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6월 17일  Vol. 20  No. 17

ISSN 1976-0515

다자간 임시상소중재약정(MPIA)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이천기 무역통상실 무역협정팀 부연구위원 (leeck@kiep.go.kr, Tel: 044-414-1361)

강민지 무역통상실 무역협정팀 전문연구원 (mjkang@kiep.go.kr, Tel: 044-414-1196)

다자간 임시상소중재약정(MPIA)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2020.6.17

차  례

1. 서론

2. 도입 배경

3. 주요 내용

4. 평가, 전망 및 시사점

오늘의 세계경제 ㅣ 2011. 4.11

주요 내용

▶ WTO 상소기구 기능 정지 이후 임시 상소중재 제도로서 ‘다자간 임시상소중재약정(MPIA)’이 출범

- 2019년 12월 11일부로 상소기구의 기능이 정지되어 신규 상소제기가 어려워졌을 뿐 아니라 패널 및 상소기구 판정에 대한 집행력이 담보되지 않아 WTO 분쟁해결 기능 전반이 상실될 위험

- MPIA는 상소기구의 기능이 회복되기 전까지 임시적으로 MPIA 참여 회원국 간의 분쟁을 일반적인 상소기구 절차 대신 DSU 제25조에 따른 상소중재로 회부하기로 하는 약정임.

- MPIA 가입은 자유로움. 기본적인 틀은 통상적인 WTO 상소 절차규정에 기초하였으나, 상소심의 ‘90일 심리기한’과 관련하여 절차적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

- 현재 EU, 중국, 호주, 캐나다, 멕시코를 포함한 21개 회원국이 참여 중(주요국 중 미국, 일본은 비참여)

- 2020년 6월 3일 MPIA에 따른 세 건의 상소중재합의 통보가 WTO 분쟁해결기구에서 회람되어, 머지않아 첫 MPIA 적용사례가 나올 것으로 전망

▶ EU는 무역집행규정 개정 추진 등으로 MPIA 참여를 압박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MPIA에 명시적으로 반대하고 있어 향후 MPIA의 성패에 주요 변수로 작용할 예정

- EU는 MPIA 비참여국(패소국)이 EU가 승소한 패널보고서에 대해 상소를 제기할 경우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무역집행규정 개정을 추진하는 등 MPIA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노력을 경주

- 미국은 MPIA 운영을 위한 WTO의 예산 할당과 WTO 사무국의 지원을 이유로 MPIA에 공식 반대

▶ 우리나라가 분쟁당사국으로 참여하고 있거나 앞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 WTO 분쟁을 염두에 두고 WTO 상소기구 기능 정지에 관한 대외적 입장을 정립할 필요

- (ⅰ) 상소기구 기능 정지로 인한 WTO 분쟁해결제도의 실효성 상실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는 방안 (ⅱ) DSU 제25조 중재를 통해 상소심뿐 아니라 패널심까지 포괄적으로 대체하는 방안 (ⅲ) 타방 분쟁당사국과의 협의를 통해 상소권 포기 합의(No-Appeal Agreement)를 사전에 체결하는 방안 (ⅳ) MPIA에 참여하는 방안 등 크게 네 가지 접근법이 가능

1.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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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6.16

■ WTO 상소기구의 기능이 정지되자 이를 임시적으로 대신할 제도로 다자간 임시상소중재약정(MPIA: Multi-Party Interim Appeal Arbitration Arrangement pursuant to Article 25 of the DSU)이 추진됨.

- 미국의 상소위원 신규 임명 저지로 인해 2019년 12월 11일부로 상소기구의 기능이 정지된 상태

◦ 패널 및 상소기구 판정에 대한 집행력이 담보되지 않아 WTO 분쟁해결 기능 전반이 상실될 위험

◦ 패널보고서의 채택 및 집행을 막기 위한 패소국의 무분별한 상소 제기가 있을 경우 패널심 승소국이 일방적인 보복조치를 감행할 가능성이 높아짐.

- 이러한 배경에서, 상소기구가 제 기능을 회복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상소심을 대신할 제도로서 다자간 임시상소중재약정(MPIA)이 EU 주도로 추진됨.

◦ MPIA 참여 회원국간 분쟁을 일반적인 상소기구 절차 대신 WTO 분쟁해결양해(DSU) 제25조 중재에 따른 상소중재로 회부

◦ 2020년 4월 30일에 MPIA가 WTO 분쟁해결기구에 통보된 이래 현재 EU, 호주, 브라질, 캐나다, 중국,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에콰도르, 과테말라, 홍콩, 아이슬란드, 멕시코, 니카라과, 뉴질랜드, 노르웨이, 파키스탄, 싱가포르, 스위스, 우크라이나, 우루과이 등 21개 회원국이 이 약정에 참여하고 있음.

■ 2020년 6월 3일 MPIA에 따른 세 건의 상소중재합의 통보가 WTO 분쟁해결기구에서 회람되어, 머지않아 첫 MPIA 적용사례가 나올 것으로 보임.

- Canada – Sale of Wine 사건(DS537), Costa Rica – Avocados 사건(DS524), Canada – Aircraft 사건(DS522)의 분쟁당사국들은 모두 MPIA 회원국으로, 해당 분쟁을 MPIA에 따른 상소중재 절차에 회부하기로 합의하였음을 WTO 분쟁해결기구에 2020년 5월 29일 통보함.

호주, 캐나다, 코스타리카, 멕시코, 브라질 등 5개 회원국.

■ EU는 무역집행규정 개정 등으로 MPIA 참여를 압박하고 있으나, 미국은 MPIA에 대해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상황

- EU는 MPIA 비참여 회원국(패소국)이 EU가 승소한 패널보고서에 대해 집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상소를 제기할 경우 일방적인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2014년 무역집행규정 개정을 추진하는 등 교역상대국들의 MPIA 참여를 압박하고 있음.

- 반면 미국은 2020년 6월 5일 MPIA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개진, 특히 MPIA의 운영에의 WTO 예산 할당과 WTO 사무국의 지원에 반대하고 있음.

- 미국과 EU의 이러한 움직임이 향후 MPIA 운영의 성패를 결정하는 데 주요 변수로 작용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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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6.17

2. 도입 배경

가. 상소기구의 기능 정지

■ 상소기구의 기능 정지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WTO 분쟁해결제도 전반에 걸쳐 연쇄적으로 발생 중

- WTO 규정상 상소 건마다 3인의 상소기구 위원이 재판부를 구성해나 하나, 2017년 이래 미국의 상소기구 위원 신규 임명 저지로 인해 2019년 12월 10일 Bhatia와 Graham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면서 Zhao 위원만 남아 있는 상황

표 1. WTO 상소기구 위원 현황(임기순)

	성명	국적	임기	비고
1	Shree Baboo Chekitan Servansing	모리셔스	2014.10.1~2018.9.30	임기만료
2	Ujal Singh Bhatia	인도	2011.12.11~2015.12.10 2015.12.11~2019.12.10	임기만료
3	Thomas R. Graham	미국	2011.12.11~2015.12.10 2015.12.11~2019.12.10	임기만료
4	Hong Zhao (현 상소기구 의장)	중국	2016.12.1~2020.11.30	임기 중
자료: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dispu_e/ab_members_descrp_e.htm(최종 검색일: 2020. 6. 13).

◦ 상소기구 작업 절차 Rule 15은 상소기구 위원이 임기 만료 이전에 할당받은 사건에 대해서는 작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상소기구 작업 절차 Rule 15(Transition)의 원문은 다음과 같음. “A person who ceases to be a Member of the Appellate Body may, with the authorization of the Appellate Body and upon notification to the DSB, complete the disposition of any appeal to which that person was assigned while a Member, and that person shall, for that purpose only, be deemed to continue to be a Member of the Appellate Body.”

◦ 당시 상소기구 의장이었던 Graham 위원이 WTO 분쟁해결기구 의장에게 보낸 2019년 12월 3일자 서한 및 12월 10일자 공식 통보문에서, Bhatia 위원과 Graham 위원은 12월 10일 임기만료 이전에 구술심리를 완료한 세 건(DS499, DS505, DS441/DS435)에 대해서는 임기만료 이후에도 작업을 계속할 것임을 밝힘.

Communication from the Chairman of the Dispute Settlement Body, WT/DSB/79, 12 December 2019.

	사건명(사건번호)	상소심 재판부 구성	상소 제기일	상소기구 보고서 회람일	상소기구 보고서 채택일
1	Russia - Railway Equipment (DS499)	Graham, Servansing, Zhao	’18.8.27	’20.2.4	’20.3.5
2	US - Supercalendered Paper (DS505)	Bhatia, Graham, Zhao	’18.8.27	’20.2.6	’20.3.5
3	Australia - Plain Packaging (DS441/DS435)	Servansing, Graham, Bhatia	’18.8.23/ ’18.7.19	’20.6.9	-
자료: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dispu_e/dispu_status_e.htm(최종 검색일: 2020. 6. 13)에 기초하여 작성.

표 2. 2019년 12월 11일 상소기능 마비 이후 진행된 상소심 현황

◦ 2020년 6월 9일에 회람된 Australia - Plain Packaging 사건(DS441/DS435)을 마지막으로 Bhatia 위원과 Graham 위원이 참여한 모든 사건의 상소심리가 종료됨.

- 상소기능 정지에 따라 신규 상소제기뿐 아니라 WTO 분쟁해결제도 전반이 위축될 우려

◦ 상소기구 기능 정지 이후에도 WTO 제소를 통해 패널 판정은 여전히 발급될 수 있으며, 일방당사국이 상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WTO 분쟁해결기구에서의 패널보고서 채택 절차를 거쳐 이전과 같이 집행이 가능

◦ 반면 패널보고서에 대해 분쟁당사국 일방(보통 패소국)이 상소를 결정·통보할 경우 패널보고서가 채택될 수 없고, 상소심 재판부가 구성될 수도 없어 후속 절차가 개시될 수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됨. 이 때문에 집행력이 담보되지 않아 WTO 분쟁해결제도를 통한 실효적인 분쟁해결이 어려운 상황

DSU 제16조 제4항. 즉 상소기구 기능 정지 상태에서는 패소국이 상소를 제기함으로써 패널보고서의 채택을 막을 수 있고, 그 결과 패널보고서가 어떠한 법적 구속력도 갖지 못하는 상태로 남아 있게 됨. 패널보고서는 채택 시 이행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발생하기 때문임.

◦ 패널보고서의 집행을 막기 위해 무분별한 상소제기가 있을 수 있으며, 이를 좌시하기 어려운 패널심 승소국이 일방적인 보복조치를 감행할 가능성도 있음.

- 2019년 12월 11일 이전에 접수되었으나 아직 상소심이 개시되지 못한 사건이 10건 있으나, 이들 사건을 향후 어떠한 방식으로 처리할지에 관해서도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함.

