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월 2일 Vol. 19 No. 4

ISSN 1976-0515

2019년 양회를 통해 본 중국의 경제정책 방향 및 시사점

현상백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실 중국팀 부연구위원 (sbhyun@kiep.go.kr, Tel: 044-414-1248)

조고운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실 중국팀 전문연구원 (kucho@kiep.go.kr, Tel: 044-414-1145)

오윤미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실 중국팀 전문연구원 (ymoh@kiep.go.kr, Tel: 044-414-1203)

이효진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실 중국팀 연구원 (hyojinlee@kiep.go.kr, Tel: 044-414-1057)

2019년 양회를 통해 본 중국의 경제정책 방향 및 시사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2019.4.2.

오늘의 세계경제 ㅣ 2011. 4.11

차  례

1. 2019년 양회(兩會) 개요

2. 2019년 경제운용 방향

3. 2019년 8대 중점 업무

4. 평가 및 전망

주요 내용

▶ 중국 연례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兩會: 전국인민대표대회,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2019년 3월 3일부터 15일까지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최됨.

- 리커창 총리의 「정부 업무보고」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의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초안 보고」를 통해 2019년 거시경제 운용방향 및 중점 추진 업무를 발표함.

- 이번 양회에서는 대외개방 확대를 위한 외상투자법 의결, 민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발표, 일자리 정책의 중시 등이 핵심 의제로 논의됨.

▶ 2019년 중국 거시경제 운용방향은 미·중 통상분쟁으로 인한 불확실성 증대와 경기 둔화가 예상됨에 따라, ‘구조개혁’보다는 ‘안정적 경제성장’을 최우선 목표로 정함.

- 2019년 경제성장률 하한선 목표는 전년대비 0.5%p 낮은 6.0~6.5%를 제시하였는데, 이는 복잡하게 전개되는 대내외 경제환경을 고려하여 목표치를 범위 구간으로 제시한 것임.

◦ 경제성장률 목표 하향조정에도 불구, 도시 신규 취업자 수 목표는 작년과 동일한 1,100만 명으로 제시하여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둘 것으로 보임.

◦ 2019년 대외무역은 ‘안정 속 질적 제고’를 목표로 제시하여 구조조정을 통한 질적 발전을 강조

- 2019년 거시경제정책 기조는 기존에 강조했던 ‘구조개혁’, ‘금융 리스크 억제’보다는 미·중 통상분쟁에 따른 하방압력에 대응하여 ‘안정적 경제성장’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됨.

◦ 안정적 성장을 위해서 확장적 재정정책이 주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이고, 특히 2조 위안에 해당하는 대규모 감세 정책 추진을 통해 민영 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둘 것으로 전망됨.

◦ 통화정책의 경우 M2, 사회융자총액 증가율을 제시하지 않고, 대내외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 중국정부는 「2019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계획 초안 보고」에서 ① 공급측 구조개혁 심화 ② 국내시장 강화 발전 ③ 3대 과제 해결 ④ 혁신형 국가건설 가속화 ⑤ 중점분야 개혁 심화 ➅ 대외개방 확대 ➆ 도·농 및 지역 간 균형발전 촉진 ➇ 민생 보장 및 개선 등 8대 중점업무를 제시

- △ 공급측 구조 개혁 △ 중국제조 2025 등 국가전략은 미·중 통상분쟁의 여파로 인해 그 중점 추진 업무와 용어 사용에서 일부 조정이 있었으나, 오히려 중장기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정책 지원은 지속·확대될 것으로 보임.

▶ 중국정부는 이번 양회에서 주로 ① 미·중 통상 분쟁으로 인한 경기 둔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단기 리스크에 대비하고 ② 산업·기술 경쟁력 제고를 통해 중장기 성장동력을 확보하며 ③ 대외개방 확대를 통해 미국의 일부 요구를 수용하는 동시에, 첨단 산업, 서비스업 등 외자유치 확대도 도모하고 있음.

- 2019년 중국 경제의 최대 리스크 요인은 미·중 통상분쟁으로서 그 전개과정과 중국정부의 대응을 살피면서, 단기적인 중국발 리스크에 대비하고 중장기적 한·중 협력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1. 2019년 양회(兩會) 개요

2019년 양회를 통해 본 중국의 경제정책 방향 및 시사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2019.4.2

■ 중국 연례 최대 정치행사인 제13기 2차 양회(兩會)가 2018년 3월 3일부터 15일까지 베이징에서 개최

중국에서 매년 3월에 거행되는 최대 연례 정치행사인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통칭.

-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이하 ‘정협’)는 3월 3~13일, 전국인민대표대회(이하 ‘전인대’)는 3월 5~15일에 개최

◦ 전인대는 한국의 국회에 해당하는 중국 헌법상 최고 의결·집행 기구로 각 성(省)과 자치구, 직할시, 특별행정구 및 인민해방군에서 선출된 대표들과 각 소수민족의 대표로 구성되어 △ 헌법 개정 △ 법률 제정 △ 지도부 선출 △ 고위 관료 임명 △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계획 수립 △ 정부예산안 심의·의결 등의 기능 수행

◦ 정협은 중국 최고 국정 자문기구로 중국공산당을 비롯한 각 당파와 인민단체, 소수민족, 홍콩과 마카오 교포 등 각계각층의 대표로 구성되며 국정 방침에 대한 제안 및 비판의 기능을 수행

■ 이번 전인대에서는 「정부업무보고(국무원)」, 「2019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초안 보고(국가발전개혁위원회)」, 「2019년 정부예산안 보고(재정부)」에 대해 심의·인준하면서 2019년 중국의 거시경제 목표, 경제운용 방향, 중점 업무 등을 확정

「政府工作报告」.

「关于2017年国民经济和社会发展计划执行情况与2018年国民经济和社会发展计划草案的报告」.

「关于2017年中央和地方预算执行情况与2018年中央和地方预算草案的报告」.

- 국무원 리커창(李克强) 총리는「정부업무보고」에서 2018년 업무 성과를 평가하고 2019년 주요 경제사회발전 목표치, 정책 방향, 중점 업무 등을 제시

◦ 경영환경 개선, 내수 활성화, 전면적 소강사회 건설, 환경보호 등 4가지 분야가 정책방향으로 새로이 추가됨.

-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2019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초안 보고」에서 「정부업무보고」를 보완하여 2019년 8대 중점 업무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

- 재정부는 「2019년 정부예산안 보고」에서 2018년 정부 예산 집행결과와 2019년 예산안 및 재정정책 운용 방향을 제시

■ 2019년 양회에서는 △ 외상투자법 의결안 △ 민영경제 활성화 △ 일자리 정책 등이 핵심 의제로 논의됨.

- [외상투자법] 외자 3법(외자기업법,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중외합작경영기업법)을 통합한 외상투자법(外商投资法)이 의결되어 2020년 1월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임.

◦ 미·중 무역분쟁의 심화로 중국 내 외국인투자 관련 법안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전인대에서 2018년 12월부터 3번의 심의를 거쳐 단기간 내에 외상투자법을 통과시킴.

◦ 외상투자법은 △ 외국인 투자 촉진 △ 외국인 투자보호 △ 외국인 투자관리 및 법률책임 등을 명시하였고, 주요 내용으로는 △ 내외자 기업 동등 대우 △ 지적재산권 및 강제적 기술이전 금지 등 투자자 보호 조치를 강화 △ 외상투자서비스 시스템 구축을 통한 절차 간소화 등을 포함하고 있음.

[민영경제] 중국정부는 미·중 통상마찰 및 글로벌 수요 둔화 등 대외적 요인에 따른 경기둔화 우려로 인해 내수경기 부양을 통한 안정적 경제성장을 도모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민영경제 활성화 방안을 적극 제시

◦ 특히, 내수 및 민영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있는 가운데 2019년 들어서는 민영기업에 대한 금융서비스 지원 강화를 위한 정책조치를 연이어 시행

「关于加强金融服务民营企业的若干意见(2019. 2. 14)」; 「关于进一步加强金融服务民营企业有关工作的通知(2019. 2. 25)」.

◦ 이번 양회에서는 민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 증치세 개혁 △ 상하이 증권거래소에 중국판 나스닥인 ‘과학기술창업판(科創板, 이하 ‘커촹반’)’ 설립 △ 기말이월 공제액 환급제도 구축 △ 중소·영세기업과 과학기술형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세수감면 △ 민영기업에 대한 융자조달 통로 다원화 등의 추진을 언급

[일자리 정책] 그동안 한 해의 중점업무 중 민생보장 및 빈곤구제와 관련한 하위과제로 언급되었던 일자리 정책이 2019년에 최초로 거시경제정책의 종합적 요구 및 정책방향 파트에서 제시되어, 중국 지도부가 경제정책 추진에 있어 ‘고용 안정’을 최우선 당면과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줌.

◦ 미·중 통상분쟁으로 인한 민영경제 둔화, 청년 창업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 증가세 둔화 등이 예상됨에 따라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일자리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

◦ △ 대학졸업생·퇴역군인·농민공 등에 대한 취업지원 △ 농촌 빈곤층 등을 고용한 기업에 대한 세금감면 △ 고용 시 성별이나 신분에 의한 차별 방지 △ 직업 기술 훈련 및 현대 직업 교육 강화 △ 직업교육 지원을 위한 중앙 및 지방재정 투입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

2. 2019년 경제운용 방향

가. 주요 거시경제 목표

■ [안정적 성장] 2019년 경제성장률 목표는 대내외 경제 불안정 요인 및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6~6.5%’ 구간으로 설정

- 2017년과 2018년 경제성장률 목표치인 ‘6.5% 내외’에 비하여 더 낮은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용인

- 이는 △ 고용안정 △ 경제의 질적 발전·공급측 구조개혁의 심화·3대 문제(三大攻坚战)의 해결을 위하여 경제성장 속도조절의 필요성 반영

‘3대 문제(三大攻坚战)’란 2018년 양회에서 중국정부가 중요 문제로 제시한 중대리스크, 빈곤, 환경오염을 의미함.

- 중국 지도부는 이 목표치가 중국의 잠재성장률 및 국내외 성장률 예측에 부합한다고 평가

그림 1. 중국 2007~19년 경제성장률 목표치 및 실제 경제성장률

(단위: %)

자료: 중국국가통계국 및 각 연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초안 보고.

