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1월 19일 Vol. 19 No. 24

ISSN 1976-0515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잠정 타결: 의미와 시사점

오수현 무역통상실 무역투자정책팀 부연구위원 (shoh@kiep.go.kr, Tel: 044-414-1186)

한형민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남방경제실 인도남아시아팀 부연구위원 (hmhan@kiep.go.kr, Tel: 044-414-1230)

연원호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실 중국팀 부연구위원 (whyeon@kiep.go.kr, Tel: 044-414-1022)

이보람 세계지역연구센터 선진경제실 일본동아시아팀 전문연구원 (brlee@kiep.go.kr, Tel: 044-414-1045)

김지현 무역통상실 무역투자정책팀 연구원 (jihyeon@kiep.go.kr, Tel: 044-414-1031)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잠정 타결: 의미와 시사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2019.11.19

차  례

1. 협상 동향

2. 경제적 의의

3. 인도의 참여와 관련한 이슈

4. 시사점

오늘의 세계경제 ㅣ 2011. 4.11

주요 내용

▶ 2019년 11월 4일 인도를 제외한 RCEP 협상참여국 15개국이 RCEP 협정문 타결을 선언함.

- RCEP은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16개국이 참여하는 메가 FTA임.

- 2012년 11월 RCEP 협상개시 공식 선언 이후 28차례 공식협상을 진행하였으며, 제3차 RCEP 정상회담에서 인도를 제외한 15개국이 협정문에 대한 합의를 마침.

- RCEP 협정문은 상품, 서비스, 투자, 전자상거래, 정부조달을 포함한 20개 챕터로 구성되었으며, 품목별 단일 원산지 기준 및 전자상거래·지재권 등 최신 무역규범 조항을 포함함.

▶ RCEP 발효 시 우리나라 경제는 0.41~0.62%의 성장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며, RCEP 역내 가치사슬 연계가 증가하여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신남방정책이 본격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

- RCEP 발효에 따라 상품관세 감축 시 우리나라 경제는 0.41~0.62%의 성장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며, 소비자 후생은 42억~68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

- 원산지규정과 규범의 조화를 통한 비관세장벽 완화를 고려하면 경제적 효과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RCEP 협정을 통해 역내 생산 네트워크의 효율적인 활용이 가능해지면, RCEP 역내 가치사슬 참여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RCEP 개별국간의 역내 가치사슬 연계도 증가할 것임.

▶ 선도적인 메가 FTA로서 지속가능성 확보 및 영향력 확대를 위하여 인도의 RCEP 참여가 중요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서비스 투자 부분을 포함한 전체적인 RCEP 협상의 개방수준이 높아질 수 있도록 중국의 역할이 강조됨.

- 인도는 △중국과의 무역적자 △침체된 농촌 경기 △국내 낮은 제조업 국제경쟁력 △불확실한 서비스시장 개방 등의 이슈를 제기하며 RCEP 협상 타결 합의를 유보

- 선도적인 메가 FTA로서 지속가능성 및 영향력 확대를 위해서는 인도의 참여를 유도하려는 노력 필요

- 동시에 서비스 투자 부분 포함 RCEP의 전반적인 수준 향상을 위해 중국시장 개방 수준을 적극적으로 높이는 등 중국 역할론을 지속적으로 강조할 필요가 있음.

1. 협상 동향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잠정 타결: 의미와 시사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2019.11.19

가. 협상 경과

■ 2019년 11월 4일 개최된 제3차 RCEP 정상회의에서 인도를 제외한 RCEP 협상 참여 15개국은 RCEP 협정문 타결(Concluded text-based negotiations)을 선언함.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은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아시아 역내 16개국이 참여하는 메가 FTA임.

■ [RCEP의 추진 배경] 다양한 형태의 동아시아 경제통합 논의 속에 2011년 ASEAN이 다자간 무역협정으로 RCEP을 제안하였음.

- 중국과 일본이 동아시아 경제통합을 통한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ASEAN+3 및 ASEAN+6 형태의  무역협정을 제안하였음.

- 2011년 아세안이 역내 경제통합을 선도하고자 ASEAN+6 체제인 RCEP을 제안하였으며, 중국은 TPP에 대응할 만한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필요성을 느껴 RCEP 출범에 협력함.

■ RCEP은 2012년 11월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협상 개시가 공식 선언된 이후 다음과 같은 8대 원칙 아래 협상이 진행됨.

- ① WTO 협정과의 정합성 확보 ② 기존의 ASEAN+1 FTA으로부터 대폭 개선 ③ 무역투자 투명성 실현과 원활화 확보 ④ 참가 개발도상국에 대한 배려 ⑤ 참가국간 기존의 FTA 존속 ⑥ 신규 참가조항 도입 ⑦ 참가 개발도상국에의 기술지원과 능력구축의 실현 ⑧ 상품무역·서비스무역·투자 및 기타 분야 교섭

- 2013년 5월 제1차 RCEP 협상 이후 6년 이상의 기간 동안 총 28차례 협상, 16차례 장관회의, 7차례의 회기간(回期間) 장관회의가 개최되었음.

호주정부 보도자료, https://dfat.gov.au/trade/agreements/negotiations/rcep/news/Pages/rcep-news.aspx(검색일: 2019. 11. 10); 뉴질랜드 정부 보도자료, https://www.mfat.govt.nz/en/trade/free-trade-agreements/agreements-under-negotiation/regional-comprehensive- economic-partnership-rcep/rcep-overview/(검색일: 2019. 11. 10).

◦ 최초 협상 타결 목표시한은 2015년이었으나, 협상이 지연

◦ 중국과 인도의 의견 차이로 2017년부터 협상 타결이 지연되어온 점이 있으나, 2018년 이후 미국의 보호주의 기조 및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RCEP 협상이 빠르게 추진되었음.