	상소제기일 (최근순)	상소 제기국	사건명	제소국	피소국
1	’19.12.6	EU	EC and certain member States – Large Civil Aircraft(Article 21.5 – EU)(WT/DS316/RW2)	미국	EU, 프랑스, 독일, 스페인, 영국
2	’19.11.19	인도	India – Export Measures(WT/DS541/R)	미국	인도
3	’19.9.9	태국	Thailand – Customs and Fiscal Measures on Cigarettes from the Philippines(Article 21.5 – Philippines II)(WT/DS371/RW2)	필리핀	태국
4	’19.8.15	미국	United States – Certain Measures Relating to the Renewable Energy Sector(WT/DS510/R)	인도	미국
5	’19.6.4	캐나다	United States – Anti-Dumping Measures Applying Differential Pricing Methodology to Softwood Lumber from Canada(WT/DS534/R)	캐나다	미국
6	’19.1.25	미국	United States – Countervailing Duty Measures on Certain Pipe and Tube Products from Turkey (WT/DS523/R)	터키	미국
7	’19.1.9	태국	Thailand – Customs and Fiscal Measures on Cigarettes from the Philippines(Article 21.5 — Philippines)(WT/DS371/RW)	필리핀	태국
8	’18.12.14	인도	India – Certain Measures on Imports of Iron and Steel Products(WT/DS518/R)	일본	인도
9	’18.11.20	파나마	Colombia – Measures Relating to the Importation of Textiles, Apparel and Footwear(Recourse to Article 21.5 of the DSU by Colombia and Panama)(WT/DS461/RW)	파나마	콜롬비아
10	’18.9.21	EU	European Union and its member States – Certain measures Relating to the Energy Sector (WT/DS476/R)	러시아	EU
자료: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dispu_e/appellate_body_e.htm(최종 검색일: 2020. 6. 8)에 기초하여 작성.

표 3. 아직 상소심이 개시되지 못한 WTO 사건 현황

- 또한 상소기구 기능이 정지된 지 일주일만인 동 월 18일에 미국은 US - Carbon Steel (India) 사건(DS436)의 이행 패널보고서에 대해 상소를 제기

◦ 이로써 상소기구 기능 정지 상태에서 상소가 제기되어 상소심이 개시되지 못하는, 이른바 첫 ‘an appeal into the void’ 사건이 발생

글상자 1. 상소기구 기능 정지 이후 상소가 제기된 첫 사건

▫ 미국은 2019년 12월 18일 WTO 분쟁해결기구에 제출한 통보문에서 US - Carbon Steel (India) 사건 이행 패널보고서에 대해 상소를 제기

WT/DS436/21.

WT/DS436/RW; WT/DS436/RW/Add.1.

- 이미 상소심 재판부가 구성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미국은 인도와 협의하여 ‘상소 절차를 대신할 대안책(alternatives to the appellate process)’을 양국이 모색할 수 있는지 등을 결정할 것임을 통보

WT/DS436/21.

▫ 이후 2020년 1월 14일 WTO 분쟁해결기구에 제출된 공동통보문에는 ‘미국과 인도는 상소심 재판부가 구성될 수 있을 때까지 상소통지와 상소심 변론서를 제출하지 않겠다(즉 모든 상소와 교차항소를 중지)’는 입장이 공동 발표됨.

WT/DS436/22.

나. 다자간 임시상소중재약정(MPIA)

■ 상소기구 기능 정지에 대한 대안책으로서, EU의 주도하에 대체 상소 메커니즘 설립이 추진됨.

- 2019년 5월 16일에 EU가 회람한 임시상소중재 절차에 관한 초안을 통해 ‘임시상소중재(Interim Appeal Arbitration)’의 기본적인 형태가 최초로 공식화

Interim Appeal Arbitration pursuant to article 25 DSU - Draft, JOB/DSB/1/Add.11(2019. 5. 16), https://worldtradelaw.typepad.

com/files/eu-ab-proposal.pdf(최종 검색일: 2020. 6. 13).

◦ EU는 상소기구가 제 기능을 회복할 때까지 WTO 분쟁해결제도의 2심제를 한시적으로 유지하고 상소기구 역할을 대신할 제도로서 임시상소중재를 제안

◦ 분쟁당사국들이 사전에 양자적으로 임시상소중재약정을 체결하여, 이들 당사국 사이에서는 DSU 제25조의 중재(arbitration) 제도를 상소심 대용으로 활용

즉 상소심을 WTO 상소기구가 아니라 DSU 제25조 중재 절차에 회부.

- EU의 제안에 캐나다와 노르웨이가 참여하게 되면서 임시상소중재 논의가 가속화됨.

◦ 2019년 7월 25일에 EU와 캐나다 간에, 2019년 10월 21일에 EU와 노르웨이 간에 임시상소중재약정이 체결·발표

EU Commission, “Joint Statement by the European Union and Canada on an Interim Appeal Arbitration Arrangement,” 25 July 2019, https://trade.ec.europa.eu/doclib/press/index.cfm?id=2053(최종 검색일: 2020. 6. 12).

EU Commission, “EU and Norway agree on interim appeal system in wake of World Trade Organization Appellate Body blockage,” 21 October 2019, http://trade.ec.europa.eu/doclib/press/index.cfm?id=2074(최종 검색일: 2020. 6. 12).

EU와 캐나다 간 임시상소중재약정은 2019년 10월 22일에 일부 내용이 수정됨.

■ 2020년 4월 30일에는 일부 WTO 회원국 간에 체결된 MPIA가 WTO 분쟁해결기구에 통보됨.

- MPIA도 EU의 임시상소중재 절차 초안에 기초한 것이므로 기존 양자간 임시상소중재약정과 내용적으로 큰 차이는 없으나, 이전까지 ‘양자적으로’ 체결되었던 상소중재약정을 ‘복수국간에’ ‘다자적으로’ 체결하는 방식으로 확대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음.

- MPIA는 참여를 희망하는 모든 WTO 회원국이 ‘언제든지’ 가입할 수 있음.

JOB/DSB/1/Add.12, 제12항.

◦ 참여 회원국(‘participating Members’)의 국내 절차 완료 및 MPIA가 WTO 분쟁해결기구에 통보 시 발효

◦ 현재 21개 회원국이 MPIA에 참여

◦ 우리나라는 DSU 개정의견서(2018.11.23)와 스위스 다보스에서의 공동성명(2020.1.24)에는 참여하였으나, 이후 2020년 3월 27일 MPIA 체결 시부터는 논의에 불참함.

표 4. MPIA 도입 관련 일지

	일시	주요 내용	참여 WTO 회원국 / 비고
1	’18.11.23	상소기구에 대한 주요 우려사항 및 개선책을 담은 DSU 개정의견서를 WTO 일반이사회(2018.12.12~13)에 회람 요청 WT/GC/W/752.	EU, 한국, 호주, 캐나다, 중국, 인도, 멕시코, 뉴질랜드, 노르웨이, 싱가포르, 스위스, 아이슬란드(12개 회원국)
2	’20.1.24	스위스 다보스에서 공동성명을 발표, 상소기구 기능 정상화 이전까지 패널보고서에 대한 상소를 허용하는 MPIA 형식의 비상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임을 확인 European Commission, “EU and 16 WTO members agree to work together on an interim appeal arbitration arrangement,” News Archive(2020. 1. 24).	EU, 한국, 호주, 브라질, 캐나다, 중국,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멕시코, 뉴질랜드, 노르웨이, 파나마, 싱가포르, 스위스, 우루과이(17개 회원국)
3	’20.3.27	MPIA 체결 European Commission, “EU and 15 World Trade Organization members establish contingency appeal arrangement for trade disputes,” News Archive(2020. 3. 27).	EU, 호주, 브라질, 캐나다, 중국,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홍콩, 멕시코, 뉴질랜드, 노르웨이, 싱가포르, 스위스, 우루과이(16개 회원국)
4	’20.4.15	유럽연합 이사회, MPIA 승인 Council of the EU, “Council approves a multi-party interim appeal arbitration arrangement to solve trade disputes,” Press Releases(2020. 4. 15).	-
5	’20.4.30	신규 참여 회원국 3개국(아이슬란드, 파키스탄, 우크라이나) 포함, WTO 분쟁해결기구에 MPIA를 공식 통보 JOB/DSB/1/Add.12.	EU, 호주, 브라질, 캐나다, 중국,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홍콩, 아이슬란드, 멕시코, 뉴질랜드, 노르웨이, 파키스탄, 싱가포르, 스위스, 우크라이나, 우루과이(19개 회원국)
6	’20.4.30~ ’20.5.30	참여 회원국, 국별 1명의 중재자 후보 지명 가능 - EU와 뉴질랜드, 지명 후보 공개	◦ EU: Prof. Joost H. B. Pauwelyn European Commission, “EU puts forward its candidate for the pool of arbitrators in the multi-party interim appeal arbitration arrangement and encourages more WTO members to join,” News(2020. 5. 13). ◦ 뉴질랜드: Dr. Penelope Ridings New Zealand Foreign Affairs and Trade, “Nomination of Dr Penny Ridings as arbitrator,” Media & resources(2020. 5. 27).
7	’20.5.15	에콰도르 MPIA 참여 JOB/DSB/1/Add.13.	EU, 호주, 브라질, 캐나다, 중국,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에콰도르, 과테말라, 홍콩, 아이슬란드, 멕시코, 니카라과, 뉴질랜드, 노르웨이, 파키스탄, 싱가포르, 스위스, 우크라이나, 우루과이 (21개 회원국)
8	’20.5.19	니카라과 MPIA 참여 JOB/DSB/1/Add.14.
9	’20.4.30~ ’20.7.30	DSB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10인의 중재자 명부를 구성하기 위한 선정 절차 완료 예정	-
자료: 각주의 자료에 기초하여 저자 정리.

3. 주요 내용

■ MPIA는 현행 WTO 상소 절차와 유사하게 설계되어 있으나, 절차적 효율성을 제고하고 상소기구에 대한 미국의 우려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기존 상소제도에는 없던 새로운 요소를 일부 포함

- 특히 DSU 제17조 제5항의 ‘90일 심리기한’을 준수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둠.

◦ 예를 들어 (ⅰ) 중재자들의 90일 심리기한은 오로지 당사국들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고 분쟁당사국들의 동의 없이 연장하는 것을 금지 (ⅱ) 중재자들이 90일 기한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절차적 수단으로서 ‘적절한 관리조치’를 규정하고 (ⅲ) 일부 위반청구 철회와 같은 ‘실체적 조치’를 제안할 수 있도록 함. 또한 (ⅳ) 중재자들이 ‘분쟁해결에 필요한 문제’만을 다루도록 함으로써, 방론(dicta)을 불허하고 소송경제를 규정

- 최근 상소 사건에서 사건의 복잡성 등의 이유로 90일 심리기한을 도과하는 경우가 잦아졌으며, 가장 긴 상소 심리일수는 691일에 이르고 있어 상소심리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Australia-Plain Packaging 사건(DS441/DS435)은 2018년 7월 19일에 상소통지가 이루어졌고, 상소기구 보고서는 2020년 6월 9일에 회람됨.