■ [성장의 질 제고] 2018년에 이어 2019년에도 중국경제의 질적 성장과 효율 제고를 위한 목표를 제시함.

- △ ‘삼거일강일보(三去一降一补)’ 관련 중점과제 추진 △ 거시경제 레버리지율(부채비율) 안정 △ 재정·금융 리스크의 효과적 통제 등 질적 성장을 위한 노력 지속

‘삼거일강일보(三去一降一补)’란 공급측 구조개혁의 5대 중점과제로서 과잉생산 해소·부동산 재고 감축·부채축소(三去), 비용 절감(一降) 및 취약 부분 보완(一补)을 의미함.

◦ 1인당 노동생산성 증가율 목표 6.3%, 과학기술 발전의 경제성장 기여율 목표 59.2%, GDP 대비 R&D 지출 비중 목표 2.2% 설정

◦ 전국 상주인구(常住人口) 도시화율 목표 60.6%, 호적인구(户籍人口) 도시화율 목표 44.4%

- 생태환경 보호를 위하여 △ 미세먼지(PM2.5 농도) 2% 감소 △ GDP 단위당 에너지 소모량 3% 내외 감축 △ GDP 단위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3.6% 감축 △ 주요 오염물질 배출량 지속적 감소를 목표로 제시

- 이외에도 경제성장 속도에 걸맞게 도농 주민수입이 증가하고, 교육·보건·문화·양로 등 기본 공공서비스가 균등하게 제공되도록 함.

■ [고용 안정] 도시지역 신규고용 목표는 1,100만 명 이상으로 2017년, 2018년과 동일하며, 도시지역 등록실업률과 조사실업률 목표치를 각각 5.5% 내외 및 4.5% 이하로 제시

- 도시지역 신규고용 목표는 2019년 신규 노동력의 취업시장 진입, 과잉생산 산업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력의 전환수요 증가, 실업자의 재취업 및 농촌 출신자의 비농업 취업 수요 등을 고려하여 설정된 목표임.

- 도시지역 조사실업률 목표는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수출입 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19년 대학 졸업생 수의 증가를 고려하여 5.5% 내외로 책정되었으며, 도시지역 등록실업률은 최근 수년간 4%대를 유지하였으므로 계절적 데이터 변동 폭을 고려하여 목표치를 4.5%로 설정

■ [물가 안정] 이월요인(+0.7%p 상승요인)과 신규 물가상승 요인(아프리카 돼지 열병으로 인한 식품가격 인상, 서비스 물가의 상승 추세, 수입물가 상승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CPI 상승률 목표치를 3.0% 내외로 제시

■ [국제수지 균형] 수출입 안정과 무역구조 개선을 2019년 목표로 제시함.

- 2018년에는 수출입의 ‘안정 속 개선(稳中向好)’을 꾀했던 반면, 2019년에는 ‘안정 속 질적 제고(稳中提质)’를 목표로 제시하여 수출입에 있어서도 구조조정을 통한 질적 발전을 강조

- 대내외 리스크 요인이 증가함에 따라, 국제수지 균형 및 외환보유고의 안정적 유지를 통해 경제·금융 및 시장 기대치를 안정시킬 필요성 증대

- ‘제2회 일대일로 국제협력 정상포럼’ 및 ‘제2회 중국 국제수입박람회의’ 개최를 통해 수출입을 꾸준히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또한 미·중 통상마찰 및 무역 보호주의의 심화가 중국 수출입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하여, 대외무역 안정이라는 기본 전제하에 무역구조의 질적 개선을 꾀하고자 함.

■ 이외에도 △ 고용 우선 정책의 추진 △ 공급측 구조개혁의 지속 △ 3대 과제 해결(三大攻坚战)을 위한 노력 지속을 2019년 정책 추진 방향으로 제시

- [고용 우선 정책] 2019년에 처음으로 고용 우선 정책을 거시정책 차원에서 제시함.

◦ 2019년 도시 신규고용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기본 전제로, 최근 몇 년간의 실제 도시 신규고용 수준 도달

◦ 도시 노동인구 고용을 보장하는 한편, 농촌 유휴 노동력의 취업 기회 마련

- [공급측 구조개혁] ‘삼거일강일보’의 성과를 공고히 하고,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글로벌 가치사슬(GVC) 참여율을 높이는 등 경제의 질적 발전에 힘쓰고자 함.

- [3대 과제 해결] 중대한 과제의 해결, 빈곤구제 및 환경보호 등 3대 과제의 해결 노력 지속

◦ 특히 ‘중대한 과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 구조적 부채 감축(结构性去杠杆) 지속 △ 금융시장의 비정상적 변동 방지 △ 지방정부 부채 리스크 해소 등을 과제로 제시

표 1. 중국 주요경제지표의 2018년 실적과 2019년 목표

지표	2018년		2019년 목표
	목표	실적
경제성장률(%)	6.5 내외	6.6	6~6.5
소비자물가 상승률(%)	3.0 내외	2.1	3.0 내외
도시 신규 취업자 수(만 명)	1,100 이상	1,361	1,100 이상
도시지역 등록실업률(%)	4.5 이하	3.8	4.5 이하
도시지역 조사실업률(%)	5.5 이하	4.9	5.5 내외
고정자산투자 증가율(%)	-	5.9	-
소비재 소매판매 증가율(%)	10.0 내외	9.0	-
무역증가율(%)	상품무역 안정 속 개선 국제수지 기본적 균형 외자유입 전반적 안정 해외투자 안정 발전	국제수지 기본적 균형 상품무역 9.7% 증가 외자유입 환경 개선 해외투자 안정적 발전	수출입 안정 속 질적 제고 국제수지 기본적 균형
총통화(M2) 증가율(%)	2017년 수준 유지	8.1	2018년 수준 유지
사회융자총액(잔액) 증가율(%)	2017년 수준 유지	9.8	2018년 수준 유지
재정적자(조 위안)	2.38 (중앙 1.55, 지방 0.83)	2.38	2.76 (중앙 1.83, 지방 0.93)
재정적자/GDP(%)	2.6	2.6	2.8

자료: 「2019년 정부업무보고」; 「2019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초안 보고」 참고하여 저자 작성.

나. 거시경제정책 기조

■ [거시경제정책 기조] 2019년 거시경제정책 기조는 2018년과 마찬가지로 ‘안정 속 발전 추구(穩中求進)’를 제시하였으나, 미·중 통상분쟁으로 인한 하방압력에 대한 대응을 강조하면서 ‘구조개혁’보다는 ‘안정적 성장’에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됨.

- 2019년 거시경제정책 운용은 경제성장률 목표로 제시한 6.0~6.5% 범위 구간 목표 달성을 위해 대내외 경제환경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것으로 보임.

◦ 2017~18년 공급측 구조개혁의 일환으로 실시한 (국유)기업 부채에 대한 강도 높은 디레버리징 정책이 자금난으로 인한 민영 경제의 급격한 위축이라는 부작용을 낳게 된 상황에서 2018년 하반기 미·중 통상분쟁이 본격화됨에 따라 예기치 못한 대내외 요인에 의한 하방압력이 가중되고 있음.

- 2019년 대내외 경제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주요 거시조절 수단으로는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통화정책보다는 상황 변화에 빠르게 대처하고 분야별 대응이 가능한 재정정책을 활용할 것으로 예상됨.

■ [확장적 재정정책] 2019년 재정지출 규모나 재정적자율(2018년 대비 0.2%p 인상)을 감안하면 확장적인 재정정책 기조가 유지·강화될 것으로 보이나, 정책수단으로는 기존과 다르게 대규모 감세 정책을 추진할 계획임.

- 2019년 재정정책은 기존의 대규모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부동산·인프라 건설 위주의 방식을 지양하고 대규모 감세를 통한 민영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될 계획

◦ 2019년 감세 및 비용절감 규모액 목표는 2조 위안을 제시하여, 2018년 1조 3,000만 위안 대비 크게 증가

◦ 대규모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를 동시에 추진하기 위해 국유 금융기관, 국유기업 등 국유 부문에서의 세금·비용 납부액을 인상하여 부족한 재원을 마련할 계획

◦ 인프라 투자는 주로 경제 활성화 및 미래 산업 발전에 기반이 되는 고속철도, 5G 통신설비 등에 집중 투자할 계획

- 감세정책의 일환으로 증치세(부가가치세) 세율을 대폭 인하하여 △ 미·중 통상분쟁으로 타격이 예상되는 제조업 분야 △ 내수 활성화를 위한 교통운수, 건축업, 서비스업 분야에 대해 지원 정책을 실시할 예정

◦ 증치세율은 4월 1일부터 △ 제조업의 경우 기존의 16%에서 13%로 △ 교통운수 및 건축업의 경우 10%에서 9%로 인하하며 △ 생산·생활서비스에 대한 증치세율은 기존 6%를 유지하되, 세수공제를 추가

- 경기 둔화에 대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음성적인 지방정부 채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대신 △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이전 확대 △ 특수채권 발행 확대 등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 중앙 재정지출의 규모는 전년대비 6.5% 증가한 23조 위안이고, 이 중 지방정부 재정이전 규모는 10.9% 증액할 계획

◦ 지방정부의 특수채권 발행 규모를 2018년 대비 8,000억 위안 증가한 2조 1,500억 위안으로 상향 조정

■ [안정적 통화정책] 2018년에는 안정·중립적 통화정책을 목표로 하였으나, 2019년에는 ‘중립(中性)’이라는 단어를 삭제하고 ‘안정(稳定)’적 통화정책으로 기조를 전환하였으며 적절한 수준에서 완화와 긴축을 병행하고자 함.

- 명목 GDP 증가 속도에 맞추어 M2 통화공급과 사회융자총액의 증가 속도를 조절함으로써 주요 지표들이 합리적 구간 내에 있도록 함.

◦ M2와 사회융자총액 증가율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아 경제상황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예상됨.

- 총통화공급을 철저히 관리하고 경기부양 정책을 남용하지 않을 것이나, △ 통화정책 전달기제 개선 △ 합리적 수준의 유동성 유지 △ 실물경제의 어려움 완화 등을 위하여 여러 통화정책 수단을 유연하게 사용할 것임.