■ 2019년 11월 인도는 RCEP 정상간 협상문 합의 선언에 앞서 무역적자 심화 우려를 이유로 이견을 노정

- 인도는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자국 시장의 개방에 소극적이며, 특히 관세를 인하함에 따라 중국에서 공업제품 및 농산물이 대량으로 유입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음.

- 2019년 10월 인도는 수입품 급증을 막을 세이프가드 도입과 관세인하를 맞바꾸겠다는, 이전보다 유연한 자세를 보였으나 중국을 비롯한 ASEAN 국가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임.

■ 2019년 11월 RCEP 정상회의에서 인도를 제외한 15개국은 20개 챕터의 모든 협정문에 합의하였음을 선언

- 15개국은 협정문 법률검토를 개시하는 등 2020년 최종 서명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한편, 인도가 RCEP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와 관련된 잔여 이슈 해소를 위해 참여국 모두 노력하기로 합의함.

산업통상자원부(2019. 11. 4),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15개국간 ”협정문 타결” 선언」.

- 현재 RCEP 협상의 상품, 서비스, 투자 시장 개방 협상도 막바지 단계로, 일부 국간 합의만 남겨두고 있음.

나. 주요 합의 내용

RCEP 협상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 협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협정문 내용이 알려져 있지 않음. 각 챕터명은 2019. 11. 4. Joint Statement에서 공개.

■ 2019년 11월 4일 타결된 RCEP 협정문은 상품, 서비스, 투자, 지재권, 전자상거래, 분쟁해결, 정부조달을 포함한 20개 챕터로 구성되었음.

- 구체적인 협정문 내용은 법률검토 이후 발표될 계획

표 1. RCEP 협정의 챕터 구성

1장 최초 조항 및 일반 정의	11장 지적재산권
2장 상품무역	12장 전자상거래
3장 원산지규정 및 상품 특정 원산지규정 부속서	13장 경쟁
4장 통관절차 및 무역원활화	14장 중소기업
5장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SPS)	15장 경제기술협력
6장 규격·기술규제·적합성평가(STRACAP)	16장 정부조달
7장 무역구제	17장 일반규정 및 예외
8장 서비스 무역 - 금융·통신·전문 서비스에 대한 부속서	18장 제도적 규정
9장 인력 이동	19장 분쟁해결
10장 투자	20장 최종조항

자료: Joint Leaders’ Statement on The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RCEP) Nov. 4, Bangkok, Thailand, 재인용: 산업통        산자원부(2019. 11. 4).

■ [상품] RCEP 상품양허는 FTA 기체결국간 90% 이상의 자유화 수준을 목표로 진행한 것으로 보이며, 미체결국간 및 후발개도국과는 이보다 낮은 수준의 양허안에 합의했을 것으로 예상

■ [원산지규정] RCEP 참여국과의 기체결 FTA마다 다른 원산지 기준을 품목별 단일 원산지 기준으로 통일하고, 원산지 증명절차를 개선하고자 노력

산업통상자원부(2019. 11. 4) 보도자료.

- RCEP 참여국 전역에서 재료를 조달, 가공할 시 재료누적이 인정될 방침임.

- 아울러 한·아세안 FTA에 포함되지 않았던 통관 및 무역원활화 조항이 신설됨.

■ [서비스·투자] 한·아세안 FTA 대비 자유화 요소를 강화한 것으로 알려진 한편, 서비스 무역 분야 개방 정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짐.

Yen Nee Lee(2019. 11. 11), “The world’s largest trade deal could be signed in 2020 – and the US isn’t in it,” CNBC news.

- 서비스 조항은 의무조항을 최소화하는 낮은 수준에서 합의되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제한적인 서비스무역 분야 합의는 인도가 RCEP 타결에 참여하지 않은 요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임.

산업통상자원부(2019. 11. 4) 보도자료; The Economist(2019. 11. 7), “Asia’s trade negotiators decide they can no longer wait for India”; Yen Nee Lee(2019. 11. 11).

◦ 금융·통신서비스 부속서 채택은 우리 기업의 핀테크, 금융 및 통신사업 진출 기반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됨. 일례로 통신부속서에는 참여국간 이동전화 번호이동 허용, 합리적인 국제로밍 비용을 위한 협력강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짐.

산업통상자원부(2019. 11. 4) 보도자료.

호주정부(2019. 11. 5), “RCEP Outcomes at a Glance.”

- 투자조항은 외국인투자 차별금지, 투자원활화 조항과 같은 보호규범을 반영하려 노력한 것으로 평가됨.

산업통상자원부(2019. 11. 4) 보도자료; 호주정부(2019. 11. 5), “RCEP Outcomes at a Glance.”

◦ 아울러 투자조항에는 국익보호 목적 외국인투자 심의제도의 권한보존에 합의하는 한편,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S) 관련 조항 포함 여부는 향후 논의하기로 합의

■ 그 밖에 RCEP은 전자상거래 조항, 지적재산권 조항을 신규 도입함으로써 변화하는 무역환경을 반영한 최신 무역규범을 다룬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산업통상자원부(2019. 11. 4) 보도자료.

- 지식재산권 조항은 저작권·특허·상표·디자인 등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보호규범을 마련함으로써 지식재산권 챕터가 부재한 한·ASEAN FTA를 보완함.

◦ 한편 RCEP 협정에 의약특허 또는 상품과 관련된 의무조항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짐.

호주정부(2019. 11. 5), “RCEP Outcomes at a Glance.”

- 전자상거래 조항은 문서의 전자화, 전자서명 및 전자인증 활용을 촉진하는 규정이 포함

“Limit the scope for governments to impose restrictions, including requirements to localise(store) data,” 호주정부(2019. 11. 5), “RCEP Outcomes at a Glance.”

