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월 4일  Vol. 19 No. 6

ISSN 1976-0515

2018년 북·중 무역 평가와

2019년 전망

최장호 신북방경제실 통일국제협력팀 부연구위원 (choi.j@kiep.go.kr, Tel: 044-414-1152)

최유정 신북방경제실 통일국제협력팀 전문연구원 (choiyj@kiep.go.kr, Tel: 044-414-1187)

2018년 북‧중 무역 평가와 2019년 전망

KIEP

오늘의 세계경제

2019. 4. 4.

차  례

1. 개 관

2. 2018년 북·중 무역 동향

3. 대북제재 주요 내용과 평가

4. 품목별·지역별 세부 동향

5. 2019년 북·중 무역 전망

오늘의 세계경제 ㅣ 2011. 4.11

주요 내용

▶ 북한 무역에 대한 유엔 안보리 제재의 유예기간이 대부분 2017년 종료됨에 따라 2018년부터 제재가 본격적으로 이행되었으며, 그 결과 2018년 북한의 대중(對中) 무역은 사상최대 적자를 기록함.

▶ 제재의 영향으로 2018년 북한의 대중 수출은 대폭 축소되었으며, 대중 수입도 크게 감소함.

- 대중 수출은 2억 900만 달러로 전년 16억 5,000만 달러 대비 87.3% 감소함.

- 대중 수입은 22억 1,800만 달러로 전년 33억 3,000만 달러 대비 33.4% 감소함.

- 수출입 모두 상반기에 급락하였다가 하반기에 회복되는 모습을 보임.

▶ 대중 수출입 품목에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수출에서는 다양한 임가공품목이 새롭게 등장하였으며, 수입에서는 식료품이 약진한 반면, 자본재 수입은 급감함.

- 수출 1위 품목은 ‘휴대용 시계 무브먼트,’ 수입 1위 품목은 ‘대두유’였으며, 최대 수출 지역은 ‘지린성’, 최대 수입 지역은 ‘광둥성’이었음.

▶ 북한은 제재에 대응하여 노동집약적인 임가공 품목을 신규 육성하였으나 성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며, 자본재(소재와 설비) 수입제재로 인해 산업 생산이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2019년 대중 수출은 2018년과 동일한 수준이거나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수입은 전년대비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대중 수출 확대와 수입 축소가 모두 어려운 상황에서 2019년 12월까지 북한의 해외 파견 노동자들의 귀국이 예정(UNSCR 2397호)되어 있어 서비스 수지마저 악화될 것으로 전망됨.

- 제재로 인한 경제악화는 북한의 대남·대외 정책에 부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남북교류협력 확대― 비핵화 논의의 진전― 북·미 관계 개선의 선순환 구조 구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1. 개관

2018년 북·중 무역 평가와 2019년 전망

KIEP

오늘의

세계경제

2019.4.4

■ [배경] 2016년 이후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이하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은  북한의 수출입을 직접 제약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는 제재가 본격 이행되면서 북한경제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 평창올림픽(2018. 2)을 계기로 북한이 대외관계 정상화를 시도함에 따라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고 있음.

- 유엔 안보리는 2016~17년 동안 5개의 대북제재 결의안을 통과시키면서 북한 대외무역에 단계적인 제약을 가하고 있으며, 북․미 양측은 비핵화 범위와 절차, 제재완화를 두고 대립하고 있음.

- 북한은 정책노선 변경(경제·핵 병진노선 → 사회주의경제건설 총집중노선, 2018. 4)을 통해 경제성장을 도모하고 있으나, 미국은 제재가 북한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협상에 활용하고 있음.

■ [목적] 이 글의 목적은 2018년 북·중 무역 분석을 통해 제재가 북한경제에 미친 영향과 이에 대한 북한의 대응을 평가하고 2019년 북․·중 무역을 전망하는 것임.

- 본 연구는 간헐적으로 이루어진 중국해관의 국가별/품목별 통계를 참조하여 북·중 무역과 대북제재의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기본적인 북·중 무역통계를 제공하고 북·중 무역의 현황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는 데 기여하고자함.

본 연구에서 활용한 2018년 북·중 무역 통계는 중국 해관통계를 참고하였음. 중국해관의 2018년 북·중 무역은 확정 통계 발표과정에서 일부 통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한국무역협회의 북·중 무역 통계와 차이를 보일 수 있음. 본 연구에서 활용된 2018년 이전 통계는 한국무역협회와 중국해관의 통계를 참고하였음.

- 제재로 수출입이 빠르게 감소하면서 북한경제에 악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되며, 수출입 분석을 통해 제재가 북한경제에 영향을 미친 구체적인 경로와 그 정도를 분석하고자 함.

- 수출입 품목 변화를 분석하여 북한경제가 제재에 ‘버티기(muddling through)’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 혹은 심각한 경제난에 직면할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지 평가하고자 함.

■ [키워드] 2018년 제재와 북한무역을 상징하는 수출·수입·산업 생산 관련 키워드는 각각 ‘수출입의 상이한 감소폭’, ‘대체 수출품목 육성’, ‘산업생산 둔화’임.

- 2018년 수입 감소폭이 수출 감소폭보다 상대적으로 작고, 북한 시장에서의 농산물·유류 가격과 환율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음.

- 대북제재로 주요 수출품인 무연탄, 철광석, 의류의 수출이 금지되었고, ‘휴대용 시계 무브먼트’와 ‘합금철’ 등이 대체 수출품으로 부상하였음.

- 제재로 전자기기, 기계류, 운송수단의 수입이 금지되면서 북한의 산업생산 둔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됨.

2. 2018년 북·중 무역 동향

가. 무역 동향

■ 대북제재의 영향으로 북한의 대중 수출은 전년대비 87.3%, 대중 수입은 전년대비 33.4% 감소함(그림 1).

- 대중 수출은 2억 900만 달러로 전년(16억 5,000만 달러)대비 87.3% 감소하였는데, 이는 주력 수출품인 무연탄, 철광석, 의류의 수출이 금지되었기 때문임.