◦ 2018년에는 M2와 신용대출 및 사회융자 규모의 합리적 성장세를 유지할 것을 주문하였으나, 2019년에는 이에 대한 언급 대신 민영기업 및 중소·영세기업의 융자난을 해소하고 금융리스크 완화에 노력할 것을 강조

- 금리 시장화 개혁 추진 및 실질금리 인하 유도

- 위안화 환율 제도를 개선하여 위안화 환율이 합리적인 균형 수준에서 안정되도록 함.

표 2. 2015~19년 중국정부업무보고의 통화정책 표현 및 목표치 비교

연도	표 현	목표치
		M2: 전년대비	사회융자총액
2015	안정적 통화정책으로 과도한 확장이나 긴축 억제 (稳健的货币政策要松紧适度)	12%	안정적 증가
2016	안정적 통화정책으로 유연하고 적절한 통화관리 (稳健的货币政策要灵活适度)	13%	13%
2017	안정·중립적 통화정책 유지 (货币政策要保持稳健中性)	12%	12%
2018	안정적 통화정책으로 중립 유지, 과도한 확장이나 긴축 억제(稳健的货币政策保持中性， 要松紧适度)	합리적 성장
2019	안정적 통화정책으로 과도한 확장이나 긴축 억제 (稳健的货币政策要松紧适度)	명목 GDP 증가 속도에 맞추어 M2 통화공급과 사회융자총액의 증가 속도 조절

자료: 화창홍관(华创宏观, https://mp.weixin.qq.com/s/i_UgA2nLuY_WOvOdiszm-g).

표 3. 2018년과 2019년 중국정부업무보고 주요 내용 비교

	2019년	2018년
증치세 개혁	- 보편적(普惠性) 감세와 구조적(结构性) 감세를 병행하여, 제조업과 영세기업 세수 부담 감소 - 증치세 개혁 심화: ① △ 제조업: 16 → 13% △ 교통운수 및 건축업 10 → 9% △ 생산·생활서비스에 대한 증치세율은 기존 6%를 유지하되, 세수공제 등 조치 ② 세율 카테고리를 기존의 3개에서 2개로 줄이고, 세제 간소화 방향으로 개혁 지속 ‘생산형서비스(生产性服务业)’란 산업생산, 산업기술 진보, 산업 업그레이드 및 생산효율을 높이는 데 필요한 서비스를, ‘생활형서비스(生活性服务业)’란 구매자가 생활(非생산)하는 데 있어 발생하는 각종 수요를 충족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를 의미함.	증치세 개혁: 세율 카테고리를 기존의 3개에서 2개로 줄이고, 제조업·교통운수 등 산업의 세율을 낮추며, 소규모 납세인 연 소득 기준 상향조정 소득세 우대 정책의 혜택을 받는 영세기업 범위 대폭 확대 신규 구입 설비 세전 공제 상한 대폭 상향조정 기업 및 개인에 대한 감세규모 8,000여 억 위안
기업부담 경감	기업 사회보험 납부 부담 감소: ① 도시 노동자 기본 양로보험 단위 납부 비율 16%까지 낮출 수 있음. ② 현행 징수방식의 안정: 각 지역이 징수시스템 개혁 추진 중 영세기업의 실제 납부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하며, 자체적으로 역대 미납액에 대한 집중적인 정산 처리를 하지 않도록 함. ③ 기업 특히 영세기업 사회보험 납부부담의 실질적 감소 추진 감세·기업 비용 절감 업무의 완수: 기업세수 및 사회보험 부담 감소 규모 2조 위안 특정 국유 금융기관 및 중앙기업 상납이윤을 늘리고, 일반 지출을 5% 이상 줄이며, ‘삼공(三公)’경비를 3% 내외로 줄여 장기적으로 유휴자금이 모두 회수되도록 함.	기업 비세수(非税收) 부담 대폭 감소: 행정사업 비용 징수의 정리 및 규범화. 정부기금 징수 표준 하향 조정 기업 ‘오험일금(五险一金)’ 징수 비율 지속적· 점진적 인하 오험일금(五险一金)이란 노동자에게 제공하는 보장대우를 합쳐서 이르는 말로, 양로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 상해보험, 산재보험, 출산보험 등 5개 보험(오험)과 주택공적금(일금)을 의미함. 일반 공·상업 전기가격 평균 10% 인하 도로요금징수제도 개혁 심화 시장주체 비세수 부담 감소 규모 3,000여 억 위안
고용정책	고용 우선 정책의 전면적 실시 2019년에는 최초로 고용 우선 정책은 거시경제정책 목표에 포함. 이로써 각 방면에서 취업을 중시하고 취업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강화해나가고자 함. 안정적 성장을 위해서는 우선 일자리가 보장되어야 함.	취업 및 창업의 촉진 공공 취업 서비스 강화 직업기능훈련 적극 실시, 인터넷+ 발전 관련 새로운 일자리 창출 추진
표 3. 계속
	2019년	2018년
혁신 및 신흥산업 정책	전통산업 업그레이드 추진: ① 제조업 질적 발전 추진을 위하여 산업기초 및 기술혁신 능력을 강화 ② 선진 제조 및 현대 서비스업 융합발전을 촉진 ③ 산업 인터넷 플랫폼 구축, ‘스마트+’ 개척. 고정자산 감가상각 우대정책을 제조업 전체에 확대 적용 신흥산업 발전 촉진: ①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연구개발 응용 발전 ② 차세대 정보기술 육성 ③ 최첨단 장비, 생물의약, 신에너지자동차, 신소재 등 신흥산업 클러스터 구축 ④ 디지털 경제 육성 ⑤ 인터넷 속도 향상 및 비용 절감	혁신 발전 전략 실시, 혁신 생태계 최적화, 여러 주체의 협동 추진을 통해 전면적 혁신 국면 형성 연구개발기관 및 고등교육기관의 과학연구 자주권 확대 베이징, 상하이 과학기술혁신센터 건설 지원 14개 국가자주혁신시범구 신설을 통해 지역 혁신 추진의 우위 선점 기업을 주체로 한 기술혁신 시스템 구축
대외개방	대외개방의 전면적 추진: 글로벌 경제 협력 및 경쟁에 있어 새로운 우위 확보 외자 유치 확대: 시장진입 완화, 금융 등 분야 개혁개방 조치 실시. 일대일로 공동건설 추진	전면적 개방의 새로운 국면 형성: 일대일로 글로벌 협력 추진. 중국제조 및 중국 서비스업 해외진출 추진. 외국인투자의 안정적 발전 촉진. 개방 범위 및 단계의 확대 및 확장
부동산	주택의 시장 및 보장 체계 개혁 완비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발전 촉진 보장성 주택 건설 및 도시 빈민촌 개조 지속적 추진 보장성주택(保障性住房)이란 정부가 중저소득자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낮은 가격 혹은 임대료로 제공하는 주택을 의미함. 지방세 시스템 개선 및 부동산세 입법 점진적 추진	새로운 3년 빈민촌 개조 계획 개시 주택은 거주를 위한 것이며 투기대상이 아니라는 확고한 입장 견지 차별화된 관리방식 지속 공유재산권주택 발전 지지 공유재산권주택(共有产权住房)이란 정부와 주택구입자가 재산권을 공유하는 정책성 상품주택을 의미함. 부동산세 입법의 안정적 추진
3대 과제	지방정부 부채 리스크 방지 및 해결을 위한 여건 조성 ‘양불추, 삼보장(两不愁三保障)’ 실현. ‘삼구삼주(三区三州)’ 등 빈곤지역의 구제 노력 강화 빈곤구제를 위한 모토로서 ‘양불추(两不愁)’는 먹고 입는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음을, ‘삼보장(三保障)’은 의무교육, 기본의료, 주거안전의 보장을 의미함. 삼구삼주(三区三州)에서 ‘삼구’는 티베트(西藏), 신장(新疆) 남쪽 변방 4개 주(地州) 및 4개 성(省) 장족지역(藏区)을 의미하고, ‘삼주’는 간쑤(甘肃)의 린샤주(临夏州), 쓰촨(四川)의 량산주(凉山州) 및 윈난(云南)의 누장주(怒江州)를 지칭함. 이들 지역은 중국에서 빈곤문제가 심각한 지역으로 분류됨. 녹색환경보호산업 및 녹색금융 발전 촉진	금융감독관리에 있어 총괄 협조 강화. 지방정부 부채 리스크 방지 및 해결 농촌 빈곤인구 1,000만 명 이상 감소 생태보호 노선의 확정
지역 협동 발전	서부지역 기업소득세 우대 등 정책 만기 후 집행 지속 동북진흥, 중부굴기, 동부우선발전 촉진 징진지 협동발전 추진 슝안신구의 고표준(高标准) 건설 웨강아오대만구(粤港澳大湾区) 건설규획 실시 장삼각지역 일체화 발전을 국가 전략으로 승급	슝안신구, 장강경제벨트, 웨강아오대만구 건설 추진 동·중·서부 협동발전 촉진 해양경제 활성화
중점분야 개혁 심화	법에 따라 국유자본·국유기업 ‘좀비기업’ 처분 자연독점 산업의 네트워크 운영 분리, 경쟁적 산업의 시장화 지방정부 채무 융자 기제의 규범화 직접융자(특히 주식) 비중 제고	국유자본·국유기업 혼합소유제 개혁 추진 재산권 제도 및 요소 시장화 배치 기제 완비 수입분배 개혁 방안 수립 개인소득세 개혁 금리·환율 시장화 개혁 심화
과잉생산 해소	- (양적 목표 미제시)	2018년 철강 과잉생산 3,000만 톤 내외 감소 석탄 과잉생산 1억 5,000만 톤 내외 축소 기준미달 30만 킬로와트 이하 석탄화력 설비 감축

자료: 「2018년 정부업무보고」; 「2019년 정부업무보고」; 조고운(2019. 3. 22), 「최근 중국의 증치세 개혁 내용 및 평가」, 지역연구동향세미나; 선완홍위안(申万宏源) 보고서.