2. 경제적 의의

가. 경제규모

■  세계 인구의 절반과 세계 GDP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거대 경제블록으로서, RCEP 발효 시 안정적인 교역, 투자 기반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됨.

- RCEP의 대세계 비중(2018년, WDI)은 GDP 27조 5,000억 달러(32.1%), 인구 36억 명(47.5%), 교역 13조 4,000억 달러(27%)를 차지함.

◦ RCEP에서 인도를 제외할 경우, GDP 25조 달러(29%), 인구 23억 명(30%), 교역 12억 2,600억 달러(25%) 규모임.

표 2. RCEP의 경제적 위상

(단위: %)

경제권	인구	GDP	수출	수입	FDI(순유입)
ASEAN	8.6	3.5	7.3	6.9	12.9
RCEP	47.5	32.1	27.1	26.8	41.8
RCEP, 인도 제외	29.7	28.9	25.0	24.2	38.3
NAFTA	6.5	27.3	10.7	4.6	28.3
CPTPP	6.6	12.9	13.5	13.5	24.1
EU(28)	6.8	21.9	34.6	32.7	4.2

주: 2018년 기준. 일본, 미얀마, 뉴질랜드, 미국의 경우 WDI 자료의 부재로 COMTRADE 사용; 라오스의 경우 라오스중앙은행 사용.

자료: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World Bank(검색일: 2019. 10. 31).

- [한국과 교역규모] RCEP 참여국과 한국의 교역규모는 한국 총교역의 49.86%, 수출은 52.86%, 수입은 46.47%를 차지함.

◦ RCEP에서 인도를 제외할 경우, 한국 총 교역의 47.97%, 수출은 50.28%, 수입은 45.37%를 차지함.

표 3. 한국의 대RCEP 회원국 수출입 현황(2018년)

(단위: 백만 달러, %)

국가	수출			수입
	금액	RCEP 내 비중	세계 비중	금액	RCEP 내 비중	세계 비중
중국	162,125	50.71	26.80	106,489	42.82	19.90
아세안	100,113	31.31	16.55	59,626	23.97	11.14
일본	30,529	9.55	5.05	54,604	21.96	10.20
호주	9,610	3.01	1.59	20,719	8.33	3.87
인도	15,606	4.88	2.58	5,885	2.37	1.10
뉴질랜드	1,744	0.55	0.29	1,380	0.55	0.26
대RCEP 총계, 인도 제외	304,121	95.12	50.28	242,818	97.63	45.37
대RCEP 총계	319,727	100	52.86	248,703	100	46.47
대세계 총계	604,860			535,202

자료: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K-stat, 검색일: 2019. 11. 4).

나.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

■ RCEP 국가의 전 세계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도는 증가하였고, 이는 역외국가와의 가치사슬 이용에 기인함.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도 = 간접수출 부가가치(DVX)⁄총수출(TEXP) + 수출에 이용된 해외부가가치(FVA)⁄총수출(TEXP), Koopman et al.(2010), “Give Credit Where Credit Is Due: Tracing Value Added in Global Production Chains,” NBER Working Papers, No. 16426 참고.

- RCEP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도는 소폭 증가하여(2007년 38.3% → 2017년 40.5%),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편입이 상승함.

◦ RCEP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방식은 후방 참여보다는 전방 참여 중심으로 소폭 변화됨.

RCEP 국가에서 생산한 중간재가 제3국의 수출에서 이용되는 간접수출 비중(전방 참여)이 수출에서 차지하는 해외부가가치 비중(후방 참여)보다 높음을 의미함.

표 4. RCEP GVC 참여 지수(2007~17)

(단위: %)

연도	GVC 참여도	전방 참여도	후방 참여도
2007	38.3	17.0	21.2
2017	40.5	18.6	21.8

자료: ADB-MRIO(2007~17)를 사용하여 저자 작성.

- RCEP의 역내 가치사슬(RVC: Regional Value Chain) 활용 비중은 감소함(2007년 55.4% → 2017년 48.7%).

역내 가치사슬 활용 비중은 역내 RVC 참여분을 전 세계 GVC 참여분으로 나눈 값으로 정의함.

◦ 2017년 RCEP의 전 세계 글로벌 가치사슬을 활용한 수출은 약 1조 6,000억 달러 규모이고, 역내 국가간 가치사슬을 활용한 수출은 약 7,800억 달러 규모로, 역내 국가간 가치사슬 활용도는 48.7%임.

표 5. RCEP 역내/역외 수출 부가가치 분해(2017)

(단위: %, 십억 달러)

	국내부가가치 수출 기여분			해외부가가치 수출 기여분			가치사슬 참여도
연도	RCEP 역내	RCEP 역외	DVX	RCEP 역내	RCEP 역외	FVA	GVC 참여	RVC 참여	RVC 비중
2007	102.0	95.1	197.0	142.9	102.5	245.4	442.4	244.9	55.4
2017	361.6	373.5	735.1	415.7	444.7	860.4	1,595.5	777.3	48.7

주: RVC 비중은 RVC 참여분을 GVC 참여분으로 나눈 값.

자료: ADB-MRIO(2007~2017)을 사용하여 저자 작성.

■ RCEP 국가의 역내 중간재 수출 비중으로 살펴본 역내 중간재 중점 유입국은 일본에서 중국으로 변화되었고, 이는 한국, 일본, 호주로부터의 중간재 공급 증가에 기인함.

RCEP 개별국의 전 세계 중간재 총수출 대비, RCEP 타 국가로의 중간재 수출 비중을 의미함.

- 중국의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참여에 따라 한국, 일본, 호주의 중간재는 중국으로 주로 수출되었고, 이로 인하여 3국의 RCEP 역내로의 중간재 공급 비중이 크게 증가함.

◦ 한국의 대(對)중국 중간재 수출 비중은 2007년 13.7%에서 2017년 26.8%으로, 같은 기간 일본은 7.1%에서 16.56%로, 호주는 6.0%에서 29.1%로 증가함.