- 대중 수입은 22억 1,800만 달러로 전년(33억 3,000만 달러)대비 33.4% 감소하였는데, 이는 전자기기, 기계류, 운송수단의 수입이 금지되었기 때문임.

- 대중 상품 무역 총액은 24억 2,700만 달러로 전년(49억 8,000만 달러)대비 51.3% 감소함.

■ 2018년 상품무역수지는 사상 최대의 적자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북한경제에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할 것임.

- 대중 상품무역수지는 20억 900만 달러 적자로 전년(16억 6,000만 달러)대비 20.0% 악화되었음(그림 1).

◦ 2017년에는 16억 7,000만 달러의 상품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함.

◦ 2018년 적자 폭은 2010~16년 평균(-6억 7,000만 달러)의 3배 규모임.

- 북한이 그동안 경험한 무역수지 적자 폭에 견주어 보더라도 2017~18년의 상품무역 적자폭은 상당한 수준임.

◦	본 연구에서는 ‘만성적인 수준의 상품수지 적자’는 ‘북한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적자’일 수 있다는 가설에 착안하여 상품무역수지에서 만성적자폭을 제외한 ‘조정무역수지’를 분석하였는데, 이를 통해 상품수지 적자가 북한경제에 주는 부담 수준을 짐작해볼 수 있음(그림 1).

조정무역수지 = 북한의 당해 연도 상품무역수지 – 평년 상품무역수지 적자(2010~16년 평균: 6억 7,000만 달러)

◦ 2017~18년 조정무역수지를 살펴보면 흑자를 기록한 2016년과 달리 상당한 적자폭을 기록하고 있어 북한의 대중 상품무역이 평년대비 급격하게 악화되었음을 파악할 수 있음.

- 또한, 북한 GDP가 167억 8,000만 달러인 것을 고려하면 2017~18년 축적된 36억 8,000만 달러는 한 해 GDP의 20%를 상회하는 수준임.

국가통계포털(KOSIS), UN이 발표한 북한의 GDP(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menuId=M_02_02&vwcd=MT_
BUKHAN&parmTabId=M_02_02#SelectStatsBoxDiv, 검색일: 2019. 3. 4).

그림 1. 북한의 연도별 대중 무역(좌)과 상품무역수지(우)

(단위: 백만 달러)

주: 1. 원유 무역액은 통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2. 조정무역수지는 북한의 만성적인 상품무역수지 적자(2010~16년 평균 상품무역수지인 –6.7억 달러)를 각 연도 무역수지에서 제외하여 산출한 것임.

자료: 한국무역협회와 중국해관통계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나. 주요 품목 동향

■ [주요 수출품] 제재로 주요 품목의 수출이 어려워짐에 따라 수출 품목 다양화의 노력이 엿보임(표 1).

- 2017년 북한의 대중 수출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았던 품목들이 2018년 북한의 대중 수출 상위 10위 품목으로 등장한 것이 특징임.

◦ 이러한 변화는 대북제재로 인해 ① 주요 품목의 수출이 감소함에 따른 상대적인 비중 증가 ② 북한의 대체 수출품목 육성 노력에 의한 절대적인 증가 등의 효과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됨.

- 2017년 북한의 대중 수출 상위 10개 품목 모두가 수출 제재대상 품목으로  지정되면서 2018년 수출 품목 변화가 컸음.

2017년 북한의 대중 수출 10대 품목은 무연탄·철광석 등 광물과 섬유, 수산물 등으로 구성되었음. 2018년 2월 현재 구체적인 수출 제재 품목 리스트는 부록 1을 참고하기 바람.

표 1. 북한의 대중 수출품목(상위 10개)

주: 1) 일반적으로 무역에서 사용하지 않는 HS 코드임.

2) 전기에너지의 품목 분류는 수입국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정하는 경향이 있어 HS 2716가 아닌 다른 HS코드로 분류할 수 있음.

자료: 한국무역협회와 중국해관통계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순위	품명	HS 코드	2017년 (비중)	2018년 (비중)	증감률
1	휴대용 시계 무브먼트(완성품으로 조립된 것)	9108	1.83(0.1)	31.11(14.9)	1604.2%
2	합금철	7202	22.38(1.4)	28.31(13.5)	26.5%
3	가발·가수염·눈썹·속눈썹·스위치와 이와 유사한 것	6704	8.72(0.5)	19.74(9.4)	126.4%
표 1. 계속
순위	품명	HS 코드	2017년 (비중)	2018년 (비중)	증감률
4	개인이 휴대한 품목1)	9804	-	18.59(8.9)	-
5	텅스텐과 그 정광	2611	3.95(0.2)	18.55(8.9)	370.2%
6	전기에너지(광물성연료류)2)	2716	10.98(0.7)	11.39(5.4)	3.7%
7	전시용(교육용, 전람회용)으로 설계된 기구와 모형	9023	5.62(0.3)	9.95(4.8)	76.9%
8	몰리브덴광과 그 정광	2613	4.45(0.3)	6.83(3.3)	53.3%
9	플로트유리와 표면을 연마한 유리	7005	5.87(0.4)	5.39(2.6)	-8.2%
10	천연 흑연	2504	13.91(0.8)	4.79(2.3)	-65.5%

(단위: 백만 달러, %)

■ [주요 수입품] 상위 10개 중 4개 품목이 식료품으로, ‘식료품의 수입 증가’와 ‘섬유 제품의 수입 감소’ 가 두드러진 특징임(표 2).

◦ 식료품은 생활필수품의 성격이 강하여 수입의 가격 탄력성이 낮고 시장 유통이 용이함.

◦ 의류수출 제재로 임가공 무역의 원료인 섬유 제품의 수입이 감소함.

