 참고).

- 중점협력국의 SDGs 이행성과를 보면 3개국(스리랑카,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보건 및 복지에 대한 SDG3 이행이 특히 미흡하여 개발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SDG1 빈곤, SDG2 기아, SDG10 불평등이 악화되며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지원이 확대되어야하지만 파키스탄, 모잠비크, 가나 등에 대해서는 2015~18년 기간 동안 사회안전망 ODA 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보건의료시스템 ODA] 한국 중점협력국에 대한 보건의료시스템 ODA 지원실적을 지역별로 살펴볼 때 CIS 지역을 제외하고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중점협력국에 대해서는 모두 DAC 평균을 상회함(그림 7 참고).

- 한국의 보건의료시스템 ODA 비중이 DAC 평균과 비교하여 높은 것은 DAC 공여국의 보건의료 ODA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에이즈에 대한 지원이 보건의료시스템 ODA에 포함되지 않았고, 이에 비해 한국이 집중 지원하는 보건인프라가 포함되었기 때문으로 분석 가능

- 특히 아프리카 7개, 중남미 4개 중점협력국에 대한 보건의료시스템 ODA 비중이 DAC 평균 대비 2배 이상으로 높았는데, 이는 11개국 중 9개국에 대한 국가협력전략에서 보건이 중점협력 분야에 포함되어 전략적 재원집중이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아프리카 중점협력국 7개국 중에서는 르완다를 제외한 6개국 중점협력 분야에 물관리 및 보건위생이 포함되어 있음.

◦ 물론 이는 보건의료시스템에 대한 ODA 재원의 집중투입을 의미하며, 해당 분야에 대한 한국 ODA의 비교우위 및 성과로 확대 해석할 수는 없음.

- 세부 구성을 살펴보면 DAC 공여국 전반적으로는 가족계획(39%), 기초 보건지원(35%)에 대한 지원 집중이 강했지만, 한국의 경우 기초 보건인프라 비중(42%)이 가장 높고 그 밖에 기초 보건지원(32%), 보건인력 양성(16%) 순으로 지원(그림 8 참고)

■ [사회안전망 ODA] 한국 중점협력국 대상 사회안전망 ODA의 경우 아시아와 중남미 중점협력국에 대해서는 DAC 평균을 상회하였으나, 특히 사회보호 수요가 높은 아프리카 중점협력국에 대해서는 전체 ODA 중 0.7% 수준에 불과한 재원을 투입하여 수요 대비 지원이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그림 7 참고).

사회보호 ODA의 경우 하위 항목에 대한 ODA 통계가 부재하여 세부구성 파악은 불가능.

- 특히 SDGs 성과 차원에서 전체 인구 중 정부의 사회보장 지원이 크게 취약한 파키스탄, 모잠비크, 가나에는 사회보호 관련 지원이 0.1% 미만으로, 개발수요를 제대로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

- 파키스탄과 모잠비크는 지역간, 소득그룹간, 사회계층간 불평등이 심각한 국가로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보호가 특히 중요하지만, 한국 ODA는 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함.

그림 7. 전체 ODA 중 보건의료시스템 및 사회안전망 지원 ODA 비중: 2015~18년 DAC 평균 對 한국

(단위: %)

주: 2015~18년 누계 기준 경상가 지출액.

자료: OECD, CRS Statistics(검색일: 2020. 7. 28).

그림 8. DAC 공여국과 한국의 보건의료시스템 ODA 구성 비교

(단위: %)

주: 2015~18년 누계 기준.

자료: OECD, CRS Statistics(검색일: 2020. 7. 28).

■ 한국의 사회안전망 ODA 지원실적이 부재한 모잠비크와 가나는 현지 정부의 사회보장 지원도 미흡하여 전체 인구 중 정부 사회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는 인구가 2%(모잠비크 2014년 1.6%, 가나 2012년 1.4%) 미만이고, 파키스탄도 11.2%(2013년 기준)로 나타나 3개국 모두 최빈국 평균 15.6%에 미달

UNSD, SDG indicator1.3.1 data series. Proportion of population covered by social assistance programs(%) 참고. https://unstats.un.org/sdgs/indicators/database/(검색일: 2020. 7. 29).

- 파키스탄은 여성 및 아동에 대한 인권침해가 심각한 국가로 빈곤층 및 여성, 아동 등 취약계층 대상 ODA 수요가 높으며, 특히 최근 코로나로 인해 해고된 비공식 부문 여성이 늘어나면서 가정 내 폭력도 증가하는 상황임.