◦ 한국의 역내 중간재 수출 비중은 2007년 39.7%에서 48.9%로, 같은 기간 일본은 31.9%에서 43.9%로, 호주는 44.1%에서 63.8%로 변화됨.

- 중국, 브루나이, 인도, 라오스, 싱가포르, 베트남의 중간재는 RCEP 역내 국가보다 역외로의 이동 비중이 높아짐.

- 베트남과 일본의 對한국 중간재 수출 비중은 증가함.

◦ 베트남의 對한국 중간재 수출 비중은 2007년 1.1%에서 2017년 5.2%로 증가하였고, 같은 기간 일본의 경우 8.3%에서 10.1%로 증가함.

표 6. RCEP 개별 참여국의 역내 중간재 수출비중(2007~17)

(단위: %)

	호주	브루나이	중국	인도네시아	인도	일본	캄보디아
2007	44.1	80.4	29.0	58.1	14.6	31.9	17.0
2017	63.8	77.7	25.4	48.8	20.9	43.9	25.6
	한국	라오스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2007	39.7	42.1	42.2	41.3	28.3	43.1	66.5
2017	48.9	37.0	56.3	48.2	18.9	46.9	46.7

자료: ADB-MRIO(2007~17)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한국의 RCEP 역내 GVC]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국내부가가치 수출국이며, 최종재 대비 중간재 수출의 비중이 높음. 한국은 베트남, 싱가포르, 태국 및 일본과 국제 분업 연계도가 심화되어 왔으며, 특히 베트남을 경유한 재수출 비중이 크게 증가함(부록 참고).

- 한국의 對중국 국내부가가치 수출은 2007년 약 120억 달러에서 2017년 1,100억 달러로 크게 성장함.

2017년 기준 한국의 對중국 중간재 수출 비중은 44.1%로, 최종재 수출 20.6%보다 높음.

- 중복계산 부가가치(PDC)를 살펴본 결과, 한국은 베트남, 싱가포르, 태국, 일본과의 국제 분업 연계도가 증가해왔음.

생산과정 중 두 국가 사이에 중간재가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이동할 경우 총수출에서 부가가치가 중복으로 계산되며, 이는 중복계산 분으로 정의함. 높은 중복계산 비중은 글로벌 분업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의미.

한국의 對베트남 수출 중 중복계산 비중은 2007년 7.4%에서 2017년 19.4%로 증가하였고, 싱가포르와는 23.3%에서 30.3%로, 태국은 9.4%에서 14.7%로, 일본과의 비중은 같은 기간 4.6%에서 9.9%로 상승함.

- 한국의 對베트남 재수출(DVA_REX) 비중은 2007년 16.8%에서 2017년 31.5%로 크게 증가함.

국내 부가가치가 수입국을 거쳐 제3국으로 재수출된 경우를 의미함.

■ RCEP의 타결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다면, 역외 중심으로 변화 중인 RCEP의 가치사슬이 역내로 변화될 것으로 예측됨.

- RCEP 국가의 전반적인 가치사슬 참여도는 증가되었지만, 역내 국가간 가치사슬 이용 비중은 전반적으로 감소함.

- RCEP의 타결은 개별국간의 가치사슬 연계도를 증가시킬 것으로 예측됨.

◦ RCEP의 타결은 역내 가치사슬 활용도가 높은 한국, 일본, 호주뿐 아니라 중국과 아세안 국가의 역내 가치사슬 활용도 제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됨.

◦ 중국, 베트남, 일본 중심인 한국의 가치사슬 중점 협력국 구조는 추후 다변화될 가능성이 높아짐.

- RCEP을 통하여 중국의 對아세안 국가로의 중간재, 최종재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중국의 주요 중간재 공급 국가인 한국, 일본, 호주의 간접 수출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

다. 거시경제적 영향 분석

■ [분석모형 및 자료] RCEP 무역협정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연산가능일반균형(CGE: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함.

CGE 모형 중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GTAP(Global Trade Analysis Project) 모형을 이용함.

- GTAP 데이터베이스 Version 10(기준연도 2014년)을 기반으로 분석함.

◦ GTAP DB의 141개 국가를 한국을 비롯한 RCEP 참여국(한국, ASEAN(베트남 제외), 베트남, 일본, 중국, 호주, 뉴질랜드, 인도) 외에 한국과 FTA를 발효한 국가들(미국, 캐나다, EU, EFTA, 터키, 칠레, 페루, 콜롬비아)을 포함하여 재분류

◦ 65개 산업을 세 가지 산업(농축수산업, 제조업, 서비스업)으로 재분류함.

■ [분석 시나리오] 인도 참여 여부에 따른 2개의 협상 시나리오(인도 불참, 인도 참여)와 2개의 개방수준 시나리오(85%, 92%)를 조합하여 4개의 시나리오를 가정

- 현재까지의 협상 동향을 고려하여 RCEP 협정에 인도가 참여하는 경우와 불참하는 경우의 2가지 시나리오 각각의 경우에 상품(농축수산물, 공산품) 관세 자유화 수준이 92%와 85%일 경우의 관세감축 시나리오를 고려함.

ASEAN이 RCEP에서 제시한 관세감축 가이드라인은 92%임. 85% 관세감축 시나리오는 Petri(2017) 참고.

- 한·미, 한·EU, 한·터키, 한·콜롬비아 FTA 등 한국의 기발효 FTA 내용을 반영하고, RCEP 참여국과의 무역협정인 한·인도 CEPA를 비롯하여 한·베트남, 한·중, 한·호주, 한·뉴질랜드 FTA 또한 반영함.

RCEP 국가간 기발효 FTA가 없는 경우(한·일, 중·일, 중·인도, 호주·인도, 뉴질랜드·인도) RCEP 관세감축률(85%와 92%)을 적용함.