표 2. 북한의 대중 수입 상위 10개 품목

(단위: 백만 달러, %)

자료: 한국무역협회와 중국해관통계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순위	품명	HS 코드	2017년 (비중)	2018년 (비중)	증감률
1	대두유	1507	111.40 (3.3)	135.60 (6.11)	21.7%
2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	5407	205.50 (6.2)	126.00 (5.68)	-38.7%
3	질소비료	3102	30.74 (0.9)	80.74 (3.64)	162.7%
4	밀가루나 메슬린(meslin)가루	1101	32.62 (1.0)	63.05 (2.84)	93.3%
5	그밖의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	6006	68.96 (2.1)	54.24 (2.45)	-21.3%
6	사과·배·마르멜로(quince)	0808	45.65 (1.4)	51.74 (2.33)	13.4%
7	그밖의 제조 담배, 제조한 담배 대용물, 균질화하거나 재구성한 담배·담배추출물과 에센스	2403	22.91 (0.7)	45.90 (2.07)	100.3%
8	그 밖의 시계의 부분품	9114	2.17 (0.1)	39.14 (1.76)	1704.6%
9	냉동어류	0303	53.40 (1.6)	37.71 (1.7)	-29.4%
10	도자제의 판석과 포장용·노용·벽용 타일, 도자제의 모자이크 큐브와 이와 유사한 것	6907	45.26 (1.4)	36.40 (1.64)	-19.6%

3. 대북제재의 주요 내용과 평가

가. 대북제재의 주요 내용

■ 대북제재가 북한경제에 미친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북한의 주요 수출입 품목을 정리하고, 대북제재 결의안이 이를 어떤 방식으로 규제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함.

■ 북한은 ‘수입을 하기 위해 수출을 하는’ 대외무역 구조를 갖고 있으며, 이는 수출과 외화벌이가 제약을 받을 경우 수입 규모도 축소될 수밖에 없는 구조임.

- 주요 수입품은 원유․정제유(휘발유·경유), 전자기기, 기계류, 운송수단(승용차·화물차), 고무 및 플라스틱류 등임.

- 주요 수출품은 광물(무연탄), 섬유․의류, 수산물, 식료품·농식품 등임.

- 수입을 확대하기 위한 주요 외화벌이 수단은 해외노동자 파견, 해외 북한식당 운영, 북한 영해 조업권 판매, 북한 관광 등임.

■ 유엔 안보리가 2016~17년 통과시킨 5개의 대북제재 결의안을 북한의 주요 수출입 품목, 외화벌이 수단과 연계하여 정리하면 [표 3]과 같음.

- 제2차 북·미 정상회담(2019. 2. 28)에서 북한은 미국에 2016~17년 동안 결의된 유엔 안보리 결의안 중 민생경제 관련 항목의 부분 해제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짐.

본 연구에서는 주요 수출품과 대북제재 결의안을 연계하여 설명하였으나 이것이 북한 민생경제를 의미한 것은 아니며, 민생경제의 범주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음.

표 3. 북한의 주요 수출입 품목에 따른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재구성

		비중(%) (2015기준)1)	UNSCR 2270		UNSCR 2321		UNSCR 2371		UNSCR 2375	UNSCR 2397		2019년 2월 현재
			2016. 3		2016. 11		2017. 8		2017. 9	2017. 12
주요 수출 품목	무연탄 (HS2701)	42.4	조건부 수출금지2)		수출 상한설정3)		수출 전면 금지4)
	섬유·의류 (HS50~63)	32.6							수출 전면 금지5)
	수산물 (HS03, 1603, 1604, 1605)	4.4					수출 전면 금지
	식료품·농산품 (HS07, 08, 12)	2.8								일부 품목 수출 금지6)
표 3. 계속
		비중(%) (2015기준)1)	UNSCR 2270	UNSCR 2321		UNSCR 2371		UNSCR 2375			UNSCR 2397		2019년 2월 현재
			2016. 3	2016. 11		2017. 8		2017. 9			2017. 12
주요 수입 품목	농식품 (HS01~21)	12.7	수입 제재대상이 아님
	섬유 (HS50~63)	20.9	수입 제재대상이 아님(의류 수출 금지로 위탁가공용 섬유 수입 급감)
	산업용기계·전자기기 (HS84, 85)	19.8								수입 전면 금지
	운송수단 (HS86, 87, 88, 89)	6.9								수입 전면 금지
	원유·정유제품 (HS2709, 2710, 2712, 2713)	-							수입 상한설정	수입 상한 강화
주요 외화 벌이 수단	해외노동자 파견	-							신규 고용금지7)	24개월 내 모두 송환 (2019년 12월까지 전면 철수)
	대북 합작·합영	-							전면 금지(120일 이내 폐쇄)
	영해 조업권 거래	-										전면 금지
	대북 관광	-	제재대상이 아님

나. 대북제재의 효과

■ 대북제재가 북한의 주요 수출입 품목을 제약하면서 북한경제에 악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나, 수입 감소폭이 기대보다 작고 시장물가와 환율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서 이에 대한 상반된 평가가 존재함.

- 대중 수입이 33.4% 감소하였으나, 쌀·옥수수·돼지고기 가격과 환율(위안화, 달러화)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음.

- 북한경제가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굳건하게 버티기(muddling-through)를 지속하고 있다’는 평가가 존재하고 있는 반면, 이와 반대로 ‘대북제재로 위기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평가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음.

이  석(2019), pp. 3~28.

■ [수출제재 효과] 제재의 영향으로 2018년 2월에 수출이 동년전월대비 80.0% 감소하였으나, 제2차 북․·중 정상회담이 개최된 5월을 기점으로 12월까지 동년전월대비 월평균 12.3% 증가함(그림 2).

- 수출이 전년대비 대폭 감소한 것은 무연탄(HS2701), 수산물(HS03, HS1603, HS1604, HS1605)의 수출이 영(0)을 기록하고, 섬유(HS50~HS63)의 수출도 3만 달러로 매우 작았기 때문임(부록 1).

◦ 제재 이전 북한의 무연탄, 섬유, 수산물의 대중 수출 비중은 각각 42.4%, 32.6%, 4.4%로 총 79.4%임(2015년 기준).

- 섬유(HS50~HS63)는 제재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수출액이 약 3만 달러를 기록함.