그림 1. WTO 상소 심리일수

(단위: 일)

주: 세로축은 상소 심리일수를, 붉은 선은 상소 심리기한인 90일을 의미함. 가로축은 WTO 상소 심리 완료 건에 일련번호를 부여(상소기구 보고서 회람일 순). 가로축 값이 클수록 최근 사건임.

자료: WorldTradeLaw.net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http://worldtradelaw.net/databases/abtiming.php(최종 검색일: 2020. 6. 12).

■ MPIA에 관하여 WTO 분쟁해결기구에 제출·회람된 통보(‘MPIA DSB 통보문’)는 3개 부분으로 구성

Statement on a Mechanism for Developing, Documenting and Sharing Practices and Procedures in the Conduct of WTO Disputes – Addendum, JOB/DSB/1/Add.12, 30 April 2020.

표 5. MPIA DSB 통보문의 구성

	구분	내용
1	본문	다자간 임시상소중재약정(MPIA) 관련 합의사항
2	부속서 1	DSU 제25조에 따른 중재규칙(임시상소중재절차)
3	부속서 2	중재자 명부의 구성 및 중재자 선정 절차
자료: JOB/DSB/1/Add.12에 기초하여 저자 작성.

가. MPIA DSB 통보 본문

■ [목적] 다자간 임시상소중재약정의 목적은 ‘법적 구속력 및 패널보고서에 대한 독립적이고 공정한 상소심을 통한 2단계 분쟁해결 절차와 같은 WTO 분쟁해결제도의 필수원칙과 특징을 보전하고, 그로써 WTO 협정에서 회원국의 권리의무를 보전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DSU 제25조에 근거한 비상조치를 취함’에 있음.

- 상기 목적에서, MPIA는 상소기구 위원의 부족으로 인해 상소기구가 패널보고서에 대한 상소를 심리할 수 없는 기간 동안 운영될 임시상소중재 절차를 DSU 제25조에 따라 설치함.

JOB/DSB/1/Add.12, 제1항.

■ [적용범위] 기존에 계류 중이던 사건인지 새롭게 접수된 사건인지 여부, 원심 또는 이행심 여부를 불문, MPIA는 참여 회원국 사이의 분쟁에 적용

- 이행단계에 놓여 있는 사건, MPIA DSB 통보문 회람일(’20.4.30)에 계류 중인 사건 포함

- DSU 제15조에 따른 패널 중간보고서가 상기 통보문 회람일에 이미 발급된 상태일 경우 MPIA가 적용되지 않음. 단 MPIA 분쟁당사국 사이에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 가능

JOB/DSB/1/Add.12, 제9항.

JOB/DSB/1/Add.12, 각주 3.

■ [MPIA의 운영을 위한 상소중재합의의 체결 및 통보] MPIA 참여회원국들은 MPIA DSB 통보의 부속서 1에 포함된 중재합의(‘상소중재합의’)를 체결해야 함.

- 체결된 상소중재합의는 패널 설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통보

JOB/DSB/1/Add.12, 제10항.

- MPIA DSB 통보의 회람일(’20.4.30)에 패널이 이미 설치되어 있으나 패널의 중간보고서가 아직 발급되지 않은, 계류 중인 분쟁에 대해서는 MPIA 참여 회원국들이 상소중재합의를 체결하고, 해당 협정을 MPIA DSB 통보 회람일(2020.4.30)로부터 30일 이내에 통보

JOB/DSB/1/Add.12, 제10항.

◦ 예: [표 7]의 Canada – Measures Governing the Sale of Wine 사건(DS537)의 경우 패널이 MPIA DSB 통보(2020.4.30) 이전인 2018년 9월 26일에 설립되었으며, 패널 중간보고서 발급은 2020년 7월 6일로 예정되어 있음. 이 사건에 대해 캐나다와 호주는 MPIA DSB 통보 회람일로부터 30일 이내(2020.5.30)에 통보할 의무를 부담하였음. 이에 2020년 5월 29일에 이 사건에 관한 양국 사이의 상소중재합의를 DSB에 통보함.

WT/DS537/11/Add.4.

■ MPIA와 WTO 상소 절차의 적용은 상호배타적이나, 그 절차규칙은 상당 부분 유사함.

- [적용의 상호배타성] MPIA가 지속되는 동안 참여 회원국들은 해당 회원국 사이의 통상분쟁에 대해 DSU 제16조 제4항 및 제17조에 따른 상소를 제기할 수 없음.

JOB/DSB/1/Add.12, 제2항.

◦ 동일 내용이 부속서 1 제2항에도 중복적으로 규정되어 있음.

- [절차규칙의 유사성] 상소중재 절차는 상소심 절차의 절차적 효율성을 개선하는 동시에, 독립성과 공정성 등 상소심리 핵심 특징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 DSU 제17조에 따른 상소심리 실체적·절차적 측면에 기초함.

JOB/DSB/1/Add.12, 제3항.

■ [상소중재자] 10명의 상설 상소중재자 명부(pool)에서 선정된 3인의 상소중재자가 상소를 심리

JOB/DSB/1/Add.12, 제4항.

- [중재자 명부의 구성] 10명의 상설 상소중재자 명부는 MPIA 참여국들이 MPIA DSB 통보 부속서 2에 기초하여 구성

Ibid.

- 상소중재자 명부가 아직 구성되지 않은 시점에 특정 분쟁 건을 담당할 중재자를 선정해야 할 경우, 분쟁당사자들은 해당 분쟁에 적용될 수 있는 중재자 선정 절차를 합의를 통해 결정

JOB/DSB/1/Add.12, 각주 1.

◦ [고도의 전문성ㆍ객관성ㆍ공평성] 중재자 명부는 법률, 국제무역 및 WTO 협정 전반의 주제에 대하여 입증된 전문지식을 갖춘 인정된 권위자로 구성됨. 중재자는 어느 정부와도 연관되지 아니하고, 직접 또는 간접적인 이해의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분쟁의 심리에 참여하지 않음.

JOB/DSB/1/Add.12, 제4항.

- [중재자 명부 구성원의 책무] 중재자 명부 구성원들은 WTO 분쟁해결 활동을 지속적으로 파악함.

JOB/DSB/1/Add.12, 제5항.

◦ 이를 위해 MPIA에 따른 상소중재 절차와 관련된 모든 문서를 제공받음.

Ibid.

◦ 협력(collegiality) 원칙에 따라, 의사결정의 일관성을 촉진하기 위해 중재자 명부 구성원들은 그들 사이에서 해석, 실행, 절차에 관한 문제를 실행가능한 한도 내에서 논의함.

JOB/DSB/1/Add.12, 제5항.

- [중재자의 선정] 10명의 상설 상소중재자 명부에서 3인의 상소중재자를 윤번으로 선정

◦ 특정 분쟁에서의 중재자 선정은 DSU 제17조 제1항과 상소기구 작업 절차 Rule 6(2)에 따라 상소심 재판부를 구성하는 경우와 동일한 원칙 및 방식(추첨 원칙 포함)에 기초하여 이루어짐.

JOB/DSB/1/Add.12, 제6항.

◦ MPIA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회원국 국적의 중재자를 선정할 수 있으나, 분쟁당사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할 수 없음.

JOB/DSB/1/Add.12, 각주2.

◦ WTO 사무총장이 당사국들과 제3국에 선정결과를 통보함.

JOB/DSB/1/Add.12, 제6항.

■ 중재자에 대한 적절한 행정적·법적 지원

- 상소중재에 요구되는 품질과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중재자에게 적절한 행정적·법적 지원을 제공

◦ 이러한 지원체제는 패널을 지원하는 WTO 사무국 직원 및 사무국의 다른 부(Division)와 ‘완전히 구분되는(entirely separate)’ 별개의 것이어야 함.

◦ 참여 회원국들은 상기 요건을 충족하는 지원체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줄 것을 WTO 사무총장에게 요청함.

JOB/DSB/1/Add.12, 제7항.

- 다만 행정·법적 지원의 구조 및 형식, 그리고 WTO 사무국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MPIA상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음.

◦ 예를 들어 상기 지원이 (ⅰ) 현 WTO 사무국 산하에 새로운 부(Division)를 설치하는 방식이 될 것인지 (ⅱ) WTO 상소기구 사무국과 유사한 형태를 가질 것인지 (ⅲ) 전담인력을 상설 배치할 것인지 아니면 상소중재 개시요청 접수 시마다 지원인력을 구성할 것인지 (ⅳ) 전담인력이 해당 중재사건의 중재자 3인을 총괄적으로 지원할 것인지 아니면 개별 중재자마다 1인의 지원인력을 개별 배치할 것인지 등이 문언상으로는 불분명함.

◦ 공식 입장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EU과 중국 대표부의 입장은 기존 지원체제와의 일관성 및 안정성 측면에서 WTO 상소기구 사무국과 유사한 형태를 선호하는 것으로 전해짐.

“The MPIA and the WTO Secretariat,” International Economic Law and Policy Blog(2020. 5. 13), https://ielp.worldtradelaw.net/2020/

05/the-mpia-and-the-wto-secretariat.html(최종 검색일: 2020. 6. 12).

■ 패널 절차 및 상소중재 절차의 일부 조정 또는 이탈

- [패널 절차의 일부 조정] MPIA의 적용을 받는 분쟁에서 상소중재 절차를 적절히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 패널 절차에 일정 조정이 가능

JOB/DSB/1/Add.12, 제8항.

- [상호합의에 따른 MPIA 절차 이탈] 특정 사건에 있어서, 분쟁당사자들은 이 통보문에 규정된 원칙을 저해하지 않는 한, 상소중재합의에 규정된 절차에서 이탈하기로 상호간에 합의할 수 있음.

JOB/DSB/1/Add.12, 제11항.

■ MPIA의 가입 및 탈퇴

- 모든 WTO 회원국은 분쟁해결기구에의 통보를 통해 언제든지 MPIA에 참여할 수 있음.

JOB/DSB/1/Add.12, 제12항.

- 참여 회원국은 MPIA에 대한 지지 철회를 분쟁해결기구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MPIA에의 참여 중단을 결정할 수 있음.

◦ 단 참여 회원국들은 MPIA가 그러한 철회일에 계류 중인 분쟁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적용됨.

◦ 제10항에 따라 발효한 상소중재합의도 계속 유효

JOB/DSB/1/Add.12, 제14항.