2019년 국무조정실 소위평가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한 「’19년 국가협력전략 중간평가」에 따르면 파키스탄 임란 칸 정부는 빈곤층 및 여성, 아동 등 취약계층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한국의 ODA 지원에서도 취약계층 고려를 강화해줄 것을 요청.

◦ 파키스탄 정부에 따르면 동부 펀자브 주에서는 코로나로 인한 부분 봉쇄조치 기간인 2020년 3~5월 기간 동안 가정폭력 건수가 25% 증가한 3,217건이 발생

“Pakistani women trapped between coronavirus and domestic violence”(2020), DW(July 7), https://www.dw.com/en/pakistani-women-trapped-between-coronavirus-and-domestic-violence/a-54107216(검색일: 2020. 7. 29). 파키스탄에서는 2020년 2월 26일 첫 코로나 발병이 공식 파악된 이후 24만 건 감염, 5,000명의 사망자가 발생함.

- 모잠비크 역시 코로나로 인한 실업률 증가로 가계소득이 감소하면서 특히 편모가정,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의 생계난이 심화되었지만, 정부 차원의 지원시스템, 사회보호 메커니즘이 미흡한 상황임.

◦ 모잠비크 정부의 사회보장 지원은 주로 농촌 빈민과 일부 도시 빈민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정부혜택을 받지 못한 약 22만 명에 달하는 비공식 부문 실업자의 빈곤문제, 사회갈등이 확대되는 추세임.

4. 정책과제

국제사회의 SDGs 이행성과와 코로나 이후 한국 ODA 정책과제

KIEP

오늘의

세계경제

2020.8.24

가. 시사점

■ [국제적 이행성과] 코로나19는 국제사회에서 그동안 이룩한 SDGs 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최빈개도국과 취약국, 여성, 아동, 노인, 빈곤층과 영세농가, 비공식 부문 노동자 등 취약계층의 피해가 심각

- 특히 빈곤, 기아, 보건, 경제성장/일자리, 불평등 등의 SDGs 이행을 위한 글로벌 공조가 필요한 시기임.

- 코로나로 인해 보건, 경제, 사회, 정치, 안보 등 취약성이 다면적으로 연관되어 심화되는 상황에서 SDG 개별목표, 분야별 접근이 아닌 상호연계성과 정책일관성을 고려한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함.

■ [한국의 이행성과] 우리나라의 코로나19 초기대응 효율성은 OECD 국가 중 가장 우수하지만, 국내적으로는 SDG4 교육을 제외한 모든 목표 달성에 크게 미달하는 등 개선의 여지가 많음.

- 코로나 대응 차원에서는 사망률, 감염전이율, 대규모 봉쇄조치 없는 초기대응의 효율성 측면에서 기타 OECD 국가와 비교할 때 가장 우수한 국가로 높은 평가를 받음.

- 남녀 임금격차 등 성평등, 소득불평등과 노인 빈곤, 기후변화 대응 등 최근 SDGs에서 특히 강조하는 가치인 취약계층 포용과 불평등 문제, 범국경적인 노력을 요하는 SDGs 이행이 부족하여 국내 정책과 ODA 정책의 정책일관성 차원에서 개선 노력이 필요

■ [한국 ODA 중점협력국 성과 및 ODA 지원] 기아, 보건, 산업/인프라, 불평등, 평화/제도구축 SDGs 목표 이행이 특히 부족하여 개발수요가 높은 상황이지만, 현재 국가협력전략(CPS)의 분야 중심 지원체계에서는 적절한 대응에 한계가 있음.

- 개발수요가 높은 SDGs 목표를 CPS 중점협력 분야와 비교하면 불평등, 평화, 도시화 문제 심화로 최근 수요가 높아지는 지속가능 도시 등에 대한 다면적 대응이 부족

- 코로나 대응을 위한 ODA 재원 투입 차원에서 보건의료시스템 지원 비중은 높지만 사회안전망에 대한 지원실적은 미흡하여,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계층 간, 소득그룹 간 불평등 심화와 취약계층 소외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개선 노력이 필요

나. 향후 과제

■ [SDGs 이행을 위한 융합적 ODA] 코로나 이후 글로벌 도전과제의 복합성 및 상호연계성이 강해지는 가운데 기존 분야 기반 접근(sector-based approach)에서 탈피하여, SDGs 목표 이행을 위해 다양한 분야·주제를 연계하고 정책일관성을 제고하는 융합적 접근을 강화해야 함.