3. 2019년 8대 중점 업무

■ 중국정부는 「2019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계획 초안 보고」에서 2019년 경제 및 사회 분야의 8대 중점업무를 제시

- 8대 중점업무로 ① 공급측 구조개혁 심화 ② 국내시장 강화 발전 ③ 3대 특별과제 해결 ④ 혁신형 국가건설 가속화 ⑤ 중점 분야 개혁 심화 ⑥ 대외개방 확대 ⑦ 도·농 간 균형발전 촉진 ⑧ 민생 보장 및 개선을 제시

■ [① 공급측 구조개혁 심화] 2018년 구조개혁의 성과를 기반으로 △ 제조업 질적 발전 △ 선진제조업과 현대서비스업 융합 △ 기업원가 절감 △ 민영기업 발전지원 △ 농업 공급측 구조개혁 등을 심화 추진하여 산업가치사슬 수준의 제고, 국민경제 선순환 및 기업의 직면과제 해결 등 실물경제 발전의 토대 마련을 도모

- 중국은 공급측 구조개혁과 관련하여 2018년에는 삼거일강일보(三去一降一补)의 5대 중점업무 달성에 집중했으나 2019년에는 실물경제 발전을 위해 산업과 기업 등 미시적 요소와 관련한 개혁 심화에 초점을 두고 있음.

삼거일강일보(三去一降一补)는 △과잉 생산설비 해소(去产能) △ 부동산 재고 해소(去库存) △ 부채 레버리지 축소(去杠杆) △ 기업원가 절감(降成本) △ 유효공급 확대(补短板)를 의미하는 것으로, 2015년 12월 중앙공작회의에서 공급측 구조개혁을 강조하면서 사용하기 시작함.

- [제조업 질적 발전] 선진제조업 클러스터 육성, 좀비기업 처리 가속화 및 퇴출 실시방법 제정, 기업 부채 레버리지 비율 축소와 기업합병 구조조정을 추진

- [선진제조업과 현대서비스업 융합] 차세대 정보기술과 제조업 융합 발전 실시에 관한 지도의견을 제정하고, 산업인터넷(IIOT)의 혁신발전과 스마트제조, 전자상거래의 유기적 결합 추진, 전통제조업의 디지털화, 온라인화, 스마트화 발전을 가속화할 계획

- [기업원가 절감] 중소·영세기업과 과학기술형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포용적 세수감면 혜택과 함께 △ 환경보호, 에너지절약 프로젝트와 자원종합 이용기업에 대한 소득세 혜택목록 수정 △ 중소·영세기업 융자담보 비용절감에 대한 인센티브 메커니즘 시행 △ 신용정보 공유를 통한 새로운 중소·영세기업 및 삼농(三农) 융자 모델을 구축

- [민영기업 발전 지원] 비공유경제의 성장 및 지속적 발전을 위해 공정한 시장경쟁환경과 제도환경을 조성하여 기업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민영기업 융자난 등 문제해결을 위한 지원정책을 추진

- [농업 공급측 구조개혁 심화] 친환경 우수농산품의 생산확대와 농업 품질 제고 및 친환경 발전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국제규범에 맞는 신형농업 지원을 위한 정책체계의 구축 가속화

◦ 농촌의 1, 2, 3차 산업간 융합발전을 심화시켜 친환경농산품 우위지역, 현대농업산업단지 등 농업의 산업화 발전을 촉진하고 신형 농업경영주체와 농촌의 신산업 및 신업태 발전을 가속화

■ [② 국내시장 강화 발전] 높아져가는 국내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전통산업의 업그레이드와 신흥산업 육성, 핵심영역에 대한 유효투자 촉진, 소비의 신성장동력 육성 등을 추진하여 국내시장을 강화 발전시킴으로써 경제의 선순환 및 수요·공급의 균형을 확보할 계획

- [전통산업 업그레이드] 인터넷, 빅데이터, AI 등 신기술과 친환경 공예 및 기술, 장비 등을 활용하여 전통산업 기술을 개조하고 브랜드 구축 및 상품 품질의 업그레이드를 추진할 계획

◦ 관련 실시의견의 제정과 함께 산업구조조정 지도목록 수정을 추진하는 한편, 중요 산업기지의 업그레이드와 현대산업 클러스터의 육성과 발전을 촉진

- [신흥산업 육성] 차세대 정보기술, 첨단장비, 바이오기술, 신소재 등 중점 영역에서의 전략형 신흥산업 클러스터 육성을 적극 추진하고 ‘인터넷+’전략과 ‘광대역 중국(宽带中国)’전략을 새롭게 정비 제정

광대역 중국(宽带中国)전략은 중국이 2013년 발표하였으며 도시 및 농촌의 인터넷 보급률과 접속 속도 개선을 위해 추진함.

◦ 신업태, 신모델의 관리감독 체제 최적화와 함께 신형산업에 대한 정부·은행·기업 간 협력의 심화 촉진

◦ 5G 상용화와 IPv6의 배치를 가속화하고 AI, 산업인터넷, 사물인터넷 등 신형 인프라 건설과 융합 강화와 AI 혁신응용 선도구역 및 빅데이터 종합시험구 건설 등 디지털경제정책체계의 구축을 적극 추진

IPv6는 IPv4의 주소 고갈 문제 해결을 위해 개발된 128비트 크기의 차세대 인터넷 프로토콜(IP)임.

- [핵심분야 유효투자 촉진] 인프라 분야 유효공급확대를 위해 중앙예산 중 일부를 배정하는 한편, 민영기업 및 민간자본의 사업 참여 유도

◦ 2019년 중앙예산에서 5,776억 위안이 삼농건설, 중점 인프라 건설, 혁신드라이브와 구조조정, 보장형 비영리성 주택건설 프로젝트, 사회사업과 치안관리,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 생태건설 등에 투입될 예정

◦ 민영기업의 국가 중대전략 및 유효공급확대 사업의 참여를 유도하고, 혼합소유제와 공동입찰체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한 민간자본의 PPP 사업 참여 독려

- [소비의 신성장동력 육성] 국민소득 증대와 다양한 상품 및 서비스 분야 소비촉진을 위한 정책적 조치 추진 계획

◦ 국민소득 증가에 관한 3개년 행동방안 제정과 함께, △ 개인소득세 공제정책 시행 △ 기능인재와 과학연구원 등 중요 집단의 소득증대계획 시행 △ 사업체의 임금제도 개선 등 소득증대 도모를 위한 조치 추진

◦ 소비의 新성장포인트로서 문화여행 업그레이드, 양로산업 가속 발전, 체육산업 혁신 발전, 가사관리서비스 품질제고 및 확대, 정보소비 확대 업그레이드를 제시하고 새로운 업태와 소비모델의 개발 촉진

- [시장예측 안정화] 시장예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 리스크를 해소하고 중요 상품시장의 수요공급과 가격변화를 분석하고 매점매석과 가격담합 등 불법행위의 근절 추진

◦ 제4차 전국경제센서스 데이터의 수집과 분석을 진행

■ [③ 3대 과제 해결] 2019년에도 △ 중대 리스크 예방 및 제거 △ 빈곤탈출 △ 오염방지 등 3대 특별과제 해결을 위한 대응방안을 적극 모색

- 3대 특별과제 해결은 2018년 정부업무보고의 4번째 중점업무로 제시되었으며, 2019년 양회에서는 경제사회발전계획보고의 세 번째 중점업무에 단독 기술됨으로써 대응방안 모색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

- [중대 리스크 예방 및 제거] 중대 리스크 모니터링과 조기경보 강화, 주식시장과 채권시장 및 외환시장의 자금유동과 리스크 관리감독 및 처리를 강화

◦ 기업채무 리스크 모니터링 및 조기경보체계 구축, 자본시장 제도 개선과 온라인 금융 관리감독 강화를 통한 그림자금융의 리스크 해소, 지방정부의 긴급성 채무증량 억제 및 누적량 해소를 적극 추진

- [빈곤탈출] 빈곤탈출 달성을 위한 3개년 행동방안을 제정하고, 빈곤심화 지역과 특수빈곤계층의 탈빈곤을 지원하는 한편 빈곤탈출 심사, 관리감독, 평가기제 개선을 추진

◦ 2019년 농촌 빈곤인구 1,000만명 이상 감소, ‘13.5’ 빈곤탈출 및 이주계획 건설 목표의 기본적 달성을 계획

- [오염방지] 푸른하늘 수호전(蓝天保卫战), 디젤자동차 오염처리, 도시 오·폐수처리, 창장(长江)보호재생, 발해(渤海)종합처리, 농업농촌 오염처리, 수원지 보호 등의 7대 목표 달성을 위한 투입역량을 확대하고 친환경생산 및 소비 확대를 위한 법률제도와 정책체계 구축

◦ 도시 오수처리 질량 및 효율 제고에 관한 3개년 행동방안을 실시하고 생활쓰레기 분리배출과 ‘폐기물 제로도시’ 건설 시범사업 및 폐알루미늄전지 오염방지 행동의 시행을 추진

■ [④ 혁신형 국가건설 가속화] 국가 혁신체계의 구축을 강화하고 혁신창업의 질적 발전과 함게 군민(军民) 융합 심화 등을 적극 추진하여 ‘대중창업, 만중혁신’의 수준 제고 및 효율의 전면적 업그레이드 달성 계획

- [국가 혁신체계 구축 강화] 국가과학기술 중대 프로젝트와 과학기술혁신 2030 중대 프로젝트의 시행을 추진하고 혁신, 품질, 공헌을 발전방향으로 하는 과학기술 인재 평가인센티브체계를 구축

◦ 또한, 과학연구기구와 연구원에 대한 자주권을 확대하는 한편, 민영 첨단기술기업을 포함한 선도기업의 중대 과학기술 프로젝트 주도, 기업 및 과학연구소와 고등교육기관의 혁신자원의 공유를 강화

◦ 국가산업혁신센터 건설과 새로운 국가자주혁신시험구 건설, 핵심영역 국가제조업 혁신센터 건설을 추진

◦ 징진지 협동 혁신공동체 설립 가속화, 베이징, 상하이 과학기술 혁신센터 건설 지원, 위에강아오대만구 국제과학기술혁신센터 건설 지원과 종합국가과학센터의 배치와 건설 연구 진행

- [혁신창업의 질적 발전 추진] 혁신과 창업(双创, 쐉촹) 업그레이드판의 중점임무 시행 가속화, 혁신창업 전용채권 발행 등의 창업투자발전 지원정책 개선을 추진

◦ 혁신창업환경 최적화, 공공서비스체계 정비와 창업인큐베이터(创业孵化) 발전 등을 통한 교류와 자원공유 플랫폼 조성, 혁신창업(双创) 전용 금융채권과 창업인큐베이터 전용채권의 발행 독려 등 창업지원정책 시행

◦ 또한, 지식재산권 거래와 평가 등 관련 서비스체계 구축,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정비 등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