표 6. MPIA 참여 회원국 현황

	분 류	참여 WTO 회원국
1	MPIA 협상 시부터 참여하였던 원 참여 회원국(또는 지역)	호주, 브라질, 캐나다, 중국,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EU, 과테말라, 홍콩, 멕시코, 뉴질랜드, 노르웨이, 싱가포르, 스위스, 우루과이(16개 회원국)
2	분쟁해결기구 통보(2020.4.30) 시 참여 회원국	아이슬란드, 파키스탄, 우크라이나(3개 회원국)
3	분쟁해결기구 통보(2020.4.30) 이후 참여 회원국	에콰도르, 니카라과(2개 회원국)
자료: [표 4]에 기초하여 추가 정리.

■ [MPIA의 재검토] 참여 회원국은 MPIA DSB 통보 회람일(’20.4.30)로부터 1년 후 MPIA를 재검토할 예정

◦ 재검토는 MPIA의 어떠한 부분에 관해서도 가능

JOB/DSB/1/Add.12, 제13항.

■ [MPIA의 한시성 및 지속성] MPIA는 상소기구의 기능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만 유효

- 단 MPIA DSB 통보의 부속서 1에 포함된 ‘상소중재합의’의 경우 당사국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계속 유효함.

JOB/DSB/1/Add.12, 제15항.

나. 부속서 1

■ [중재 개시에 대한 상호 합의] MPIA에 따른 상소중재를 개시하기 위해서는, MPIA에 참여하는 분쟁당사국들이 중재 개시를 위해 DSU 제25조 제2항에 따라 상호간에 합의해야 함.

JOB/DSB/1/Add.12, 부속서 1, 제1항.

- [보충성] 상소기구가 DSU 제16조 제4항 및 제17조에 따라 WTO 분쟁에서 상소를 심리할 수 없는 경우에만 MPIA 상소중재가 개시 가능

JOB/DSB/1/Add.12, 부속서 1, 제2항.

- [패널 절차 정지 요청] 당사국들에 최종 패널보고서가 발급된 이후, 나머지 WTO 회원국들에 최종 패널보고서가 회람될 예정일로부터 10일 이전에, 일방 당사국은 MPIA 합의 절차(MPIA DSB 통보 본문)에 따른 중재를 개시할 목적으로 패널 절차 정지를 요청

◦ 일방 당사국에 의한 패널 절차 정지 요청은 DSU 제12조 제12항에 따라 12개월 동안 패널 절차를 정지시키기 위한 당사국들의 공동 요청을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

JOB/DSB/1/Add.12, 부속서 1, 제4항.

■ [중재의 개시] 중재는 패널 절차 정지로부터 20일 이내에 WTO 사무국에 상소통지를 제출함으로써 개시

JOB/DSB/1/Add.12, 부속서 1, 제5항.

- MPIA에 참여하는 분쟁당사국 사이에 상소중재가 개시되지 않은 경우, 해당 분쟁당사국들이 상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으로 간주되며 패널보고서가 분쟁해결기구에서 채택될 수 있음.

- 패널 절차가 정지되었으나 상소통지가 접수되지 않은 경우, 당사국들은 패널 절차를 재개하기로 공동으로 요청한 것이 됨.

JOB/DSB/1/Add.12, 부속서 1, 제6항.

■ [중재자 구성 등] 중재자는 10인의 상설 상소중재자(‘중재자 명부’)로부터 선정된 3인으로 구성

- 중재자 명부로부터의 중재자 선정은 DSU 제17조 제1항과 상소기구 작업 절차 Rule 6(2)에 따라 상소심 재판부가 구성되는 경우와 동일한 원칙과 방식(추첨 원칙을 포함)에 기초하여 이루어짐.

JOB/DSB/1/Add.12, 부속서 1, 제7항.

◦ 중재자 명부가 아직 구성되지 않은 경우, 분쟁당사국들은 해당 분쟁에 적용될 수 있는 중재자 선정 절차를 합의를 통해 결정

JOB/DSB/1/Add.12, 부속서 1, 각주 3; JOB/DSB/1/Add.12, 각주 1.

◦ 분쟁당사국 일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MPIA 참여 회원국 국적이 아닌 중재자 명부 구성원은 중재자 선정 절차에서 배제됨. 동일 회원국 국적의 2인이 한 사건을 심리할 수 없음.

JOB/DSB/1/Add.12, 부속서 1, 각주 4.

- WTO 사무총장은 분쟁당사국들과 제3국에 선정 결과를 통보

- 중재자들은 해당 상소중재 재판부의 재판장을 선출

- 중재자들의 의사결정은 원칙적으로 컨센서스에 의하고, 컨센서스에 이르지 못할 경우 다수결에 의한 표결에 의함.

JOB/DSB/1/Add.12, 부속서 1, 제7항.

■ 중재자 명부 구성원들의 협력(collegiality) 원칙에 따라, 특정 상소 건을 심리하는 3인의 중재자들은 자신의 결정에 관해 중재자 명부상의 다른 7명의 중재자들과 논의할 수 있음.

- 중재자 명부상의 모든 구성원들은 상소와 관련된 모든 문서를 제공 받음.

JOB/DSB/1/Add.12, 부속서 1, 제8항.

◦ 부속서 1 제9항은 상소기구 작업 절차 Rule 4에 상응하는 규정

◦ 중재자 협력 원칙을 통해 각 중재자마다 가지고 있는 상이한 의견 사이에서 균형을 확보함으로써, 상소중재 판정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중재자의 권한범위] 상소는 패널보고서에서 다루어진 법률문제와 패널이 행한 법률해석에만 국한됨.

- 중재자들은 패널의 법률적인 조사결과와 결론을 확정·변경 또는 파기할 수 있음.

◦ DSU 제17조 제13항에 상응하는 규정

- 적용 가능한 경우, 중재판정에는 DSU 제19조에 규정된 바와 같은 권고가 포함됨.

◦ DSU 제19조 제1항에 따른 패널ㆍ상소기구의 ‘권고(recommendations)’는 패널ㆍ상소기구 보고서 채택 이후 분쟁당사국들에 대해 법적 구속력을 가짐.

- 상소되지 않은 패널 판정은 중재자들이 내린 판정과 함께 해당 중재판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됨.

JOB/DSB/1/Add.12, 부속서 1, 제9항.

■ [소송경제] 중재자들은 오로지 분쟁해결에 필요한 문제만을 다루어야 함.

JOB/DSB/1/Add.12, 부속서 1, 제10항.

- 소송경제가 의무화됨에 따라, 중재자들은 분쟁해결에 필요한 이상으로 상소가 제기된 논점을 검토할 수 없음.

◦ 예를 들어, 중재자들이 한 가지 논점에 관해 판정을 내리는 것만으로도 분쟁해결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시간과 자원을 절약할 수 있을 것

■ [90일 심리기한] 중재자들은 상소통지 접수 후 90일 이내에 중재판정을 발급

- 이를 위해 중재자들은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적절한 관리조치(organizational measures)’를 취할 수 있음.

◦ 판정문 분량(페이지 수) 제한, 중재 절차 진행에 관한 기간 제한, 마감일, 요구되는 심리 길이 및 횟수 제한에 관한 결정이 여기에 포함됨.

JOB/DSB/1/Add.12, 부속서 1, 제12항.

- 90일 기한 내에 판정을 발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중재자는 DSU 제11조(사실문제에 대한 패널의 객관적 평가 의무) 관련 청구를 심리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실체적 조치(substantive measures)’를 당사국들에 제안할 수 있음.

JOB/DSB/1/Add.12, 부속서 1, 제13항.

◦ 단 실체적 조치에 관한 중재자들의 제안은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며, 동의 여부는 당사국에 달려 있음. 중재자들이 제안한 실체적 조치에 동의하지 않는다 하여 해당 사건의 심리나 해당 당사국의 권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음.

JOB/DSB/1/Add.12, 부속서 1, 각주 6.

- 위와 같은 중재자들의 제안이 있는 경우, 당사국들은 중재판정 발급을 위한 90일 기한을 연장할 것에 합의할 수 있음.

JOB/DSB/1/Add.12, 부속서 1, 제14항.

■ [중재판정의 최종성] 당사국들은 중재판정을 준수할 것에 합의하며, 중재판정은 최종적(final)임.

- 상소중재 판정은 분쟁해결기구 및 관련 WTO 협정의 이사회 또는 위원회에 통보되나, 이들 기구, 이사회, 또는 위원회에서 채택되지는 않음.

JOB/DSB/1/Add.12, 부속서 1, 제15항.

◦ 패널보고서·상소기구보고서의 경우 분쟁해결기구에서 채택되어야 비로소 법적 구속력이 발생함.

◦ 반면 DSU 제25조 중재판정의 경우 분쟁해결기구에서 채택되어야 하는지에 관해 DSU에 내용이 없는데, MPIA에서는 중재판정이 그 자체로서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분쟁해결기구에서 채택될 필요가 없음을 명확히 함.

■ [중재적격] 제3국이 아닌, 오로지 분쟁당사국들만이 중재를 개시할 수 있음.

- 패널에 회부된 문제에 대해 자국이 실질적 이해를 가지고 있음을 DSU 제10조 제2항에 따라 분쟁해결기구에 통보한 제3국만이 중재자들에게 서면 의견서 제출 및 의견개진 기회를 가질 수 있음.

JOB/DSB/1/Add.12, 부속서 1, 제16항.

■ [중재판정의 집행 가능성] DSU 제21조 및 제22조가 중재판정에 준용됨.

JOB/DSB/1/Add.12, 부속서 1, 제17항.

- 동일한 내용이 MPIA의 WTO 협정상 법적 근거인 DSU 제25조에도 규정되어 있음.

DSU 제25조 제4항.

■ [상소의 철회] 중재가 진행되는 동안 언제든지, 상소를 제기한 당사국은 중재자에게 통보함으로써 상소를 철회할 수 있음.

- 상소 철회 통보는 중재자에 통보하는 동시에 패널과 제3국에도 통보됨.

- 만약 남아 있는 상소가 없다면, 이 통보는 DSU 제12조 제12항에 따른 패널 절차 재개를 위한 당사국들의 공동 요청을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됨. DSU 제12조 제12항에 따른 패널의 권한이 이미 소멸하였다면, 중재자들은 패널의 판정과 결론 전체를 포괄하는 판정을 발급함.

JOB/DSB/1/Add.12, 부속서 1, 제18항.

JOB/DSB/1/Add.12, 부속서 1, 각주 7.

- 일방 당사국이 제기한 하나의 상소 또는 타방 당사국이 제기한 상소가 철회된 시점에 남아 있는 상소가 있다면, 중재는 계속됨.

JOB/DSB/1/Add.12, 부속서 1, 제18항.

다. 부속서 2

■ 부속서 2는 MPIA DSB 통보 회람일(2020.4.30)로부터 30일 이내에 각 MPIA 참여 회원국이 1인을 중재자 후보로 지명할 수 있음을 규정

JOB/DSB/1/Add.12, 부속서 2, 제1항 및 제2항.