- 중점협력 분야별로 사업을 발굴·이행하기보다는 SDGs 이행을 위해 다양한 분야를 연계하여 시너지효과를 창출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2021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에서는 여전히 ICT, 교육, 에너지, 보건, 교통인프라 등 5개 분야 위주로 분야별 ODA 사업의 발굴·지원을 통한 SDGs 기여를 강조

- SDGs 이행이 미흡하여 개발수요가 높지만 한국 중점협력국별 중점협력 분야에 포함되지 않은 목표로 SDG10 불평등, SDG16 평화, SDG11 지속가능도시 등이 있는데, 이들 목표는 다분야와 연계한 접근이 특히 중요함.

- 코로나로 인한 기아, 가치사슬 붕괴 및 산업 피해, 실업, 교육·소득·고용·디지털 불평등, 빈곤층 및 취약계층 소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 기관, 지원수단, 재원을 연계하는 프로그램 접근을 확대해야 함.

◦ ODA 재원뿐 아니라 민간재원 및 비양허성 재원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 창출 노력도 이루어져야 함.

■ [연계·융합 사업의 통합적 성과관리] 최근 정부는 원조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유무상 연계 및 무상 간 연계사업, 융합사업을 확대하는 등 제도적 개선 노력을 기울였으나, 해당 사업들에 대해서도 분야별 연계를 확대하는 한편 통합적이고 사전적인 성과관리가 강화되어야 함.

- 2021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에 따르면 2021년 전체 1,665개 사업 중 약 20%에 해당하는 341개의 개별사업을 연계, 150건의 연계사업 추진 예정

- 현재의 연계·융합 사업은 주로 분야별 사업을 기관별·지원 유형별로 연계하는 패키지 지원형식을 띠고 있어 향후 분야별 연계를 강화할 필요

*  예를 들어 코로나 이후 회복력 강화 및 도시화문제 해결을 위한 도시빈민 일자리 창출, 식수위생 시설 구축, 직업훈련, 환경오염 개선 등 보건, 물/위생, 산업, 교육, 환경, 인프라 등 다분야에 걸친 사업을 복수의 기관이 참여하여 프로그램 방식으로 추진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음.

- 단순한 연계가 아닌 성과 차원의 시너지효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사업발굴 및 계획 단계부터 공통의 성과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프로그램 기반 성과관리틀 및 지표를 마련, 모니터링 및 평가를 추진하는 등 성과관리 차원의 통합적 접근도 강화되어야 함.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취약국·취약계층 지원] SDGs 이행성과를 보면 특히 분쟁 및 자연재해 피해를 입은 취약국과 여성·아동·노인·빈곤층의 빈곤 심화 및 경제사회 여건 악화가 심각하여, 향후 이들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어야 함.

- 한국의 24개 중점협력국 중 미얀마, 네팔, 라오스,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등 아시아 5개국, 에티오피아, 모잠비크, 우간다, 탄자니아, 르완다 등 아프리카 10개국이 OECD 기준 취약국으로 분류되어 이들 국가의 SDGs 이행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국가별로 취약성 양상 및 원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개발과제의 현상 및 결과에 대한 사후적 대응이 아닌 위기의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충분한 분석 및 대응노력이 필요하고, 이들 국가의 취약계층 지원에 필요한 사회안전망 지원도 확대할 필요

- 중점협력국별 비공식 부문 노동자, 영세농가, 소수민족, 국내 이주민, 여성가구 등 국별·지역별 취약계층 및 그룹을 분석하여 국가협력전략에 반영하는 한편, 신규 사업 계획 단계부터 취약계층 관련 예산 및 세부지원 프로그램이 연계되어야 함.

◦ 최근 코로나19 대응전략에서 경제회복 및 사회적 약자 보호지원을 위한 계획이 포함된 점은 긍정적이나, 국별 CPS에도 세부 전략 및 관련 예산, 취약계층 분리지표가 사전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최근 정부가 강조하는 디지털 뉴딜 ODA 추진 시에도 원격교육 시스템 도입이 인터넷 및 모바일 인프라 접근성이 부족한 취약계층 학생의 교육소외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

■ [국별 발전단계에 따른 개발여건 변화 반영] 중점협력국 중 제2기 CPS 수립 이후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개발여건 및 수요가 변화된 국가에 대해서는 지원전략 및 수단, 재원의 변화를 고려해야 함.