- [군민(军民) 융합 심화] 중대 시범사업에서 군과 국민의 융합 촉진, 군민융합혁신시범구 건설 추진하고 군민 과학기술성과의 양방향 전환(双向转化) 응용 강화

■ [⑤ 중점 분야 개혁 심화] △ 행정간소화 및 권한이양 개혁 심화 △ 국유자본 및 국유기업 개혁 추진 △ 중점업종 개혁 심화 △ 요소의 시장화 배치 최적화 △ 재정·세무 금융체계 개혁 심화 등 경제체제 개혁의 심화를 통해 기업 등 미시적 주체의 활동을 지원할 계획

- [행정간소화 및 권한이양 개혁 심화] 중국경영환경 평가체계의 개선을 가속화하고 평가분석 시스템의 정비와 시장진입 네거티브리스트 제도의 전면 시행을 추진

◦ 상사제도(商事, 법인등록제도) 개혁 심화, ‘영업허가증과 경영허가증 분리(证照分离)’ 개혁의 전국 적용, ‘2무작위, 1공개’의 시장관리감독 기제 추진, 반독점과 반불공정경쟁 법률집행 강화

◦ ‘온라인 결합 정무서비스(互联网+政务服务)’와 디지털정부(数字政府) 건설을 가속화

- [국유자본 및 국유기업 개혁 추진] 국유기업의 혼합소유제 개혁 추진을 가속화하고 민영기업이 국유기업개혁에 참여하도록 적극 추진하는 한편, 국유자본의 투자 및 운영 최적화 추진

◦ 중요 영역의 혼합소유제 개혁시범범위를 확대하고 직원의 주식보유 등 정책(配套政策)을 개선하고 일반 경쟁형 부문의 국유기업 혼합소유제 개혁 추진을 가속화하여 민영기업이 국유기업 개혁에 참여하도록 적극 추진

◦ 국유자본의 최적화 및 확대를 통해 국유자본이 투자 및 회사운영 시범사업에서 더욱 큰 성과를 거둘 수 있게 촉진하는 한편, 국유자본의 경영예산 일부를 일반공공예산과 사회보장기금으로의 전환 비율 제고

- [중점업종 개혁 심화] 석유천연가스 및 전력 부분의 운영체제 및 허가제한, 가격 개혁을 심화 추진

◦ 석유천연가스 탐사채굴 허가제한 개방 및 탐사채굴 역량 확대 등 운영체제 개혁을 추진하는 한편 석유, 천연가스, 교통운수, 배전가격 등 중점 영역의 가격개혁을 지속 추진

- [요소의 시장화 배치 최적화] 인력자원, 투자 및 융자, 토지, 공공자원, 기술 및 데이터정보 요소의 시장화 배치 개선을 추진하고, 요소시장의 진입허가, 관리감독, 퇴출제도를 정비

- [재정·세무 금융체계 개혁 심화] 중앙과 지방의 재정 직권과 책임 및 수입 분리 개혁방안의 제정과 증치세 개혁 심화, ‘커촹반’ 설립, 화폐정책과 거시건전성정책의 조정프레임 구축, 지방금융관리감독체제 개혁, 불법금융기구와 불법금융활동 단속 강화를 통한 재정·세무·금융체계의 개혁 심화 추진

■ [⑥ 대외개방 확대] 2019년 들어서 더 높은 수준의 전방위적 대외개방 확대를 위해 △ 일대일로 국제협력 추진 심화 △ 대외무역 안정 △ 외자유치 확대 △ 안정적 대외투자 발전 촉진 △ WTO 규제 개혁 참여 등을 제시

- 중국은 2017년부터 대외개방 확대 의지를 표명해왔으나 2018년 미·중 간 무역마찰이 격화되면서 관세인하를 통한 수입확대와 투자환경 개선을 통한 외자유치 확대 등 시장개방을 더욱 확대하고 있음.

- [일대일로 국제협력 추진 심화] 제2회 일대일로 국제협력 고위급(高峰)포럼 개최와 더불어 일대일로 연선국가와의 발전계획 연계를 강화

◦ 중대 프로젝트 건설과 생산력을 위한 금융지원과 투자환경 개선, 리스크 통제관리, 안전보장 등을 적극 추진

◦ 디지털 실크로드와 중·아세안 스마트도시 네트워크, 경외(境外)경제무역협력구와 생산협력단지 등 협력 플랫폼 건설을 촉진

◦ 프랑스, 독일, 일본, 싱가포르 등과 제3국 시장 협력을 모색하는 한편, 변경(沿边)중점개발개방시험구와 초국경 경제협력구의 건설을 추진하고 동북지역을 동북아지역 협력의 중심허브로 조성할 계획

- [대외무역 안정] 무역편리화 수준의 제고와 수출 관련 금융 지원정책 강화, 대외무역 균형 촉진 등 안정화 추진

◦ 통관시간 단축, 수출입 비용 절감, ‘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AEO)’ 국제상호인증협력 추진 등 무역편리화 수준의 제고와 함께, 수출 신용보험 담보융자, 수출환급세계좌 저당융자 등 정책지원 역량 확대 추진

◦ 제2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를 개최하여 선진기술설비, 핵심부품·부분품, 부족 에너지자원 및 농산품의 수입 확대와 대외무역 균형발전을 모색

- [외자유치 확대] 외상투자법 시행, 외상투자 진입네거티브리스트 수정, 금융업 개방 추진과 외상투자산업목록의 제정 등을 통한 외국인투자 규모 및 투자 범위 확대를 촉진

◦ 더불어 자유무역시험구 개방확대 및 혁신발전 추진 연구,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 신구간 증설, 하이난의 개혁개방 심화 조치와 중국특색 자유무역항 건설 적극 추진

- [안정적 대외투자 발전 촉진] 해외투자 관련 조례 및 관리감독 기제를 개선하고 리스크 예방체계 구축과 대응역량 제고를 통해 대외투자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

◦ 해외(境外)투자조례 제정을 가속화하고 해외투자 서비스 및 관리감독을 개선하는 한편, 해외경영 관련규범 구축

◦ ‘저우추위(走出去)’ 공공서비스 플랫폼을 통한 부문간 정보수집 및 공유기제 구축을 강화하고 리스크 예방체계 건설과 해외안전보장 및 리스크 대응능력을 전면 제고할 계획

- [WTO 규제개혁 참여] WTO 개혁에 적극 참여하여 다자무역의 규칙 및 규제 제정에 참여하는 한편,  RCEP의 조기 협상타결과 중국-유럽 투자협정 협상 및 한·중·일 FTA 협상의 추진을 가속화

■ [⑦ 도·농 및 지역 간 균형발전 촉진] 농촌진흥전략규획(乡村振兴战略规划)2018-2022를 추진하며 지역간 균형 발전을 촉진하고 신형도시화를 질적으로 제고하여 지역간 격차를 축소하고자 함.

- 농촌 진흥 전략의 일환으로 농촌 지역의 인프라 시설과 공공서비스를 향상하며 사회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정주 환경 개선을 위한 3년 계획으로 농촌 생활폐기물, 하수 처리, 분리수거 및 자원재활용을 위한 지원을 실시함.

◦ 중국 국무원은 2018년 2월에 발표한 국가농촌진흥전략규획(国家乡村振兴战略规划)2018-2022를 바탕으로 9월 농촌진흥전략규획(乡村振兴战略规划)2018-2022를 발표하고 각 지역별 농촌진흥지방규획을 편제·실시하여, 농촌 진흥을 적극 추진하고자 함.

- 비호적인구(非户籍人口) 1억 명의 도시 정착을 촉진하고 노후 주거지역의 재건축, 스마트 시티 건설, 특성화도시 건설, 도시화자금 보장 체제 구축을 통해 사람중심의 신형 도시화를 추진할 것을 제시함.

- 지역간 균형 발전을 위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정책 조치를 마련하며 수도 베이징의 비핵심기능을 징진지(京津冀, 베이징․톈진․허베이)로 분산 및 이전시켜 지역 통합 발전을 추진

2014년 중앙정부가 수도 베이징의 핵심기능을 ‘정치, 문화, 국제교류, 과학기술혁신’으로 제시한 이후, 베이징시는 수도 발전에 부합하지 않는 일부 행정기능, 공공서비스, 산업 등을 비핵심 기능(非首都功能)으로 분류하고 이에 대한 분산 및 이전을 추진 중임(KIEP 지역 기초자료(2017), 「중국 주요 지역의 2017년 경제정책 방향 및 시사점」, p. 15).

- 광둥-홍콩-마카오 대만구(粤港澳大湾区) 발전 규획 강요(纲要)를 실시하고 선전 첸하이(前海), 광저우 난샤(南沙), 주하이 헝친(横琴)을 주요 협력지역으로 선정

■ [⑧ 민생 보장 및 개선] 취업 정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사회보장제도 개선과 공공서비스 부문의 질적 발전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제고

- 미·중 무역분쟁 영향을 고려하여 기업의 고용 실태 모니터링을 통한 고용 안정성을 지원하고 실업보험 대상자를 확대하며 취·창업 지원을 위한 인턴십 제도 및 공공직업훈련 서비스 개선을 추진함.

- 기본 양로보험제도 개혁,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회보험 공공서비스 플랫폼 구축, 고용 형태 변화에 따른 일인 사업자의 상해보험 문제 해결 등을 추진하여 복지제도 및 사회보장시스템 강화

- 공공서비스 취약점 보완 및 질적 발전을 위한 행동방안을 실시하며 보육 및 교육, 의료 관련 부문을 개방하여 질적 제고를 추구하는 한편 고령화 사회 대비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추진함.