- 중재자는 고도의 전문성ㆍ객관성ㆍ공평성에 기초하여 선별

- 후보 지명기한 만료일로부터 최대 한 달 동안 사전선정위원회(WTO 사무총장, 분쟁해결기구 의장, 상품·서비스·무역관련지식재산권 이사회 의장, 일반이사회 의장으로 구성)에서 사전선별 절차를 통해 후보자를 검증

- 사전선정위원회는 고도의 전문성ㆍ객관성ㆍ공평성 기준을 충족하는 후보를 참여 회원국들에 권고하고, 참여 회원국들은 컨센서스로 중재자 명부를 구성

JOB/DSB/1/Add.12, 부속서 2, 제3항.

- MPIA DSB 통보 회람일(2020.4.30)로부터 3개월 이내에 10인의 중재자 명부 구성을 목표로 하고, 참여 회원국은 분쟁해결기구에 중재자 명부를 통보

JOB/DSB/1/Add.12, 부속서 2, 제4항.

■ 중재자 명부의 구성은 모든 참여 회원국들의 합의에 의해 언제든지 수정 가능

- 참여 회원국들은 중재자 명부 구성 2년 이후부터는 이 부속서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정기적으로 중재자 명부의 일부를 재구성

JOB/DSB/1/Add.12, 부속서 2, 제5항.

4. 평가, 전망 및 시사점

가. 평가

■ WTO 상소기구는 국가간 통상 분쟁해결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으며, 현재의 기능 정지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

- 1995년 이래 지금까지 나온 총 246건의 패널보고서 중 168건이 상소되어 약 68.3%의 패널보고서가 상소되고 있는 상황으로, 상소기구 기능 정지의 해결책 모색이 시급하고 중요

원심 단계에서의 패널보고서 205건 중 138건, 이행심 단계에서의 제21.5조 이행 패널보고서 41건 중 30건에 대해 상소가 제기됨.

그림 2. WTO 사건 항소 비중(1996~2019년)

(단위: 패널심 대비 비중, %)

자료: WorldTradeLaw.net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http://worldtradelaw.net/databases/appealcount.php(최종 검색일: 2020. 6. 12).

■ MPIA를 통해 WTO 상소기구의 기능이 한시적으로 지속되었다는 점에 의의

- MPIA는 WTO의 사법적 기능에 대해 회원국들이 WTO 분쟁해결제도의 문제점을 논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동안 일시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

◦ WTO의 분쟁해결 기능 문제를 단기적으로 타계하기 위해 ‘필요한 가교(necessary bridge)’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평가

“New trade appeals body gets around U.S. block on WTO,” CGTN(2020. 5. 2), https://newseu.cgtn.com/news/2020-05-02/New-trad
e-appeals-body-gets-around-U-S-block-on-WTO-Q96My9VYQM/index.html(최종 검색일: 2020. 6. 12).

- MPIA는 국제통상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다양한 개혁안들을 시험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 향후 WTO 상소기구가 제 기능을 회복하면 MPIA에 신설된 요소들이 새로운 WTO 분쟁해결제도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음. 이는 반드시 DSU의 공식 개정이 아니더라도, 상소기구의 기능에 관한 DSU 제17조의 해석에 MPIA의 요소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

◦ 또한 회복된 상소기구의 기능이 기존의 상소기구 기능 및 역할 범위로부터 얼마나 상이해질 것인지를 예측하는 데 MPIA가 중요한 지표가 될 것

■ 현재 진행 중인 WTO 분쟁해결제도 개혁 논의는 이전의 개혁 논의와 확연히 구별됨.

- 현재의 논의는 2019년 12월 11일 상소기구 기능 정지 상황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개혁 논의라는 점에서, DSU 개정이 이전보다 시급함.

◦ 이전의 개혁 논의가 실패한 이유는 당시에는 제도 전반이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었고, 개정에 대한 긴박한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반면, 현재 진행 중인 WTO 개혁 논의는 상소기구 기능 마비에 의한 것이므로 그 시급성과 긴박한 필요성 차원에서 회원국들의 컨센서스 도출이 보다 강력하게 추진될 가능성

■ 향후 몇 달 동안 얼마나 많은 회원국들이 참여하고 이 제도가 실제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가 WTO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회원국들의 신뢰 회복에 중요

- MPIA는 다수의 회원국들이 여전히 WTO 분쟁해결제도를 신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

- 장기적으로는 보다 많은 회원국 사이에서 수평적인 노력이 요구되나, 그 이전까지는 주요 회원국 간에 MPIA와 같은 복수국간 접근법을 통해 WTO 분쟁해결 기능의 실효성을 유지해나가는 것이 중요

- 일부 회원국들은 관망조로 MPIA 참여를 주저하고 있으나, MPIA의 운영이 일정 시점까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이후 참여를 결정하는 회원국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운영이 본격화되고 다수의 WTO 회원국들의 참여함으로써, MPIA는 WTO 분쟁해결제도의 실효성을 유지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

나. 전망

■ 2020년 6월 3일 3건의 WTO 분쟁에서 MPIA에 따른 상소중재가 개시될 것임이 WTO 분쟁해결기구에서 공식적으로 회람되어 머지않아 첫 MPIA 적용사례가 나올 것으로 전망됨.

- Canada – Sale of Wine 사건(DS537), Costa Rica – Avocados 사건(DS524), Canada – Aircraft 사건(DS522)의 분쟁당사국들은 모두 MPIA 회원국으로, ‘DSU 제25조 하의 중재를 위한 합의 절차’(MPIA 부속서1)를 해당 사건에 적용할 것임을 2020년 5월 29일 분쟁해결기구에 통보함.

- 한편 2020년 5월 30일부로 참여 회원국의 중재자 후보 제출은 마감되었고, 2020년 7월 30일까지 10인의 중재자 명부를 구성하기 위한 선정 절차를 완료할 예정

표 7. MPIA 상소중재 개시가 합의된 사건

	사건명	분쟁당사국	내용
1	Canada – Measures Governing the Sale of Wine (DS537)	캐나다, 호주	◦ 2020년 8월 17일 최종 패널보고서 발급 예정 WT/DS537/11/Add.4. ◦ 2020년 5월 29일 캐나다와 호주는 DSU 제25조에 따른 중재 절차 적용에 대해 양측이 합의하였음을 DSB에 통보 WT/DS537/15.
2	Costa Rica – Measures Concerning the Importation of Fresh Avocados from Mexico (DS524)	코스타리카, 멕시코	◦ 2020년 하반기에 최종 패널보고서 발급 예정 WT/DS524/4. ◦ 2020년 5월 29일 멕시코와 코스타리카는 DSU 제25조에 따른 중재 절차 적용에 대해 양측이 합의하였음을 DSB에 통보 WT/DS524/5.
3	Canada — Measures Concerning Trade in Commercial Aircraft (DS522)	캐나다, 브라질	◦ 2019년 11월 7일부터 2020년 11월 4일까지 패널이 중지된 상태 WT/DS522/19. ◦ 브라질과 캐나다는 2020년 5월 29일 DSU 제25조에 따른 중재 절차 적용에 대해 양측이 합의하였음을 DSB에 통보 WT/DS522/20.
자료: 각주의 자료에 기초하여 저자 정리.

■ 미국 입장에서는 MPIA로 인해 WTO 개혁에 대한 협상 레버리지를 일부 잃을 수 있으므로 이 제도를 제도적·법적 근거에서 적극 반대할 가능성이 높음.

- 실제로 2020년 6월 5일 데니스 시어 WTO 주재 미 대사가 WTO 사무총장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미국은 MPIA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음.

- 특히 (ⅰ) WTO 사무국 내에 MPIA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부(Division)를 신설하고 MPIA 참여 회원국들만의 배타적인 이용을 위해 인력을 할당하는 것 (ⅱ) MPIA의 자금을 모든 WTO 회원국이 부담하는 WTO 본예산에서 확보하는 것에 반대

◦ WTO 본예산을 사용할 경우 MPIA 참여 회원국뿐 아니라 ‘모든’ WTO 회원국이 동 약정의 운영비용을 부담하게 된다고 지적하고, ‘단순한 제25조 중재를 명백히 넘어서는 절차’에 WTO 예산을 사용하는 데 미국은 반대한다고 강조

- WTO 사무국이 WTO 회원국 전반에 의한 별도의 승인 없이 기승인된 2020년 예산의 세부항목하에서 이러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을지도 불분명

◦ 호베르토 아제베도 WTO 사무총장이 2020년 8월 31일부로 중도 사임할 것임을 발표하면서 상황이 좀 더 복잡해진 상태

표 8. MPIA 운영에의 WTO 지원에 대한 입장 차이

MPIA 지원에 WTO 회원국과 사무국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입장 “A witch’s brew at the WTO,” Third World Network(2020. 5. 19), https://twn.my/title2/wto.info/2020/ti200520.htm(최종 검색일: 2020. 6. 13).	MPIA 지원에 WTO 회원국 승인이 불요하다는 입장 “The MPIA and the WTO Secretariat,” International Economic Law and Policy Blog(2020. 5. 13), https://ielp.worldtradelaw.net/ 2020/05/the-mpia-and-the-wto-secretariat.html(최종 검색일: 2020. 6. 12).
▫ WTO 사무총장은 WTO 예산을 MPIA 운영 지원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받아야 함. ▫ MPIA에 대한 지원요청을 WTO 사무국이 승인하고 WTO 분쟁해결 절차를 그대로 준수하지 않고 일정한 조정을 거치게 되므로, WTO 사무총장이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이어야 함.	▫ MPIA는 상소의사가 제출된 각 사건에 DSU 제25조 중재를 활용하자는 데 불과함. ▫ DSU 제25조 중재의 경우 많은 비용이 요구되지 않고, 상소기구 기능 정지 이후 WTO의 분쟁해결 항목 예산사용이 저조한 상태임. ▫ DSU 제25조 중재는 WTO 분쟁해결 항목 예산에 이미 적법하게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자료: 각주의 자료에 기초하여 저자 보충 및 정리.

- 미국은 과거에도 상소기구에 할당되는 예산 축소를 주장하며 WTO 예산위원회에서 2020년 예산 승인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음.

미국은 WTO의 보상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하면서, 현행 규칙하에서 상소기구 위원이 연간 30만 프랑 이상을 지급받고 있으며, 자신의 보수를 늘리기 위해 사건을 지연시킬 유인이 있다고 지적. “WTO Members Agree on a 2020 Budget, Averting Jan. 1 Shutdown,” Bloomberg (2019. 12. 6),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19-12-05/wto-members-agree-on-a-2020-budget-averting-jan-1
-shutdown(최종 검색일: 2020. 6. 13).