호주·인도 FTA와 뉴질랜드·인도 FTA는 협상 중인 것으로 알려짐. RCEP 국가간 기발효 FTA 현황은 부록 표를 참고.

기발효 FTA가 있는 경우 RCEP 관세감축률과 기발효 FTA 관세감축률을 비교하여 적용함.

◦ RCEP 관세감축률이 기발효 FTA 관세감축률보다 높은 경우 그 차이만큼 추가로 감축하며, 기발효 FTA가 RCEP보다 높은 수준으로 체결된 경우 추가감축은 없는 것으로 가정함.

한국과 뉴질랜드 및 한국과 호주 간 제조업 상품 관세, 한국의 대아세안 제조업 상품 관세 등은 이미 기체결 FTA를 통해 RCEP보다 높은 수준으로 자유화.

표 7. RCEP 경제적 효과 분석 시나리오

구분	인도 참여 여부	상품 관세감축률
시나리오 1	인도 불참	85%
시나리오 2		92%
시나리오 3	인도 참여	85%
시나리오 4		92%

■ RCEP 발효 시 우리나라 경제는 0.41~0.62%의 성장효과가 나타나고, 소비자 후생은 42억~68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 RCEP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긍정적인 경제적 효과는 자유화 수준이 높을수록 증가하며, 인도가 참여할 경우 더욱 커지는 것으로 나타남.

- RCEP에 인도가 불참하고 RCEP의 자유화 수준이 92%로 높아질 경우(시나리오 2), 우리나라의 실질 GDP는 0.51% 증가하고 소비자 후생은 약 54억 7,600만 달러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RCEP에 인도가 참여하는 대신 자유화 수준이 85%로 낮아질 경우(시나리오 3), 우리나라의 실질 GDP는 0.50% 증가하고 소비자 후생은 약 54억 1,000만 달러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본 연구결과는 상품 관세감축만을 고려하고 있으며, 서비스시장 개방 등 추가적인 무역자유화와 원산지규정 조화 등을 통한 비관세장벽 완화를 추가적으로 고려하면 우리 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임.

구분	내용	성장효과 (%)	소비자 후생효과 (억 달러)
시나리오 1	인도 불참, 85% 관세감축	0.41	42.46
시나리오 2	인도 불참, 92% 관세감축	0.51	54.76
시나리오 3	인도 참여, 85% 관세감축	0.50	54.10
시나리오 4	인도 참여, 92% 관세감축	0.62	68.25

표 8. RCEP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거시경제적 효과

자료: 저자 추정.

3. 인도의 참여와 관련한 이슈

■ 인도가 RCEP 합의에 참여하지 못한 이유는 △중국과의 무역적자 △침체된 농촌 경기 △국내 낮은 제조업 국제경쟁력 △불확실한 서비스시장 개방으로 요약할 수 있음.

- 현재 인도는 2018년 기준 대중국 교역에서 약 740억 달러의 무역적자를 보고 있으며, 상품시장 개방 시 무역적자가 확대될 것을 우려하고 있음.

◦ 인도는 협상 막판에 중국수입품 급증을 막을 세이프가드 도입과 관세인하를 맞바꾸겠다는 전략을 내세웠으나, 중국을 비롯한 ASEAN 국가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임.

◦ 또한 인도는 중국산 제품이 ASEAN을 경유하여 인도로 수출되는 것에 대한 우려로 강화된 원산지규정 등 이를 막을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짐.

피유쉬 고얄(Piyush Goyal) 인도 상공부 장관은 RCEP 원산지규정이 인도와 같은 산업 기반이 약한 국가에는 불리할 수 있다며 좀더 강화된 원산지규정을 주장함.

◦ 현재 인도시장에는 다수의 중국 상품이 인도·아세안, 인도·남아시아, 인도·방글라데시 FTA를 활용하여 아세안 국가를 경유하여 진출하고 있는 상황임.

- 최근 인도 경제성장률 둔화와 농촌 경제에 대한 우려가 증대됨.

◦ 2019년 2/4분기 인도의 경제성장률은 5%로 매우 위축됨.

◦ 이러한 상황에서 RCEP을 통하여 중국과 호주, 뉴질랜드의 농산품이 인도로 유입된다면, 농촌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인도 제조업의 국제경쟁력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

◦ 모디정부는 제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2014년부터 ‘메이크-인-인디아’ 정책을 펼침. 이러한 정책은 해외기업의 적극적 인도 현지화를 의미하며, 이를 유도하기 위해 전자제품, 자동차 중간재 및 부품에 대한 관세 인상 프로그램을 도입함.

- RCEP 협정에서는 IT 분야를 포함한 서비스시장 개방이 불확실한 것으로 보임.

◦ 인도는 RCEP 협상에서 상품 분야에 대해 낮은 수준의 개방(차별적 양허),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는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요구해왔으나, 원하는 서비스시장 접근 정도에 도달하지 않은 점도 배경으로 작용함.

■ RCEP 협상의 향후 핵심 쟁점은 △인도의 RCEP 참여의지 재확인 △15개국 측의 인도 포함의지로 요약됨. 중국은 인도를 제외한 15개국간의 협정으로 우선 타결을 보자는 입장이며, 이에 반해 일본은 인도를 제외한 최종 타결은 없다는 입장으로, 현재 RCEP 국가들간에 불협화음이 존재하고 있음.

- [중국] 중국 상무부의 왕셔우원(王受文) 차관은 11월 6일 “서명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국내 절차를 완료할 것”이라며 이탈 의향을 표명한 인도를 제외한 15개국간의 조기 타결 의지를 밝힘.

◦ 왕 차관은 기자회견에서 “인도는 미해결된 문제를 해결한 후에 참여할지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인도의 우려는 이해하지만, RCEP은 인도의 산업에 큰 수출 기회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언급하며 중국이 RCEP 타결을 위해 인도에 크게 양보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함.