- 특히 EDCF 양허성 차관의 경우 콜롬비아, 아제르바이잔과 같이 상위중소득국으로 분류되는 국가에 대해서는 비구속성 프로그램 차관을 확대하고 경협 증진자금, 민간재원과 연계하는 등 지원유형 및 개발재원의 다변화가 필요함.

- 제3기 CPS뿐 아니라 지역별·분야별 중기전략에도 국별 발전단계 변화에 따른 수요 변화에 대한 분석 및 대응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포스트 코로나 시대 ODA 정책, 재원배분에서는 국정과제 연계, 우리 경쟁력에 대한 고려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협력국의 개발수요 변화를 명확히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사업발굴 원칙을 반영해야 함.

부록 표 1. 한국의 SDGs 이행 성과 및 추이
SDG	이행성과	이행추이
1. 빈곤	위험	순조롭게 추진
2. 기아	위험	완만한 증가
3. 보건	위험	순조롭게 추진
4. 교육	SDG 달성	순조롭게 추진
5. 성평등	심각	완만한 증가
6. 물/위생	위험	순조롭게 추진
7. 에너지	위험	완만한 증가
8. 일자리/경제성장	주의	순조롭게 추진
9. 산업/인프라	주의	순조롭게 추진
10. 불평등	심각	데이터 미비
11. 지속가능 도시	주의	정체
12. 지속가능 소비생산	위험	데이터 미비
13. 기후변화	심각	정체
14. 해양생태계	위험	정체
15. 육상생태계	위험	감소
16. 평화/제도구축	주의	완만한 증가
17. 글로벌 파트너십	심각	완만한 증가
주: Sachs et al.(2020)은 SDGs 이행성과를 SDG 달성(SDG achievement), 주의(challenges remain), 위험(significant challenges remain), 심각(major challenges remain)으로 구분하며, 이행추이는 순조롭게 추진(on track), 완만한 증가(moderately increasing), 정체(stagnating), 감소(decreasing), 데이터 미비(data not available)로 나눔. 자료: Sachs et al.(2020), p. 41.

[부록]

부록 표 2. 보건의료시스템 ODA에 해당하는 활동 및 관련 CRS 코드

CRS 코드	보건의료 시스템 ODA	활동
12220	기초 보건지원	기초 보건지원 프로그램, 의료/간호지원, 기초보건 관련 의약품 및 백신 제공, 보편적 의료보험 관련 활동
12230	기초 보건인프라	지방 병원, 클리닉 건축, 의료기자재 및 부품 제공(전문 병동, 클리닉 제외)
12261	보건 교육	주민 대상 보건지식 및 습관 개선을 위한 교육, 훈련 및 정보제공, 공공보건 및 인지도 캠페인, 위생시설 활용/비누 손씻기 등 개인위생 습관 개선 캠페인
12281	보건인력 양성	보건인력 대상 기초 보건서비스 훈련
13030	가족계획	카운슬링, 정보제공, 교육 등 가족계획 서비스, 피임약 제공, 관련 역량 강화 및 훈련
13081	인구/생식보건 인력양성	인구, 생식보건서비스 관련 보건인력 대상 교육 및 훈련

주: OECD(2020c)은 보건의료시스템에 대한 ODA 지원을 위와 같은 CRS 코드를 통해 산정할 수 있다고 제시.

자료: OECD(2020c), p. 11.

부록 표 3. 사회안전망 ODA에 해당하는 활동 및 관련 CRS 코드

CRS 코드	사회보호 ODA	활동
16010	사회보호
16011	사회보호/복지서비스	사회보호 정책, 계획, 프로그램, 예산 (사회보호 관련 법령, 기준 및 통계 포함)
16012	사회보장(연금 제외)	질병/실업자 대상 현금·현물 지원방식의 사회보호 메커니즘
16013	일반 연금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현금·현물 지원 등 연금 형태의 사회보호 메커니즘
16014	공무원 연금	정부·공공기관 종사자 연금
16015	여성·아동·청소년 개발 관련 사회서비스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한 현금·현물 지원(육아휴직 지원 포함)

자료: OECD(2020c), p. 11.