◦ 3세 이하 보육서비스 부문에서 민관이 협력하여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며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민간 및 외국 자본의 요양원 투자를 독려

- 광둥-홍콩-마카오 대만구(粤港澳大湾区)의 문화 체육 시설 건설, 2022 동계올림픽 유치, 광둥-홍콩-마카오 대만구 주민의 중국 본토 거주증 발급 편리화 방안을 제시

◦ 홍콩은 국제 금융·운송·무역 중심지로 발전을 지원하고 중국 본토와 혁신기술 개발 협력 독려

◦ 마카오는 관광 및 레저를 중심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며 포르투갈어권 국가들과의 협력 플랫폼으로 발전 추진

◦ 대만과의 교류 및 협력을 확대하고 경제 및 문화 교류와 협력을 위한 31개 조항을 실시해 대만인들의 중국 본토 비즈니스 환경 개선

표 4. 2019년 경제운영 8대 중점업무

중점업무		주요 내용
1	공급측 구조개혁 심화	제조업 질적 발전 촉진	- 선진제조업 클러스터 육성 발전 - 좀비기업 처리 가속화 및 퇴출 실시방법 제정 - 기업 부채 레버리지 비율 축소와 기업합병 구조조정
		선진제조업과 현대서비스업 융합	- 차세대 정보기술과 제조업 융합 발전 실시에 관한 지도의견 제정 - 산업인터넷(IIOT)의 혁신발전과 스마트제조, 전자상거래의 유기적 결합 - 전통제조업의 디지털화, 온라인화, 스마트화 발전 가속화, 서비스업 종합 개혁시험구 확대
		기업원가 절감	- 중소·영세 기업과 과학기술형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포용적 세수감면 정책 시행 - 환경보호, 에너지절약 프로젝트와 자원 종합 이용기업의 소득세 혜택목록 수정 - 중소·영세 기업의 융자담보 비용 절감에 대한 인센티브 메커니즘 시행 - 공공신용정보와 금융신용정보 공유, 신용에 기초한 중소·영세기업 및 삼농(三农) 융자 모델 개발 추진
		민영기업 발전 지원	- 비공유제 경제의 지속적 발전과 성장 독려, 공정한 시장경쟁 환경과 법적·제도적 환경 조성 - 민영기업 개혁 및 발전 지원의 문건 제정, 민영기업의 권리와 이익, 기업가 본인 및 재산의 보호 - 민영기업의 신용평가등급제도 개선, 은행의 對민영기업 중장기 대출 독려와 채권상품 개발 및 우수민영기업 채권 발행 규모 확대 등 융자조달 통로의 다원화 추진 - 민영기업의 경쟁입찰 배척 및 제한 문제에 대한 특별단속 시행
		농업 공급측 구조개혁 심화	- 친환경 우수 농산품의 생산 확대를 통해 농업의 품질 제고 - 농업의 친환경 발전 지속 추진, 농업 친환경 발전 선행지역 건설 추진 - 농촌의 1, 2, 3차 산업 융합발전 심화, 친환경농산품 우위지역(优势区), 현대농업산업단지 등 강한 농촌 건설을 통한 농업의 산업화 발전 촉진 - 가정농장, 농민합작사 등 신형 농업경영주체 적극 육성, 농촌의 신산업 및 신업태 발전 가 속화
2	국내시장 강화 발전	전통산업 업그레이드	- 전통산업의 업그레이드를 통한 국내시장 강화 발전의 실시의견 제정, 산업구조조정 지도목록 수정 - 혁신, 토지, 인재 등 요소 보장 강화, 제조업 기업의 기술 개조와 업그레이드를 위한 중장기 자금 공급 - 중요 기술장비의 유효공급확대(补短板) 강화 및 첫 번째 장비시범응용(首台(套)装备示范应用) 추진 - 브랜드 구축 강화, 표준 선도 등 상품의 품질 업그레이드 - 중요 산업기지 업그레이드, 현대산업 클러스터 육성 발전 - 인터넷, 빅데이터, AI 등 신기술과 친환경 공예 및 기술, 장비를 활용한 전통산업 개조 업그레이드
		신흥산업 육성	- 신업태, 신모델의 관리감독 체제 최적화, 신형산업에 대한 정부, 은행, 기업의 협력 심화 - 차세대 정보기술, 첨단장비, 바이오기술, 신소재 등 중점영역에서 전략형 신흥산업 클러스터 육성 - 디지털경제정책체계 구축 가속화, AI 혁신응용 선도구역 건설과 빅데이터 종합시험구 건설 추진 - 5G 상용화와 IPv6의 배치 가속화, AI, 산업인터넷, 사물인터넷 등 신형 인프라 건설 및 융합강화 - ‘광대역 중국(宽带中国)’ 전략 제정, 스마트 정보 인프라 설비 구축 - 바이오산업 육성 프로젝트 시행 심화, 바이오 기술과 정보기술의 융합발전 촉진
		핵심분야 유효투자 촉진	- 인프라 분야의 유효공급확대(补短板) 역량 유지를 위한 조치 시행 - 중앙예산 중 작년대비 400억 위안 늘어난 5,776억 위안 투입 예정 - 삼농건설, 중점 인프라 건설, 혁신드라이브와 구조조정, 보장형 비영리성 주택건설 프로젝트, 사회사업과 사회치안관리,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 생태건설 등에 중앙예산 사용 추진 - 혼합소유제, 공동입찰체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한 민간자본의 PPP 사업 참여 독려 - 종합 여객허브 및 물류허브 건설 추진, 국가물류허브네트워크 건설 실시방안 제정
		소비의 신성장동력 적극 육성	- 국민소득 증가에 관한 3개년 행동방안 제정 추진 - 개인소득세 기본공제 및 6개 부가공제 정책 시행, 도·농 주민 소득증가를 위한 시범사업 심화 추진, 기능인재와 신형직업농민, 과학연구원 등 중요 집단의 소득증대계획 시행, 사업체 임금제도 개선 - 자동차, 가전 등의 소비촉진 조치 제정, 농촌 온라인구매 및 향촌여행소비 잠재력 발굴 - 동선동표동질(同线同标同质) 프로젝트 추진 심화, 첨단제품과 서비스 등의 해외소비 본국 흡수 유도 - 응용 전자제품의 스마트화 및 고도화, 정보소비 확대 및 업그레이드 추진 - 교육, 육아, 양로, 가정, 의료, 문화, 여행 등 서비스업 발전 가속화와 신업태 및 소비모델 개발 - 유급연휴제도 시행 - 하이난 국제여행소비센터와 헝친(横琴)국제레저여행섬의 건설 추진, 빈곤지역의 여행 인프라 개조 및 업그레이드 행동계획(2018-2020년)을 시행
		시장예측 안정화	- 시장예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 리스크 우려 해소, 대중의 의향 추세 지속 모니터링 - 제4차 전국경제센서스 데이터 수집 및 발표와 분석 진행 - 중요 상품시장의 수요공급과 가격변화 분석, 매점매석과 가격담합 등 불법행위 근절 추진
3	3대 과제 해결	중대 리스크 예방 및 제거	- 중대 리스크 모니터링과 조기경보 강화, 시스템적 리스크 발생 저지 - 구조적 레버리지 축소(去杠杆)를 기본으로 시장화 출자전환 계약프로젝트 조기 시행, 국유기업의 자산부채 제약 강화, 기업채무 리스크 모니터링 및 조기경보체계 구축 - 주식시장, 채권시장, 외환시장 자금유동과 리스크의 관리감독 및 처리 강화 - 지방정부 부채리스크 처리, 지방정부 긴급성 채무증량 억제 및 누적량 해소 추진 - 주택시장 및 주택보장 체계 개선, 도시·농촌 중저소득 주민과 신도시민(新市民) 주택문제 해결 노력
		빈곤탈출	- 빈곤심화 지역과 특수빈곤계층의 탈빈곤 지원 - 산업, 취업, 생태, 교육, 건강, 사회보장 등을 통한 빈곤탈출 심화, 장애인 빈곤탈출 행동 시행 - 빈곤탈출 문제해결(攻坚) 책임제 시행, 빈곤탈출 심사, 관리감독, 평가기제 개선 - 안정적 탈빈곤 및 재빈곤 예방을 위해 장기효과 기제 구축 연구 - 향촌진흥전략 시행을 통해 빈곤탈출 성과를 공고히 하고 발전수준 제고 - 2019년 동안 농촌 빈곤인구 1,000만 명 이상 감소, ‘13.5’ 빈곤탈출 및 이주계획 임무의 완성 추진
		오염방지	- 푸른하늘 수호전(蓝天保卫战), 디젤자동차 오염처리, 도시 오·폐수처리, 창장(长江)보호재생, 발해(渤海)종합처리, 농업농촌 오염처리, 수원지 보호 등 7대 목표 달성을 위한 투입역량 확대 도시 오수처리 질량 및 효율 제고의 3개년 행동방안 실시, 도시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본격 시행 ‘폐기물 제로도시’ 건설 시범사업과 폐알루미늄전지 오염방지 행동 시행 녹색생산 및 소비 확대를 위한 법률제도와 정책체계 구축
4	혁신형 국가 건설 가속화	국가 혁신체계 구축 강화	- 과학기술체제개혁 지속 추진, 과학연구기구와 연구원에 대한 자주권 확대 정책 시행 - 혁신, 품질, 공헌을 발전방향으로 하는 과학기술 인재 평가 인센티브체계 구축 - 국가과학기술 중대 프로젝트와 과학기술혁신 2030 중대 프로젝트 시행 - 범용기술(共性技术) 연구개발 플랫폼 구축 - 민영 첨단기술기업을 포함한 선도기업의 중요 과학기술 프로젝트 주도 - 국가산업혁신센터 건설 강화, 신(新)국가자주혁신시험구 건설 지원, 핵심영역 국가제조업 혁신센터 건설 - 징진지 협동 혁신공동체 설립 가속화, 베이징, 상하이 과학기술 혁신센터 건설 지원, 위에강아오대만구 국제과학기술혁신센터 건설 지원과 종합국가과학센터의 건설 및 배치 연구
		혁신창업 질적 발전 추진	- ‘쐉촹(双创)’ 업그레이드판의 중점임무 시행 가속화 - 혁신창업환경의 최적화, 창업지원정책 시행, 공공서비스체계 정비와 창업인큐베이터(创业孵化)기지 등의 발전을 통해 교류 및 자원공유의 플랫폼 조성 - 지식재산권 보호 전면 강화, 지식재산권 거래와 평가 등 관련 서비스체계 구축, 지식재산권 침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정비 - 쐉촹(双创)전용 금융채권과 창업인큐베이터 전용채권 발행 독려 등 창업투자발전 지원 정책 개선 - 국가신흥산업 창업투자 촉진, 신흥영역 창업투자동맹 구축
		군과 국민의 융합 심화	- 중대 시범사업에서 군과 국민의 융합 촉진, 군민융합혁신시험구 건설 추진 - 군민융합기제의 정비를 통해 국민이 군에 참여하는 데 있어 장벽 제거, ‘군수물자 생산에서 민용물자 생산으로 전환(军转民)’ 역량 확대 - 방산기업의 혼합소유제 개혁 시범사업 지속 심화 - 군민(军民) 과학기술성과의 상호전환 및 응용 강화