- [일본] 일본은 인도를 제외한 15개국간의 합의에 명확히 반대하고 있음.

◦ 아베 총리는 4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은 2020년 의장국인 베트남과 협력하여 16개국의 서명을 향한 주도적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하였고, 카지야마 히로시 경제산업상도 동일한 내용의 인터뷰를 함.

◦ 이는 선진국으로서 자유무역의 확대에 노력하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려는 행동임과 동시에, 지역 내 중국의 세력 확대를 경계한 전략으로 보임.

◦ 일본은 내년 2월 수석대표 회의 및 장관 회의에서 협상을 타결하여 가을 ASEAN 정상회의에서 서명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毎日新聞(2019. 11. 6), 「検証: ＲＣＥＰ「１６カ国」危うく インド、離脱⽰唆」.

◦ 아베 총리는 12월 16일 인도를 방문하여 모디 수상과 회담을 갖고 RCEP 타결을 위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짐.

- [아세안] ASEAN은 역내 중국 견제를 위해 인도의 참여를 희망해왔으나, 한편으로 RCEP 타결 지연에 따른 신뢰성 문제를 우려하며 RCEP의 조속한 타결을 촉구함.

◦ 미·중 무역마찰로 인해 아세안 국가들 사이에서는 수출 감소와 경기침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를 상쇄하기 위한 수단으로 RCEP의 조속한 타결을 추진해왔음.

- [인도] 인도는 RCEP 협정문에 인도의 우려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근거로 협상에 불참하였으나, 개별 국가들과의 추후 협상 여부에 따라 RCEP 참여의지는 있는 것으로 보임.

◦ RCEP 참여를 보류한 이유를 설명하는 기자회견에서 피유쉬 고얄 상공부 장관은 “우리는 EU와 FTA(협상)를 실시한다”고 언급하였고, 인도 상공부는 “5일 미국 및 EU와의 무역협정을 위한 회담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함.

◦ 이는 새로운 무역협정을 언급함으로써 RCEP의 다른 참여국들로부터 양보를 이끌어내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임.

◦ 한편 인도는 RCEP을 통해 외국자본을 유치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릴 것으로 보았으며, 2019년 인도 총선 이후 RCEP 다수 챕터에 합의하는 등 협상 타결을 위해 노력해왔음.

◦ 인도는 개방도가 높은 CPTPP에 참여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개방도가 낮은 RCEP에는 추후 협상을 통해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임.

4. 시사점

■ [RCEP의 의의] 우리나라는 기존의 양자 FTA 플랫폼과 더불어 RCEP이라는 다자간 협상 방식을 상호보완적으로 추진하여 무역자유화를 통한 교역의 이익을 확대하고자 함.

- [메가 FTA의 필요성] 아시아 지역 차원의 다자간 무역협정이 부재한 가운데 ① 기존의 양자(bilateral) FTA는 원산지규정의 복잡성으로 인해 무역비용을 상승시키는 스파게티볼 효과를 초래한다는 점 ② WTO 다자무역체제의 약화와 비효율성을 타개할 필요가 있다는 점 때문에 메가 FTA인 RCEP이 추진되었음.

정철 외(2017), 『원산지 누적 조항의 무역비용 추정과 경제적 효과』, KIEP 정책연구브리핑.

◦ RCEP 협정은 역내 여러 FTA로 복잡하게 연계되어 있는 원산지규정을 조화(harmonization)시켜 역내 생산 네트워크의 효율적인 활용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

◦ 일방주의와 보호주의가 부상하고 무역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RCEP은 세계 자유무역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며, RCEP을 역내 국가의 다양한 보호무역주의 조치에 대응 및 협력할 수 있는 채널로 활용 가능

- [GVC 재편 참여] RCEP은 CPTPP와 함께 핵심적인 메가 FTA로, 향후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의 플랫폼이 될 것으로 전망됨.

◦ RCEP 발효 시 RCEP 역내 국가간 가치사슬 이용 비중과 연계가 증가할 것임.

◦ 글로벌 가치사슬 분석에서 제시하듯이 RCEP을 통해 우리나라의 가치사슬 중점 협력국인 중국, 베트남, 일본 이외에 새로운 아세안 국가와의 가치사슬 연계 증가 가능성도 높아짐.

◦ 또한 중국의 대아세안 국가 중간재 및 최종재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중국을 경유한 한국과 일본의 간접 수출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함.

- [신남방정책 가속화] RCEP은 신남방정책 국가 사이의 상품 및 서비스 이동을 수월하게 하여 경제적 거리를 단축시키는 데 기여할 것임.

◦ RCEP을 통하여 신남방지역 역내 무역 연계도는 더욱 높아질 것이며,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남방정책의 상생번영 공동체를 위한 경제적 협력 기반이 마련됨.

◦ RCEP은 신남방지역 역내 경제협력을 용이하게 하며, 이를 바탕으로 인적, 문화 교류와 평화 공동체 비전을 강화시킬 것으로 예측됨.

■ [RCEP 발효 시 영향] RCEP은 우리나라의 기체결 FTA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으며, 통일된 원산지규정과 여러 무역 규범의 조화 등 비관세장벽 완화까지 고려한다면 이러한 경제적 효과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RCEP을 통해 일본과 신규 FTA 체결 효과 및 한·ASEAN FTA(2007년 발효) 등 기체결 FTA 업그레이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됨.

◦ 우리나라는 일본을 제외한 RCEP 회원국과는 FTA를 체결한 바 있어, RCEP을 통해 일본과 신규 FTA를 체결하는 효과가 있음.