◦ 합성스테이플섬유(HS5509)가 13,579달러로 전년대비 129.6% 증가하였으며, 트랙슈트․스키슈트․수영복(HS6112)이 7,560달러로 99% 이상 감소하였고, 남성용 셔츠(HS6105)가 1,863달러로 99% 이상 감소

◦ 제재에도 불구하고 의류 수출이 이루어진 것은 섬유 수출 제재가 ‘HS 코드’가 아닌 ‘품명’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며, 이에 따라 상업 목적이 아닌 박람회․전시회 등을 위한 샘플용 의류 수출이 가능했을 것으로 추정함.

- 1월 수출액(4,707만 달러)이 큰 것은 제재에 대비하여 일부 품목의 수출이 확대되었기 때문임.

◦ 구체적으로 개인이 운반하는 기타품목(HS98)이 1,068만 달러로 1월 수출의 22.7%를 차지하였으며, 건조한 채소와 콩(HS0713)이 455만 달러로 9.7%, 마그네슘(HS2519)이 452만 달러로 9.6%, 견과류(HS0802)가 431만 달러로 9.2%, 흑연(HS2504)이 431만 달러로 9.2%, 합금철(HS7202)이 171만 달러로 3.7% 순임.

HS98은 세관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코드로, 구체적인 품목을 구명하기 어려움.

- 2018년 5월 개최된 제2차 북·중 정상회담 이후 중국인의 대북 관광, 북한경제시찰단의 방중, 접경지역 경제협력 확대 등 양국간의 경협이 강화되었는데, 수출 증가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그림 2. 북한의 월별 대중국: 수출(좌) 및 수입(우) (원유 제외)

(단위: 백만 달러)

주: 북한의 5월 대중 수출금액은 2019년 3월 2일 현재 중국해관통계가 제공하는 수치임. 2018년도 확정통계 발표과정에서 중국해관통계는 조금씩 조정되고 있음.

자료: 한국무역협회와 중국해관통계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 [수입제재 효과] 제재의 영향으로 수입이 2월과 7월에 감소하는 더블유(w)자 형태의 변화를 보였으며,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수입이 일부 회복되는 양상을 보임(그림 2).

- 전자기기(HS84), 기계류(HS85), 운송수단(HS86~89)에 대한 수입 제재가 수입 감소에 주요한 영향을 미쳤으며, 섬유 수출이 금지됨에 따라 원부자재용 섬유 수입이 대폭 감소한 점도 일조하였음.

◦ 전자기기류, 기계류, 운송수단은 북한의 대중 수입총액에서 각각 18.3%과 8.3%, 총 26.7%를 차지하는 주요 수입 품목이었음.

- 상반기 대중 수입은 전년대비 39.1% 감소한 반면, 하반기 대중 수입은 전년대비 25.6% 감소하면서 대중 수입이 점진적으로 증가하였음.

■ [수출입의 상이한 감소폭] 수출 감소폭(87.3%)에 비해 수입 감소폭(33.4%)이 작으면서 대북제재의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신중한 해석이 필요함.

- 수입 감소는 △ 제재로 인한 ‘직접적인 효과’와 △ 수출 감소 → 외화 벌이 감소로 인한 ‘간접적인 효과’가 동시에 작용하였는데, 전자는 즉각적인 감소 양상을 보였으나, 후자는 구체적인 분석이 부족하여 제재 효과에 대한 명확한 평가가 어려움.

◦ 수입 제재 품목은 전년대비 96.6% 감소하였으며 ‘비제재 품목’의 수입도 21억 8,000만 달러로 전년대비 2.8% 감소하였음(그림 3).

그림 3. 북한의 대중 수입(좌) 대중 수출(우) 연도별 동향

(단위: 백만 달러)

주: 2018년 현재 북한이 수출(수입) 제재를 받고 있는 품목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들의 수출(수입) 추이를 살펴본 것임.

자료: 한국무역협회와 중국해관통계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 ‘비제재 품목’의 수입이 일정 규모를 유지한 이유에 대해 다양한 가설이 제기되고 있음.

◦ △ 북한의 외화 보유량이 기대 이상 △ 현재까지 북한경제가 제재를 이겨낼 수 있는 충분한 내구성을 가지고 있음 △ 북․미 회담이 진전되면서 북한 내부적으로 대북제재가 조기에 해제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형성되었으며, 이에 따라 북한당국이 보유한 외화를 조기에 사용한 것 등으로 요약할 수 있음.

-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다음 두 가지 이유로 신중한 해석이 필요함.

◦ 먼저, 북한의 독특한 수입 대금 결제방식 때문에 수입의 착시효과가 발생할 수 있음.

◦ 북한은 상품 수입과 대금 결제를 동시에 하지 않고, 물건을 먼저 반입·판매한 후에 대금을 지급하는 유통 방식을 활용하고 있어 물품의 반입과 대금 결제 시점이 일치하지 않음.

◦ 만약 북한 당국이 (주민이 가진 외화의 공공부분 흡수를 목적으로) 외화벌이를 위해 수입 확대를 지시하였다면, 대금이 결제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중국해관의 수입계정 통계는 증가할 수 있음.

◦ 북한의 무역회사도 이미 구축된 수출입 거래업체와 국내 유통망을 유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적자를 감수하면서 상품 수입 규모를 줄이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음.

◦ 두 가지 경우 모두 북한 당국이나 무역회사에 대금결제 시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므로 대중 수입 증가가 장기적으로 지속되기는 어려운 구조임.

- 다음으로 제재 품목에 사용되던 재원이 ‘제재 외 품목’의 수입에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존재함.

- 북·중 접경지역 대북사업가와 북한 관광객, 2018년에 한국에 입국한 체제이탈주민 모두 대북제재로 북한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산업생산 둔화] 수입에 대한 제재로 자본재(소재와 설비) 수입이 어려워지면서 산업생산이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무연탄, 섬유, 수산물 등 주력 품목의 수출이 금지되면서 관련 기업소의 가동이 중단된 것으로 보이며, 연관분야인 운송, 저장, 판매 등에 종사하는 기업소도 타격이 불가피하였을 것으로 보임.