5	중점 분야 개혁 심화	행정간소화 및 권한이양 개혁 심화	- 중국경영환경 평가체계 개선 가속화, 평가분석 시스템 정비, 일부 도시에서 경영환경 시범평가 전개 - 시장진입네거티브리스트 제도의 전면적 시행, 리스트 완비를 위한 조정기제 수립, ‘금지하지 않으면 진입(非禁即入)’의 기제 보편적 시행 추진 - 중국 경영환경의 시장화, 법치화, 국제화 수준 제고 촉진 - 상사제도(商事, 법인등록제도)개혁 심화, ‘정조분리(证照分离)’개혁의 전국 적용, 기업의 업체 등록·말소 편리화 개혁 심화 추진 - 범부문적 ‘2무작위, 1공개’ 시장관리감독 기제 추진, 반독점과 반불공정경쟁 법률집행 강화 - ‘온라인 결합 정무서비스(互联网+政务服务)’ 적극 추진, 디지털정부(数字政府) 건설 가속, 국가정무정보시스템 네거티브관리기제 구축 완비
		국유자본 및 국유기업 개혁 추진	- 국유기업의 ‘1+N’ 정책문건 시행, 국유자본 수권경영체제 개혁 방안 제시 및 종합 개혁 심화 - 중요 영역의 혼합소유제 개혁시범 범위 확대, 민영기업이 국유기업 개혁에 참여하도록 적극 추진 - 국유자본의 강화, 최적화, 확대 추진, 국유경제의 전략적 개편과 구조배치 개선, 기업관리에서 자본관리로의 방향전환 가속화, 국유자본 운영회사를 조직하여 자본 투자 및 시범사업 운영의 성과 촉진 - 국유자본의 경영예산 시행범위 확대 및 일반공공예산으로의 이전 비율 제고 검토 - 분기별로 일부 국유자본의 사회보장기금 전환 및 지속 보충 추진 - 국유기업 임금 결정기제 개혁 심화
		중점업종 개혁 심화	- 석유천연가스체제개혁을 심화하고 국가석유천연가스 官网公司를 설립하여 운송과 판매 분리 - 석유천연가스 탐사채굴 허가제한 개방, 사회자본 적극 유치, 석유천연가스 탐사채굴 역량 확대 - 전력체제개혁 심화, 전력 시장화 교역 추진 가속화, 전력 현물시장 건설 시범사업 추진 - 배전가격 개혁 심화 추진, 석유, 천연가스, 교통운수 등 중점 영역의 가격개혁을 지속 추진
		요소 시장화 배치 최적화	- 요소 시장화 배치 개선에 관한 의견 제정, 요소시장의 진입허가, 관리감독, 퇴출제도 정비 - 인력자원시장 건설을 통한 인력자원의 자율적 이동 추진 - 투자·융자 서비스 전환 가속화, 투자 심사비준의 규범화 및 간소화, 기업투자항목 보증제 개혁 심화 - 국유토지 유상사용 범위 확대, 공업용지 시장화 할당 개혁 시범사업 심화 - 기술요소 시장화 배치 심화, 과학기술 성과 재산권 제도 개혁 모색 - 데이터정보 요소 시장화 배치 추진, 개인정보의 권한위임과 빅데이터 거래제도 개선
		재정·세무 금융체계 개혁 심화	- 응급구호, 자연자원 등 영역에서 중앙과 지방재정의 직권과 책임 분리 개혁방안 제정 - 지방세 체계 구축하여 중앙과 지방의 수입 분리(划分) 개혁 추진, 예산 성과관리 전면 시행 - 증치세 개혁 심화, 기말(期末)이월공제액 환급제도 구축 추진 - 상하이 증권거래소에 ‘커촹반’ 설립하고 등록제 시범 시행, 상장기업의 주식환매제도 정비, 상장기업의 현금배당과 퇴출기제 개선 - 화폐정책과 거시건전성정책 조정프레임 구축 - 전국 범위의 외채 및 초국경 자본관리감독 체계 개선 - 지방금융관리감독체제 개혁, 불법금융기구와 불법금융활동 단속 강화
6	대외개방 확대	일대일로 국제협력 추진 심화	- 제2회 일대일로 국제협력 고위급(高峰)포럼 개최 - 일대일로 연선국가와의 발전계획 연계 강화 - 중대 프로젝트와 생산(产能)협력을 위한 금융지원, 리스크 통제관리, 안전보장 등 문제 해결 추진 - 디지털 실크로드 건설, 중국-아세안 스마트도시 네트워크 협력, 경외경제무역협력구와 생산협력단지 등 플랫폼 건설 촉진 - 프랑스, 독일, 일본, 싱가포르 등과 제3국 시장 협력 및 혁신 협력 추진 - 변경(沿边)중점개발개방시험구와 초국경 경제협력구 건설 촉진 - 동북지역을 중국의 대북방 개방의 중요 창구이자 동북아지역 협력의 중심허브로 조성
		대외무역 안정 주력	- 통관시간 감축, 수출입 비용 절감, ‘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AEO)’ 국제상호인증협력 추진 등 무역편리화 수준 제고 - 수출 신용보험 담보융자, 수출환급세계좌 저당융자 등 정책지원 역량 확대 - 제2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 개최, 선진기술설비, 핵심부품·부분품, 부족 에너지자원 및 농산품 수입 확대와 대외무역 균형발전 추진 - 기술, 표준, 브랜드, 품질, 서비스 핵심의 종합 경쟁우위 확보 가속화 촉진
		외자유치 확대	- 외상투자법 시행, 외상투자 진입네거티브리스트 수정, 금융업 개방 추진 - 외상투자산업목록 제정으로 외국인투자 장려범위 확대, 다국적 기업의 대중국 투자 및 생산·연구개발기지 설립 유도 - 자유무역시험구 개방확대 및 혁신발전 추진 연구 -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 신구간 증설, 자유무역시험구 및 전면혁신개혁시험구 국경출입 정책조치 전국 확대 - 하이난의 개혁개방 심화 조치 시행, 섬전체의 자유무역시험구 건설, 중국특색 자유무역항 건설 모색
		안정적 대외투자 발전 촉진	- 해외(境外)투자조례 제정 가속화, 해외투자 서비스 및 관리감독 개선 - 해외경영질서 규범구축을 통해 신용획득의 연합인센티브와 신용상실에 대한 연합처벌 시행 - ‘저우추위(走出去)’ 공공서비스 플랫폼을 통한 부문간 정보수집과 공유기제 구축 강화 - 안전리스크예방체계 건설 추진, 해외안전보장 및 리스크 능대응력 전면 제고
		WTO 규제 개혁 참여	- WTO 개혁에 적극 참여하여 다자무역체제 견지, 다자무역 규칙 및 규제 제정에 참여 - RCEP의 조기 협상타결 추진, 중국-유럽 투자협정 협상 및 한·중·일 FTA 협상 추진 가속화
7	도·농 및 지역 간 균형 발전 촉진	농촌진흥전략 촉진	- 농업·농촌 우선 발전 전략 이행, 및 농촌진흥전략규획(2018-2022) 추진 - 농촌지역의 인프라 시설과 공공서비스 향상, 농촌지역 사회사업 확대 - 농촌 주거 환경 개선 3년 계획 실시 - 물류인프라 네트워크 정비 및 농촌 도로 20만 ㎞ 개통 - 농촌 개혁 전면 심화: 농촌 토지징수제도화, 농촌택지제도, 농촌 집체 재산권, 농지개간 등 개혁 추진
		사람중심의 신형도시화 추진	- 도농융합발전 체제 및 정책 수립 - 비호적인구(非户籍人口) 1억 명의 도시 정착 추진 - 도시군 일체화 체제 건설 가속화, 중점 도시와 교통 연계 - 노후 주거지역 재건축 추진, 장애인 친화적 환경 조성 지원, 스마트 시티 건설 추진, 특성화 도시 건설 지원, 도시화 자금 보장체제 구축 가속화
		지역 균형 발전 추진	- 서부지역의 환경 보호 강화 및 경영환경 조성 개방 및 혁신 추진 - 동북지역의 경영환경 개선, 국유기업 개혁, 민간 부문 독려 조치 시행 - 중부지역의 제조업 기반을 활용한 산업유치 추진 - 중서부 지역과 동북지역 첨단기술 상용화 시범구역 건설 - 회하(淮河)생태경제지대 발전 계획 추진 - 국가급 신구(新区) 질적 발전 - 낙후 공업지역, 소수민족이 집중된 변경지역 및 빈곤지역, 자원 의존적 지역의 발전 도모 - 해양강국 정책 및 계획 수립 가속화
		국가중점지역 전략 심화	- 수도 베이징의 비핵심기능(非首都功能)을 징진지(京津冀) 지역으로 분산·이전 - 슝안(雄安)신구 관련 규획 및 개혁 방안 실시 - 베이징 내 부도심(城市副中心) 건설 가속화 - ‘삼수공치(三水共治)’ 및 ‘4+1 프로젝트’ 실시 수질오염 처리·수중 생태계 복원·수자원 보호를 목표로 함. 도시 폐기물, 화학 폐기물, 선박 폐기물, 농업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원 제거를 의미함. - 장삼각(长三角)지역협력 발전 강요(纲要) 실시 - 광둥-홍콩-마카오 대만구 발전 규획 강요(纲要) 실시
8	민생 보장 및 개선	취업 우선 정책	- 고용 모니터링 실시 및 고용안정성 지원 - 대졸자 창업 지원 및 농민공 등 귀향·귀농인 창업 지원 - 3년제 인턴십 시행(청년실업자 100만 명 참여 목표) - 공공직업훈련 시스템 개선, 공공직업훈련 평생교육 시스템 도입, 공공직업훈련 플랫폼 도입 계획 실시 - 실업보험 기금 범위 확대 - 사회소외계층 취업 촉진
		사회보장 시스템 및 정책 개선	- 다층적 사회보장 시스템 구축 및 사회보험 공공 서비스 단일 플랫폼 구축 - 기본 양로보험금의 합리적 배분을 위한 매커니즘 연구 및 제정 - 기업 노동자의 기본 양로기금 중앙통제 시스템 실시 - 도농주민 기본 의료보험 중대질병(大病) 보험제도 통일 - 장기요양보험 제도 확대 - 의료보장기금 관리감독 강화 - 농촌 주민 생계비 지원 제도 개선 및 선정기준 개정 - 실업보험 시스템 개선 및 일인 사업자의 상해 보험 문제 해결 추진 - 극빈층 최저 생계 지원 및 확대
		공공 서비스 취약점 보완 및 질적 발전	- 기초 공공서비스 표준시스템 확립 및 기초 공공서비스 균등화 - 공공서비스 취약점 보완 및 질적 발전을 위한 행동방안 실시 - [보육]3세 이하 보육서비스 제공 관련 지도 의견 발표 - [교육]2019년 9년 의무교육률 94.6% 달성, 고등학교 등록률 89.4% 달성, 직업훈련학교 등록 백만 명 달성, 대학입학생 870만 명 달성 - [의료]주요 부문 제도 수립: 단계적 진단 및 치료, 병원관리제도 현대화, 국민건강보험, 약품 공급, 의료업 종합 관리 - [의료]민영병원 설립 및 의료산업의 질적 발전 도모 - [의료]민간 및 외국 자본의 요양원 투자 독려 - 고령화 사회 대비를 위한 중장기계획 실시 - 광둥-홍콩-마카오 대만구(粤港澳大湾区) 발전 촉진: 문화체육 시설 건설, 2022년 동계올림픽 유치, 중국 본토 거주증 발급 편리화 및 취·창업 독려

자료: 「2019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초안 보고」 재정리.