◦ 2020년 6월 5일에 Joao Aguiar Machado WTO 주재 EU 대사는 WTO 사무총장과 각 WTO 기관 의장들이 ‘개인 자격으로’ MPIA 참여 회원국들을 중재자 사전선정 절차에서 지원해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예산문제에 관한 미국의 지적을 일부 의식한 것으로 보임.

또한 MPIA 참여회원국들이 신탁자금(Trust Fund)을 통해 MPIA 운영자금을 마련할 가능성도 일각에서 논의된 바 있음. “US rejects EU-led interim appeal arbitration arrangement,” Third World Network(2020. 6. 10).

◦ 향후 미국의 이의제기로 인해 MPIA의 운영에 일정 제약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지켜볼 필요

■ EU는 MPIA 비참여국(패소국)이 EU가 승소한 패널보고서의 채택 및 집행을 방해할 경우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 중

- 유럽위원회는 MPIA 비참여국(패소국)이 EU가 승소한 패널보고서에 대해 집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상소를 제기할 경우 일방적인 보복관세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2014년 무역집행규정(Regulation (EU) No 654/2014) 개정안을 추진 중임.

- 개정안은 (ⅰ) EU에 유리하게 판결된 패널심에 대해 MPIA에 미가입한 분쟁당사국(패소국)이 현재 기능이 정지된 상소기구에 상소를 제기하였을 경우 (ⅱ) WTO 협정 외 다른 국제무역협정에 관련한 무역분쟁에서 제3국(EU 회원국 외 국가)이 분쟁해결 절차가 기능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판결이 불가능한 경우, EU가 향유하는 이익의 무효화 또는 침해에 상응하는 수준만큼 일방적인 보복관세, 상품 수출입 수량 제한, 공공조달부문 조치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Regulation(EU) No 654/2014 개정안 제3조 제(aa)항.

Regulation(EU) No 654/2014 개정안 제3조 제(bb)항.

Regulation(EU) No 654/2014 개정안 제4(2)조 제(bb)항.

‘[부록 2] EU 무역집행규정 개정안: WTO MPIA 비참여국에 대한 보복조치 가능성’ 참고.

◦ 2019년 12월 11일 유럽위원회가 2014년 무역집행규정 개정안을 제출한 이래, 유럽연합 이사회는 2020년 4월 8일 보도자료에서 유럽위원회 개정안의 취지에 동의하면서, 신설조항의 기능 및 향후 서비스·지식재산권으로의 적용범위 확대 필요성을 평가하기 위한 근거규정 마련을 추가 제안

◦ 유럽의회의 입장이 정해지는 대로 유럽연합 이사회와 유럽의회 간의 논의가 개시될 예정이며, 2020년 말에 해당 법안이 채택될 것으로 예상됨.

- 이러한 EU의 움직임은 MPIA의 향방을 결정하는 데 일정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다. 시사점

■ 현재 우리나라가 분쟁당사국(제소국 또는 피소국)으로 참여하고 있는 사건은 다음과 같음.

- [표 9]와 같이 현재 진행 중인 우리나라의 WTO 사건들은 모두 미국이나 일본을 분쟁당사국으로 함.

- [제소국 참여] 1995년 이래 우리나라가 제소한 WTO 사건은 총 21건으로 미국(14건), 일본(3건), EC(3건), 필리핀(1건)의 조치에 대해 제소하였으며, 2010년 이후 우리나라가 제소한 건을 살펴보면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한 1건을 제외하고는 미국의 조치에 대한 문제제기임.

‘[부록 3] 우리나라가 제소국으로 참여 중인 WTO 사건’ 참고.

- [피소국 참여] [부록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가 피소된 19건의 WTO 사건임. 제소국은 미국(7건), 일본(5건), EU(4건), 캐나다(2건), 인도네시아(1건)로, WTO 초기에는 주로 미국이 한국을 상대로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2010년 이후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개시된 5개 사건은 모두 일본이 제소함.

유럽공동체(EC)가 제소한 건 포함.

‘[부록 4] 우리나라가 피소국으로 참여 중인 WTO 사건’ 참고.

- 우리나라는 WTO 분쟁해결제도를 통해 주로 미국, 일본과의 통상분쟁 해결을 모색해왔음을 알 수 있음.

표 9. 현재 진행 중인 우리나라가 분쟁당사국인 WTO 사건

No.	우리나라 입장	문서 번호	사건명	현재 상황
1	제소국	DS488	US — OCTG (Korea)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dispu_e/cases_e/ds488_e.htm(최종 검색일: 2020. 6. 8).	◦ ’15.2.23 패널 설치 요청 ◦ ’15.3.25 패널 설치 ◦ ’15.7.13 패널 구성 ◦ ’17.11.14 패널보고서 회람 ◦ ’20.2.10 DSU 제21조 및 제22조 적용 순서에 관한 시퀀싱 합의 체결 WT/DS488/16.
2		DS539	US □ Facts Available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dispu_e/cases_e/ds539_e.htm(최종 검색일: 2020. 6. 8).	◦ ’18.4.16 패널 설치 요청 ◦ ’18.5.28 패널 설치 ◦ ’18.12.5 패널 구성 ◦ ’20년 내에 최종 패널보고서 발급 예정 WT/DS539/8.
3		DS545	US □ Safeguard Measures on PV Products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dispu_e/cases_e/ds545_e.htm(최종 검색일: 2020. 6. 8).	◦ ’18.8.14 패널 설치 요청 ◦ ’18.9.26 패널 설치
4		DS546	US □ Safeguard Measure on Washers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dispu_e/cases_e/ds546_e.htm(최종 검색일: 2020. 6. 8).	◦ ’18.8.14 패널 설치 요청 ◦ ’18.9.26 패널 설치 ◦ ’19.7.1 패널 구성 ◦ ’21년 1/4분기에 패널보고서 발급 예정 WT/DS546/6.
5		DS590	Japan □ Measures Related to the Exportation of Products and Technology to Korea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dispu_e/cases_e/ds590_e.htm(최종 검색일: 2020. 6. 8).	◦ ’19.9.11 협의 요청 ◦ ’19.11.22 한국정부, WTO 제소 절차 잠정 중단 ◦ ’20.6.2 한국정부, WTO 제소 절차 재개 발표 (패널 설치 요청 예정)
5	피소국	DS553	Korea □ Sunset Review of Anti-Dumping Duties on Stainless Steel Bars(Japan)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dispu_e/cases_e/ds553_e.htm(최종 검색일: 2020. 6. 8).	◦ ’18.6.18 일본정부, 협의 요청 ◦ ’18.9.13 일본정부, 패널 설치 요청 ◦ ’18.10.29 패널 설치 ◦ ’19.1.21 패널 구성 ◦ ’19.9.3, 패널 의장은 최종 패널보고서가 2020년 중 발급될 예정임을 WTO 분쟁해결기구에 통보 WT/DS553/4.
6		DS571	Korea □ Measures Affecting Trade in Commercial Vessels (Japan)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dispu_e/cases_e/ds571_e.htm(최종 검색일: 2020. 6. 8).	◦ ’18.11.6 일본정부, 협의 요청 ◦ ’18.12.12 한국정부, 협의 요청 수락 WT/DS571/4.
7		DS594	Korea □ Measures Affecting Trade in Commercial Vessels (second complaint) (Japan)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dispu_e/cases_e/ds594_e.htm(최종 검색일: 2020. 6. 8).	◦ ’20.1.31 일본정부, 협의 요청 ◦ ’20.3.26 한국정부, 협의 요청 수락 WT/DS594/3.
자료: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dispu_e/dispu_status_e.htm(최종 검색일: 2020. 6. 13)에 기초하여 저자 작성.

■ 우리나라가 분쟁당사국으로서 참여하고 있거나 앞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 WTO 분쟁을 염두에 두고 WTO 상소기구 기능 정지에 관한 우리의 대외적 입장을 정립할 필요

- (ⅰ) 상소기구 기능 정지로 인한 WTO 분쟁해결제도의 실효성 상실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는 방안 (ⅱ) DSU 제25조 중재를 통해 상소심뿐 아니라 패널심까지 포괄적으로 대체하는 방안 (ⅲ) 타방 분쟁당사국과의 협의를 통해 상소권 포기 합의(No-Appeal Agreement)를 사전 체결하는 방안 (ⅳ) MPIA에 참여하는 방안 등 크게 네 가지 접근법이 우리 입장에서 가능하다고 보임.

- 다만 이 문제를 두고는 소송전략 측면의 고려뿐 아니라 경제ㆍ외교ㆍ국제정치적 측면에서의 다양한 이해관계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 비교형량이 요구될 것

■ [옵션 ①] 상소기구 기능 정지로 인한 WTO 분쟁해결제도의 실효성 상실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경우

- 일반적으로 민감사안을 두고 분쟁 중에 있거나 판정결과가 불리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쟁당사국 입장에서는 자국에 불리한 판정을 내릴 가능성을 열어두기보다는 단기적으로 현상유지를 택할 유인이 있음.

- (이상적인 접근법은 아니나) ‘만약’ 우리나라가 제소국이나 피소국으로 현재 참여하고 있는 특정 WTO 사건에서 주요 쟁점(청구)에 있어 불리한 패널 판정을 받게 될 우려가 있다면, MPIA 참여나 상소권포기협정 등을 통한 적극적인 해결책 모색보다는 미국, 일본과 마찬가지로 ‘appeal into the void’를 하나의 전략적 옵션으로 남겨두는 방안도 있을 수 있음.

■ [옵션 ②] 일반 WTO 분쟁해결 절차(패널ㆍ상소기구) 전체를 대체하는 방식으로 DSU 제25조 중재 활용

- 최근 미국은 WTO 사무국 지원 및 예산 문제를 두고 MPIA의 운영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듯이, ‘대체 상소심으로서’ MPIA하에서 DSU 제25조 중재를 이용하는 접근법은 제도ㆍ재원 차원에서 향후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음.

◦ 또한 2020년 6월 5일 WTO 사무총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MPIA를 ‘China-EU arrangement,’ 즉 ‘중국-EU간 약정’이라고 일컫는 등 미국은 MPIA를 국제정치적 측면 또는 다자통상체제에서의 미·중 패권경쟁의 일환으로 해석하는 것으로 보임. 이에 비추어 DSU 제25조 중재를 대체 상소심으로 활용하는 문제는 근시일 내에 해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

- 이 경우 (상소심뿐 아니라) 분쟁의 개시 시점부터 패널 절차 대신 DSU 제25조 절차를 개시하는 것도 한 가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임.

- 다만 MPIA의 경우 참여 회원국들 사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본규칙이 있으며, 이 기본규칙은 대부분 DSU상 상소 절차 관련 규칙 및 상소기구 작업 절차에 기초한 것인 반면, 일반적인 제25조 중재의 경우 중재의 개시, 중재 절차 및 준거법, 중재자 선정 등 중재의 모든 측면에 있어 분쟁당사국 사이의 ‘상호 합의’를 요함.