◦ 수입 상위 2위인 합성필라멘트사직물(HS5407)는 1억 2,601만 달러(수입 비중 5.7%)로 전년대비 38.7% 감소, 5위인 메리야스(HS6006)는 5,424만 달러(수입 비중 2.4%)로 전년대비 21.3% 감소, 19위인 방직용섬유(HS5903)가 2,989만 달러(수입 비중 1.2%)로 전년대비 36.8% 감소함.

◦ 수입 상위 9위인 냉동어류(HS0303)는 3,770만 달러(수입 비중 1.7%)로 전년대비 29.4% 감소함.

※ 냉동어류를 황태, 북어로 가공하여 재수출해왔음.

- 산업생산에 필수적인 전자기기, 기계류, 운송수단의 수입이 금지되면서 이를 소재로 활용하는 기업소의 생산도 둔화되었을 것으로 판단됨.

◦ 수입 상위 17위인 고무타이어(HS4011)는 2,989만 달러(수입 비중 1.3%)로 전년대비 17.0% 감소함.

- 산업생산이 둔화되었을 것이라는 추정은 산업생산과 연관된 플라스틱류의 수입 감소율이 두드러진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

◦ 수입 상위 13위인 플라스틱으로 만든 깔개(HS3918)는 3,349만 달러(수입 비중 1.5%)로 전년대비 5.3% 감소, 14위인 플라스틱판(HS3920)은 3,313만 달러(수입 비중 1.5%)로 전년대비 14.8% 감소함.

- 부동산 개발에 사용되는 자재의 수입 또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건설사업도 비교적 침체되었을 것으로 보임.

◦ 수입 상위 10위인 인테리어용 도자기 타일(HS6907)이 3,640만 달러(수입 비중 1.6%)로 전년대비 19.6% 감소, 상위 12위인 가구(HS9403)는 3,481만 달러(수입 비중 1.6%)로 전년대비 3.2% 감소함.

4. 품목별·지역별 세부 동향

가. 북한의 주요 수출품목

■ 제재의 영향과 이에 대한 북한의 대응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주요 수출품목의 세부 동향을 살펴 볼 필요가 있음.

- 아래에서는 북한의 대중 수출품목 상위 10개 품목 중 두드러진 변화를 보인 ‘휴대용 시계 무브먼트, 합금철, 가발·가수염·눈썹, 개인이 휴대한 품목’ 등의 세부 동향을 살펴봄.

■ [휴대용 시계 무브먼트, HS9108, 1순위] 1/4 분기에는 두각을 나타내지 않았으나 4월부터 수출이 증가하여 신규 임가공 품목으로 부상하였음(그림 4).

- 휴대용 시계 무브먼트의 대중 수출 비중은 2017년 0.1%에서 2018년 14.9%로 크게 상승하였으나, 주요 수출품목 제재 타격을 대체하기에는 성과가 미진함.

- 휴대용 시계 무브먼트의 대중 수출과 시계 부품(HS9114)의 대중 수입이 함께 증가하고 있으며, 제재로 인한 섬유 임가공 산업의 침체를 시계 관련 임가공 산업으로 일부 대체한 것으로 보임.

◦ 원료 수입 후 북한에서 가공만 하는 출료가공 형태의 무역으로 보이기 때문에 외부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지 않는 이상 수출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그림 4. 북한의 월별 수출 동향: 휴대용 시계 무브먼트(시계 부분품 수입 포함, 좌), 합금철(우)

(단위: 천 달러)

자료: 중국해관통계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 [합금철, HS7202, 2순위] 제재의 영향을 받지 않았으며, 휴대용 시계 무브먼트와 유사하게 4월부터 증가세를 보임(그림 4).

- 합금철의 대중 수출 비중은 2017년 1.4%에서 2018년 13.5%로 크게 상승하였음.

- 합금철 수출 증가 원인은 ① 북한의 생산성 향상, ② 중국의 투자 회수 등 두 가지로 추측 가능함.

- 북한은 철 제련과정에 필요한 코크스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나 최근 북한이 합금철 생산에 필요한 반성코크스를 자체 생산할 수 있다고 밝혀 자체 생산과 수출을 늘렸을 가능성이 있음.

「北, 김책제철소에 코크스 안 쓰는 '주체철' 생산공정 완공 보도」(2019. 9. 26), 『연합뉴스』.

◦ 실제로 북한의 반성코크스(HS2704) 수입은 평년 기준 30만 달러였으나, 2018년에는 약 7천 달러에 그쳐 전년대비 97% 감소하였음.

◦ 반성코크스를 포함한 코크스의 총 수입량은 전년대비 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주체철 생산의 성과를 명확하게 확인하는 것은 어려움.

코크스를 쓰지 않고 철을 생산하는 방식.

◦ 코크스가 아닌 다른 광물을 활용하여 생산한 합금철은 생산성이 낮고 에너지 수요가 크기 때문에 생산량을 급격히 확대하는 데 제약이 있음.

- 한편, 북한은 통상적으로 대북 투자 기업에 광산 채굴권, 광물자원 등을 투자유인으로 제공하는데, 제재 이후 무연탄 반출이 어려워지자 합금철이 이를 대체했을 것이라는 추측도 가능하나 확인이 어려움.

■ [가발·가수염·눈썹, HS6704, 3순위] 주요 임가공 수출품으로 육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수출이 안정적이지 못하면서 급감과 급증이 반복되어 나타났음(그림 5).

- 가발·가수염·눈썹의 대중 수출 비중은 2017년 0.5%에서 2018년 9.4%로 크게 상승함.

- 상반기 상승세를 보이다가 5~8월 수출이 급감하긴 했으나, 8월부터 다시 급격하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 하반기부터 북한의 대체 수출품목으로 부상하였음.

그림 5. 북한의 월별 수출 동향: 가발·가수염·눈썹(좌), 개인이 휴대한 품목(우)

(단위: 천 달러)

자료: 중국해관통계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 [개인이 휴대한 품목, HS9804, 4순위] 주요 수출 품목이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추정하기 어려우며, 이례적으로 거래가 1월에 집중되었음(그림 5).

- 개인이 휴대한 품목은 2018년 신규 등장한 수출품목으로 전체 대중 수출의 8.9%를 차지함.