- RCEP 타결을 통해 낮은 개방수준으로 타결된 한·중 FTA도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미·중 통상분쟁 후 중국의 개방 가속화로 MFN 관세율이 한·중 FTA 수준보다 낮은 경우가 발생하는 등 한·중 FTA 개선이 요구되는 상황임.

◦ RCEP의 서비스 협상을 통해 기체결 한·중 FTA를 업그레이드하는 효과도 존재함.

상품무역협정 발효(2015년 12월) 2년 후 서비스무역 협상을 시작하기로 함에 따라, 서비스 관련 한·중 FTA 후속 협상이 현재 진행 중이기는 하지만, 중국정부의 초점이 미·중 통상분쟁 대응에 쏠려있는 가운데 한·중 FTA 후속 협상은 진전이 없는 상황임.

- 통일된 원산지규정과 여러 무역 규범의 조화 등 비관세장벽 완화를 고려하면 RCEP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RCEP 타결은 한·중·일 FTA 협상을 촉진할 가능성이 있음.

◦ 중국은 RCEP이 마무리됨에 따라 미·중 분쟁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한·중·일 FTA에도 적극적인 입장인 것으로 보임.

◦ 일본 외무성도 RCEP 타결 직후 11월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한·중·일 간에 역사문제로 안 좋은 시기도 있었지만 10년, 20년 후의 관계를 내다보고 한·중·일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힘.

◦ 한국에서도 한·중·일 FTA를 통한 대일 농수산품 관세인하, 대일 비관세조치 완화, 중국시장의 추가 자유화 시도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됨.

◦ RCEP은 CPTPP 대비 낮은 수준에서 합의되었지만, 한·중·일 FTA에서는 RCEP보다 높은 수준의 무역협정 추진도 가능할 것임.

■ [RCEP의 향후 추진 방향] 역내 자유무역 확대를 위해 인도의 참여와 이를 유도하기 위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며,  RCEP의 역내 GVC 활성화를 위해 역내 소비시장으로서 중국의 역할이 강조됨.

- 중국은 인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서비스 자유화 등 인도의 요구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임.

◦ 중국은 미·중 대립 장기화에 대처하기 위해 BRICS와의 연대 강화전략을 펼치는 것으로 보이며, BRICS 국가인 인도와 지속적인 대화와 협력을 이어나갈 것으로 예측됨.

11월 중순 브라질에서 열린 BRICS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은 인도가 품질 좋은 상품들의 수출을 적극적으로 늘리는 것을 환영한다고 발언.

- 중국이 적절한 명분을 제공한다면 인도의 RCEP 참가 의지는 분명히 있다고 판단됨.

◦ 인도는 역사적으로 유럽과의 관계가 돈독했지만, 모디정권은 아시아를 중시한 신동방정책(Act East)을 내세움.

◦ 폭넓은 무역과 국내 경제개혁에 대한 적극적 의지를 갖고 있는 인도는 아시아 경제통합으로부터 제외되는 데서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을 면밀히 고려할 것임.

- 연구 결과 인도가 RCEP에 참여하고 개방 수준이 높을수록 우리나라에 가장 유리한 것으로 나타남.

◦ 인도가 참여할 경우 우리나라는 기체결 한·인도 CEPA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인도는 한·인도 CEPA(2010 발효)에서 한국에 대해 74.5% 관세를 철폐하였고, 일·인도 CEPA(2011년 발효)에서 일본에 대해 89.7% 관세를 철폐함. 인도·ASEAN FTA(2010년 발효)에서는 78.8% 수준이었음.

- 이와는 별도로 RCEP의 지속가능성 및 영향력 확대를 위해서는 역내 GVC 활성화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RCEP 역내 주요 소비시장으로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함.

◦ 제2회 상하이 수입 박람회 개막식 연설에서 시진핑 주석은 인류의 공동 발전을 위한 중국시장의 개방을 50차례 이상 언급함.

◦ 중국은 인구 13억 명이 넘는 큰 시장을 가지고 있으며, 각국에 시장을 성실히, 지속적으로, 그리고 더 높은 수준으로 개방하고, 세계경제 성장의 안정적인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주장

- RCEP의 발전을 위해 중국 역할론을 지속적으로 강조함으로써 RCEP이 궁극적으로 중국시장 개방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부록 표 1. 한국과 RCEP 주요국의 수출 부가가치 구조(2007~17)

(단위: 백만 달러, %)