◦ 피소국의 합의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DSU 제25조 중재를 가지고 일반적인 WTO 분쟁해결 절차를 완전히 대체하기는 어려울 것

■ [옵션 ③] 상소권 포기 합의(No-Appeal Agreement) 체결

- 상소권 포기 합의를 통해, 양 분쟁당사국은 패널 설치 시 내지는 패널보고서 회람 이전 시점에 양 분쟁당사국이 동 보고서에 대해 상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데 합의함으로써 상소기구 기능 정지가 해당 사건의 패널심 및 집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할 수 있음.

- 현재 인도네시아가 주로 이 접근법을 취하고 있음.

◦ Indonesia–Safeguard on Certain Iron or Steel Products 사건(DS490)의 이행심 단계에서 인도네시아와 대만 사이에, Indonesia–Safeguard on Certain Iron or Steel Products 사건(DS496)의 이행심 단계에서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사이에 이러한 상소권 포기 합의가 체결된 바 있음.

Indonesia – Safeguard on Certain Iron or Steel Products - Understanding between Indonesia and Chinese Taipei Regarding Procedures under Articles 21 and 22 of the DSU, WT/DS490/13, 15 April 2019, “Understanding between the Separate Customs Territory of Taiwan, Penghu, Kinmen and Matsu and Indonesia on the Sequencing of Proceedings,” para. 7: “The parties agree that if, on the date of the circulation of the panel report under Article 21.5 of the DSU, the Appellate Body is composed of fewer than three Members available to serve on a division in an appeal in these proceedings, they will not appeal that report under Articles 16.4 and 17 of the DSU.” [밑줄 첨가]

Indonesia – Safeguard on Certain Iron or Steel Products  - Understanding between Indonesia and Viet Nam Regarding Procedures under Articles 21 and 22 of The DSU, “Understanding between Viet Nam and Indonesia on the Sequencing of Proceedings,” WT/DS496/14, 27 March 2019, para. 7: “The parties agree that if, on the date of the circulation of the panel report under Article 21.5 of the DSU, the Appellate Body is composed of fewer than three Members available to serve on a division in an appeal in these proceedings, they will not appeal that report under Articles 16.4 and 17 of the DSU.” [밑줄 첨가]

- 우리나라도 US-OCTG (Korea) 사건(DS488)에서 미국과 ‘조건부’ 상소권 포기 합의를 체결한 바 있음.

◦ 한국과 미국은 이 사건의 제21.5조 이행 패널보고서에 대해 DSU 제16조 제4항에 따른 상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면서, ‘만약’ DSU 제25조에 근거한 대체 상소심(상소중재)에 한국과 미국의 합의가 도출된다면 제25조 중재를 개시할 수 있음을 합의

WT/DS488/16, para. 4: [...] “Each party to the dispute agrees not to appeal the report of the Article 21.5 panel pursuant to Article 16.4 of the DSU.” [밑줄 첨가]

WT/DS488/16, para. 5.

- 다만 상소권 포기 합의가 WTO 회원국들 사이에서 빈번히 활용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

◦ 적어도 피소국 입장에서는 그러한 협정에 동의할 유인이 적기 때문

◦ (ⅰ) 패널이 WTO 협정 위반이 없다고 판정을 내릴 경우, 제소국이 현재의 상소기구 기능 정지 상태에서 상소를 제기하든 아니면 상소권 포기 합의에 따라 상소 제기를 사전에 포기하든지 불문하고, 피소국 조치는 그대로 유지됨. 그러나 (ⅱ) 패널이 WTO 협정 위반이 있다고 판정을 내릴 경우, 상소권 포기 합의가 체결되어 있는 상태라면 피소국(패소국)은 상소 제기를 통해 패널보고서에 대한 사실상의 거부권 행사를 하지 못하게 되므로 상소권 포기 합의가 피소국 입장에서는 소송전략적으로 불리

■ [옵션 ④] MPIA에의 참여

- 우리나라와 주로 통상분쟁 관계에 놓여 있는 미국과 일본 모두 MPIA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현재로서는 우리 정부가 MPIA에 참여한다 하여도 단기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

◦	가장 최근인 2020년 6월 2일 우리 정부는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일본의 對한국 수출규제 강화조치에 대한 WTO 제소(DS590) 절차 재개를 발표함. 우리나라와 일본은 MPIA에 참여하고 있지 않으므로, 향후 이 사건 패널 판정에 상소를 제기하는 방식으로 ‘사실상의 거부권’ 행사가 양쪽 모두에서 가능한 상태

- 앞서 [표 4]에서 확인하였듯 우리나라는 대체 상소심으로서 MPIA가 논의되었던 스위스 다보스에서 공동성명(’20.1.24)에 참여하였으나, 이후 2020년 3월 27일 MPIA 체결 시부터는 논의에 불참함.

- 다만 US-OCTG (Korea) 사건(DS488)의 ‘DSU 제21조 및 제22조 절차에 관한 한국과 미국의 양해’ 문서(이른바 ‘시퀀싱 합의’ 문서)에서, 본 사건의 이행 패널보고서에 대해 DSU 제16조 제4항에 따른 상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면서, 한국과 미국 양국이 합의에 이를 경우 이행상소심을 대신하여 DSU 제25조 중재를 활용하게 될 ‘가능성’이 규정된 바 있음.

◦	즉 ‘당사국들이 제21조 제5항 이행 패널보고서에 대한 검토를 위해 DSU 제25조에 따른 중재 절차에 합의하는 경우, 한국과 미국은 본 시퀀싱 합의문을 그에 맞게 수정할 것’임을 확인

WT/DS488/16, para. 5: “If the parties agree to arbitration procedures under Article 25 of the DSU to provide for review of the report of the Article 21.5 panel, they will amend this agreement on procedures accordingly.” [밑줄 첨가]

- 향후 한 가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은 MPIA 비참여 회원국에 대한 EU의 보복 가능성임.

◦ 유럽위원회가 제출한 2014년 무역집행규정 개정안은 MPIA 비참여국이 유럽연합이 승소한 패널 판정에 대해 상소를 제기할 경우 EU가 보복관세, 수량제한조치 등 무역조치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위 개정이 최종 입법화된다는 전제 하에, 향후 우리나라가 MPIA 미참여회원국 상태에서 EU와의 WTO 분쟁에서 패널 판정에 상소를 제기한다면 보복관세를 부과 받게 될 가능성이 있음. 이 경우 [옵션 ①]의 ‘appealing into the void’ 접근법이 EU와의 관계에서는 어려워질 것으로 보임.

현재 EU를 상대로 진행 중인 WTO 분쟁은 없음.

◦ 2014년 무역집행규정 개정안에 대한 향후 논의동향, MPIA에 대한 주요국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구분	항	주요 내용
MPIA DSB 통보 본문	제1항	MPIA의 시적 적용범위
	제2항	MPIA와 WTO 상소 절차의 관계(상호배타성)
	제3항	MPIA와 WTO 상소 절차의 관계(절차규칙의 유사성)
	제4항	상소중재자 명부(pool)의 구성 및 상소중재의 심리
	제5항	상소중재자 명부 구성원의 책무
	제6항	상소중재자 명부상 중재자 선정 원칙 및 방식
	제7항	상소중재자에 대한 행정적·법적 지원, 지원체제의 내용 및 성격
	제8항	MPIA의 적용을 받는 분쟁에서 패널 절차의 일부 조정
	제9항	MPIA의 인적 및 물적 적용범위
	제10항	MPIA의 운영을 위한 상소중재합의의 체결 및 통보
	제11항	MPIA 참여 분쟁당사국 상호 합의에 따른 MPIA 절차 이탈 허용
	제12항	MPIA에의 가입
	제13항	MPIA의 재검토
	제14항	MPIA의 탈퇴 및 탈퇴 시 적용범위
	제15항	MPIA의 유효기간
부속서 1	제1항	DSU 제25조 중재 개시에 대한 상호 합의
	제2항	DSU 제25조 중재 개시를 위한 사전요건(상소기구 기능 정지)
	제3항	분쟁당사국의 패널보고서 회람예정일 통보 공동 요청
	제4항	최종 패널보고서 회람예정일 10일 전 패널 절차 정지 요청 등
	제5항	중재 개시를 위해 패널 절차 정지일로부터 20일 이내 상소통지 제출
	제6항	MPIA에 따른 중재 미개시 시, 상소 미제기에 합의한 것으로 간주
	제7항	10인의 중재자 명부 중 3인의 중재자 선정, 선정 원칙 및 방식
	제8항	중재자들의 협력 원칙
	제9항	상소중재의 심리범위 및 권한범위 등
	제10항	소송경제
	제11항	DSU 조항과 상소심 관련 규칙·절차의 상소중재에의 준용
	제12항	상소중재 기한(원칙적으로 90일) 및 동 기한을 준수하기 위한 관리조치
	제13항	상소중재 기한을 준수하기 위한 실체적 조치(일부 청구 취하 등)
	제14항	당사국들의 합의를 통한 상소중재 기한 연장
	제15항	중재판정의 최종성 및 법적 구속력
	제16항	중재적격 및 제3국 참여
	제17항	DSU 제21 및 제22조(WTO 분쟁해결 절차 중 이행단계)의 중재판정에의 준용
	제18항	상소중재의 철회 및 철회통보 등
	제19항	패널에의 상기 상소중재 절차 통보 및 패널의 협조에 대한 공동 요청
부속서 2	제1항	MPIA 참여 회원국당 1인의 중재자 후보 지명 가능
	제2항	지명기한은 ’20.4.30로부터 30일 이내 만료
	제3항	중재자 명부 구성을 위한 사전 선정 절차
	제4항	중재자 명부 구성을 위한 컨센서스 원칙 및 기한 등
	제5항	중재자 명부의 수정 및 정기적인 재구성
	제6항	중재자 명부 구성원의 사임 등 명부상의 중재자 충원이 필요한 경우
자료: JOB/DSB/1/Add.12를 기초로 저자 작성.