- 수출이 1월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는 1월 북한의 대중 수출 총액의 22.7%를 차지하고 있어 2018년 북한의 대중 수출 트렌드를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주었음.

나. 북한의 주요 수입품목

■ 수출 제재의 파급효과와 수입 제재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아래에서는 북한의 대중 수입 상위 10개 품목 중 두드러진 변화를 보인 ‘대두유·밀가루·사과·담배’, ‘합성필라멘트사 직물’, ‘질소비료’, ‘인테리어용 도자기타일’ 등의 세부 동향을 살펴봄.

■ [대두유·밀가루·사과·담배, HS 1507, HS1101, HS0808, HS2403] 내수용으로 추정되는 품목의 수입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북한 주민들이 어느 정도의 외화를 보유하고 있다’는 추정의 근거가 될 것으로 판단됨(그림 6).

- 제1순위 수입품인 대두유의 수입액은 약 1억 4,000만 달러로 전년대비 22.5% 증가, 제2순위 수입품인 밀가루의 수입액은 6,300만 달러로 전년대비 93.3% 증가, 제6순위 수입품인 사과의 수입액은 5,170만 달러로 전년대비 13.4% 증가함.

- 제7순위 수입품인 담배의 수입액은 4,590만 달러로 전년대비 100.4% 증가함.

◦ 통계에 따르면, 담배 관련 품목 중 유일하게 수출이 이루어진 품목인 시가·궐련(HS2402)의 수출 규모가 105만 달러인 것으로 보아 담배 수입 역시 임가공 목적보다는 내수 용도의 수입으로 추정됨.

그림 6. 북한의 대두유(좌), 밀가루(우) 대중 수입 월별 동향

(단위: 천 달러)

자료: 중국해관통계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 [합성필라멘트사 직물, HS5407] 일부 섬유 품목의 수입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내수용 또는 의류가 아닌 품목의 임가공 수출을 위한 것으로 추정됨(그림 7).

- 합성필라멘트사 직물의 수입액은 1억 2,600만 달러로 전년대비 38.5% 감소함.

◦ 수입량의 일부는 가발·가수염·눈썹(HS6704) 임가공, 나머지는 내수용 의류생산 용도로 추정됨.

◦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HS6006)의 수입액이 5,424만 달러로 전년대비 21.3% 감소함.

그림 7. 북한의 합성필라멘트사 직물(좌), 질소비료(우) 대중 수입 월별 동향

(단위: 천 달러)

자료: 중국해관통계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 [질소비료, HS3102] 농업 생산 증대에 필요한 질소 비료의 수입액은 8,700만 달러로 전년대비 162.7% 증가하였으며, 특히 5~7월 두드러진 증가세를 보임(그림 7).

■ [인테리어용 도자기타일, HS6907] 건설 및 부동산 개발을 위한 내장재인 인테리어용 도자기타일의 수입액은 3,640만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9.6% 감소하였으나, 일정 수준을 유지함.

다. 성별 동향

■ [구조변화] 전통적으로 북·중 무역의 중심지였던 랴오닝성과 지린성을 제치고 광둥성이 최대 무역지역으로 등장하였으나, 이는 제재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으로 사료됨(표 4).

- 2017년 북한의 대(對)광둥성 무역은 1억 140만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2018년에는 8.3배나 증가한 8억 3,900만 달러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북·중 무역의 34.5%를 차지함.

◦ 2018년 북한의 대광둥성 수출은 2,000만 달러, 수입은 8억 1,900만 달러로 수입이 무역 총액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북한이 광둥성으로 가장 많이 수출한 품목은 합금철(HS7202)로 수출액은 1,679만 달러, 가장 많이 수입한 품목은 대두유(HS1507)로 수입액은 8,403만 달러임.

표 4. 2018년 북한의 대중 성별 무역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자료: 중국해관통계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지역	대중 수출		대중 수입		무역 총액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액 대비 비중
1	광둥성	20	917.9	819	724.2	839	728.0	34.6
2	랴오닝성	74	-89.9	701	-58.9	776	-68.2	32.1
3	지린성	105	-74.3	179	-74.5	285	-74.4	11.9

■ [산업 연계성] 무역의 질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랴오닝·지린성을 중심으로 한 접경지역에서의 북·중 간 협력이 여전히 긴밀한 것으로 나타남.

- 전통적으로 북·중 무역의 중심지였던 랴오닝성, 지린성과 북한의 무역 총액은 전년대비 각각 68.2%, 74.4% 감소함.

◦ 랴오닝성은 2017년 북한의 최대 무역대상 지역이었으나 대북제재의 영향으로 북한의 광물과 의류 위탁가공무역을 통한 수출이 급감하면서 2순위 무역대상 지역이 되었음.

- 그러나 수출금액 기준으로는 지린성과 랴오닝성이 여전히 1,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8년 최대 수출품목이 모두 지린성으로 수출되고 있어 접경지역에서의 북·중 산업협력이 여전히 긴밀함을 알 수 있음.

◦ 북한이 지린성으로 가장 많이 수출한 품목은 시계 무브먼트(HS9108)로 수출액은 3,111만 달러, 가장 많이 수입한 품목은 그 밖의 시계의 부분품(HS9114)으로 3,692만 달러임.

◦ 상기 수출입 품목 동향으로 미루어보았을 때 시계 임가공무역을 중심으로 지린성과의 경제협력이 긴밀함을 알 수 있음.

■ 다만, 중국 남방지역이 대북투자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점에서 제재가 장기화될 경우 중국 남방지역이 북·중 무역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는 구조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음.

5. 2019년 북․중 무역 전망

■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경우 2019년 북한의 대중 수출은 2018년 수준을 유지하거나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제재에 대응하기 위해 신규 임가공 품목(휴대용 시계 무브먼트, 가발·가수염·눈썹) 또는 비제재  광물자원(텅스텐, 몰리브덴) 등을 중심으로 대중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임.

- 그러나 단기간에 신규품목의 생산량을 증가하거나, 수출판로를 개척하기 어려우므로 2019년에도 큰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임.