		DVA	DVA_FIN	DVA_INT	DVA_REX	FVA	RDV	PDC
KOR → CHN
2007	값	12,741.8	2,530.0	7,347.4	2,864.4	4,889.9	83.0	1,453.7
	%	66.5	13.2	38.3	14.9	25.5	0.4	7.6
2017	값	111,816.2	35,647.7	53,618.4	22,550.1	46,784.9	786.7	13,404.7
	%	64.7	20.6	31.0	13.1	27.1	0.5	7.8
CHN → KOR
2007	값	8466.1	2,565.1	3,554.8	2,346.3	1,058.8	247.8	560.4
	%	81.9	24.8	34.4	22.7	10.2	2.4	5.4
2017	값	78,675.0	25,416.7	28,095.4	25,162.9	8,687.3	8,835.0	8,475.4
	%	75.2	24.3	26.8	24.0	8.3	8.4	8.1
KOR → JPN
2007	값	17,460.5	7,588.8	7,675.2	2,196.5	6,747.2	110.1	1,163.1
	%	68.5	29.8	30.1	8.6	26.5	0.4	4.6
2017	값	26,022.3	9,005.9	11,086.7	5,929.7	12,736.3	302.4	4,305.0
	%	60.0	20.8	25.6	13.7	29.4	0.7	9.9
JPN → KOR
2007	값	27,307.9	7,450.1	11,077.9	8,779.9	1,954.0	1130.6	1,310.2
	%	86.1	23.5	34.9	27.7	6.2	3.6	4.1
2017	값	45,689.5	7,828.5	17,555.7	20,305.3	7,905.6	1136.7	7,547.0
	%	73.4	12.6	28.2	32.6	12.7	1.8	12.1
KOR → VNM
2007	값	1,275.9	350.8	623.8	301.3	374.0	7.5	131.6
	%	71.3	19.6	34.9	16.8	20.9	0.4	7.4
2017	값	12,993.3	1,445.4	4,904.0	6,643.8	3,744.6	243.2	4,097.1
	%	61.6	6.9	23.3	31.5	17.8	1.2	19.4
VNM → KOR
2007	값	165.8	94.3	50.6	21.0	67.4	0.2	10.5
	%	68.0	38.7	20.7	8.6	27.6	0.1	4.3
2017	값	4,226.2	1,906.8	1,136.1	1,183.2	2113.1	18.3	1,314.0
	%	55.1	24.9	14.8	15.4	27.5	0.2	17.1
KOR → SGP
2007	값	1,987.1	612.7	314.7	1,059.8	394.6	27.7	731.2
	%	63.3	19.5	10.0	33.7	12.6	0.9	23.3
2017	값	9,380.0	2,179.8	1,598.2	5,602.0	1,506.9	134.9	4,781.9
	%	59.4	13.8	10.1	35.4	9.5	0.9	30.3
SGP → KOR
2007	값	1,391.3	337.6	552.9	500.8	1,072.2	4.2	673.1
	%	44.3	10.7	17.6	15.9	34.1	0.1	21.4
2017	값	3,728.0	850.7	1,090.1	1,787.3	2,335.5	15.3	2,384.7
	%	44.0	10.1	12.9	21.1	27.6	0.2	28.2
KOR → IND
2007	값	1,312.6	369.4	760.5	182.7	379.5	2.0	62.7
	%	74.7	21.0	43.3	10.4	21.6	0.1	3.6
2017	값	7,701.0	1,762.9	4,858.8	1,079.2	3,722.3	13.8	656.3
	%	63.7	14.6	40.2	8.9	30.8	0.1	5.4
IND → KOR
2007	값	636.3	39.1	313.2	283.9	63.6	2.7	55.4
	%	83.9	5.2	41.3	37.5	8.4	0.4	7.3
2017	값	3,753.1	503.0	1,753.2	1,496.9	837.1	34.6	619.7
	%	71.6	9.6	33.4	28.5	16.0	0.7	11.8
KOR → AUS
2007	값	2,012.5	1,196.4	581.0	235.1	735.4	14.5	124.4
	%	69.7	41.4	20.1	8.1	25.5	0.5	4.3
2017	값	5,546.7	2,646.8	2,173.9	726.0	4,333.7	29.9	1,105.7
	%	50.4	24.0	19.7	6.6	39.3	0.3	10.0
AUS → KOR
2007	값	5,809.1	388.7	3,185.5	2,235.0	690.1	39.0	482.7
	%	82.7	5.5	45.4	31.8	9.8	0.6	6.9
2017	값	14,403.9	1,323.0	6,249.6	6,831.3	1,164.3	235.2	1,099.5
	%	85.2	7.8	37.0	40.4	6.9	1.4	6.5

주: DVA_FIN = 최종재 수출에 포함된 국내부가가치, DVA_INT = 중간재 수출에 포함된 국내부가가치, DVA_REX = 중간재가 수입국을 거쳐 제3국으로 수출된 국내 간접수출 부가가치.

자료: ADB-MRIO(2007~17)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부록]

부록 표 2. RCEP 국가간 기발효 FTA 현황

	한국	중국	일본	인도	호주	뉴질 랜드	ASEAN	브루 나이	캄보 디아	인도 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 포르	태국	베트남
한국		2015	ￚ	2010	2014	2015	2007 상품 2009 서비스, 투자	ￚ	ￚ	타결 미발효	ￚ	협상중	ￚ	협상중	2006	ￚ	2015
중국			ￚ	ￚ	2015	2008	2005 상품 2007 서비스 2009 투자	ￚ	ￚ	ￚ	ￚ	ￚ	ￚ	ￚ	2009	ￚ	ￚ
일본				2011	2015	2018 (TPP)	2008	2008	ￚ	2008	ￚ	2006	ￚ	2008	2002	2007	2009
인도					협상중	협상중	2010 상품, 2015 (서비스, 투자)	ￚ	ￚ	ￚ	ￚ	2011	ￚ	ￚ	2005	2004 (CECA 추가 협상중)	ￚ
호주						1983	2010 (AANZ)	2018 (TPP)	ￚ	ￚ	ￚ	2013	ￚ	ￚ	2003	2005	2018 (TPP)
뉴질랜드							2010 (AANZ)	2018 (TPP)	ￚ	ￚ	ￚ	2010	ￚ	ￚ	2001	2005	2018 (TPP)
ASEAN								ￚ	ￚ	ￚ	ￚ	ￚ	ￚ	ￚ	ￚ	ￚ	ￚ
브루나이									ￚ	ￚ	ￚ	2018 (TPP)	ￚ	ￚ	2018 (TPP)	ￚ	2018 (TPP)
캄보디아										ￚ	ￚ	ￚ	ￚ	ￚ	ￚ	ￚ	ￚ
인도 네시아											ￚ	ￚ	ￚ	ￚ	ￚ	ￚ	ￚ
라오스												ￚ	ￚ	ￚ	ￚ	ￚ	ￚ
말레이시아													ￚ	ￚ	TPP (2018)	ￚ	TPP (2018)
미얀마														ￚ	ￚ	ￚ	ￚ
필리핀															ￚ	ￚ	ￚ
싱가포르																ￚ	TPP (2018)
태국																	ￚ
베트남

주: 1) 숫자는 무역협정 발효연도를 나타냄.

2) AANZ는 ASEAN·호주·뉴질랜드 간 FTA를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