부록 표 4. 한국 중점협력국별 보건의료시스템, 사회안전망 ODA 비중: 2015~18년 누계

(단위: %)

지역	중점협력국	ODA 중 보건의료시스템 지원 비중		ODA 중 사회안전망 지원 비중
		DAC	한국	DAC	한국
아시아	네팔	4.6%	5.6%	2.7%	2.8%
	라오스	1.8%	1.5%	1.3%	0.3%
	방글라데시	3.9%	1.3%	0.4%	0.1%
	베트남	0.9%	1.0%	1.9%	6.7%
	스리랑카	0.3%	0.7%	0.7%	0.8%
	인도네시아	0.4%	0.7%	0.9%	0.4%
	몽골	0.4%	1.2%	0.8%	1.3%
	미얀마	2.0%	0.6%	0.4%	0.3%
	캄보디아	5.3%	17.6%	0.9%	1.4%
	파키스탄	3.0%	0.4%	0.8%	0.0%
	필리핀	1.8%	2.1%	0.4%	0.9%
아프리카	르완다	4.4%	5.4%	2.2%	0.8%
	모잠비크	5.6%	1.7%	0.6%	0.0%
	세네갈	3.4%	9.4%	1.1%	0.6%
	에티오피아	4.7%	7.0%	3.2%	0.5%
	우간다	4.4%	22.8%	3.5%	0.9%
	탄자니아	4.8%	12.8%	1.2%	2.1%
	가나	3.6%	15.7%	0.4%	0.0%
CIS	아제르바이잔	0.7%	0.0%	0.1%	0.4%
	우즈베키스탄	1.3%	0.5%	0.2%	0.1%
중남미	볼리비아	2.0%	5.8%	0.8%	5.8%
	페루	1.4%	2.9%	0.5%	1.4%
	콜롬비아	0.1%	1.0%	2.1%	0.9%
	파라과이	8.3%	19.3%	8.1%	13.2%

주: 2015~2018년 누계 기준 경상가 지출액.

자료: OECD, CRS Statistics(검색일: 2020. 7. 28).

부록 표 5. 한국 ODA 중점협력국별 GDP 대비 정부 사회복지 지출비중

(단위: %)

지역	국가	사회복지 총지출	현금 지원	사회 연금	학교 급식	공공 사업	식량/ 현물 지원	수수료 면제 (fee waiver)	기타 복지 지원
아시아	네팔	1.3	0.85	0.28	0.16	–	–	–	0.03
	라오스	0.2	0	0.06	–	0.05	0.03	–	0.01
	방글라데시	0.7	0.15	0.17	0.03	0.28	0.09	–	0.01
	베트남	1.0	0.87	–	0.03	–	0.03	0.07	0.01
	스리랑카	0.7	0.4	0.04	0.04	–	0.12	0.01	0.04
	인도네시아	0.8	0.31	–	–	–	–	0.51	0.01
	몽골	2.0	1.6	0.28	–	–	–	–	0.12
	미얀마	0.3	0	–	–	–	–	0.27	–
	캄보디아	0.9	0.06	–	0.04	0.01	–	0.1	0.69
	파키스탄	0.6	0.43	–	–	–	–	–	0.14
	필리핀	0.7	0.5	0.02	0	–	0.03	0.11	0.01
아프리카	르완다	1.5	1.21	0.09	–	0.13	–	–	0.08
	모잠비크	1.3	0.55	–	0.09	0.13	0.44	0.04	0.02
	세네갈	1.0	0.7	–	0.03	–	0.13	0.1	0.03
	에티오피아	1.0	0	–	0.03	0.65	0.3	–	–
	우간다	0.8	0.18	0.1	–	0.2	0.04	–	0.25
	탄자니아	0.5	0.25	–	0.13	0.06	0.02	–	..
	가나	0.6	0.29	–	0.15	0.01	–	0.11	0.03
CIS	아제르바이잔	0.8	0.39	0.45	–	–	–	–	–
	우즈베키스탄	–	0	–	–	–	–	–	–
중남미	볼리비아	2.2	0.28	1.21	0.29	–	0.4	–	–
	페루	1.4	0.49	0.13	0.2	–	0.06	0.29	0.27
	콜롬비아	3.0	0.39	0.15	0.09	0.02	0.12	1.86	0.37
	파라과이	–	0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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