■ 2019년 북한의 대중 수입은 2018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2017~18년 2개년 동안의 상품무역수지 적자가 이미 36억 9,000만 달러에 육박한다는 점에서 외화고갈 또는 국제사회의 제재가 지속될 것에 대비하여 수입이 줄어들 가능성이 큼.

■ 대중 수출 확대와 수입 축소가 어려운 상황이며, 2019년 말까지 해외파견 노동자가 귀국해야 하므로 북한의 외화수급이 악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 일부 품목의 수출이 2017년에 비해서는 상당한 수준으로 증가하였지만 전체적으로 수출이 90% 가까이 감소하였기 때문에, 북한당국은 외화수급에 압박을 받고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그동안 북한은 상품무역 적자를 해외 노동자 파견 및 관광 확대 정책과 같은 서비스무역 확대를 통해 일부 상쇄시켜왔으나, 2019년 12월까지 취업 비자가 만료된 북한 노동자들의 귀국이 예정되어 있어 북한의 서비스무역수지 악화가 불가피함.

◦ UNSCR 2375호(2017. 9)는 북한 노동자의 해외 신규고용을 금지하였으며, UNSCR 2397호(2017. 12)는 이미 해외에 파견되어 있는 북한 노동자들의 귀국을 추가적으로 명령하였음.

■ 북한의 대외무역을 중국에 90% 이상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미가 비핵화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제재가 지속되는 경우, 대외무역을 포함한 경제협력 전반에서 북한의 중국경제 의존도가 커질 개연성이 큼.

■ 제재로 인한 북한 민생경제의 악화는 북한의 대남·대외 정책에 부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남북교류협력 확대—비핵화 논의의 진전—북․미관계 개선’의 선순환 구조 구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부록 1. 유엔제재결의안에 따른 북한 수출입의 감소액 추정

■ [부록 표 1~2]에서는 2018년 제재로 인한 북한의 수출(수입) 감소액을 추정하기 위해 ‘북한 무역에 직접적인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은 2015’년과 ‘2018년 현재’ ‘제재대상 품목의 수출(수입)금액’을 비교

- 대북제재가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2016~17년 북·중 무역 통계에는 이미 제재로 인한 왜곡효과가 반영되었을 개연성이 크기 때문에 2015년을 기준년도로 설정

수출(수입) 제재의 효과 = 제재대상 품목의 2015년 수출(수입)액 – 제재대상 품목의 2018년 수출(수입)액

부록 표 1. 유엔제재결의안에 따른 대북 수입금지 품목(북한의 수출금지 품목)

(단위: 천 달러)

제재 결의안	품목	세부 설명	HS코드	2015년 수출액	2018년 수출액	수출 감소액 (2015~18년)	비고
UNSCR 2270 (2016. 3.2)	금	(백)금광과 그 정광	21690	31,129	0	31,129
		금	7108	0	0	0
		금을 입힌 비금속	7109	0	0	0
	비나듐광	-	2615903000	0	0	0
	티타늄광	-	2614	1,197	0	1,197
	희토류	희토류금속, 스칸듐과 이트륨	280530	0	0	0
		희토류금속, 스칸듐이나 이들 금속혼합물의 무기유기 화학물	2846	0	0	0
	항공유	항공기용 휘발유	2710122000	0	0	0	<예외> · 인도주의 · 제재위 사전허가 · 북한 민항기의 해외 급유
		나프타형 제트 연료	2710124000	0	0	0
		케로신형 제트 연료	2710192820	0	0	0
		제트연료유	2710191010	0	0	0
			2710192020	0	0	0
UNSCR 2321 (2016. 11.30)	은	은광과 그 정광	2616100000	8,018	0	8,018
		은광과 그 정광	7106	2,530	0	2,530
		은을 입힌 비금속	7107	0	0	0
	동	구리광과 그 정광	2603	15,796	0	15,796
		구리와 그 제품	74	12,642	0	12,642
	아연	아연광과 그 정광	2608	20,429	0	20,429
		아연과 그 제품	79	6,162	0	6,162
	니켈	니켈광과 그 정광	2604	0	0	0
		니켈과 그 제품	75	120	0	120
	조형물	-	9703	0	0	0
UNSCR 2371 (2017. 8.5)	석탄, 철, 철광석	석탄	2701	1,049,785	0	1,049,785	<예외> · 외국산 석탄을 나진항을 통해 수출할 경우 대량살상무기와 무관하며 제재위 사전통보 시
		갈탄	2702	76	0	76
		철	7201	33,134	0	33,134
		철광석	2601	72,767	0	72,767
	납	납광과 그 정광	2607	50,346	0	50,346
		납과 그 제품	78	690	0	690
	납광석	-	2607	50,346	0	50,346
	수산물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과 그 밖의 수생무척추동물	03	108,476	0	108,476
		어류의 추출물	1603003000	0	0	0
		어류의 즙	1603004000	0	0	0
		기타 추출물과 즙	1603009000	0	0	0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어류, 캐비아, 어란으로 조제한 캐비아 대용물	1604	0	0	0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갑각류, 연체동물, 그 밖의 수생 무척추동물	1605	965	0	965
UNSCR 2375 (2017. 9.11)	섬유	견, 모, 면 등 방직용 섬유 및 섬유 제품	50~63	811,549	33	811,516
UNSCR 2397 (2017. 12.22)	산업용 기계류 및 전자기기	원자로, 보일러와 기계류	84	629	29	600	결의안 채택 후 30일 이후부터 대북 수입금지
		전기기기, 음향, 영상설비 및 부분품	85	57,235	984	56,251
	식료품 및 농산품	-	08, 07, 12	70,441	10,159	60,282
	마그네사이트 및 마그네시아를 포함한 토석류	-	25	40,773	10,552	30,221
	목재류	-	44	21,712	2,406	19,306
	선박	-	89	2,013	0	2,013
총액				2,468,961	24,163	2,444,798

주: 1. 음영표시된 HS 코드는 결의안에서 HS 코드를 직접 명시한 것임. 나머지 제재품목에 대한 HS 코드는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KOSTI(2018)을 참고하였음.