4. 평가 및 시사점

■ [정부 업무보고] 2019년 중국정부는 2018년에 이어 ‘안정 속의 개혁 추진’(稳中求进)을 국가 운영의 총 기조로 정하고, 성장, 개혁, 구조조정, 민생, 개방, 혁신 등의 국가운영 목표를 강조하였으나, 미·중 통상분쟁으로 인한 경기 하방압력 방지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구조개혁’보다는 ‘안정적 경제성장’을 강조하는 경제운용이 예상됨.

- 「정부 업무보고」에서는 ‘발전’이라는 단어가 136차례로 가장 많이 언급되고, ‘개혁’(95회), ‘경제’(68회), ‘혁신’(43회), ‘개방’(25회), ‘성장’(24회), ‘안정’(21회), ‘빈곤탈퇴’(16회), ‘민생’(14회) 등을 강조

- 2018년과 비교하여 사용이 늘어난 단어는 ‘개방’, ‘민생’, ‘빈곤탈퇴’인데, ‘개방’은 2019년 중국경제가 미·중 통상분쟁에 대응하여 외상투자법을 통과하는 등 한 단계 더욱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을 추진할 것이라는 점을, ‘민생’과 ‘빈곤탈퇴’는 다가오는 2020년 전면적인 소강사회 건설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역점을 두고 추진할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임.

- 이번 「정부 업무보고」에는 △ 인터넷 플러스와 AI, 5G를 접목하여 한 단계 격상시킨 ‘스마트 플러스(智能＋)’ △ 과학기술자가 예산 과목에 구애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사용할 수 있는 ‘과학기술 경비 자율지출 책임제(包干制)’ △ 복잡한 규정을 간략하고 투명하게 하는 ‘정간이종(政简易从)’ 등 새로운 단어가 제시되어 중국정부의 4차 산업혁명, R&D 능력 및 기술 경쟁력 제고, 규제완화를 통한 민영경제 활성화 등에 대한 관심을 반영

표 5. 2018년과 2019년 「정부 업무보고」 주요 키워드

연도	발전	경제	개혁	구조개혁	성장	혁신	안정	개방	민생	소강사회	빈곤탈퇴
2019	136	68	95	5(3)	24	43	21	25	14	6	16
2018	143	78	98	9(8)	36	55	24	18	5	11	10

주: (  ) 안은 ‘공급측 구조개혁’의 언급 횟수임.

자료: 「2018년 정부업무보고」; 「2019년 정부업무보고」; 이현태 외(2018), 「중국 시진핑 집권 2기 경제운영 전망: 2018년 양회(兩會) 분석」, KIEP 오늘의 세계경제 18-12, p. 23 참고하여 저자 작성.

■ 중국정부는 이번 양회에서 주로 ① 미·중 통상분쟁으로 인한 경기 둔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단기 리스크에 대비하고 ② 산업·기술 경쟁력 제고를 통해 중장기 성장동력을 확보하며 ③ 대외개방 확대를 통해 미국의 일부 요구를 수용하는 동시에, 첨단 산업, 서비스업 등 외자 유치 확대도 도모하고 있음.

■ [‘안정적 성장’ 위주의 경제운용] 전인대 「정부 업무보고」로 본 2019년도 중국경제 운영은 미·중 통상분쟁에 대응하여 6%를 하한선으로 하는 경제성장 목표 달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

- 2019년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2018년의 ‘6.5% 내외’에서 ‘6.0~6.5%’로 하향조정하고 범위 구간을 제시한 것은 미·중 통상분쟁으로 인한 하방압력과 대내외 경제환경 불확실성 증대를 반영한 목표 설정으로 보임.

- 2017~18년에 공급측 구조개혁의 일환으로 철강, 석탄 분야 공급과잉 축소, 기업부채 디레버리징 정책 실시를 포함한 강도 높은 국유기업 개혁과 경제 구조조정을 추진했던 것과 달리, 대규모 감세를 통한 민영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중시, 외상투자법을 통한 외자기업 투자유치 및 대외개방 확대 등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강조

■ [거시경제정책 기조 변화] 2019년 거시경제정책 기조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확장적 재정정책+중립적 통화정책’의 정책 조합으로 운영될 전망이나, 중국경제의 하방압력 대응에 있어 재정정책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예상

- 복잡하게 전개되는 대내외 경제환경으로 인해 경제 전반에 영향을 주고 구조적 모순(국진민퇴, 부동산 거품 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큰 통화정책보다는 정책 효과가 보다 직접적이고 성장과 구조조정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재정정책을 주요 거시조절 수단으로 활용

- 재정정책의 운영에 있어 대규모 인프라, 부동산 투자는 지양하고 2조 위안의 대규모 감세 정책을 실시하여 민영경제 활성화를 추구하는 것이 기존과 다른 특징

- 통화정책과 관련하여「정부 업무보고」에서 M2 및 사회융자총액 증가율 목표를 제시하지 않아 대내외 환경 변화에 따라 탄력적인 운영이 예상

■ [국가전략 중점분야 조정] △ 공급측 구조 개혁 △ 중국제조 2025 등 국가전략은 미·중 통상분쟁의 영향으로 일부 중점 추진 업무와 용어 등에서 조정이 이루어졌음.

- 중국 국가전략은 미·중 통상분쟁의 여파로 인해 그 중점 추진 업무와 용어 사용에서 일부 조정이 있었으나, 오히려 중장기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정책 지원은 지속·확대될 것으로 보임.

- 공급측 구조개혁의 중점업무는 미·중 통상분쟁으로 인하여 공급과잉 해소, 기업부채 축소 등 국유기업 개혁 위주에서 감세·비용절감을 통한 민영기업 지원 및 첨단 신산업 육성을 통한 신성장동력 창출 위주로 전환되고 있음.

- ‘중국제조2025’는 미·중 통상분쟁의 주요 이슈 중 하나로 이번 정부업무보고에서 ‘중국제조2025’라는 표현이 사라졌으나, AI, 5G, 신소재, 바이오기술 등 신흥산업 육성과 관련된 내용으로 대체되어 중국 제조업 고도화 전략은 큰 변화 없이 지속 추진될 것으로 전망됨.

■ [대외개방 확대] 중국정부는 미국의 대외개방 요구를 일부 수용하는 한편, 이를 계기로 한 단계 더욱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정책을 추진할 계획

- 외자기업의 내국민 대우, 지적재산권 보호, 기술의 강제이전 금지 등 내용을 포함한 외상투자법의 통과는 미국의 요구를 일부 수용한 것으로 보임.

- 외상투자 네거티브리스트도 수정하여 진입장벽을 낮추고 △수입관세 인하 △금융업 개방 등 일련의 대외개방 확대 정책을 추진

- 4월에 ‘제2회 일대일로 국제협력 정상포럼’을 개최하고, 일본·프랑스·독일·한국 등과 제3국 공동진출 협력을 확대하여 일대일로 추진의 새로운 모멘텀 창출

■ [한국에 대한 시사점] 한국은 대중국 경제협력에 있어 단기적으로는 미·중 통상분쟁으로 인한 리스크 전이에 대비함과 동시에, 중국정부의 외상투자법 통과를 계기로 한·중 협력이 확대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는바,  중장기적으로는 중국의 대외개방 확대, 신산업 육성정책과 연계하여 서비스업·신산업 등 새로운 분야에서 협력 확대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

- 2019년 중국 경제의 운영은 미·중 통상분쟁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미·중 통상분쟁 전개에 따른 글로벌 무역 둔화, 중국 경제성장 둔화 등 단기 리스크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 중국정부의 경기 하방압력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인해 경착륙 발생 가능성은 크지 않으나, 시진핑 주석 집권 이후 강도높게 추진된 구조개혁이 늦춰지게 되어 국유기업 방만경영, 기업부채 리스크 등 구조적 문제가 재발될 가능성도 있음.

- 이번 양회의 주요 이슈 중 하나인 외상투자법 통과로 인해 외자기업의 내국민 대우, 지적재산권 보호, 기술 강제이전 금지 등 제도적 기반이 개선됨에 따라 중국 진출 한국기업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

◦ 다만, 이번 양회에서 통과된 외상투자법은 원칙과 방향에 대한 제도적 틀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며, 금년 연말까지 각 분야 및 지방정부에서 세부 규정을 마련할 것으로 보임.

◦ 각 분야별, 지역별 세부규칙에 대한 내용을 모니터링하여 분야별, 지역별 진출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미·중 통상분쟁의 중국정부의 대응은 ① R&D 투자 확대를 통한 신산업 육성 ② 대외개방 확대를 통한 대외협력 강화 등 2가지로 요약될 수 있는바, 한국의 대중국 경제협력 분야 및 방향 조정에 참고해야 함.

◦ 한·중 간 신산업 분야의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중국의 대외개방 확대 관련 서비스업·금융업 등 분야에서 중국 시장 진출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