[부록 1] 다자간 임시상소중재약정(MPIA) DSB 통보의 전체 구조 및 주요 내용 요약

[부록 2] EU 무역집행규정 개정안: WTO MPIA 비참여국에 대한 보복조치 가능성

현행 REGULATION (EU) No 654/2014, Consolidated Text,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PDF/?uri=CELEX:02014 R0654-20151105&from=EN(최종 검색일: 2020. 6. 13).	개정안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mending Regulation (EU) No 654/201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concerning the exercise of the Union's rights for the application and enforcement of international trade rules, pp. 9-10,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PDF/?uri=CELEX:52019PC0623&from =EN(최종 검색일: 2020. 6. 13).
Article 3 Scope This Regulation applies: (a) following the adjudication of trade disputes under the WTO Understanding on Rules and Procedures Governing the Settlement of Disputes (WTO Dispute Settlement Understanding), when the Union has been authorised to suspend concessions or other obligations under the multilateral and plurilateral agreements covered by the WTO Dispute Settlement Understanding; (b) following the adjudication of trade disputes under other international trade agreements, including regional or bilateral agreements, when the Union has the right to suspend concessions or other obligations under such agreements;	Article 3 Scope This Regulation applies: (a) following the adjudication of trade disputes under the WTO Understanding on Rules and Procedures Governing the Settlement of Disputes (WTO Dispute Settlement Understanding), when the Union has been authorised to suspend concessions or other obligations under the multilateral and plurilateral agreements covered by the WTO Dispute Settlement Understanding; (aa) following the circulation of a WTO panel report upholding, in whole or in part, the claims brought by the European Union, if an appeal under Article 17 of the WTO Dispute Settlement Understanding cannot be completed and if the third country has not agreed to interim appeal arbitration under Article 25 of the WTO Dispute Settlement Understanding; [EU가 제기한 청구의 전체 또는 일부를 지지하는 WTO 패널보고서가 배포된 후, 만약 WTO DSU 제17조에 따른 상소를 완료할 수 없고 제3국이 WTO DSU 제25조에 따른 임시상소중재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b) following the adjudication of trade disputes under other international trade agreements, including regional or bilateral agreements, when the Union has the right to suspend concessions or other obligations under such agreements; (bb) in trade disputes relating to other international trade agreements, including regional or bilateral agreements, if adjudication is not possible because the third country is not taking the steps that are necessary for a dispute settlement procedure to function; [지역 또는 양자간 협정 등 그 밖의 국제무역협정에 관련된 무역분쟁에서, 분쟁해결 절차가 기능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제3국[EU 회원국 외 국가]이 취하지 않아 판결이 불가한 경우]
Article 4 Exercise of the Union's rights 2. Implementing acts adopted pursuant to paragraph 1 shall meet the following conditions: (b) where concessions or other obligations are suspended following the discharge of an international dispute settlement procedure under other international trade agreements, including regional or bilateral agreements, their level shall not exceed the level of nullification or impairment as a result of the third country measure concerned, as determined by the Commission or through recourse to arbitration, as the case may be;	Article 4 Exercise of the Union's rights 2. Implementing acts adopted pursuant to paragraph 1 shall meet the following conditions: (b) where concessions or other obligations are suspended following the discharge of an international dispute settlement procedure under other international trade agreements, including regional or bilateral agreements, their level shall not exceed the level of nullification or impairment as a result of the third country measure concerned, as determined by the Commission or through recourse to arbitration, as the case may be; (bb) where measures are taken to restrict the trade with a third country in situations under Article 3(aa) or Article 3(bb), such measures shall be commensurate to the nullification or impairment of the Union’s commercial interests caused by the measures of that third country; [제3조(aa) 또는 제3조(bb)에 따른 상황에서 제3국과의 무역을 제한하는 조치가 취해지는 경우, 그러한 조치는 해당 제3국의 조치에 의해 야기된 EU의 상업적 이익의 무효화 또는 침해에 상응하여야 한다]
자료: REGULATION (EU) No 654/2014, Consolidated Text;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mending Regulation (EU) No 654/201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concerning the exercise of the Union's rights for the application and enforcement of international trade rules. 국문은 저자 번역.

[부록 3] 우리나라의 제소국 참여 WTO 사건

No.	사건명	사건 번호	제소국	피소국	현재 상황
1	Japan — Measures Related to the Exportation of Products and Technology to Korea	DS590	한국	일본	2019.9.11부로 협의 중
2	United States — Safeguard measure on imports of large residential washers	DS546	한국	미국	2019.7.1 패널 구성, 2021년 1/4분기에 패널보고서 발급 예정 WT/DS546/6(9 December 2019).
3	United States — Safeguard measure on imports of crystalline silicon photovoltaic products	DS545	한국	미국	2018.9.26 패널이 설치되었으나 패널 구성 전임.
4	United States —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ies on Certain Products and the Use of Facts Available	DS539	한국	미국	2018.12.5 패널 구성, 2020년 내에 최종 패널보고서 발표 예정 WT/DS539/8 (10 July 2019).
5	United States — Anti-Dumping Measures on Certain Oil Country Tubular Goods from Korea	DS488	한국	미국	2019.8.9 보복조치가 승인됨. 한국은 DSU 제21.5조에 따라 이행 패널 설치 요청 가능 WT/DS488/16 (10 February 2020).
6	United States —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Measures on Large Residential Washers from Korea	DS464	한국	미국	2018.1.22 보복조치가 승인됨. 2019.5.6 미 상무부는 한국산 대형 가정용 세탁기 수입에 대한 반덤핑, 상계관세 취소를 알리는 공고를 내어 이행 완료함. WT/DS464/17/Add.26 (18 February 2020).
7	United States — Anti-dumping measures on corrosion-resistant carbon steel flat products from Korea	DS420	한국	미국	2012.6.12 패널 구성에 앞서 한국이 패널 절차 중지를 요청 WT/DS420/7 (18 June 2012).
8	United States — Use of Zeroing in Anti-Dumping Measures Involving Products from Korea	DS402	한국	미국	2011.12.19 미국이 이행완료 통보
9	Japan — Countervailing Duties on Dynamic Random Access Memories from Korea	DS336	한국	일본	한국의 요청으로 2009.3.4부터 이행패널심이 중지됨. 1년 이내에 재개 요청이 없어 2010.3.5 패널 설치 권한이 소멸됨. WT/DS336/23 (5 March 2010).
10	Japan — Import Quotas on Dried Laver and Seasoned Laver	DS323	한국	일본	2006.1.23 합의 종결
11	European Communities — Aid for Commercial Vessels	DS307	한국	EC	2004.12.13부로 협의 중
12	European Communities — Measures Affecting Trade in Commercial Vessels	DS301	한국	EC	2005.7.20 이행에 대해 상호 수용할 만한 합의에 이르렀음을 통보
13	European Communities — Countervailing Measures on Dynamic Random Access Memory Chips from Korea	DS299	한국	EC	2006.4.21 EC가 이행완료 통보
14	United States — Countervailing Duty Investigation on Dynamic Random Access Memory Semiconductors (DRAMS) from Korea	DS296	한국	미국	2006.3.14 미국이 이행완료 통보
15	United States — Definitive Safeguard Measures on Imports of Certain Steel Products	DS251	한국	미국	2003.12.10 상소기구 보고서 채택
16	United States — Continued Dumping and Subsidy Offset Act of 2000	DS217	호주, 브라질, 칠레, EC,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 태국	미국	2004.11.26 보복조치 승인
17	Philippines — Anti-Dumping Measures Regarding Polypropylene Resins from Korea	DS215	한국	필리핀	2000.12.15부로 협의 중
18	United States — Definitive Safeguard Measures on Imports of Circular Welded Carbon Quality Line Pipe from Korea	DS202	한국	미국	2003.3.18 미국이 이행완료 통보
19	United States — Anti-Dumping measures on Stainless Steel Plate in Coils and Stainless Steel Sheet and Strip from Korea	DS179	한국	미국	2001.9.21 미국이 이행완료 통보
20	United States — Anti-Dumping Duty on Dynamic Random Access Memory Semiconductors (DRAMS) of One Megabit or Above from Korea	DS99	한국	미국	2000.10.20 이행에 대해 상호 수용할 만한 합의에 이르렀음을 통보
21	United States— Anti-Dumping Duties on Imports of Colour Television Receivers from Korea	DS89	한국	미국	1998.9.15 합의 종결
자료: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dispu_e/dispu_status_e.htm(최종 검색일: 2020. 6. 13)에 기초하여 저자 작성.

[부록 4] 우리나라의 피소국 참여 WTO 사건

No.	사건명	DS번호	제소국	피소국	현재 상황
1	Korea — Measures Affecting Trade in Commercial Vessels (second complaint) (Japan)	DS594	일본	한국	2020.1.31부터 협의 중
2	Korea — Measures Affecting Trade in Commercial Vessels (Japan)	DS571	일본	한국	2018.11.6부터 협의 중
3	Korea — Sunset Review of Anti-Dumping Duties on Stainless Steel Bars	DS553	일본	한국	2019.1.21 패널 구성
4	Korea — Anti-Dumping Duties on Pneumatic Valves from Japan	DS504	일본	한국	한국은 2020.5.30까지 합리적 이행기간 부여 받음. 한국 무역위원회는 2020.5.21 재조사에 대한 최종 결정 발급 기재부가 2020.5.29 최종 재결정을 공표 WT/DS504/12(2 June 2020).
5	Korea — Import Bans, and Testing and Certification Requirements for Radionuclides	DS495	일본	한국	관련 조치에 대한 정보를 재발표, 2019.5.30부로 권고 및 판결에 대해 이행완료 통보 WT/DS495/15(5 June 2019).
6	Korea — Measures Affecting the Importation of Bovine Meat and Meat Products from Canada	DS391	캐나다	한국	2012.6.20부로 합의 종결
7	Korea — Anti-Dumping Duties on Imports of Certain Paper from Indonesia	DS312	인도 네시아	한국	2007.10.22 DSU 제21.5조 이행 패널보고서 회람, 채택
8	Korea — Measures Affecting Trade in Commercial Vessels	DS273	EU	한국	2005.4.11 한국 이행완료 통보
9	Korea — Measures Affecting Imports of Fresh, Chilled and Frozen Beef	DS169	미국	한국	2001.9.25 한국 이행완료 통보
10	Korea — Measures Affecting Government Procurement	DS163	미국	한국	2000.6.19 패널보고서 채택
11	Korea — Measures Affecting Imports of Fresh, Chilled and Frozen Beef	DS161	미국	한국	2001.9.25 한국 이행완료 통보
12	Korea — Definitive Safeguard Measure on Imports of Certain Dairy Products	DS98	EC	한국	2001.9.26 한국 이행완료 통보
13	Korea — Taxes on Alcoholic Beverages	DS84	미국	한국	2000.1.27 한국 이행완료 통보
14	Korea — Taxes on Alcoholic Beverages	DS75	EC	한국	2000.1.27 한국 이행완료 통보
15	Korea — Measures concerning Inspection of Agricultural Products	DS41	미국	한국	1996.5.24부로 협의 중
16	Korea — Laws, Regulations and Practices in the Telecommunications Procurement Sector	DS40	EC	한국	1997.10.22 합의 종결
17	Korea — Measures concerning Bottled Water	DS20	캐나다	한국	1996.4.24 합의 종결
18	Korea — Measures Concerning the Shelf-Life of Products	DS5	미국	한국	1995.7.20 합의 종결
19	Korea — Measures Concerning the Testing and Inspection of Agricultural Products	DS3	미국	한국	1995.4.4부로 협의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