2. 2015년까지는 유엔 제재가 북한의 주요 수출입품목을 제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재로 인한 무역 감소분을 계산하기 위해 2015년 무역규모와 2018년 현재 무역규모를 비교하였음.

자료: 저자 작성.

부록 표 2. 유엔제재결의안에 따른 대북 수출금지 품목(북한의 수입 금지 품목)

(단위: 천 달러)

주: 1. 음영표시된 HS 코드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에서 HS 코드를 직접 명시한 것임. 나머지 제재품목에 대한 HS 코드는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KOSTI(2018)을 참고하였음.

2. 2015년까지는 유엔 제재가 북한의 주요 수출입품목을 제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재로 인한 무역 감소분을 추정하기 위해 2015년 무역규모와 2018년 현재 무역규모를 비교하였음.

자료: 저자 작성.

제재 결의안	품목	세부 설명	HS코드	2015년 수입액	2018년 수입액	수입 감소액 (2015~18년)
UNSCR 2270 (2016. 3.2)	희토류	희토류금속, 스칸듐이나 이들 금속혼합물의 무기유기 화학물	2846	0	0	0
	항공유	항공기용 휘발유	2710122000	0	0	0
		나프타형 제트 연료	2710124000	0	0	0
		케로신형 제트 연료	2710192820	0	0	0
		제트연료유	2710191010	0	0	0
			2710192020	0	0	0
UNSCR 2321 (2016. 11.30)	신규헬리콥터	-	-	-	-	-
	선박	-	-	-	-	-
UNSCR 2375 (2017. 9.11)	천연가스액체, 컨센세이트	천연가스액체	2711	5,405	4,116	1,289
		컨센세이트	270910	0	0	0
UNSCR 2397 (2017. 12.22)	산업용 기계류 및 전자기기	원자로, 보일러와 기계류	84	252,094	6,846	245,248
		전기기기, 음향, 영상설비 및 부분품	85	332,361	7,716	324,646
	운송수단	철도, 궤도용 기관차, 신호설비	86	4,795	0	4,795
		차량 및 그 부품	87	196,189	1,834	194,354
		항공기 및 그 부품	88	253	0	253
		선박과 수상구조물	89	2,878	0	2,878
	철강 및 여타 금속류	철강	72	111,790	290	111,500
		철강제품	73	62,585	695	61,890
		동	74	3,373	24	3,349
		니켈	75	124	0	124
		알루미늄	76	25,373	472	24,901
		납	78	11	0	11
		아연	79	494	0	494
		주석	80	193	31	162
		기타 비금속제품 등	81~83	23,139	405	22,733
	정유제품	윤활유기초류	2710	116,458	8,277	108,181
		석유젤리, 파라핀왁스 등	2712	70	58	12
		석유코크스와 그 잔여물	2713	8,280	6,108	2,172
	원유	-	2709	-	-	-
총액				1,145,863	36,872	1,108,991

부록 2. 무역 방식별 동향

■ 2018년 북·중 무역 총액 기준 일반무역이 가장 높은 비중인 59.8%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보세창고보관통과화물무역과 변경소액무역이 각각 14.2%, 12.4%를 차지함.

■ 대중 수출에서는 출료가공무역* 방식이 가장 높은 비중인 25.7%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변경소액무역과 보세창고출입국화물이 각각 24.0%, 16.0%를 차지함.

* 일종의 역가공무역으로 가공품을 수출한 뒤 해외에서 보조가공한 후 다시 수입하여 수출하는 무역방식을 뜻함. 즉, 중국에서 가공 수출하는 제품의 일부 공정이 북한에서 이루어진 것임.

김화섭, 이진면, 李绍荣(2013), pp. 20~21.

- 출료가공무역 방식을 통한 대중 수출은 2월 이후 두드러진 상승세를 보인 반면, 진료·래료가공수출*은 2월 이후 계속 감소함. 단, 출료가공 무역 방식을 통한 수출도 1월 수준을 회복하지는 못함.

* 진료가공무역은 경영기업이 원료 수입과 완제품 수출까지 담당하는 무역을 말하며, 래료가공무역은 해외기업이 원료를 제공하면 경영기업은 가공 또는 조립만을 담당함으로써 단순 가공비만 수취하는 방식의 무역을 뜻함.

김화섭, 이진면, 李绍荣(2013), pp. 11~12.

부록 그림 1. 무역방식별 북·중 무역: 대중 수출(좌상), 대중 수입(좌하), 무역 총액(우)

(단위: %)

자료: 중국해관통계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참고문헌

[국문자료]

김화섭, 이진면, 李绍荣. 2013. 『중국 가공무역의 구조변화와 정책 전개방향』. 정책자료. 산업연구원.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KOSTI. 2018. 『대북제재 참고 자료집 4.0』. 남북협회 2018-5.

「北, 김책제철소에 코크스 안 쓰는 ‘주체철’ 생산공정 완공 보도」. 2019. 『연합뉴스』. (9월 26일)

이  석. 2019. 「총괄: 2018년 북한경제, 위기인가 버티기인가?」. 『KDI 북한경제리뷰』, 2월. 한국개발연구원.

정은이. 2019. 「북․미정상회담의 ‘컨벤션효과’와 ‘무역외 수지’」. Online Series. 통일연구원. (2월 21일)

최장호. 2018. 「2017 북·중 무역 평가와 향후 전망」. KIEP 오늘의 세계경제, Vol. 18, No. 6.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최장호, 이정균. 2019. 「2018년 북한의 對중국, 러시아 대외경제협력 평가 및 2019년 전망」. 『KDI 북한경제리뷰』, 1월. 한국개발연구원.

[통계자료]

국가통계포털(KOSIS,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menuId=M_02_02&vw

cd=MT_ BUKHAN&parmTabId=M_02_02#SelectStatsBoxDiv, 검색일: 2019. 3. 4).

중국 해관통계(www.haiguan.info, 검색일: 2019. 1. 14~26).

한국무역협회(http://stat.kita.net/, 검색일: 2019. 1. 14~3.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